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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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건설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외 7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건설국장 양경진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박정렬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길영

소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박정렬.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에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목표로 현장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설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시전략 분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점포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남중동, 금마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사 해체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사 2단계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 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동부권 주거·상업·교통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장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익산 건설 및 주택 분야입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향상시켰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아울러 하천정비사업과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 및 임대보증금 870세대 약24억 원, 청년월세 971세대 16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25개 단지에 대해 약 4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노후주택 141동을 정비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관내 노후 포장도로와 각종 표지판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처리, 불법노점상 및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도로조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888면을 확보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분야입니다. 신속·정확한 차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였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의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등을 통해 과태료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연주 계장. 도시경관계 전주영 계장. 도시계획계 최종욱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사항 중에 아직 미착공 사업 있어서 질의할까 하는데, 행정감사 자료 20페이지 보면, 찾았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특화도시 함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미착공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원래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완공하는 4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순환경제활력센터나 여기 연차별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그 지원을 근거로 해서 설계용역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데요. 그런 설계용역도 있고 현재 순환경제활력센터와 청년그린창업플랫폼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 주체에 대해서 좀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원래 마스터플랜 승인 받은 사항은 현재 순환경제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주요시설이 공동마켓이나 함열 식품센터나 밀키트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운영자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관여를 해서 밀키트 제작이나 공동마켓 그런 것을 유도하게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 변경절차를 강구하다보니까 조금 다소 늦었는데요, 그 부분 어느 정도 지금은 운영주체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청년그린창업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대한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연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에 맞춰서 지금 운영주체를 좀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있어서 미숙함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꼼꼼한 행정절차를 했으면 이런 늦장 되는 사업이 아닌데도 늦장 행정로 인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비자재 상승에 의한 또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공사의 질이 떨어지고 또 사업에 대한 축소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67페이지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지연되는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뭐냐, 차량이 급증하고 접촉사고 문제로 이 도로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라고 당부를 했었을 때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2025년 3월까지는 분명히 완공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다시 이 책자 행감에 보면 3월까지 또 지연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시 재정여건 관계로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공사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선

김미선위원

왜 특별히 이 공사만 계속 지연이 되고, 지금 2025년까지 한 7년 정도까지 되고 2026년이 되면 8년이 돼 가거든요. 왜 여기만 지연이 되고 완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민원 많은데 민원 많은 걸로 그냥 끝나실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를 계속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받아와서 연말에,

