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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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복지재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핵심적인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감사위원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우리 행감 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여기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민원인이 했으니까, 일단은. 어르신이 27만 1,000원을 받는다던데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기초연금입니까? 뭐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연금일 수도 수급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7만 1,000원을 받는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수급자도 73만원 미만에서 다,

이동길위원

연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연금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해도 돈이 너무 부족하다, 다른 정책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없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통화를 한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알려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대화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요, 기존 중위소득 140% 미만의 가구들이 지역사회에 서비스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맞춤형복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부서에서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별 예산편성액하고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부서가 총괄로 돼 있고요, 각 사업별로는 부서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상의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일회성은 아닌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단가가 다 있고요, 회당 월 4회를 할 수도 있고 대상자마다 다 틀립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이걸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거라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일회성은 아니고 지금 3년간 이 예산 사업을 계속하고 계셨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3년간?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25, ’24, ’23년 동안에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 부서에서 새로 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지금 ’25, ’24, ’23, ’25에서 지금 거의 다 조금 못쓰긴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4개 부서에서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고상순위원

이것도 보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으면 이 4개의 사업부가 같이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로 해서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짜리로 해서 주시고, 제가 지금 하니까 4개 부서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료도 지금 불충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질의하기도 애매하고 답변하기도 애매하시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원래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1개의 몫으로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현황을 그냥 통계로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고요.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는 분명히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건 맞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업에 양질의 일자리 대표적인 거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는 청소년 심리 지원이 놀이센터가 놀이치료 하는 게 인기가 많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보니까 올해는 좀 숫자가 줄었던데 줄은 이유는 뭐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건 줄은 게 아니라 지금 10월 기준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입니다.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 반납,

고상순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내역에 보면, 374번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해가지고 반납하셨고 요,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사업비도 383번에 반납하셨어요. 왜 반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특수임무 자체 단체에서 내부안의 갈등이 있어서 회원 간의 불화가 좀 있었고, 회장님이 다시 선출하면서 예산을 다시 안 쓰고 그해에는 그냥 다 반납하는 걸로,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일반 회원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선출하셨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분이 올해 하고 계신 거예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올해 안이고, 또 내년 예산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반영을 하시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이게 반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원들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고상순위원

위에서 임원들끼리 싸우고 밑의 분들은, 회원들은 뭔지도 모르고 있게 하지 마시고 반납된 이유를 분명하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회원님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이상부터는 무리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많지 않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많지 않으면 기억을 하셔야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열여섯 분입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이 열여섯 분도 그러시고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좀 연세가 있으시죠? 젊은 분 몇 분 정도 되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연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그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왜냐하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계속 본인들 단체를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계속 연락을 받다보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긴 할 텐데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반납하는 이유는 임원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이왕이면 좀더 세세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가 ’23년도에는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실태 설문조사 대상자 수가 30명’ 이렇게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실태조사에서 142명’ 이렇게 되어 있고 ’25년도에는 ‘복지부 실태조사 시행예정 ’25년 12월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한 거는 없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한 건없고요. 지금 19세에서 연령 포함해서 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명단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고독사 명단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명단으로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위주로 해서 이런 명단만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올해 추진한 내용도 보니까, 물론 예산이 없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돼서 광진, 노원, 서대문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받는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럼 타 자치구도 조금 비슷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올해는 그렇게 교육하고 인식개선 정도로만 했고요. 지난번에 청년페스티벌 할 때도 그렇게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타구도 거의 마찬가지고 ’26년도 3월에 시행이 되면 그때 가족돌봄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저희 직원분들은 지금 가족돌봄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돌봄팀에서 가족돌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가족돌봄 관련해서 일부 개정을 하려다보니 지금현재 조례 자체는 아동청소년과가 소관부서인데, 어쨌든 타 자치구를 보다보면 통합돌봄에 들어가니까 복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이 아니라 모법이 약간 틀리기는 한데 그 모법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지금 아동․청소년의 연령대가 다 틀립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관련부서, 청년팀하고 저희 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복지정책과가 어쨌든 복지국에 있고, 또 아동청소년과도 복지국에 있고 함께 협업해서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 자체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준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민경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내년인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내년에 몇 월경에 시작해요? 친환경 무슨 사업이에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동길위원

몇 월경에 시작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몇 월에 시작한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모 선정된 거에 대해서 지금 현황 추진하고 내년의 공사는 입찰 순서에 의해서 공기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월에 시작할지 모르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거는 세부계획서 다시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새마을경로당 구의3동에 공원 안에 있는 거 거기가 선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내부가 지저분해가지고 그걸 교체해 달라 그랬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할 거잖아, 그래서 할 때 같이 하자.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그린에너지는 에너지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창호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밖에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는 밖에 할 때 안에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올해 해달라 그랬는데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하자, 공사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서, 꼭 밖의 창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만 역점을 두지 말고 어차피 그 외의 거는 우리가 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통합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결정이 되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 보게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개별감사 때 그린리모델링관련해서 에너지 절감률 측정방식과 측정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추가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가지고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자료요?

신진호위원장

네. 아직 준비가 미비하신 건지 아니면,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효율등급 하는 거와 공사비 등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현장 방문한 다음에 실시가 되는 거였고요. 그들이 에너지 절감률을 감소하는 거는 그분들 전문가들이 전문시스템에 입력해 가지고 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 전문 시스템이 어떤 거냐?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브데이터 해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신진호위원장

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리고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에너지 절감률을 전문가들이 입력을 하는데 입력할 때 입력값도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에너지 절감률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요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소요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적게 나온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저희도 뭔가 감사를 할 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요청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에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자활센터에는 여러 분들이 자활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사실은 당사자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자는 여러 통로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알고 있고요.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이분의 요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런데 보니까 뭔가 서로 쌍방 종결하는데 센터 내부의 규정이, 근거가 없다 그런 거와, 그분의 주장이에요. 시말서를 강요받았다, 2회 정도 시말서, 경위서 2회 정도 강요받았다, 그리고 센터직원들의 과실 때문에 본인 급여단가 기재를 실수해서 467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 거와 최종적으로는 폭행 사건에서 아무런 조치를 센터에서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요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자활센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위탁취소나 이런 것도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확인조차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는 어떤 확인들을 하신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한 면, 단면만 보고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양쪽을 다 현장 확인하고 경위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통로로 지금 민원접수가 되어 있어서 저희 답변서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저희도 양이 많은,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논문 수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민원 자체가 페이지가 엄청나게 두껍던데, 일단은 그래서 저도 팩트 체크를 어느 정도 해야 하니까 자료가 많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다음에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다문화 홈페이지가 따로 별도로 메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링크가 되도록 연결되고 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안내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속히 확인해서 그 부분 개선이 올해 중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못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하면서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가족으로 계신 분들하고 제가 면담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하려고 하면 다문화에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아직은 너무 미숙하고 많이 문화적으로 접촉을 못해서 이분들이 그걸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부서에다 전화를 하면 ‘인터넷으로 접수받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본인이 좋은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인터넷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부탁은 뭐냐하면 전화로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특수사항은 좀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날씨가 추워지면 담요를 갖다주고 좋은 제공을 하시는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추울 때 담요 갖다주고, 배고플 때 쌀 갖다주고, 라면 갖다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일을 해서 담요를 사고 쌀을 사고 라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냥 ‘불편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갖다주는 거에 불과한 그런 정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력을 키워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그게 바람직한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1인가구가 이렇게 많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1인가구가 자치구에서는 여섯 번째에 해당되고요, 이거 비율에 따라서 여섯 번째에 해당되고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전체 50%가 넘네요? 그러면 1인가구 맞춤형 재무금융교육 한다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전년도부터 많이들 필요하다라는 수요파악을 해서 작년부터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올해 두 차례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두 번. 1년에 한 번씩 했네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주로 내용은 뭐예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청년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이런 활용방안, 그리고 중장년층이시라면 어떻게 노후설계를 금융테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께 필요에 맞는 것들을 안내하고 교육 이후에는 또 개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대1 매칭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1인가구면 청년, 중년, 장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면 청년들만 있을 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한 번에 하는가? 그런데 1년에 한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두 번,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작년, 올해니까. 그러면 분류를 나눠도 세 분류인데 기본적으로 세 번 정도는 해야 거기에 맞게 이해를 할 건데, 그렇잖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인기가, 만족도가,

이동길위원

형식적입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인기가 많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부터 필요에 의해서 해봤는데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올해 확대를 하지, 이 두 번은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전년도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두 번,

이동길위원

올해만 두 번 했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24년에서 25년까지 두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두 번이잖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두 번 했고요. 전년도에도,

이동길위원

그럼 작년에는? 24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준 거에 24년에서 25년 1인가구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4년, 25년이지 않습니까? 2년. 그러면 몇 번 했냐 하니까 두 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했냐? 그런데 아니다, 또 25년도에만 두 번 했다. 그럼 24년도에는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올해 10월 달에 두 차례,

이동길위원

아니, 작년 거 얘기한다고요, 작년.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2024년도에는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총 세 번 했네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세 번 한 셈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49조를 혹시 아십니까? 4항.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번 한 적 있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총괄하는 부서로 전달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길위원

제가 위원회 할 때 거기서 이야기를 했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내용을 좀 달라 했죠? 그게 한참 됐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이동길위원

그걸 제가 재촉 안 하고 지금까지 있던 거예요, 계속. 언제 주나 해서.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 편으로 같이 수합을 해서 아마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한테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직접 저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죠? 저한테 제출해 달라 그랬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직접 제출을,

이동길위원

과장님 관할 부서 아닙니까? 그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들어와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전에 했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전에 위원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는가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민원인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행하는 데서는 ‘관계 없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내용하고, 주고받은 내용 같은 거 해서 문제가 없으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서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부탁을 했으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따가라도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위원

안녕하세요? 허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우리 구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여성 비율 이행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여성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 그 기능을 하다보니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수합을 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수합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래도 파악을 하시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어떤 이행률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행현황을 좀 조사를, 위원님께서 또 자료요구를 하셔서 전 부서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 자료요구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매년 하고 계신 거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양성참여 현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보니까 전체 85개 위원회 중에서 61개 위원회가 이행하고 있고 이행률로 보면 72%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민선7기와 비교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민선8기 들어서 이행률이 늘어났습니까?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사실 본 위원이 놀란 내용은 주신 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미이행 사유를 적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의원 요구자료로 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문서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복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성정책팀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미이행 사유에 ‘해당 부서 관련 분야 여성인력 부족’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미이행 위원회를 제가 보니까요 인사위원회, 지명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장학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여성인력이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래서 제가 십분 배려해서 어떻게 이런 사유를 적시하셨을까 생각하고 보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에 여쭤보니까 이런 위원회도 다 여성 전문인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타구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여성 전문인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사유에 ‘향후 노력하겠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고, 여기에 여성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이런 위원회에 여성인력 부족을 미이행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25개 자치구 중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광진구 공적인 문서에서 나올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제는 납득이 되십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은

허은위원

이런 사소한 표현 하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미이행 중인 위원회도 이행률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산위원

우리 과장님 늘 발로 뛰시면서 다니시고 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광진구 1인가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1인가구가 우리 광진구에 얼마나 됩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1인가구가 현재 8만 6,000가구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전체 50.8%,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5개 분야 복지·청년·주거·건강 등 해서 36개 사업이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아서 정리한 겁니다.

김강산위원

23년도에 보면 9만 8,000 건, 24년도에는 9만 2,000 건 정도 되고 있죠? 확인되시나요? 받은 자료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5년도 9월 30일 자료를 받은 기준으로 보면 3만 6,228건 정도 실적이거든요. 지원 건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올해 연도하고의 차이 말씀이신지요?

김강산위원

네. 23년, 24년도에는 9만 8,000건, 9만 2,000건인데 25년도는, 지금은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6,00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9월 30일 기준이라는 부분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동안에 또 그만큼의 실적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현재는 어떻게 이게 종합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지금 진행중인 것에 대한 부분은 따로 건수에 반영되지 않아서 일단,

김강산위원

지금 수치상으로만 봐도, 그러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몰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사업 자체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거나 집행이 잘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같은 경우 23, 24년도에 보면 28억 7,000만원, 23년도에 25억 정도인데 25년도에는 70억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수는 더 많이 발생을 해야 하고 집행률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수치로만 보면 중복 참여가 되지 않겠나. 동일 가구에 여러 사업들이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중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2023년 때보다는 더, 파악을 못했던 부분들까지 예산을 확인해서 2025년도 기준으로는 1인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더 담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다음에 현재 8만 5,000여 1인가구 중에서 실제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은 실질적인 수혜 가구 수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현재 참여율 그리고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우선적으로 중복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청드리고요. 집행률만 보면 23년도, 24년도 92%, 94% 굉장히 우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예산도 많이 올랐고 사업 분야도 많이 확대를 했는데, 동일 가구가 여러 사업에 대해서 반복 지원을 받는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는 어떻게 판단을, 평가를 하십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36가지 사업들이 분야별로 다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동일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사항이고요.

김강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8만 5,000여 가구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의.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나 SNS, 현수막 이런 등등의 홍보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주로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강산위원

SNS라고 하면 카카오톡, 저도 받고 있지만 그것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회원 수만 해도 4,200명이긴 합니다만 그분들하고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서로 얘기들을, 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더 전방, 다른 불특정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가구 별도의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김강산위원

1인가구 앱에 몇 명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1인가구 앱에는 회원 수로 아까 말씀드린 4,2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강산위원

카카오 아닌가요, 4,200명은?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카카오는 개별적으로 단톡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보내는 부분이겠지만,

김강산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또 소모임 형태로 해서 갖추고 있겠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커뮤니티,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1인가구 연령대를 보면 20～29세까지가 2만 3,000, 그리고 30～39세가 1만 8,000 정도고, 나머지 40세 이상부터는 이렇게 숫자가 당연히 줄 텐데 지금 보면 홍보라는 방식에서 SNS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4,200명도, 우리 8만 5,000 1인가구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연령대가 높아갈 수록 SNS를 솔직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홍보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연령별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1인가구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우리 구에서도 전입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웰컴박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 웰컴박스는 어떤어떤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선택을 좀 하도록 세 가지 선택지를 두어서 공구세트라든지 아니면 생활대여물품 이런 부분 그리고 아니면 여행, 여러 가지 부분들로 선택을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타구 사항에도 보면 생활 필수매장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인가구 대상으로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알뜰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의 필요성을 좀더 높였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이런 부분들 좀 갖다주시면 함께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승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번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 또한 제출된 자료에서 그런 미비점을 많이 발견했고요. 이 와중에, 이에 비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성실하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을게요. 여기 정류장이 있잖아요, 바람막이. 그게 의자 같은 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정류장 쪽하고 스마트 쉼터에 있는 그런 거는 도시안전과,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파 비닐로 임시로 쳐 놓는 거 있잖아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바람막이.

