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인구정책과, 행복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과장님들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어제 기획실하고 문광실은 업무보고를 한 30분 이상씩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되면 패널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20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시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분 안에 끝내시고 15분 안에 끝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부분만 과장님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군민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덕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사) 하현옥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석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윤희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김경태 행정팀장은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11건 중 완결은 10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다만 완결 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위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 의원 발의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1개의 위원회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위원 위촉 시 중복·연임 제한사항이 없도록 총무과와 사전협의 검토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농산어촌 유학마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은 유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 3월에 모듈러주택 10동을 준공하여 현재 10가구 3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현재 50㎡는 월 12만 원, 60㎡는 월 14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소통·성과 중심 “직원에게 힘이 되는”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를 위해 능력과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였고, 격무업무 지정, 승진전보인사 및 보직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 상담을 위한 인사상담실, 희망부서 신청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지속적인 결원요인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2026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시에는 최대한 반영하여 충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근로자 안전·복무·노무 등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금년 7월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2026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에 노무 분야 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장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인해 기존 사용하던 사무실이 철거됨에 따라 금년 9월까지 군비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50㎡ 규모의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방범활동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과 활동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가정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가족힐링의 날, FUN DAY,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능률 향상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럽한인총연합회와의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를 위한 군수님의 스웨덴 방문을 계기로 올해 6월 유럽한인총연합회에서 장흥군과의 우호교류를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고 문화·예술·관광 교육 등 민간 교류와 지역상품 해외판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무산김, 청태전 등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우호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유럽 내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향우회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총 1,637건 약 3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으며, 답례품의 품질 개선과 기부자 예우 강화로 재참여율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카드뉴스, 문자 홍보 등 집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2026년 세제 혜택 확대에 맞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5년 통일주간 운영입니다.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의 평화 정착 비전 제시 및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진 전시회, 통일영화 상영,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걷기대회, 통일열차 등 다채로운 체험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은 10월 22일 기준 168억 8,800만 원이며, 올해 4억 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25년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사업으로 장학회 선발에 1억 5,000여만 원,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및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 등 9개 사업에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장학회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장학회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고등학생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입니다. 작년 1월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514명의 대상자에게 학습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올해 3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한 결과 총 26개 가맹점이 등록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 강화와 바우처카드 가맹점을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 평생교육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성인문해교실,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는 등 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휴식과 소통의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장서 확충과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 등 이용 편의 제공을 통해 도서관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남진도서관이 군민의 생활 속에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 눈높이에 맞춘 대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였으며, 첨부문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문서뷰어 솔루션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이는 통화연결음 V컬러링 도입입니다. 민원전화 수·발신 시 민원인 스마트폰의 통화 연결화면에 우리 군 관광지 및 주요행사 이미지를 표출하는 비디오 컬러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화 대기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군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추진 중인 계절별 주요 행사와 관광지 홍보영상을 업데이트하는 등 군정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467명이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기초문서 작성에서부터 스마트폰 활용, SNS, 동영상 제작 등입니다. 연말까지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는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직자 동영상 제작 교육 추진입니다. 군 주요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SNS 숏폼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본인의 SNS에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 군정 홍보영상을 게시하여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행사 시에도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쪽 인구소멸대응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2023년 기존 건물 철거와 설계공모, 2024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해 3월 모듈러주택 10동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총 10가구 34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유학마을 입주민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학경비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학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금년도에 노후화된 컴퓨터 135대 등 행정전산장비 190대를 교체하였으며, 보안업데이트 지원이 종료되는 컴퓨터 606대에 대해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윈도우11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컴퓨터 200대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재숙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독서량, 문학노벨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죠? 어제 문화관광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과도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1년에 책 몇 권이나 보십니까?

많이는 못 읽고 있습니다.

많이 못 읽고 있죠? 바쁘죠?

예.

읽을 시간이 없죠, 업무하다 보면?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일하다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사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주민이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노벨문학도시를 지향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책하고 거리가 멀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책하고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죠, 과장님?

예.

과장님, 혹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가보셨어요?

직접 열람실을 이용한다든지 하지는 못했지만….

안에를 가보셔야 돼.

한번 들어는 가 봤습니다.

가 봤어요?

예.

느낀 것 없어요? 리모델링한 뒤로 가봤어요?

예, 저희에 비해서 면적은 작은 편인데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뭐가 짜임새 있습디요?

열람실도 쾌적하고 또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놓았고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정남진도서관은 너무 잘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 책 읽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우리 과장님 느끼시기에?

물론 장흥공공도서관이 새 건물이라서 아주 시설도 잘돼 있고 분위기도 쾌적하더라고요? 저희 정남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약간 칸막이 돼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기에는 좋은 여건이다?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예.

4인용 책상 혼자 다 차지하고 칸막이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혼자서 편안하게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면 우리 정남진도서관은 이렇게 책상에 마주 보고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사람들이 왔으면 혼자 읽고 싶지, 누가 앉아 있는데 마주 보고 책 읽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전혀 현실감이 없는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지나가는, 책을 좋아하시는 문학인들은 지나가다가도 도서관 있으면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호젓하니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럴 건데 4인용 책상 남이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서 책 읽고 싶겠어요? 들어왔다 나가지?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고 현실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너무, 지금 내가 질문을 드려봤어도 그쪽 문제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각형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좋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생각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운영할 때도 팀원들하고 미팅을 하세요. 과장님보다 더 젊은 팀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예.

요새 트렌드가 뭐냐,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호젓한 북카페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노벨문학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분위기 조성하는 데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가든 인터넷으로 보든 해가지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지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원 결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죠? 읍면에서나 각 부서에서?

예.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직 정원이 656명인데 결원이 52명이에요. 부서별로 평균 2명씩이 결원이라고 하는데 실결원 58명은 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해보실래요?

결원은 별도 정원으로 가 있는 숫자고요. 실제로 출산휴가를 3개월 갔다든지 그런 분들은 결원으로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 결원이 58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봤어요. 행복민원과는 3명, 경제산업과는 4명, 보건소는 6명, 특히 농촌활력사업소는 11명 정원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장 1명, 9명인데 팀장이 3명이에요. 그러면 팀장하고 직원하고 1명 있는 부서도 있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예, 농촌활력사업소가 조금, 과소 팀이 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부서를 합쳐서 업무하는 게 낫지, 부서 운영이 되겠소? 팀장하고 팀원 한 사람 앉아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과장님 대안이 뭐예요?

이번 조직개편을 과 단위를 없애고 그런 조직개편은 힘이 들고 좀 더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년도에 한번 조직개편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데는 차라리 부서를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9명 근무하는데 소장 1명 있고 팀장이 3명이고 직원은 5명이고 말도 안 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부서 운영이 되겠느냐, 참 이것 보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24페이지를 보니까, 한번 보실래요? 5년 미만 일반직 직원 중에서 작년에 12명, 올해는 7명이 그만뒀어요. 과장님, 결원 현상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과장님한테 오늘 대안을 계속 많이 물어봐야 되겠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원이 이렇게 많아. 우리 장흥에 뭐 때문에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결원되고 있는데, 그만두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낮은 보수….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더 심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합격을 해놓고 광주 인근으로 가려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다른 적성을 찾아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실무수습 기간을 둬가지고 어려운 업무는 배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또 오자마자 교육부터 보내는 방식,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안은 충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가 오면 신규자들하고 미팅이나 대화나 그런 것 좀 해보셨어요? 신규자들의 아픔 같은 것 들어본 적 있나요? 직접 과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신규자들이 오면 대강 몇 분이 와요? 채용할 때?

이번에 이십….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22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 22명 왔을 때 그분들하고 미팅을 몇 번이나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 지역 알기로 해가지고….

그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총무과에서 해요?

예, 저희 과에서 이번에 1박 2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언제요?

10월인가 11월인가….

그러면 1월 달에 온 신규자들하고 10월 달에 그 행사를 했어요?

예, 보통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하고 1월 달에 채용되신 분들까지 합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1월보다도 10월에 신규자가 많으니까 10월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

그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신규자들이 그만두는 그런 상황 계속 지적이 됐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몇 년째예요? 1년째요?

1월 1일 자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요?

금년 1월 1일 자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현황은 파악되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가시면?

예.

그러면 이렇게 이탈이 많은데 왜 그랬는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없어, 무슨 방법이 없어.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총무과장님 1년 하고 2년 하고 다 가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면 시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신규자들이 장흥군은 이렇게 이탈이 많은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회피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하시는 사무관 이상급들이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들어봐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불만스러운 것. 중간에서 중간관리자한테 얘기하면 위로 전달이 안 될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을 못 하니까 못 하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 나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관리자들이 도대체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밑의 팀장들한테만 너무 맡기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내년에 또 어디로 가실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가실란가 계실란가는 몰라도 우리 장흥군청의 사무관 이상급들은 정말 각성을 하고 누가 총무과 갈지도 모르니까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내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예, 신규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라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분기별이면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87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직이 194명, 인건비 대비해서 286명이나 오버되고 있어요. 28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2명이 오버되고 있어요. 공무직이 194명이에요, 지금 우리 인건비 정원이. 그런데 28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더구먼. 맞아요?

예.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원이 92명이나 되잖아요? 민선 8기에 들어서서 공무직 채용이 됐어요?

일부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부분 조금 했습니다.

하기는 했어요? 그전보다는 많이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직이 이렇게 많은데 정·현원 관리를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앞으로 계속 공무직을 지양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을 계속 요청해서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예.