미선

김미선위원

계속 과장님 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특교세 못 받아오시면 또 다음으로 연장하시겠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심각성은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주된 이유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주된 이유가 제가 서류도 많이 받아보니까 예산이 안 됐어, 일을 하다보니 논이니까 공정이 달라졌어, 관을 묻어야 돼, 그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의 필요성은 송학동에서 빠져나가는 평화동이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게 주된 도로거든요. 사실은 송학동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쪽 티스테이션 쪽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인구들이 많을 것이고 그쪽으로 통행량이 가장 주된 통행량의 도로거든요. 송학동에서는.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7년간 늘어나고 하면 예산도 증가하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명할 수가, 죄송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너무 힘들대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먼지, 소음으로. 또 우리 오송누리숲길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먼저 하실 일은 먼저 좀 선행해 주시면 좋겠고. 특교세 올해는 꼭 가져오셔서 반영해서 약속하신대로 2026년 3월에는 꼭 완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다음에 71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올해 송학동, 인화동, 남중동, 금마면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보면 우리가 사후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육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쪽이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과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쭉 송학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그걸 자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고, 이윤이 또 남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끌어나가기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이 남아서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도 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라고 제가 어쨌든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우리 관련 과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심도 받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주민공모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도 결심도 받고 추진계획을 잡았으나 저희들이 시 재정에도 요구사항은 그렇게 거의 맞춰서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반영에 대한 사항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반영이 내년도에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아요. 2025년 건 그나마 반영을 좀 해주셨는데 2026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항상 주민들하고 대화의 준비가 돼있고, 저희가 지금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화동, 송학동, 남중동, 금마면 도시재생 사후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그나마 현재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송학동의 주민들은 잘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으니까 그냥 시작만 하지 말고 끝도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4번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소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변상금 부과도 있고 일부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회계과로 재산 이관도 되어 있고, 공유재산 용도폐지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체계는 보통 공유재산 남는 게 도로공사하고 난 뒤에 자투리땅이나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회계과로 이전을 안 했었습니다. 용도폐지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되도록이면 공사 끝나면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폐지 절차를 해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조그마한 공유재산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공사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변경을 할 때 다 내용에 보면 현장여건에 반영해서 이렇게 공사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주민들하고 면하고 행정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변경이 안 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또 공사도 늦어지고 주민들도 더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소통을 잘해 주시라, 이 말씀드리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이 계속 저희는 많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에서는 정말 관심가지고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설명하셨을 때 서동거실 2026년 10월달에 완공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공사중이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그쪽 민원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내부적인 실배치나 실사용에 대해서 의견이 각각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현재 주민센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위주로 실배치나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했을 때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면하고 더 많이 소통하시고 주민협의체하고도 더 많이 얘기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선화다실이나 공감터가 있죠. 여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최근에 민원 들어온 부분은 현재 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 말고 바닥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주민들이 뭐 싱크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재에 대해서 어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그 주변여건에도 민원이 많이 오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한테는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선화다실 같은 경우는 앞에 주차장이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바로 앞집 주택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내 집 앞에 일자로라도 내 주차공간만이라도 좀 만들어줘라, 내 차를 아예 여기에다 댈 수가 없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설득작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3차에 걸쳐서 설득작업 했고 지금 시간은 계속 이어지진 못했지만 주변 토지주하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자꾸 민원이 있으니까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감터도 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거든요. 한시적이고 또 주민들도 딱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시재생이고 했으면 우리 금마면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몇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게 지금 금마는 더 많이 할 게 많거든요. 상가에서 상인회에서도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돼서 같이 재생사업을 해서 금마를 좀 더 키워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옆에 주택들 같은 경우도 우리 주택이 한옥마을하고 접해져 있어서 우리도 여기하고 뭔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재생사업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계획부터 상인회라든지 주변에 고도육성주민협의체라든지 그걸 같이 공유를 하고자 했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 현재 도시재생주민협의체하고도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를 끌어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게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활력센터의 거점사업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의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서 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몇 분들이 모여서 여기만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돼버려서 이 비싼 건물을 짓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물이 다 완공이 돼도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우리 과에서 연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편성은 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현재.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때 언론보도도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공론화된 사실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 관련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용역 관련해서 입찰신청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 제안서 평가까지는 끝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던 방식에서 PQ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달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주장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유는 단순한 게 다른 타 시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관리계획재정비를 하는데 도내는 처음 한다, 이 사유거든요. 도내만 지금까지 PQ방식이라는 절차로 했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렸고 당부말씀을 드릴 때 했던 말씀은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과장님의 소신이 맞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 책임 있는 결과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자체가 특혜의 소지나 예를 들자면 PQ방식보다는 조금 수준에 미달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또 행정의 의지가 좀 담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염려했던 거지, 과장님 소신이 확실하시다고 하면 결과를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지금 발언도 책임 있는 발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제가 이건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특혜라는 단어까지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참가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다 풀어놨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발언해 주신 것처럼 이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용역결과나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발언 지금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찌됐든 선정과정이랑 절차랑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만경강 수변도시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출자금 통과도 됐고 지금 현재 업체는 4군데 업체가 관심이 있었는데 출자금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23억 원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우리 영등동 골든캐슬 도로조성 그 사업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냐하면 예산집행의 실효성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항상 명시이월되는 금액, 예? 그렇잖아요. 지적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골든캐슬이 당초에 판결이 끝나고 나서 협상에 의해서 진행해서 예산확보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하고 3억 원이 당초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에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없애자는 것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예산을 써야 되니까, 묶어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억 원을 반납하고 1억 원만 지금 묶어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토지주께서 그 토지주가 한 분이거든요. 씨앤씨라고. 토지주께서 현재 대법원 계류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에 보상협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대법원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지금 거의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올해 안에 안 나요. 올해 안에 안 나고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못하는데 그러면 물론 시급한 일이어서 추경에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 안 되면 내년 넘어가면 또 이게 내후년으로도 공사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상.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공사적인 부분은 연장이나 폭을 볼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이니까. 결론은 예산이 문제죠. 제가 만경강 수변도시 얘기하고 정체돼 있는 예산 안 만들려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심이나 있으신지 모르겠다고. 지금 대법원에 가서 계류가 돼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사건 현황에도 안 들어있어요. 관심이나 있으신지 모르겠다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 건이 아니라 주택과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죄송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24페이지 내용이죠? 보조금 집행 부적절한 사례하고 정산 미이행 사례가 2건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2023년도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 보조사업하고 신청사 공모사업 건 2건이 발생이 됐는데 내용은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 반성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사후에 물론 일을 다 처리는 하셨다고 하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내부관리체계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지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화물터미널 그 부분에 궁동공원 등이 집중호우시 낙엽, 토사 등으로 배수문제가 우려되니 이것에 대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여기 답이 나온 부분들이 “해당 과에다가 관련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만 했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 결과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에 내년 자료에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매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나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 올리기 전에 결과물을 주셔야지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소송 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관심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해당 과는, 아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어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보니까 우리 이것 개발행위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너무 많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왜 이런 소송 건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소송 건이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57페이지에도 있고, 32페이지에도 있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소송,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 6건, 2025년에는 4건. 그런데 이게 2024년에 제기된 소가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소송 건이 하루아침에 딱 결정 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건수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력의 낭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따지면 개발행위 허가 건은 저희가 불허에 대한 민원인의 소송사항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신 것처럼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승소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외 도로에 대한 보상관계는 현재 20년 이상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라 항시 매년 소송은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선은,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이라는 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잖아요? 그런데 불허는 분명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 불허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는 거예요, 민원인들께서.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불허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다시 불허사항에 대해서 승소하고자 내는 게 개발행위 허가 주요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허 낸 것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냈다는 개념보다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소한 사항을 보면.

