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장경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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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년경제국 소관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 지역전통산업과, 소상공인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AI계장 박미자. 기업지원계장 김대영. 투자유치계장 김명준. 신재생에너지계장 오재형. 산업단지관리계장 박진우.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게 지금 2024년에서 2026년 3년 사업기간으로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6년.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홀로그램 산업지원육성 지원사업이 지금 194억 원의 대규모 국가 R&D기반사업이에요. 사업의 취지를 보니까 핵심 기술 보유기업의 제품 실증지원, 사업화 확산지원, 전문인재양성 등 산업성장 기반강화예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홀로그램 사업 지원사업인데 실제 집행방향은, 실제 집행 그 방향하고 성과지표는 마치 행사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예산 중에 파악해 보니까 32억 원 정도가 거의 체험, 전시, 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성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기업투자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업에는 몇 군데 투자하고 계시죠, 지원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입주기업은 총 21개 업체가 익산에 유치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영자

송영자위원

21개요? 지원하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 24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4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시제품 제작에 10개 기업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검증 12개 기업,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 24개 기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4개 기업 이렇게 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21개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행사성이 많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2019년도부터 홀로그램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연구개발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만 해서 그게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거를 사업화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업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바꿨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이후에는,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21개사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21개 기업 중에서 매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고용창출 그런 투자유치가 실제로 발생한 그런 기업이 있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4개 기업이, 14개 중에서 4개 기업이 익산에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4개 기업이, 홀로그램 4개 기업이 현재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서 유치해서 잘 기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지금 시제품, 완제품 말씀하셨는데요. 홀로그램 제품 중에 아까 시제품이 10건, 책자에는 지금 10건, 완제품 3건이라고 하셨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된다든지 사용가능한 완제품으로 전환된 상용화율은 얼마나 되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건수는, 지금 올해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현재 시제품이라든지 저희 굿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제 엑스포 때도 거기에 전시해놓은 물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구매를 해간, 몇 군데 해간 사례가 있거든요? 정확한 몇 개 기업체에서 몇 개를 사갔다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해주시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기술기업의 지원성과 사업화지표를 보니까 2024년도 투자협약은 34건에 이전완료가 22개사, 2025년도에는 45개 투자협약에 21개소로 좀 줄었어요, 1개소가. 협약은 늘었고요. 이전 진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사실은 계속 기업을 유치는 하는데요. 이게 홀로그램 기업 연구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여건이, 익산에 둥지를 틀고 영업하다,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기업도 있지만 다시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이 일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유치를 몇 군데 했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유치를 했다가도 사업상 폐업하는 것도 있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니까 폐업하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폐업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대부분 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여기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창업해서 성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증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전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물론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입주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AI디지털혁신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되면 아마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홀로그램 홍보 및 체험을 위해서 홀로그램 쇼룸 그리고 체험관 아까 3개소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디에 지금 3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기 체험관은 아니고 쇼룸인데요. 지금 청년시청 지하에 한 군데 하고요, 석재전시관, 황등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에 가시면 일부 공간을 조성해 놨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서대문형무소가 서울에 있는 곳이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형무소라고 해서 사실은 생각으로 여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세트장.

영자

송영자위원

예, 교도소 세트장 거긴 줄 알고 약간 좀 의아를 했는데. 그럼 이게 3개소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쇼룸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홀로그램에 대한 그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쇼룸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3개소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장비유지 보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가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라든지 중복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은 우려스럽긴 한데 그럼 세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여기 지금 현재 청년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비용은 전기요금 정도만 추가비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은 지금 현재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관련 실증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요금만 추가로 지원 하고 있고,

영자

송영자위원

다른 세 군데 모두 다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리고 석재단지는 규모가 적어서 그냥 석재단지 내에서 자체,

영자

송영자위원

자체로 해결하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세 군데를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기에 1차적으로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시나해서 질의를 드려봤던 건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마지막으로 35억 원 나간, 물론 행사성도 있고 기업에 유치하는 금액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 3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산업육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는 이거였다라고 느껴지는 과장님 생각은 있으신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까 홍보, 홀로그램엑스포라든지 그런 말씀이죠?

영자

송영자위원

예.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호러홀로 페스티벌 거기에 지금 올해도 3만 8,000명이, 전국에서 3만 8,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희가 주관했던 콘텐츠진흥원에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3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다시 방문하고, 익산을 방문하고 싶다,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거든요. 익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문제점으로는 이번 사업이 마지막,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마무리 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대안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향이 홀로그램사업이라든지 메타버스사업이 내년까지, 거의 마무리단계로 지금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별사업보다는 가상융합이라고 모든 걸 다 포함한 그 사업으로 지금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홀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가상융합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거기에 잘 맞춰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동, 191페이지예요. 이동노동자들이 코로나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익산시에도 9,500여 명이 넘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이용자 말씀이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이용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용자? 수요, 수.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수요? 라이더라든지 대리점 그런 분들 이동노동자 전체 수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그런데 지금 보면 어양동하고 모현동에 간이가 있고, 어양동에 쉼터가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택배기사,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어양동에는 평일 날 10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만 하고 문 닫고, 하여튼 주일, 또 토요일, 공휴일은, 일요일은 안 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모현동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데요. 어양동은 새벽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10시부터 또 추가로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새벽 5시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보면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음식문화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리기사도 그렇고 배달도 그러고 여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좀 여기가. 그래서 보면 아까 책자에 보면 한 3,7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한 7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거의 다 간이쉼터인 모현동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원래 당초에 2021년도에 어양동 쉼터를 만들 때 사실은 전자랜드 사거리 근처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적당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는데요. 어양동 쉼터는 지금, 모현동은 간이쉼터인데 어양동 쉼터는 건물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쉼터거든요. 이게 거점쉼터라고 해가지고 어디 한 공간만을 이용할 수 있는, 어디 부분적으로 모현동만 간이 할 수 있는 간이쉼터가 아니고 이거는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거점센터는 익산에 한 군데 밖에 없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거점센터도 중요하고 전라북도에 한 곳 있는 것도 중요한 데 어떻게 보면 이동노동자들이 정말 이렇게 잠깐만이라도 시간이 될 때 편히 가서 쉴 수 있고, 또 가깝게 가서 이용을 자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그분들이 차라리 그냥 다른 데서 조금 머물다가 갈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2021년도 1월 달에 했으니까요.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4년 됐으면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적정한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수도, 오는 수도 한 700명 된다고 하지만 모현동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인원수고 또 우리가 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에서 일부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간이쉼터를 또 편안한 곳에, 다른 곳에 마련해 본다든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모현동이 작년도에 간이쉼터가 생겼고요. 앞으로 추가로 동산동이라든지 아니면 부송동 신시가지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모현동, 아니, 어양동 주말에 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부터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보면 어양동 쉼터도 세 분, 모현동 간이쉼터는 두 분, 또 여기 보면 센터장님이 계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어양동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같이 거기 안에 포함이 돼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같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 안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쉼터 안에다가 조성해 놨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인력이 5명인데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44%나 지금 늘었어요. 그거 이유가 뭐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사실 작년도에, 9월 달에 모현동이 개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비만 계상된 것이고요.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비용이라 편차가 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편차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9월 이후부터 지금, 모현동은 9월 달에 개소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모현동이 9월 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 이후 것만 지금 계상이 된 사항,

경숙

강경숙위원

돼서 편차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아, 2024년에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2025년에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올해는 1월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경숙

강경숙위원

온전히 1월부터 하니까 지금 44%가 올라갔다는 말씀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24시간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무인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운영을 하고 또 10시 이후에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그분들이 이동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통계 내보신 거 있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거기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낮에는 배달라이더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대리운전기사, 그 다음에 새벽에는 환경 노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초저녁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초저녁에?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하시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3시간, 아니,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이분들이 세 분이 지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의 좀 합리화를 위하고, 또 익산시의 예산도 좀 절약되고 하는 방법을 한 번쯤은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무인 운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역할이 그냥 거기서 자리만 지키고 출입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세무 상담이라든지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나가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행사보조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분들이 쉬는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 안내도 해주고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분한테 접수를 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하는 방법은 저는 좋은 거, 좋지만 또 그건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노동자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는 시간에는 굳이 거기를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는 시설관리용역이랄지 순회 관리 등 해서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그런 방법도 좀 이용을 하시고,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요새는 전화기에 앱 깔아서 거기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CCTV도 달아놓고 요즘은 다 무인가게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쯤은 운영을 해서 좀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은 또 제3의 간이쉼터도 되고, 또 제4의 간이쉼터도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좋은 방법을 도출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동노동자들이 만 명 가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분들이 딱 그 두 군데만 있어서 찾아가기 보다는 편리한 곳곳에 있어서 그분들이 잠깐잠깐 들려서 시간 날 때, 그게 잡히지 않았을 때, 시간 날 때 잠깐잠깐 쉬게 해주는 것도 어쩌면 익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또 담당 이렇게, 계장님 이하 많이 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정말 그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서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도 보조금 지원하는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요. 그 보조금 사업 중에 국외연수 있었죠? 국외연수.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국외라면 어디…….

진영

손진영위원

비행기타고 나가는 곳? 뭐 보통 워크숍이나 이런 데 있었을 텐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공무원이 가는 데는 없는 것 같고, 기업이 가는 데 지원한 것은…….

진영

손진영위원

예, 모범근로자 워크숍 이런 데입니다. 왜 질의드리냐면요, 보통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국외연수, 의회 국외연수건으로 여행사에게 일괄 위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항공권 운임을 좀 과다편성하거나 부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방송으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단체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여비업무기준에 따라서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항상 정산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감사를, 감사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당연하죠.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정산서 몇 개 보고 있는데 보통은 항공운임증명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여행사에서 발급한 것 맞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여행사에서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는 정확한 입증 증빙자료가 되지 못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글쎄요, 저희 행정에서 감사할 때는 큰 문제없는데 만약에 그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했을 때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익산시의회도 여러 가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조금단체까지 이걸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여비를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영수증도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항공권 이티켓으로 발급 받아야 그게 명확한 사실은 지출 영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제출토록 해서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 아마 검토 중일 것 같으니까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한 번 챙겨서 전자항공권 발급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운임증명서를 가지고는 솔직히 확인을 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매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양동에 있는 거점 이동노동자쉼터 있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건물 임대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임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세.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전세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 금액이 얼마였죠? 액수가 엄청 크진 않았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큰 금액은 아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1억 원 미만이었나요? 거기 건물 괜찮습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건물경매 뭐,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3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진영

손진영위원

액수가 적어서 제가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가,

진영

손진영위원

건물이 부도.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부도나서 그거를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새 건물주가.

진영

손진영위원

예.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증금도 못 받은 것도 있고 하니 그냥 옛날에 했던 비용으로 계속가자 해서 거기 양해를 구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보증금 올리지 않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인상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러면 월 임대료 안 내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증금에서 지금 공제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매년 지급하는 금액, 1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매월, 월세로.

진영

손진영위원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상계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냥 그 기준에, 옛날에 했던 기준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뭔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월 임대료 내요, 안 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월 냅니다. 월 그냥,

진영

손진영위원

임대료는 내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기존에 135만 원에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나중에, 전세 기간이 언제예요? 우리 임대 기간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임대 기간이 올해, 내년까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진영

손진영위원

2026년 12월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때 이 전세보증금 익산시 예산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이게 임대보증금은 어차피 거기가 경매로 넘어가서 못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보증금, 아니 그…….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은 보증금을 못 받게 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차감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주인 바뀌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보증금을 못 받게 됐는데 월세도 내고 있고 이렇단 말씀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분한테 내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소유자는 그것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우리는 임대보증금은 못 내니까 월세만 내겠다해서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받는 것은 별도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2,000만 원 날아갔네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별도고요. 그 2,000만 원은,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니까 그 건물이 부도나서 보증금 2,000만 원 못 받게 된 건 사실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거기는 뭐 아마 순위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우선순위에서 아마 멀어서, 우선순위에서 아마,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 임대에 층수가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2층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질의 드렸을 때 전세금액이 좀 적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잘 챙겨봐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그니까 전주인한테 여하튼 보증금 2,000만 원 못 받고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새 주인하고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2,000만 원 날아간 겁니다. 맞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경매순위가 저희가 낮아서, 순위가 낮아서 못 받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어떤 거요?

