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35억 7,57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에 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광주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7,4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등 반환금에 3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71억 2,1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8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지원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부족분 반영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에 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형 유품정리사업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보훈문화창조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2,1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보훈명예수당에 18만 원 증액과 금년도 사업 집행 추이를 반영해 5․18 민주화 유공자 생활지원금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공무직 휴직 복무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인건비 3,0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복무 사항 및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9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49쪽, 세출 229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6억 9,359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억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사업계획서 65페이지 유품정리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본예산에 1,100만 원 책정됐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200만 원 감액이 올라왔어요, 감액안이. 200만 원 감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더라도 실은 우리 나비활동가분들 역량 강화하고 양성하는 데 실은 한 50% 이상 지금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아무튼 나비 활동가들 선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금 감액 내용하고, 이 두 가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나눔과 비움 활동이라고 해서 나비활동가들이 지금 23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뭐 자원봉사 성격이긴 한데, 참여하면서 어떤 상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원래 상해보험 가입료로 해서 1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요즘에 개인 실비들이 전부 다 가입돼 있는 상황이라 두 개가 중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 감액 100만 원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올해 행사 운영비에서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나비활동가를 대상으로 힐링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그 운영비 남은 잔액을 지금 1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산출 기초에 보면 활동 내용이 뭐 청소는 한두 건, 그리고 유품정리사 활동비 해서 9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인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23분이세요. 추후에 좀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약간 양성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통해서 배움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비활동을 하게 되면 한 여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타 구에서 이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모집자가 좀 모집이 안 돼 가지고 개설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운영을 해서 활동가들을 좀 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네, 그러시게요. 왜 그러냐면 그 활동한 건수나 내용에 비해서, 실은 우리 활동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수치별로 보면 뭐 1년에 1~2번 정도 활동하시는 걸로만 보여져요. 그래서 좀 추후에 모집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61페이지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회기 때도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도 좀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826만 5,000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22년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양상이. 지금 현재 월, 매월 지금 지급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몇 개 세대의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될까요?

지금 총 누계가, 올해 이제 25년도 10월에 평균적으로는 월에 한 30세대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월 30세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누계가 한 2,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10월까지.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장님 그런데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2025년 9월 말 기준 243만 3,000원 지급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2,000 얼마는 어디서 나온 말씀이시죠?

아, 260만 원. 260만 원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10월 기준으로 260만 원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제가 22년부터 보니까 월평균 지원 대상이 방금 3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347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022년 347세대, 2023년도 347세대, 그래서 그때 우리 집행 금액도 2,100만 원, 1,600만 원 줄긴 했지만, 작년은 115세대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720 정도로 결산이 됐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820만 원을 또 감액을 해버리면 실제 지원 금액은 더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월평균 지급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여쭤본 겁니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30세대 정도 해서 27만 원 이렇게 제가 듣긴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뭐 그만큼 우리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지원을 받아야 세대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 체계 자체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요처를 발굴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하지 못한 세대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인 명단 파악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69페이지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1회 추경 때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에 10명에게 교통비로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연 1회인 거죠?

네, 연 1회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은 광주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비가 5․18 유공자 유족회에 1년에 10만 원씩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에 보면 민주명예수당 해서 생계지원비라고 돼 있잖아요. 생계지원비가 그러면 10만 원 지급되는 그게 생계지원비입니까?

예, 생계, 그러니까 생활지원금 내에 생계지원비, 그다음에 민주명예수당, 그다음에 장제비 이런 게 생활지원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생계지원비는 65세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만 월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받지 못한 그 유족에게는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명예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5만 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돼서 혹시 지원해 주는데 차질이 빚어지진 않나요?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삭감이 된 거라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니까 변경 내시로 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료, 숫자 파악을 좀 해서 세대수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평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226억 7,5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8,926만 5,000원보다 6억 1,3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5억 1,228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3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7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4만 5,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4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39억 932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6,011만 원보다 6억 5,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사회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 사업에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7,330만 8,000원을 감액한 163억 6,3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102쪽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수당에 410만 원, 103쪽 주거급여에 4억 7,777만 8,000원, 자산 형성 통장 지원사업에 2억 4,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251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6,6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7만 3,000원, 10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동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89억 5,8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9,8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 외 1개 사업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지급 외 17개 사업에 777억 2,0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4,1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동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외 28개 사업에 288억 2,4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9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억 7,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137억 3,2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1,2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42억 8,8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7,8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단위 사업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단위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59억 5,2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605만 6,000원 증액 편성, 동구시니어클럽 12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3개 세부 사업에서 59억 4,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6,338만 9,000원 증액 편성, 요양시설 장기요양요원 등 특별수당 1,166만 원 증액 편성,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요원 등 특별수당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개 세부 사업에서 8,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관리 5,000만 원 증액 편성,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4,4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8억 99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억 9,468만 4,000원 감액 편성 등 총 18개 세부 사업에서 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5,7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4,2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4,4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8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개 세부 사업에서 2억 3,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재무 활동 사업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단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8,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61쪽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08페이지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2,400만 원 세우셨다가 이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전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생활시설에 거주하시다가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저희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혹은 이후에 자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다 조사를 했었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저번 추경에 한번 1,2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마지막 저희가 또 한 번, 자립을 할 대상자가 있는가를 또다시 조사를 했는데 자립을, 연내에 자립할 계획이 있는 분이 없어서 지금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일단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운영 현황하고, 보면 행복재활원도 들어가 있죠?