영미

정영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그 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승소를 했다, 승소의 과정이 더 많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서로가 행정의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라도, 물론 소송을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소통도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정을 못하니까 소를 제기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소를 해서 우리가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통을 더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절차를 줄이는 게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소송을 해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력이 조금 더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불편함들 때문에 소가 제기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을 다 일괄해서 또 책임져줄 수 있는 다른 과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대의 말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다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나? 틀릴까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뭐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말씀주신대로 조직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또 별도로 신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충원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고, 각 사업부서에서 행소나 민소를 직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그렇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물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소송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어떤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인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런 행정처분이 소송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

위원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 몇 가지를 봤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건설산업기본법 98조2, 99조, 제100조 과태료에 의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위반사항, 이렇게 2가지 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게 2개 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70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실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2,800만 원 과태료가 부과 징수됐어요. 건설기본법에서 59건, 기술진흥법이 11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면밀하게 한번 보니까 건설기본법은 건설공사 대상이 뭔가 했더니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과태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과장님,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전문건설 기재사항 변경, 기일 내 신고 불이행. 별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란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다 통보만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과태료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안 받았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과하게 해버리면 굉장히 또 불편함을 느껴요. 이게 꼭 필요한 일 같으면 해야 되는데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또는 기재변경사항 미 통보. 그다음에 건설진흥법 교육훈련 미 이수 한 가지 사안,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몇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조금 그렇고. 뭐 돈은 70건 중에 5건 징수가 미수납이니까 대단히 실적은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5건이에요. 알겠어요? 5건 미수납했더라고. 나머지는 돈 다 내셨더라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하다, 부당하다, 그런 것이 좀 적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찍히면 건설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없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법령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을 위주로 두지 말고 계도하는 데다 위주를 둬달라는 감사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 직원도 저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에서 회의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럴 때 갔을 때 항상 홍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는 뭐, 뭐가를 봤다, 이런 조심해라, 저희도 홍보·계도는 항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계도를 많이 하세요. 이건 단순한 건이다 이거예요. 큰 건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튼 과태료 납부상태는 아주 대단해요.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5건도 우리가 강력한 징수행정을 펼치려면 많이 좀 챙기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달라졌어요. 수의계약 법이 달라졌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정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이상 그다음에 7,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도시개발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취약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연임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고 이번에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도 보니까 제가 의정활동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총 11건 정도 이게 오버가 됐더라고. 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제 소견은 양호하다, 이렇게 하는데 2025년이면 11건이니까 양호해요. 그런데 2024년도를 보니까 이거 너무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이 비일비재해요. 너무 커요. 2024년도 것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2025년도는 잘 지켰어. 그런데 2024년도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뭔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수의계약? 자료 한번 보세요. 저한테 준 것이 있으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디는 막 6건, 8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특히 올해부터는 그걸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는 더 강화됐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2024년도치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는 없지만 오버되는 것은, 총 초과액은 조금 오버된 것이 있어. 그걸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면 길어지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인정하면 내가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자, 28쪽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사업 이후 관리방안.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관리방안 이후에 주민과 함께 몇 차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공모도 하겠다, 뭔가 의도하고 회의도 하고 참석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들하고 대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새뜰마을사업까지 합쳐서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계속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전혀 않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남중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 하는 게 없어, 하나도. 끝났어, 그냥 이걸로. 그래놓고 방치해놓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과장은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지금 다 하고 있다? 주민공모사업을 하려면 교육도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돼, 첫째. 모임회비 내고 이런 것,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런 것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통시장도 그래요. 얼마나 회비 내느냐, 회의 참석해서 회의록을 어떻게 했느냐, 의지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뭔가 얘기가 돼야 그걸 자료 제출했을 때 의미가 있게 보고 공모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취약하다 이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걸 좀 하시라 이거예요. 예? 말만 하지 말고. 이걸 다음에 내가 꼭 또 챙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36쪽 보세요. 남중동 도시재생사업 도시형 주택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형 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형 주택을 대체 언제 짓는 거예요? 기계공고 앞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가 설계, 현재 지금은 관련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올린 상태이고요.