그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답을 가르쳐줘버렸네. 그리고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77페이지를 보니까 6급 이상 직렬별 배치현황을 보면 해당 부서와 전혀 관계없는 직렬에 배치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경제산업과에 사회복지직이 있고, 축산과·환경과·산림휴양과·수도사업소에 세무직이 들어가 있고, 읍면에는 더 심하데요? 기계운영직, 의료기술직, 전산직렬은 읍면 근무가 아닌데 직렬에 맞지 않은 데에 읍면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민원을, 오늘 총무과에 감사가 있는지 알고 밤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읍면 이장님이. 그런데 그 읍면을 보니까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가관이 아니데요, 직렬별 배치가. 총무과에 행정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총무과요? 예.

총무팀장에 행정직이 가셔야 되죠?

예.

그런데 세무직이 있어요. 복지팀에 복지사가 가야 되는데 복지팀장 가야 되는데 의료기술직이 갔어요. 산업팀에 농업직이 가든지 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거기 앉아 있고, 생활지원팀에 전산직이 앉아 있어요, 토목직이 가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장들이 난리인 거예요. 대표로 저한테 와가지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피부서라고 그러나, 그걸? 기피부서가 있죠? 기피부서 팀이 있어야 될 상황이 있죠? 그렇죠?

꺼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피부서라고 조금 더 우대해 줘야 되죠? 일이 더 많고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 자리를 올 25년도에 아예 없애버렸다고 하니까, 여기는 내가 수자원공사의 심의위원이어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서명을 받으러 왔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유치에 주는 사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그 사업은 다 우리들이 한다고 하면 숙원사업처럼 토목직이 가서 설계해가지고 다 해줘야 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것 하겠어요? 여러분들 읍면에 나가면 이장님들이 계획서 갖고 옵니까? 다 구두로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다 해주죠? 나가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전산팀장을 앉혀놓으니 뭔 일이 해결되겠냐고 난리인 거예요. 기피부서 팀 자체도 없어져 버리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시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산강청에서 주는 사업이 또 많아, 유치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생활지원팀에 전산직을 앉혀 놓으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일 해결이 더 얼마나 느리고 여기 앉아계신 팀장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과장님 이것 시정하세요. 어째요? 시정할 의사가 있소?

거기 같은 경우는 베테랑 토목직을 보낸다고 보냈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팀장으로서.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팀장을 일단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팀장이 딱 차고 할 수 있도록, 일이 수월하게 나가줘야 일이 진행되지, 사업비 반납하는 상황도 생겨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어째요? 이번에 좀….

인사 하면서….

인사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부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그리고 업무가 너무 많으면 기피 팀으로 지정해 주세요. 수고하는 대가도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보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보상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밤늦게라도 직원이 더 해결을 하고 가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직원은 다 퇴근해 버리는데 자기 혼자 뭐예요?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심정이죠?

예.

이런 거는 현장을 돌아보시고 애로사항 좀 들어보시고 시정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시더라도 후임한테 그거는 꼭 계획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뜨거운 감자였는데, 제가 명예퇴직자 자료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 딱 올라와서 보니까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불참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것 기획실에서 내죠? 기획실장님, 이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불참 파일을 각 부서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모르시고 불참자가 없다고 나한테까지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기획실은 아는데 총무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없다고 자료를 안 보내시는 겁니까? 정식으로 제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왔어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 한번 보세요.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자료였고요. 방금 기획실에서 한 것은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불참사유를 써서 기획실로 보내면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과로 보내는 상황인데요. 어제 위원님께서 저한테 명퇴 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물어본 것보다도 자료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없는 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자료 보낼 때는.

그런데 이 자료는 이미 기획실에서 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책상에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부군수님….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뭐가 문제예요? 금방 제 질문 들으셨죠?

부군수님,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질문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장기재직휴가는 명퇴나 뭐에 상관없이 그냥 30년 이상이면 30일이 주어져서 그것을 4회 분할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명퇴한다는 것은 부군수님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모른다고 자료를 안 내는 거는 그 밑의 팀장이 보고를 안 했거나 보고하고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거나 보고를 해놓고 안 했다고 밑의 직원이 얘기하거나, 조직이 나는 밑뿌리부터 뭔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게 크게 염려되는 거예요. 조직은 보고체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는 알고 있는데 총괄부서의 팀·과장님이 이걸 모른다?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서 정식적으로 제출된 명퇴….

과장님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 과장님 지금 저한테 서류 보내준 것 제가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말은 안 하겠는데 그게 변명이 되냐, 그 얘기지. 기획실에서는 알고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걸 모른다는 것은 의원한테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은 아는데 총무과에서 모른다고 답변하면 의원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이런 문제, 부군수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조직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손도 안 들었는데….

백 위원님은 자료 준비를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다 하셨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백광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여기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양이 많아가지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고자료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군민 평생교육 학습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1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 21, 도비·군비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셨네요?

예.

지금 현재 시대가 복지화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성인문해교실에 2,100만 원, 찾아가는 전남형 학습에 3,950만 원, 평생학습 강좌비로 3,000만 원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평생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도 반영이….

증액을 해야 되겠죠?

예, 못된 상태여서.

갈수록 이 부분이 복지화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정부 정책도 평생학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점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고자료에서? 군민 정보화 역량 강화에 가서 이렇게 쭉 보고를 하셨어요. 또 2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동영상 제작 교육 추진을 하셨어요. 200명을 교육하셨네요?

예.

142명이 수료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성과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참여율이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저도 한번 가서 교육을 받아봤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물축제라든지 통합의학박람회라든지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교육받은 것을 이용해서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도 꼭 언론인만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도 SNS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차원이죠?

예.

작년에 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챗GPT까지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까?

챗GPT 그것을 저희가 사실 각 실과마다 유료 계정을 줘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추경에 한번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내년 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작이네요? 작년도 본예산에 챗GPT로 예산을 2,000인가 잡았죠?

예.

그래가지고 선발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9월 달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그 뒤로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추진 안 하신 것 보면 챗GPT 활용 교육은 실패작이네요?

실패라기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예산을 확보 못 했더라도 아무튼 꼭 유료 계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발이 되면 의회에다 보고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예.

또 87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 감사보고서, 감사 보고자료는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제출해서 인쇄가 왔겠죠?

예.

8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 공무원 현황 인사자료예요. 공무원 인사현황입니다, 87페이지가. 현재 우리 정식 공무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정규직 공무원이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604명입니까?

예, 지금 현원이 604명입니다.

현원이 604명이고, 656명에서 604명이니까 51명이 결원인가요? 52명이 결원, 51명이…. 52명이 결원이네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결원이 52명인데?

내년도 전라남도 충원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요청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흥에 발령을 왔다가 광주권으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원이 났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분도 있고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얼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장흥군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이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무기계약직까지 합쳐가지고 총 1,331명이네요? 현재 604명이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이 286명이고 기간제가 441명이에요. 1,33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무기계약직 중에서 334명 괄호 열고 194명은 무슨 뜻이죠?

그건 기준인건비가 그 기준으로 책정이….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하네요? 그렇죠?

예.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받는 부분은 194명만 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334명 중에서 나머지는 100% 군비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286명 중에서 보통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가장 빨리 되신 분이 2개월 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도 있고 6개월 만에 되신 분도 있고 보통 2년, 3년이 지나서 되신 분이 거의 대다수고 13년 만에 무기계약직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87명이, 87분이 입사 당일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같은 입사일자하고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특채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성 군수님이 되셔가지고 보니까 50명이 넘어요, 바로 당일 날 특채한 경우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경우는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다른 분들은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2년, 3년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당일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특채된 경우 설명 한번 해보세요. 87명입니다. 총무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죠?

공무직은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2년 이상 근무하셔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2년, 3년 특별한 경우는 2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특채되신 경우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가 있는데 당일 바로 입사하면서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가 87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죠, 이 경우는? 특채한 경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환 빼고 공고를 내가지고 공개채용을 한 경우입니다.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했다?

예, 환경실무원이라든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간호사라든지 농기계 파트라든지, 이런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시험절차를 거쳐가지고 채용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87분에 대해서, 당일 특채되신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에 한해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연유로 특채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앉아가지고 맨날 지적만 하고 꾸중만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칭찬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어요. 영상 한번 틀어보시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꺼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얘기했죠?

예.

재난안전과가 교통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말씀드렸더니 사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군정질문 할 때 두세 번 제가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2, 3일 정도는 아주 주차장이 널널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 3일 지나면 도로 유야무야돼가지고 또 말하기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각심을 하고 마음먹고 했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재무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셔틀버스화는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오셔가지고 “총무과에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총무과에서 이걸 시행하셨죠?

예.

백선규 청원경찰이 아침마다 나와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신 게 맞습니까?

그때 백광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질문해 주셔가지고 군정에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주차에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도 주차장 관리를 한다고 민원인 주차장을 지정해가지고 운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을 침범해가지고 사실상 민원인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청내 주차장 중에서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여성배려 주차장이라든지 유공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닥면에 표시가 잘돼 있었는데 민원인 주차장은 따로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표시도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아침마다 출근 전에….

날마다 차를 막고 있더구먼.