네, 재활원,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 그런 거 포함해서 아무튼 장애인 자립시설들, 그 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더라도 3년 전에 한 분 자립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 최근 2년 동안 지금 이용자가 없으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에 아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 3년에 한 번씩인가 조사를 할 거예요. 이 이용자, 자립으로 자립할 걸로 예상되시는 그 인원들을. 그러다 보니 실은 이게 매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용자 자립하실 예정으로 있는 분들 그 수요조사라든지, 그거는 지금 매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립지원금 지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조사하다시피 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올해는 거의 한두 번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단 한 분만 이렇게 자립하셨다는 걸 보더라도, 실은 한 최근 5년 전쯤 그때까지 자립하실 분들이 많이 자립하셨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신 시설에 좀 나름의 만족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본인의 상황 때문에 자립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3년 전에 한 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 자립하시게 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좀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 시설에만 안주하시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놓는 것은 사실 이 사업하고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짧게 하나 더, 발간된 거 109페이지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1 지원사업, 여기도 보면 이용자 현황이 한 분도 없으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없죠? 이 시설이?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계림동에 있는 늘봄센터에서 최종적 그룹형으로 대상자가 발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있고요.

하나가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최중증 그룹형이든 1대1에 대해서 저희도 서비스 대상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의 원인도 파악을 해보는데요. 최중증 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은 이제 굉장히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뭐 도전적인 행동을 한달지, 그런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하신 분인데, 이런 경우, 이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보하고 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건강 상태, 그리고 가정 상황 이런 것들을 최종 조사해서 여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대상자 선정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렵게 선정이 한 분 되신 분도 있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 그리고 선정 진행 과정에서 또 중도에 포기하신 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아직 이용을 하신 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그 답변이 좀 길어지시는데, 이제 선정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은 이 지원하는 기관들 자체가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한 곳은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인데, 비영리가 아니라 어차피 수익을 내는 그런 사단법인이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게 사실은 수익 구조에 맞지 않아서 실은 우리 동구에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우리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지금 다른 타 구에 가셔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현황 조사가 돼 있는가요?

이 경우는 타 구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분이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타 구에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아, 우리 동구에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자는 없고 예산은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사장되는 사업들인데, 좀 물론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발굴도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02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해서 교육을 좀 받고 그랬었는데요. 활동지원사들 급여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용자 현황에서 그 아래에 보면 358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기준에서 소폭, 지금 22년부터 3년째 보면 소폭, 조금씩 그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24년에 예산액이 68억 집행되셨더라고요. 작년 대비 한 3% 정도에서 11명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올해 여기 보시면은 총액이 84억이잖아요. 23%가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362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월 개인 정도에 따라서 10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이용 시간의 갭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 100시간 이용 대상자였는데 장애 정도가 더 심해져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더 늘리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300명이면 정액으로, 올해 뭐 60억이면 300명에 대해서 내년도 60억일 거다, 이렇게는 산출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00시간에서 480시간까지는 어쨌든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는 신청 심의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90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돼 올라왔는데, 보면 동구 관내 경로당들이 거의, 말하자면 도심에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민원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개선 특교금으로 해서 노후 경로당 5개소인데, 어디 어디 경로당일까요?

이번에 특교금 5,000만 원 받은 곳은 주로 경로당 중에, 지금 경로당은 학동, 도내기, 삼태, 칠전, 선동 경로당을 할 예정이고요.

어디요? 마지막 경로당?

선동.

선동이요?

선교동에 있는 선동경로당을 할 예정이고요. 이 5개 경로당은 옥상 방수하고 차열 페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받은 경로당이 충장동에 삼성경로당인데, 혹시 5개소 안에 들어있는가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예산의 시설비에서 하는 경로당들은 정부 소유인 경로당인데 거의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올해 특교금으로 2억 4,000 정도를 받아서 저희가 13개소 정도를 조금씩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로도 개보수가 좀 필요한 곳은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아마,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도 비가 샌 거 보니까 방수를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앞전에 여름 지나고 혹시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한테 피드백이 없어서...