박종대위원

LH라면 징그럽네요. LH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LH에서 이게 했다가는 못해요, 이거 사업. 우리 소라산공원 봤죠? 다른 데는 다 준공해가지고 다 했는데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이게 LH가 한다고 하니까 알만 한데 이 자료 좀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주시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6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상황. (타이머 울림) 이게 22건이에요. 22건인데, 1분 주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또 할게요. 1분만 더 주세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위원

22건인데 뭐 이거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지질이나 바위나 여러 가지 나와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너무나 단순하다 이거예요. 현장여건. 그러면 위원들이 현장여건이라고 하면 말도 못해. 이거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냥 현장여건. 현장여건이 그렇다,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감사기간에 이걸 좀 세밀하게 보려면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장여건, 현장여건, 다 현장여건이에요. 그야 물론 현장여건이 그렇게 됐겠지만 이래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지금 22건이 거의 현장여건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지 않도록 좀 고려, 현장여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설계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걸 더 깊숙이 얘기하자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우리가 더 강하게 안 좋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바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이만큼 하고 또 하실 분 있으면 하고 내가 추가질의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며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아, 그래요? 그럼 추가질의. 다름이 아니라 영등동 주차타워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제보도 들어왔고 또 동료 의원들이 너무나도 저한테 손을 대주십시오, 라고 동료 의원들이 너무 얘기를 해요. 기획행정위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봤어요. 영등2차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공영주차장 150대를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 기여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돼 있더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원래 그걸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변경해줄 때 지구단위 변경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맞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상가 여러 가지 자기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자기 가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차장하고 지어서 상가 허가는 나중에 받고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다음에 상가를 승인을 받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처음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것을 이행 안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민·형사상 달게 받겠다, 여기 나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근린생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니까 합법적으로 긍정적이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고. 이영주 법률사무소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위원회 거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주차타워 기부채납 이행 전 상가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적법한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주차타워 기부채납 완전 이전에 상가 사용승인 가능여부, 이렇게 나왔고. 여러 가지 빼고 결론 내자면 건축허가의 기부채납 조건이 부과될 경우 익산시청은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변호사 자문이에요. 그건 정상이죠. 안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지구단위변경 기부채납 여러 가지 주차타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 결론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축허가의 주차타워 기부채납 조건이 부가될 경우에는 익산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위험을 감수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주차타워 기부채납 받기 전 상가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상당한 위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쉽게 말해서 주차타워를 기부하기 전에 내 상가를 준공검사 받기 전에는 주차타워 하기 전에는 안 해주겠다. 그러면 그 받기 위해서 주차타워 약속을 잘 지키는데 상가 승인을 받아버리면 주차타워 기부 안 해도 법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해줬더라고, 그냥. 그걸 다 책임을 지려고 해줬겠죠. 해준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승인을 해줄 때는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과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해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했는가. 두 번째, 사용승인 이후 기부채납이 안됐을 때 건축주 손해배상 약정을 했는가. 그다음에 기부채납 의무이행을 담보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느냐, 라고 묻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해줄 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박종대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여기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못하면 국장님이 해야지.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내가 여기에다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툭 나서가지고 하면, 출석 부르면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되지.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과장님,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국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에 대한 사항은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관련부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별도 절차나 이런 부분들 대해서 검토를,