이동길위원

바람막이,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하죠?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자양4동에 가면 정류장에 그늘막이고 바람막이고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 정류장이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거기에 폭이 어쩐다 이유를 대 가지고 못하는데 그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자가 비가림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의자로 돼 가지고 다 썩어요. 다른 데는 냉․온열로 돼 가지고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폭 같은 거하고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올겨울에 추우니까 비닐로 한파 바람막이 그것 좀 먼저 해줬으면 하는데 그거는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세 군데 있어요, 자양4동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는 드리려니까. 그리고 그 건물주가 중요하잖아요. 앞에 상가 막힌다고. 그래서 건물주한테도 확인을 받았으니까, 하라고. 그것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위치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건물주 명단 주고 다 해서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어요. 타구에 있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구민생활안전보험이 광진구가 가장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 칭찬을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지금 자치구 중에 보험금 예산편성 규모가 사실 광진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정형외과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좀 열심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개인 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손보장보험하고 같이 중복이될 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제외되기 때문에 구민들 혜택이 좀 감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로금 항목을 신설해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볼 때는 몇주 진단부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4주 이상이면 15만원. 6주면 20만원, 8주 이상이면 30만원 그렇게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홍보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방독면이 저희가 필요한 양은 한 2만 5,000여개 정도 되는데 확보한 게 한 1만 3,000여개로 한 52%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부족수량 1만 1,807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일시에 확보할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2,000여개 정도씩 구매해서 비중을 조금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보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생산량이 떨어지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요, 일단 재원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재원? 어느쪽 재원?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보존연한이 10년인데 보존연한 지나는 것부터 해서 폐기하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확보를 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재난이라는 건 불시에 오는 거지 계산대로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일단 방독면 사용 교육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계속 하고는 있지만 방독면 부족량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별로 국고보조 사업 재원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원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시에 그냥 부족량을 다 구매한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구연한 10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폐기?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중간중간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5,35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통계목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0이라도 있던 것에서 추가로 해서 쓰시면 되는데 통계목 자체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에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고상순위원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변경사용내역서에 보시면 240번입니다. 여기서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라고 새로 생겼어요, 통계목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 해서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걸 알고 계시면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다른 건 뭐, 잘하시는 것만 있습니다. 청소과가 참 힘든데, 인원도 많고. 그런데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좀 고쳤는데 궁금해서 하나 묻는 거예요. 화장실 내부는 기본 틀이 있잖아요, 평수가. 그렇죠? 전체 밀고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렇게 잘해놨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체 다 그래요. 여성 변기가 부족해요, 항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여러 군데 많이 고쳐놨네요. 3개짜리는 5개로 고치고 2개짜리 3개로 고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부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기존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조물 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조금 늘립니다. 그렇지 않고 아예 곤란하다 할 경우에는 그냥 모듈형을 갖다 놓으면 그게 좀더 쾌적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푸른동산 여기 같은 경우 징크패널 같으면 오래가잖아요, 한 50년 이상 가니까. 보기에도 좋고 이런 거는 참 잘한다고 봐요. 옆에 주변 환경에도 그렇고, 공원이기 때문에. 식당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깔끔해야 되거든요. 공원이 아무리 나무가 많고 깔끔해도 화장실 들어가서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하고 또 다른 데도 이쪽 거의 보니까 구의, 자양동 쪽에는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많이 늘려나가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결 상태가 중요해요, 청소 상태가. 잘 좀 감독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한 첫해 연도에 청소대행업체 작업일지들을 요구해서 매일매일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가시고 작업조나 2인 1조, 3인 1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드리고 특히 혼자 작업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조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작업일지는 다시 요구해서 보지는 않았는데요. 대신에 광진구청 행정차량 보험처리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청소과 보험처리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청소과는 사고를 냈다고 해서 지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광진구에 좁은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사고들이 계속 꾸준한 추세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분들 주거공간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장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협의나 해결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험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간판 훼손 이런 대부분은 대형폐기물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판 손상, 그다음에 일부 지역 동은 저희가 가구나 수거하러 들어가서 갖고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사고가 좀 빈번한데 저희도 교육도 시키고 좀 천천히 해라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1년 발생 건수가 한 16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할당량이 있어서 좀 바삐 하다 보면 사고도 좀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주의를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게 주의를 주시는 것도 매우 좋지만 그분들도 마음에 부담이 계속되는 부분이어서 저의 집도 구의동인데 그 좁은 도로에서 항상 차량 돌리시는 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인 1조로 나갔을 때 운전하시지 않는 다른 분이 내려서 좀 봐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대부분은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주의로 차량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 대차 접촉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주민들을 접촉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매우 주의를 강하게 주셔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 사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광진구청 이름 다 붙여서 다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우리 구의 이름인 만큼 잘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광진숲나루 공원에 갔는데 여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가 몇 가지 있을까요, 버전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가지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가지 수는 저희가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벽에 걸려서 이렇게 펼치는.

민우

서민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보통은 그걸 봤는데 그 숲나루에 가보니까 아예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패브릭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위생상태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두고 기저귀를 갈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천 조직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거는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거로,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보통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 관리 자체는,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청소는 저희가 38개인데 1인당 한 2개소에서 3개소를 하루에 3번 정도 들어갑니다. 청소가.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특성이 계속 상주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자기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 화장실은 청소가 안 된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어찌됐든 가능하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막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늦춰지고 그래서 대응은 좀 늦어지는데 가능하면 하여튼 청소는 빨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일단은 현재 화장실에 어쨌든 기저귀 교환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부착되어 있는 거 말고 따로 그냥 놓인 그런 교환대가 몇 가지인지 그 부분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과장님! 아까 민간위탁사업비 모르셔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답변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사업비는 연초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항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초에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하지 않고 통계목을 신설해서 전용방식으로 집행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알아보겠습니다’ 하셨던 거는 또 부서 이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신설된 통계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하는 건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납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미리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새로 통계목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고, 그렇게 되셨을 때는 저희들한테 미리 인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부길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오늘 저만 바쁜 것 같네요. 제가 어제 못해서. 관내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현재 실시된 56개 점검에 대해서는 통계를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어린이집은 8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8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시설에 해당되면 이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이나 학교, 다중시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건 법령에서 정한 면적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인 신고나 그다음에 보수교육이나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해성 평가나 실내공기질 측정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석면이라는 게 2009년부터 건축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잠복기간이 오래 내재되어 있어서, 1급 발암물질로 또 등록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저희도 법령에서 지정한 이런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점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3년간 사업장 현황을 보시면요 단속이 있어요. 2025년도 하나, 2024년에 하나. 그럼 똑같은 장소인가요? 자료 주신 거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ㅑ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1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1건, 2023년도에 3건은 각기 다른 장소가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태료 사유는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과태료는 2025년도 1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6개월당 한 번씩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2023년도 3건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인 변경 신고 미이행이나 그다음에 교육 미이행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요즘 석면검사를 어린이집은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석면관리인이 일단, 그 점유자가, 관리자가 일단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체 통해서 위해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위탁을 맡기시나요? 예전에는 기간제 직원을 썼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석면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나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환경 분야의 전문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환경 분야의 직원이라면,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환경직이나 공업직 이쪽의 분야, 공무원 말씀드립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신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이신 거예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일반 공무원입니다.

고상순위원

공무원이신데 석면검사를 시키고 있다고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좀 의심된달지 일지가 부적정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의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기시면 1년 단위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계약을 하시나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 평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지나 전문업체에서 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위탁을 맡겼을 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검사 의뢰하는 거,

고상순위원

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건 위탁업체별로 조금씩 상이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고상순위원

상이해도 평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정확한 평균 금액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업체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상순위원

그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기간제 직원을 둬서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기간제 직원을 두었을 때하고 위탁을 맡겼을 때의 정밀성에 대한 차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것 좀 조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위탁업체에 맡긴 거는 법적으로 석면관리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하는 거고요. 저희 기간제는 어쨌든 경력직이나 비경력직 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서 단속하고 처분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 건 알겠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냥 일반직, 그럼 부서에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니실 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저희 일반직 공무원을 말씀,

고상순위원

그렇게 하죠? 거기다 또 위탁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이 위탁이,

고상순위원

그럼 위탁도 맡기고 직원도, 직원이 가서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과연 어떤 게 좀 더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위탁이라는 건 「석면관리법」에 의한 석면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점유자나 시설관리인이 위탁업체에 맡겨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위해성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건 그런 위탁업체에 지정이 돼서 점검을 잘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보수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위탁자에 맡겨서 하고 그 위탁자가 와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렇게 「석면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혹시.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게 원래,

고상순위원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그전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요.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저희 기간제가 한 거는요 일단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기준은 아니고 상시적으로, 석면이 발암물질 1급 물질이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왜 여쭤보냐면 조사하는 과정이나 방식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세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탁을 맡기는 거는 건물주가 알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길 때는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거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배출시설 그러니까 대기나 수질 이런 것도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과태료만 매기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물주가 알아서 한다 했을 때 어른들이야 뭐 면역성이 있다고 치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했을 때 과연 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전가가 사실은 용역이냐, 건물주냐 아니면 집행부냐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제가 보완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환경국까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난 17일 오전 구청 앞에서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노점상과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집회 진행하신 거 알고 계시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과정에서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기된 부분 중에 하나가 군자역 일대 거리가게 정비사업비가 건대입구역 노점 철거 및 도로정비에 사용되었다는 예산 전용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기처럼 건대입구역 거리가게 정비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 관련한 예산 중에 2025년 예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는 1억 4,700이 있고, 저희가 시설비를 보태서 당초 2024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군자역 거리가게 허가제를 위해서 예산을 1억 4,700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보면 사실 이 순서가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규격화된 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강변 할 때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강변을 2024년에 계약해서 2025년 초에 설치를 했는데 대략 한 대당 2,000만원씩 드는 비용인데, 일단 강변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군자도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2024년에 시비를 받는 걸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에 추진을 하다보니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 후에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정상 군자역 일대 정비가 되지 못했고 대신에 조금 앞당겨서 건대 쪽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대 쪽을 정비하고 나중에 허가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허가제를 위한 박스를 설치하거나 계량기를 설치해 주거나 전기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1억 4,700이 불용되게 되었고요. 저희가 또 건대를 정비하다 보니 예상치 않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허가제 하는 사업을, 어차피 정비 후에 허가하는 허가제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정비사업으로 우선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2024년에 정비를 해서 허가제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서 추진한 바인데요. 2025년에 저희가 하다가 보니 이게 진행이 좀 저희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24년에 계획해서 시비로 1억 4,000 받아온 것을 군자가 정비가 어렵다 해서 건대로 전환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군자역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꼭 군자에 있는 곳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닌데, 군자지역을 허가제 지역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지금 군자 쪽에는 거리가게 14개소가 있고요. 그쪽에서 정리를 하려면 일단은 군자 쪽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데 군자 쪽에 있는 것도 다 정리가 되고 혹시 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쪽, 예를 들면 아차산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또 군자 쪽에,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행정을 생각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하는 건데 이 중대한 사업을 또 주민의 안전까지, 재산권이 걸려있는 이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정비사업 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이 날씨에 아직까지도 천막농성을 노점상 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게 갑자기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장기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 현장에서 현장 관리하고 또 갈등 조정에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많은 피로와 고충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적법적으로 지금 행정을 하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의 목표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까 김상배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노점상 관련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대 노점상이 총 몇 개였었죠, 철거하기 전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대집행 전을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김상배위원

네, 대집행 전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대집행 전에는 저희가 75개소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집행 전에 상반기에도 9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80개가 넘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5년에.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불법노점상이 어쩌면 건대 맛의거리 그 한 편에 꽉 차있었잖아요? 그때 꽉 차있을 때 총 몇 개였냐고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77개소였습니다.

김상배위원

77개였나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

77개 더 되는 것 같은데?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건대입구, 그러니까 다른 쪽, 사거리 쪽은 제외하고 그 부분만.

김상배위원

거기만 77개.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리고 철거가 되고 지금 남은 게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현재 남아있는, 11월 17일에 뺀 것까지 계산하면 20개 남아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20개 남아 있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

아무튼 시작은 여러분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되라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하다보니 과도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서 거기 맛의거리가 건대 최고의 상권인데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노점상 그쪽을 보면 그 안에 진열해 놨던 가게들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참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해 달라고. 그래서 어쩌면 구청장님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무작정 이렇게 철거한 거는 아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저희가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2022년부터 취임하시고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특히 건대 쪽은 저희가 2024년부터 여러 대화를 하고 저희가 자진명령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쪽 관련된 단체들과 여러 번 만남도 갖고 수시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조금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화는 있었지만 저희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를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큰 틀에서 일부는 정리가 됐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1년 이상의 계도․설득을 가졌고요. 그래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대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불법노점상이 생긴 지가 한 30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시작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분이 몇 분 되시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하시는 분으로는 다섯 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원래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습을 해서도 그러니까 아들이 운영한다거나 사실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조금 있고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가 30년이 지난 채로 최초 시작했을 때 운영했던 분들은 열 분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불법노점상인데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를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데 맞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로 담당 주무관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만나고 해서 저희가 정황상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한테 그런 증거를 대라 라고 하면 계약서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는 어렵고, 사실 그런 증거를 수집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의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특사경제도를 활용해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로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를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걸 찾기 위해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은 활용이 쉽지는 않아서 우리 특사경들이 실제 인적사항 파악이라든지 재산 조회라든지 증거 수집까지의 능력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사경이기는 하나 실제 수사에 준하는 그런 조사는 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집이 그랬나, 몇 가구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리고 지금도 대화는 계속하고 계시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도 갈등상황을 원치는 않고 있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노점단체 측에서 그동안 시위대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대화에 응해라 이렇게 저희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대화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은 어려운 분들은 구제해 준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제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구제해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취하고 있는데 빨리 대화를 해서 잘 풀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이런 사항은 예민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전후 맥락 없이 일부 또 철 없으신 분들은 그거를 꼭 찍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8월 18일 날 과장님한테 계고장 왔는데 이떻게 조치가 될 거냐 물어봤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보낸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이 조치할 거는 없다 그랬죠? 그런데 9월 8일 날 새벽 2시 30분에 철거를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군자역 정비하고 철거하고 같은 겁니까? 정비하는 거하고 강제 철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강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난번 강변을 했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일단 계신 분들이 철거를 동의해서 철거를 했고요.

이동길위원

강변역이 왜 나옵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강변역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정비할 거를 돈을 유용해서 그쪽이 안 돼가지고 이쪽에 건대입구 거를 했다 그랬잖아요. 정비하고 철거하고 같은 맥락이냐고 묻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큰 틀에서 정비 안에 철거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변을 얘기,

이동길위원

서울시는 이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먼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철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해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옮기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인도가 너무 좁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과정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이잖아요, 거기가.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 불법을 하면 그건 누가 지적을 해야죠, 광진구에서 불법을 하면?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광진구에서 불법을 하면 광진구청장이 지적을 하고 저희가,

이동길위원

광진구청장이 불법을 하면 그러면 누가 시정을 해야 됩니까? 구의회에서 해야죠. 관리감독 하잖아요, 감시하고. 해야죠?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월 8일 날 새벽 2시 30분에 철거를 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정정하자면 2시 30분이 아니고요, 정확히 3시 57분, 4시입니다.

이동길위원

3시 57분이에요? 그 안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계획을 6건 했죠? 총 몇 건 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사실 용역계약은 그 건수,

이동길위원

아니 몇 건 했냐고 물어봤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어떤 용역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길위원

거리가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9월 8일…….

이동길위원

9월 8일 날 몇 시에 했습니까? 2,200만원 관련 경비용역 계약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경비용역 계약 말씀하십니까?

이동길위원

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9월 8일 날? 계약을 해야 사람이 오는 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몇 시라는,

이동길위원

9월 8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용역을. 용역이 거기 왔잖아요, 새벽에.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날 왔어요, 그날 계약을 했어요. 몇 시에 했냐고요? 계약하고 바로 왔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 경비용역 계약은 9월 1일 날 저희가, (자료를 보이며)

이동길위원

9월 8일 날 여기 영수증이있잖아요, 지금.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정비요청,

이동길위원

제일 먼저 한 게 9월 8일 날 한 거 아닙니까? 9월 8일, 9월 25일, 10월 20일 제일 먼저 한 게 9월 8일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그런데 원인 요청은 9월 1일 날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9월 1일 날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계약 안 하고 그냥 부르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계약을 완료한 걸로 알고,

이동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담당 부서 아니에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저희가, 제가,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용역계약 준 게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 허위입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거리가게 관련 경비용역 계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일 날,

이동길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로’를 하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하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 고소도 돼 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요청 9월 1일로 했고 계약완료는 9월 5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뭡니까? 이거 계약서 들어온 거, 용역계약서 이거는 허위입니까, 그러면? 9월 1일 자료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누락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제가 그것은 한번 계약서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인요청은 9월 1일 날 하고 9월 5일,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9월 1일 날 계약서 있습니까? 원인 요청을 했다는 게 계약서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말씀을 자꾸 하지마시고요, 식사시간 다 돼 갑니다. 이 모든 거는 서류로 얘기를 하잖아요, 계약서에 다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에다 올린 계약서도 있고 이거는 과장님이 주신 계약서예요, 이거는. 이것도.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총 6건이에요, 6건. 그것도 가격 4,9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원 밑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해서 며칠 사이로 또 하고도 또 하고 그렇게 다 해 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약서 건은 좌우지간 9월 1일 거를 줘보세요. 저한테는 9월 8일 날 계약을 하고 시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철거를 했어요, 용역이 왔어요. 그러면 미리 대기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다 얘기를 해 놓고 계약하고 ‘야, 빨리 출동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미리 계약할 자리에다 통보해 놓고 용역 미리 줄 수는 없으니까 계약 없으니까, 아니면 사후에 계약서를 쓴 겁니까, 이게? 이게 날짜가 안 맞으면 하고 나서 계약서를 썼다고밖에 안 되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사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또 보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반이 있어가지고 강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강제 철거하는, 과태료만 하지 강제 철거는 없어요. 그런데 거리가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은 강제 철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동서울 같은 데는 대화가 되어가지고 깔끔하게 했다 그랬죠. 동서울은 정비에요, 철거가 아니에요. 다시 지어줬잖아요, 또 일곱 군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대는 철거한 거는 잘했어요. 거기 인도에 있으니까 해야 죠. 그런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거기 지금 어디에 있죠, 철거한 거? 거기 새벽에 와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자기 금전부터 모든 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 약도 있을 것이고, 하루종일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어디에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가져간 수거물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그 사이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이동길위원

전달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그리고,

이동길위원

사진보니까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폐기물 같이 해가지고, 그럼 그 사진은 뭐예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파주시에 보관장소를 빌려서 보통은 공고를 하고 1개월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건은 사실 기간적으로 2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저희가 폐기물 공고 끝나고.

