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보건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에서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정한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은둔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사회적 단절과 관계·소통의 부족이 일상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립·운둔의 문제는 전 연령대로 확산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복지 중심의 분절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놓인 시민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비밀준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단순한 외로움이나 심리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 문제와 얽혀 있으며 그 영향은 전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은둔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구시에서 고립사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판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대구시에는 26개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구매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여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배경과 재계약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수탁 계약 만료 도래에 앞서서 2025년 7월 15일 재수탁원 제출 그리고 9월 16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11월 5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 및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재계약 추진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2020년 7월 1일 최초 수탁과 재계약 체결 이후에 5년간 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대구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할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 지원,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보건의료 영역 지표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체 평가사무 35개 중에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금회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민간위탁 개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재계약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4.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3,246억 3,900만 원에서 84억 800만 원이 증액된 2조 3,33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0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반환수입 15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75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25개 사업에서 112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에서 28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대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서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3,437억 3,9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조 3,4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297억 8,100만 원보다 5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8,242억 3,900만 원으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32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서 8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627억 8,200만 원보다 13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765억 5,700만 원으로 대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등 41개 사업 149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8개 사업에서 1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7,044억 300만 원보다 21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조 6,830억 1,900만 원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4개 사업에서 7,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등 4개 사업 21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934억 3,800만 원보다 114억 원이 증액된 5,048억 3,8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30개 사업 120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6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72억 8,400만 원보다 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66억 4,1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금연 지원 등 20개 사업에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7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0억 5,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개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과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개 사업, 80억 원으로 재원을 지방채로 변경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후 부득이하게 2026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1개 사업, 8억 2,800만 원으로 현재 시행 중인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531억 2,000만 원보다 2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55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5개 사업에서 2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개 사업에서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8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생활유지비 등 4개 사업에서 57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24억 9,4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000만 원으로 중도상환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수입의 증가와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잔액의 삭감으로 융자금 회수, 예치금·기타지출 등 수입과 지출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우리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대구시에 지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이 지금 20%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 되죠?

지금 전국적으로는 20.9%가 노인인구고 저희 대구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21.8%입니다.

21.8%죠. 그죠?

예.

대구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또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또한 전년도 8.9%에서 올해 9.3%로 증가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대구시에 지금까지 치매안심병원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치매안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 그리고 또 인력 기준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그동안 서부노인전문병원과 시지노인전문병원 두 군데를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그동안 준비는 해왔는데 각 병원들이 그런 부분에 아직 준비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추진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 전국적으로 한 20개소가 있고, 또 전국에 세 군데가 없는데 대구가 없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6,300만 원 이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필수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추경 편성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그때는 왜 편성 안 하고 4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지와 서부 두 군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우리 서부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빨리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 추진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치매안심병원 지정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지노인전문병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설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단지 인력 충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지병원에서도 그 인력 충원, 작업치료사나 임상심리사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인 인구도 증가되고 또 치매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치매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그냥 시설 확충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그런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예.

꼭 두 군데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 보면 장애인연금인데 이게 사업량이 1만 8,420명으로 1만 명 정도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장애인연금, 185페이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사업량 증가로 변경 내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건 아닌데 이게 사업량이, 이렇게 1만 명 정도가 갑자기 늘은 이유는?

아마 그 대상자가 장애인연금에, 이 장애인 인구 자체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보니 지난해 보면 저희들 13만 674명, 전체 우리 인구의 5.5%였는데 올해는 이게 5.6%로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구가 조금씩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또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늘려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된 겁니다.

대상자가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까?

예. 저희들 이 장애인들이, 그 사업량 증가 숫자가 584명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1만 7,836명에서 1만 8,420명으로 584명이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인구의 증가 추세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자가 좀 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파악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언제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사업 물량에 맞춰서 이렇게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대상자 실적들을 매번 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변동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거를 조금 조정해서 다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시에서 파악해서 복지부로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파악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 301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게 14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우리가 매월 6,000원씩 나가던 거를 1만 2,000원 주기로, 계획 중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증액됐다가 왜 중단된 겁니까?

이 부분은 의료급여의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이게.

1만 2,000원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부분 계획이 중단돼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적혀 있는데 그게 1만 2,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가 계획이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비 비용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당초 계획이 올해 5월 달에 중지가 돼서 다시 돌아감으로 해서 지금도 현재 똑같이 종전 제도를 하다 보니까 건강생활실천비 부분이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했는 게 다시 중지가 되니까 반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는 증액이 되고 하나는 감액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증가될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제도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 고갈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면 비율을 좀 높여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지역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시 그 제도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정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한다 이런 것은.

