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숙자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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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113쪽 보겠습니다.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7개의 사업을 2024년, 2025년 사업을 했어요. 재활용품동네마당 설치,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버리면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갈수록 뒤에도 많이 있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의 버리는 양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을 잘 모아놓으면 그게 돈이 된다는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통합자원순환 체계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특히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선도적으로 환경과에서 커피숍하고 MOU를 맺어서 시청에 다회용기 세척기도 놓으시고 일회용기를 줄이는 여러 가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도 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가 요구했던 건 남원은 소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축제도. 큰 축제들이 춘향제, 흥부제, 드론제전처럼 한번 축제에 25만명 이상이 왔다가는 큰 축제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먹거리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자체별로도 많이 하고 있고 순창 장류축제에 가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춘향제 때부터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부처에 출장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26년도 내년부터 국비를 1억을 확보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확보하셨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시비하고 해서 2억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먼저 칭찬 드리고, 소중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태워서 하는데 내년에는 용역업체도 잘 선별해서 책임감 있는 용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큰 축제들이 많고 작은 축제들이 있는데 준비를 잘하셔서 일회용기를 줄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비 1억 받아온 건 다시 한번 칭찬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115쪽에 재활용품 수거량 및 매각금액 현황이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잘 모으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2024년, 2025년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총계가 줄어 있어서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각현황을 보면 종이류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늘었는데, 고철류라든지 특히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무인회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무인회수기를 1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용을 안 할 때는 저희가 매립장으로 다 반입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 340만 개 정도가 무인회수기로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것이 매각대금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폐기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선별해서 가지고 가시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지만 그래서 매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무인회수기까지 여기에 다 잡힌 줄 알았는데 대산에 재활용 건만 잡힌 거지 무인회수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인식개선이 많이 돼 있다는 건데 그래서 새벽에는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몰려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더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49쪽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현황인데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개방화장실 공개 자료에 화장실명 구분 공중화장실인지 간이화장실인지 개방화장실인지 그리고 주소, 남녀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변기 수 이게 기재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개방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는지를 알고 싶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갔을 때 내가 주위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잘 게시가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 개방화장실의 경우는 이용시간이 홈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안 돼 있어서 일반시민들까지도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은 151쪽 악취 저감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악취 저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탈취탑은 1개, 미생물제 지원은 9개예요. 추진실적을 보니 미생물제 지원은 사업완료 9개가 다 됐는데, 탈취탑은 1개소가 추진 중이에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 사업장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공고를 했어요. 수요가 없으면 어차피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탈취탑을 할 수 있는 사업체는 몇 개나 될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 가축분뇨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12개소 정도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탈취탑이 없는 데는 몇 군데고 매뉴얼이 다 돼 있을까요? 한번 확인하셔서 대상자가 탈취탑이 예산상 한 군데일지언정 이분들을 수평으로 놓고 다 대상자로 보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안 되지 않도록 똑같이 대상자로 하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악취를 유발하는 것들이 보통 보면 축산농가를 생각하는데 축산농가는 이런 지원이 없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축산농가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아까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는 입장이고 같이 중복은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돼서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부서지만, 악취나 저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감독하는 과는 환경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추진현황 사업개요를 보면 올해 426동을 하겠다고 했고, 미철거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5819동이에요. 주택은 2690동이고, 비주택은 3129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석면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원은 발 빠르게 석면 제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석면 하면서 남원병원이나, 남원성일병원, 남원의료원, 광덕원, 엠브이피 학원이 미철거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의 대상자들이 노인이거나 환자이거나 그리고 학원의 아이들이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데를 먼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수반돼서 내년에 할 때 이런 곳이 우선돼서 사회적 약자가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가 석면 제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국장님! 이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5819동이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당장 내년에는 안 될 거 같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남원을 석면 제로 도시로 선포하십시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국비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남원은 석면 제로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명분을 세워서 석면 제로 도시로 선포하시고,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사업진행이 그렇게 진척이 많이 안 되네요, 예산집행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현재 45% 정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봐주세요. 지금 여기는 땅은 매입은 다 됐고 26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지방 국도 선에서부터 확장이 같이 이어 갑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같이 이어갑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폭은 얼마 정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7m 정도 되는데요. 한 10m 정도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인도가 형성이 되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상하수도 관계도 협업이 잘 돼 있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추진할 겁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산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이것도 26년 7월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대형 사업들이 맞물려서 가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과장님 애쓰시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소각시설하고 자원순환이용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소태수위원

123쪽 볼게요. 주민감시요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순찰하면서 파악하고 접수도 하고 그럽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접수는 안하고요. 단순히 감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매립장에 들어와야 할 폐기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감시요원은 없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는 없고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분들은 대산면 주민들로 해서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소태수위원

대산면뿐만 아니라 남원 전체를 환경적 감시요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요?

