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늘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5143억원보다 456억원이 감액된 5조 46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40억원이 감액된 4조 1598억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 2회 추경에서 세입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이 감액되어 우리 교육청도 보통교부금 10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 증액 교부금 324억원, 특별교부금 112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94억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2억원이 감액된 9871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 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733만원이 감액된 7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65억원이 감액된 258억원이고 기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주택보증금 회수 20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1억원이 감액된 203억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104억원이 감액된 4273억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14억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0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학생 생활지도 사업 6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247억원이 증액된 4076억원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156억원이 감액된 3242억원입니다. 교직원 예방접종 지원, 학교 보건관리 등 보건관리사업 11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사업 1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134억원이 증액된 6351억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사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499억원이 감액된 5614억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등 학생배치시설사업 391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1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8억원이 감액된 144억원입니다. 7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503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108억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 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해 34억원이 감액된 2조 9358억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69억원에서 이자수입 8억원이 증액된 78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정부 세입 감 추경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청 보통교부금 1070억이 감액되면서 많은 사업이 삭감 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신ㆍ증설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나머지 실제 가용재원은 10% 정도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부터 제1회 추경 준비를 시작한 이후 아직도 추경과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모두 담지 못함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그런 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5143억 5800만원 대비 456억 3700만원을 감액한 5조 468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21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6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1070억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재원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67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17쪽, 42쪽 증액교부금 및 법정 이전수입입니다. 2024년 대비 증액교부금은 281억 2000만원 감소하였고 법정 전입금 역시 22억 8200만원 감소하는 등 무상교육 재원 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 결과로 비추어질 수 있어 감소 사유 및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41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청의 경우 학교신축 예산 270억원 감액, 학교시설환경개선 133억원 감액, 학교급식환경개선 42억원 감액 등 대부분의 학교시설비 감액 편성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학교시설사업비의 감액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시설 사업비에 대한 이후 편성 추진 계획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48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들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부터 내진보강 등 안전 분야로 학생 교육ㆍ안전ㆍ복지와 직결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문제로 비추어질 수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수입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에서 7억 72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감액 관련해서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올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이 무려 11억 20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원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 있으나 초ㆍ중ㆍ고 전체에서 수천 명 단위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보니까 예산에서 초등학생이 1만 2000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1만 598명, 중등은 수요조사에서 3000명으로 봤지만 실제 봤더니 506명 그리고 고등생을 봤더니 25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650명 등 추계가 이렇게까지 어긋난,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수요조사 방식과 예측 체계가 적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연간 60만원 범위 내에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떼는 ’23년도, ’24년도 실제로 집행된 금액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세우면서 ’25년도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달라진 사유가 원래 이 자유수강권이 저소득층이라는 정해진 대상인원 플러스 학교장 추천이라는, 학교장 추천 보통 10%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10%까지를 수강권을 부여하는데 ’25년도에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구제를 해주자 해서 학교장 추천 권한이 20%까지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을 쓰는 대상 공무원들의 자녀에게도 이 방과후 수강권의 기회를 올해는 ’25년도에 확대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의 집행액보다 조금 상향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특기 적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가를 많이 하는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특기 적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고 선행교육을 금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과후 활동을 참여하는 게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도 조금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원도심 학교에는 그런 선행학습 부분을 허가를 해주면 중ㆍ고등학교 방과후 참여 학생 아동이 아무래도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학생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예전에 우리 과거에 보충수업 개념으로 전에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봤더니 선행학습 개념에서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가능해요?

선행학습은 원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하도록 저희가 교육부에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다는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부분을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도 기준 학력 떨어지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신도시도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인데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18.8%나 감액되는 구조는 사실상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뒤늦은 조정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 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비추어 이렇게 큰 폭의 감액이 타당한 교육 운영 방식인지 교육청 입장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의 특성상 대상 학생수를 맥시멈 하게 잡아서 많은 아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아이들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산정기준을 보통 전년도의 집행실적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홍보라든가 과목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화해서 이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에도 무슨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이 됐든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미리 사전에 하게 된다면 예산도 사전에 얼추 맞추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사전에 수요조사는 덜 했었나요? 하지 않고 이전에 어떤 과거에 기록을 가지고만 하신 것 같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23년도, ’24년도 근거에 의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는 학교에서 사전에 미리 받아 볼 수 있지는 않나요?