날마다 차단도 하고 시간 중에 단속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시간대별로 체크해 보니까 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우리 총무과장님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습디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한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차를 못 대게 하고 우선 무조건 막고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 차 가지고 와서 공영주차장에 아침 일찍 대놓는다는 거예요, 읍내에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대버리니까 우리는 더 성가시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동교다리 밑에하고 만남의 광장 정도에 우리 장흥군 전체 실과가 가면 어려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산림과하고 차 많은 데라든지 몇 개 과를 자원을 받든지 신청을 받든지 하셔가지고 안 되면 지명을 하셔서라도 동교다리 밑에 차를 출근해서 대게 하고 걸어오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각 실과에 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재무과장도 나와 계시네요? 재무과에서 각 실과의 관차를 셔틀버스화 하면 어떻겠느냐. 동교다리 밑에다 대고 “우리 여기 몇 사람 모여 있으니까 태우러 오십시오.” 그러면 실과의 관차가 태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고 태워가지고 와서 근무하고 중간에 업무상 급히 갈 일이 있으면 내 차 있는 데까지 태워다 주라고 하면 태워다 줄 수 있겠죠? 또 퇴근하실 때 한번 태워다주고 이렇게 해야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지, 지금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거예요. 저렇게 우선 차를 못 대게 단속만 해가지고는 날마다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민원인용이라고 써놓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관용차량하고 공영주차장은, 관용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영주차장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각 실과에 차량이 있는 실과가 있죠?

예.

그 차량으로 아침저녁으로 셔틀택시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예, 할 수는 있고….

영구적으로 시행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가능합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통합관리차량이 전체 31대입니다. 31대가 있고, 그리고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진강 그리고 만남의 광장 그 두 곳을 지정해서 직원들이 거기에다 차를 대고 우리가 관용차를 이용해서 대신 이동을 시키자, 그런 의미이신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그런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보셨죠?

예.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안 줘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주차장을 확보 못 한 상태에서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것은, 영구적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주차장을 저희가 구획을 정해놓고 노면 표시하고 그다음에 유도차선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다가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이 주변의 민원인들,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할 때 말씀드린 이유는 경찰서의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서의 주차장이 매우 좁은데 각 주차 대수마다 ‘민원인용’이라고 써놨더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인 유도선만 그렸더구먼. 사실은 주정차 자리에다가 ‘민원인용’이라고 써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처에 가옥을 갖고 계신 양반이 주차를 한다?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군청 공영주차장이 개인 주차장화 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차 넘버 조회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물려야죠. 행정이 엄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저희 공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주차 질서 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전후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민원인께서 우리 군청 주차장 앞마당, 주차선이 구획되지 않은 그쪽에다 주차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뒤쪽에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구역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앞으로 걸어오는 그것을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걸어오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주차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의식적인 문제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광철 위원님, 총무과니까 재무과 시간이 있거든요? 자세한 건 그때 물어보시고….

지금 물어본 게 아니죠? 사례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몽할 일이고 민원인이 그 정도의 교통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태료 끊어야죠. 사회성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잉 염려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이 협조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영구적으로 운영해 보십시다.

예, 같이 만나서 한번….

재무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문기사 하나 틀어봐 주실랍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동영상도 있죠? 보십시오. 총무과가, 도 감사자료에 나온 얘기입니다. 도 감사자료에 우리 장흥군에서 보고한 감사자료에는 54건 지적을 받았는데 용하게도 48건만 딱 보고하고 6건 뺐어요. 그 6건 뺀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예, 징계 기록이 있는.

징계 기록이 있죠?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도지사 표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두 사람을 상신해가지고 표창을 받았어요. 그것 취소됐죠?

예, 감사 지적된 이후로 취소를 했습니다.

훈계 요구받고 취소당하고 그런 일이 있죠? 또 반면에 자격증을 가산점을 줘서 특채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제 나머지 영상을 띄웠으니까 영상 안 띄울랍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특채할 때 토목기사 자격이라든지 전기기사 자격이라든지 특수 자격증 간호사라든지 있을 때 자격증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 특채를 하죠? 필기시험 안 보고?

예, 자격증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합니다.

특채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 경우에는 진급을 할 때 또는 근무평정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못 주게 돼 있던데 0.5점씩을 줘가지고 신규 임용 후보자 35명을 그렇게 했죠?

예,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받고 전부 삭제를 시켰고요.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했고 승진 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도에서 감사할 당시에 중징계를 내렸을 것인데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받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 제23조에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에 임용된 자는 가산점을 줄 수 없게 딱 규칙에 지정돼 있어요.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 담당이 숙지를 못 하셨든지 아니면 제대로 적용을 안 했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기관 경고까지 받았는데 없어야 되겠죠?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돼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실시 교육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했죠?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수습을 저희가….

계획도 미수립했고.

신규로 임용이 되면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서 1개월간 실무수습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중요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계획 수립을 한 후에 실무수습을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 없이 실무수습을 시켰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2항에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임용권자가 35명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도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예, 계획 수립 없이 실무수습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전부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신문을 띄운 게 우리 장흥군 관내가 98명의 인터넷기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해버리는지 우리 장흥군 관내 신문은 한 꼭지도 안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장흥군이. 우세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군수님이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다 사과문까지 올렸던데 맞습니까? 군수님 공개 사과 올려 놓았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 부분까지 전국적으로 떠가지고 SNS에서, 외지에서 “군의원은 책임 없냐? 장흥군의회는 뭣 하고 있었냐?” 하고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이다음에 총무과장을 다른 분이 하더라도 이런 인사 기록 문제나 관리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군수님도 욕먹고 총무과장, 인사 담당까지도 장흥군을 완전히 전국적으로 우세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실과들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 들었어요?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통일열차를 우리가 3회 하고 있죠?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실시하는데 올해 아쉬운 것은 군 정책 방향이 통일에 대한 기원,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올해는 조금 안 맞았어요, 군민들하고 군민 눈높이에서.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어느 시기에 어디를 갈 거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농번기가 겹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번기에 겹쳐서?

예.

남구청 사례를 보면 남구청은 2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80명 매진, 그다음에 200명 이렇게 2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모집을 해도, 남구청이야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군민이 가장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원취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제가 묻지 않고 하겠습니다. 기부금 운영실적을 보면 참 우리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기부금 모금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23년도에 5억 6,900, 24년도는 6억 4,000, 25년도 현재까지 3억 2,000인데 연말까지 가면 3억 2,000보다는 상회를 하겠죠? 연말에 많이 들어오니까?

예,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타 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곡성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보면 담양은 워낙 광주권이다 보니까 많지만 23억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영암이 18억, 무안이 15억 5,000이고 곡성이 10억 4,000, 고흥이 9억 3,000, 장흥이 6억 4,000, 이건 24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제가 24년도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 연말에, 한 달 반 남았죠? 기부금을 더 모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어디다 집행을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기부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데는 지정기부금을 모금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년간 모금을 하죠? 목표율을 세워서?

예.

그런데 그 정책 수립을 열심히는 하십니다마는 우리 군은 솔직히 말해서 미비하다,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2023년부터 24년, 25년 계획표를 받아봤습니다. 계획표를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는 지정기부가 아니고 고향사랑e음으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단순 심의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총무과에서 하시죠?

제안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 방향은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안이유라든지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고 같이 배석해가지고, 담당 과에서 배석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주민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흥에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23년도의 제안이유를 보면 장흥을 알다 청년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 해서 2건 정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 미래세대나 아동에 투자해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어떤 큰 목표는 잡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행했으니까 그랬다 치고 24년도 보면 찾아가는 행복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해외 비전캠프도 있고 물축제,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창업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안을 처음에 구상한 것은 총무과예요. 분명 실과에서 올려서 최종적으로 2안을 심의위원회에 제안했죠?

각 실과에다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저희 총무과로 제출해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무 부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왜 운영하는가 그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에 6,400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 해외 비전캠프에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통일주간 사업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부자 입장에서 통일열차 타는 데 했다, 저도 참여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저도 혜택을 본 거예요. 그다음 거기에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부자 입장에서 의원도 가고 군수님도 가고 공직자가 가는데 우리 기부금으로 갔다 왔다? 안 맞습니다, 안 맞아.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으로 하세요. 왜 기부금으로 이걸 합니까? 그다음에 목적은 좋은데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놀러 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부를 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 해외 비전캠프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인재육성장학회의 고정프로그램 중의 하나예요. 고정사업 중의 하나라고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하세요. 왜 이 돈을 가지고 씁니까? 우리가 예산이, 특별회계가 없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학생들, 젊은 친구들을 육성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생 해외 비전캠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장학재단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향사랑기금을 장학회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해외 비전캠프 같은 경우는요.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통일주간 운영은 저희 생각에는 물론 대표사업이 통일열차다 보니까 통일열차만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편지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디 어디 했습니다, 통일열차 운영해서 군민 380명이 가는데 거기에 6,000만 원 사용했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기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으니까 통일열차 타시는 분들 분명 자비도 있었지만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26년도 기부사업 내용에 통일열차 4,200이 지금 현재 돼 있어요.

내년도까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돼 있는데 위원회를 다시 하세요. 올 9월 달에 했는데 위원회 다시 하셔서 정 우리가 통일열차를 운영해야겠다고 하면 추경에 하세요. 추경에 4,200 정도 예산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도적으로 잘한 데 선례가 있어요, 선례가. 곡성의 선례를 얘기할게요. 곡성에는 무엇을 했는가,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해서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은상.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곡성에 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를 개설하려고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범사례가 돼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우리 장흥에 소아과가 있죠? 있는지 아세요? 장흥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거기까지는 의원이 생각하기가 좀 그러는데 야간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요. 야간에 아이가 아픈데 강진에도 없고 그래서 장흥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정기부를 해서 장흥군에 소아과 야간 운영을 하렵니다, 이런 형식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련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해 주십시오.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라도 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착안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안군 같은 데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여객선 매입 건조를 합니다. 그렇죠? 폐선이다 보니까 도서 주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서 여객선 엄청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선 비근하게 두 가지 안만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통일열차에 가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고향사랑기부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지정기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26년도 목표를 보면 그동안 작년에 한 것 그냥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특별한 것이 없어요. 빠삐용Zip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이것 문화관광실 예산으로 써도 되는데 이것을 빠삐용Zip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그다음에 석대뜰 문화제 개최, 이것도 할 수가 있겠죠. 도담도담 우리 아이 언어발달 지원, 이거는 23년도에도 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고, 청소년 셀프여행 지원사업,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원취지에 맞게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호감하고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달라. 방금 제가 두 가지 선례만 했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번 계획 수립할 때….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어요? 저도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많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놓쳤어요. 제가 군정질문 할 때 향우회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철저히 하자 했는데, 늘긴 늘었어요. 고생하셔가지고 늘긴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쉬움이 많네. 내용에 전부 전라남도 향우회만 늘어났어. 총 오십몇 명이죠? 오십몇 명이 늘었어요.