이동길위원

건물 안에다 보관했습니까, 밖에다 되어 있습니까? 보관 장소가.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장소는 야외입니다.

이동길위원

야외에다 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건 같은 게 다 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개인 거는 관리를 해야죠, 철거를 하더라도?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지금 강제 철거해 가지고 집에서 철거하는 거는 컨테이너박스 다 해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철거 당한 사람이 돈은 다 물지만 관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류 같으면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야외에 있으면 비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사실 저희,

이동길위원

철거하는 거는 관계 없지만 그 물건은 그분들 겁니다.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저희가 보관소를 가로정비 쪽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동대교 하부에 운영을 하고 하나는,

이동길위원

지금 파주에 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광장,

이동길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광장동에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박스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박스가 30개가 넘다보니까 실내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국회 아닙니다. 국회는 7분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 끌어가지고 질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물어본 거 해야지 다른 거를 자꾸 해서 시간을, 점심시간 다 돌아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파주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파주 가봤어요. 됐습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가봤습니까, 그 현장에? 과장님?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잘못돼 있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사실 가서,

이동길위원

정확히 관리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이거 불법이니까 철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현수막 지금 불법입니까, 합법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현수막도 불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현수막이요? 저희 부서에서 현수막을,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과장님이 광진구에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불법현수막 걸려있으면 민원신고 들어오거나 저희가 순찰 하면서 확인하고 현장반이 가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철거해야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철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까? 네! 맞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뭐,

이동길위원

직무유기는 어떻게 되죠, 처벌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 때도 민주당에서 불법현수막 걸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당현수막이라 그래서 못 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는 정당현수막으로 걸었다고 안 했습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중립을 지켜라, 선거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바로 잡아주고 지켜야 하는데, 철거했는데 어떻게 광진구에 현수막이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한 달 가까이, 지금도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부서가 뭔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저거 불법이라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꼼짝도 안 했죠? 그게 선거용입니까? 아니, 공무원이 불법이 있으면 철거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안 떼고, 그 직능단체에서 붙였죠? 주민일동이죠? 어느 주민이 했습니까? 그거. 주민일동이면 광진구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직능단체? 지방에 있고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현수막 이거 붙여놨냐니까. 공무원들이 붙였습니까? 확인 안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불편하다고 우리가 현수막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거 철거하고, 선거운동입니까? ‘김경호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해서 붙어있어. 광진구에 다 붙어, 제가 확인한 것만, 사진 찍은 것만 50장 가까이 됐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확인한 것만. 그거 시켜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문자 보여드릴까요? 현수막 걸라고 문자 온 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34만 광진 주민이에요.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이동길위원

그거를 선거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치우고 관에서는 불법을 해. 맞습니까?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니요. 위원님 사실,

이동길위원

전화 안 받았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제가 변명일 수는 있겠지만,

이동길위원

변명은 하지 마세요. 왜 변명을 합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니, 그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동길위원

현수막 건 건 잘 했냐고요. 그거 누구 돈으로 걸었습니까? 세금 아닙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지난번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로 요청을 해서,

이동길위원

수십 번 얘기했지만, 부구청장님까지 찾아가서 다 얘기했잖아요? 못 떼고 있잖아. 누구 지시기 때문에 못 뗍니까? 그거를.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제가 답을 드린 사항이 저희가,

이동길위원

힘없는 사람 거는 떼고 힘 있는 사람은 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구민의 세금을 받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청에서 잘못하는 건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하는데 구의원 얘기도 안 들어요. 수십 번 찾아갔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직무유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누가 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집회한다고 단합해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제가 지난번에 답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동길위원

이 영수증 정확한 것 좀 주세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린 게 저희가 현수막을 정비한 것은 한 53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철거 날짜도 저희가 철거한 날짜랑 다 있기 때문에 9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5일, 30일, 10월 1일, 2일, 그리고 추석이 있어서 추석은 못했고 10월 20일까지 그때 작성한 기준으로, 그래서 거의 매일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길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구청 앞에도 계속 붙어있었어요. 사진 찍어서 다 오고,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오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다 봤고 5분 발언하려고 다 자료 해놨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랬잖아요?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했잖아요? 바로 자료요구했잖아요?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 왜 정확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야지, 현수막을 떼었는데, 그럼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했습니까? 계속 붙어있었잖아요? 사진 제가 보내드릴게요.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고했는가는 모르지만 직접 다니면서 확인 안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잖아요? 불법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그걸 강제철거하라고 부서가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진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던 건 계속하십시오.

이동길위원

됐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일단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들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답변하려고 했던 건 듣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묻고 제가 안 듣는데 위원장이 왜 듣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데.

신진호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이동길위원

그럼 질의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시간 없다고 빨리 끝내라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신진호위원장

아니, 혼자 너무 길고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동길위원

그럼 다른 분 기다리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아니, 제가 답변을 안 듣는다는데 그러면 편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진호위원장

편파적인 게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공개 질의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유할 사항이니까 공개 질의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들을 만큼 들었어요. 날짜에서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신진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 53개를 정비했고요. 사실 대부분은, 이제 내용으로는 노점정비를 응원하는 내용도 있고 일부는 노점정비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반 공무원들이 나가는, 신고에 의해 나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순찰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날짜별로도 출장 나가서 정리한 날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거, 현수막 저희가 나가서 정리한 날짜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53개 정도의 한 43개 정도, 그러니까 40개가 넘는 것은 물론 노점정비를 응원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반대로 한 10개 미만은 노점정비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원하는 내용의 현수막만 제거한 건 아니고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제거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지금 또 많이, 특정 지역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끔 보면 바닥에 낮게 걸려있는 현수막도 있고 또 위험하게 걸려있는 현수막도 있는데, 오히려 사실 단속하는 제 입장에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또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 정비를 쉽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가로경관과장으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위원님들이 가로경관과에서 단속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동길위원

아니, 과장님,

신진호위원장

최선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원래 과장님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규탄하는 것도 걸려있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일단 질의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니까,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병원 진료 때문에 갔다가 거리가게 화양동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거리가게 모범사례 관련된 부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등포 채현일 구청장이 굉장히 영등포역 앞에 너무나 너저분하게 있는 그런 거리가게를 참 보기 좋게 잘했는데, 그 내용 속에 담긴 부분을 보면 거리가게 철거에 관련된 팀을 하나 조성을 했고 한 60번 이상 지역주민들하고 거리가게의 대표들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2억이냐 4억이냐에 따라가지고 재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2억 미만인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리가게를 잘 모양새 있게 만들어줘서 생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우리 광진구 거리가게의 철거 부분을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부분이 안 되고 서울시 특교로 해가지고 약 2억을 받아와서 정비하는 부분에 도로하고 그 밑부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거리가게 번호 매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대에 전전대를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작년에 강변역 거리가게가 철거됐을 때 참 원만하게 잘 돼서 저도 칭찬했고 참 잘한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대에 전전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저도 한 4개까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생계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까도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것이,

장길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실태조사의 문제인데요. 재산이 있고 없고를 저희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재산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동의는 고사하고 그다음에 인적사항도,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인적사항, 저희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하거나 할 때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394m 구간에 70개가 넘고 거의 80개가 되는 판매하시는 그 운영자들을 일일이 다 동의를 얻고 재산을 조회한다거나 인적사항을 조회한다는 거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가로경관과에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인적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2010년도 당시에 시작했던 분들로 기준점을 잡는데 실제 A라는 사람이 운영자로 카드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은 가면 B나 C나 D이신 분들이 있고요. D인 분한테 인적사항 요구하면 당연히 저희한테 개인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가 인적사항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게, 자료가 있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길천위원

그러면 전전대가 안 되게끔 만들었어야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계약서를 쓰거나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해서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고 제도권,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거리가게 규정에,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몇미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 기준이. 2m 아니에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도로 유효폭 2.5m입니다.

장길천위원

2.5m요?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안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현수막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2025년 9월 8일 날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중구난방으로 직능단체든 뭐든 해갖고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불렀고 또 찾아갔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도 드리고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찾아갔고. 가서 얘기를 하면 3개 내지 4개만 떼고 안 떼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같은 날 그냥 모조리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면 되는데, 광진구청 앞에는 한 6개 그냥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회에 걸쳐가지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가로경관과라고 하면 하루에 이거 다 뗄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3개 내지 4개 떼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맞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떼지 왜 안 떼냐고 하면 알았습니다, 뗄게요 하고 그렇게 답을 해온 게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위원님이 3개, 4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현장반이 나가면 이 건 말고도 다른 접수되는 민원이 하루에 30건, 40건씩 되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장반은 오늘 들어오는 민원은 오늘 처리하고 내일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길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 앞에 걸려있는 6개는 민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가서 민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구청 앞에 거는 떼지 않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업무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거리가게 철거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대책 여부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검토중에 있고요. 지난번 청장님께서 기자브리핑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화가 된다면, 대화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서, 구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꼭 검토해서 넣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분들이 지금 만남을 요구하면 대화로서 계속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안 만나주고 있냐는 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절차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 만나자 한다고 해도 저희가 바로 내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대집행 된 이후에 제가 현수막 철거해 달라고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문자도 넣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왜 화양동 전직 의장이라든가 또는 직능단체 분들한테 장길천 의원이 현수막 철거하라 그랬다 그래갖고 저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거기다 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분들이 왜 그럼 제가 한 걸 어떻게 압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장길천위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부분을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가로경관과에서 전신주 이설을 하고 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예산이 몇억 잡혀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2억 잡혀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거의 집행률은 모자랄 정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기 정도 했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올해 20기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20기 정도요. 어떤 식의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의 업무 대부분이 사실은 민원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집 앞에 있는 전신주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 넣어주시면 저희가 나가보고 상황이 이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전에 이설을 요청해서, 통신주면 통신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집행을 하든 한전에서 집행을 하든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한전주나 통신주 때문에 불편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 나가보면 그것이 그분의 민원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옆집의 민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옆의 집으로 조금 옮겨달라 그러면 당연히 그 옆의 집에서는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거의 또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간곡한 민원이기는 하나 저희가 그 민원은 접수는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없는 민원이 많고요. 또 실제는 내 집 앞에서 조금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전에서 나와서 봤을 때 이설을 했을 때 오히려 고압전선이 창문 쪽으로 더 붙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장 주차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압전선이 창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한전주는 그렇다치더라도 KT 전신주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골목길에 차량의 통로를 막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금액이 한 150 정도나 그 정도면 이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게 KT 전신주가 너무나 많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 불편을 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뭘 여쭤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러시는데.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런 사안이고 구청장님이 국힘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늦게 떼고 빨리 떼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왜 저거 날짜 지났던데 안 떼십니까?”라고 얘기를 해도 그날 못 떼시고 그다음날도 못 떼셔서 3일째 되는 날 떼시는 경우가 있어도 일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노점상 문제는 무수히 지금 의논하고 무수히 회의를 하시고 밤낮없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 고. 한 가지 지금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건 명백히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자당이니까 이러면서 편가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현수막 문제도 주민일동이 걸겠다는데 걸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분은 걸으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낭비 하시지 말고요, 최대한으로 이걸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로경관과 과장님! 구의3동에서 우아하게 계시다가 여기와서 오시자마자 너무 고생하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는 거 뻔히 알면서 저희가 행정감사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건 맞죠. 맞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는 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언제 보니까 입술이 터서 고생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이 좀 아파서 목소리가 조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6선을 하면서, 옛날에는 노점이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발전해 오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대 때 거리가게 노점박스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그 제작 과정도 회의에 참석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점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게는 기업형하고 저는 생계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철거하게끔 찬성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프리미엄이 1억, 2억 이렇게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변역하고 건대역 주변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업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아차산 일대 수십 년간, 30년도 더 됐습니다. 생계형으로 좌판, 거리 바닥에 깔고 노점하던 것이 이렇게 조금 발전해 가지고 박스 제작을 해서 박스 그것도 돈 주고 구청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주게끔 구청에서 간접적으로 다 지시를 하고 규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박스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잘 했어요. 이 얘기가 참 예민한 얘기예요. 저는 김경호 청장님하고 누구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먼저 의회에 왔을 때, 얘기가 좀 뒤죽박죽 될 수가 있는데 의회에 왔을 때 내가 큰소리치면서 의회에서는 현수막 안 된다 하고 내가 했습니다. 의원들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게에 있는 분들도 같은 주민이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인데 한쪽 얘기만 듣고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야단을 쳤더니 바로 모 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대역 거리가게 철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왜 철거했느냐?’ 맹목적으로 그렇게 질타는 안 합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들은 바와 같이 거리가게가 역사가 있고 이렇게 생계형이 있고 하는데, 이분들을 철거할 때는 수십 번, 아까 장길천 위원도 얘기하대요. 영등포에서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했더라면, 거리가게도 허가를 내주고, 또 철거할 것은 철거해 가면서 명분있게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창피입니까? 나는 엊그저께 들어오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로과하고 내가 관계가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하러 온 줄 알고 철렁해 가지고 내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실제. 무슨 창피입니까, 무슨 창피예요? 지금은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왜 지금은 철거를 안 해요? 김경호 청장님이 가깝고 같은 자당이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요즘은 철거를 안 하고 합니까? 그러면 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 때 우리 과장님 그때 나와서 보고 계셨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조금도 생각한 점이 없어요? 왜 저분들이 와서 저렇게 애걸복걸 추위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빵을 달라 하면서 외치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런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정말 거리가게, ’19년도에 거리가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까 2.5m라 그랬는데 그거 잘못됐어, 2m예요. 2.5m가 맞아요? 2.5m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2m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거리가게 박스를 서울시에서 빌려줘, 돈도 대줘, 전기․수도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다 대주게 돼 있어. 이런데 이런 절차도 있고 하는데 한 번도 가서, 물론 기업에 그런 데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아차산역 일대 한 스무 군데가 있어요. 가서 한 집이라도 거리가게 활성화, 그분들이 지금 전세 지하에서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11월 23일까지 철거해 달라고 엊그저께 명령장을 주고 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모두 질타를 하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자, 세상에, 보세요. 거리가게가 생계형이 8개가 신성시장에서 아차산까지 생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가서 험한 말로 자존심 상하게 해 가지고 잠을 못자게 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를 이용해서 민원을 좀 넣어주라.’ 우리 위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환자를 볼모로 잡아서 민원을 넣어줘라 그렇게 하면 철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돈 내고 먹고살고 하는데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가면서 환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철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계 어려운, 최하위에 있는 그러한 거리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완장차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서 절충을 하면서 하나라도 해결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저분들한테 저런식으로 해서 내쫓고 하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이건 팩트니까, 허위사실 하면 큰일 날 일이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자, 이것도 자막을 안 띄웠는데 뻥튀기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나와요. 뻥튀기 전재산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50만원 벌금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잠이 안 온다’, ‘사람 죽으라는 말이냐’, ‘광진구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오막살이 하는데 굶어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일주일에 두 번 나와 몇 시간 그나마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구청장 욕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청장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함으로써 구청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청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모 구청장이 떨어진 이유가 열 가지라 하면 두 가지가 주차 단속, 노점 단속 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청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왜 요즘은 단속을 심하게 안 합니까? 구청장님이 못 하게 해 준 줄 아시고 생계형은 구제해서 해 준다고 했죠? 왜 먼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먼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잡음이 없게끔 해서 하나하나 허가해 줄 거 해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모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용역까지 사가지고 돈을 몇억씩 써가면서 그렇게 소란을 부리고 창피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광진구가 살기 좋은 2위예요, 2위. 1위가 서초구고 2위인데 이것이 노점하신 분이 입이 보통이 아니에요. 100사람 역할을 해요. 앉아서 불쌍하니까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게 잘 된 거예요. 이분들이 광진구 소문내봐요, 어떻게 되겠나? 2등 했던 것이 꼴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인격이 있고 다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좌판 말고 그렇게 노점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이 문제를 앞으로는 이 세상에 아까 좌판 10만원짜리, 여기 좌판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집에 뭐 있는 거 가져와서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가서 다 벌금을 때린 거예요. 거기에 10만원짜리가 거의 그것인 것 같고, 아까 이거 뻥튀기한 것은 좌판이나 똑같은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주차단속, 차량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어. 방금 내가 낭독한 그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국장님!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나는 광진구가 좋은 평가를 듣고 싶고 구청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데 구청장에 대한, 공무원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쁜 얘기는 이런 데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하니까 구청장님한테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대로.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한테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가로경관과 완장 찼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거 보고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저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렇게 해서 유도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저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보이세요? 눈이 안 좋으세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네.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읽어줄게요. 자, 단속반 직원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게 불법이라환자들이 불편해 하니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시면 철거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면서 세상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그렇게도 없어요!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상황은 내가 주민들하고 해서 어느 법으로 형사문제도 해당이 되더라고, 내가 그거 조치를 할 거예요. 끝내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저거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용상 전기를 병원 측에서 함부로 다른 데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은, 그런데 물론 공무원께서 저렇게 유도를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고 지금 전기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를 저렇게 다른 분에게 공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기를? 그거는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더 해야 되겠어요, 가로경관과.

