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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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태권문화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여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은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범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은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박선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22쪽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 관련 질의에 앞서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구매 실적을 보면 실과 읍면에서 달성한 해당 과는 4곳, 24년에는 5곳, 25년에는 다시 4곳으로 확인됩니다. 사회복지과는 23년에는 구매 비율 0%였습니다. 24년, 25년에는 전동 휠체어 수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해당 모든 과에서 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품목이 이제 복사용지나 이런 사무용품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서에 홍보해서 구매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은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중증 장애인들에게 고용 확대 및 자립 지원, 사회적 포용과 차별 해소 그리고 공공의 기관의 사회적 이행 책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 직접 재활을 돕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 지원과 사회적 포용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이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나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이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산품들이 보통 이제 사무용품 복사용지나 아니면 세제 이런 쪽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부서에다가도 이제 연초에부터 이제 또 아니면 주간 업무 보고회 때나 이럴 때 협조를 요청하는데도 부서에서도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영희위원

그 생산 사용용품, 위생용품 등 물품을 말하자면 그 예산, 그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7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실과 읍면에서 함께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회의나 그 대책은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7월 달에 이제 와서 저희 7월 달에 한 번 간부회의 때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런 11월 달에 한 번 부탁을 드려서...

이영희위원

두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이제 두 번 했고 이제 부서에다 또 공문도 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외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에서 그 노력은 하셨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담당 부서에다가 또 이제 담당자가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좀 구매해 줘라 이렇게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논의도 하시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그 구매하는 데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 판매점 등에서도 설치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품질 인정, 판매점 개설, 온라인 판매 등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과 읍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실과 읍면과 논의해서 구매 비율도 높이고, 목표 1.1%도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소개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보면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 강국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군민들 이제 우리 무주군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만 그 수혜자한테 준다고 해서 그 복지 도시, 복지 강국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 노인시설 종사자분들과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같이 선행되고 병행돼야지 어떤 진정한 어떤 복지 도시로서 완성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노인 복지 종사자, 그 다양한 시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근속수당 장기 근무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이런 신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교통비, 복리후생비, 이런 정말로 어떤 사기와 직결되는 이런 수당 같은 걸 좀 다각적으로 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노인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대하고 장애인분들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스트레스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무리하게 막 찾아서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요청해서 제가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관내 일단 사회복지 시설 현황만 봐도 대략적으로 한 35개소가 있더라고요. 아동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이런 노인복지시설 다 포함해서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요양보호사 거의 천 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종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처우 개선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무주군이 무주군만의 어떤 이 부분은 정말 무주군에서는 타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가 해주고 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그냥 인근 시군에 거의 맞춰서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 사항으로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하는 거 보면, 대부분 내시에 따라서 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혹시 자체 예산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저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이제 호봉을 이제 올해부터 20호봉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요. 명절 수당이나 이런 쪽 지원해 주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최윤선위원

제가 우리가 정치인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부터 해서 많은 기관 사회단체 분들 뭐 어떤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행사에 가면 언제나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제가 3년 전부터 행사장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나아진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치면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그 적정 인건비 기준 수준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 쪽이 처우 개선 쪽에는 이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고요.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공표 이게 이제 군 어디에 지금 공표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자료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복지부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가지고...

최윤선위원

복지부에... 그러면 우리 관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고시 공고나 이런 데 좀 업로드 해주면 그래도 자료 확인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만약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여기 처우 개선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 같은 요양원인데도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사용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해서 매달 15만 원씩 8명에게 지금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근데 이 평화요양원의 종사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이렇게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그것이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제 기존에 정확히 제가 이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이제부터 종사한 사람들은 이제 도에서 15만 원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고...

최윤선위원

예를 들면 같은 입장에서 종사자분들이 이제 45명인데 도에서는 8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쳐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 같은 또 요양원인데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고 1개 요양원 받고, 또 같은 요양원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차별이 여기서 자료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나 국비 내시에 우리가 처우 개선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주자 이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선행이 돼야 이어서 바로 우리 수혜자들 우리 노인분들 장애인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높은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는 거지 이분들한테 단순히 이제 열정 페이로만 자꾸 요구해서는 이게 점점 또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점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일단 뭐 장애를 겪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발달 장애 또 앞서 제가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느린 학습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차별받지 않고 같은 종사자분들 내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지금 조력하신 거 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이제 없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이게 도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딱 그게 이제 시기가 딱 되다 보니까 이제 끊겨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한번 처우 개선을 해보도록 이제 올해 같이 이제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도 해봤고요. 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혜택을 좀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8명만 저도 혜택을 빼자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번에 이 많은 분들한테 다 우리가 뭔가를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걸음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주면 되게 좋은데, 어쨌거나 이 요양원에 종사자분들 이런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요양원인데도 전혀 수당을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하여튼 뭐 이제 조금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근데 그게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일이라면 또 세월아 네월아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뭐 15만 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뭔가 또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여기 종사자분들 뭐 현황도 한번 봤지만 그 생활지원사분들 계시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생활복지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여기 생활종사자분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지원사는 다릅니다.