56명이 늘었습니다.

56명이 늘었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는 멀리 떨어진 향우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전라남도에다만, 그러니까 전라남도 우리 향우 식구들은 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향우들이 다 해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고생은 하셨는데 경기도, 서울, 부산, 부산은 우리 향우가 30만이에요. 그쪽으로도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좀 더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에서 이번에 정말 좋은 일을 하나 하셨어요. 제가 군정질문 때 항공마일리지 기부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정말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마일리지를,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실래요?

방금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2025년 군정질문 시에 항공마일리지를 관리도 잘하고 기부하는 그런 공익적 활용방안도 마련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성화 계획을 금년도 8월 달에 수립해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제출할 때 마일리지 내역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마일리지 일제 조사를, 15년 것부터 25년 것까지 10년 치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기존 마일리지가 139만 4,000마일리지였는데 누락분을 추가로 96만 마일리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기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국외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기부를 받았는데요. 각 실과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게 106만 마일리지 정도 됩니다.

마일리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액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마일리지당 15원을 쳤을 때….

그렇죠? 마일리지를 모으다 보니까 1,500만 원이라는….

1,500만 원 정도.

현금이 모아진 거잖아요? 그걸로 생필품 사서 기부하시겠다, 그거잖아요?

예, 개인들이 물품을 사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주셔가지고 조그마한 거지만 십시일반 모으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소멸될 건데, 거의 별로 우리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솔직히 의원님들도 갔다 오지만 마일리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듯이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고 조그마한 것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는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정순덕 팀장님 고생하셨고 또 하현옥 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질문이 많죠?

예.

기획실, 문광실, 총무과도 마찬가지 일도 많고 그래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흥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질문을 몇 가지만 짧게 할랍니다. 짧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장흥군 장평면에 유학마을 조성 해가지고 각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인터뷰 요청을 한 걸 봤고 그래서, 유학마을에 지금 10가구에 34명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그때 당시에는 10가구를 먼저 짓고 차후에 2차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하자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정질문에도 그 과정을, 진행상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무감사 때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진행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학마을 조성 시에 모듈러주택 10동,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1동 이렇게 짓기로 돼 있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듈러주택을 그대로 하고 커뮤니티센터는 나중에 2차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께서 합의를 해주셔서 잘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그 건으로 해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신동화 이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군정질문 당시 6월 달인가요? 그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볼란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2026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1, 2월에 전부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27년도 사업으로 내년 1, 2월에….

그러니까 그때 군정질문 때는 26년도의 진행 방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아무것도 지금 신청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고 특별교부세도 한번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금액이 10억이나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계속 이 사업들이, 그때 지역민들하고 군수님하고는 확답까지 하고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면 장흥군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를 내년부터 정확히 밟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그걸 한 번도 칭찬 못 해주고 계속 독촉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겨울 공사하면서 실무담당자들하고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쪽에 굉장히 학교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활성화가 잘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매체에 드러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장흥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렇게 향우들이 늘 전화 와서 칭찬도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마을에서도 잘하더라고요? 유학 10가구 어머님들이 마을하고 어떻게 융화를 잘하든지 할머니들은 반찬 같은 것, 채소 같은 것 나오면 갖다드리고 또….

쌀도 갖다드리고….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마을 행사하면 와서 자기들이 다 같이 음식 장만도 같이해 주고 그런 걸 보고 정말 이런 호흡이 잘 맞을 수가 없는데 아따 그래도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담당 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서 같이 이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이 어디 발표회 가서 발표하시고 거기서도 상을 받아오셨데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셔서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협의회장상을 받으셨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는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김민석 총리님도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발표하고 상 받고, 장흥 유학마을이 굉장히 전국적인 유명세 탄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재비는 어떻게, 체재비도 그때 군정질문에서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쩝니까?

체재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금년까지는 지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가구당 월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에다 올렸는가요?

예, 올려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시군들은 지급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보성, 해남, 가까운 영암 이런 데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고흥, 해남, 영암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급하고 있고 해남 같은 경우는 거기도….

몇 개 군은 안 한 데도 있고.

해남 같은 데는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각 시군의 상황들을, 자기들끼리도 파악이 잘돼요. 이 사람들이 유학마을 공유를 전국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공유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어디 군은 어떤 것이 좋고 어디 군은 이런 것이 안 좋으니까 우리 군으로 와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런 것이 잘되면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체재비를 안 주네? 관리도 잘 안 되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몇 년 살다가 그쪽 군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인구를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총무과에서 인구정책과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적극적으로….

예, 유학마을의 다른 자잘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무감사 기간이라고 모인이 제보를 한 가지 했어요. 총무과장님한테도 제보 내용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으셨는가요?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장문의 내용들을 다섯 장 정도 해서 보냈더라고요? 총무과에도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못 받으셨는가요?

제가 그것 봤습니다.

그랬죠?

예, 보고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이미 개선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여기에는 행안부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종류별로 해야 되는데 종류별로 안 하고 전체로 인사발령철에다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써놓았더라고요?

기존 전자문서상 한 단위로 해서 편철을 했는데 이미 개선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선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빨간 줄로 표시된 데 있죠?

제가 자세히 아직, 그걸 본 지가….

공직기강 감사에 대해서 감사팀 그 내용도 빨간 줄로 해가지고, 감사팀은 안 오셨는가요? 기획실 감사팀 없죠? 그 부분도 있고, 또 빨간 줄이 밑에 또 그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 자료는 5년이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않고 계속 신분이 노출되게끔 그렇게 놔두고 관리를 하더라, 그런 내용으로 보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도 해봤는데 우리가 답장을 보내줄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측으로는 아마 내부에서 잘 아시는 분이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철저하게 관리 총무과에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광실하고 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문광실에서 노벨문학관 문학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또 용산에다가 노벨문학센터를 지어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업무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관 문학센터를 문광실에서는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이 사업을 국비 60억, 지방비 장흥군비 30억, 그리고 교육청 30억, 거기다 운영비 30% 해서 문학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같은 장흥군에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 업무보고 때 공유를 안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노벨문학센터가 아니고요. 교육문화센터거든요? 교육문화센터 앞에 노벨이 들어가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하고 또 평생학습, 문화체육프로그램 이런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을 조성하면서 일부 남은 공간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문학공간을 넣는다든지 하는데 명칭에 노벨이 들어가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다른 성격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문광실에서도 사업이 똑같아요. 여기도 450억 들여서 거대한 많은 돈을 들여서 문학센터를 짓는데 여기도 보면 체험, 교육, 문학, 놀이터, 다국어, 오디오북 청취, 가족체험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아요. 장흥군의 인구는 적고 이용자는 별로 없는데 양쪽에다 문학센터를 지어가지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은.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라고 부모들이 하는, 주로 학생들 체험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주로 교육문화센터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장흥 공직자나 학교에서는 이해를 할란가 몰라도 장흥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운영비를 30% 장흥군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폐교되면 그동안 교육청이든 지자체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폐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보통 그동안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예산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군비를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국비하고 교육청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군비가 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사실상 유학마을 이런 것을 조성해서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서 사람이 모여서 활성화를 띠게끔 그런 데다 투자했으면 쓰겠어요, 나는. 이런 건물 짓고 뭐, 문학관은 사실상 문학센터는 장흥군 문광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이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렸죠?

예.

그래서 올려서 이거는 그전에도 사무감사 하면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를 한번 봐보실랍니까?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69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기준인건비 현황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우리 공무직이 194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렇죠?