신진호위원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오후에 속개해서 해야 되겠어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신진호위원장

질의하실 게 있는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양석

고양석위원

네.

신진호위원장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같은데 어차피 금방…….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가로경관과에 위원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12시 넘도록까지 한 경우 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런데 질의하실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아까 질의하실 분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가 많으면 오후에 해요.

이동길위원

질의를 한 번에 끝나는 게아니고 또 답변에 따라서 또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이 사안이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타구에서도 광진구의 이 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과장님만 추궁하고 또 여러분들 의견만 얘기하고 끝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행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얘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해 주세요.

신진호위원장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저희가 이틀 반 정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개별감사를 했는데 그때도 충분히 질의가 오갔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꼭 공개 감사에서만 해야 되니까 이날 몰아서 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이동길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요 공개감사가 어차피 잡혀가지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같이 영수증이 안 맞는 건 또 받아가지고 또다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서 되는 문제라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신진호위원장

아니, 제가 덮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때보다도 더 지금,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충분히.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개별감사 때 충분히 시간이 많았었는데 왜 하냐는 말씀 공감하는 반면에 저가 어렴풋이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인 건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동길 위원이나 장길천 위원이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여러 분들이 많이 해서, 개별감사 때 왜 못했냐 이거 추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지연됐으니까 식사하고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에 질문 있으면 식사한 다음에 또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고.

고상순위원

아니, 하실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낫죠.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좀 그렇지 않나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질의할 거면,

이동길위원

아니, 식사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신진호위원장

아니, 식사시간도 식사시간인데 좀 늦더라도 지금 하고 아예,

이동길위원

아니, 그런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할 말이 있다는데.

신진호위원장

아니,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늦어진 거,

이동길위원

그러면 1시고 2시고 계속, 식사는 해야 되잖아요?

최일환위원

아니, 개별감사 때 바쁘시면 나갔다 오시면서 이거는 왜,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시, 2시 넘어갈 정도로 질의가 많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공무원은 정확한 식사시간이 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은 정확한 식사시간이 있잖아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 이미 감사시간이 늦은 거는 그렇고,

고상순위원

굶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꼭 시간 맞춰 밥 먹어야 해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마무리를 하고 저분들을 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동안 지금 저분들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신진호위원장

그럼 막말로 이 정도로 심각하면 사실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양석

고양석위원

식사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로경관과에 이동길 위원이나 장길천 위원이나 건대역 주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또 민감한 사항은, 고상순 위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는 구청장이 국민의힘 청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다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 예정에 있다고요. 자, 모든 일을 하고자 하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에 있는 관광지에 불법노점상 단속을 잘해서 평가를 받아서 유명세를 탔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거로 생각해요. 저도 양주 쪽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았는데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그 많은 곳을 철거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건대 노점상들은 추윤구 전 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통상 기업형이라고 해서 역대 청장님들이 다 거기를 철거하고자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선8기 김경호 청장님이 부임하면서 자기는 꼭 이거를 철거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지만 정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김경호 청장님 만나뵌 적이 있어요. 선출직 청장이, 선출직 청장이라고 하면 득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이게 본인이 재선 가는데 도움이 되겠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권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명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밤에 아무런 예고 없이 습격하다시피 해서 그냥 철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철거반까지 계약을 해서 했다고 하는 거를 오늘 처음 또 알게 됐네요. 그러면 후유증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도 의회에 출근하기 불편할 정도로 한 두 번 봤었는데 노점상을 했던 많은 분들이 와서 구청이나 구의회 앞에서 항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심히 불편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부분에는 동정도 가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 의도로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마지막에 한 게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사후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협의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 대안을 마련하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걸 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한다? 이거는 전혀 순서가 맞지 않은 그런 행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점은 그 이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시작점은 2024년 4월에 시작입니다. 저희가 거리가게에 대해서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 통지를 냈고요. 의견제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5월 27일 날 도로원상회복명령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원상회복명령에 따라서 거기 계신 상인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대화를 요청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10회가 넘는 횟수의 면담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분들은 저희가 도로를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리자라는 그 도로원상회복명령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계속 그 자리에서 할 터이니 도로원상회복명령을 철회해 달라 이게 기본 생각이셨고, 저희는 ‘오랫동안 그쪽에서 영업을 하셨으니 도로를 돌려드립시다’ 이게 저희 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대입구 쪽 다 아시겠지만 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주민들 바람이라든지 이런 숙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를 했고요. 그러다 올해까지도 나와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후로 더 이상은 계고, 마지막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고 했을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강력히 저항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이나 계고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계속 그 자리에 75개소 되는 그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7월 달, 8월 달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과 저희는 ‘돌려드리자’라는 그 부분이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최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대집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이후의 대화라는 건 그분들이, 일부 노점박스는 철거돼서 나갔지만 아직도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존권 말씀하시면서 이쪽에 대화를, 저희 쪽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계속 생존할 수 있게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게 요청사항이라,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조율해 나가겠다는 게 그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잘못됐다니까요? 아까 장길천 위원이 영등포 사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구정질의 한 내용을 들었어요. 채현일 구청장이 50～60번에 걸쳐서 수도 없이 방문하고 해서, 영등포 역전 앞은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이에요. 저도 그거를 좀 아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했던 그런 사례가 수많은 만남과 타협을 거쳐서 이루어낸 결과인데, 우리 구는 사전에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그 계획을 잡았다면 처음부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영등포 사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또 경기도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충분한 타협을 거쳐서 했어야 하는데 이건 기습철거예요. 밤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기습철거라고 하시면, 그런데 흐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대 쪽만 정비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강변 얘기를 하셨지만 우성아파트나 구의공원 앞 또 동서울터미널 쪽, 동서울터미널은 저희가 최근에 대화, 소통으로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얘기는 됐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잘했다는 칭찬이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군자동 동청사 앞에 가니까 ‘김경호 청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있어서 이거 직원한테 물었어요. ‘어느 주민일동이에요? 어느 주민이 이렇게 찬성을 했냐?’ 이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다분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중곡4동 여기하고는 무관한 지역에 전부 감사하다는, ‘철거해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여기하고 별 영향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철거 부분은 우리 동대문 같은 데는 기초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명절에 현수막 붙이는 걸 허용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광진구만 시·구의원들이 명절에 현수막 붙여놓으면 3일도 안 돼서 떼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예 하지도 않는데, 구청장이 철거한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동민들이, 어느 동민인지 알 수도 없는데 ‘김경호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도 안 떼고 있다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그거는 구구한 변명이거든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사실 군자동도, 물론 건대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도 군자 쪽에, 군자동 쪽에도 노점 6개소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군자동 얘기한 게 아니라 군자동 주민일동 해서 이번에 건대 철거한 거에 대해서 주민일동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현수막을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중곡2동, 3동, 4동 붙여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냐 이런 거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시·구의원들이 명절에 한두 번 붙이는 거는 절대 되지도 않고 붙였다면 2～3일 내에 철거하고 했는데, 이것도 불법, 정당현수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현수막이 아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아닙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정홍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한 달씩 이렇게 게첨하게 놔두고 나서 하루에 서너 개밖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는 구구한 변명인데, 너무나 얼굴 가리는 변명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말에 소탐대실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이걸 왜 붙여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김경호 청장 선거 앞두고 지금 자랑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의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여야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실 얘기 있습니까? 현수막 아직까지 게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환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철거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철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현수막 50개 중에서 40개는 칭찬이고 10개는 부정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이거 철거하시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걸 철거했었고 그다음에 기쁘니까 그 현수막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율만 보더라도 이게 불법이라 했던 부분들을 철거해서 주민들의 많은 환호성이랑 그리고 보도블록, 보도블록이 넓어지니까 편리성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불법이라는 부분들이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불법을 처리했다는 게 이게 잘못한 행정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가로경관과에서 나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들이 생존형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빵을 줬는데 빵 대신에 플러스 음료수도 달라고 할 겁니다. 음료수까지 받으면 간식까지 달라고 할 겁니다. 불법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처리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구만.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라서가 아니고요 새벽에 불시에 가신 건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숱하게 계속 타협을 하셨어야 하고 중간점을, 꼭짓점을 향해서 가셨어야 하는데 새벽에 가셔서 그분들을 놀라게끔 하신 건 정말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한 거를 가지고 계속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절실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얘기도 들어줘야 하고.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구청장 되실 때 첫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구청장이나 계속 원했던 바인데 실행을 한 거뿐이에요. 실행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발을 잘못 디디셔서 그분들을 화가 나시게 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절실함도 너무 잘 알고 또 구청장 정책으로서의 책임감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편도 못 서고 지금 그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청장님한테도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뿐이니까, 잘못하신 건 잘못하신 거니까 인정하시고요. 지금 무수히 만나면서 타협점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잘하시리라 믿겠고, 우리가 행정감사라는 건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리는 것도 행정감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어느 편 갈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분들도 상처 덜 받고 구청장도 상처 덜 받고 그 점을 향해서 가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오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은 구청장한테 가는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구청장이 원하는 건 뭔가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오버 하는 일 많았어요. 제가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힘이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섭섭하다 생각도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자니까 오후에 안 하면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본질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철거는 잘했다고요. 그 횡단보도에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건 잘했어. 그거 횡단보도에서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다른 데 거, 옛날부터 하던 걸 그대로 가는 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제시하는 건 또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가는 거는,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집행하고 하면 다하는 거지. 거기에서 또 잘못된 게 있고 모순된 게 있는 거를 지적하고 바로 잡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우리 정치인이 있지 공무원 하는 대로 그대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치인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규탄 현수막이 많았다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불법현수막을 왜 철거를 안 했냐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 치웠으니까, ‘불법현수막을 하면 안 된다’, 홍보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야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가 막 나옵니까? 여야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걸 지적하는 게 의원들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받아서 하는 게 의원이고 주민이 직접 이 자리에 못 와 있으니까. 그걸 잘 아시는 분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내보내 놓으니 그걸 못 하고 있으면. 그리고 ‘대화 충분히 했다’ 그랬죠? 제가 듣기로는요, 전날까지도 대화하자고 했는데 새벽에 와서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할게요. 그분하고 같이 만날 용기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길위원

과장님하고 거기 노점상 대표하고 만날 용기 있습니까? 저랑 같이 만납시다, 그러면. 양쪽 얘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대화 충분히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노점상 대표가 거기 세 분이 계시는데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김기남 대표가 그럽디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김기남 대표는,

이동길위원

대화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분 만났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만나,

이동길위원

그쪽에서는 대화를 안 했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지금 안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도 의원들한테도 비밀로 했잖아요? 그분들이 행사장에 찾아온다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행사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연말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가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집회했을 때.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제가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저희 가서 내부 논의를 해가지고 그쪽 거리가게 하고 저희가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 안에 한다고 엊그저께,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기한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길위원

연말이 아닙니까?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기한같은 거는, 제가 그쪽 거리가게를 나가보지 않았거든요.

이동길위원

그랬어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집회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니까 그러면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주선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앞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대화를 많이 했다니까 이거 용기 있냐고요, 만나실 용기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니 수시,

이동길위원

들어볼 용기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듣고 있습니다. 전해서 듣고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듣고 있어요? 누구한테 듣고, 아니 저와 같이 만날 수 있냐고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위원님, 그 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논의 거쳐가지고 누구와 만날지,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서 당장,

이동길위원

아니 해결책을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대화를 충분히 했다 그러고 여기는, 저쪽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한쪽에서는 했다, 한쪽에서는 안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대화하는 거를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러면 같이 만나서 진짜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자리 만들어가지고 전화드릴게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 부분은 서로 팩트체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상배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그분들하고 대화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과거에 면담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리가게 계신 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구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배위원

혹시 지금 이런 얘기중에는 구에서 대화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가서 한 것 같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몇 차례 어떤 식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왜 이래서 철거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구에서 노력한 것도 보여주는 거지 뭐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 편 얘기만 듣고서 얘기하면 구에서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철거한 거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제 다들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고프시겠네요. 국장님, 과장님도, 과직원분들. 점심시간 오래 지났는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철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최근 추석 때 지방이나, 저도 본가에 갈 때 보면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온갖 현수막들이 다 붙어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전 군의원, 전 구의원, 누구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식으로 너저분하게 붙어있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 안 좋았는데 그래도 광진구는 보면 명절 때 정당현수막이나 구정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외에는 사실 여타 정치인들이 걸리지 않으니까 조금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서 계도해 주시는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아무쪼록 충분히 소통 있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어떤 부분들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거라 믿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하나 드릴게요, 질의 아니고.

신진호위원장

네.

김미영위원

저는 정회 후 오후에 하면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이걸로 안전환경국 가로경관과 질의가 끝나서요. 공개감사 취지에 맞게 이동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자료요청하신 거와 추윤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금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이제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정화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거지원 조례를 했죠? 그랬는데 혹시 일반 예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산.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고상순위원

네. 올해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그 조례가 편성될 시기는 이미 올해 예산은 끝날 시점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신혼부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담을 수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사정이 잘 아시겠지만 좀 빠듯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청년한테 지원하는 그 사업들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이라든지 보증보험에 대한 이자 지원하는 이런 거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대로는 내년 예산안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조례에 관련된 지가 5월 7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알고 그래서 이왕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전례를 보면 거의 한 10년 단위로 양성화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최근에는 2014년도에 했었고, 11년 지났잖아요? 10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시기가 도래한 것도 있지만,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이 분야예요. 그러시죠? 의원들이 와서 직원들한테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받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그런데 아직 상임위도 발의가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발의가 안 됐다고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지.

양석

고양석위원

아, 물론 그렇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아직 상임위원회도,

양석

고양석위원

상임위가 지금 열리지 않았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것이 우리, 특히 광진구가 아파트단지에는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잖아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곳, 특히 중곡동이나 능동, 군자동 이런 곳이 많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광진갑 쪽의 이정헌 의원이 자기가 이거 하나는 좀 해결하고 싶다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몇 개월 전에 구의2동 주민센터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여기에 관련된 주민분들이 와서 질의응답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잠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금년 이번 정기국회에 확실하게 입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저희가 아직,

양석

고양석위원

모르신다고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확인한 바로는.

양석

고양석위원

통상 보면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정헌 의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저도 건축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입법을 하고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까지, 예를 들면 그냥 양성화하는 게 아니라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일조권을 10m부터 시작되게 된 걸 16m로 잠정 이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6m 이상부터 일조권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통상 이익이 3종에서 용적률이 5층 정도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기 때문에 일조권이 해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일조권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후속조치로 그러니까 양성화하면서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때문에 「건축법」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입법을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문의한 거거든요. 이것이 많은 구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이게 입법이 되면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예정대로 해라 그러면 내년 중으로 전부 양성화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양성화가 법이 발의되고 그러면 시행이 되면 건축과에서 업무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에,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건축과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아까 일조권 완화라든가 특별법도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정부에서 현재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연말에 아마 국회 통해서 제정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늘 하고 나면 「건축법」이 현 상태로 양성화를 지금 불법만 양성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한다는, 확실하게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건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성화도 하지만.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일조권 규정도 완화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m에서 16m로 하다보면 한 5층 되잖아요, 16m면.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천동필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0월 15일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 이후에 특히 우리 광진구가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정비사업조합은 지위 양도제한 이 제도가 큰 것 같고요. 또 제3자에게 양도를 중간에 할 수 있는데 양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동필

천동필주거사업과장

현재까지 반응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권 양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수사업은 지연될 우려는 있긴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재건축 관련돼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지위 제3자 양도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곤란하잖아요?

동필

천동필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조합은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된 사업장은 몇 개 정도 구에서 있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양도제한 시행 이후 실제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없다고 말씀하셨죠?

동필

천동필주거사업과장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아무런, 구에서는 대응이 없네요. 그렇죠?

동필

천동필주거사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이러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조합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요?

동필

천동필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더 귀가 밝은가 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많이 걱정하던데……. 그래요. 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구에서 준비가 돼 있나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동필

천동필주거사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지역에서 더 좀 알아 보겠습니다.