원래 올해 5월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5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그게 바뀐 겁니까?

예. 그래서 중지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도에 바뀌는 제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시행이 그대로 중지되니까 건강생활실천비도 6,000원에서 1만 2,000원이 다시 6,000원으로 된 거고, 진료비 지원 금액도 증액이 돼서 이번에 예비비 편성해서 더 증액시킨 겁니다.

이게 어떤 다른 것보다는 재정 상황 때문에 바뀐 건가요?

원래는 저희들 7,500억 원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부담도 좀 높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해서 좀 제재를, 제재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변화되는 부분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도 그렇고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청회 쪽에서 다시 재고가 돼서 원래대로 지금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공청회에서. 아니, 그러면 이게 1인당 6,000원이면, 6,000원에서 이게 1만 2,000원이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 8,000원이나 1만 원 이 정도로 올려도 될 건데 왜 처음부터 1만 2,000원으로 올렸어요?

원래 제도가 건강생활실천비를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배로 한 이유는 진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늘려 줬었는데 다시 정액제로 가게 되니까 건강생활실천비도 원래 제도대로 6,000원으로 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고요. 추경 사업설명서 272쪽 한번 보실래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뭐 어떤 사업이죠? 한번 보세요.

저희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요즘 우리.

자살.

예. 우리 정신건강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저희들 정신심리상담이라든지.

상담이랑.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신청이 많은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920명인데 이 사업이 중단돼버렸다. 그죠?

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나요?

이 부분은 정확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한 33%를, 3분의 1을 감액하면서.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감액했는데 사실 보면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할 때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000만 세대 또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35.8%이고 경북도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이게 자살률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한, 우리 여러 가지 1인 가구부터 해서 치매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아마 국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언론에 보면 “대구, 광주, 5개 광역단체가 전면 중단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국가에다 협의를 재요청한 그런 예산 관계는 안 되나요? 방법이 있나 없나, 어떻게 되노.

이 사업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심리상담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대형 투자를 다 했다가 전부 감액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중단해 보니까 신청해 놓은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고 정신건강 체크 받기 위해서 계신 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데 향후 내년에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지만 당장 이게 국비가 없으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이 나와버리고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연구를 잘 좀 하셔서 이런 분들을, 혜택 못 받는 분들을 좀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도 좀 확대를 하고 새롭게 바뀌는 국가 제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사각지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시 자체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준비돼갖고 했는데 국비가 중단돼버리니까,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연계돼서 젊은 청년층부터 해서 다 해당이 돼요, 자살률은.

예. 그렇습니다.

심각할 정도.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구시가 보면 남구, 서구 이런 데는 전국의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자살률이 4위, 5위 이렇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원격협진사업,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50% 감액 신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니까 감액 사유가 시·도 간 예산 조정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사업이 500건이 될 거다 해서 신청됐다가 지금 9월 달까지 68건, 아주 저조합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증가를 해서.

증가를 했습니까?

한 103건 정도가 됩니다.

103건.

예.

103건인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계획에는 400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400건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보건소나 진료소 그쪽에 계시는 의료 인력들이 이런 부분에 교육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그동안 좀 부진하다 보니 건수가 좀 적었는데요. 저희들 우리 대구의료원하고 칠곡가톨릭병원이 참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400건 달성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내년에는 이런 우리 종합병원급들이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되면 숫자가 많이 늘어서 원격진료 부분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취약지구 어른들이 거리가 멀어서 의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신경 써주시고 이게 결국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공보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공보의들이 또 안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의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하다 보니, 기존에 안 하던 걸 새롭게 해야 되니 좀 익숙지 않아서 의료진들이 이거 활용을 좀 꺼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 안 해도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본 조례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념장소 설치·지원 및 관리를 기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에게 매년 8월 14일로 지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청년월세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증액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6,529억 800만 원에서 64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170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생이자 5,300만 원 등 기타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4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5,600만 원, 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집행잔액 7억 6,800만 원 등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10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모집공채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교부사항을 반영하여 37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월세 지원 31억 원, 아동수당 급여 30억 5,9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서 375억 8,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억 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5억 5,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33억 7,0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1,000만 원에서 10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3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 45억 9,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800만 원 등에서 10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4,430억 5,200만 원보다 67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0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청년정책과은 기정예산 244억 1,800만 원보다 5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8,000만 원으로 청년월세 지원 56억 원 등 2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96억 2,000만 원보다 1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9,900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17억 원 등 5개 사업 1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00만 원 등 2개 사업,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87억 6,600만 원보다 11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400억 1,700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35억 9,500만 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84억 원 등 17개 사업 13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3억 8,800만 원 등 6개 사업, 24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1,000만 원보다 10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3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 9,4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33억 3,800만 원보다 37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207억 7,6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6억 5,4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00억 4,300만 원 등 10개 사업, 43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33억 7,300만 원 등 9개 사업, 64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청년 월세 지원 31억 원, 부모급여 지원 150억 원 등 2개 사업 181억 원을 국비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80억 원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된 84억 원 중 80억 원을 지방채 발행 행정절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추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7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의 확대, 출생아 증가 등으로 매년 그 이용 인원이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4년 이용 실적은 7,458명이었고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 수는 5,54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용자 수는 총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1만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1,000명이요?