이 특기 적성 교육 같은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학부모들이 많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도 국장님께서 홍보 부족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보니까 어떤 신청 절차의 불편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력도 떨어지고 자유수강권 활용률 관리 부실 등 운영상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요 감소의 구체적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그래서 내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활용 계획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 학교에 선행교육을 일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제도 개선안으로 잡고 있고요.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수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이것도 분명 반영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내년에는 안 나올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AI융합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1추 때 2억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을 좀 줄여라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겁니까?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감하는 데 있어서 일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저희 홍보부의 예산에 보면 언론미디어광고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때 보면 추경 때 원래 15에서 18회로 늘리기로 하셨고요. 18회 늘리는 대신 당연히 그 단가도 당연히 올라갔지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단가만 올랐고 횟수는 그대로였거든요. 사실 이렇게 단가가 올랐으면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대로 15회 진행하셨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활성화 물품 구입은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원래 추경을 해서 활성화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감할 수 있는 영역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감하고 그 안에서 물품 없이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터넷 매체 활성화 물품 구입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낙찰 차액을 그때 감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이벤트나 또는…….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어떤 물품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다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라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 예산을 다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그 내용들로 인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요. 저희가 감액을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좀 느낀 게요. 분명히 저희가 1추 추경 때 올렸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1070억 삭감했던 내용 중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희가 올렸던 추경 자체에서 1070억을 삭감했다. 그건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얘기는 본예산 때부터 잘못 이것을 추계를 하셨던 것 아닌가? 추경 때에 사실 1070억 삭감됐으면 추경에 올렸던 것 그 부분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을까 플러스 일단은 부족한 것 나중에 추경 때 어떻게든 세워야겠다. 이런 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다섯 차례 회의를 했고 의회에 두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나 또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 또 이렇게 찾아뵙고 또 상의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 때 들어오고 증액된 부분 1070억 포함해서 감액된 부분 이것저것 해서 저희가 843억원을 감액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편성된 사업들 58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추에서 278억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업을 임의로 나열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니, 당연히 고민 많이 하셨겠죠.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교육청에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전 부서, 전체 모든 국, 모든 과에서도 다 준비하셨을 건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1070억이 본예산 전부터 되어 있던 건 아니고 추경 이후였잖아요.

추경 이후죠.

그러면 사실 추경에 올렸던 것만 전액 삭감하든지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본예산까지 다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1070억원이 내려오는 게 추경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까지 이걸 변경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본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엄중하게 저희가 말씀 듣고요. 그런데 추경 이후의 내용만 감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금액이 나오질 않는 예산을 맞출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육청에서도 몰랐던 부분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감액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1070억이 삭감됐을 때는 본예산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 것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을 다루거나 할 때 “일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경 때 우리가 올려야지” 이런 생각들로 막연한 그런 예측으로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예측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건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생겼을 거고요. 그런데 ’26년도 예산은 사실 또 말씀드리면 ’26년도 본예산도 꼭 이런 법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26년도 본예산은 진짜로 꼭 필요한 예산, 미리 추경 때 어떻게 당기겠다 뭐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떠신지라는 것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본예산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 직원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반영” 이게 아니라 하여튼 예측도 잘하고 또 각 사업부서들 내용도 서로 소통 잘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26년도 어렵겠지만 ’27년도는 더 어렵겠죠.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좋아지길 기대하고…….