박종대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주택과하고 다 관련 부서 알지. 그러나 점은 누가 찍었어요? 점을 누가 찍었냐고. 가장 중요한 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부서란 말이에요. 부서이니까 내가 그 부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는 잘 몰라서 통합적으로 나는 국장한테 미뤄야 되겠다, 이거지? 통합적으로 다 총괄하는 국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보다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회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회의를 했어도 의원들이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은 면밀하게 말하기가 곤란한가봐. 그러면 국장님 한번,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박종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각서까지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해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처리를 잘만 했으면,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한 위험이 있는 데도 근생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먼저 해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행정에서도 그 당시 관련 부서가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가 됩니다. 저희 건설국 산하에. 그래서 제 주재 하에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목적이 주차타워를 시에서 인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생을 먼저 준공을 해주면 그 후에 기부채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사용승인을 먼저 해줬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행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에 우선 가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등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등기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줬고요. 또 가등기의 법적효력을 저희가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등기소에 자문을 구했고, 가등기의 효력은 뭐냐면 가등기 뒤에는 매매·저당·압류 그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했다, 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직권으로 말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등기 후에 법률검토를 통해서 가등기라는 게 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등기를 함으로써 법적인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가등기하고, 가등기 시에 본등기에 필요한 인감이나 모든 서류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했고. 또 가등기의 효력은 의회가 10월 24일날 최종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났고, 가등기 날짜는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시면 소유권 이전 일이 가등기 날짜인 9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공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지역건설업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등기 후에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함이 있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이 어떤 기간입니까? 감사기간이에요. 그런데 위원이, 더군다나 오래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그냥 꿀 먹은 벙어리마냥 덮고 넘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단 얘기예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제가 아까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은 안 했을망정 가등기를 했어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을 확보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가등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돼.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거라도 당연히 1번 사항,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은 근저당은 안 했지만 가등기라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두 번째는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 손배상 약정서를 썼느냐. 만약에 안 했으면 책임을 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딱 처음에 일단 저기할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없어도 뭐 하나 달랑 올라온 것 있어요. 법적 저기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거 하나 있더라고. 그걸로 대체한 거예요, 별도로 받은 거예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별도로 받은 겁니다.

박종대위원

별도로 받은 건 없어요. 별도로 받은 건 없고 그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은 것뿐이지.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기부채납 의무이행담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보험을 끊으면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 이거예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이행보증보험을 끊어버리면 설령 않더라도 우리가 그걸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보증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무튼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제 좀 아시겠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국장님 완전히 다 도통을 했고만. 그러니까 딱 하잖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에서 80%는 내가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차장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 됐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도 보면 사실은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인 사업 지출액들이 좀 저조해요. 지출액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또 익산 지역경제하고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 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공사대금이 바로바로 지출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명시나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많이 줄은 감은 있는데, 물론 연말가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관리하셔가지고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자재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다 지출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님 신경써주시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처음 하드웨어 시스템에 건축을 할 때 건축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셔야 그것들이 50년, 100년을 가는데 김순덕 위원님 아까 발언 중에서도 금마 선화다실 같은 경우 보면 저쪽, 원래 그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원래 농협 앞에 금마길 36번지인가 그쪽에 자리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의견이 다르고 토지가격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터를 잡고, 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쪽 초등학교 밑에 쪽으로 들어가서 선화다실이나 공감터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다 해놓으니까 아무 실효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놓고도 효과가 안 나니까. 그리고 전체 금마 도시재생을 하는 데에도 위치가 잘못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그 공간을 지금 대나무가 너무나 성장해가지고 조류들의 악취, 분변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어차피 시작을 할 때 조금만 더 토지주와 공감하고 함께 갔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이 정말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 활성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택 하나 잘못한 바람에 모든 사업들이 엉망이고 주차난 복잡해가지고 주차민원 엄청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 한번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물론 도시재생이든 농촌 기초생활거점사업든 더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야 농촌이든 도시든 더 활성화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셨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다고요? 위원님들 질의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서 또 추가질의를 하시면 안 되죠.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러셔야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백갑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이회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기간이니만큼 지적을 좀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보시면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낭산면 구평리 일원에 한 8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151필지 중 한 30%정도가 미 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150필지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일단은 협의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70% 했는데 30% 부분이 협의에 의한 보상은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지연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보통 토지보상가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2차로 실시를 또 합니다. 해가지고,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감정평가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표본 조사기간도 상당히 늦춰졌어요. 10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또 그 이유는 뭡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나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단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렇게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끼쳐서 지연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사에 대한 공사비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 문제점을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렇게 공사를 신속하게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희들하고 접근하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신용위원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부분이더라도 일부 수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을 핑계를 대면 또 한 곳이 있고 한 곳을 핑계대면 또 이런 게 있고. 중복되는 거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다보면 토지문제나 문화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는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과 입장에서는 평범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여하튼 이 산업용지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15페이지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증가하는 익산역 주차수요에 맞는 주차장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이 많은 시간 표류가 돼 있었잖아요? 계속 지금 여기 보면 책자를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민간참여가 아닌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국비는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익산역 시설개선공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이 익산역사를 3, 4층 증축해서 그 면적이 8,000㎡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만이 아닌 익산시민 모두가 호남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역이 확장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 관심이 많이 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 책자에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만 해도 하반기부터 선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내용이 왜 빠져 있는지,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기준이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선상주차장 그리고 역사 증축 2가지 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익산역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은 선상주차장보다도 익산역사가 지금 비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익산역사 증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익산역사 증축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이 480억 원이고 선상주차장 확장도 한 48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는 한 번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선상주차장이 더 시급해서 그걸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걸 바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산역 이용자들의, 우리가 선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역사 증축이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시 됐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변경 반영된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바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공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유를 그때,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난 겁니까?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 11월달까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부 시의원님들, 갑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린바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갑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다고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좀,