한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추경에는 계획이, 예산이 편성 안 됐어도 혹시 내년에라도. 물론 더 시급한데 선정을 하셨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전화가 더 많았었는데, 이제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비가 덜 오니까 요즘 전화는 안 오는데, 아무튼 살펴주시고, 혹시 방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110쪽에 사업계획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그 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주시설은 행복재활원, 요양원 큰 시설 같은 경우는 행복재활원, 요양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은 보통 한 명~두 명이고요. 재활원, 요양원은 직원이 약 두 군데 합쳐서 70명 가까이 됩니다.

행복재활원하고 거주시설 요양원하고 해서 한 70명 정도?

예.

그러면 거주시설은 한 명 정도 될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많은 경우 5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인 시설도 있는가요? 1인 가정도 있는가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분들이 보통 다섯 분 정도, 많은 경우 다섯 분 정도 되는데요. 1명~2명 정도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주시설에 한 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한 명의 종사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한 명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가요?

네.

그러면 대상자가 보편적으로 2명, 1~2명이 아니네요. 그냥 2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주시설이 있는 대상자들은 2명 이상 되겠네요. 1명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답변 중에 한두 명, 한두 명 그러셔...

종사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상자 말한 거예요, 제가.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이제 한 가정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공동생활가정원 같은 경우 최소 인원이 5명 정도 됩니다.

5명?

네.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이 한두 명 정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산이 한 1억이 깎였네요, 결론은.

지금 5,700이 깎였는데요.

아니 1회 추경에서도 한 3,000만 원 깎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번 추경...

그리고 깎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변경 내시인가요?

변경 내시도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소재지를 서구로 이전하는 과정...

서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이전을 해서 이 중에 다니엘이라고 공동생활가정이 그린파크에 있는 곳이 서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주요 원인은 소재지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지 변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쪽에서 26쪽 세입 예산입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70억 5,34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79억 6,281만 4,000원보다 9억 9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4년 국․시비 사업 이자 반납액 3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3,8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3억 7,2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은 4억 2,4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34쪽 세출 예산입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26억 8,5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36억 8,896만 7,000원보다 10억 3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52만 1,000원을 감액한 73억 1,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분야는 아이돌봄 사업 및 아이돌보미 의료비 지원비를 7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 가정 보호 분야에서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를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여성 지원 분야는 해바라기 센터 운영 지원비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비를 2,3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8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534만 3,000원을 감액한 365억 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분야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어린이집 안심 보육비, 안전 보건비 등 15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1억 8,6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 급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 7개 사업에 총 2억 1,8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2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4,600만 2,000원을 감액한 245억 8,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가정위탁 운영 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6개 사업에 총 4억 2,0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아동 인원 감소 및 종사자 호봉 승급을 반영하여 시설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처우 개선 등 8개 사업에 총 1억 2,4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지급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4억 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수 감소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3,822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1,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818만 9,000원을 증액한 33억 1,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이 수 많은 사업 중에 거의 대다수가 감액안이 많이 올라온 것이 안 그래도 우리 아동 수도 줄어들고,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계획서 13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 보건비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매년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안전 보건비가. 그렇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133페이지에 안전 교육비,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네.

올해 신규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건가? 실은 남구, 북구, 광산구가 지금 반별로 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한번 해보시는 건가요? 이게 그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현장에 그런 민원들이 아마 최근에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민원들이 접수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들어오는군요. 사업 제목이 좀 다른 구하고 좀 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저는 실은 질의를 그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면, 왜 본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들어왔는가?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그 사업이군요.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21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감액이 1회 추경 때도 되고, 3회 추경 때도 계속 되는데요. 어쨌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숫자가 줄어서인지, 계속해서 보니까, 3년 치 보니까 계속해서 20%씩 계속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국․시비긴 하지만. 위기지원형과 아동형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감액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형은 조선대학교 내에 센터가 있는데요.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계획했던 숫자보다...

예산이 남지 않아요, 과장님. 보니까 제가 22년, 23년에도 집행된 금액 그대로 전액 다 썼어요. 한 번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계속 사업비는 주는 거죠.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비를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숫자에 맞게끔 내려주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이제 수요 파악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시에서 앞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거를 예측을 하고, 소요 파악을 했을 때...

그러겠죠.