진영

손진영위원

2,000만 원 못 받게 된, 익산시 예산 들여가지고 넣은 보증금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따져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월세만 하기로 하고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국장님 이거 문제없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이 익산시 예산으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보증금을 받는 것은 전 소유자 황모모씨 그분한테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진영

손진영위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된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제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관계는 그런 저기만 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에 의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가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고 나갈 경우에는, 여하튼 전세금 지금 피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자가 된 겁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피해자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보증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어떤 노력을 한 건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저희 혼자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입주자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진영

손진영위원

집단소송을…….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런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됐다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다고 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임차계약을 했으니까요. 이루어진 상황은 좀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와……. 진짜 당황스럽네요. 동료위원님이 아까 거점센터에 대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건물이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고, 2026년 12월에 임대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여하튼 새로운 주인하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시점 정도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다른 방식의 이동 쉼터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것 하나와요. 두 번째, 전세금 2,000만 원을 날렸어요? 익산시는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뭔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임차인으로서, 저희 잘못으로 거기가 날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피해자라니까요. 익산시가 피해를 봤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피해자, 예, 피해자라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소송,

진영

손진영위원

개인 돈 2,000만 원이고, 이건 세금 2,000만 원인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그런 큰 혜택이 있는지 그거는 판단을 해서 입주자분들하고 같이 1층, 2층, 3층, 4층, 6층까지 있는데, 5층까지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세금 2,000만 원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건지 싶은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9쪽에 상급기관감사 잠깐 더 보겠습니다. 129쪽 공유재산 손해보험 위에는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데 사용자한테 가입하게 한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공제금도 냈나요? 본인들이 가입하고 본인들이 공제금 낸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익산시로 바꿨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안 내야 될 공제금을 낸 건가요, 내야 될 공제금을 낸 건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익산시 명의로 바뀌었고, 우리가 다시 국비로, 밑에 쪽 보시면 공제금 또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고요. 공제금은 그분들한테 부과를 해서 저희가 또 저기를 받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아래사항은 공제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부과를 안 한 거고, 위에는 공제를, 이 보험을 익산시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가입은 익산시가 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공제금은 여기한테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되게 공정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이 내야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낼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좋아요, 좋아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위에 부분에 있는 키엘, 2공단 수소충전소, 낭산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는 공제금을 본인들이 납입했고, 납입해야 되는 거니까 납입했고요. 맞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밑에 노동복지회관은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을 안 한 거니까, 그러면 2025년도 납입해야 될 공제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26년부터 받게 되는 건 맞는데, 2025년도에 이분들이 내야 될 걸 안 냈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럼 2025년에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거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재량사업으로, 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제상황은 아니고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시고, 밑에는 재량이라고 하시면 뭐가 맞는 거예요. 부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고 부과할 수 있다가 맞는데 지적을 받았잖아요, 상급기관 감사를 할 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감사 지적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감사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감사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건은 소급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소급해서 받아라, 그런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항 있었으니까 주의정도로만 해서 했거든요. 그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해라 해서 감사 지적 나와서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답변서를 썼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여기 손해보험 가입자인 이분들은 내가 낸 게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냈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런데 뭐,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어차피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왜 나는 안 내도 되는 재량인데 냈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입만 저희가 하고 납부는 그분들이 원래부터 하게 돼있기 때문에. 가입,

진영

손진영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재량이고 여기는 의무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보험가입만 익산시에서 하라고 한 거지, 납부를,

진영

손진영위원

납부는 재량이라면서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납부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납부를 해야죠, 거기서.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이 지적사항 보면서 너무너무 의아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원래 손해보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은 익산시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무상이나 유상으로 하여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받는 경우에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것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지적을 받은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공정하게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분명히 재량으로 내도되고 안 내도되고라고 해석하는 곳에는 낸 사람들은 억울할 거고 안 낸 사람들은 그동안 안 낸 거가 되니까 익산시가 손실을 얻은 거죠, 재산상에. 맞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손실은 아니죠.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납부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저희가 이거는 지자체 명의로 보험을 가입 했냐, 안 했냐 그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보험가입하고 나머지는 공제금은 거기에서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 빠뜨린 거. 아까 그 새 건물주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에는 우리 보통은 전세금이 있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세권을 설정하거든요? 개인의 경우에도 설정을 하는데 익산시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지 못 했네요. 그러니까 못 받았나 봐요? 순위가 낮아진 거 보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월세라 전세권설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임대, 그 월세도 있잖아요, 대항력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 확정일자 받잖아요. 대신 순위가 낮았을 수 있죠. 은행에서 0순위로 가져가고 우리가 순위가 밀렸었겠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가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새 건물주도 기존 임대인의 건물을 소유하게 된 거니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전세권 설정이 됐으면 못 받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전세권 설정이 되도요,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국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0순위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진영

손진영위원

그 다음에 1순위는 은행 같은 경우가 받는데 전세권이 우리가 되어 있거나 임차권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순위, 그 확정일자 순위에 맞춰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하고 관계없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금방 직원이 그러는데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순위에서 아마 그럼 밀렸을 겁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빨리하세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안 말씀드리려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좀 다르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다 국비로도, 주택사업도 국비가 있습니다, 따로.

진영

손진영위원

아, 이거 도비라고 써 있어가지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별도로, 국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근데 다른 거, 여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주로 잔액 잘 남기지 않고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조금 남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산집행면에서 보면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음 해에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시설비로 저거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에너지공단에다가 내가 이거 하겠으니 거기다가 설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는 이월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은,

진영

손진영위원

내용 설명은 괜찮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비용 차원에서 아까…….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제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민원 발생한 걸 봤더니 여러 번 신청했는데 자기가 선정되지 못 하니까 여러 번 신청 좀 넣어줘, 이런 민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실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러갔는데 1번으로 갔는데도 5번으로 온 사람이 앞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지원사업은 공모 보니까 등기우편발송 순서로 접수 순서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복합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더 많이 시민들이 선호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읍면동 신청 접수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접수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좀 추가 질의를 할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쉬었다 하지 그래요.

오임선위원

정회하고 할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감사 보고하시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 건립, 내년에 철거를 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내년…….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 철거를 하고 지금 합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6월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그쪽에 주차장 운영 중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철거를 그때 맞춰서 할 이유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공사하면 또 여러 가지 주차할 수 있는 공사차량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니까 주차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 확보 하셔야 됩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거기 인근에 뭐 아무튼,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하시라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좀 하시고요. 산업단지 재생사업 우리 하고 있잖아요. 국가산단하고 제2일반산단.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지금 노후하수관로 사업 하고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공정간섭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4년 집행률이 33.5%. 그래서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연장이 된 건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1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2일반산단 2024년에 집행률이 41%, 2025년에는 집행률이 0.1%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재생사업은 하수도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전체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산업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사전에 공정 협의를 안 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 항상 공정협의를 같이 하고 감리도 같이 해서, 감리를 한 군데를 줘서 감리를 같이 줬습니다. 같이 줬고, 같이 줘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1년간 연장을 했지만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한 6개월, 1년간 아까 조금 저희가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만 조금 지연된 거지,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저희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단일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협의를 잘해서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제2산단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제2산단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2산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용역 준공 미도래로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행정절차가 이렇게 계속 늦어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사안을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준비 과정도 길고, 본안만 접수되면 두 달 안에 처리가 돼야 하는데 본안 접수되기 전까지가 협의과정이 힘듭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젠가요? 그제 타 부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절차 미이행하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받고 막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꼼꼼히 해야겠지만 이 공정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128쪽 보니까 우리 장기미착공기업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장기미착공기업. 지금 7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조치를 미뤘다가 지금 뒤늦게 매각 의사를 확인 했다라는 감사 지적이 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감사 지적이 있어서, 이게 7년 동안 미뤄졌으면 어떻게 보면 명백한 특혜다. 우리가 7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난 번 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거기가 4산단 최초로 처음에 입주계약 체결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는 제가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으니까 그 답변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기한을, 제가 그랬습니다. 기한을 언제까지 줘서 언제까지 못하면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하고 다시 그분은 사매입해서 다시 매각하는 걸로 일정기간을 내년 초까지 줬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그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7년, 그러면 ‘아니, 거기는 봐주고 왜 우리는 안 봐주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해당 부지를 매각을 하거나 대체입주기업에 혹시 진행 상황이 별도로 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그분들한테 접촉 해보니까요, 자기네들이 곧 착공하겠다, 매수자가 오면 자기는 매매하겠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지금 착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각 의사를 표현했다는 얘기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처음에는 착공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입 예산 세워가지고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연결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지연되니 앞으로는 기한을 정해서 이후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확정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페널티 줘야죠, 페널티. 그리고 마지막 제안만 하나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좀 있는데, 제가 AI 관련해서 조례도 제안을 해서 지금 조례가 시행 중이잖아요. AI 관련해서 실은 청년일자리과 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AI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준비도 하고. 물론 이제 좀 전에 보니까 원광대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수의학과 있잖아요, 수의학과. 수의학과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 왔냐면 여기가 인간의학에 비해서 동물의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증강을 하게 되면 축산업이나 반려동물 관련해서 굉장히 익산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AI가 저희가 총괄부서인데 각 부서별로 지금 AI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전북대 익산캠퍼스가 예전에 익산대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냐면 데이터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NBDI에서 제공하는 GPU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A100 40GB나 80GB 정도가 있나 봐요. 보통 1장당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GB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면 그 관련 기업들도 이쪽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산캠퍼스를, 전북대 익산 캠퍼스를 잘 활용하면 이런 NBDI GPU들을 확보를 해서 대여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쪽에 관심 있는 AI기업들이 익산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서 114페이지 예산집행 부진사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하시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이 예산이 본예산 대비, 1차, 2차 추경에 혹시 증액이 됐나요? 제가 지금 예산서 다 안 봐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올해 예산은 증액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증액된 부분은 없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보면 1,512만 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1,6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14페이지만 오류면 괜찮은데 111페이지에도 1,612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예산추계가 이게 계가 다 안 맞지 않나요? 본예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2025년도, 아, 여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예산서, 2025년 예산에 1,5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일단 그건 중요한,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요. 일단 본예산서랑 지금 설명하신 자료랑은 추계가 맞지 않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한 번 짚었던 문제긴 한데 기획예산과에도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업무성과 평가라든지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과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도 운영하시더라고요. 지금 운영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600만 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1명입니다.

오임선위원

직원 한 분. 그리고 관용차량 1대. 그러면 직원 한 분의 연봉은 어떻게 되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7급 수준입니다, 7급.