미선

김미선위원

해당 위원회에다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용역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금 철도공단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하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이 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을 공유를 현재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타당성조사 용역 공유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단하고 국토교통부 측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공유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치권하고 협조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그 이야기는 개략적인 부분만 서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나 진행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계속 그쪽하고 다툼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장, 물론 선상역사도 중요하지만 선상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어쨌든 그 주변 사는 주민들이나 이 차를 계속, 우리 익산시에서 마련해준 주차장이 전부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급하면 가게 앞에다 놓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무지하게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업무보고 상반기 때는 선상주차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걸 질문을 하는 요인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건 우리 행정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마련하는 주차장의 문제는 정말 좁은, 이렇게 빈 주택 그런 데만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오는 철도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좀 감안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그러면 작년 9월에 국비를 확보해서 선상주차장을 마련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익산시에서는 익산역 확장하고 선상주차장 확보라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용역 진행과정에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현재 익산역 확장에 행정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인 선상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코레일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서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부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저희가 현재 코레일 측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코레일 측도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건립사업비 대비 이윤이 창출이 안 될 거라고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코레일하고, 주차장 부분은 코레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익산역 시설개선은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주차장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는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다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팩트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부서에서도, 우리 익산역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건 우리 행정에서 많이 알고, 저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끔은 서부 쪽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체감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과업에 우리 팔봉공원1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맞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드린대로 민간특례공원으로 그때 우리가 팔봉1지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그때 팔봉공원에 묘지이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묘지이전비.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이 업무가 녹색도시조성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근 1년 가량 공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이거 내년에 예산을 세워보겠다, 꼭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가 이전이 됐어도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익산시에서 추진한 업무였기 때문에 꼭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시민들은 다 우리 시를 믿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묘지 이전하신 분들 또 묘지 이전하려고 땅 사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이거 책임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하셔서 올해는 예산이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서로 이전이 된다 해도 이건 꼭 챙겨서 지역주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신뢰를 줘야 우리 시민들이 따라서 무슨 일을 시에서 할 때마다 또 따라서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현재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4년에 착수해서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개발계획 수립 등 핵심절차가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팔봉공원 묘지이전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꼭 책임져주시고 내년에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장시간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복합환승센터 아까 보고자료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가 어려워져서 국가공모사업으로 다시 진행을 하려고 전환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민간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투자에 이득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민간투자해서 시에서 협조를 해서 환승센터 만들고 복합센터 만들고 하면 시에는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민간투자가 아무튼 안 된다는 내용을 머리 속에서 지우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고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장님께 저번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준공이 이렇게 많이 되면 과잉공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본 위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의원님,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아파트가 수요가 다 공급이 되고 나면 입주가 다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이 이득이 안 되는데 아파트를 짓겠습니까?”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사하다고 봐요. 이득이 없으니까 민간업자 투자 안 되듯이.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용역 어디에서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국장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공단.

김진규위원

공단에서 하시는데 공유 잘 안 해주고 만약에 이게 예타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무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해온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절충점에 아주 어려운 점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계해서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료 120페이지 만경강 수변도시에 대해서 두 가지 꼭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알기로는 4개 민간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의향을 냈다가 그게 무산이 됐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돌이켜보면 마찬가지로 이 4개 업체들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타당성을 검토해봤을 때 이득이 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참여를 안 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이득이 되면 뭐,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만큼 경기는 어려워졌는데 당초 우리 시에서 이 수변도시를 추진한 목적은 새만금 거점도시,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 거점도시 그리고 또 아무튼 혁신도시 이전,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공모가 진행되지 않고 했는데 저번에 10월 며칠이었나요? 이십 며칟날 국장님께서 보도자료 한번 내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진행상황에서 지금 중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0월 24일날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규위원

참여업체가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참여의향서 업체 2개입니다.

김진규위원

2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의향서, 예.