예,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보면 공무직 조례상에는 현 정원이 334명으로 돼 있어요, 현원은 286명이고. 그러면 정원을 280명으로나 가깝게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48명이나 많게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가. 이것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정원은 예전부터 관리해 오던 정원이고요. 만약에 공무직 정원을 줄이려면 공무직들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원이 334명이면 언젠가는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334명을 채울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저희가 공무직이 많다는 상황은 너무나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차기 정부가…. 아니, 군정이 들어서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조례상 정원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이 점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대로 문제를 계속 덮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원이 지금 우리가 194명인데, 행안부 기준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기준이 194명인데 이것도 많은데 또 334명을 채워야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꼭 명심하셔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직 중 채용공고 등을 통해서 채용된 공무직 47명에 대한 근무 부서 등의 현황과 자격증 사본 등을 오늘 18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담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안상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배진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이수임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15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는 총 6건입니다. 이 중 완결이 4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청년공동체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 7월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한 장흥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부지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9,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동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실과소별 활용방안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노벨문학도시와 연계한 문화공간, 농산어촌 유학마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의 방향, 예산 확보 등 활용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2025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계된 안양동초등학교 폐교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활용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장평 우산마을 농산어촌 유학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 2026년 한국수자원공사 교부금 5억 원과 기금 5억 원을 추가 계획해서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모듈러주택 6개소와 주변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우수등급은 120억 원, 양호등급은 72억 원을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4개년 동안 총 37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7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을 시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및 사업예산은 시설사업 7건에 160억 원, 소프트사업 6건에 22억 원을 계획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 결정되는 기금 배분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귀촌세대에게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사업량은 8세대입니다. 7세대는 주택 수리 후 입주 완료하였으며 1세대는 주택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입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일자 1년에서 2년 차까지는 30만 원, 3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20만 원, 5년 차에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408건에 6억 9,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장흥 바로알기 투어 추진입니다.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지역 명소를 투어하며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전입자 22명을 대상으로 11월 6일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별빛달빛 청년존 운영입니다. 물축제 기간 동안 서울시와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넥스트로컬 2팀에 6명, 우리 지역 청년창업팀 3팀에 9명이 별빛달빛 청년존에서 9개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이색적인 먹거리와 볼거리를 홍보·판매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과 관람객이 21.9%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25년 우리 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 행사를 9월 19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실외 행사로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토크콘서트, 청년 정책에 따른 의견 수렴 등 청년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내 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교육에 필요한 거점 공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2026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계획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결혼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장려금,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신혼부부 이사비 등 6개 사업에 지원사업비는 4억 6,79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219쌍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청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개발 교육사업으로 창업 프로그램 위탁교육,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전남인력개발원이 협약하여 금년 6월부터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관 1층에 안내센터를 개소하여 구인·구직,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자는 186명, 구인처는 116개소로 취업자는 54명을 알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은 4년입니다. 올해는 11개 기업, 18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연차별로 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자·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군민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10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1개 사업장에 85명, 지역공동체사업은 14개 사업장에 90명, 총 45개 사업장에 1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농협의 전문인력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개 농협에 8명의 청년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근로장려금 5,800만 원, 무기계약 전환 청년 4명에게는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3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역특화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장흥 칠거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규 예비마을 기업으로 지정하고 운영비와 홍보비 등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청년 일자리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입니다.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출신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을 통해서 방학 기간 동안 29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임신 준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등 11개 사업에 총 3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임신 준비 검진은 전년 대비 58.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지원사업입니다. 산전·산후 임신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엽산·철분제, 기형아 검사비 등 임산부 지원사업에 6개, 출산 지원사업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26쪽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탄생축하용품, 출산용품 대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 포함해서 9억 800만 원입니다. 전년 10월 대비 출생아 수는 101명에서 115명으로 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7쪽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7가구를 등록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44가정을 대상으로 애착육아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 산후조리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10월 말 기준 57명의 산모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1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74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공정 집행률은 2023년 사업은 66.6%, 2024년 사업은 52.6%, 2025년 사업은 2.3%입니다. 준공 사업장은 총 13개 사업장 중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 청소년 힐링로드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장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과소 간 협업을 통하여 내실 있게 기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안양동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안양동초등학교는 귀농·귀촌센터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2023년 12월에 매입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실과소 수요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노벨문학도시와 연계한 문화공간 또는 농산어촌 유학마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의 방향과 예산 확보 등 활용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9월에 시행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 농어촌기본소득사업 대상 지역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하고 있죠?

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에 대하여 군비로 주거비를 5년간 최대 1,3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5년간 연속사업이죠? 5년간 지원합니까?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5년 연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못 들었소? 다시 물어보시길래. 5년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수혜자는 5년간 누적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혜금액이 급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자료를 보면 25년도 사업 현황에서 보면 23년도 대비 1,056%가 증가했어요. 23년도에 지급했던 것을 25년도에 보니까 1,056%가 증가했고 24년도에는 147%가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의 경우 당초 예산으로는 9월분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 남은 3개월 예산이 부족하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왜 부족하게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거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줘야 할 예산이니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입 숫자가….

충분히 더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여유 있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9월까지는 지급을 하고 10월, 11월은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과장님, 이거는 10월, 11월에 뜬금없이 생긴 지출이 아니고 본예산 때 세워져가지고 12월까지 줘야 할 예산을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안 될 수도 있나요?

됩니다. 예산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본예산 할 때 그냥 9월까지만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예산을 성립해 놓았는데 9월까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못 주고 정리추경, 본예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아니, 처음 1월 달에 세울 때는 12월분까지 세웠는데 부족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9월분까지만 세웠다는 거예요?

전입세대가 막 늘어나니까….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니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는 과장님 말씀을 오해할 뻔했네?

9월까지만 하고 3개월분은 정리추경에 하자, 예산팀하고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예, 당초 계획보다 전입세대가 늘어나니까….

많이 왔어요? 몇 세대가 더 늘어났어요?

예산이 소진된 겁니다.

과장님, 몇 세대 정도 늘어났어요? 예상, 예상. 지금까지 우리가 25년도에 예산 세울 때 몇 세대 줄 거라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밖의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진됐다, 그 얘기시잖아요?

예.

그러면 대개 보면 몇 세대가 늘어났는데 3개월 치나 부족한가? 그게 궁금하네?

세대 숫자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예.

그런 것 참 궁금한데 우리 위원들은. 우리 장흥군에 몇 세대가 더 늘어났구나, 젊은 청년이 얼마나 왔구나 관심사항인데.

저희는 세대보다 인구 숫자로 보고를 많이 드리니까.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세대가 늘어나면 인구도 늘죠.

세대도 중요합니다. 세대 보고도 해드려야 되는데 인구의 숫자로 많이 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세대 지원이잖아요? 전입세대 지원?

아닙니다.

그러면?

전입자, 청년 전입자.

여기 책자에 보면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 10페이지?

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당연히 전입세대 희망주거비로 보고 있는데, 인구로 한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세대 파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러네. 혹시 과장님, 이거 우리 순수 군비사업인가요? 아니면….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이죠? 그러면 혹시 부정 수급한 세대는 발견되나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 집에 월세 또는 전세를 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읍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근거로 주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 가서 실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살고 있는 주소지 플러스 확정일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못 가니까 읍면에다 공문 보내서 확인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만 여기다 해놓고….

또 확정일자.

그러니까 읍사무소에다 신청하면 등록 거주가 된 게 확정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몸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봐야지, 우리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 주변 지자체를 보면 반값여행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군의 주거비 지급 방법은 현금통장 계좌이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금 지급입니다, 통장이체.

그러세요?

예.

물론 이거는 주거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드려야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욕심을 더 내자면 전액보다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주거비라고 그분 통장에 딱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군청에서 주거비로 줬으니까 주거비로 써야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거비 낼 것이고 생활용품도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라도 우리 지역화폐로 하면 본래 목적에서 조금은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상 현실로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서 준 주거비 딱 놔뒀다가 그 돈 찾아 주거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를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비가 월세 개념이기는 한데 정책상 조례상 월세 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이자 지원비로 보거든요. 그건 현금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전입장려금, 출산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원비의 20% 정도는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같은 경우는 된다면 일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급을 했을 경우에 행정 지원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준다든가….

금방 팀장님이 자료를 준 것 같은데 세대 줬죠? 그럼 뭐 줬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입세대가 1월 1일 자로 왔어요. 전입을 했어요. 당월부터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난 후에 180만 원을 한 번에 주거든요? 그러고 7개월째부터는 30만 원씩 주고.

6개월은….

6개월은 거주기간으로 보는 거죠.

6개월 거주하면 소급해서 6개월 치를 현금으로 180만 원 주고 그다음부터는 월로….

월로 30만 원씩.

월별로 주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과장님 연구해 보시면 일부는 우리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인구 늘리기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을란가는 모르겠네요.

해야 됩니다. 현금 직접 지급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 개정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지역화폐나 현금이나 값어치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금방 왜 내가 세대를 팀장님한테 물어봤냐 그러면 인력이 금방 현금으로 주려면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입니다.

과연 몇 세대인데 인력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 기본소득 주는 것처럼 읍면에 상시….

기본소득은 전 군민 대상이잖아요, 과장님?

직접 이렇게 돈을 세어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런데 전입세대는 그렇게 안 많잖아요?

많습니다. 5년 치 중복해서 주기 때문에, 5년간 주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5년 치를 합산해서 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수고해가지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를 더 해주시면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인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미안하네요, 일을 더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보람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공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만 설명이 있는 것 같고 공공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 크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요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산모에게는 며칠간의 지원이 됩니까? 며칠간 분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하든 한 달을 하든….

다 줍니까?

아니요. 2주 했을 때 150만 원 나오고 3주 했을 때 2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100만 원 한도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단 일주일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70만 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70만 원까지만. 한도선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담당 팀장님 정확하게 보세요. 산후조리원 몇 주를 나라에서 인정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몇 주까지요? 본인이 4주까지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4주까지 해줘야 되죠. 국비·군비 해가지고.

윤재숙 위원님!

예?

팀장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답변석으로 나오실랍니까?

답변석으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그 부분은 남성분이어가지고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2주에서 3주까지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예.

그런데 지금은 4주예요?

예, 4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군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

도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도비·군비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흥 주민이, 산모가 공공시설 조리원에서 4주 있어도 전부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게. 처음에 제가 보건소에다 계속 질의를 했던 게 2주에서 3주로 늘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3주 늘렸어요. 늘려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달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 아니요, 저 안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한 달간 산후조리원은 지원이 된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0쪽 보면 학령층 귀촌마을 조성이라고 7억이죠, 이게? 일, 십, 백, 천, 만, 백만, 천만, 억, 7억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령층 귀촌마을을 직영하겠다?