사실 저희는 그런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7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는 ’27년도도 예상을 하면서 대비하면서 타이트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또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되어서 기획조정관님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 배려가 조정관님 개인적인 생각 묻는 게 아니고 교육청 정책의 전반적인 기류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임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포함해서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감님께서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특수 교육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우선 두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 예산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 특수 교육 관련된 예산은 늘어나는 그 속도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심지어는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뿐만 아니라 영아, 영 2세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 거까지 저희가 규모를 파악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수교육팀을 두 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언젠가는 이 행정 수요가 이쪽에 몰리기 때문에 여기는 또 규모도 그에 맞게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 생각이나 걱정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각종 사업이나 정책 추진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한 효과는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도 특수교육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업 규모나 어떤 순위나 이런 것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고 저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 생각은 특수아동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고요. 물론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장애인들도 교육시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정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8개 공공도서관에 도서 대출 반납기가 있습니다. 교체 예산으로 얼마 안 되는 1억 77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여러분께서 접근성 보장 또 이용에 불편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물론 이것 조정관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질문하는 건 아닌데 신트리도서관 관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관장님들 누가 와 계시는가? 답변하러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앉아 계시면 되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자는 뜻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얼마 안 되는 1억 7000만원의 예산도 장애인들한테 몫이 안 돌아간다. 이런 정책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정책조정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키오스크 1억 7000 그 부분이고요. 8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중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한계가 있는 게 이게 건물이 우리 거가 아니라 운영이나 직원들은 우리인데 시에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삭감된 1억 7000 키오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또 그럴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정하면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의 도서 반납기뿐만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정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2추경 감액되는 예산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도 약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문화, 탈북학생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전액 다들 삭감이 됐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우리가 감액 상황에서 어떤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어요? 그리고 고심 끝에 감액이 되면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회적 약자나 교육복지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이런 것은 교육청에 사실 말하면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공공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정관님 우리가 어떤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감액이 필요할 때 이것은 사실 말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팀에서 보니까 이번에 연말까지 월간 공감회의 회의에서 제2추경 편성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고민 끝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책무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조정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 또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사회적 약자, 취약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었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예산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정관님 잘 알다시피 여기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일지 몰라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정말 현실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재정이 꼭 어려우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꼭 반복적으로 우선순위로 감액이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한 기준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정관님 말씀 주셨다시피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조정관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되면 이번에는 사실 변명 같지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부서나 기관별로 총액을 저희가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좀 더 챙겨보고 어떤 노력이나 지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돼서 챙겨주는 그런 인천교육청의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보통 예산이 이렇게 넉넉지 않을 때는 조정하는 비율을 사업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일부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또 감액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하게 되는데 보통 사업 평가 이후에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정책이든 사업이든 평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ㆍ도교육청 평가하고 연동도 되지만 또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들어가지 않는 저희 자체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1추경 6월 30일 확정이 된 후에 5일이 채 안 되는 날 7월 4일 감액 통보를 받은 그래서 정말 예산 부서는 1추경 준비하는 게 4월 초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저희가 성과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걸 줄여라라고 하기까지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 유능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걸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평가 시기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게 계속되거나 반복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줄여 나갈 때 사업비를 줄일 때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작업이 끝나면 저희 예산팀 그리고 각 부서나 담당기관에 예산 담당자들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결산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결산 자체가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대한 감독이 행정감사라는 게 있는데 결산 때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게 사업 분석을 잘하시고 또 평가를 잘하셔서 그 사업에 대한 감액을 할 건지, 증액을 할 건지 또는 폐지를 할 건지 또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할 건지 이런 발굴 사업을 요구를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도 보면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떤 일괄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요. 또 금번에 지금 말씀하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체평가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증액ㆍ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 시기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번에도 보면 제가 본예산 그러니까 1070억에 대해서 그 1070억에 대한 기준을 추경에 두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부득이 추경에서 감액 아닌 본예산까지도 손을 댔어요. 본예산에서 부득이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2년 사업을 3년으로 미루어 버렸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큰 사업이 학교신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다 감을 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감액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담으셨습니까, 그러면?

담겨진 것도 있고요. 상당수는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2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 것도 있고요. 그러나 재정 상황을 저희는 낙관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세입 의존적인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수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저희 재정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인 교부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3년 전, 4년 전부터 늘 말씀드렸어요. 교부액이 줄어들 수 있다, 세수입이 덜 거칠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사업을 조정하고 통폐합을 하고 축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편성 내용을 조정하고 그럴 때 그냥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그 기재를 최대한 정확하게 작동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자체 평가라든지 각종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활용할 거고요. 또 그렇게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사업 시기가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산 담당자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전문성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 안팎의 교육 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대로 이런 금액 위주로 또 불가피함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또 꼭 풀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 내년도 예산도 결국은 교부금은 눌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뭐 800억 정도 줄었던데 보니까. 그게 줄어든 데서 제일 큰 게 잉여금에서 많이 줄었더라고 보면.

넘어가는 다음으로…….