동필

천동필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광진구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개공지를 갖춘 건축물이나 공개공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있다면 그 면적 같은 것을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공개공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전면이나 후면에 일부 건축물을 유격해서 마련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개공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공개공지는 저희 과에서는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전혀 도시계획과에서는 없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공개공지를 파악하자면 일반 건축허가로 생기는 공개공지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개공지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아마 종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선 공개공지는 건축법상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건축법상 후퇴를 해서 남겨놓은 땅을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공개공지의 목적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쉼터를, 내용이 그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건축할 때 후퇴를 이렇게 시키라 한 것이 공개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를 과장님께서 건축과로 이렇게 미루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으로 한 건물이 우선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지하2층에 지상20층 건물 여기에 공개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에 1차로 공사했던 정신건강센터 앞에 훤하니 공개공지가 있고 뒤에 20층 건물 앞에 뒤로 공개공지가 많은데, 이 공개공지에 우리가 정자도 만들었고, 건축할 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자도 만들고 수목도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얘기인데. 그런데 요즘 그 공개공지에 주민들이 많이, 특히 야간에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저녁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하는데 조명이나 정자나 의자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고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리는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공개공지의 관리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공개공지는 대지 내의 공간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소유주가 하고 있죠? 그러나 이용은 구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도 구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소유주가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건축을 하게 함으로써 이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그 건물주나 어디에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 과정이 복잡해요. 과정이 복잡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과정이 조건부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공지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데까지를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좀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구청에서도 잘 모르실 거예요. 구청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분야가 아닌 줄 알고 구청에서 소홀하니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관리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시정하게 반드시 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까지 그걸 소홀하니 했어요, 진짜. 도시계획과에서도 공사 끝나고 지구단위 끝나니까 그냥 남의 것으로만 생각해 버렸는데, 공개공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불편한 것을 민원을 넣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연락을 해서 그 주인이나 그 건물 측에서 우리 감독자는 도시계획과다, 구청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9-1, 중곡동 옛날 주소예요. 청소년 소아자폐증 부지에, 이게 1,500평에서 약간 몇 평이 빠진 1,500평인데, 여기 보니까 부지종합개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처음에는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복합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용도가 바뀌어진다든지 어떤 규모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지상부는 건축물이 들어가는 복합건물로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차장도 더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하3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부에 지상1층은 청소년 관련 시설, 지상2층은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지상3층은 다목적홀로 가변형 체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로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10월, 제 기억으로는 10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부는 원래 공공공지였고요 지하는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을, 지상부는 노인복지시설, 지하는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이 부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구청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주민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물론 구청도 끼어들었죠. 같이. MOU 체결을 해서 이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토론회 그리고 설명회 등등 해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병원을 이전해라, 이전한다 해놓고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자리에 정신건강센터 12층, 의료복합단지 20층을 짓게 됨으로써 바로 소아자폐증부지 1,500평, 그다음 중곡역 2번 출구, 그다음에 중곡역 1번 출구에 386평 소공원, 그다음에 1,172평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 20층 건물에 부속건물 3, 4층. 그래갖고 크게는 중곡역을 중심으로 한 약 2만 평 이것을 지구단위로 해서 특별 가능지역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건물을 짓게 함으로써 이걸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부연설명이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선출직으로 남아있는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컴퓨터를 보고하는 것같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하주차장, 공원을 처음에 만들기로 했어. 그런데 용도가 주차장 들어가고 공원도 일부 들어가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관이랑 다목적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용도가 이제 바뀌어. 그럴 때 투쟁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으샤으샤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쳐야 한다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시설이 되겠다는 이런 과정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거 다목적시설로 개발한 것이 참 잘했는데, 그 당시에 캠코에서 110억인가 받아놨을 거예요. 건축비를.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럴 때 그때 캠코에서, 백조건설에서 했는데 본 건물하고 합치다 보니까 평수가 많아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늦어서 못해. 그래서 백조건설에서 이걸 포기하고 110억인가를 반납하고 손을 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과장님! 아셨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착공하기 전에 주민행사를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지. 그렇게 그냥 같이 해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오승한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지금 국회에서 법이 고쳐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입안되어서 국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년 2월 달에 시행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양성화되는 부분에 건평을, 12년 만에 양성화법을 바꾸고 있죠? 뭐 11, 12년. 거기에 건평이 330㎡ 안에 있는 그 건축물만 양성화 대책이 들어가서 10년 전에 양성화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30㎡면 땅 평수로 40평 미만입니다, 그게. 뭐 한 36～37평 이 정도 되는 것만, 건평이 330㎡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다 양성화 건축물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12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양성화를 해줄 바에는 조금 늘려서 660㎡까지 해줘라, 그러면 좋겠다고 우리 불법건축물 단톡방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막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리고 벌금을 내고, 또 세입자들 문제가 있고. 어쩌면 잘못하면 전세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불법건축물이 누가 신고를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보통 신고 안 한 건축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너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하나? 보통 건축을 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으면 회수가 되고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건축을 했던 거다 생각이 들어요. 또 모르고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건축 중에 불법건축물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신고를 안 하면 뭐 20년, 30년 돼도 불법건축물이 안 되고, 신고를 하면 그건 불법건축물로 쓰는 거예요. 구에서도 그거 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러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이번에 양성화하면서 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애를 쓴다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법을 바꿀 거면 현실에 맞게 법을 정확하게, 또 봐줄 건 봐주고 또 정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억울하지 않는, 어쩌면 그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정말 재수 없는 놈 만나서 재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중 말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번에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광진구 모 의원 중에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바꿔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건축과가 불법건축물이 제일 많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현재 광진구 관내에 4,000건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광진구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법 시행하게 되면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상담센터를 매일 같이 운영하고 상담시간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서 고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건도 완화되는 거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330㎡ 양성화시켜줬던 거를 660㎡로 좀 늘려서 확실히 양성화시켜주고 앞으로 법은 강력하게 다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광진구에서도 적극 신경을 써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광진구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4,000건이 있다 그랬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김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단속 대상이 되었던 것이 4,000건일 것이고, 그 외에 불법으로 있으면서도 단속되지 않거나, 고발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아가지고 불법이면서도,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적발되지 않은 것들.

양석

고양석위원

적발되지 않는 것도 상당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문제는 이번에 양성화 과정에서 구청에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4,000건 해당하는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단속을 당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이면서도 부과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내년에 이렇게 「건축법」까지 개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다음부터는 엄벌에 처한다는 걸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불법이면서도 단속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불법건축물도 차제에 다 양성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상담하신 분들은 전부 불법건축물 소지자들만 주로 상담한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이번에 상담받으러 오신 분은 불법건축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적발 안된 소유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적발 안된 분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건축물이 어디가 불법인지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일 홍보해서, 만약에 또 내년에 양성화, 1년 정도 한다고 그래 요. 내년 6월 달부터 양성화 작업을 시작하고, 입법은 4～5월 달까지도 한다고 예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1년간에 걸쳐서 양성화를 하고 났는데 2027년도부터는 엄벌에 처하는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단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촘촘하게 홍보가 돼서 피해보는 우리 광진구 구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과에서는 내년 법 시행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고 홍보하고 현수막을 게첩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민원인이 세 분이 또 왔다 갔는데 50+ 동부캠퍼스 진입로 옆에 있는 건물 소유주들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소관이 이걸 어디,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예상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0+ 건설공사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보니까 굉장히 크랙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여섯 가구 중에 지금 다섯 가구는 다 이전을 하고 한 가구만 지금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게 50+캠퍼스를 신축을 하면서 그 당시에 크랙 현상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난 건지?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민원인의 건물이 ’7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후가 돼 있는 상태에서 50+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크랙이라든지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던 사항이었는데요. 외벽도 벽체가 균열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수 조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진을 보이며)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위험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전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서울시의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거 관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어서요, 서울시 평생교육과에 민원사항을 첨부했고 더불어서 서울시의 기반시설본부에도 통보를 해서 민원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한 자료에 보니까 시공사가 보수 의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시공사 입장은 공사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지 요구에 의해서 옥상방수도 하고 외벽보수를 하고 바닥색도 다 보수해서 종결된 사항이다, 그리고 민원인의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사 이전에도 발생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들 자체가 그럼 이거 민사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볼 때 이웃한 건물의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원인에 대해 묻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8월 16일부터 이게 안전관리 때문에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와있네요, 보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8월 16일, 8월 28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서 민사를 하든 뭘 하든 서울시와 하든 해줘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송 대응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인들이 제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국장님.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장길천위원

자양2동에 보면 자양종합시장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2018년도인가 행감할 때 현장조사를 했을 때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었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 가서 담배도 피우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펜스를 다 쳐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둘 겁니까? 혹시 그 위치 아세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개략적으로 얘기는 들은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동 여건이 돼야지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이해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돼가지고 답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면 구 예산이나 시예산에도 이걸 갖다가 사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현재 공공에서 투자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 이어 흉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아마 광진구에 D급 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서 흉물로 남아 있는 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 주체라든가 그분들하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게 2001년부터 돼 있으니까 벌써 근 한 24년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광진구에 흉물로 남아 있는 이런 종합시장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관련해서 질의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화가 당연히 돼야 되고, 양성화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까 지금 신고되어 있는 건수로만 4,000세대 이상의 소유주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구수가 여러 개이면 단독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이고요, 다세대주택은 대부분의 세대가 소유자가 각각인 걸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원래대로 하면 건축물대장상에 1층은 근생이고,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물은 다가구잖아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다가구,

신진호위원장

그렇죠? 불법증축한 다가구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성화를 해서 만약에 1층이 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다세대가 되잖아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세대 수로 해서,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별로 소유권을 각각 가지고 있느냐, 그 호수를 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로 구분이 되거든요.

신진호위원장

그 ‘호’로 구분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층별로 그 다가구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로 3층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다세대로,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어떤 분들 중에 일부 양성화를 시키고는 싶으나 이게 다가구, 양성화를 시켰을 때 근생에서 주택으로 바꾸고나서 이게 주택으로 되는 순간 내가 원래는 1주택자가 됐는데 다가구 소유자여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검토해보니까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내가 다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행강제금은 피할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보유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급등하게 되는 상황의 우려들이 있다 이런 민원들도 있는데 과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받으신 게 없으세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저희 과에서 그런 민원 발생사항은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하신 대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양도세가,

신진호위원장

이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항이라,

신진호위원장

물론 세무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법건축물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그런 유형들의 상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상담하면서 상담 건축사가 그 부분도 감안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되면 세금이 증가돼서 양도세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신진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다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안내하고 있고, 판단은 소유자가 판단을 해서 양성화할지 말지,

신진호위원장

무조건 양성화법이, 지금 통과돼야 되는 건 맞는데 양성화법으로 모든 위반건축물, 최종 건축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신진호위원장

한편으로 또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해 주실 때 그러한 부분도,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있거나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그 부분도 선택을 하게끔, 그거는 물론 소유주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안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말씀하신 바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어제 오후에 추가자료 주신 거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워낙 저도 자료가 많아서 절반 정도밖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쨌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건축 자문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저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재무과한테는 거의 업체 몰아주기나 관내의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자문료 나간 부분에서 보면 2개 연도만 보더라도 한 사람한테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자문료가 나갔어요, 건축자문료가 매달 200만원 이렇게 200여만원의 자료들이, 그 자문료가. 그럼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서울시에 있는 자문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쓰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자문위원을 썼다고 하지만 지금 주신 리스트 보면 서울시 자문위원만 거의 27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매달 건축자문을 받고 외부전문가를 받고 그분한테만 2개년 동안 거의 5,000만원 가까이의 자문료가 나갔다는 거는 이건 업체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밖에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나 비판에서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올해 과장님께서 새로 바뀌셨잖아요, 건축과에. 다행히 그분의 임기도, 자문위원 하셨던 분의 서울시 자문위원 임기도 끝나는 시점에 또 과장님도 오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오시는 시점부터는 좀 다양한 분들이 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리스트 상에는. 이것처럼 너무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다른 다양한 자문위원들을, 왜 자문위원들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마다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 분야의 특성에 맞게 보는 관점이 다를 텐데 이거를 외부전문가들을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2년 동안, 거의 2년반 동안 그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몰아줬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향후에는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보고는 받으셨나요? 혹시 전세사기 주요 피해 민원, 건물주 중에 어떤 분이 지금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구하고 연관성,

신진호위원장

과장님, 보고 안 하셨어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간단하게 구두상으로 말씀은 점심시간에 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그러니까는 전세사기,

신진호위원장

아니 제가 그렇게, 개별질의 거의 첫날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공유가 안 돼요? 국 차원에서 공유가 안 됐어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세사기 지금 말씀, 임대사고 낸 임대인이 건축사분이신데 그분이 건축위원회나 위원으로 계셔서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자는 위원장의 말씀이셨잖아요?

신진호위원장

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거를 간단하게는 설명은 드렸는데 자세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이거를 이렇게 심각한 사항들을 간단하게만 보고로 끝나고,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지금 피해자 결정만 9명이 났고, 그분이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건물주가 건축과에서 건축 자문료도 받았고, 외부 다른 과에서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미 연임도 된 상황인데 그럼 이 피해자분들은 사실 이 전세보증금이 젊은 분들도 계시던데 전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전재산을 못 받아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구에서는 자리를 주고 지금 자문료를 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구두 상으로 간단하게 보고했다고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구두 상으로 보고드리고 건축과와 얘기는 말씀을 드려서,

신진호위원장

지금 국장님 전혀 모르시잖아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지금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2～3년 전에 그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 하는 유발자였는데 그분들이 우리 구에 여러 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보고는 받긴 받았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도 거의가 한 건축사,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세대만 150세대고 그분한테 발생한 민원들이 17건 중에 지금 9명이, 9건이 피해자 결정권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에서 보더라도 가장 되게 심각한 사안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심지어 제가 개별감사 때 이건 충분히 과에서, 국 차원에서 공유를 하시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두상 보고만 끝났다고 하니까 사실 그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적 관찰은 하고 있나요, 부서에서?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이 그때 개별감사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공개된 채무불이행자 데이터 검색은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 성함은 찾긴 했는데 이분은 아니었고, 동명이인이셨어요. 그래서,

신진호위원장

아니 건물주에 대한 추적관찰 말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추적관찰이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피해자에 대한 추적관찰은 저희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제도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아홉 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9건의 피해자 결정이 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안내를 드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부서에서는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받으신 분도 있고 다시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여전히 진행중인 분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부서에서는 추적관찰 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사실 피해자 지원 결정이 되면 저희는 통보는 하는데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해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은 개별적으로 하고 구에서, 사실상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부기관으로 올리거나 법률자문가를 붙여주거나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구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구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에 대해서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 한 번 더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러 제가 과를 질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젊었을 때 전세보증금 하나 때문에 막 보증금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시절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그때 저희한테 오셨던 분들도 신혼부부셨는데 그 보증금이 전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전재산이 다 날아가서 지금 거의 땅바닥에 나앉게 생긴 심정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텐데 구에서는 아무런 관찰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이었어요.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공유가 안 되고 있고 이러면 이거는 참 너무하네요, 과장님! 그리고 토허제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주무부서가 부동산정보과잖아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월 15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주신 자료에 의면 10월 22일 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긴급회의는 한 것 같은데, 뭐랄까? 받은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통상적인 회의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일단 대응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허가처리절차 간소화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하겠다라고 회의 때 나온 결과가 되어 있는데, 허가처리절차 간소화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우선은 이 허가 처리가 받아야 될 서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처리기한도 한 15일 정도 걸리고요. 민원인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작성 예시나 이런 거를 구비해서 볼 수 있도록 중개사협회, 카카오톡채널이나 이런 데에 다 올려놨고요.

신진호위원장

그거는 봤어요. 홈페이지상에도, 지금 홈페이지상에도 보니까 신청서류 밑에다 예시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까지는 봤는데요 간소화를 어떻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간소화는 지금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진호위원장

아직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나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 지침 내려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어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운영은 저희 팀장님들이 발표 나고 나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안내를 앞에서 하셨어요. 새로 오시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안내하시고 전화도 많이 와가지고 직접 통화하시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팀장님들이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창구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토허제 신청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토지이용계획서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실거주에 대한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처리에 대한 내용일 건데, 그 부분 외에 지금 구청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그 두 가지 요건이 되면 대부분 허가가 된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기존 주택이 있으면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 계획이 명확히 나오고 실거주를 하겠다는 그 부분만 명확히 나오면 대부분 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질의 좀요.