장평 우산마을에 6세대 모듈러주택을 해서 지금 임리에서 하는 사업처럼 똑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이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5년에 7억을 거기다가 추가해서….

그러면 12억으로?

예.

우산에다가?

우산 지렁이학교 있죠? 거기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올해 5억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인가 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 사업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은 임리에 컨벤션센터, 쉽게 말해서 마을회관 같은 것을 추가로 지어보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산마을에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렁이학습테마 거기에다 한다고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가 안 됐나? 나 거기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총무과는 아까 임리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임리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추가로 짓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예.

이건 완전히 그러면….

별개입니다.

우산 쪽에다 별개로?

예.

그러니까 장소가 확실히 다른지는 제가 알았는데 처음 듣는, 제가 이것 보고를….

똑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임리에다 조성을 했고요.

그건 이미 끝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추가 사업으로 거기다 컨벤션센터를 짓고 싶다고 아까 답변드린 것을 제가 뒤에서 들었고요.

총무과에서?

예, 이것은 우산지렁이학교에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도 감사자료에서 칭찬받은 사례가 2건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력으로 더드림사업에 임신 준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임산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출산 지원사업을 잘해서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사업이었는데 잘하신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드려야죠. 그다음에 이왕에 도 감사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2건은 주의를 받으셨어, 청년정책과가. 1건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행정처분 업무 등을 철저하게 하라 그렇게 지적받으셨죠?

예.

완료하셨다고 보고자료에,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2024년도 장흥군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조치계획 수리를 4월 18일 날 해가지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라든지 정기교육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지금 완료하셨네요?

예.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솔로엔딩이라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수탁자 선정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도 감사에 지적받으셨죠?

예.

이 부분도 수탁자 선정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할 것,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서 할 것, 그렇게 지적을 당하셨죠?

예, 맞습니다.

주의 조치받았죠?

예.

이 부분도 충분하게 4월 21일 이후로 쭉 잘 정리를 했네요?

예.

모든 자격요건 적정성 검토 철저히 했고 사업 추진 시에 보조금 전용카드도 장려하고 적법한 증빙서류 첨부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셨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에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 실시까지 예산 편성을 하셔서 완료하셨네요?

예.

역시 행정업무를 깔끔하게 잘 보십니다. 우리 청년정책과가 지적당한 부분도 깔끔하게 완료를 해서 올리신 것을 보고 칭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이 받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처음에는 신안군만 되고 그다음에 곡성도 추가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사실은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민노당인가요? 진보당인가요? 그쪽에서 플래카드를 너무 많이 걸어버려가지고 군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됐어도 문제가 있을 뻔했어. 엉뚱한 사람이 덕 볼 뻔했어. 실제 그랬죠? 홍보를 너무 자기들이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2년 동안에 한 사람에게 360만 원씩을 줘요, 360만 원씩을.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장흥군 인구가 3만 4,200명만 따져도 1,231억 2,000만 원이데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인당 360×3만 4,200명.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

연간 6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계산하니까 인당 360만 원 해가지고….

1,200억.

1,231억 2,000만 원이에요.

예, 2년간.

이 막대한 예산이 우리 장흥군으로 왔을 텐데 잘했으면, 아쉬워요. 이 말씀을 구태여 본 위원이 세밀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군민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든지 안 됐어요. 추진은 주무 과장께서 의회에 와가지고 사정을 했죠? 우리 의회에서는 촉구 발언도 했고 조례도 준비를 다 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례가 보류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군민들한테 적어도 군수님이 사과발언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아쉽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테니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더 해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군수님이 대군민 사과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님이 사과발언을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모양이. 군민들이 “의회 느그 뭐 잘못한 것 있냐? 왜 의회는 사과를 하고 집행부는 사과를 안 하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라도 하다못해 요새는 SNS 미디어가 발달돼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더 해가지고 이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됐었죠?

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해버리니까 노파심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시다 보니까 “장흥군의회가 뭘 잘못해가지고 안 됐나? 왜 집행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의회가 사과를 하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군수님한테 별도로 이 부분은 철저히 따질 거예요. 군수님이 공개 사과를 해야지, 왜 안 하고 이런 꼴이 나게 하냐. 군민들한테 1,231억 2,000만 원을 어찌 보면 기대에 부풀게 했다가 안 준 꼴이 돼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군민들이 많아요. 항의를 하는 군민들이. 이것은 제 생각도 일부 있지만 군민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더 늘린다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농어촌기본소득을 저희들이 추석연휴 9일간을 반납하고 보고서 작성에 매진했었고요. 또 의회에서는 조례, 촉진 결의대회 다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공모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혔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69개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기본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이 많습니다. 1차 선정됐던 7개 군은 군민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던 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아니,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급을 했어요, 어느 면에다가. 거기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아니면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군이 있습니다. 거기도 선정이 됐고요. 중앙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자치단체는 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를 가점을 주고 선정이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5개 군도 12월에 국회 예결위 통과하면 확정이 될 텐데 거기도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곧 그 말은 중앙정부에서 느그들이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지금 군수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년부터라도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일정 면이 됐든 아니면 일정 연령 제한을 두고 어린이 또는 노인….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군도….

우리 군에서 특정 면이라도 시범적으로?

특정 면이 됐든….

읍이 됐든.

일정 연령 제한을 둬서 어린이, 유아, 아니면 노인, 어르신 이런 연령층을 두고 할 수 있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고 내년에는 이런 내용들이…. (마이크 꺼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우리도 기본소득의 발판을 깔아놔야 2년 후에 재선정이 되든 전국적인 기본소득을 주든 간에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거기에 같이 어깨를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추진했잖아요?

맞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로 늘려야 한다,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대량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정치라는 게 사실 지방정치도 정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 19대 때 대통령 나오셨을 때 10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거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진보당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흥군이 한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더 설레발을 치더라고,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 행정부나 의회는, 집행부는 이렇게 열심히 해오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가져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세력에 우리 군민들이 현혹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부풀려졌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다음에는 군민들한테 실망을 안 주시고 꼭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장흥군민들이,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인이나 사업체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거의 12억 돈 들여가지고 인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건의를 했죠? 동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도 노벨문학도시 센터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실에서도 노벨문학관 얘기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쌍아리가 지더라고요? 마침 우리 한승원 선생도, 한강 아버지도 율산 가 계시고, 또 안양은 기행가사의 효시인 기봉 선생도 태어났던 마을이 있고 문학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노벨문학관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하려면 장흥읍에다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역전 부근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전시실 정도는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동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 한승원 산책로도 있고 노벨문학 산책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선상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실 때 기왕에 우리 군 재산이 됐으니까 동초등학교에다가 우리 장흥의 모든 문학적, 가사문학에서부터 쭉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활용 방침이 서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거기가. 노벨문학 산책로하고 한승원 선생 해산토굴하고 문학적 기반인 가사문학의 발원지하고 전시 같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폐건물을 우리가 활용해 간다,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서도 많은 플랜을 가지고 상당히 청년 발전에 기여를 한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도 조성을 해서 소통·상담의 공간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우리 과장님 와서 보셨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 정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편하게 그전부터 느낀 대로 한번.

우리가 「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는 49세로 청년 나이를 규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 동아리활동 넥스트로컬 이런 저런 사업을 할 때 또는 교육을 할 때 모집을 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8,000명 정도의 청년세대를 잡거든요, 군민 중에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넥스트로컬이라는 개념 또는 N잡러라는 개념으로 교육을 시키고 창의적인 발전자금을 주고자 했을 때도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리 행정의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분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조성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되는 입장에서 청년이 살아나야 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인구 유입은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세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정책은 행정의 손길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성장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 가지고는 그 청년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퀘스천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창업이에요. 창업을 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청년이 창업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창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장흥에 구성된 청년들은 그런다는 얘기죠. 젊으신 분들 안정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그 외 군에서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는데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은 아주 다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을 구제하고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농산유통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해양수산과도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이 청년들은 그냥 교육으로서 상담으로서 데이터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사후관리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어떻게 해서 융통해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후견인 제도 같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성장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의 때 청년발전기금 설치 조례가 있어야 근거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준하는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해서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 보니까 답변자료에는 26년도부터 조례에 설치계획을 수립하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심하시고 과연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 그에 대한, 제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제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떤 담보를 요구하더라도 그 청년이 사업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또 끼리끼리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업에 목표를 두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에 주요업무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어떻게 하셨냐면 장흥군이 굉장히 청년커뮤니티센터 여기에 대한 열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뤄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은 제가 관심 있게 늘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응모를 했는데 사실상 전라남도에서 커뮤니티센터 없는 데가 딱 4개 군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점수가 잘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전라남도에서도 집계상으로는 점수가 잘 나와서 행자부로 올렸는데 거기서 아마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할 줄 알았는데 방향성을 튼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응모를 하기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시급성이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돌렸는가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고향올래 사업으로 작년, 재작년에 응모를 했어요.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상 자체에서부터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향올래 사업하고 청년커뮤니티 인구 정책에 따른 청년 발전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사업목록 자체부터 검토가 못 됐던 겁니다. 아쉽게도 떨어졌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었는데 제목 자체부터 고향올래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 두 번째, 5:5 사업비입니다, 5:5.

국비가….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센터를 국비를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에 맞는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어떻게 보면 국비 100%로 지원은 해주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거의 우리 군에서 10개를 선택해서 제목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5개 정도는 깎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플러스 인력 창출 플러스 청년 정착. 그래서 목적에 맞는 국비를 가져오는 가장 빠른 길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길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방향성을 돌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에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중앙에서도 커뮤니티센터 컨트롤타워가 있거든요? 거기 있지, 도 컨트롤타워 있지, 군 단위 센터 있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추진했던 읍사무소 뒤에 보면 얼마 전에 준공했죠?