오임선위원

그러면 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4,000, 4~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듣기론 6,000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6~7,0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에 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실적 주셨는데 저희 타깃기업 25개소 그리고 관리기업 9개소, 그 다음에 향후에 기업유치홍보라든지 이 추진 실적이 올해 2025년 실적입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올해 2025년 실적입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기업, 타깃기업 25개소 했던 그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수치상으로 어차피 저희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혼자 어떤 실적이 있다 그런 것은 수치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일지라든지 활동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임선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근무일지를 작성해라 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근무일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사용내역을 정확히 명시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연간 지금까지의 투자유치금액이라든지 기업 수, 관리기업 수 그러면 그 관리기업 수에서 낸 성과 이런 지표들이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따로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정량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정성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없는 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따로 구체적으로 어디 딱 명시돼가지고 돼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근무일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나중에 취합해서 숫자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확한 수치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 과정이 내년도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금 행정에서 각 담당 계장님,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다들 연간 계획 의회에 다 보고 하고 그 실적들 평가받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행정하고는 다른 업무적인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의회 직원분들이 국회교육이 있었어요. 이 사무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대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무실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힌 적이 없는 거죠. 낮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업유치활동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 가면 우리가 가면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만들려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만들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수치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수치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수치화를 해서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모르겠어요. 이분도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이 근무하시지 않을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판단을 합니다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서울에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향우회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2026년 내년부터라도 이런 성과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소에서는 최소한의 그 기준과 평가는 항상 보고가 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사실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세종사무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너무 간과했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사업소를, 사무소를 다 짚었는데 2026년에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일단 발언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가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해서 실무전담T/F도 만들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죠? 사실 이게 가상융합산업에 대한 조례도 본 의원이 제정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AI나 인공지능 이런 사업하고 이게 결합이 돼야 되다 보면 전력량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걸 할 때 변전소에 용량이 부족하다, 지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우리 익산시로 보낸 것도 보면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도 용량이 안 나와서 2031년 12월 이후에나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기존에 태양광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선로가 부족해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우리가 가상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해서 조례도 같이 우리 상의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해서 만들었어요, 콘진원하고도 만나서. 이걸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지금 우리 익산시 대응이 어떤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전력은 지금……. 저희가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한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30년까지 송전선로를 지금 하고 있고, 입지 선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빨리 좀 일단은 선행돼야,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전에서 그런 송전선로를 빨리해야 그런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상융합사업은 데이터센터도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정도는 아마 팔봉이라든지 그쪽에서 가능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콘 부지에 가상데이터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50MB 데이터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한전하고 상의를 해보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데이터센터 마저도 지금 사실은 이게 전력수요 가능하냐, 어쩌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의 중이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또 가상융합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T/F까지 구성했을 때는 더 많은 전력수요가 필요한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전하고 공식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익산시의 상황 그리고 추후의 상황, 앞으로의 대책 이런 거를 논의를 해보신 자료랄지 공식적인 이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가상융합으로는 저기는 안 했고요. 작년도에 한전지사장님 만나서, 시장님하고 한전지사장님하고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전 선로가 없어서 이거 도저히 사업을 못 한다. 익산시 공고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치해줘라, 그렇게 한전지사장한테, 시장님하고 두 번인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지사에서는, 한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전선로가 빨리 해결되고, 그 다음에 변전소 빨리 만들고 해야 된다고 계속 그 주장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14개 시군을 통합해서, 교육청을 제외하고 14개 시군 통합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을 전주권에서는 전주권에 가져가겠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 업체나 도에서는 익산시에 자리가 있거나 전력수요가 가능하면 익산시로도 좀 알아보겠다. 제가 이제 정책담당관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언감생심 꿈도 못 꾸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익산시에 자그마한 태양광사업도 안 되는 거고, 아까 보이콘에 하기로 했던 데이터센터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관할하는 데이터센터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거기에 또 저희가 익산 미래먹거리라고 해서 가상융합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런 사업에 공모하는 것도 좋고, T/F팀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력량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시장님하고 전년도에 한 번 한전지사장님하고 만나셨다는데 사실은 이 조례 제정 후에라도 한번쯤 더 만나서 우리 익산시에 이런 사업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전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응책을 좀 마련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언제예요? 8월 13일 날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그럼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 좀 대응을 했었어야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이 많이 발전할 거고, 대통령께서도 고속도로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그런 걸 설치는 하는데 그 에너지가 다 서울로 가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건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저희가 이런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중점사항으로, 중점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또 먼저 선제대응을 해서 저희가 논리대응하고 논리 만들어서 대응하고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무튼 기반을 닦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우리들이 대신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끝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5산단을 준비하고 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3·4산단이 분양이 완료됐고, 지금 4산단 추가 확장하는 거 진행하고 있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4산단이요? 3산단 확장.

규대

조규대위원

3산단.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8만 평. 지금 거의 내년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기업들에게 제공할 산업단지 부지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5산단을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업유치 정말 중요하죠.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고, 일자리창출의 척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 산업단지 중에 준공 후에 상당 기간 지났어도 여전히 분양이 안 된 데가 있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함열농공단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행감 자료 193페이지. 분양률이 41.7% 밖에 안 돼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함열농공단지 준공이 언제 됐죠? 몇 년도에.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2019년도에,

규대

조규대위원

2019년도, 한 6년 됐죠? 6년.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됐고요. 근데 위원님 저기, 지난 월요일 날 17일 날 거기 한 군데 동방아그로라는 기업이 8,000평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MOU?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MOU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계약을 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규대

조규대위원

다행이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8,000평 계약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6년이 넘었는데 반절 이상이 지금 비어있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뭐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전기전자 전용 저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기업유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도 한 곳 계약했고, 지금 한 곳을 또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번 올해 안에 계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벤처캠퍼스 2차 부지를 지금 저희 시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워낙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유치하지, 산업적인 공장이 아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거기도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교육하는 데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거기도 기업체가 한 30군데 정도가 입주공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 하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교육시키는 데잖아요. 얼마나 분양이 안 되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하여튼 함열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한토건하고 같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잘 알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뭐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방금 답변에서 몇 군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상반기 결산보고회 때도 입주코드를 변경해서라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진척된 사항이 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패션단지에 한 곳 지금 변경을 일반단지로 지난,

규대

조규대위원

삼기패션단지는 지금 코드 변경을 했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변경을 일반산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계약 1건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8월 25일 시장님이 삼기패션단지 코드변경하라고 지시도 했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일반산단으로 지금 해서요, 도에서 승인받아서 지금 일반산단으로 분양을 해서 이번 주에 계약까지 1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함열도, 삼기패션단지하고 여건은 다르다는 건 본 위원도 알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다른 큰 방법을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드변경을 어떻게든지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기 용이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익산에 산업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함열농공단지를 우선 추천해서 그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 조금 느린 것 같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목재나 종이 같은 업종이랄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걸 농공단지 입주에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엄선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입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린바이오 캠퍼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언뜻 얘기하는데 연계된 그런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특별한 시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산업부지가 그냥 놀고 있으면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욕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하루빨리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193쪽이요. 투자협약 및 분양계획 체결이 14개사에서 1,54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단부분에.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투자협약 체결이 몇 개사고, 분양계약은 몇 개사예요, 이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14개사인데요. 분양계약한 기업은 13개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약은 몇 군데 한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협약만 한 겁니까, 계약만 한 겁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요, 계약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약이 몇 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2025년도에는 11개를 계약했고요. 여기는 작년 연말부터니까 13군데 했습니다, 13군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행이구먼요. 잘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주시 공동체 소유형 태양광발전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다시 한번…….

규대

조규대위원

공동체 소유형 태양광발전소. 여주시에서 이걸 하더라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 듣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규대

조규대위원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소유해가지고 운영하고 약 매월 1,000만 원 수익을 통해서 마을식당이랄지 공동버스, 농기계 공유 등을 자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단순한 태양광사업을 넘어서 농촌의 고령화랄지 태양광사업 포화상태, 아까도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롤모델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태양광사업은 사업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공모사업일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 선정 될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사업입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감사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인허가 건수가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1,000건이 넘다가 작년과 올해는 600건하고 73건으로 대폭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만큼 우리 시 태양광 인허가 포화수지라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여주시와 같은 공동체 소유형 태양광발전소 모델을 전국에 한 500여 곳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시에도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좋은 사업이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좋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이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 시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내가 당황 했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저희 관련사업 사업부서, 저희는 허가부서기 때문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건 빨리 정부가, 정보를 빨리 알아서,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각하고 우리 시 태양광 인허가 포화 상태인 만큼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고 공동체 태양광 조치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경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태양광 쪽에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 한 걸 보면 태양광 쪽이 많이 있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태양광 인허가 현황상황에 보면 지금 이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놨네요. 도로에서 그게 지금 100m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9페이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도로에서 100m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뀐 지가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10호 미만은 100m고, 10호 이상은 200m고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기재를 도로에서 그냥 100m하고 문화재 경계만 500m로 돼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런데 밑에 줄에 10호 미만 거주자는 100m.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건 설치 거리, 설치 장소와 마을 간의 거리를 얘기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도로, 예를 들어서 그니까 농어촌 도로라든가 그 도로에서의 거리가 100m에서 200m로 바뀐 지가 지금, 이게 지금 언제야, 2022년 11월 31일 날인가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100m로 기재가 돼 있길래 제가 체크 한 번 해드리는 것이고, 이게 안 맞으면, 아무튼 긴가, 아닌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좋은 것인데, 또 주민들이 지금 여기 10호 미만이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실질적으로 10호가 넘어요. 넘는데, 어른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시다가 1-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다 보면 도시에 살고 시내에 살다보면 빈 집이야, 현재는. 그런데 자기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확인하니까 지금 현재 거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으로 안 봐버리고 그냥 현재 거주 11호, 이제 11호라고 하면 거주하는 데가 한 8가구, 9가구만 면에,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세 집은 비어 있는 것이 이제 돌아가신 거야,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빈집인데 여기서 10호라는 걸 기준을 사람 사는 것만 하는 건가, 이 기준이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니까 여기서는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인허가 부서에서 들이대는 잣대의 차이에 따라서 11가구가 되고, 안 해주려면 11가구고, 해주려면 8가구더라.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죠? 여기에 어떤 인허가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따져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뭐 설명할 거 있으면 빨리 해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것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종현

이종현위원장

잠깐. 그니까 그것이 어찌 됐든 여기서 인허가는 최종이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협의부서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협의부서가 오면 온 데로 다 이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항상. 이거 협의부서에서 올라왔어, 그런데 확인 안 하고 여기서 내줬어. 그리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결론은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할 때 확인을 서로 하고 가보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낭산에서도 사실 거주를 해, 그런데 무허가야. 그런데 거주한 지가 20년이 넘어. 그런데 거기를 면사무소에 가니까 주거인이 없으니까, 아니, 주소는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이제 주소는 있는데 무허가로 본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라고 해서 민원이 생겼었는데 이제 그 민원인과 어떤 사업주 간에 어떤 조율로는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내가 이걸 알려주려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연락주길 바라요. 삼기면 서두리 928-30번지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기초공사하고 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허가가 나간 지 연도도 있을 것이고, 허가가 지금 바뀌지 않았을 때 나간 건가, 바뀌고 허가가 나간 건가. 2022년도 조례가 바뀌고 나갔나, 어쨌나 이 문제. 그리고 거기 호수 있어요, 호수.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거기가 11가구예요. 최고 가까운 게 40m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비어 있어.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자식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한데. 그런데 빈집처리가 돼서 인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사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집 가구 수로 볼 것이냐. 근데 집이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 그런 집이면 멀쩡하니 언제든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해, 주말 때랑 자식들이. 그런데 그것을 집으로 안 보고 그냥 호구 수가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간 문제가 있어요. 그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아까 거리 제한 이런 거 본다면 문제가 많아, 지금. 이해가시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협조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는 넘어가는 말이지만 그건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면밀히 파악해가지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거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철길 넘어 삼기군부대 있죠? 예전에 군부대 자리. 그 뒤쪽에 가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알았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입니다. 간단하게 감사 때 문제를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지원들을 하잖아요? 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융복합사업은 69.5%, 그 다음에 주택 지원사업은 33.6%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유가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유들도 있더라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선로가 부족하면 이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좀 확충을 하거나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선정을 할 때 용량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다 해야지, 용량도 확보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선정을 해주고 나서 놔둬버리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 자체가 그냥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신청했는데 그건 용량이 충분해, 할 수 있어, 근데 저기서는 용량이 안 되니까 못하는 데가 생기고. 그래서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신청자들 선정단계에서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꼭 좀 내년에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문제요. 도시가스 보급사업하는 데도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입관 들어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포기를 합니다. 그렇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비용 부담이 커요.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데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들 돼 있지만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입관을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수소충전소 운영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가끔씩 고장 나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가끔 고장 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에 광일여객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개인이 오픈을 했거든요, 10월 달부터. 거기는 넥쏘라든지 버스라든지 겸용으로 할 수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수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면 이 수소차 타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수시로 미리미리 우리 부서에서 그쪽에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야지, 불편한 부분들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이랑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강주연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로, 일단은 213페이지 마을용 방범 CCTV 설치지원 중에 52.9% 집행을 하셨어요. 부진사유가 사업 추진 중이었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214페이지,

영자

송영자위원

집행률에, 예, 마을용 방범 CCTV.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방범용 CCTV 마을용이 아닌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영자

송영자위원

4억 1,800만 중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사업은 거의 완료 했고요. 11월까지 집행완료 계획입니다. 지능형 CCTV가 234대 2억 원이고요. 1억 7,000만 원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던 거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추경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추경에도 내려왔고, 항상 보면 항상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능형선별 같은 경우는 경찰분들과 상의해서 어느 지역에 선정할 것인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항상 연말에, 하반기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랬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경에 내려왔고 그래서 그 예산이 뒤늦게 사업으로 돼서 11월 정도에 지금 완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완료해가지고 이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다시 248페이지.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러한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시정에 바란다나 민원이 들어 온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에 의해서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원 접수가 된 것들, 국민…….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민원이 올라온 지역부터 그냥 설치를 한다라는 기준인가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견문보고나 시정에 바란다나 민원으로 접수된 것 중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긴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은 민원이 올라온 곳을 다 나가보셔서 어느 곳이 사각지대인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영자

송영자위원

어느 곳이 더 먼저 해야 될지를 먼저 부서에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미설치지역에 대해서 치안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치안 공백이요?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미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행부 사정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긴급한 것부터 하고 치안이 있으면 경찰분들 하고 상의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12명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3조 2교대로 4명씩 근무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4명? 관제용, 책자는 지금 12명…….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12명인데 이제, 총 12명인데 3조 2교대로.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출동한 연계 건수라든지 검거 기여 건수라든지, 신고 건수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는 성과표 가지고 있나요? 자료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면 모니터링 건수가 범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직접 출동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실적에 보면 1,098건 있지 않습니까? 1,098건이 범죄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출동한 내용입니다, 처리한.