소태수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몇 분이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네 명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 전체를 순환을 하면서 감시한다 이 말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분들은 공휴일이랄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같이 쉬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 신고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감시요원들한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 당직실에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냐하면 꼭 공휴일로 인해서 못 볼 걸 봐요. 기묘하게 우리 스스로가 인지가 바뀌어야 하는데, 나 하나로 인해서 주위가 깨끗해지고 소각도 안 하고 방치도 않고 흘려보내지도 않아야 하는데, 우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진짜 지켜야 할 문제인데 꼭 누구를 신고를 해서 골탕을 먹인다는 것보다도 계도 개선을 촉발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 쉬는 시간에 꼭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순환근무를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와서 파악을 하고 지도편달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락처가 있으면 참 좋겠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주중에는 저희 감시요원들이 수시로 관내 취약지역에 감시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주 폭우가 왔다든지, 공휴일이든지 저녁 걸음이 된다면 나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지를 했습니다. 상류지역에 엊그저께도 전라북도에서 사법 경찰관이 와서 그쪽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같이 공생한다는 생각을 해서 청결하게 하면서 노출되지 않게끔 하면 서로가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 감정은 없는데 지금 갈수록 우리가 환경에 눈을 뜨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남원의 환경보전단체 감시 겸하는 사설로 돼 있는 단체가 몇 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6개 단체가 있어요.