이 금액 정도가 좀 잔액이 발생할 걸로 보고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의료비․간병비 지원이 계속 해마다 줄고 있어서 피해자가 준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어려워서 이걸 계속 줄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료를 좀 다시, 여기 사업계획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대상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녁 돌봄 및 장애․다문화 등 특수 아동 비율이 높은 센터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3개소 있습니다.

아래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 70만 원 곱하기 6개소 곱하기 12개월 나와 있습니다. 이 6개소는 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에서 예산 내시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좀 넉넉하게 내시를 하다 보니까 6개소로...

그런데 올해... 일단은 3개소라고 하시니까 지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라는 거죠?

네.

작년에도 보니까 3개소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결산이 한 2,160만 원 집행을 하셨던데, 올해는 지금 1,400 추경이 더 증액돼서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올해 본예산서를 보니까 60만 원씩 5개소라고 또 하셨어요. 그리고 3,600만 원을 산출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3개소, 또 시는 6개소, 또 본예산에서는 5개소, 이게 왜 이렇게...

시에서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발굴해서 늘리기를 바라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과장님도 늘어나지 않았다면서요. 3개소라면서요.

예.

그런데 왜 사업비는 또 증액된 거죠?

이제 시에서 더 확대를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을 좀 과하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인 건데, 3개소밖에 현재 없는데, 6개소를 가정해서, 본예산은 5개소로 해서 올리셨는데, 3회 추경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더 늘리라고 하는 의미로, 2배를 더 늘리라고 1,440을 내려준다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구비도 소액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시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인데 더 발굴이 안 되면 지금 이제 올해 다 끝났는데, 이거 다 그냥 반환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더, 20개소가 있으니까 한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매월 보조금을 지원 신청해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 후 정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발굴하라고 3차 추경 때 시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157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그게 우리 위원님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해바라기센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120쪽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비가 또 삭감은 돼 있고, 거기도. 그렇죠? 120쪽.

인력 채용 부분에서 인력이 좀 채용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운영비가 조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채용 인원이, 그 인원을 채용을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모집이 안 됐을 때...

그런가요?

네.

그러시면 120쪽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아니겠습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 관리비야 뭐 한 명이 근무를 해도 관리비는 나가겠고, 이제 인건비 문제인데, 해바라기센터가 지금 조대하고 전대하고, 어린이하고 어른들이죠. 그게 두 개 나뉘어 있죠?

위기형은 모든 대상을...

위기형은 조대고, 아동형은 전대병원이고 그러죠?

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 몇 명인가? 물론 거기 해바라기센터가 알기로는 조대병원 간호사, 간호사인가요? 거기서 지원하는가요?

센터 내에 따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죠?

네.

그 직원 몇 명 근무자들인가, 그 명단 한번, 명단은 필요 없고, 근무자가 몇 명인지 올해 치 한번 줘 보세요. 그러시면 이게 왜 예산이 삭감됐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비 보조금 교부로 인한 것이며,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0억 5,955만 8,000원 증액한 410억 1,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37쪽 세출 예산 총액은 108억 2,301만 1,000원, 증액한 472억 2,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비 보조금 교부로 99억 8,546만 8,000원 증액한 302억 1,788만 원을, 138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액한 17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구비 감소로 3,4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국비 교부로 인한 구비 분담률 조정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한 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 사업은 4개 세부 사업에 3억 7,439만 5,000원 증액한 33억 1,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장 경영 패키지 시장 매니저 지원에 시장 매니저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40만 5,000원 감액된 2,065만 5,000원을, 139쪽 대인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노후화장실 토목공사 비용 부족분으로 2,000만 원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남광주 해뜨는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올해 폭우로 인한 아케이드 시설 누수 발생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추가 공모 선정되어 3억 1,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장상인회관 벽면 보수공사에 올해 잦은 기상이변으로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추가 공모 선정되어 3,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성촌마을 농업기반시설 복구사업에 7월 집중호우 피해 행안부 현장 점검 결과 피해 시설 복구비로 9,60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지원 단위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1억 1,770만 원 증액한 3억 1,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7월 보조금 확정 내시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2차 시비 보조금이 9월에 확정되어 1,340만 원 감액된 1억 1,360만 원을, 141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9월 시비 보조금 확정으로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개 사업에 1억 3,339만 2,000원 증액한 2억 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 13쪽부터 14쪽, 일반회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남광주 해뜨는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6억 85만 6,000원 중 이월액은 5억 9,33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광주 해뜨는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와 충장상인회관 벽면 보수공사는 11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이월하고, 숙실마을 농업기반시설 복구사업은 사유지 유상 매입 절차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1억 4,246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성촌마을 농업기반시설 복구 사업은 7월 집중호우 피해 행안부 현장 점검에 따른 복구비가 9월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민생경제 및 보조금 확정 내시 법정 사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 명시이월 예산은 이월 불승인 시 사업 추진 불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고요. 광주 상생카드 7%에서 10% 할인율을 하기 위해서 5개 구가 분담을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당시 예산실장을 이원근 실장님이 하셨을 때인데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4억 원은 예비비에서 그때 의회가 요구해서 증액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동구랑페이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충장축제 동구랑페이 페이백 이벤트도 이제 2,500 이렇게 계획 세우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충장축제 때 페이백 지급 금액 1,750만 원 쓰셨더라고요. 350명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2차 이벤트 실시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 언제 보고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게 총예산 금액이 지금 13억 100만 원 중 할인 지원금 총 9억 원, 발행 기념 SNS 퀴즈 이벤트가 1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나와 있는 나머지 4억 원은 작년 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심사 마지막에 광주 상생카드 인센티브 지원 4억 원 명목으로 의회가 요구해서 예비비에서 증액했던 금액입니다. 그때 구정 질의 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온누리상품권 잘못 답하셔가지고 정정을 이제 추후에 따로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온누리상품권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4억 원을 증액했던 것은, 그러면 상생카드로 쓰려고 했던 그 4억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생카드로 쓴 거는 지금 현재 2,500만 저희가 페이백으로 썼잖아요. 예산을 저희가 페이백으로 한 건 2,500이거든요. 나머지 상생카드 3억 얼마 정도는 전부 시로,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다고요?