김진규위원

예, 의향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개 업체가 의향서 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대로 민간투자해서 진행을 하면 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2개 업체가 또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 이게 무산이 돼버리면 저희가 23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묶여있을 테고, 향후 만약에 혹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경강 수변도시가 우리 익산의 성장동력이며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고,

김진규위원

이해됩니다. 예.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대한건설협회나 이런 협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건설경기가 2026년부터 조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다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도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3~4회, 많게는 5회까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 점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계획은 해야 되지만 현 시점의 문제점도 해결해가면서 지향적이 돼야지, 현시점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지향해가고 계획을 하면 그게 잘될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 사회적으로, 사실 거기 수변도시에 대략 자료에 보면 7,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아파트하고 공공기관하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설치 비율.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설치 비율은 저희들이 7,000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그건 얘기를 하셨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다른 우리 과거에 했던 모현지구나 영등1지구에 비하면 아파트 세대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진규위원

적은 거죠? 예, 적은 건데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미분양 사태가 도래돼 있는 상황에서 7,000세대는 그것도 많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시민들 우려는 그거죠. 지금도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새만금 거점도시와 혁신도시 이전에 맞춘 명분은 이해를 하겠으나 시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리스크가 현재는 너무 크다, 라는 점이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승센터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23억 원은 묶여져있고 예산의 실효성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사실은 이게 민간투자 한다고 해도 51%가 시 예산이고, 49%가 민간투자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법인 설립만.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25억 5,000만 원만,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의 리스크도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보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이 미분양 사태도 고려해서 아파트 세대도 조금 조절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대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무산하라고 하면 본 위원이 책임 없는 의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태가 도래가 된다고 하면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승센터 같은 경우가 올 수가 있잖아요.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은 보통 시민들께서 미분양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써는 향후에 2030년이나 2032년도에 7,000세대 공급계획이고,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이게 지금 추가로 7,000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현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있는데 텀도 좀 길고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타운홀 미팅 때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사업에서 71만 명의 인구유발이 되고, 용역결과가 44만 명이 인근 시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제, 부안, 익산 해서 44만 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김진규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 가서요.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시민하고도 충분히, 누차 얘기 드리지만 시민 분들하고도 공감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진을 해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감사보고 잘 받았고,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우리가 지난번에 부송4지구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발도 있고 민원도 많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시고 민원 해결해주시려고 노력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남아 있는 사업들이 실은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것들도 꼭 체크해 두셨다가 그때그때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울러 저는 페이지 123페이지 신규 5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

위원예를 들면 그게 지난번에 용역을 하셨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 용역을 하셨을 때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용역결과라고 하면은 뭐 타당성 용역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타당성 용역결과, 예.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타당성 용역결과는 이제 BC 0.39하고 PI가 0.81로 나왔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원래 이제 그게 두 값이 모두 1.0이 돼야 되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일정량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이제 사업성이 보통 1.0이 넘을 때 사업성이 좋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1.0이 나와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예, 기준에는 현재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산단을 조성할 때 보면 아까 그 산단의 분양률이 98%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됐던 간에 우리 지금 4산단까지 있는데 1, 2, 3, 4단지 했을 때 분양률이 98%라고 하면, 분양률은 또 98%인데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한 데는 얼마만큼이 있을까요? 98%는 다 분양을 했는데 지금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기업들이 지금 3산단에서도 계약만 하고 지금 미 입주 업체가 좀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던 간에 이제 산단의 조성은 실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야 도시가 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여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기반 조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주위 여건이라는 게. 그러면 그 주위 여건 자체가 5산단하고 잘 맞나요? 지금 하고자 하는 데하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을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이 있어서 지역을 명확하게는 못 드리는데 3산단하고 연접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방에서 1.0이 나오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김제 지평선이나 정읍 태인 산업단지나 전주 산단 같은 경우와 우리가 결과가 좀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여러 산단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안고라도 하겠다, 라는,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굳이 그런 경제가 막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가 막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하면 그래, 우리가 약간의 그 무모하지만 기대를 조금 갖고라도 하겠다, 라고 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경제구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이나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본다, 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타당성에 대한 용역,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러긴 한데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기로써 잘 적절한지,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그 산단 5산단의 이 부분이 맞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산단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액수도 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가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2,9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2,900억 원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이천 오백, 지금 이제 자료에 봤을 때는 당초에는 2,585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증가를 해서 800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감소보다는 증가의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뭐 물가상승 부분을 반영을 보통 하고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이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돌려서 이런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재무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치가 올라와야 우리 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이게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도 여건이 안 좋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산하고 같은 여건인데 익산만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우려했던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또 지방재정투사심사를 통해서 좀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정말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통과를 해서라도 우리 익산시가 산단을 조성해서 추후에 우리의 먹거리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좋아요. 적극 행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걸 생각에 지나지 않고 확실하게 꼼꼼하게 더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영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쭉 한번 봤어요. 용역결과도 보고. 이게 상지원 자리 50만평이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공사비는 그만두고라도 이게 지금 용역결과를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분석하고 세 가지를 분석을 용역을 했더만, 보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경제성 분석하고 재무성 분석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 이렇게 했어요. 2023년 12월에서 2024년까지 10월까지 이렇게 한 것이 맞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경제성 분석 BC를 보니까 0.39%예요. 예?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1% 이상이 돼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재무성 분석은 또 PI가 0.81밖에 안 돼. 이게 정말로 흐름, 사업의 흐름이 굉장히 타당성과 수익성이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책성은 양호한 입지조건이라든지,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좋습니다.