소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갑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개 단체만 지원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몰로 해서 내년에는 2개 단체도 일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닿아야 하는데 느끼지 못해요.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간판은 화려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죠.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이 뚜렷해서 청결과 우리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한다면 누가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악용하는 경우 또 제대로 감시도 안하면서 그렇게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대로 잘 지도편달을 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매뉴얼대로 해서 잘 정리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3쪽 볼게요. 쓰레기매립장 용량 한계 및 소각시설 설치인데요. 대산매립장의 총 용적률이 91.1%에 달해서 사실상 수용 한계에 임박하고,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공구의 폐기물 매립기간 역시 2032년 6월이면 종료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112쪽에 장기적인 대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을 30년까지는 직매립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27년, 28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포화상태로 봤을 때는 2027년까지는 매립장 운영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매립장 용적률이 다 차게 되면 소각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자원순환이용 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36만 톤 정도의 폐기물을 파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다시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 최종 완료시점까지는 폐기물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인 폐기물 감량 목표하고, 실질적인 긴급처리대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110쪽을 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사업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중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울타리 종류 선택 기준은 어떻게 정해놓고 하고 있으며, 농가 현장에서 실제 어떤 효과나 선호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피해예방시설로 해서 주로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를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 농가에서는 전기울타리를 사용하면 좋은데, 전기시설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철선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싸고 저렴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철선을 많이 이용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울타리 기피제 지원 등 예방사업은 우리 야생동물 피해저감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체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라고 29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주야로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항시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피해를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동물이라고 해도 잡아서 없애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1쪽 보시게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급 속도 대비가 미흡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 310대인가요? 전기차 지원금 예산을 세웠어요. 현재 남원시의 총 등록차량이 얼마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전기차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720대 정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전기차 보급률을 고려할 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및 속도에 비해서 전기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전기차가 1대가 있든, 2대가 있든 충전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면단위는 충전기가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늘려서 전체 등록차량의 15%를 만들겠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현재는 3% 정도 이게 맞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3.8%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남원시에서 불편이 없도록 면단위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4쪽 볼게요.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알았는데 마트에서 일회용봉투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판매취급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23년 대비는 3분의1로 22개소, 24년에는 11개소, 25년에는 6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판매독려를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판매취급소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혜택 같은 건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보면 손잡이가 있는 게 있고 10개를 묶어서는 손잡이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가격은 똑같은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9원이면, 일반 종량제봉투는 280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7쪽에서 99쪽을 볼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건의사항 절반이 악취문제잖아요. 악취문제로 인해서 수지면 지렁이농장, 사매 축사, 인월 돈사, 산내면에서도 악취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감시원 4명을 활용해서 수시로 현장에 투입돼서 감시활동을 하고 담당자도 같이 악취포집을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준치가 기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환경부의 기준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54쪽을 한번 보시면 지렁이농장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해서 7개 사업 중에서 3개가 최근 3년간 영업정지가 됐어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시설이나 건의사항과 같이 우리 주민 피해가 크잖아요,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여기에 특별점검이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3개의 농가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렁이사육장인데 저희가 곡성군하고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항인데 수시로 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환경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 우리 시민들도 다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잘 관리해서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셨잖아요. 이것을 하시느라고 애도 썼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아까 10개 하셨다고 했고요.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고 또 올해 확대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투명페트병이 346만개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포인트 적립금으로 3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시행 초기에는 무인회수기가 완전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간혹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업체에서 매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덕분으로 지금은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무인회수기가 환경과나 과장님, 담당 팀장님 덕분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가지고 간 개수만큼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높이가 높아서 계단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장님 같이 키가 크신 분은 괜찮은데 작은 분들은 이게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것은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설치됐을 때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핸드폰에 입력해서 하는 것을 친절히 가르쳐서 홍보를 해주시라는, 잘하고 계시는데도 과장님이 한 번 더 부탁하시면 더 잘해주셔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12쪽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데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불신이 없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아산과 하남을 다녀왔잖아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쪽이 완벽하게 소각장을 설치해서 인근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큰 불신이 없었고, 아산 같은 경우는 소각장 내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왔는데 대산면에 설치하는 소각장도 그런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환경과에서 대책을 갖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지선정 때부터 주민들한테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악취문제라든가, 오염물질 배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 투명성 있게 주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소각시설과 연계사업으로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매립장 굴착 시에 악취 발생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굴착 전에는 매립된 폐기물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를 주입해서 사전에 안정화 작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굴착 후에는 선별해서 가연성 폐기물은 압축 포장해서 저희가 악취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장은 우리 세대를 떠나서 후세들에게까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볼게요. 25쪽, 29쪽 같이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지원내용이 2곳이 불용이 됐어요. 24년도 하반기에 불용이 돼서 감사 자료에 올라온 거 같은데 7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이 불용이 됐습니다. 왜 불용이 됐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신청수요가 없습니다. 없어서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사업은 신청수요가 적다고는 하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도 신청이 없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야생동물 기피제 사업은 신청을 꼭 우리 시민이 해서가 아니라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스스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추진하려면 수요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에게 지원을 해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주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해야지 기피제가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알고나 있나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신청을 해야 준다는 걸 알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큰 사업은 다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소한 사업은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챙기셔야 되는 그런 행정력을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51쪽 볼게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24년 3월 15일부터 24년 12월 18일, 24년 9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건이 같은 코스로 용역이 실시가 됐습니다. 맞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못하시고 용역을 두 건으로 나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첫 번째 24년 3월 15일에 했던 것은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이고, 두 번째는 조성사업 있잖아요. 길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입찰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화장실, 두 번째는 노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원래 용역 일정을 보면 2항이 먼저 용역이 실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삼천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먼저 돼서 삼천리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화장실 용역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이거 거꾸로 된 건가요, 일정상 어떻게 된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BF 인증이 있어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기열위원

일정이 틀어졌다 그 말씀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26항, 27항을 보면 남원시 사용종료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용역하고, 사용종료매립장 다이옥신 검사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한 곳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토양검사하고 다이옥신하고 분리 발주를 꼭 하셔야 되나, 검사기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죠.

이기열위원

함께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없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따로따로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사용종료매립장을 시민의 건강 지역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는 쓰셨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이런 것을 검사해서 시민들이 아니면 의원님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삼천리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23년도, 24년도에 금지 옹정, 금지 하도 화장실을 만들어주셔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옹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상하수도가 천변까지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일이 됐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당부 드린다고 해요. 남원에서 출발해서 하도에서 끝나신 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끝나신 분들이 있는데 에어건이 있으면 끝나고 차도 타고 이런 것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에어건은 예산상 얼마 안 드니까 환경과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악취배출시설이라든지, 지렁이농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반복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요즘에 밤이 길어지고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끼고 그래서 그런지 로드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보다는. 이 조례를 보면 조례상은 도로상의 로드킬이 되면 건설과에서 치우기로 돼 있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처리는 환경과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1회 출장을 하게 되면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원래는 행정직원들이 치우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행정직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용역사들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 말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