영자

송영자위원

어디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248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 실적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모니터링 실적이?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25년에 1,198건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2025년 1,198건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198건. 이거는 전체적인 건수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건발생 시 즉시대응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사건이 발생해서 대응한 건수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니까,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모니터링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이제 이게 기여 건수고 출동한 건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검거한 건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져서 혹시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으신가 해서, 자료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실적에 보면 거의 다 출동을 했는데요. 경범죄가 1,108건이고요. 청소년 일탈은 3건, 교통사고 대응은 1건, 재난재해는 3건 정도 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한 실적표는 가지고 있는 거네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거를 공개할 수 없는 건가?’라고 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공개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영자

송영자위원

오히려 이런 거를 공개를 함으로써 즉시 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준 그런 역할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거고, 또 이렇게 통합관제센터 역할도 알리고 그러할 필요성을 좀 느꼈거든요. 알려지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요즘은 CCTV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많잖아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AI 감지자동추적시스템도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이 그 역할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이 776대가 설치돼 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700…….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76대.

영자

송영자위원

76대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는 일반 저기보다는 인건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영자

송영자위원

자동적으로 선별되고 하니까.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선별관제시스템 도입한 목적은 저희가 관제요원이 한 사람당 910대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많이 보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하고,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이분들이 유관관제가 있어요, 유관관제 한계가 있습니다. 유관관제 한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모니터링 하다 보면 33분 정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전체 보기에.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걸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영자

송영자위원

언제 도입했어요? 제가 지금…….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2024년부터 해서 저희가 3개년, 2개년째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도입함으로써 지금 효능은 좋죠? 더 오히려 많이.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이게 도입한지를 몰랐고, 이거를 도입해서 좀 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하잖아요, 정보화마을.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도 이제 감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올해 매출이 얼마 정도나 돼요? 3개 마을 합쳐서.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3개 마을 합쳐서…….

경호

장경호위원

알고 계세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1억…….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 1억,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1억 8,500만 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1억 8,50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1억 1,700만 원이에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7%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매출이 한 4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대응책이 뭐 있었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2023년 10월 정보화마을 인빌이라는 온라인사이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부터 매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익산몰 주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몰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쉽지 않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들이시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있잖아요? 1년에 한 7,000만 원 넘게. 출구 전략을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스마트마을, 그때도 얘기를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전환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정보화마을 최근에 방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폐지 가능성도 말씀드렸고, 마을기업 전환이라든가 그리고 인근 마을에 보니까 체험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전환 검토하세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한 4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매크로 방지, 매크로 사용방지 해달라. 그니까 이게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 매크로로 해서 그냥,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자동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자동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방지대책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 했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반영이 됐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행이네요. 아무튼 주민들 요구들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말벗케어사업도 하잖아요? AI 말벗케어사업.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구축된 게 160대라고 하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복지정책과.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보니까 10대더라고요, 10대. 이게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한 1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9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900만 원인 거 보니까.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지금 기 구축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구축사업을. AI 말벗을?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2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한 2년 정도 됐네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3년. 맨위로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160대가 기 구축돼 있었으면 꽤 많은 양을 했단 말이에요, 1년에. 2023년도에 몇 개나 했어요? 몇 대나.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제가 2024년도치는,

경호

장경호위원

2024년도에는 몇 대나.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정확히 모르는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기 구축된 게 160대면 이게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됐다고 보고 최소한 한 7~80대 뭐 이렇게 했단 얘기네요. 6~70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처음에는 많이 설치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근데 올해는 10대 정도 밖에 안 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활용도가 좀 낮거나 만족도가 낮은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관련 부서에서 조금…….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이 없어서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많이 사용률이,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신청이 없다는 얘기는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내년에 사업하실 거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말벗케어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서 그러면…….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총괄 부서라 전체 부서건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것도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회 운영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 몇 개 하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2개 위원회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보니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하고 정보화위원회 2개 하는데 11월 달에 개최 예정이에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IT나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이거 보니까 연말에 몰아서 한 번 한다는 게 형식적인 운영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회 개최해야 되니까 그냥 연말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안전빌리지라든지 이런 사업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논의도 좀 하고? 제안도 좀 하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안전빌리지도 작년 스마트도시협의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이게 이제 연에 한 번씩이 아니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해야 되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연말에 ‘야, 이거 한 번 해야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원회 운영도 내년에 는 수시로 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의견들을 꼭 좀 들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집이 4억 원 가량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완료 보고회는 11월에 하고 시험 운영은 12월, 또 내년 2026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데 시민이나 장애인단체 등 실제 사용자의 의견은 수렴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는 원래 웹 접근성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장애인들의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부터 웹 접근성을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번에 문자점자전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단말기 연결하면 바로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 매뉴얼에 준수하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의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별도 의견은 필요 없고, 할 때부터 다 그걸 넣어서,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개발할 때부터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개발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또 오픈하고 나면 아무래도 기기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쓰다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안정화가 딱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유지보수 같은 체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

경숙

강경숙위원

체계는 어떻게 정해진 게 있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홈페이지는 개발하면 1년은 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년 동안 무상으로 해주고 이제 그 후에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 산출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산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보면 누리집은 예산만 이렇게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진짜 들어와서 직접 해보고,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개편을 하니까 정말 익산시가 좋아졌구나.’ 시민들이 그냥 그 체험이 뭐, 잘 했구나 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끝까지, 물론 거의 완성은 됐지만 우리가 또 웹이 해보면서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제안해 제정된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떻게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9,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9,000만 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올려서, 좀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3,000만 원이라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까 순서에서 밀려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하나도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일단은 해보자 했는데도 뭐 전혀 진짜 단 500만 원도 안 되면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좀 새로운 것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걸 위원들은 좀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위원들도.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공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된 사업인가, 나중에 익산시를 홍보하는데 좋은 사업인가, 효과를 하나도 볼 수 없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이 통화연결음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이렇게 조례 제정해서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한 번 실행해 보자 하면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보고 나중에 그게 아닐 때는 과감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행도 안 해보고 이 좋은 건가, 어쩐 건가, 안 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부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아니면 수정예산도 있어요, 지금. 예산 세워졌다고 내년 예산 들어온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수정 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여튼 있으니까 예산을 단 얼마라도 세워서 한 번 해보시게요. 해보시고 말씀하시게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마을방송시스템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냥 제안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익산이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AI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비전도 있는 만큼 이렇게 스마트한 방송을 구축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일 거는 같아요. 그건 공감하세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공감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물론 예전 아날로그 방식이 훨씬 더 편하고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 이렇게 아마 다 바뀔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가 그 방향을 맞춰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선방송 한 군데 했더라고요. 1개소?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무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3,000만 원이 들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1개를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하려고 하면 200억 원 이상 돈이 소요가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마을방송으로 가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을 이제 알아 봤습니다.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고령층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앱 설치라든가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실제 가입 인구에 비해서 가입자는 10%도 안 돼서 기대효과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양평군이 카카오톡 기반의 스마트마을방송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카카오톡은 다 깔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그쪽도 알아보고 다각도로 알아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당연히 부족할 거고 한꺼번에 일시에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방송 사업내용을 보면, 아니, 마을방송 보면 소규모 농촌마을에 재난 및 각종 상황전파를 위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재난에 좀 취약한 마을, 매번 홍수가 났던 마을이라든가 어떤 권역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험하고 관리유지하면서 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한계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하기는 제가 봐도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맞다고 공감해 주셨으니까 목표를 가지고 권역별로 아니면 취약 지역별로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마지막이니까 중복되더라도 보충 질의를 몇 가지만 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을방송 CCTV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한 7년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방송은, 방송이나 CCTV이나 한 7년?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선은 한 8년 되고요. 무선은 7년.

규대

조규대위원

방송이?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CCTV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CCTV도…….

규대

조규대위원

일괄적으로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슷해요. 지금 시골 농촌 지역에,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면 고장이 잦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로도 많이 들어오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고장 수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여유 있습니까? 풀예산으로 많이 잡혔습니까?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보면, 풀 예산은 없고요. 보면 거의 들어오는 것이 교체, 고장이 났는데 거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민원이 시의원들한테 들어오면 대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고장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은 데도 우리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교체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속으로 좀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정된 업체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44개소 정도 관내업체로 해서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한 5개 정도 업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그런 거라도 그 업체들을 통해서 과연 고장 수리해서 활용할 것인가, 교체할 것인가 빨리 판단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급하잖아요. 마을방송이나 CCTV가 없으면 혹시 재난사고랄지 마을방송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니까 즉시즉시 판단해서 고장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내년 예산에 이런 풀비로 많이 확보를 해놓으세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정보화마을 지금 우리 익산시 3개소죠? 망성 어량, 여산 두여, 성당 두동.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판매나 참여 콘텐츠 모두 이렇게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를?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한 번 만나 뵙고 상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열정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도비 예산도 끊길 것이고 해서 폐지 가능성과 마을기업 전환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체험마을과 함께 통폐합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판매액을 2024년도부터 했는데 2023년도에는 2억 원 6,000만 원이었다고, 세 군데가. 그리고 2024년도에 1억 8,000만 원, 올해는 1억 1,000만 원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바이오농정국에서 지금 마을전자상거래 있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익산몰.

규대

조규대위원

실적을 보면 거기는 9월 기준으로 해서 1,236농가가 참여했고, 17만 9,533건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30억 원 매출을 올렸더라고. 그니까 우리 3개 마을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더 오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정보화마을 판매 기능은 우리 시 내부 시스템은 물론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민간 플랫폼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땐데, 더 중요한 거는 초기에는 국비가 내려왔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도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비만 지원됩니까? 국비는 언제부터 끊겼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국비는 2019년 중단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19년?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오래 됐죠. 그니까 우리 시 재정 부담이 크잖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우리 시비로만 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유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기능을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김제시는 마을기업으로 바뀌었더라고, 김제시는요. 전환할 것인지, 정리를 할 것인지 우리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간다면 만성적인 우리 시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만성적으로. 그니까 잘 좀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전통산업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전통산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석산업계장 이문정. 향토산업계장 이창례. 박물관전시계장 이정은. 박물관시설계장 김득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전통산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장·명인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는 경제관광국 기업일자리과에 있다가 지금 개편돼서 처음 행감 치르시는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지역전통산업과 조직 개편되면서,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익산시 명장 분야가 김치 포함돼서 5개 분야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까지, 저는 자료 2023년도까지 봤는데 아까 2025년도 1명 선정이 김치 분야에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현재 그럼 10명이 선정된 거네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중에서 2021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아예 없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명장 신청이 들어오면요, 각 소관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는데요. 정량적인 평가점수로 60점 미만이면 저희한테 추천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개의 분야에서 들어왔었는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60점 미달인 경우 탈락이니까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영자

송영자위원

2021년, 2024년도 다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4년 같은 경우는……. 그때도 1명이었다가 지금…….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영자