네.

상생카드 3% 추가 할인 비율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4억 원은 상생카드로 쓰기로 저희가 했던 건데, 저희하고 아무런 상관 없이 동구랑페이 이벤트로 쓰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심의를 받았냐고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제가 지금 본회의 제3차 회의록을 빼 왔는데요. 우리 의회의 심의 없어도 이거 써도 되냐 했는데, 이미 세워져 있어서 썼다라고 하시고, 인센티브 지원금 4억 원 관련해서도 돈이 세워져서 썼다, 이렇게 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 인센티브 지급한 그 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다 심의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심의나, 보고가 의회에 됐었는지...

아니요. 아니요. 이제 저는 7월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4억이 이미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런데 이 시 상생페이도 지역화폐잖아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죠. 그러다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 세부 사업명에는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는 아니더라도 저는 보고는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억 원은 어쨌든 지역화폐이지만 광주 상생카드로 쓰기로 했던 돈이었고, 우리 동구랑페이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냐고 하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답을 하셨고, 그 정정을 나중에 하셨지만.

그거는 잘 못...

이거는 의회에 어쨌든 보고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500 말고는 나머지 3억 잔액은...

집행 완료됐습니다.

상생카드로 쓰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건 의회에 보고를 좀 했어야 될 문제인데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안 그런가요?

아니 이제 저희는 예산이 승인이 난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제 별도의 보고를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66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그 사업의 내용은 충장주얼리 소상공인 공동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국비 1억 8,500하고 구비 1억하고 해서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 왔는데, 1회 추경 사업계획서에 보면 홍콩협회 외빈 초청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3,4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회 추경 때도 이렇게 1,100만 원이 삭감되고 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았는데 이게 왜 취소가 됐는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홍콩 현지협회에서 저희 한국으로 오기로 했는데, 현지협회 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돼서 못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입국이 불가했는지?

거기 현지협회 사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물어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러면 그 협회 말고 또 다른 협회하고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해년마다 2020년부터 이 직접지구로 해서 추진했던 게 있어서, 이건 조대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예산이 교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조인했던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는 어떤 반응이세요? 예를 들어서 초청이 불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뭐 저희도 어차피 홍콩주얼리 전시회는 저희가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갔을 때 또 어땠는지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가서 상담도 했고요. 136건의 상담 효과도 있었고, 한화로 한 2억 9,4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전시회에 가서.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주얼리, 충장로 주얼리를 알릴 좋은 기회이고 한데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추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에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R&D 사업이 2024년도 윤석열 정부 때 전부 삭감을 다 했거든요, 국비를. 2024년에 본예산 2025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삭감이 되고 당초 3억을 신청했는데 1억 8,500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그래서 구비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이제 올해는 처음 R&D 사업도,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습니까. 내년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내년에도?