예.

그래, 앞으로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금을 제때 못 줘서 큰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그때 언론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올해 대구시의 서비스 대금은 제공기관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급이 미지급됐다면 그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11개 시·도가 미지급금이 한 1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시를 포함해서 18개 시·도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다행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으로 기관에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다른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용률과 지원 인원이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면 결국 계속 추경을 또 반복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 안정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요 예측이 힘든 거는 이해를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다 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지자체 노력 하나 그다음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본 사업은 2022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정권도 바뀌었고 이래서 공동으로 다시 당초대로 예전과 같이 국비 지원을 공동으로 요청하자고 지금 대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년보다 올해 또 출생률이 많이 높아져가고 하니까 최대한 내년에, 또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30억 원 이상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 과정을 면밀히 국장님이 좀 살펴주시고요. 특히, 서비스 대금의 지급이 연기·지연이 될 경우에 손해보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2쪽에 우리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에는 이 가입대상 아동이 총 몇 명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1만 4,739명입니다.

아니, 이거는 지원 인원은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대상인가요? 전체 대상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대상은 해마다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기존에는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그리고 기초수급아동 대상이라서 이게 지원 대상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법정의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하는 그 대상자도 몰라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1만 4,739명에서 여기서 플러스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명, 그러면 500명이, 1만 5,000명 정도 되면 그중에 실제 가입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죠?

실제 가입 수치와는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다 합니까?

이게 구·군에서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그게 대상자한테는 안내를 다 해서 대부분이 가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대상자가 우리 보호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있으면 그 비율은 얼마쯤 돼요?

지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전체적으로 한 471명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471명을 뺀 그 아동들이.

나머지는 다.

예. 기초수급아동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국 단위, 이게 전국의 국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러다 보면 예산 때문에 우리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거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거 감액 조치하였으나 2026년 예산에서 또 이거 지급이, 1월 초에 감액된 부분은 집행할 예정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다 집행될 거를 왜 삭감했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정부 소비쿠폰 재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처마다 그렇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서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는 후원자나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그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매칭 금액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예. 그거 확인 후에 확인이 되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 후원을 못 받아요? 매칭을 못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구·군의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있으면 시로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저희가 또 하고요.

그것 때문에 후원을 못 받는 그런 단체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계속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게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미인출이 5년 사이 5배가 늘었다는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 대구에도 이게 만기됐는데 미인출하는 규모가 좀 있습니까?

지금 그 규모 집계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주거 마련 또 창업자금 이렇게 자립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18세 이후라고 해서 바로는 아니고, 예를 들면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퇴소 시기가 만 24세까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18세에서 24세까지 한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8세 이후에 바로 인출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좀 해서 보육원에서 퇴소를 한다거나 조금 다른 컨설팅을 받아서 24세 이후에 대부분 인출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방치된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 18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희박하니까 24세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인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대로 인출되는지, 활용되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미인출 규모가 많은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82쪽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17억 원이 증감했는데요. 이 증감 사유를 보면 이게 이용자가 엄청, 145% 증가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성평등가족부에서 해마다 하반기에 시·도별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서 국비 조정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용 아동이 전년 대비 4,680명에서 지금은 6,808명으로 2,128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은, 출생아 수는 주는데 아이 돌봄하는, 우리 매년 데이터가 있을 건데.

성평등가족부에서 지금 기존에 지원 규정보다.

추가가 된 겁니까?

중위소득이.

확대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위소득이 작년에는 상위 150%였는데 올해는 200%입니다. 이러다 보니 2,128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상이 조금 확대가.

그러면 대상이 확대돼가지고 150%에서 20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아진 거보다는 확대가 되니.

확대된 거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그 아동들이 다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그냥 무조건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