송영자위원

그때도 탈락인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이·미용 분야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 돼서,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때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 쪽 부서로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1명, 2명 정도인데 신청이 되게 적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명장·명인으로 신청하시는 기술자분들은 많으신데 저희가 선정을 하는 요건이 정량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채점 기준에 서류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에 활동했던 이력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데 이런 자료 준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무래도 명인·명장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서류가, 저희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서류심사에서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절차가 복합하다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사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서류작업 할 때 당시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좀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류 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명장 되게 되면 연구활동비 1,000만 원 외에 인증현판, 인증서 수여. 지금 이거 밖에 없는 건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에 지금 명장·명인으로 해서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평가 체계나 이런 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요, 연구활동비 지급 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활동내역을 사후에 받거든요.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다음연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년을, 연구활동비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상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5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명 명장·명인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 성과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명인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지역 학생들이라든지 기술 전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니까 결론은 처음에 선정이 됐을 때는 어쨌든 지급을 해야 하니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직은 관리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익산시 명장·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는 회수 근거도 두고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명장으로 지정되면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기술전수도 이루고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석박물관에서는 보석 분야에 귀금속 분야 명장분들은 제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기획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 분에 대해서는 기획전시가 있었지만 기타 분야 이·미용이라든지 석공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는 저희가 관리가 좀 소홀했던 면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차후에 그런 관리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쩌면 우리 익산시의 명장·명인인 만큼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저는 딱 선정이 된 거 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증서, 명패뿐만 아니라 명장·명인이니까 그 사람들의 기술전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시민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연계, 도시브랜드 전략 그런 쪽으로 잘 결합이 된 구조이고요. 그리고 기술경진대회, 정기적인 공개 이런 것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활동비 지급하고 인증현판 수여하고 인증서 수여하고 지금 이 구조 밖에 안 돼 있는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1차 검토한 게 내년도에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데요. 익산형 숙련기술인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익산 귀금속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술을 후계에게 양성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제가 하나 마련했었거든요, 신규로.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시책사업으로 발행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그런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앞두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과에서 출연금 주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는 에코산업융합연구원 하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내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거 하나하고 전북디자인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디자인센터. 우리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년 출연금만 주고 감사 권한도 없고요.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제가 한 번 쭉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2001년도 1월 달에 전라북도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종합경기장, 팔봉 경기장 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2003년도에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2005년에 기관 명칭이 한 번 더 바뀝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제 이름이 지금 현재의 명칭인,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에코산업융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팔봉 경기장 한편에 있었던 데가 지어서 이사 갔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제2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해서 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때 지원 금액이, 제가 정확히 아직 자료는 못 찾아봤는데 그때 지어가지고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금액을 지원하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안전보호융복합섬유라고 해서 우리가 센터를 또 만듭니다. 그렇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준공을 했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준공을 했어요. 여기 제가 자료를 언론 자료랑 쭉 찾아보니까 거기도 한 145억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익산 시비가 한 69억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국비가 31억 원, 도비가 45억 원. 국가나 도보다 익산시가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부지 매입하는데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어찌 됐건. 그리고 그전에 니트산업연구원이, 그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전신인 니트산업연구원도 지어가지고 갈 때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제 직무대리님이시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쪽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시에 기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익산의 섬유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북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에 보조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혁신 R&D성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 개별기업하고 협업해서 이런 기업지원들, 그 다음에 장비를 임대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혁신 R&D사업 중에 함열에 A라는 업체하고 석분 폐기물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석분 폐기물, 석분을 가지고 조경석, 마블링 조경석을 만들 수 있는 R&D사업 1억 원짜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었고, 내년 5월, 6월까지 예정인데요. 이런 기업들 지원해 주는 R&D사업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에코융합산업연구원에, 섬유연구원에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0억 원 이상은 들어갔어요. 그렇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부지매입이나 건물 신축 할 때 들어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에 소재를 하고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고 전라북도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문제가 생긴 건 얘기 들으셨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최근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방송에 나와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전라북도나 익산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기업들이나, 우리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만 시에서 대형투자 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데는 우리 익산시 밖에 없죠? 14개 시군 중에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 일부…….

경호

장경호위원

최대한 다 해줍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일부 지원 사업에서는요, 전주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출연금을 한 번 봤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2012년도까지 밖에 우리가 예산서가 없어서, 내가 그 전에 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보니까 한 7억 6,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2014년도에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비도 1,000만 원씩 줍니다. 2015년부터 계속 1억 5,000만 원씩 그냥 출연금 줘요. 출연금 주고 우리는 여기서 뭐 감사권한도 없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달라면 주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얼마 지원했는가 보니까 한 3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안전보호융복합기술지원센터 생겼잖아요.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어요. 안전보호융복합기술지원센터 그리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우리 익산이 전통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보석, 석재, 섬유잖아요. 그렇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섬유산업이 쌍방울과 태창이 부도나고 없어지면서 우리 영세했던 그쪽에 납품했던 업체들 전부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으로 출발을 했던 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시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있으면 거기에 따른 기여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띄는 기여들이 별로 없어요, 실은. 우리 익산에 있는 섬유업체들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도움을 좀 받아서 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단 얘기예요. 그리고 안전보호융복합기술지원센터. 우리 섬유들이 이게 특수섬유들 아닙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특수섬유들을 가지고 우리 기존에 영세한 섬유업체들 그리고 지금 영세하지 않아도 직원들을 두고 있으면서 진짜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섬유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직원들이랑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 개발사업 참여기업선정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가 또 날아와서, 제가 이거 화가 나서 ‘야, 이거 익산시가 호구냐, 달라면 주기만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에코융합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수의계약 자료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싹 뒤져봤어요. 왜, 우리가 감사 부서도 아닌데 왜 뒤져 봤냐, 우리가 돈은 주는데 감사 권한도 없고 우리 기업들은, 섬유기업들은 지금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뚜렷한 성과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럴 것 같으면 내년부터 빼야지. 안 그래요? 제가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실은 안전보호융복합기술지원센터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섬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업들 보니까 저쪽 경기도에 있는 어디 기업, 어디 무슨 군에 있는 기업 이렇게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개 업체만 지원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아닌 데도 그냥 거기 지원 했어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지원은 받으면서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 아무튼 제가 감사 권한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권한은 없는데 감사 자리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매년 지원을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을 위해서 너희들 대체 뭐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 어려운 섬유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연금 뺍시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의 고견대로 저희가 기존에 저희 익산에 유치해 있는 섬유기업하고 에코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면 업무반성에서 빛나는 스튜디오 운영이 집행실적이랑이 저조하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애드베네 브랜드 키운다고 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월부터 시작을 했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편당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200명 내외 정도 시청을 하고 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200명.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네이버 쇼핑라이브라고 실시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시로 사후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해서 실시간 시청자 수 외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외적으로는. 또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이벤트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4,300만 원 예산 중에 이벤트 홍보 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게 3,000만 원이고요. 실제로 1,000만 원 정도가 쇼호스트 비용인데 이벤트업체에서 1+1행사라든지 아니면 만 원의 행복 이런 이벤트를 할 때는 그런 광고효과 때문에 클릭광고라든지 아니면 유입광고를 통해서 시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 고정된 정규방송에 향후에라도 유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렇게 광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면 한 10만 명, 15만 명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15만 명 정도.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작년에 2024년도에는 보통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시청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시청자들을 평소에도 할 때 애드베네 할 때 오게 만든다는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이제 관심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라도 메신저가 뜨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라 많이, 관심고객 수가 한 300여 명 밖에 안 되거든요. 관심고객 수를 증대를 시켜가지고 매출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이벤트를 해서 관심고객을 늘리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벤트 할 때는 1대1로 준다든지 그런 때만 들어 와서 하고, 보통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 이벤트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근데 이벤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매출도 상당히 좀 늘어나긴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매출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워낙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초기에 이벤트성이라 안 하면 알려지는데 시간이,

경숙

강경숙위원

알려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꾸준히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향후에 협동조합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기업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방향으로 익산시에 있는 홍보 루트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그쪽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상품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 부분에서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협동조합하고 협력해서 이게 다양한 상품도 중요하고 가격대, 그 다음에 연령대, 시청하는 연령대 분석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금값이나 은값이 상승해서 금도 반려금, 콩알금 이런 쪽만 유지하고 디자인이이라든지 세공 이런 부분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어려운 사정이긴 한데,

경숙

강경숙위원

너무 비싸다 보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렴하게 은제품 위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알려져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보석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국가산단에는 아까 명장님들 계시죠? 제조, 가공 하시는 분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계시고, 보면 왕궁에는 보석테마관광지와 박물관이 있고 또 도심에는 영등동 상가 보석점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익산보석도시라고 내 일컬어졌었는데 이게 뭔가 테마가, 같이 이렇게 엮어서 테마가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 3산단하고 왕궁하고 영등동하고 3개 지역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점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3산단은 임대공장이나 제조시설 단지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출 제조 분야를 집중육성 시키고, 그 다음에 영등동에는 아까 같이 명장이라든지 기술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창업, 그 다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요. 왕궁 쪽은 워낙 관광단지 쪽하고 체험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매출을, 주얼팰리스라든지 이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명장님들이나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좀 애석해 하시는 것들이 뭐였냐면 당신들도 연세가 들어서 이걸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 기술을 누구한테 전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전에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나와서 열심히 와서 하고, 나중에 학교도 가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그런 얘기를 참 애달아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예산을 만들었다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도 안타까웠던 점이요,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대한민국 명장·명인도 아까 그런 후계인력 양성했던 실적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 지역은 그동안 기술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런 후계인력 양성 그런 교육 부분들이 미흡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됐거든요. 제가 평상시 때 그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해서 그런 익산의 인력,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익산에 남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 한 번 해봤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아까 왕궁이나 도심이나 또 산단이나 거기에 여러 분야로 흩어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익산보석도시니까 묶어서 하나의 보석벨트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 하고 함께 협심해서 하면 훨씬 더 발전성이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생각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부서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5년을 놓고 보면 익산시가 보석산업축제, 관광캐릭터콘텐츠, 청년창업을 이렇게 하나로 큰 그림으로 묶어서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순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귀금속제조협동조합이 출범을 했고 관련 기업들도 계속 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협의체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담조직도 생기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해서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역전통산업과로 돼서 보석하고 섬유, 석재도 다 한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 서로 연계해서, 한 예로 산업대전 같은 경우는 섬유에서, 에코에서 국화축제 때 산업대전하지만 저희가 올해는 주얼리 관련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산업대전을 치뤘거든요. 그것처럼 같은 옆에 있는 유관 지역전통산업끼리 시너지 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이걸 보고 저번에 보석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익산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 제가 하여튼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설명자료 378페이지예요, 지방보조사업 평가한 내역 중에 저희 왕궁 입주 귀금속제조기업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오임선위원

이게 왜 지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서 감액지원 할 계획이신지. 수요가 없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수요가 출퇴근이다 보니까 그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업 유지, 그 왕궁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기복이 좀 있습니다.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입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임선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할 때 당시에 이런 수요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2022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할 때 당시에,

오임선위원

몇 명, 대상이 몇 명 정도 계획됐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15명으로 기준해서 예산 편성 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 15명 조차도 수요가 다 되지 않는 건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올해 9월 기준으로 12명으로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임선위원

줄어서 평가를 미흡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 전체 예산을 감액한다는 거예요, 지원금액을 감액한다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감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지방보조사업에 지금 저희,

오임선위원

미흡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총 금액의 미흡, 예산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으니 이렇게 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10% 정도 감액해서,

오임선위원

감액해도 지원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평가를 하신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우선은 그 정도, 현재 수준으로 감액해도 지원에는 이상은 없는데요. 향후에 좀 인력이 늘어나면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까지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수요가 그만큼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박물관 관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하셨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오임선위원

그게 2024년도 예산인데 이월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시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 더 변동이 돼서 이월이 된 건지. 371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뒤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2월 상설전시실 일부개편을 반영해서 잠시 용역을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하신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당시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전시실 출입구 부분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항들 결과를 반영하고자 저희가 3개월 정도 연장을 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이 용역이 완료가 돼서 실제로 이 용역 결과를 정책화를 한다든지 사업화를 한다든지, 올해에 전시회라든지 이거에 반영이 됐나요?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이게 중장기발전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 단년도 할 순 없고요.