예, 그러죠. 민간위탁으로 거기다가 운영을... 이거는 저희가 공공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민간에서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대 쪽에서 이거 계속 꾸준히 위탁해서 운영한다 하고 일자리 창출도 올해 두 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충장로 주얼리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신가요?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71쪽과 명세서로 하면 139쪽에 보면 대인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있잖아요. 이게 설명에 특교금 재투자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특교금이... 이제 구비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2, 23년도 특교금이 남아 있어서 잔액을 여기다 넣는다고 했는데, 어떤 특교금이었고, 어떻게 얼마가 어떤 사유로 남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특교금 재투자 이렇게 써진 거는 처음 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교금은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셔서, 그쪽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예산이, 이게 지금 특교금 예산으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1억 5,000만 원이. 그래서 다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에 신축하는 과정 조금 약간 행정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부족해서 예산계에다 저희가 얘기를 해서 기존에 이제 사업하다가 남은 특교금 예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재투자하는 걸로 하자 말씀하셔서...

아, 그러면 기획실에서 준 거기 때문에 22, 23년 어떤 특별교부금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안 되겠네요?

네.

이것 좀 와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4억 4,9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이자 수입에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5,2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45쪽 맑은물 보존관리 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너릿재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6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비 2억 3,142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전 세대 설치 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와 에너지공단 설치 완료 승인을 거쳐서 준공금을 집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신성심입니다. 병가 중인 장 훈 과장님을 대신해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154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769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38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87억 3,7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1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0억 7,397만 원을, 생활 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 광역 위생 매립장 반입 수수료로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2,000만 원을, 청소 대행사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사업에 5,8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2쪽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형 폐기물 처리 운영에 7,049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침 팀장님이 담당한 거라, 190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이걸 12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3회 추경에 5,808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관리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 라인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수직관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배기관이 뒤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이 그 매연을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수직관을 위로 해서 천장을 향해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직관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2개 구가 설치하고, 올해 2개 구가 설치하고, 남구가 내년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권고사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한 것입니다.

팀장님 이게 올 연말까지 다 의무 설치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령이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법정 의무사업 예산을 이렇게 늦게 편성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걸 좀 더 빨리 했어야 됐는데, 좀 저희 팀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설정하게 돼서...

그러면 11월에 입찰 공고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집행부가 지금까지 하는 추세로, 지금까지 일들을 지켜봤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신가요?

일단 이것을 최대한 설치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연말까지 꼭 의무 설치가 돼 있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좀 불이익이...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 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좀 미리 당겨서 제대로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성심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세화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8,800만 1,000원보다 1억 5,119만 2,000원 증액한 13억 3,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79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6,202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에 6,484만 원을 증액한 9억 94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에 대한 기정액 대비 835만 9,000원을 증액한 1,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32억 9,448만 원보다 1억 7,854만 3,000원 증액한 34억 7,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153쪽 율곡 어린이공원 호우 피해 복구 공사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 녹지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54쪽 산림재해 대책비로 6,703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4쪽부터 155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51만 원을 증액한 8,0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경제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지금 이제 두 국이 남았습니다. 도시공간국, 보건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의회사무과까지, 미진부서까지 남아 있고,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정회를 좀 했다가 점심 드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좀 더 하시다가 정회를 할까요? 점심 드시고. 그러시면 다음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53억 1,3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억 8,943만 9,000원 대비 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쇄의 거리 거점 공간 조성 등에 10억을 증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1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71억 7,0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63억 8,426만 1,000원 대비 7억 8,6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472만 4,000원을 증액한 46억 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4,472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8,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16억 6,7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서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재무활동에 기정액 대비 1,730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및 주민지원사업 정산에 기정액 대비 1,730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 조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704억 1,200만 원으로 예산 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 사업비 163억 6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관리 등 2개 사업에 4억 1,11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01페이지,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전환 사업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감액 요구분 2억 7,600만 원, 이게 지금 어떤 재원에서 이렇게 감액한 부분이실까요?