예.

그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돼서 센터로 다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청년센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 지원까지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지 말고, 조건도 좋아요. 우리 중학교 축구부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서 비어가지고 유휴공간으로 놀고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참 추진 의미가 좋으니까 이거는 꼭 조기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청년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을 잘 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백광철 위원님이 농어촌기본소득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백광철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드렸어요. 위원장은 꼭 하다가 보면 뒤처져가지고 시간도 뺏기지, 기회도 뺏겨버리지, 그러니까 한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덧붙일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시간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나도 내 시간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오? 기본소득 추진위원이, 2년 전에 장흥군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어요. 거기에는 농 관련 단체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농민회가 안 들어왔어요. 농민회가 왜 안 들어왔냐면 중앙에서부터 진보당의 정책적 방향이 여기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다가 농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다가 과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보고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과장님이 사업보고서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신청하실란다고 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홍보 면에서 우리 장흥군이 조금 뒤따라간 것 같아요.

홍보는 만점이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랬는데 이거를 일부 농민회에서 플래카드 걸고 말만 다니면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버렸던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 촉구받을 때 진정서를 받았죠?

예, 희망서 받았습니다.

희망서를 받아서 개인 농가들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을 찍으니까 진보당에서는 곧 돈 줄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버리니까 노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장흥군에서 민생지원금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장 찍으면 바로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홍보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선정이 안 되고, 과장님께서 일부 아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의 기대심리는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아까 백광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놓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한번 말씀하실까요? 우리 장흥군에서 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나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금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업도 여러 개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몇 년간은 등수의 아주 밑바닥을, 양호 해봤자 마지막 등급이 양호죠?

예, 양호입니다.

기금이 72억인가요? 확보된 금액이?

작년에 72억 확보를 했고요. 올해는 그 이상으로 160억 정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행자부에서 심의할 때 양호등급을 계속 받는지, 우수등급을 한 번이라도 올라채서 받아봤으면 쓰겠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충족 못 시켜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소멸지수에 따른 사업비는 2년 차, 3년 차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떠한 패널티를 주고 있냐 하면 집행률, 집행률에 패널티를 주고 있고요. 집행률 62% 이상이 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완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72억을 집행하고 있는 13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또한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대두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집행률이 2.5%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 상태로 넘어가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률을 높여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는 집행률도 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죠?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죠?

목적에 맞느냐 안 맞냐는 예산을 내려줄 때, 그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각 실과별로 이 사업을 취합할 때, 우리 장흥군에도 심의위원이 있죠? 우리 장흥군 내에는 심의위원 없는가요?

자체 심의해서 올립니다.

있죠?

예.

일단 절차를 거쳐서 심의해서 실과별로 목록이 오면 다는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하죠?

예, 자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신청을 하는가요?

읍면은 실과로 하고요.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읍면은 주무 실과로 합니다.

아까 김기용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에서 심사할 때 집행률을 따지니까 거의 대부분이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쪽 사업으로 몰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나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도가 안 나가서 접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1년에 1조씩 할당하잖아요? 그래서 10년 10조를 하게 되는데 인구가 감소돼서 소멸될 위기에 있는 지역을 도와주려고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건설·건축 집 짓고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장흥은 인구도 어느 정도 포화상태이이고 그러니까 읍면 단위, 면 단위, 지금 면은 아파트가 장흥읍에 생기게 되면 면의 젊은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면은 인구가 거의 바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을 면 쪽에 10개 읍면 이런 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왜 이런 절차를 안 거칠까,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귀농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과장님도 유학마을 해보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보셨으니까 시골로 오려고 하는 귀농자들이나 유학마을 이런 사람들이 읍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해요, 도시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1순위가 아마 유치 쪽인 것 같아요. 유치를 다녀보고 그쪽의 산세도 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성해 주면 오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마을에서도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늘 해보면 그분들도 시골에 대한 매력을 이런 데서 느낀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거절을 해요. 초창기에 온 사람들도 장평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하고 갈 줄 알았더니 그 학생들이 중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더라. 중학교를 가요, 장평중학교로. 그래서 계속 거절해요, 시골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유치 계곡 같은 데 분위기 좋고 깨끗하고 물 좋고 그런 데다가, 지금은 빈집들이 다 폐가 돼버리고 대밭으로 점령 다 해버리잖아요? 유치 운월, 대천, 소양마을 근방의 그런 데는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기반만 마련해 주면 귀농자들이나 귀향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반 조성하는 데 기금을 투자해서 인구를 유치 같은 데는 댐으로 인해서 수몰로 다 나가고 그러는데 올 수 있는 전환점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받을 때는 읍면에서도 받아서 인구가 시골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읍면에서 10억 20억 예산을 요청했을 때 읍면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무 실과를 통해서 그런 좋은 안들이 들어오면 심의할 때 그런 안들을 실과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실과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실과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실과로 통보하면 실과 배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읍면하고 소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게끔, 그래서 우리 장흥군 인구가 늘어나게끔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추가 질문 있어요? 금방 뭔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위원장이 오래간만에 시간을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한 것 같아서. 위원장 권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타임 한 과 더 하고.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정돈됐나요?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명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호 복합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최용산 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정병권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김대홍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박장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선승규 토지관리팀장님은 오늘 병원 진료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3쪽 회진 토석채취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진 토석채취장은 1, 2차 변경허가지 계획 대비 채취량을 지속 확인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현장 모니터링 용역 실시와 민원 발생 우려가 높아 매년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 종료에 맞춰 중간복구계획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허가조건 위반 발생 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25년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1건은 회진 토석채취장 토석채취업체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기간 내에 토석 채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은 아파트단지,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접해 있고 읍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사회적 취약계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외국인 통역서비스 시행, 민원인 도움벨과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으며, 여권 무료배송서비스는 대상자를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약자에게 접근성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복합허가 운영입니다. 25년 10월 현재 개발행위 688건, 농지 111건, 산지 96건 등 총 89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관산 용전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개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며, 손해배상소송은 1심 승소 후 2심 진행 중이고, 개간사업 소송은 1심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물량은 장미연립 등 5개 단지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마을 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국비를 확보하여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2월 추진한 사업물량 8동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물량 39동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편성 예산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서비스 제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적장부 일치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목변경 신청 누락으로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3,563건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사례를 조사하여 240건의 대상지를 선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독려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입니다. 개별지적도를 기준으로 연속지적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비하여 다양한 민간·행정 분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관산읍 700도곽, 대덕읍 455도곽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자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토지분쟁 등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측량하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 7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청취와 협의로 공정한 경계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 실시되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만 3,93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전년 대비 1.13%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정리된 731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특별조치법 DB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종이로 보관 중인 준영구 보존문서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서류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억 1,000만 원이며 종이문서의 훼손, 마모 등을 등을 방지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물량인 4차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2만 5,220면에 대해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미전산화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9년까지 전면 DB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회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 운영입니다. 회진 토석채취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획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월 2회 현장점검과 드론 모니터링에서도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 종료에 맞춰 11월 말까지 제출 예정인 중간복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복구 단계별로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복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공사 중지나 추가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복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174억 원으로 54세대 공동주택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26년 6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8,0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읍에 공동주택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숙원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돈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상을 사용승인 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그 10년이 지난 후로부터 거기에서 시급성이 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만….

그런데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해보면 10년까지는 괜찮아요. 장흥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옆의 아파트에서 해줬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에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다른 아파트에 이렇게 포장해 줬는데 왜 우리 아파트 안 해준다요?” 그렇게 얘기가 와요.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칙을 딱 정해놓고 15년 내지 20년 지나면 해주는 걸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마 정해놓아야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충돌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안 그래요?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년으로 돼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는 10년 있잖아요?

10년? 아파트 10년 괜찮아요. 앞으로 10년이…. 뭐야, 다가올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럼 8,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8,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상향 조정해서 신청을 해놓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민원실에서 감당이 되지, 나는 정확한 규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민원인들하고 충돌을 안 하려면. 주민들의 굉장히 요구는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다음에 담당 부서가 힘들어질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고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 충돌하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전남형 만원주택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과장님 여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174억….

174억이에요?

예.

174억인데 우리가 땅을 기부채납 합니까, 빌려줍니까?

저희 소유로 있습니다.

소유로? 기부채납은 안 하고?

예.

영구, 뭐라고 그러나? 무상임대라고 그러나? 그런 차원이에요?

당초에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소유권도….

그러니까 그 땅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고?

토지소유권은 장흥군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이나 운영 그런 전체적인 것은 전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우리 장흥군에 있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어요. 몇 년간인가 뭔가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무상임대인가, 기간 몰라요?

그거는 건물이….

팀장님 얼른 빨리 알려드리세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게.

소속 팀장님은….

아니, 뒤에서 과장님한테 메모 드리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메모 줄 수 있어요? 팀장님 자리에다가 마이크를 하나 갖다 놓아야 되겠네요.

아니죠. 답변석에 나와야죠, 답변을 하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쪽지를 드리라고 했는데.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 땅을 기부채납은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소유권이 장흥군에….

그러면 언제까지 빌려주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은 영구나 20년이나 해서 정해가지고….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전라남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다음에 문제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임대 20년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20년?

예.

재건축하면 또 20년?

