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헌 의원 발언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2,34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14페이지와 915페이지 수입 지출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9,19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14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사업지출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8,99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동력비는 2,45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931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7억 원을 삭감하고 7억 원을 같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뺏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이 보니까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인데 용역비가 당초에 8억 원입니까?

예.

8억 원에서 7억을 삼감하고 1억 원인데 1억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유지관리 용역으로 하게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2025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25년 예산을 8억 원 세워놨었는데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번에 8억 원 중에서 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내년에 다시 추경에 사업이 끝나는 것을 보고 세우기로 하고 올해 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0년간 추진해야 하는데 5년간 3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노후 하수관망 정비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우리가 맡겨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다.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연간 하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 원입니까?

아닙니다. 5년 동안 30억 원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 하는 상태를 보고 환경부에서 노후관망 국비도 내려주고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하려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억 원은 지금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걸 전부 삭감 안 하고 1억 원을 남겨놓은 것은 내년에 어차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공사 끝나는 거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금으로 1억 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7억 원만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하수관망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7억 원 반납하시는 건데 그럼 1억 원도 예를 들어서 당장 쓸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준비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용역 발주하려면 용역 설계나 용역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자금으로 1억 원은 저희가 남겨 뒀습니다.

그래요? 그럼 1억 원에 대한 앞으로 집행계획을 한번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927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약품비 4,95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927페이지 약품비 보시면 4,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927페이지, 약품비요?

약품비. 그런데 올해 사용량을 보니까 전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용량이요?

909페이지 요금 조정계획에 보면 쉽게 말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1만 5,615에서 1만 6천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수도, 상수도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다고요.

상수도 사용량이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약품 사용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상수도 사용량은 늘어났는데 약품은 덜 썼단 말이에요?

약품은 지금 환경부에서 약품을 최소량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상수도는 수질이나 수압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수질, 수압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약품을 최소량으로 쓰게 하는데 지금은 맛, 냄새 이런 것까지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염소를 최소량으로 약품을 최소량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면서 저희가 그걸 과학적으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저희 원수는 섬진강 물을 먹기 때문에 원수가 많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걸 약품 관리하다 보니까 최소량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약품을 최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비상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올해 비상사태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나온 것을

아무튼 지침에 의해서 약품을 최소량으로 썼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침대로 가야겠네요?

저희가 과학적으로 계속 최소량으로 할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목별로 다음에는 기재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본예산에도 세출 예산서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올해는 4차 추경인데 3차 추경 때까지는 지출 예산서에서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본예산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는 2억 1,900만 원 정도 돼요. 사무관리비가 2억 1,900만 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4억 4천이란 말이에요? 보면 기정 예산액도 4억 2,600만 원인데 그럼 기정 예산액이 우리 본예산 예산액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가 1억 3,800만 원인데 현재 여기 사무관리비는 4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결위 쭉 와서 보면 특별회계는 일부러 세심히 봐요. 보는데 저번에도 한 번 지적 했었거든요. 금액이 안 맞더라.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올해도 제가 봐도 본예산하고 현재 4차 추경 지출예산서하고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한 예로 3억 관리비를 얘기했는데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다 안 맞아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을 하나 해야 할 거 같아서.

입니다. 앞서 질문드릴 때 제가 하수도, 노후 하수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아닙니까?

예.

아까 과장님도 노후 하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예,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비.

서로가 지금 둘 다 하수도 관망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같아서 정정하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 관망이라는 거죠?

예, 상수도 관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태양광 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은 태양광 받은 것은 한전으로 보내고 우리가 사용한 것은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3쪽, 수입 예산입니다. 총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8억 1,316만 3천 원이 증액된 574억 3,2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3억 2,100만 원,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 이자 수익 2억 8,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4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건에 17억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1건에 7억 3,9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부과징수금이 증액되어 1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지출 예산입니다. 총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97억 8,233만 3천 원 증액된 457억 2,78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 967쪽, 동력비까지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단순관리 대행 용역비는 24년 총괄 계약금액에 대한 물가 변동을 반영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70쪽 중간부,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되어 35억 22만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괄 준공을 위한 마지막 사업비 55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돼서 3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2월 준공을 위한 마지막 사업비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 선도사업 외 5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954쪽에 지금 증감률을 보면 이자 수익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당초 우리가 기정 예산액보다 960% 정도 그리고 이건 2만 800%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정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너무 적게 잡은 겁니까?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적게 잡았습니다.

아니 적게 잡아도 너무 적게 잡았다. 960%가 늘어나고 20,000%가 늘어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억 1,900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24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불용액하고 사용료 징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긴 겁니다. 작년 결산 금액에 대한

이건 우리가 대단히 잘못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이 정리 추경 이후에 그만큼 결산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1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8억이나 늘어날 정도로 우리가 정리 추경에서 예측을 못 했다?