신진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동길위원

국장님! 주민의견으로 11월 4일 날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화양동에,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 같은 거로 들어왔는데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그거에 대해서 민원받은 거 있습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그러면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민원 들어온 게 있으니까 저한테 한번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끝나고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재생자전거 생산 비용 대당 9만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24년도에 82대, 25년 10월 현재 78대 했어요. 그런데 재생비용이 9만원인데 요즘 자전거 싸잖아요? 보통 자전거,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 구입하면 얼마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한 20만원에서 조금 괜찮은 건 50만원까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재생자전거를 공공기관 저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저소득층분들한테 배부를 했고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상태 되게 좋다라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싼 거보다는 그래도 재생했을 때 상태가 좋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재생비용이 9만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자전거 생각할 때 10만원 조금 넘으면 사거든요. 좋은 거 하면 몇백만원짜리 자전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동에서 저소득층 주민분들께서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9만원 가지고 사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자전거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 탈만 하다라고 하면 20만원 이상은 줘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사실 이 폐자전거가 24년도에 82대, 25년도 10월 현재 78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폐자전거 숫자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재생산해서 9만원에 하시는 거 취지는 되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그거를 처음에 그 폐자전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워낙 자전거값도 생각보다 저렴한 것도 많은데 과연 이게, 예를 들자면 100대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기분 좋게 새 자전거를 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100대, 78대로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방치자전거가 있잖아요? 그 방치자전거를 저희가 재생이 어려우면 고철로 매각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재생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취지는 좋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저도 옛날에 그 폐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막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다 내다버리고 하는 그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도 듣고,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우리 경품으로 줄 때도 새 자전거 주시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고상순위원

새 거 주시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행사할 때.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자전거를 그렇게 해서 사는 거, 물론 상품이니까 기분 좋게 새 거 주시는 거 좋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접든가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82대. 그럼 820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예산을 처리하십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광진자활센터에서 이걸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치자전거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방치자전거가 발생하면 저희 자전거 순찰대라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있어서 방치자전거에 계고장을 10일 붙이고 그리고 발생된 방치자전거를 자활센터에서 수거하고 보관을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자원 재활용해서 자전거 재생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상순위원

그러면 대당 9만원을 지급하실 때 그 구체적인 항목은 뭐가 들어가서 9만원이에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자전거가 방치됐던 자전거니까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 부품이 많이 마모됐다거나 부식됐다거나 부품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에 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7만원이었고 내년부터 9만원으로 인상해서 저희가 단가를 올렸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2,0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내년에도 하셨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78대, 90대가 아니라 200대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 자활센터에서 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치자전거가 하루에 막 몇십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수거하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수거를 했다가 보관장소에 보관했다가 또 그거를 갖다가 고철로 매각하고 그 업무까지 다 수행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장애인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 민간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자활센터입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청년사업들 중에서도 이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이 폐사업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던데, 2,000만원이 매년 예산으로 잡히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내역 상세한 걸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해 드렸죠?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 선정까지 해서 저희가 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칭찬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구민대상 보험에 예산하고 적정하게 잘 쓰셨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 SNS로도 홍보를 하고 연초에 계획이 잡히면, 그리고 저희 리플릿 만들고 동주민센터에 다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차산메아리에도 홍보하고.

고상순위원

그러면 구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이동형보험하고 했을 때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은 순수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고 구민보험은 도시안전과 거인데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 자전거,

고상순위원

그렇기는 해요. 저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고 해서 자전거보험에다가 신청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항목이 뭐뭐 들어가갖고 어떤 필요충분조건이 되는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구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자전거 쪽은 해당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민안전보험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다쳤을 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다니다 넘어졌다거나 지장물이나,

고상순위원

그렇죠? 운동하다 다쳐도 되고.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를 자전거와 내가 일상생활할 때와 구분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랬을 때 그 구분하는 조건이 뭔지,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구민들이 그걸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오로지 순수 자전거와 차 대 차, 자전거와 자전거 차 대 사람, 자전거와 사람 간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도 신청은 그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대상인지 아닌지 거기서 또 안내가 새롭게 나갑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굉장히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쓰고 계셔서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구는 이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고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지를 못해서 각 구마다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광진구를 조사해 보니 구민안전보험도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고, 물론 다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산에 맞게끔 용도에 쓰고 있고 또 자전거보험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있잖아요 그게 재활용하는데 9만원 들어갑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7만원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고철로 한다 그랬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매각됩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자전거 고철 아닙니다. 플라스틱입니다. 앞전에는 쇠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가요. 어디다 매각합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자활센터에서 거기서 일괄 매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치우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거, 아니, 제가 확실히 몰랐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자전거 조립하는 게 15만원이면 해요. 15만원이면. 그런데 이거를 80대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에다 신청하면 주는 거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고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새 거하고 중고하고는 반절 이상 격차가 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 좀 잘 알아보시고, 대량으로 했을 때는 12만원, 13만원이면 조립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좋은 거는 끝이 없겠지만.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시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 왜 안 하세요? 건대사거리 있는 데. 그거 내가 2년, 3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 별도로 돈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자전거 표시를 크게 하면 사람이 걸어가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보고 ‘여기 자전거도로구나’하고 인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지워져버렸고 너무 조그마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뭐 돈이 없습니까? 어떻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장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보수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희 의회 있던, 건대사거리에서 의회 있던 쪽에서 아니면 이쪽에 무슨 건대회관인가? 이쪽에. 그 근방에는 다 그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동문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동문회관 있는 쪽 그리고 건너 쪽. 거기에 보면 초록색으로 해갖고 자전거도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가다보면 조그마해서 다 지워져갖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보니 자전거가 인도로 가고 사람은 자전거도로로 가고. 그것 좀 크게 해가지고 딱 가다가도 무의식중에도 ‘내가 자전거도로로 가는구나’ 의식을 하게끔 해놓으면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보수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자전거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구의역 같은 데 있잖아요? 자전거 거치대 해놨다가 지금 다 뜯어가 버렸죠? 없죠? 만들었다가 설치했다가 자꾸 그렇게만 하고, 다 막 엉켜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 출근하다 보면 도로에 서있어 가지고 그걸 옮겨놓고 하는데 그 앞에 가게주인들이 다 맨날 옮겨요,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자전거 정리하시는 분?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분이 외부에서 세 분이 일하시고 안에서 민원처리 한 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분이에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밖에서 하시는 분 조끼 입고 하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안 보이니까 조끼 입으시라 그랬는데 그것 좀 관리 좀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거치대는 언제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거기 구의역의 도로 보도정비 때문에 치워놓은 거,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 철거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했다가 다시,

이동길위원

저 건너쪽에는 하는데 이쪽에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다 보수가 끝나면 다시 갖다 놓을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앞전의 거 그거 다시 설치할 거예요, 새로 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내버리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아니요. 그거 다시,

이동길위원

그거 보관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교통지도과는 힘들지요? 네? 민원이 6건이나 들어왔네. 이번에 행정감사에 시정 좀 해달라는 민원이 6건이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니까 다 불법주차 그리고 청소차가 도로에 막 10년간 방치돼 있다 그래요, 중곡동 쪽에. 알고 계십니까? 민원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전달받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구청에서 구청 청소과 차량이 10년 동안 방치된 게 아니라 주차를 한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특혜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구간이 있는데 불법주차 구간이 있는데 차량을 또 해 놓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이니까 올렸겠죠. 이분들 전화번호 다 주려니까 확인해 보시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주차단속을 하라니까 시간이 없다고 경고장만 붙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하면 그 차만 딱,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이 바빠가지고 그걸 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다만 경고장만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바쁩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현장에 가서 그 구간에 대한 경고장 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차가 또 이동조치가 되거나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차는 붙어있을 수가 있고 이동조치된 차는 안 붙어있을 수가 있고, 새로 또 차가 들어오고 그렇다고 단속원이 항시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차이일 수 있지만,

이동길위원

뭐냐고 왔냐하면요. “신고차량만 경고장 붙이고 갑니다”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처리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당 차량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져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려니까 확인해 보세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한번 들리세요.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이 있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거기에 거주자는 지원이 많아서 대기가 있고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시간제는 좀 여유가 있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시간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영동시장 앞에 보면 차가 23대인가요? 정기주차가 돼 있죠, 길에? 롯데아파트 뒷쪽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김상배위원

몇 대죠? 23대인가 4대인가?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김상배위원

그게 보기도 참 그렇고 또 어떤 시장 입장에서도 그 주차를 하고 있음으로써 상가가 잘 안 보여요, 간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도 같고, 또 거기에 주차하는데 한 달에 상인들이 10만씩을 내더라고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월 정기 10만원입니다.

김상배위원

월 정기는 하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에도 일단 간판 안 보이고 이래서 피해가 있고, 또 10만원씩 내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좀 부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양4동 공영주차창 안에 시간제 주차장이 좀 여유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 차를 공영주차장으로 넣으면서 저렴하게, 차 치우는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그걸 그렇게 하면 환경도 좀 깨끗해지고 또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 지나가는 미관도 거기에 차가 어수선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걸 한번 좀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 거기 자양4동 전통공영주차장이 올해 7월에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치워달라면 치워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회장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거 놔둬야지 왜 치우려고 하냐’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아마 치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협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토지 매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4년 예산 중 이월액이 28억 9,147만 3,000원이고 현재 ’25년도의 집행률이 27.4%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월된 이후에도 계속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통이나 거기에서 재의결을 한 결과 저희가 평가해서 했던 사항보다 금액이 많이, 한 2배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로로 판단하고, 현황도로로 쓰기 때문에 도로로 판단하고 저희가 했었던 건데 소통에서는 당시의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2배라고 했는데 한 3배 정도 차이나게 이게 재의결이 결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도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을 했기 때문데 도로로 평가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불용을 시키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불용을 시킬 것인지 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단 얘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선사업이 있죠, 도로 열선. 제가 지난 번에도 그렇고 열선사업이 어디어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추위가 오기 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그런 이유가 일단은 어떤 사업에 대한 교부금이 서울시에서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배정됨으로써 저희가 설계나 그다음에 조달청에 자재구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 지난주에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선에 대한 설치는 한 일주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무튼 조만간 눈이올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하시겠다고 지난 번에도 저한테 계획서 주셨던 거 하고요, 지금 시에서 응답이 온 거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전에 저희가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 저희 광진구만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좀 통일성 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볼라드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검토되고 나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혹시 노후되거나 파손된 볼라드 관련해서는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볼라드 자체가 상당히 개수가 많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많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많아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들이나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그다음에 기동반이나 그런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적발을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만약에 파손되거나 노후된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전체를 교체하나요? 아니면, 커버가 있더라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저도 지금 어쨌든 민원 받아서, 제가 민원 받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파손된 볼라드들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볼라드 밑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통처럼 다 쓰레기를 마구마구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따로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빨리 조속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길위원

과장님, 영동대교 북단 용역 다 끝났습니까, 철거?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영동대교 북단은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게 아니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일단은 철거시점이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영동대교에서부터 동일로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니,

이동길위원

혼잡하니,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중랑천 지하화가 2029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하화 개통할 때 맞춰서 연계하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미가로 도로공사 다 끝났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포장이나 보도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났고요. 지금 스텐실 포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압입하고 그다음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텐실 포장이라는 게 원래 도로로 하다보니까 냄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들 지장이 없도록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도 하다가 말수는 없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올 안에 끝납니까, 12월 안에?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가급적 저희가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달.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생략을 하고 내가 두 가지만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치수과는 다음 부서지만 도로과장하고 치수과장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가 복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말하기는 난해하지만 거지들 누더기 꿰매놓은 것 같이 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깊숙이 조사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추궁도 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치수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 관내의 도로상에 긴급을 요하는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감독을 해서 허위로 부실하게 한 것을 제대로 한 것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여기에 하루 일당 10만원씩을 주면서 조사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사람 사가지고. (자료를 보이며) 솔직히 말해서 숨길 것 없어요. 외부에서 과장님 인기가 좋으시대. 나갈 사람 좀 도와줘, 도로과 도와주라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내가 하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달할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국장님과 치수과장님, 도로과장님 해서, 치수과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만 9,000여개의 맨홀 보수 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하게끔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시정을 해 앞으로 주의깊게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의사팀을 향해 서류를 주면서) 이거 일단 전달해 드려요. 위원장님한테 전달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나중에 전달해 주세요.

신진호위원장

네.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부서는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이것은 어디냐 하면 긴고랑로 도로 구조 개선 공사입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여하튼 그때그때 수도 없이 좀 나갔고요. 또 위원장님도 좀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현장에서 저하고 몇 번 만났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한 다섯 번, 여섯 번 뵈었던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시정하시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현재 공정은 어떻게 됐고, 시정하라는 것은 다 시정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 상태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시정이 됐고 지금 한두 군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음 화면. 이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입찰이 됐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거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혁성공영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포장공사는 하도급 줬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주공정, 주공정 외에 하도급 그 어떤 법상 위반이 안 되도록 그게 하도급이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부 관급,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관급자재 포함하면 한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공사 발주는 언제 했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발주는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실제 공사는, 발주를 해놓고 공사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동절기다 보니까 실제 착공을 못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은 한 3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가보니까 그 복개천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고 통장들을 모셔놓고 모 계장이 설명회를 한 것을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사가 도로를 30cm 올려야 될 정도의 인도가 경사가 져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주민들이 원해서 이 16억짜리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냥 설명회도 없이, 그냥 거기서 보도블록만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사 설명회를 하고 있길래 제가 야단을 쳐서 ‘이렇게 해서 공사 안 된다’ 해가지고 공사를 사실 못하게 했습니다. 맞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부분은요, 그 실시설계 단계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과장님! 공사 설명회를 한 것을 제가 중단을 시켰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안 계실 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제가, 의원님들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인도를 높이고 평평하게,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고 설명회를 제대로 해서 공사를 해라’ 해가지고 중단을 했다가 금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가 국민은행 앞의 보도가 되는데 양쪽 보도공사를 하게 된 거 맞죠? 또 다음을 봅시다. 여기는 국민은행 쪽으로, 앞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인도를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또 이쪽은 현대정형외과 쪽이고 이쪽은 국민은행 방면에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이 얼굴은 개인신상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조심을 해야지요. 해서 얼굴을 모두 가렸습니다. 2025년 4월 19일 복개천 보도공사 중 부실시공을 지적하자 돈봉투로 저를 무마하려고 시도를 해서 즉시 거부를 하고 반려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니면서 여러 차례, 심지어 타구 의장을 연결해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박카스를 저렇게 가지고 온 저분이 바로 사장입니다. 저분을 지금 쫓아내는, 야단쳐서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내가 없을 때 저 의자 밑에 박카스가 지금 유통기한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얼마 있으면. 저걸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않고, 저렇게 지금 보관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발 건은 됩니다. 당시에 고발을 하려고 했고,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고, 공사 중단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인도가 파헤쳐져 가지고 거기에 인사 사고가 다섯 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한 건. 장어집 사모님 7,000만원 요구한 사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관계는 사업장 내에, 그 어떤 인사사고나 그런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도급인이 그거를 보험을 들어서 그걸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사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부분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정상적인 때 얘기하는 것이고 도로를 30cm를 올렸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사가 올리게 되면 도로 바닥은 안 올리고 측구, 측구라는 것은 도로 빗물을 받아서 빗물받이로 연결하는 그 통로라고 하면 돼요. 그 통로가 30cm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측구하고 30cm가 올라가 있는데 옛날 생각으로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안전조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험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공사장에 보험 안 드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인재로 해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합의도 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은 보험대로 업자가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할 대로 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을 몇 번 했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이성우 팀장 고생했는데 몇 번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지나치게 중단을 했다가 또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책임이 나한테 떨어질까 봐서 제가 그냥 놔뒀던 것이 공사를 거의, 몇%나 지금 됐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마무리 단계죠? 지금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정이 100% 안 되어 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몇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게.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하자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몇 가지, 그러니까 이 공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차도가 낮다 보니까 이 보도 자체가 평배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나 그다음에 노약자분들이 지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차도 부분을 한 30정도 높이면 어떤 평구배는 어느 정도 맞춰지겠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본설계도 했고 실시설계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저희 구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전조치를 업체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일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리가게나 그런 부분들 점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그런 부분들은 가로경관과나 주택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한 다음에 보도로 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일부구간은 도로, 차도 부분에 있는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 주택가에 있는 거는 도로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경계석과 보도가 조금 한 3～4㎜ 정도 단차가 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단차가 있으니 맞추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부분도, 좀 길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계석이 15cm입니다. 인도가 좁기 때문에 1cm를 포함해서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5cm가 늘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물하고 단차를 5cm 이상 7cm 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 힐을 신고 걸려서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돌려서 저렇게 안일하게 하자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보세요. 도로폭이 인도가 좁으니까 경계석까지를 인도로 보고 평평하게 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30cm를 올리다 보니까 측량을 잘못해서 그걸 못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부실시공, 부실시공! 시간 걸려도 들어주셔야 돼. 나는, 2004년도 광진구청의 도로관리지침 찾아보세요. 강의했던 강의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책자에. 내가 전문, 박사는 아니지만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로를 30cm 올렸습니다. 올리면 아까 측구도 30cm가 올라오고 경계석이 이렇게 30cm가 올라오는데 경계석 밑에를 무너지지 않게끔 콘크리트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경계석 교체하는 것 같이 3월에 물도 없이 해놓고 해놓고 그냥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길로 경계석도 내가 몇 번 차버렸고 해서 이런 것 등등, 또 중간중간 측구에서 중간중간 물내려가는 빗물받이 연결이 하수관로로 연결되는데 일하기가 싫으니까 교체를 안 하고 옛날에 고무신 땜빵하는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보도식만 하고 있어. 여기 사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공사 중단도 한 세 번 했을 겁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그 과정에서 국장도 교체되었고, 국장은 이제 정책적으로 가셨겠죠. 계장도 교체됐고, 담당도 교체됐고. 유일하게 이성우 팀장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너무 고생을 했고, 실력이 있고, 이 현장을 끝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성우 팀장이 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어느 날 며칠 동안에 골목에서 나오는 길이 높아. 30～40cm를 낮춰야 돼. 그것을 아침 9시부터 밥도 안 먹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아침, 책을 들고 옆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야, 감독관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내 밥 사준다 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우 팀장이나 김동원 교체된 담당이 정말 성실하게 업자하고 밀착하지 않고 커피 한 잔도 못 먹었을 거예요. 해가지고 돈을 또 솔직히 말해서 부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인건비 외에는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 들으니까 추궁도 당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걷고 싶은 거리가 됩니다, 진짜. 고보조명이라고 한 이십군데 천장에서 바닥으로 쏘아주는 거, 자양동 쪽에도 해 놓으면 갔다가 보고하세요. 그리고 의자 설치하고 이렇게까지도 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딱 두 가지, ‘혁성공영’ 이 부실시공 잘하고 부조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혁성공영주식회사는 앞으로 광진구에 발도 못 붙이게끔, 하청이나 원청을 제외시켜 달라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꼭 전달해서 광진구청의 재무과나 모든 부서에 좀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과,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서 진짜 김경호 청장님 이것 때문에, 중곡동 발전한다고 했는데 발전이 안 돼요. 바닥 포장해 놓고 30cm 올려서 인도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살맛 난다고. 뒷골목으로 계속 다녔어요, 경사가 심해서. 지금은 시장 다니면서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청장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성우 팀장하고 김동원 주무관께,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이거 구청장 표창을 줘야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혁성공영주식회사는 발을 좀 못 붙이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진호위원장

네, 하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 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이것도 역시 배나무터, 담당 김윤수 계장 오셨어요?