잉여금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결국은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를 90% 이상이 예전에 70%에서 결국은 지금까지 오면 90%가 넘어 버렸는데 앞으로 인건비 인상, 매번 인건비 인상이 있잖아요. 인건비 인상 있지 또 운영비 인상 매번 되죠. 그랬을 때 90%가 그게 한계점일까? 저는 더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사업할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내리는 시책사업에서 매번 내리다 보면 거기 매칭해야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담해야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은 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공약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겠느냐? 물론 단위 1개년의 공약사업도 있고 또 임기 중에 공약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1개년 공약 뭐 예를 들어 올해 ’25년도 1개년 공약사업을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민선 4기 시작된 공약이 저희가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공약 평가는 6월말과 12월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데 6월말 현재로 89%입니다. 저희가 목표로는 78%를 세웠는데 89%면 굉장히 많이 나간 거고요. 이번 12월말에 있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저희는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의 지출구조 이 부분 위주로 신경을 썼는데 경직성 경비 중에 학교 신증설 뭐 법적ㆍ의무적 경비, 인건비가 추경에 89.6%인가 그래요, 경직성 경비가.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봤더니 구십 점 몇 퍼센트, 이제 가용 재원이 10%가 안 되는 어려움을 맞게 되는 데 그중에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전체 예산의 56.7%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봤더니 61.5%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 들고 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서 정말 적정한 인원이 이게 맞는가? 그리고 이제는 인건비하고 관련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아웃소싱이나 무슨 위탁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반복된 업무는 자동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여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적정한 인원이 그 자리에 가 있는지, 그래서 최소화해서. 지금 인건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이게 사업의 지출구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저희 어려움을 변명삼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뭐 인건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매번 물가 인상에 연동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 인상에 비해서 국세가 그만큼 거치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예를 들어 2%, 3% 되면 인건비는 2%, 3%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물가 인상분에 비해서 인건비는 더 줄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거지, 이게. 그런데 국세가 어떻게 거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해보시고 인건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희가 2018년도에 와서 근무자들 뭐 공무직도 있고 또 교육행정직도 있고 교원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보수 인상률에 따른 그거는 어디냐 근로자가 되든 지방공무원이 되든 교원이 되든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인건비에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직렬의 인건비보다 조금 많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이 조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기금이 1조 2800억, 1조 3000억 가까이 기금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기금 몇십억 남았나요, 지금.

금년 기준으로 78억 이렇게.

그만큼 예산이 항상 부족, 있을 때도 부족했다, 지금도 없다. 매번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하여튼 분석을 잘하셔서 어디 분야에 먼저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지방채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방채까지도 앞으로 손대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저희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잘하시고 그리고 사업, 저도 이번에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다 뒀는지? 그걸 한번 이번 신규 때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사업 분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사업 평가가 어떻게 해서 사업 평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이걸 면밀히 볼 거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있는데 사소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니까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457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세웠죠?

네.

3억 1200만원을 세웠는데 금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1회 추경 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하게 됐느냐 그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물가 인상 그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

아,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이번에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2회 때. 그때 사유를 보면 물가 인하에 의해서 뭐 단가가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해서 증액을 하셨다가 이번에 삭감 사유는 다시 1만원으로 인하돼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다.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가 상승 1000원 상승 그리고 물가 인하 또 삭감 그리고 본예산에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건 어떤 상황인가? 본예산에서 또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면 다시 1만 1000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이것은 회피하는 게 아니고 9월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1070억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줄다 보니 각 부서로 오는 예산 절감액…….

아니,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 솔직했으면 좋겠다. 당초 본예산에 1만원 세워서 1회 추경 때 1만 1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왜 이렇게 증액을 합니까?”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증액을 했다. 끝까지 갔으면 맞죠. 그런데 다시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한 사유를 보니까 물가의 하락 요인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 그런데 또 내년도 ’26년도 본예산 사유를 보니까 또 올렸어요. 그 내용은 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사유가 맞을까?

주신 말씀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인해서 서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솔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다 통과시켜 드렸지 않았습니까?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교육청의 507쪽을 보십시오, 세세부사업서. 그 내용 아실 겁니다. 507쪽에 도서지역 초등학교 생존수영 연수 지원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전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서지역 지원을 위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이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사업이 생존수영 도서지역에 이론과 실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생존수영은 도서지역은, 시내는 학생 1인당 6만 5000원, 도서지역은 16만 5000원 본청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해5도에 있는 5개교에도 강사들을 보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 학교에서는 시내로 나가서 현장체험을 3박4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예 시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이게 중복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6월이었죠?

네.

그리고 이 책자 만든 게 언제였습니까,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10월이죠?

네.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당초에 교육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똑같은 말씀으로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을 전혀 안 했어요, 이 사업을.