오임선위원

예, 5개년 사업인가요 아니면 3개년으로 가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5개년 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

5개년 사업으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근데 이제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크게 로비 분야하고 교육 분야하고 교육 공간하고 그 다음에 전시 공간 크게 세 섹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시 공간은 저희가 상설전시장을 전체 리모델링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추진돼서 우선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로비 공간, 피라미드동이라 하죠. 피라미드동 안에 로비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카페테리아하고 문화상품점이 있는데 임대계약 기간이 한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어느 정도 끝나면 거기에 맞춰 저희가 밖에 있는 식당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전을 한 번 하고,

오임선위원

아, 다 이전을 하고, 카페테리아랑.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피라미드동 내를 저희가 문화상품점이랑 저희 쪽 시 기획 홍보라든지 그런 카페테리아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1차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주얼리 교육 공간을 건물 내로 들여오는 것까지 안으로 해서 교육 공간까지는 1차적으로는 반영할 건데 전시 공간은 차츰 예산 상황 봐서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는 것은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지금 우리 성수기라고 해야 되죠? 봄, 가을에 다양한 축제라든지 행사들이 보석박물관 일대에서 이루어질 때는 저도 주말에 아이들 하고 가면 카페테리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거든요, 그게 주말에만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걸 외부에 있는 식당 칸으로 집적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식당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식당의 운영이 좀, 메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운영이 안 되는,

오임선위원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모래놀이터 이런 쪽으로 샌드아트 쪽만 하는 것 같아서, 거기도 커피전문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피라미드동이 워낙 전망도 좋고 카페테리아에서 손님들이 좌석 배치해가지고 앉아서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공간은 저희 쪽에서 활용하는 걸로 하고 식당가가 건물이 워낙 면적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나를 밀집해서 운영해 보는 게 이번 용역 사항에 반영됐길래 저희 쪽에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상설전시라든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야외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박물관전시계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야외에 있는 것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야외에 어린이 놀이시설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놀이시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오임선위원

짚라인이라든지 정글짐이라든지, 맞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슬라이드 그 3가지만? 야외놀이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오임선위원

모래놀이 뭐 이런 것만 관리 하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모래놀이터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조그마한 어린이용 짚라인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워터슬라이드, 슬라이드랑 그 다음에 롤슬라이드, 그 다음에 유료로, 다이노키즈월드나 유료로 입장해야 하는 것은,

오임선위원

아, 그러면 구분이 유료냐 무료냐 지금,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오임선위원

지금 그 차이인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우리 박물관시설계에서는 무료로 운영되는 그냥 쉽게 말하는 놀이터 개념에만 단순히 시설관리 차원에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5만 평 되는 보석테마관광단지 내에 무료시설은,

오임선위원

무료로 운영되는 것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다 관리하고요.

오임선위원

관리한다는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근데 저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이용을 했을 때 가서 무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유료만을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다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담당, 민원이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과들이 다 지금 분산돼 있는 거긴 하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대부분 민원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다,

오임선위원

대부분 거의 처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자료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문제 지적을 받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외부시설에 그러면 기존에는 외부 무료놀이터 시설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놀이,

오임선위원

지금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외부 놀이터도 관리를 하시는 상주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물관 시설관리계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직원이.

오임선위원

아니, 놀이터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밖에 외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말에.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마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산업과로 이전되기 전에는, 이관되기 전에는 다이노키즈월드랑 그런 유료,

오임선위원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통합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무직도 있었고 안전관리위원도 있었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유료시설들은 안전관리라든지 다 문화관광산업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운영하고요. 저희는 시설물 관리, 아까 무료로 이용할 수 시설물 관리에 모래놀이터라고 하면 모래안전이라든지 유해물질 이런 것들만 저희가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어쨌든 돔이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할 때 부모님들이 당연히 잘 아이들을 케어하고 주의도 주고 주의를 기울여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관리하시는 분 한 분 정도는 계셨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 번 위원님,

오임선위원

문화관광산업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협의해가지고,

오임선위원

유료시설물이랑 같이 관리를 통합적으로 한다든지 안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고견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주말에만 운영해도 되는 거니까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하고 358쪽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손해보험료는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생긴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제금을 익산시 명의로 다 가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에게 공제금의 일정 해당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임대사용 허가해 준 기업 업체분들한테 해당되는 공제금을 부과를 안 시켰던 걸로 지적을 받았고요. 올해,

진영

손진영위원

임의적인 거라서 그동안은 계속 부과를 안 했었는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소공인이고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안 했었는데 이번에 5월 달에 지적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일괄로 연락이 와서 제가 향후에는 계속 부과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안 그래도 다른 과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다같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공통으로 받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내년부터는 그 고지 정확하게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일괄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지해서 부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받으셨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진영

손진영위원

관내업체 미사용건인데 이게 지금 축제 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이게 돌문화 축제인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단체에다 교부를 합니다.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단체도 사업추진 시에 지역업체 이용하도록 저희가 교부결정을 하긴 하는데 아마 일부 업체 금액 부분 때문에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한 점이 있어서 그걸 발견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올해 2025년도 축제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지역업체 100%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미리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도 발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 것을 지금 지적받은 거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모래놀이, 포토존 이거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소한 것을 왜 굳이 외부업체를 썼지? 비용절감 때문에 그랬을까 싶기는 했지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게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관내 업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계약 될 수 있도록,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앞으로도 계속 지역업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자체종합 감사가 지금 8건이나 있는데요. 이거 다 보석박물관이었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이게 저희가 본청과는 자체감사를 안 받는데요. 이게 사업소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감사위원회에 자체감사를 받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대상은 다 보석박물관, 6월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명칭이 다 보석박물관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업무는 이제 누가 보나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 지역전통산업과에 보석산업,

진영

손진영위원

계는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계가 전시계하고 시설계하고 2개 계가,

진영

손진영위원

시설계하고 2개가 한 거죠?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 임금 부적정 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박철원 위원님께서 엄청 많이 강조했던 거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분 발언도 하셨던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는 것을 염두에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사실 여기만 그러지 않아요. 왕도역사관도 그랬고요. 지적사항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1개월이라든지 3개월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근로자분이 체납된 건 아니고요. 그때,

진영

손진영위원

보조강사다 보니까 활동시간에 맞춰가지고 체크해야 되는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보조강사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조강사로 채용해서 그때그때 운영하는데 이게 1회에 7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모아서 같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주의를 줬고요. 지금 현재는 6월 이후에 감사 시행 이후에는 기간에 맞게,

진영

손진영위원

제때 맞춰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초과분할발주 한 건도요. 보통 유사과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찌 이런……. 부적정하게 분할해서 계약체결을 했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동일통계목의 단일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이게 문화상품공모전 추진건인데요. 그 사업 세부사업 안에 부기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업체를 하나로 선정하다 보니까 분할로 된 것 같은데요. 해당 사업추진은 도록 제작하고 그에 관련된 인쇄물 이러다 보니까 같은 행사고 이렇게 업체의 비용이, 저희가 계약 허용범위가 있거든요. 아마 그 범위를 넘어가니까 분할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2025년도 문화상품공모전 추진할 때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정당하게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계약이든 뭐든 원칙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나 업무하다 보면 늘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이거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우리가 그 원칙에 맞게 하지 않다 보면 항상 이렇게 미스가 나거나 지적을 받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는 큰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아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우리 보석문화상품공모전할 때 상 받은 거 있잖아요? 그중에 포크를 상용화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머들러하고 포크 세트가 그때,

진영

손진영위원

머들러랑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진영

손진영위원

그날 많았었는데 이걸로 하나를 일단 먼저 정한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귀금속 제조,

진영

손진영위원

대상받은 수상작도 괜찮았는데 왜 이걸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 상감은 너무 고가라.

진영

손진영위원

고가여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귀금속제조협동조합하고 회의를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 포크가 우리 지역업체가 상 받은 곳이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상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요, 좀 고가 버전하고 중저가 버전으로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 번 제작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아니, 근데 대상 수상작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지, 1,000만 원이나 줬잖아요, 우리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그 대상 수상작은 특별한 경우, 각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한 번씩 하려는 생각이고,

진영

손진영위원

외부에서 큰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경주로 가거나 할 때 줄만한 딱 그런 게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때 현장에서 의견이 나왔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한 번씩 의뢰는 할 건데요. 상품은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상품 공모전이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현장에서 그날 공모전 보고 작품들도 봤는데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모전이니까 상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다양한 상품들 개발해서요, 지역업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357쪽에 감사 지적사항. 행사 중 포토존, 놀이터, 축제공연장비, 관내업체를 미사용한 걸 지적당한 겁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건 기본 아니에요? 관내업체 쓰는 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자한테 교부 결정할 때 관내업체 이용하도록 지령을 했는데요. 총괄 디렉터 쪽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이런 여러 업체와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본다는 측면에서 타 지역업체를 일부 계약을 한 점이 발견 돼서요,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올해는 건건히 다 확인을 해서 관내업체 100% 이용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게 좋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데, 경제가 어려운 데.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378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374쪽에 석재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1,000만 원씩 업체당 주는 겁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1,000만 원이고요. 보조비율은 6대4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 원에 6대4로.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익산시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최대 한도고요. 총 사업비 범위 내 6대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제가 조례 제정한 뒤에 그나마 지원되는 겁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375쪽에 위에 와이어쏘 2억 8,000만 원. 이 사업은 지금 5개소를 선정해서 줬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비사업이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요?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그럼 이게 지금 2억 8,000만 원가지고 5개소를 줬으면 한 5,600만 원씩 줬는데.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올해 6개 업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4개소, 대덕석재 외 4개소라고 했으니까 5개 업체 아닙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아, 5개입니다, 5개. 노면청소차량까지 포함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노면청소차량까지 포함해서 6개 업체라고 했는데 5개 업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이거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을? 업체 선정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공모사업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예?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요, 신청에 의해서 공모 선정되면 지원받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사업에 신청은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 이번에? 신청한 업계가, 업소. 없어요? 없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좀 투명하게 가야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공장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석재공장에요, 돌 자르는 줄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와이어쏘가 그 줄톱인데 이 업체들이 이게 다 수요가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이거 수요가 많은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5,800만 원씩, 5,600만 원씩 돌아가는 건데 이걸 좀 쪼개서 여러 군데를 주든가, 이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안대로 저희가 한 번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한 번 검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잖아요. 한 없어요, 어떻게 5,600만 원씩을 5개 업소를 주냐고. 자부담도 없고 말이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자부담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3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 30%한다고 해서 자부담하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 그냥 주면 자부담 했다고 하고 쓰는 거지. 한 업체에 5,600만 원씩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걸 좀 공장들이 요즘 어렵고 그러니까 좀 쪼개서 말이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쪼갰느냐는 내가 모르겠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가 다양한 업체들이 더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지. 누가 봐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국비 확보를 좀 더 노력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도 국비지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공장들이 어려운 데 한 업체에 5,600만 원씩 말이 5,600만 원이지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이기 자료 좀 줘보세요, 과장님.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381쪽 위원회가 여기 각종 있는데 석재산업발전위원회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두 분이 위촉됐네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위촉됐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 누구나 맡겨도 업무수행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위촉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는 1명도 안 들어간 거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아마 의회에 위원분을 추천을 요구했을 건데요, 아마 소관 위원회라, 소관 상임위원회라 아마…….