윤수

김윤수도로계획팀장

네, 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앞자리로 좀 나오시고. 이 배나무터공사 개요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셔요, 개요에 대해서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 배나무터공원은, 제가 2022년도에 왔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게 설계, 그다음에 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을 2020년도인가 그때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중간에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흙막이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벽이 좀 얇다고 두껍게 해라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면 주차면이 그때 당시에 94면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한 7면이 줄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 정식적으로 저희가 착공을 들어간 것은 ’22년도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동사무소 옆에 공원도 있지만 주변이 다 70년대 초반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2층, 3층으로 지어진 노후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3년, 한 49로 하면 거의 50년 됐죠. 그런 노후건물들이 많아서 어떤 진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여기에 감독 차원도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감독보다는 전문감독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작년 9월 달에 주차면수 94면을 해서 준공한 지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음으로 넘겨줘요. 자, 회사는 어디에 했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회사는 타원종합건설에서 원도급으로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은 최초에 얼마였습니까? 최초에 95억인가 돼서,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당초에 86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법 변경, 그다음에 무진동 그런 관계로 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2억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여기에는 하청 제목이 맞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분야별로 하도급을,

윤구

추윤구위원

도장, 부대토목, 금속 및 창호, 습식, 가설울타리, 상수도,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했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025년 6월 16일 날 신상욱, 송병성, 이중현, 주위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도 제기해서 구청에 정식서류로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분들 말씀이 구청도 다 알고 있고, 구청을 열 번 정도 들어갔고, 동사무소에서도 동장하고도 회의를 했고 해서 고쳐주겠다 미루고 미루고 해 가지고 지금은 준공도 다 되고 가버리고. 지금 와서는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고 지반이 약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구청이나, 이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저한테 민원을 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저렇게 균열이 많이 발생했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구청에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했었어요, 페인트도 칠해 주고. 또 화면 있어요. 옥상, 바닥, 화장실, 집도 기울고, 이렇게까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강하게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준다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뒤로 아마 페인트칠은 해 줬나봐요. 그러면 인정을 했겠죠. 해 놓고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과연 김윤수 팀장은, 공무원들이 잘 해야 돼요. 변명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그럴 때 책임자로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말씀보다도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구청이 감독관으로서 제대로 감독을 안 했고,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뒀기 때문에 직무유기 비슷한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고, 이런 점에서 집중적으로 오늘 이 행정감사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봤자 변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감독관으로 있었고, 언제 우리 현장답사를 한번 갔었어. 그럴 때 가신 분 계신가? 안전모 멋있게 쓰고 설명을 아주 번드르르하니 했어, 김윤수 팀장이. 그러니까 그런 번드르르하게 얘기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뒷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소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김윤수 팀장, 얘기해 보세요.

윤수

김윤수도로계획팀장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김윤수라고 합니다. 저희 공사는 2020년도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23년 1월에 광진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과 업무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애초에 공사금액이 큰 공사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감독을 하는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감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총 4명이 계셨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착공을 할 때 공사중에 저희와 민원에 관해서 얘기하신 분은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 이후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공사와 주민들 세 분이 보수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다가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올 6월경인가 민원을 내게 되신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인지를 했던 최초의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 계측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측관리상의 수치를 보니까 계측에서는 건물에 영향이 가는 게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 부분을 처음에 해결을 하고자 하신다면 저희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희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접수가 잘, 민원인께서 신청을 안 하시고 그 중간에 저희가 민원인과 시공사, 감리단 같이 합동으로 피해보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공사에서는 자기네가 계측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것은 못하지만 긴급사항이나 아니면 협의가 가능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민원인께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직접 고칠 테니까 현금을 직접 달라라고 해서 이 의견 협상이 계속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준공 전까지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과,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같이 모여서 이 범위를 좁히고자 노력을 했지만 애초에 처음 갖고 계신 생각이 계속 안 변했기 때문에 처음 민원 내신 이 분과 합의가 좀 안 됐고 준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준공 이후에 내용을 정확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오신 거고요. 어제 또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전에 이후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시공사에 주민들 의견과 피해사진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이 자기네가 계측상 아무 문제도 없고 당초에 그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 자기네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리고 주민도 만나기 싫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만나서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적인,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주민들 만나서 시공사가 보수를 인정을 하고 보수를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개인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왔었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올린 것처럼요. 일단은 그 민원은 네 분입니다. 네 분이고, 그런데 세 분은 준공 이후에 좀 금이 갔다고 담장 벽체나 그런 부분이 균열이 갔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을 현장소장들이랑 지금 얘기하다가 일부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점 있게 볼 사항은 한 분인데 이 분은 처음 흙막이공사 그때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노후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공을 하게 되면 항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계측 관리를 합니다. 사진을 다 찍고 거기다가 균열 부분에 얼마나 변이가 생겼나를 다 거기를 계측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준공 시점에는 그 변이가 얼마나 변이가 됐는지 그거를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그 계측 관리가 책자로 나옵니다. 그 결과로, 객관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에서 ‘변이가 없으니 무슨 어떤 균열이 있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이거를 보상을 해 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환경조정위원회도 있고, 그거는 소송비도 안 들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만 해줄 수 있으니 거기에 내봐라, 아니면 소송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당 팀장도 얘기했지만 보수보다는, 보수보다는 돈으로 달라, 그런데 그 시공사에서 돈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보험에 의해서 소송이나 보험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시공사에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제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김윤수 팀장님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 감리단이 있어. 있었는데 그 감리단의 감독을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네! 그 회사나 감리단의 전체적인 감독이라 할까, 지시라 할까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윤수

김윤수도로계획팀장

네, 말씀드리면 이 건설공사의 전체에 대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은 처음에 얘기드린 것처럼 건설사업 관리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나도 6선을 했어. 몇십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고 이런 해결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입으로 지금 다 말씀하셨어.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돈으로 달라고 해서 안 됐다, 그러면 준공 전에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라면 우리 구에서 주민이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고 합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될 때 준공 과정에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해가 가게끔. 준공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억울합니다’, ‘구청장 만나주시오’. 구청장 지금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그런 과정을 왜 김윤수 팀장이 안 하고 넘겼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해서 속기록 발췌하세요. 해가지고 주민들 서명해서 서울시에다 내가 올리려고 그래.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다 하는 것을. 다른 거 없어요. 보상해 주고 안 해주고 한 것은 우리 선에서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공무원들이 잘했냐 못했냐,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행정감사의 역할이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불이익 받지 않게끔 그 입장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오. 왜 그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준공내서 돈 다 내줘버리고 하게끔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2개월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거기를 가보지 못했었는데 내가 있었더라면 어림없습니다. 이거. 손 살살 빌고 다 변상하고 해주게 해요. 왜 그런 역할을 못 하고 감리단으로 핑계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소송한다 합디다. 안내를 잘 했더구만. 소송을 하고 구청장에게 만나달라고 한 거예요, 구청장을. 그럼 구청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진급도 해주고 승진돼서 국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근무를 소홀하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누구 우리 의회에서도 예쁘게 보겠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점을. 왜 그렇게 소홀하니 남의 일 같이, 알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 내줘버리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돈 갚아라’, ‘보상해 줘라’ 이거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임무를 얘기해 보시라고!

윤수

김윤수도로계획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해서 항상 일하는 조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슴에 깊게 새겨두고 앞으로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못했죠?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되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돈이 오고가고 보상을 해주고 그런 과정보다도 주민들이 이 시간, 지금 준공 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원성을 표출하면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으로서 미안하지요? 죄송하지요?

윤수

김윤수도로계획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작업을,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꼭 기억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김윤수 팀장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를 물어본 것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잘 했으면 잘 했다 하고.

신진호위원장

팀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윤수

김윤수도로계획팀장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더, 다른 일 진행하면서도 더 크게 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끝냅시다, 그냥.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니까 사과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에게 받은 서류를 건네주며) 의사팀은 국장님과 도로과에 이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전달하신 문서, 과장님은 받아주시고,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감사가 계속된 이후에 조금 오랜 시간 감사하고 계셔서 일단은 교통건설국까지 하고 잠시 쉬는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교통건설국까지만 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죄송하지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감안하셔서 이따가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치수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하수관로 악취저감장치 있잖아요? 그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하수도 악취저감장치라면 지금 하수관에 설치된 시설관, 빗물받이에 설치된 시설인데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80%에서 70% 정도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70～80%네요, 효과가?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2021년부터였던가?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도 악취 원인들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하수관에 연결된 정화조로부터 하수관에 연결되고 또 도로상에 있는 하수관에 빗물받이가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악취 원인들을 정화조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빗물받이도 정비를 해서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또 하수관 내에 스프레이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악취를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70～80% 되면 효과가 좋다고 보고 민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행감중에 들어온 거는 빗물받이, 맨홀이나 빗물받이 3개월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면 어떠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87-4번지 지하 침하요. 여기 그분이 민원을 넣은 거는 행감에서 좀 다뤄달라 했는데 서울시에서 ’25년 4월에 자체 GPR탐사 해가지고 시행결과 ‘해당 대상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됐다 그랬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에다가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랬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다음주 월요일 날 서울시에서 우리구 건축과장, 치수과의 시설안전팀장, 그리고 서울시의 2개 과의 담당과장님, 팀장님 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게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회의는 진행하기로 했어요? 국토부는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국토부에서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연락 없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거기는 제가 한번 알아보려니까 하고,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자양4동의 공영주차장이 초기에 해당 부서가 치수과로 지금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에 참여했던 직원이 혹시지금 계시나요?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참여셨어요?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그 당시의 설계도하고 한번 같이 검토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자료 좀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진입로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참여했을 때 설계 변경하고 할 때 같이 했었어요? 이쪽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저거부터 물어볼게요. 왜 치수과로 담당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는 시기가 돼 가지고요. 자양4동은 치수과로 이동해서 업무를 맡게 했고 그다음에 배나루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중곡3동의 배나무터 공영주차장은 도로과로 하고, 그다음에 자양4동,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자양4동 전통시장은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전담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 설계라든가 뭐하고 할 때 노룬산시장의 지순재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중기부에서 나와 가지고 할 때 그때도 있었나요?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그때는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때는 없었어요?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네. 중기부 협의할 때는요.

장길천위원

설계가 몇 번 변경 됐죠?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저희가 중간에 교통지도과로 다시 넘기는 시기가 됐었어요, 작년 7월 달에. 7월 22일 날 치수과에서 교통지도과가 그때 다시 이동이 돼 가지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후 건은 저희 자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이전 거.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이전 거는 자료를 한번 봐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지하1층에 1톤 탑차가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나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고 하니까요.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시설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지쳐갈 때입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민방위 기본시설 현황에 보시면요, 자양동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동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 종류는 공공용이고 용도는 음용수 미보유라고 돼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미보유, 중곡동도 미보유, 화양동은 자체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는 비상발전기가 있고, 어디는 미보유고, 화양동은 아예 음용수 시설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광준

김광준치수기전팀장

치수기전팀장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11개소 다 비상발전기 설치돼 있고요.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 중에 비상발전기는 없는 데는 없고요, 비상발전기는 다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있고요, 음용수가 있는데 음용수는 마실 수 있는 물이고요, 생활용수는 정화되지 않는 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용수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그리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생활용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비상발전기 미보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광장동, 자양동, 세 번째에 보면.

광준

김광준치수기전팀장

아닙니다. 저희 발전기가 13kg짜리가 지금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역할은 비상시에 생활용수라든가 음용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준

김광준치수기전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고상순위원

잘못 주셨죠?

광준

김광준치수기전팀장

네. 다시 시정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준

김광준치수기전팀장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자료 다시 주세요.

광준

김광준치수기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까 계속 자양4동 공영주차장 1층 공원부지, 언제 됩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하고도 한번 상의도 하고 조합에서 사무장 없이 상담을 한번 현장에서 만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착공한다는 얘기는 없으셨어요. 위원님 알다시피 조합에서 한 4억 7,000만원 정도 예치를 해놨고, 낙찰된, 그러니까 조합과 계약된 업체에서는 8억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다보니까 그쪽 조합측에서 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시고 계시다보니까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착공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조합측으로부터 지금 4억 7,000만원 예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금액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성계획이 결정된 거, 설계된 걸로 해서 조합과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다시 산정한 금액이 그것보다 훨씬 오버되는 거예요. 8억이 넘는 거죠.

장길천위원

아니 그걸, 1층 상부 공원에 뭘 얼마나 화려하게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8억 이상이나 들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기반시설이 우선 배수시설, 그다음에 전기시설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공원이라고 해서 꼭 나무만 심고 편의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배수시설과 전기시설 그런 게 다 기반시설이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조경시설이 들어가고, 나무가 식재되고 하다보니까요, 생각보다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퀄리티에 대해서, 퀄리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특히 더.

장길천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의 상부 덮어씌우기 할 때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 다 안 들어가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상부에는 없습니다. 별도의 상수도 인입을 해야 되고요, 별도의 전기인입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전기는 어차피 저녁이라든가 그런 때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상수시설은 왜 필요한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공원을 하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수전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원의 관리를 위해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는 음수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원래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이쪽 시장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원래 화물용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주차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원래 초기 설계에서는 그게 좀 낮게 돼 있었는데 지금 위로 높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엘리베이터가 계단실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장 확인해 보면.