이게 지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시에서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당초 본예산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 3,900을 또 감액했고, 3회 추경에 이번에 2억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기 좀, 좀 예정됐던 어떤 사업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시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 교부를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 무슨 예정돼 있던 사업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과장 최배성입니다. 평소 주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34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거정책과 세입 총예산액은 10억 4,73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7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1,73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거정책과 세출 총예산액은 15억 7,0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2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2,22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 조서 6쪽입니다. 주거정책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총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24억 3,06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입니다. 주거정책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2,61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3,613만 2,000원을 증액한 209억 7,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지한초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그리고 무등로 도로사면 보강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지호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원, 광주천변 일원 도로정비에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구간 광주천 항구 복구비에 1억 1,058만 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7,720만 3,000원을 증액한 56억 8,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1억 192만 9,000원을 증액한 53억 9,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721만 7,000원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편성하였고, 2024년 지방하천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9,47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569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6,794만 3,000원을 증액한 237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사업은 광주천 항구 복구비에 1억 1,058만 원을 증액한 10억 3,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기정액 대비 4억 5,700만 원을 증액한 71억 9,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한초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2억 원, 무등로 도로 사면 보강에 2억 원, 광주천변 일원 도로 정비에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선진 하수 행정 구현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62만 3,000원을 증액한 127억 5,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지호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원, 녹동마을 호우 피해 공사에 3,651만 원, 지산동 준빌라 인근 호우 피해 복구공사에 3,01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74만 원을 증액한 1억 5,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총액은 총 27건에 145억 8,592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증심사천 친수구간 안전난간 정비 3개 사업에 7억 4,836만 5,000원, 그리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 등 4개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11억 5,019만 6,000원을 설해대책, 노후 교량 보수보강 및 제설창고 신축 등에 12개 사업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 36억 9,234만 6,000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852만 원을 각각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하수 행정 구현 사업, 하수관로 정비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두암타운 갈마로 주변 하수도 교체 공사, 계림동 계림오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89억 6,649만 6,000원을 각각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205페이지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관련해서, 실은 이 금액만 놓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 궁금해서. 실은 이번 금년 하절기 때 극한 호우 때문에 꼭 광주천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지류들, 그쪽에 예를 들면 텃밭 옆에 있는 이런 조그만 하천이라든지, 좀 예를 들면 월남호반 2차 뒤쪽 텃밭 그쪽 인근에 있는 조그만 하천이라든지 좀 붕괴된 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특교세도 뭐 한 1억 정도 이렇게 받고 막 했습니다만, 그런 이 사업들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진행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때 민원들이나 이렇게 많이 접수된 사항들 해소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궁금해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광주천하고 증심사천 2개소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세천 같은 경우는 재난, 주민안전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별도로 또 재난기금으로 해서 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천 주변 산책로가 많은데요. 산책로 주변에 이번 비에 많이 깎이고 세굴되고 막 파인 곳이 많아서 이번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온 것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긴급하게 응급 복구를 다 지금 마무리 했거든요.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는 거의 위험한 구간은 다 해소될 것 같고, 내년에 남은 예산으로 축대가 조금 물러났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전부 다 복구가 될 것이다.

예, 광주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 그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한초 어린이 통학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2억 가지고 양쪽 다 사업 가능한가요?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교동교, 새로 난 보도교 크게 한 데부터 해서 내남동까지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2억밖에 안 돼서... 1차적으로는...

거기하고...

이제 진아1차 앞에 그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정류소에 있는 데...

버스 정류장 있는 데...

거기까지.

그 구간하고.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에 2억 가지고는 사업이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지금 진아1차 제방 둑길 거기는 우레탄 포장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액으로 지금 보면 화순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차도 보면 버스 승강장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에서 또 굴다리까지 가는 그 사이가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추가 조정할 거고, 그다음에 진아리채 1차가 보행자 도로, 이제 자전거 도로였지만 계획하고, 자전거 도로를 반대편 쪽 남계경로당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부터 좀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 저희가 이번에 보완해서 자전거도 갈 수 있는 약간 넓은 보도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억 가지고는 뭐 사업이 일부 구간만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교동교까지는 전부 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적은 사업비지만은 좀 운영을 잘, 미를 살려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97만 6,000원 증액하여 5억 2,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38만 4,000원 증액하여 5억 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으로 1,8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잔액으로 605만 7,000원을, 2023년 빈집정비사업 잔액으로 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자로 80만 9,000원을, 2023년 빈집 정비사업 이자로 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9쪽입니다. 2025년 공폐가 정비사업의 보조금이 9월에 교부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보행교통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343만 4,000원 증액한 9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77쪽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7,833만 5,000원, 증액한 11억 2,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에 AI기반 횡단보도 보행자 알림 시스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400만 원을, 유개승강장 보수에 기존 주남 정류장 이설이 취소됨에 따라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한 5,320만 원을,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교통안전지킴이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부족분으로 1,206만 5,000원 증액한 6,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통학로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327만 원 증액한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3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존과 같이 67억 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에 CCTV, 유지보수 미실시 등 예산 절감을 위해 7,284만 4,000원 감액한 3억 3,771만 3,000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연간 지출 금액 재산정으로 1,530만 원 감액한 7억 2,590만 3,000원을, 내부 적립금에 특별회계 세출 예산 감액분인 1억 7,514만 4,000원을 증액한 21억 1,742만 5,000원을,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사업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8,700만 원 감액한 1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19쪽 일반회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디지털 LED 신호등 조성사업에 내년도 광주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절차로 인하여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따른 2개 세부사업으로 27억 9,100만 원 중 이월액은 26억 2,12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호남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으로 시설비 4억 2,120만 원을, 홍림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소유자 보상 협의 및 세입자 보상 관련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22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운영비, 교통주차장 관리 및 내부적립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도 좀 당부, 부탁 겸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홍림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실은 정말 10여 년 이상된 우리 동구에 정말 묵디 묵은 민원입니다. 숙원 민원 사업이죠. 그런데 이거 지금 정말, 다른 데 어디 내놔도 손색없을 만큼 진짜 속도를 내주고 계시고, 지금 이 사업 추진하신 도중에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례, 세입자, 그러니까 보상 과정에서 세입자라든지, 또 뭐 집주인이라든지, 너무나 다양한 사례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자 행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고. 실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렇게 이월 안 시키고 올해 안에 어떻게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무튼 이제 몇 집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분들하고 좀 다양하게 소통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동구 주민분들께서 그러십니다. 행정이 정말 딱딱하기만 하고, 정말 법이란 것만 따지고 그러는 줄 알았지만, 정말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려고 머리 맞대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감동받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암튼 마무리까지 정말 좀 원활히 잘 마무리 지어서 서로 우리가 박수받는 그런 동구청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오셔서 아주 세세히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기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회 추경에 지금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해서 7,2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지도 단속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단속이 되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좀 남발한다랄까? 너무 단속이 심하다 할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의 불편을 위한 해소,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해소에 목적을 두고 지도 단속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우리가 팀장으로 호칭을 다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행교통정책과는 자료를 보다 보면 계장, 팀장 이렇게 종종 써져 있더라고요.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뒤에 예산팀도 있으시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에서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피복비 30만 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피복비 받고 계시는 15명 우리 노동자분들은 고용 형태가 어떤 분들이죠? 공무직이신가요?