박종대위원

뭐 바이오그린 연계성이라든지 상위계획과 정책성 이런 게 부합하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늦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제5산업단지 신규조성에 앞서 뭘 했어요? 제3산업단지 확장을 했죠? 8만평.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확장 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8년까지 조성 완료하겠다. 그랬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분양률이 좋냐, 없어요.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5산업단지는 속도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한번 하는 걸 보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옛날에 전전 시장이 빚빚빚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뤘어요. 사실은 땅을 산 건데 빚빚빚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괜히 잘못하면 또 현 시장 말고 다음 시장 오시는 분이 또 곤욕을 치룰 수가 있어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국 사람은 “빚”하면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요즘 아파트도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5년 뒤로 다 미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용역,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기본단계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라, 이거예요. 8만평도 있고 그러니까 감안해서, 이제 시장님은 내년 조금 있으면 나가시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해요. 나가시는 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당성 조사 세 가지가 너무나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조금 수위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좀, 하도 우리 국장님 대단하시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 행정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걸 잘 조절을 해주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훌륭하신 분이 조절해 놓고 가야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경험도 많으시고. 다음, 다음 시장이라든지 다음 시장이 오실 때 곤경에 처하지 않아야 돼. 자, 그다음에 제가 서면심사 부분, 기금 서면심사 부분 내가 또 한번 봤어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봐.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전략사업과는 대단하더만. 막 그냥 딱 밀어 붙이더만.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2025년 3차례 개최를 했어요. 예?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심사수당을 70만 원 줬더라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109쪽에 있어.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2025년 2월 13일. 시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본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2025년 5월 26일날 하고 2025년 7월 22일날. 그런데 여기는 전체 다 뭐냐면, 뭘로 했어요? 대면회의를 않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확실히 이것은 뭐냐면 서면심사 한 것은 이 안건이 중요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대면심사를 해야지요. 아니, 빨리빨리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막 머리만 써. 머리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머리 쓰면,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다 중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종대위원

중요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서면심사도 중요하고 대면심사도,

박종대위원

그러면 대면심사를, 그러면 더 혼나야지. 대면심사 안 하면 더 혼나야지. 제가 볼 때 내용을 볼 때는 과장님 판단이 맞아.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사 하는 건 맞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쓰지 마.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럴 것 없어요.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당연히 서면심사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별것이 없어. 그런데 서면심사를 할 때는 돈 수당을 무조건 7만 원 주라고는 안 해.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7만 원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면심사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돈 7만 원을 주고, 경미한 사항은 돈을 7만 원을 주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5만 원도 주고 하라 이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서면심사를, 내가 서면심사 할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7만 원을 주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인심 쓴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

박종대위원

이거 적절하지 못한 거다. 감사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서면심사를 무조건 다 7만 원을 줘버려?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사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7만 원 주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대면으로 하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또. 내가 깊게 다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막 쓰고 있어. 돌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길게 안 해야 되겠다. 머리 아프니까 괜히. 우리 과장님이 머리 아프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 신청사나 이런 일 많이 하시는데.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했어요. 내가 회의록을 봤어. 왜 그러냐면 왜 7만 원을 줬는가 봤어. 그런데 회의록도 2번을 2025년 2월 13일자하고 2025년 5월 26일자 이렇게 회의록을 올려야 되는데 2025년 저기 치를 갖다가 회의록을 어떻게 올렸냐면 중복해서 올렸어. 7월 22일자를 갖다가 며칠 자로 올렸냐면 회의록이 없어, 7월 22일은 어디로 가고 없어. 5월 26일자를 2개를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그냥 적당히 보는 건 아니거든요. (타이머 울림)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하셔야지. 공개해 놓고서는 회의록을 그런 식으로 저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제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서, 또 벨이 울리고. 그만할게요.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