장길천위원

네.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비도 많이 안으로 들어가고 많이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비슷한 거 지금 심어놓은 것 같던데,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걸?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양잔디를 파종해서 심어놓은, 양잔디를 파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양잔디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4억 7,000은 예치가 돼 있고 8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3억 한 3,000 정도가 더필요한데 조합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조합에, 원래는 공원을 준공한 다음에 사용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약간 순서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승인이 먼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좀 늦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공원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승인 전에 공원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승인되면서 넘어가면서 권리 이관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사용승인이 됐고 하다보니까 그 공원에 대해서 지금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등기 부분이 이번에 되면 준다는 얘기만 있지 획일적으로 완전히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서류상으로 돼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확답은 저희 과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착공까지는 주거사업과에서 챙겨서 착공하고, 착공한 다음에 공원 공사 감독은 저희 부서가 나서서 하고 그러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럼 만약에 3억 한 3,000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4억 6,900도 전체적으로 설계를 안 해보고서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조합 측에 우리가 구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거를 주거사업과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미관도 안 좋고 또 비바람 불고 하면 이쪽에 시장 쪽으로 먼지라든가 많이 날려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3동 일동후디스 있죠? 구남초등학교 건너편에 지금 공사 다 마무리하셨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마무리는 다 됐는데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저께 현장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처음에 꺾어지는 보도변에서 쉼터 들어가는 양쪽 끝부분이 너무 각이 져있다 보니까 구남초등학교학생회, 학부모 회장님께서 여기는 좀 더 라운드를 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다니고. 저희 보신 윗분들도 아이들 이용하는 데는 각이 세면 안 된다, 더 라운드를 줘서 보강 좀 하자 그러셔서요, 지금 그 각진 부분, 안쪽 벽의 각진 부분 지금 라운드 주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일반적으로 개통을 해 놨는데 그 부분만 별도로 보강해서 해 놓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일주일 전에 거기를 지나갈 때는 공사막이 쳐있어서 틈새로 봤을 때는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 9시에 거기 지나갈 길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 오픈을 해가지고 잘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처음에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한 계획서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내역서하고요, 그걸 좀 주시고 처음에 같이 얘기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했던 그 자료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왕이면 물론 거기가 넓어져서 되게 좋고 느낌이 참 좋기는 하던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고 아이들을 기다릴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뒤에가 다 의자입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냥 앉을 수 있는 의자만 있기에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거기 그 상태는 너무 오픈돼 있고 열려있는 것 같아서 애초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그때는 없어서 그러는데 그걸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처음에 의원님들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어머님들이 나온 의견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한 것하고 지금 된 것하고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숲나루공원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이야기 동판에 새겨져 있는 거 있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거 혹시 설치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숲나무 조성할 때 아마 설치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설치가 돼 있어서,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거기 앞에 벤치 설치돼 있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벤치가 어떻게 설치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은 주민들이 조깅하시면서 편하게 보라고 이거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앞의 몇몇 곳의 벤치가 바로 앞에 붙어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벤치를 좀 옮긴다든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해 봐서 불합리한 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다음 부서도 있는데 이 공원녹지과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광진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공원녹지과가 행정지원과 다음으로 수의계약이 많아요. 2024년, 5년에 대략 한 90개 가까이 수의계약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보다 그 금액도 많고 크고 그래요. 그렇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혹시 과장님은 광진구가 지역의 수의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과나 전 부서에서 애쓰고 계신 줄 알고 계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89건 중에 16건을 광진구 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20%도 채 안 되거든요. 지금 광진구 전체는 37%, 40% 가까이 되는데 반 정도 수의계약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광진구의 공원녹지과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광진구에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공원녹지과만 광진구 내에서의 수의계약 건이 미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대한 하고 싶은데 89건 중에 16건이라니깐요. 그 내용,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89건이 어쩔 수 없이 타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꽤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의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대부분.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양석

고양석위원

편의주의 아닌가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관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조경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인가, 1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뭐가 10개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조경 회사가.

양석

고양석위원

조경공사 내용 다 여기 있어요. 보고 있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조경회사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한 조경 내용이 다 여기 있다니까요. 계약한 거 보면. 저도 그래서 광진구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수란조경, 희담조경 이런 게 한 건씩 각각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 전기공사나 기타 간단한 공사들도 다 관외 발주를 다 했어요. 유별나요, 이 공원녹지과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차산이나 기타 공원이나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별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그냥 고맙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광진구에 반하는, 반정서적이에요. 광진구에 반하는. 제가 볼 때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러 가면 재무과에서 꼬치꼬치 묻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상세내역을 제가 받을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89건 중에 16건만 광진구에서 했는데 나머지 73개가 상당 부분은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다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경공사, 조경은 제가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조경은 그 시설물, 식재, 그다음에 산림토목, 숲길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그 자격증을,

양석

고양석위원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다 검토를 해보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네. 향후 건별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89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설명해야 되고, 수의계약 건건이 비교견적이 있나 없나 내용까지 다 추적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장시간 쉬지 않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고, 현재 5시 15분인데요.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감사중지

17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이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걸 주민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 대 일로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거의 저는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 일일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방송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주 보기도 싫은 사람 얼굴 보인다고 싫어하시지 마시고,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있잖아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보건정책과니까,

이동길위원

보건정책과죠? 보건정책과에서 계약은, 의료계약은 안 하는 거예요? 계약해서 건강관리과로 넘기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는 각 필요한 부분들, 기계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기면 그때 하는 거지,

이동길위원

거기서, 보건정책과에서 해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구입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업체 선정이랑 이런 것들은 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서 안 하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금연에 대해서 이건 우리 광진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금연에 대해서 공감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상위법으로 전제로 하고 우리 광진구도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어떤,

양석

고양석위원

2018년도에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알고 계십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018년도 제정을 했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제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조례 제정을 2018년도에 광진구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무렵에 광진구도 흡연 피해를 줄이자고 해서 대대적으로 그때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광진구의회도 나서서 흡연부스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금연 구역도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광진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건데, 잘돼서 갖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여성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여성 흡연자들은 좀 은폐, 엄폐된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연하는 것을 봤었는데 요즘에는 거리에 활보하면서도 여성들도 흡연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눈에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성보다 여성들이 흡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몇 년 사이에. 놀라운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때 우리 광진구가 흡연구역을 만든다라고 해서 흡연구역을 만들었었거든요.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흡연실 말씀하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동서울에 전에 한 군데 있었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하고 동서울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도?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흡연 금지 구역, 아시죠? 어린이집이나 전철역, 정거장 기타 등등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위반했을 때 단속원이 있었어요, 그때. 단속원을 둬서 범칙금이 최저 10만원, 그랬었죠? 불법 장소에서, 금지된 장소에서 피우는 사람 단속도 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최고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당연히,

양석

고양석위원

단속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단속원 2명에 지도원 2명 해서 2인 1조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단속원 2명이 광진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한다 이 말이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지도원 2명하고 4명이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직원들도 한다고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직원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가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548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10만원 이상이잖아요. 또 50만원 부과하는 데도 있고 하던데,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10만원이 최고 금액이고요. 거기에 금연 교육을 받는다든가 자진납부하게 되면 약간의 감면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담배는 기호품이기도 한데 담배를 피우는 걸로 단속해서 범칙금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과태료는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반된 장소에서 흡연자들이 순순히 응해서 범칙금 부과를 받나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대부분 이의제기는 나중에 하고 현장에서는 발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 조례 제정 이후로 민원수가, 단속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상업지역이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단속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는데,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어디 특별한 곳은 아니고 매일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청춘뜨락이라든가 군자역, 광나루역 이런 데 다 상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군자역 근처에서 오래 사는데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군자역 대한제지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대한제지는 광장동이잖아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G타워에, G타워에 상시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고 어느 분인지, 대한제지 주변에 파출소하고 그사이 거기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젊으신 분들이, 거기가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 단속을 하든가, 그 지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찰서하고 그 옆에 공간이 있는데.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번 나가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물주분께서 별로 협조를 안 하셨다가 저희가 많이 콘택트를 해서 거기에 배너도 설치를 하고 담배 못 피우게 폴리스라인처럼 해놓고 이래서, 지금 그런 거를 해놔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

양석

고양석위원

지나다 보면 거기서 흡연행위를 하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가 구리로 넘어가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서 많이 흡연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을 저도 여러 건 받았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8건을 받았었는데 상반기 때 다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흡연 부스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상징적이지, 광진구에도 흡연부스가 있다는 상징적이지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한제지나 군자역 지타워나 그다음에 상업지역 정도에는 흡연부스가 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두 군데 있어서 어떻게 흡연부스 있다는 얘기만 듣지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 거는 흡연을 조장, 조장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흡연을 하게끔 한다기보다도 담배를 못 피우게, 금연을 하게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흡연실을 만들게 되면 세종대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흡연실로 모여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흡연실을 만드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군자동이 사무실 그 골목에도 이게 그 막힌 골목이어서 하루종일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국장이, 그 어느 국장님이 보건정책과장 하실 때 거기다가 그 노란 표시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담배 피우라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금연하지 말라고 해놓은 데다 오히려 담배를 더 많이 피운 것 같아서 참 민망스러웠는데 그게 어느 특정 지역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 있잖아요. 흡연 지정소도 아닌데. 그 단속으로 그런 데 와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그 인원 2명, 4명 가지고 그 단속원이 있다는 의미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 단속하시는 분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금연은 각각의 각각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거는 지향해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단속원도 두고 제한도 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뭔가 광진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 금연 문제로 여러 번 민원 넣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에도 같이 가봤고, 또 지난번에는 그 ‘여러 가지 안내’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셔서 제가 그 민원 넣으셨던 분들 방에다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행사장 갔다가 오는 길에 한 8시 10분에서 15분 됐는데 거길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까만 조끼를 입으신 분인 거 보니까 아마 그 건너편의 우체국 근무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 남자분들이 여전히 얘기 나온 그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바닥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여전히 있어서 제가 사진도 찍어봤어요. 많이 노력하시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단속원 둘하고 지도원 둘 갖고는 제가 봤을 때 광진구 전역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다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단속원들을 조금 더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인원을 확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애쓰는 건 아는데 지금 그 인원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의역에다가 금연부스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2～3월 정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폴 주변 관리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업체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각각의 관리업체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관리소장님을 만났거든요.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11월 달에 오셨더라고요. 새로 오셔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다도 흡연실을 마련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거기 전에 계셨던 직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왜냐하면 동 대표 이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동 대표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26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집이 되게 되면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아파트 내에다도 흡연실을 마련할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소장님이 적극적이시니까 그 주변 관리하시는 분들 회의를 수합해서 관할구역들을 좀 나눠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그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 거기 책임자분 좀 만나셔서 말씀 좀 나누시고 그분들이 결국 건너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쪽도 한번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까 그 대상포진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생백신인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생백신.

이동길위원

두 가지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사백신하고 생백신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생백신은 1년에 한 번 맞는 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아니 아니요. 1년이 아니라

이동길위원

아니 평생.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한 번. 그다음에 사백신은 2회 접종,

이동길위원

사백신은 두 번.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느 게 좋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사백신이 훨씬 좋습니다.

이동길위원

훨씬 좋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게 비용이 비싸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생백신에 2차 접종까지 하면,

이동길위원

한 40만원 대가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최소입니다. 그 금액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40에서 한 45만원 정도?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게 최소 금액이고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예방접종은 효과가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보니까 다른 데서는 그거를 구에서 다 하기에는 지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백신 하는 비용을 주면 본인이 추가를 해서 효과가 좋은 사백신을 두 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백신의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데는 노원구하고 강서구하고 송파구가 지금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이신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한 번에 한해서만 해드리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묻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비용 문제가 있으니 차등이 있으니 대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건강을 생각해서 생백신 같은 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연세가 들수록 효과가 없다며요? 이게. 그러니 두 번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유 있으신 분은 그 금액에다가 더 자기가 보태서 사백신을 맞으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냐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접종을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접종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구매하는데 저희가 사백신 일부, 생백신 일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동길위원

보건소는 따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생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선택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지금 다른 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개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괜히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할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봐도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 생백신 앞전에 나왔지만 사백신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써보고 좋은 대로 해서 실험을 해보고 해서 효과가 좋으시니까, 2023년도에나 왔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23년……,

이동길위원

23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주로 많이 맞으시는 게 23년 거쯤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주위에서, 여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평생 아프면, 또 아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데 술 한잔 덜 마시고라도 그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와서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생백신만 맞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이동길위원

그거 때문에 너무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직무대리이신 김세은 지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많은 소통 부탁드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사실 찬찬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질의할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4년 차 들어갑니다. 4년 차 들어가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뭔가 바라는 거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시면 고칠게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너무 갑작스러운 질의여서, 예상했던 질의가 아니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우선은 그냥 서로, 의원님하고 제가 자주 말했던 화합하는 그런 걸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휴가 중에도 사무국장님은 나오셨네요. 팀장님은 자주 뵙지만 그래도 또 할 말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족구대회 그거에 대해서는 제1회라고 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라고 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항상 의전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는 여야를 묻지 않고 축제나 뭐가 있으면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배정을 해 놨는데 지금은 거의 반쪽, 반쪽이 안 오다 보니까 그 자리 배정을 안 하다 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얘기 나오고 구청에서도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라도 앉아있으면 직원도 그렇고 의전하시는 분만 혼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의장님 앉을 자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원이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자기 자리는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다 아는데 그냥 앉아있나 보다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어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아까 고상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해야 되지 않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 말 들으면 창피한 얘기지만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기록은 우리 9대 의원들이 다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구의원의 기록은 광진구에서 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9대 의원들이. 그럼 이거는 평생 남는 거예요, 자손들한테도 남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단은 직원들도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힘들지만 내 본분은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번에 끝나면 송년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얘기를 해줘서, 일정들이 바쁘니까. 송년회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그렇잖아요. 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족구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청장님이 안 오시냐, 우리는 구청장배 하면 다 쫓아다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부구청장도 안 오고 국장도 안 오고 담당 과장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힘들어하는 게 반쪽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참석하기가. 참석을 하면 안 하는 사람들 눈치 봐야지, 또 있는 분들 눈치 보지. 그래서 송년회도 그 얘기가 나와요, 벌써부터. 가야 되냐 안 가야 하냐. 반쪽이 되면 거기를 가야 맞는 건가, 안 가야 맞는 건가. 그렇게 의원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면에서는 좀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루 전에, 며칠 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좀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이 주, 삼 주 전에 하고 송년회가 잡혔으면 잡힌 대로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고 그 목전이 되면 또 한 번 더 해주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올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질의의 연장으로 답변을 좀 보충하자면 사실 의전은 제가 3년차 돼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이번 족구대회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 개선하도록 노력할 거고, 이건 10대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 행사의전 전담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이렇게 아예 빼서 전체 의원님들을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서,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팀장님! 광진구의회와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화합하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될 거라고 저도 믿고 그날 기대를 좀 안고 갔는데 의전관계 때문에 또 중간에 시작하면서 그냥 바로 다들 가버리시고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의원들은 우리들끼리 늘 이 안에서 북적북적거리고 싸우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어쨌든 저희가 작은 금액이라도 추경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만들어 줬으면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았다가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풀든가 화를 내든가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행사장을 망치고 그리고 오면서 되게 찝찝하고 뒤통수가 뜨거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안 오신다!" 행사 때마다 의전관계로 인해서 청장님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주시면 저 같아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청장에 대한 기본 예우를 지켜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자세라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좌초지정은 따지지도 않으시고 본인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막 모멸감 주시고 대놓고 망신을 주시는 상황이면 저부터도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화내셨던 어떤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한테 화를 낼 때는 그 명분이 확실하고 뒷조사 다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뒤에 가서 아닌 거 알면 그 뜨거운 그 얼굴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현장에서 함부로들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 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전에 비해선 그래도 다들 분위기가 젖어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들 잘 참고 계시니까 잘 참으시고 행사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좀 참고 그 팀들을, 잔치 자리에 오신 그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망치게 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거는 어떤 분께서 물어보셔 가지고 저도 같이 물어보는 건데 오늘 홈페이지 리뉴얼 같은 게 있었어요? 생방송이 오늘 원래 안 나가는 날이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니요. 오늘은 좀 그런 거 홈페이지보다는 유튜브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신진호위원장

오늘은 유튜브로 보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그런데 안내 같은 게 조금, 홈페이지보다는 유튜브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한 건데 그게 조금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래요? 누가 홈페이지에서 지금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공지나 안내를 띄운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홈페이지 팝업에 하긴 했는데 이게 좀 4시 이후로는 이게 홈페이지에서 아마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게 아마 그게 접속을 못 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못 보신 분 있는 것 같습니다. 팝업으로 안내는 좀 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래요? 팝업으로 안내를 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네.

신진호위원장

전체 했다는 거죠? 아무튼. 안내를 드렸다는 건 거죠?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안내를 드린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거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민우

서민우위원

안내는 못 받았는데 누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네.

신진호위원장

그래요? 지금 팝업 띄워봤는데 팝업에 생방송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팝업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원래 팝업이 바로 넘어가게 돼있어 가지고,

신진호위원장

네네. 유튜브 라이브로 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네.

신진호위원장

아니 누가 여쭤보셔 가지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일단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늘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늘 의회에 부탁하는 거 중의 하나가 정책지원관 분들의 업무 부분에서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정리라든지 사실은 솔직히 거의 처음 받아보긴 했지만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특히 정례회 때 결산이나 행정감사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께 좀 나름의 분석 자료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번엔 좀 이행이 된 건가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는 직접적으로 여쭤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원관들이 의원님들 뵙고 이렇게 자료도 좀 드리고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거의 바로 곧 이어서 조례안 한 다음에 예산에 들어갈 텐데 그전에 그러면 의원님들마다 지원관마다 나름대로의 예산분석 보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그 담당 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자료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 이게 다들 그렇겠지만 부서마다 평가를 매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 분들도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정책을 지원하고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량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사실 약간 주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표를 만들고 객관적인 평가들을 만들어 놔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인사에 반영하든가 그럴 때도 참고 자료가 다 되는 건데 이걸 마냥 주관적인 평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내 지원관들은 담당 의원님들한테는 다들 좋은 분들이겠지만 누가,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근거 자료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 밑바탕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늘 부탁드렸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장

그리고 아무튼 이번 행감 때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지만,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예산은 한 번 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금일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11월 24일 월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반별로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