최윤선위원

예. 생활 여기 자료에 제가 계속 찾아봐도 종사자분들 현황을 보니까 생활지원사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근데 생활지원사 분들도 과장님 생활지원사분들의 어떤 현황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지원사 분들도 사회복지, 노인복지 종사자분들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활동 수당은 지원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지원사 분들도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전체적인 한번 그 생활지원사라든지 노인 복지사 이런 처우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뭐가 우선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도 한번 위원님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려운 환경에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과 어떤 처우 때문에 사실 이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채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처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 복지가 우리 무주군이 완성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재정이 물론 이제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재정이 지금 천 원 는다고 해도 모든 부서에서 서로 자기들 사업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점점 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즉 군에 군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자료집에 의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 보조 사업 실적 보고, 정산 보고, 이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는 정말 계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취임을 하고 난 이후부터 타 위원들까지 무주군의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금 하루에 보통 한 명꼴로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지금 1명, 2명 꼴 이렇게 되는 현실이에요.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에 보면 빈소가 없어가지고 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걸 알고 계시죠?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리고 이제 제일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지금 화장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화장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그 프로페이지는 안 나왔지만 거의 뭐 90% 이상...

황인동위원

지난번에 92%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은 화장하는 이런 추세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래서 무주군의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혹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공용 화장장 이제 군민 설문조사를 이제 마쳤고요. 거기 따라서 이제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지금 후보지를 3개를 받았습니다. 3개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유력한 후보지 쪽에 이제 소유자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황인동위원

그럼 협의를 지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지금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직접 연락도 하고 있고...

황인동위원

1 후보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2 후보지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1 후보지를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제일 이제 좋은 장소를 먼저 추진하다가 진짜 안 될 경우에 이제 2 후보지로 넘어가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1 후보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아니 무주군 그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고령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고, 이 이제 고령 인구가 적어도 뭐 한 2~3년 뒤부터 한 10년 정도까지는 급격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장을 빨리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화장장 설치를 적극 장려하면서 예산까지 지금 쌓아놓고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서 반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놓고 보면 광역이 아닌 지방 자치 단체가 단독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위원 들어와서도 계속 이 화장장은 절대적으로 무주군 미래의 어떤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빨리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무주군의 실정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생활 인구 즉, 화장장뿐만 아니라 봉안당 납골당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생활 인구를 끌어당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자원이 된다. 그래서 이 화장장 설치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적어도 올해 사업 대상지 1군, 2군, 3군이 정해져 있겠지만 1군만 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2군 3군까지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계속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국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이거 하나는 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무주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급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자료집 32쪽부터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현황 자료를 놓고 보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반납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물론 뭐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에 적합한 그런 대상자들이 없어서 실제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 반납 현황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납 현황을 놓고 보면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아 이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36쪽에 올 2025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제 이걸 하나를 놓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5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재 대상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제공 기관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상자 2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인동위원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집행이 어렵고요. 대상자 수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황인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률이 지금 제로인데 그러면 지금 반납하는 항목이 지금 많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것을 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정부에서 많은 복지를 위해서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복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집행률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집행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올 3월 달에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5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장님들하고 우리 이제 읍면에 이 직원들이 이제 조사하면서 실태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했습니까? 이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그 가족 돌봄 청소년을 비롯해 돌봄 대상자의 규모와 어떤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파악이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발굴 사업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발굴이 되면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그 적정한 사업에 또 연계를 하니까요. 네, 발굴만 되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정부의 어떤 예산 또 우리 군의 예산 이런 그 예산의 예산을 좀 받아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그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지역 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 급여 급식 관리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 2월 달에 사회복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관리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사회복지 급식 지원 관리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우리 군은 지금 법 시행이 지금 1년이 지금 지난 올 2월 달 안전재난과에서 이 법령 지금 무주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철회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혹시 철회가 된 사유를 혹시 아시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이제 이게 뭐 좀 조문이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혹시 그 제출하기 전까지 사회복지하고 협의가 됐었나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같이 협의는 못 했고요.

황인동위원

못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안전재난과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어떤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여기 이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영양사 분들이 급식 이제 메뉴를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이제 사회복지 시설 쪽에 되면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단 메뉴를 해서 이제 아마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안전재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됐다가 철회된 지도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재상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재상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알게 돼 가지고요.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협의해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이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다음은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 규칙 제6조, 7조 자활기금 대여 시 연대 보증 또는 상호 보증을 요구하는 조항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제가 이 연대 보증 관련해서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이 제7조에 보면 기금 상환을 체납할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이런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이제 이 연대 보증 제도가 2012년도부터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지금 폐지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년도에 대부업계까지 전부 다 폐지가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전부를 다 이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정작 우리 그 무주군 조례의 어떤 시행 규칙에 지금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이건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주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면 이제 신용도나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된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보증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제 파악은 해 보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연대 보증 제도를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 시행 규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대 보증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6조, 7조를 전면적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고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