아니요. 아파트가 20년 하고 철거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있으려면 20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말이 어디든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11월 12일 날 전라남도하고 실무자 회의를 하고 그전에는 전남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전남개발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무상이나 행정적인, 우리도 20년간 무상임대 아니면 영구임대 공문을 보내주라. 그래야지 저희도 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할 것 아니냐고 전화를 했는데 일단 그거는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공문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미뤄졌었는데 11월 12일 날 도 실무자 회의에 가서 전남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안 하고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서 직접 건축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남개발공사하고? 아니면 전남도하고?

아니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다시 해서 그때 공문으로….

예, 정확하게.

해놔야죠, 다음에.

의회 승인까지 맡아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분명히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공문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43억이라는 부지대금이 우리가 거기다 줘야 할 땅값을 예상해서 써놓은 거예요? 부지매입대금, 총사업비 중에서 여기가 174억이죠?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43억 6,000이 있어요, 이 자료에가. 그러면 그거는 그 땅값을 예상해서 그렇게 쓴 건가, 무슨 부지매입비예요?

지금 부지가 건산리 7번지 일원입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KBS 방송국 부지를 매입할 때 법원하고 지청하고 부지 교환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였습니다, 당초에는

그건 다 알고 있고.

그 인근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청이나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부 만원주택 부지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던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땅을 또 매입했어요?

매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만원주택에는 땅 몇 평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만원주택은 그 부지는 아니고 인근 부지고요. 만원주택 부지는 건산리 7번지 바로 입구, 우리 이 앞에 현장 갔을 때 건물 지어진 그 부지가 만원주택 건립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전남형 만원주택의 부지매입비가 43억 6,100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160억이 있어요. 이놈 합치니까 170억이 나오는구먼? 그런데 전남형 만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또 샀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법원하고 지청 이전부지에 전남형 만원주택이 건립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법원하고 바꾸기 위해서 사놓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땅 한쪽에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뭔 땅을 또 사느냐, 그 얘기예요.

지청하고 교환을 하려면 지청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지면적이 있습니다. 이 부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을 한 겁니다.

그전에 사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원주택을 하기 위해서 산 부지가 아니다?

대체부지로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43억은 언제 지급했어요?

20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예?

20년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그때 산 땅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교환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한 부지도 있고 최근에 전남형 만원주택을 짓기 때문에 법원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기타 12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12억은 전남형 만원주택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비, 그겁니다.

우리 군비가 그러면….

12억만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12억입니다.

12억만 들어가고 다른 건 안 들어간다?

예.

팀장님,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빈집 활용 T/F팀에 대해서 군정질문 할 때도 건의를 드렸었어요. 부군수님이랑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성하기는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딱 회의는 1번 했다. T/F팀 구성해가지고 한 번 한 회의가 T/F팀입니까, 그게? 그냥 의원이 건의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참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렇지는 않았고….

그렇지는 않았고?

죄송한 게 저희가 변명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군정질의 뒤로 해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과장님 변명 그것 안 돼요. 담당자 가기 전에 T/F팀 구성해가지고 담당자 가더라도 회의는 진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도 다 똑같이 직원 변동이 많잖아요? 우리 장흥의 특징, 직원 변동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 직원이 바뀌어서 일이 늦어진다.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성과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때 당시 말씀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강진군처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회의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회의 결과로서는 지금 현황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빈집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몇 동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활용성 있는 부분의 기본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맡겨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해보자 이렇게….

예전대로 하자?

예.

결론은 그 말이구먼?

예.

그러면 예전대로 하면 지금 현재 시골에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있어요, 빈집 때문에. 쓰레기 모아지고 불량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빨리 철거를 하고 싶은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예, 소유자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쉬운 건 없겠죠. 개인 사유재산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있는데 힘든 거지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변명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인을 여러 번 만나서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못 하게 하면, 너무 험하면 환경 조성이라도 쓸어버리고 꽃나무라도 심고 주위 환경이라도 좋게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활용 빈집 철거로 해서 예산을 7억 정도 국비하고 같이해 놓았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저희가 39동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 파악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물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년도로 현재 이월 상태….

물론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 환경도 아주 중요하지만 요새 외부 타향에 계신 분들이 고향으로 귀향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동네를 다 돌더라고요. 장흥군을 돌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돌다가 좋은 곳에 ‘아,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착을 한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빈집만 험하게 있으면 안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희도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마다 꽃이라도 심어져 있고 나무라도 심어져 있다면 정말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면은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세우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십시오.

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행복민원실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이런 평가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맨날 짚었는데 행복민원과는 우리 장흥군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여러분들 얼굴·태도를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최근 5개년 평가 흐름을 보면 2020년도에 마, 21년도에 다, 22년도에 라, 23년도에 다, 24년도에 마예요, 마. 하나도 상위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정말 괜히 헛소문이 아니었구나.’로 인지가 돼요. 여러분들 고생해가지고 평가가 이래버리니까 여러분들도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도 이걸 볼 것 아닙니까? 요새는 다 투명한 세상이니까?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나 이것 보고 정말 실망했는데, 그전에 한참 개선한다고 방법 어떻게 해쌓더니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죠. 커피도 타주고, 뭐죠? 옥수수 그것 뻥 튀기는 것도 갖다 안내를 하고 차도 갖다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던데 이런 형식적인 건 주민이 감동을 안 받는다, 이거죠. 주민 자체 민원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해주는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나 이것 보고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민원인들 아픈 곳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한 발짝 더 움직여주면 그분들은 감동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준비계획을 저한테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주시겠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전라남도의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먼저 하십시오. 백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생하시오. 고생하셔, 뒤에서. 보고를 쭉 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DB고도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잘한다고 칭찬했죠?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보고사항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한 사람은 또 리바이벌하면 재미 없어요. 할 말은 많지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행복민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보다는 인구청년정책과로 넘겨야 한다, 이 사업은. 그래야 더 원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예.

예산 확보도 그렇고 사업 내용이 우리 장흥군의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맞아요. 예산을 278억….

2억 7,800.

2억 7,800밖에 없어가지고 3,600만 원 증액해가지고 3억 1,400만 원 가지고 하셨구먼? 이 부분도 인구청년정책과로 가능하면 넘길 수 있으면 넘기는 게 좋겠어요, 원활하게 하려면. 참고해 보십시오. 보고하신 내용은 이 정도로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여쭤봅시다. 개발행위허가 시에 허가를 지금 행복민원실에서 해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예치 부분을 행복민원실에서 취급하죠?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업무를 행복민원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든 소송업무는 아니고 저희 개발행위에 대해서 소송업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울 일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보고한 감사 보고자료는 도에서 지적된 것에 48건을 올렸는데 그러고 도에서 지적된 것은 54건이에요. 6건이 누락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행복민원실에서 2건을 뺐어요, 2건을 빼. 뺀 게 뭐냐,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 확인 안 해가지고, 소홀히 해가지고 시정 요구받았죠?

예.

왜 그런데 누락됐죠, 여기에? 우리 군 자체 감사자료에 없어요. 보고를 안 했어요. 소송업무 부분도 441만 원을, 442만 1,830원을 담당자가 제대로 징수 결정을 안 해가지고 부적정 주의 훈계, 주의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있죠?

소송업무는….

훈계,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까요? 소송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행복민원과에서 의도적으로 빼고 올렸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담당자가 장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 확인 소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0조,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등등 쭉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감사 결과 확인문제, 그런데 장흥군 OOO과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13건에 대해서 1억 5,621만 9,480원의 이행보증금이 2024년 12월 5일 감사일 현재까지 예치되지 않고 있은데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도 미조치하고 있다.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0조,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부터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허가 부서가 행복민원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확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흥군 OO과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2024년 12월 5일 감사일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된 20건 3억 8,248만 7,400원의 이행보증증권 보증기한이 짧게는 84일에서 길게는 602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하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도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중 미매입 명세’와 같이 총 1,139만 5,000원에 대해 2024년 12월 5일 감사일 현재까지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요구해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조치할 사항입니다. “장흥군수는 허가기간 만료된 59건에 대해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 취소하고, 이행보증금을 미예치한 13건 1억 5,621만 9,480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된 20건 3억 8,248만 7,400원은 이행보증증권을 재예치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미매입한 5건 1,139만 5,000원은 매입하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 조치 받으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치 결과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전부 완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자체감사보고서에 올려야죠, 이번에. 이게 쏙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6건 빠진 중에서 이상하게 행복민원실 2건이 빠졌는데, 그리고 또 한 건은 제가 말씀드린 소송비용 회수.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이 행복민원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장흥군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별표와 같이 장흥군 우드랜드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소규모, 판단기준 감사결과 문제, 이건 아니네. 훈계 주의, 그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장흥군이 이긴 것 같아요, 소송에서. “장흥군은 2022년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점검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회수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시정’ 처분을 요구받았다. 지방주사 OOO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OO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보 OOO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OO과에서 소송비용 회수 업무담당자로 근무를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소송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에는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소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쭉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판결문이기 때문에, 감사결과 확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표와 같이 2023년 1월 20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442만 1,830원을 징수 결정을 하지 않는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이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가 다 있습니다.

뒤의 팀장님, 답변자료를 얼른 드리세요.

표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누락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건 누락된 부분을.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건은?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 1,263만 원은, 그것도 전부 완결….

했습니까?

예.

완결을 했으면 도 지적 감사에 당했을 것이니까 우리 자체감사보고서에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에 올려야 됩니다. 도에서는 통보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갖고 있는데 어느 의원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장흥군 행복민원과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행복민원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 안 해가지고 시정 조치받았죠?

예.

두 번째, 기계설비 공사 확인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주의 조치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개발행위허가 시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시정 요구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