규대

조규대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뭐 이게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발전을 위한 어떤 중지를 모으는 그런 회의 아닙니까? 그런 게 뭔 상관이 있나?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소관 상임위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다루는 위원회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 사실은 석재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으는 위원회니까 그래도 좀 전문성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여기 의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하는가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거 할 때 잘 좀 말씀드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배려라는 게 있잖아, 배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석제품전시홍보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수고들 참 많이 하셔. 내가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수고한 만큼 결과물이 부족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창례,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창례 계장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창례 계장님 참 애쓰셨어.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 수도 많이 줄었어요. 반토막 나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 하여튼 줄기는 줄었어.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추가로 방문객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해야 되고 석제품전시홍보관으로써 석재 조형물도 좀 많이 배치도 필요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뭐 볼거리가 있어야 방문객이 오잖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볼거리가 없는데 방문객이 오라면 오겠습니까? 저는 이 석제품전시홍보관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목적이 처음에. 체험관 이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 석재 체험을 거기서 뭐로 합니까? 사실 석재 체험을 뭐해요? 석공 돌 두드리라는 연습이라도 하는데 꼬마들이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석재 체험이 뭐 있어요? 보령에 석탄박물관가면 체험장이 뭐 있는 줄 알아요? 비닐, 가건물해가지고 연탄 찍는 거 밖에 없어요, 체험장이. 보령 석탄박물관 가보셨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규대

조규대위원

체험장이 연탄 찍는 거 그게 체험이야. 그럼 석재도 하다 못해 애들이 쇠 망치는 못 때릴망정 고무망치라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때려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아이디어를 짜내지를 못해, 콘텐츠 개발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문기관이라도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는 지금 물어보기 전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전통산업 보석 그 다음에 섬유, 석재 중에서 우리 익산시 경제에 미치는 데가, 제일 경제력이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석재입니까, 보석입니까, 섬유입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현재로써는 업체 수라든지 규모면에서는 석재 쪽이 좀,

규대

조규대위원

당연히 석재죠. 석재가 어떻게 보면 고급 일자리는 안 되더라도 우리 하림이나 석재나 효자예요, 효자.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석재가 침체됐지만 석재로 지금 공장들 그대로 있잖아요. 농공단지 50개 있고, 황등에만. 함열 농공단지 외 지역에 또 생각하면 몇 백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외시하고 말이야. 우리 시장님은 내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그렇게 해도 석재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도 석재의 고장 출신인데. 이게 볼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외장은 제가 항시하는 하는 얘기지만 조각작품을 갖다 한 번에 놓을 수는 없는 거야. 1년에 몇 작품이나 갖다 놓으려면 몇 억 원씩이라도, 한 2~3억 원이라도 매년해서 작품 공모해서 갖다놓고, 갖다놓고 하다보면 누적이 되면 금방 이게 관광상품화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 안에, 체험관 안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석재의 역사라든가, 선조들이 돌을 어떻게 캐왔고, 돌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다방면으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체험장이나 만들고 이게……. 제가 지쳐버렸어요. 내가 이 부분에 말하기도 싫은데 오늘 감사장이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말이 번복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장님은 마지막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10원 하나 편성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것이고. 그니까 이제 다음 시장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도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이 강력하게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볼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돌에 대해서. 그래야 애들 소풍 가면서 들리기라도 하고. 볼거리가 없는데 오라고 하면 오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석재, 저번에 한 게 뭐야, 그런 행사 한들 순간적이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황등석산 관망대가 방문객이 굉장히 많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정말 커피숍이 밀릴 정도로 많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우리 저번에 이상민……. 그분, 뭐지? 참여연대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가페 정원하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지금. 그니까 그거를 삼각으로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오면 코스가 딱 맞아요. 그걸 좀 시하고 상의해서 연장을 해서 돌게끔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우선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해서 보기 싫든 어쨌든 간에 코스로 잡으면 내려서 볼 거 아닙니까?

「참여연대」하는 위원 있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쪽 방향에서 고민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쪽 방향이 아니라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11월 중에 아가페 정원하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상품으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코스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일단은 우선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수 밖에 없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 좀 언성이 높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아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때문에 다른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로 온 지가 25년 됐어요. 그렇죠? 눈에 띄는 성과들이 안 보여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귀금속보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수제조업체 지원사업 있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청년제조업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업체가 없어가지고 2024년부터 보니까 미추진 되거나 2025년도에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폐지를 밟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현장수요하고 우리가 이걸 잘 맞추지 못했다, 행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좀 저희가 처음 2021년도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요, 코로나 시기여서 청년 취업, 창업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발굴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은 익산형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제품, 그 다음에 인테리어 지원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효성이 좀 약간 성과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수요 예측이 정확히 되어야, 이렇게 신청자가 없으면 그 예산 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예산들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얼리기업 도금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이 얼마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1억 5,0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억 5,000만 원이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52% 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 시점은요, 6월분 실적까지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9월 실적분까지 지출했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연말까지 어차피 예산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도금비 지원사업으로 나간 거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도금 매출 비용이 힘들어서 매출 건수가 줄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임대공장에 입주 예정인 기업이 도금 물량이 좀 많은 기업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나 중반 지나면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디자인센터 방수공사는 끝났어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끝났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마무리 했구먼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라이브커머스 빛나는 스튜디오 이렇게 하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운영중단을 했었네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한 7개월 정도 운영 중단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중단 사유가 뭐예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처음 빛나는 스튜디오 사업 구상할 때는요, 상반기 내에 다 전액 집행하려고 생각 했는데요. 협동조합 출범이 좀 지연 돼서 3월 달에 출범이 됐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출범이 됐다 하더라도 협동조합 내부에 그런 체계가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각 업체들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지연되고, 9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업체는 계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축제 홍콩쇼라든지 국화축제 등이 좀 지연이 돼서 실제로는 10월 20일부터 정규방송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부 사정들이 있겠죠. 내부 사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으면 내부 사정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 사정 생겼으니까 우리 문 닫습니다 그러면 닫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내부 준비과정 시간을 감안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기 아무튼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좀 언성이 높았던 부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과에다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과에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쪽 연구원에서 하도 너무 이렇게 익산시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출연금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전북디자인센터하고 에코섬유융합연구원하고는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의 주얼리라든지 섬유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다각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장기간 그냥. 제가 짧게 주얼리협동조합 그 단지 있잖아요, 왕궁에. 왕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보석박물관 옆쪽으로.

예, 보석가공단지 말씀하시는.

근데 거기가 공터가 많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공터가 아니고요. 지금 미분양 부지는 3개분이고요. 근린생활부지가 2개고, 공장부지가 1부지로 3개 필지가 지금 미분양,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분양을 했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분양을 했다가 다시 시에서 지금 회수를 했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회수해서 3개 필지가 현재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죠? 그럼 나머지는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나머지는 다 개인 분양이 됐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안 짓고 그러고 있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안 지은 필지가……. 2개의 필지는 신축을 안 했고요. 나머지는 다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분양을 해놨으면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다시 회수가 왔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 거 뭔 계획이 있으니까 회수해서 온 것이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니까 분양을 했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또 일부는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면 싹 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또 나중에 가면 분양해서 갖고 있다가 또 이놈도 회수해 주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림이 있어서 그것을 분양을 했다가 다시 인수를 한 것인가. 급하게 그때 당시 할 때에는 뭔가를 할 것 같이 이렇게 했대요, 그 되파신 분들 얘기가. 민원이에요, 민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런다고 도대체 왜 시에서 이런,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이런 행정을 하는가라고 물어요. 예를 들어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 자기네가 지었든, 자기네가 이자발생을 하든지 자기들 손실이잖아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근데 그때는 강제적으로 뺏다시피 어찌 됐든 회수를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 왜 돈 주고 다시 회수해서 그걸 묵히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얘기 한 번 해주실래요? 다음에 할까요?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분양된 것도 회수를 해 왔어. 그럼 어렵잖아. 어려운 데 시에서 예산도 없는데 그런 걸 팔았다가, 되팔려고도 안 하는 걸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회수를 했잖아요. 돈도 예산도 없는데. 그랬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묵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어떤 이러한 자리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간에 확실하게 추후에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긴 시간 고생했고요. 지역전통산업과 직무대리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전통산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태상

박태상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김은미. 지금 상권활성화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설명 중에 인정을 하셨는데요. 익산사랑상품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물론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인정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알 수 있으나 이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 또한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좀 정확한 그리고 명쾌한 홍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자면 어떻게 조례도 변경 없이 이걸 할 수 있으냐. 그때 당시도 저희도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무리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하더라도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 심의를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으니까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이게 명절 때로 해서 아마 10월 달부터 진행이 된 거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건 10월 2일이고.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아니, 10월 29일부터,

철원

박철원위원

의회에 제출이 10월 2일이고, 17일 날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가 또 있었을 것이고, 그게 또 도에 넘어가서 시행은 아마 11월 2일 날부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그런데 우리는 그 조례에 어긋나게 10월 달부터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사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이걸 한 번씩 어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시민들 위한 거라는 명목 하에 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을 무시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사전에 뭐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건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이랄지 조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하는 게, 홍보담당관에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시책에 대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만 올려놓고 홍보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수도 없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혹시 의회에서 부결되면 우리 의회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되고. 누누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홍보, 홍보담당관. 그랬는데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선심성 사업을 벌인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비단 이 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도 있고.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철원

박철원위원

행정과 의회가 서로 맞물려서 가야지, 툭 던져 놓고 의회에서 책임져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또 모든 것들은 의회에 먼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누누이 해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는 이번에 이렇게 됐지만 꼭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라도, 특히 홍보담당관랄지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평가를 해서 미흡이 나오거나 매우 미흡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산을 삭감하든가 종료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 삭감하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당연한 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아마 2022년도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미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건너뛰어서 2024년도 예산이 10%를 감해서 4,366만 원에서, 10% 감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23년에 비해서. 맞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매우 미흡이 나온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서 또, 2024년도 예산에서 20%를 감해서 3,492만 원을 편성 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랬었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예산 편성이었어요. 그렇죠? 2025년 본예산에.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1회 추경에 761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조금성과평가가 잘못 돼서 감한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성과평가를 보고 예산을 감해서 편성이 됐고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갑자기 1회 추경에 761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합니다, 그것도 수정 예산에. 우리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수정 예산에, 예결위로 바로 올라온 거죠. 알고 계시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때도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소비자상담센터는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 평가에는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 사실상 사무실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수정 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과장님.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대안을 찾은 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좀 분리를 해라, 이런 대안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보고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누구 하나 인정하시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에서도 인정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더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해서 누락이 된 건데 이걸 예결위 수정 예산에 올려버리면 예결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는 담당 단체 소비자상담센터에 ‘야, 우리는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으니까 예산 올렸으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살려줘, 살려 주라고 해. 안 해주면 의원들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들 설득을, 어찌 됐든 지침은 그랬는데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좀,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과장님. 의원들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산 편성상에 편성이 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었다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었어도 의원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해서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자체도 안 되는 거라고요, 기준이. 그런데 이걸 담당 과에서 올렸다는 건 매우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니었냐.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시 산하단체, 관변단체 세워주고 싶은 예산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단체장들이 와서 얘기하면, 예산 편성목에 벗어나지 않더라도 부족하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좀 더 세워줘도 되지 않냐 해도 안 세워주는 기획예산과고 담당 부서들인데 어떻게 예산 편성목에 어긋나는 예산을 이렇게 수정 예산에 슬그머니 갖다 짚어 넣나.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예산 편성의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뭔 죄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윗선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올린 죄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했던, 그렇게 해서, 그 말은 안 해야 하겠네요. 하여튼 그때 당시 예산 편성했던 과장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해도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세워주지도 않던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더 하면 서로 인신공격 같아서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욕 얻어먹을 일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질책을 받겠다는 각오 하에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한 60여 곳 됐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몇 개소 정도 되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금년에 36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36개면 지금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얘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또 했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정리는 그분들이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분이 나가신 분도 있지만 저희 점검해가지고 그분들의,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경숙