이제 공무직도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있고요. 저희 그쪽 팀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예산, 기획예산실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동구 관내 아마 공무직이 한 120여 명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푸른 도시과, 그다음에 건설과, 우리 교통과, 자원순환과 해서 현업직들로 밖에 이렇게 해서 예초기도 돌리시고, 하수계도 하시고 하시는 공무직 분들이 한 20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피복비가 일정하게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북구는 지금 50만 원까지 피복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3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분들 피복비가 지금 현재 20만 원, 20명 정도가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우리도 한 30만 원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요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해봤자 20명이니까 200 정도잖아요. 그런데 뭐 예산이 어려우셔서 지금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거를 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통과 여기는 또 30만 원이 돼 있으셔서, 뒤에 건설과도 계시고, 푸른도시과는 앞에서 하긴 했지만, 이 현업직들로 예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하셨던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직들이 밖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피복이라 하면 옷과 신발일 건데, 좀 물가에 맞게끔 인상이 좀 돼야 된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뒤에 예산팀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말씀 잘 들으셨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도시 동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6억 6,595만 1,000원으로 보조금에 34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억 4,8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정신재활시설 2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2,8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2,9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점남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754만 8,000원을 증액한 53억 3,516만 6,000원으로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3,74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9,30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69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액 77억 2,3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 통합건강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20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을 하였으며, 21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공무직 순환 배치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1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2개 세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5쪽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 분야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8개 세부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3,4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6쪽부터 217쪽 인력 운영비 분야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2개 세부 사업에 공무직 호봉 상승 및 인력 순환 배치를 반영하여 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보조금 반환금은 3,7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4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내용에 12개 사업 영역을 통합 운영하신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번 3차 추경이나, 2, 3차 추경에 뭐 금액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보면, 작년 3차 추경 때 사업개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는 14개 사업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2개 사업 영역으로 됐어요. 그럼 혹시 두 개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혹시 감소가 됐는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영역을 정해줍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재활사업 등이 단독 사업으로 빠져나가고 12개...

재활사업?

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재활사업이면 장애인 재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단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봐보세요. 혹시 한의약, 치매관리, 절주 뭐 이 중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

아, 치매사업이. 치매사업도 나갔네요.

그렇죠.

제일 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편성이 나갔는데, 완전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통합 운영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두 개 사업이 빠졌다고 해서 더 소홀하거나 그런 건 없겠죠?

저희가 원래 추진은 14개도 통합할 수 있는데, 지자체 안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예산을 나누느라고 이렇게 영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분리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특히 우리 치매 관리는 우리 동구에서 정말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소홀하지 않고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정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4억 7,8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분은 지역 급식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반환금을 제3차 추경 반영에 대해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18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3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의회사무관 소관 세출 예산은 10억 3,1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억 2,325만 8,000원 대비 8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본예산 부족분과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5,110만 6,000원 대비 85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