네, 도서지역. 현장하고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과 또 이번에 예산 전체 조정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만든 부분을 학교에 PDF로 보급해서 도서지역 학교에서 그걸 활용해서 보충해서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은 해 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사유를 분명히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고요. 또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때 한참 정책국 예산은 교부금 1070억 감액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경 때 세웠다가 추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삭감했으면 문제는 없었겠죠. 그런데 교육장님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사업은 본예산까지 손대면서까지 전체 삭감했는데 남부교육청은 그걸 증액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스란히 사업 시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그 어려울 때 고통 분담도 같이 하셔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 본예산도 잘 세우셨겠지만 사업계획 수립하셨을 때 우리 부서만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국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눠주고 또 정말로 학교 현장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경직성 경비 빼면 일선학교에 들어갈 예산 실질적으로 가용할 예산 별로 없어요. 뭐 강당 짓는 데까지 지금 삭감시켜서 2년 사업을 3년으로 이월 사업으로 넘겨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각 부서에서 반성할 일은 반성하시고 내년도 사업예산 조금 더 철저하게 이렇게 시행하시고 또 정책과에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다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세입이 늘어나고 사실 풍부할 경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렇게 줄어들 경우 고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자 설명서 726쪽 봐주십시오. 본청 체육건강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생 치료비 지원 기간 변경에 따른 지원비 감액인데요. 보니까 기존 12개월 계획이 3개월로 줄어들고 9개월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것은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9월부터 내년도 회계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용이 진행되니까 여기서는 3개월 끊고 그다음 연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원을 끊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6년도에는 1년 다 그대로 적용하고?

네, 12개월 정상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7년도도 그대로 적용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금액이 백 얼마가 준 걸로, 특히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난치병 학생 치료비라서.

네, 1억 500인데요. 이 부분은 시기 조정한 거지 절대 한 푼도 저희가 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개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을?

그거는 명시이월로 내년에, 지금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계가 9월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 계속 불용액이 생겨서 회계 조정을 1월부터 12월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1년이 다 이루어졌다.

변동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요청하고 당부드릴 거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께서 신트리도서관 관련돼서 도서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 삭감된 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뭐 예산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천을 대표하는 의회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 역시도 타 부서 타 기관들 보면 여러 가지 예산 관련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전 부서 전 기관이 다 살을 깎는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어느 데는 손을 대고 또 어느 데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수조정없이 이봉락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런 발언을 하셨던 거고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인건비 관련돼서도 고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여태까지 전 부서 전 기관 중에서 인원이 여유 있고 남아도는 부서, 기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인건비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 부분을 인력 감축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저희는 시민들 또 학부모, 학생들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편성 전에 제가 알기로도 여기 국ㆍ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해당 예산 담당 직원분들 모두가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연휴기간에도 출근하시고 휴일도 없이 오셔서 대책 마련 다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결과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과 상이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사전에는 차후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읽걷쓰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관련돼서 본청뿐만 아니라 각 기관 전체 기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읽걷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것을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도서관을 제외하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삭감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다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또 전문가이고 하시고 하지만 또 시민들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편성 하기 전에 모든 위원님과 해서 소통하시면 그런 격차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좀 더 보완도 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관님 그거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다 메모를 했을 거고요. 인력을 단순히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인력 조정이라는 것은 퇴직도 있고 이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연 감소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전에 조직의 효율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감안할 거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발언 때 읽걷쓰 관련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아마 직원들이 찾아뵙고 말씀을 자세히 전해…….

네,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그러면 짧게 마무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기금을 별도로 할 줄 알았더니 같이 한다고 그래서. 먼저 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 관련 국이 어디입니까? 정보지원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교육청이 기금은 4개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고 또 교육정보화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설치했는데 주로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디지털 기반 학교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화 기금을 설치했는데 기금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저희가 설치했는데 지금 계획안에 보면 기금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 분리를 했습니다. 그때 정보화기금도 있고 행정기관설립에 대한 기금도 있는데 저희는 재정이 이렇게까지 조금 나아지겠지 하고서 일부 분리를 해서 기금에 예산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여력이, ’23년부터 재정 악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최고조에 달했고 금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2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 분리만 해 놓았지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할 때 저희가 심의할 때 조정관님 말씀 제가 기억납니다. 기금을 확보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금 현황상으로 보면 행정기관건립에 그러니까 행정기관건립은 교육행정기관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금에서 일부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도 제로예요. 뭐 2년, 하나는 2년이 지났고 하나는 벌써 3년이 지난 시점인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교특으로 전출을 하고 반대로 교특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기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금이 없다고 그래서 정보화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나 또 예산 부서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교특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담으면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또 그럴 자금의, 재정의 운용에 여력이라든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이런 걸 다시 한번 따져보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데 주신 말씀대로 한번…….

교특 기금 설치 목적이 뭐였냐 하면 저번에 예를 들어 다시 반복합니다. 보통교부금이 1070억이 삭감됐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를 했던 거예요. 미리 준비를 전혀 못 하신 거고 나머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그동안 늘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줄여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지출하는 데만 하지 말고 채우는 데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건립기금이 계속 유지를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이라는 게 본청하고 남부청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직속기관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기금을 당초 설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하는 데도 고민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이번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번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