강경숙위원

금액이 안 맞으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금액이 안 맞으면 탈퇴하게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하고 하는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가격이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는 한 번 책정이 되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시에서는 바라잖아요? 예산을.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분들은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재료값도 올랐는데 그대로 하면서 착한가격 하기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보조는 어떻게 해주죠? 그분들한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다이로움 포인트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얼마 정도 해드리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한 군데당……. 잠깐만요. 개소당 상반기에 55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1년에 110만 원 정도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년에 110만 원이면 돈으로 주는 건 아니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다이로움 포인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이로움 포인트로 줘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가격이 안 맞든지, 하여튼 시에서 가격을 너무 올려서 차이가 나든지 하면 그분들이 또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너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견디기가 사실은 힘들 거예요. 여기 와서 뭔가 좋은 마음으로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게 익산시민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좀 팔아야, 장사는 좀 남는 것도 있고 해야 하는데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그분들도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현실적으로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분들이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어디에다가, 요새는 인터넷이나 카카오 여러 군데로 해서 젊은이들이 배달도 많이 하잖아요, 배달주문을. 그때 이분들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표시가 나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홈페이지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 다음에 입구에 안내판이랑 표찰을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재 가서 식사를 하시면 다이로움 포인트 10%가 차후에 따라 다음 달에 적립이 되는데 배달 같은 지금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지만 우리 음식 주문하고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그 10%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잘 모를 뿐더러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인가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다 이렇게 배달할 때 그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서 제일 뭐가 문제인가. 또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면서, 가격 조사하면서 그런 것도 한 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니까 쯔양 있죠? 쯔양.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쯔양이 한 1,000만 구독자 큐레이터인데 익산 중앙시장 라면가게에 방문을 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방문을 해서 3일 전에 방송을 올렸는데 한 178만 명이 봤더라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영등동, 어양동 쪽에도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봐서 여기는 보니까 가격이, 지금 대일분식, 우리분식 중앙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탕수육 1인분에 3,500원 정도, 라면 짬뽕라면이 4,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데 이런 데는 왜 착한가격업소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마 그분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 번 그 가게를 방문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꼭 신청을, 그분들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신청을 안 해도, 하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는 이런 가게가 필요하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우리 착한가격업소 하는데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이런 데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더 알려지고 잘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내년에 꼭 짚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에서 쯔양 음식 먹는 것 보니까 되게 진짜 맛있겠다 하는 생각을 볼 수가 있고, 또 먹고 싶은 생각에 익산방문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것만 꾸준히 갈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일까 그걸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올해 5분 발언한 게 1월이었을 것 같은데, 2월에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상인회분들하고 간담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현장소리 잘 청취해 주시고 여하튼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동부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선정이 됐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혜택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면 할인혜택도 있는 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원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구입할 때 할인이 되고 그 가게에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사전구입할 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류, 카드, QR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고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칭찬하고 바로 질문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자료 보면서 295쪽으로 그냥 한꺼번에 보시죠. 옆면도 있고 해가지고.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중매서 중앙, 매일, 서동시장 공공시설물 보수공사가 있고, 내용을 보니까 아케이드, 서동시장 아케이드, 화장실 보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3억 7,400만 원이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작년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때는 매일시장이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보수공사를 했었어요.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거예요. 공사는 2023년도 있어가지고 예산 5,000만 원을 쓰는데 왜 5,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보수만 하지 않고 아케이드 보수공사까지 했냐고 제가 질문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금액 내에서 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입찰은 화장실 보수인데 왜 아케이드 보수공사까지 했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더 본 게 뭐냐면 여기 매일시장은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2021년도에도 했거든요. 설계비 340만 원, 공사비 2,500만 원, 아니, 2,900만 원 총 3,200만 원 들었어요. 2021년에도 한 번, 2023년에도 한 번 그러면 지금 2025년에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셨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당초 예산이었을 텐데 왜 설계만 하고 집행잔액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제1추경 예산으로 도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서동시장 것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보수는 완료됐고요. 지금 중앙시장하고 매일시장 연계되어 있는 아케이드가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설계만 되고 있는데, 이거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더 신경 써서 잘 빨리빨리 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비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3억 원입니다, 현재. 총 공사비는 3억 원이고요. 설계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967만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1,967만 원으로 계약했더라고요? 11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 맞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지금 그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현장감사 있을 상태니까요. 그때 한 번 보시죠.

진영

손진영위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현장감사한다는 말씀이신 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서 한 번 보신다고 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잘 되는 건 맞냐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일정보다 조금 늦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고 하여간 진행 빨리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일정 외에는 다른 건 다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 너무 궁금해서요. 중매서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특히 매일하고 중앙시장은 붙어 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같은 통로를 쓰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케이트를 같이 공유하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매번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번에 또 3억 원까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이 아케이드가 양쪽으로 해서 건물 양쪽에 붙어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거리가 270m 정도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길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이게 2007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아케이드가. 중간중간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예산이 내려 왔길래 좀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전체를 다, 아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요. 두 쪽인데요. 양쪽에 있는데 매일시장 쪽을 먼저 해보고,

진영

손진영위원

쪽만 먼저 해보려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내년에는 중앙시장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소규모의 보수공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부는 괜찮은데 하부는 또 틀리긴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무튼 현장감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 말고도 사실 서동시장도 아케이드가 계속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사실은 거의 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부시장 5분 발언한 이유가 이제 아무런 전통시장도 아니고 다른 무슨 시장도 아니고 상설시장도 아니고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해도 거기는 할 수가 없었던 데여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거 혜택 볼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지만 공모사업 같은 건 이제 도전이 가능하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해년마다 공모사업 내려와서 공모사업 내려왔을 때 한 번 이번에 물어봤어요. 본건물이 정식건물이 아니고 동부시장 거기는 가설건축물이다 보니 거기에서는 중앙에서는 올라와도 공모사업에 해도 선정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난감한 상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도 도전 한 번 해주십시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케이드는 좀 더 추가 질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황등시장 지금 토요장터 먹거리장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성 올 예산 2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본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1~3월에 용역을 맡기고 공사는 4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으로 1년 동안 미루게 된 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일반적인 건물 리모델링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아니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기획요구를 했더니 기획요구에서는 그런 형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를 겪고, 또 그렇게 할 업체들도 찾다 보니 저희들이 좀 시행이 늦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사실은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지방에는 없다고 봐야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연구하고 또 노력하면 가능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하우를 갖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업체를 찾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어떻게 좋은 업체로 찾았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좋은 업체로 찾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업체인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서울업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전에는 백종원씨가 하는 업체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기도,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비슷한 개통인데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요. 잘된 일이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용역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기로 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11월 3일 날 계약 해가지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11월 3일 날 계약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계약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아마 1월 달까지는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최종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본래 상인회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처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여태 그동안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동안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을 해놨어야지.

저희 행정하고 상인들하고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설계업체가 어떤 콘센트로 관계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새로운 업체가 가서 상인들 청취도 하고 그래서 설계에다가 그걸 잘 담아내야 하고, 또 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지향하는 바를 설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따라 올 수 있게끔 해야지, 물론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안에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 상인회에서 협조하고 좀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달라, 우리는 먹거리를 가에로 하려고 하는데 판매하는 데를 가에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놨어야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조정을 해놨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해가지고, 지금 본래는 올해 이걸 설계, 아니, 조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해가지고 본래 볼거리를 위해서 황등석산관망대도 거기에 맞춰서 개관을 했단 말이죠. 이제 언발란스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오히려 좋으니까 잘해서 아무튼 최고의 설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취지 얘기해서 설득해서 따라 올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5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여기에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해서 다른 전통시장도 전파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소통 좀 해주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소통이 없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게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진입로에 공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철조망으로 펜스 쳐놨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바닥은 콘크리트, 아니, 아스콘포장 못 해가지고 그냥 자갈로 깔아놨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선은 못 긋고 그냥 노끈으로 갖다 띄어놨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은 안하고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우리가 보조금 성과평가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쪽은 지원을 하고. 이게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대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은 올리셨다고 하니까, 일단 올리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기획예산과에다가 한 번 물어봐야 하겠어요. 그리고 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회 보니까 소상공인위원회? 그 다음에 익산사랑상품권 관련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올해 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익산사랑상품권은 12월 달에 확정이 돼서.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익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계속 지원하는 율도 다르고 막 계속 그래왔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좀 위원회도 열고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OK, 진행시켜. 그러면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회 뻘로 있어요? 안 해, 없어요.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우리 소상공인과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소상공인과인데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한 소공인지원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소상공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물가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연말에 그냥 한 번씩 열면 됩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연말에 개최하라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은 연중에 개최를 좀 하고 그런 것들은 정책에도 반영도 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이쪽 신보나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특례보증 금액을 좀 상향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2차 보전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 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추진 현황 관련해서요. 도비가 지금 특교로 해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에 준공을 마치고 벌써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가보니까, 제가 그 위까지 올라가 봤어요, 아케이드 위에도.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중간중간에도 셉니다. 아래쪽에 있는 상가들이 비가 오면 양동이 다 받쳐놓고 그래요. 우리 다라이라고 그러죠? 대야 받쳐놓고. 그래서 이걸 조금씩조금씩 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게 요청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금액은 3억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설계용역을 뽑아 보니까 양쪽 합쳐가지고 5억 원이 넘는다,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일부 구간만 한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 또 비올 텐데 아니면 올 겨울에도 비오면 또 셀 텐데 먼저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도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현장에서 한 번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설계했던 팀들 얘기도 진짜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것도 한 번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까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장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케이드의 자주적인 보수의 어떤 문제를 현장확인 한 번 해보고 싶어하고, 또 장경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금 원래는 제가도 듣기로 1억 5,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리면서, 다시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한 3억 원 정도면 된다 해가지고 할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지금 어떤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반납을 하라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 알고 있는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천상 이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한 번 얻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동의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고 이곳에서의 감사는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무튼 추운데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은 특교세가 올해 6월 달이 반영이 돼서 내려 왔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이 3억 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3억 원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빨리 설계를 뽑아봐서 전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부족한 예산은 있는지 아니면 좀 남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반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만약에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완성이 돼서 만약에 3억 원을 초과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놨는데 전체가 다 조금씩 세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내려오면 또 내후년에 공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해서 양쪽을 다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추경이나 수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빨리 붉어졌을 거고, 행정에서도 알았을 거고, 행정에서도 알았을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웠을 거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금액도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3억 원 가지고 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사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가시고 나서 싸우더라고요. ‘너 네가 3억 원으로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5억 5,000만 원이냐.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냐.’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 생각은 일단은 아까 보신 대로 1구역을 먼저 할 계획, 일단은 총체적인 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시장님 보고 드려서 결심을 맡아야 하는 상태지만 제 개인적인, 직원들 생각할 때는 1구역을 먼저 예산으로 하고 이걸 하면서 잔액 예산이나 이것을 2구역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구역 중앙시장은 내년도에 설계 예산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계 예산 해가지고 내후년에 예산이 나올 텐데 지금 내년에 공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또 뜯어 고칠 때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공모사업은 100% 가능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이것은 25억 원이라고 했고 총체 사업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설계비만 지금 내려 온 겁니다. 이것은 내시가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설계비 내시 됐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가능은 해요? 확실히? 100%?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이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해가지고, 총 사업비 해가지고요. 이거 공문 다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아까도 들으셨지만 지금 설계업체하고 상인들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나중에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따로 한 번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장경호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기왕이면 상인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할 때 하자는 의견도 존중은 해요. 존중도 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고, 사실은 할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갔던 이유는 사실은 이 특교세 내려온 금액이 불용처리 돼서 다시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해서 나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신청했던 돈 해서 3억 원 내려왔고,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계획했던 대로 우선 진행하시고 추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설계비도 내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쉽게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따지만 면 단위 농로 같은 경우도 100m하고 200m하고 계속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주민들 의견으로 따지면 1,000m짜리 농로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경호 위원님은 반납을 한다, 반납을 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보고 같이 나가서 보자. 왜 온 돈이 나가는 거냐, 불용처리를 해야 하냐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철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의 범위가 확정이 안 돼서 설계를 못 맡겼잖아.

설계가 확정이 됐으면 예산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초과되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설계가 아까 말씀대로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최종 설계안이 안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못 했다는 얘기야, 결과론적으론. 그렇잖아요. 3억 원 갖고 하려는 설계만 나왔지,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억 얼마로 늘어난 설계는 안 나왔으니까 차액되는 걸 수정 예산에 청구를 못 하잖아.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불가항력이라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 안대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손진영위원

없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3억 원에 대한 설계는 나왔다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3억 원에 대한 설계는 나왔는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확정은 안 됐는데 다시 또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5억 얼마짜리를 지금 하고 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니 주민들 의견들어서 제일 좋은 재질로 해서 하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3억 원 갖고는 이쪽은 먼저하고 자투리 예산 가지고 차근차근 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설계는 3억 원짜리든, 5억 얼마짜리든 같은 저기에서 본다 이 얘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건 아니고.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문할 때 3억 원짜리 설계는 나와 있고 5억 얼마짜리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가설계만 나와서 예산만 예측을 했겠지.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간에 원래 취지대로 잘 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게 낫겠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예산이 항상 늦더라고, 집행하는 자체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건 공감하시죠? 제 말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들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들은 얘기하고 오늘 가서 또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엇갈리는 대화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간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덧방이면 이 정도 하고도 남으니 이 예산을 좀 유용을 할 수 있겠냐라고 까지 물었다고 했는데 또 막상 가서 들어보고 또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국비건 도비건 내려오면 좀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갖고 숙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