매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추경 이후에 일어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추경 할 때는 연도 말까지 해서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인지 또 불용 된 예산은 반납해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억 정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그럼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못 하는 거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최근 10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낙찰 차액인 건지, 집행잔액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더 들어온 건지 항목별로 해서 최근 10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1쪽에 보시면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아마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공사비를 더 증액 편성하신 거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정산마을 주민께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다가 말아버렸다. 끝까지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멈춰 버렸고 원래는 당초 계획이 뒤에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 앞에서 끊어져 버렸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전달한다는 게 아직 전달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하셔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연장이 당초 계획보다 짧아진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 자체가 그만큼이었던 건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하수관로가 맨 뒤에 있는 집까지 다 하수관로가 정비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6억 5,357만 1천 원을 증액한 41억 4,80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4천만 원과 976페이지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30억 2,357만 1천 원 증액한 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6억 8,440만 1천 원을 증액한 158억 5,22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유입유량계 개량사업 등 5개 사업비 잔액 5,86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80페이지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국비 감액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비 증감으로 26억 1,357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976쪽, 세입예산 중에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41억이 감액 편성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2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 국비 감액에 의해서 당초 7억 3,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시설비 감액된 게 국비 4억 1천만 원과 시비 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공기업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3,2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그만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금 수입은 4억 1천만 원 감액된 거 맞죠?

예.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30억 2,300만 원입니까?

원래 넘어온 돈은 32억이 지방채 발행됐는데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이 또 있어서 그만큼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타회계 전출금 그리고 세출에 보시면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에 26억 1,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30억이 넘어왔는데

원래 총 지방채는 32억을 발행했는데요 국비 감액된 게 4억 1천하고 시비액 증감분 30억 하고 감액된 게 1억 7,600해서 증이 다 합하면 3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넘어온 것이 30억 정도 되고

32억을 발행 했어요.

32억을 발행해서 30이 넘어왔고 거기에서 국비 4억 원 정도가 빠지니까 26억 정도 편성한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 세출예산에 그러면 국비가 편성됐던 것을 감하고 시비가 증액된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분을 지방채 발행해서 넘겨주는 거라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팀장님 이것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수도과에서 하다가 맨홀펌프는 지어지면 저희 하수처리과로 인수인계 받아서 올 3월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게 신설돼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는 요금이 영향을 많이 안 받았을 거 같고요. 중앙하수처리장이 증설과 개량공사로 인해서 당초 계약용량이 950㎾에서 2,00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자체가 5,500 정도에서 6,500으로 기본료 자체가 변경되면서 조금 요금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중앙하수처리장이 증설됨에 따라서 계약용량이 변경됐습니다. 9월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3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단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406만 원을 감액한 3억 2,59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9,783만 3천 원을 감액한 6,21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6쪽 상단부,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운영재료비 중 목재팰릿 및 미강 구입비 4천만 원을 감액한 1억 8,092만 9천 원으로 하단부에 폐비닐류 포장재 비닐운반 처리용역비 8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986쪽에 직원 샤워장 냉난방기 구입비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셨는데 현재 있는 샤워장의 냉난방기는 사용 가능합니까?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저 당초는 샤워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생활해보니 굳이 설치 안하는 것으로 정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냉난방기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그렇지만 샤워하는데 온수 그런 것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샤워실 내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구입하려 했지만 필요가 없어 안 샀다?

예, 올해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셨을 건데 그걸 왜 구입 안 했습니까?

직원들이 낮에 근무하면서 그다음 숙직하고 샤워하는데 필요성이 아직은 조금 낮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그럼 뭐하러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냉난방기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세운 걸로 판단되고요. 생활해보면서 굳이 시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다음에 시급할 때 세우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현장에 가봤을 때 굉장히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상당히 근무하기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은 작동 잘 됩니까?

예, 추가로 다 배치했고요. 최대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들은 계속 정비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다가 밖에 식당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샤워실 같은 경우는 근무한 이후에 퇴근할 때는 샤워실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장 안 나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아까 하수도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도시가스 배출권 구입에서 1억 가까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로 쉽게 말해서 배출량이 적었다는 거잖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 세울 때는 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단가가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10년 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단가가 많이 좀 다운됐습니다.

폭락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운된 가격으로 배출권을 매입했고 또 내년 예산은 평균치 예산으로 올려서 다시 또 편성해놨습니다.

다시 또요?

예, 왜냐면 매년 시세가 1월 다르고 가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에 매입했습니다.

가격이 단가가 내려가서 이후에 지금 차액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10년 치 평균 단가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인데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다운돼서 이 정도의 차액이 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출량은 똑같았고요?

거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986페이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재료비 목재팰릿과 미강은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 건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이걸 직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를 합니다.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 목재팰릿하고 미강이 섞어져 최종 퇴비로 생산이 됩니다.

일종의 발효를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번 연도 사업에서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목재팰릿도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하는데 전년 대비 17% 정도의 자재대가 하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구입한 겁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저희로 봐서는 좋습니다.

음식물 처리 용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 재료비가 다운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