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원장께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으로 잠시 이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ㆍ단속ㆍ치료ㆍ사회 복귀까지 전 주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중독자 재활 지원, 홍보와 연구 등 각종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시설 운영과 사회재활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예방교육, 시민홍보, 지역 네트워크 구축, 특정 업소 단속 협조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의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시민 참여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마약류의 범위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이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연간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시청ㆍ보건소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경찰서, 학교,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교육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목포시는 이미 의약품 오남용 예방, 금연 환경 조성, 건전한 음주문화 정책 등 시민 건강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형태의 범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이제는 마약류 폐해 예방만을 다룬 별도의 종합적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 대상 예방교육의 확대, 지역사회 경각심 향상,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익명검사・합동단속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시 차원의 대응이 보다 체계화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건강한 도시 목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용식 위원님.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목포시가 보니까, 내가 두드려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쭉, 지금 목포시도 마약 관련해서는 항구도시로서 전혀 지금 현재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쭉 봤더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실은 여러 가지 시장 책무라든가 나름대로 있지만 여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실태조사.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현실적인 사업을, 이 마약 관련은 굉장히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좀 들어가길 바라는데 그게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제8조 한번 보실까요?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학교ㆍ사법기관” 보시고 계십니까?

예.

“경찰서 및 학교ㆍ사법기관” 해놓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은 앞에가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학교ㆍ사법기관” 해가지고 관련 기관인데 기관을 해놓고 또 거기에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학교ㆍ사법기관” 이걸 넣든가 아니면 이걸 빼고 그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중첩돼 있는 것 같은 개념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실태조사 관련이나 방금 중첩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에서 잘 협의하셔서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안 들어간 게 혹시 예산하고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협의하에 예산은 그런 걸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수정ㆍ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마약류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지금 전국 엑스터시 최고 검출률로 나와 있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전남도에서도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전남도마저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행감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마약류 관련해 굉장히 보건소에 지적도 하고 또 단속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침 조례가 올라와서 참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여건을 반영한 규정 정비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운영상황의 공표 전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13조를 수정하고, 안 제16조 면책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정했고요.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을 4년 단임제로 7조를 변경하였고요. 제6조4항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을 시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감사 착수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또 사인간의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직원의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11조는 단, 실과소 독립된 사무기구를 두되, 설치 전까지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18조 운영 보고를 매년 운영상황을 시의회에 보고,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내용을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 후 공표하는 것으로 했으며, 16조를 신설 개설한 내용은 위원회의 민원 업무에 관해 시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가를 민원 상담 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었습니다. 민원 상담 전문인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위원장 최현주와 교대)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슨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할 때 보면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시했던 표본을 보면 뭐 100개 이내, 많으면 150개, 200개 그러거든요. 사실은 200명이나 100명, 목포시민이 20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적은 숫자를 여론조사해가지고 마치 목포 전체 시민들의 여론인양 호도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특히 용역 결과를 자기들이 이끌어낼 때. 그래서 그런 용역 실시할 때도 최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인들 여론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500개 이상 표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하는데 목포시에서 실시하는 용역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개수, 몇 명 이상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심의를 가보면 정말 적은 숫자를, 여론조사 뭐 50개,

이렇게 해놓고 또 보면 홈페이지에 잠깐 올려놓고. 매우 수동적으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표본이 커질수록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런,

예, 어느 정도는, 뭐 500개 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여론조사로 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줘야지만이 정말로 목포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신빙성 있고 공신력 있는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또 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목포시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보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여론이 증가하는 바, 목포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에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본문 전체의 “보조금이”를 “지방보조금의”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의 각호를 신설하고, 제2항 중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을 “보조사업자 및 보조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명확한 근거를 두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에 제정된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와 중복 유사한 조례로, 제정된 지 10년 이상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 확보를 위해 지역 활동가의 활동 장려에 관해서, 안 제8조에서는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실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수행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모니터링 추진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영역의 사업지침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아동복지위원회 위원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인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사한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조문들을 수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상위법에 맞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에 대해 적용하여 수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위원의 구성, 임기, 역할을 규정하여 제2장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 사업장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하며, 근로장애인의 임금 보전과 운영 유지에 수익금을 우선 사용하고 사전 승인을 받게 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업장의 대상을 규정하고 목표를 추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수익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수정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수익금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촉진 및 직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하고 중복되어 있는 조문들을 단순 명료하게 수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과 시행을 명확하게 하며, 장애인 인권 교육과 성교육 등의 실시를 적극 홍보 및 권장하고,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9조는 조의 내용에 맞게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과 시행을 명확하게 하고 인권과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적에 대한 포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한 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ㆍ민간 기업의 성별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가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 여성들의 어떤 교육 수준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고용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임금공시체계를 마련할 방침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정책의 노력 강화 등 공정임금 실현 기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서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 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시민들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장 제42조로 구성되ᄋᅠᆻ으며,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이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제1조와 제3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이며, 9조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포시 양성 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장 양성평등 정책 시책은 제4절로 구성되었으며, 제3장 제1절의 양성평등정책 촉진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반영하고, 법 제17조에 의거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도록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2절에서는 양성평등 참여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였으며, 안 제19조와 24조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시 성비 구성에 관한 사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촉진, 모ㆍ부성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 마련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25조부터 26조에 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해서 성차별 금지 등,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적극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제3장 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4절은 안 30조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개선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안 제35조에 기금의 용도로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 보호의 권익 증진 사업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의 ’23년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그전보다 0.8점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등인 만큼 육아 지원 제도,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현실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각종 공모사업의 정책 적합성 및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대한 보완과 의회 보고사항과 의회 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에 공모사업 사전 검토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5조의2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강화를 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셨어요. 참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면 제5조의2(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새로운,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제5조를 5조의1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5조의2를 5조의1로.

예, 1도. 그것도 수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사전검토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그에 따른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이것 개정해놓고 집행부에서 규칙은 이제 만들겠지만 거기까지 관여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안 하시려고 계속했는데 밀어붙여가지고 한 게 사실 있고요. 지금 처음 만드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수차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이어서, 대표발의한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부모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목포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으로 목포시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목포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용,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 지원사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 공모를 내서, 공모 신청을 내가지고 공모에 참여한다라는 형태로 됐을 때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이것을요?

예, 지원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그 사업이,

그거는 담당 부서가 있죠. 공보과입니까? 홍보과? 그걸 통해서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냥 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 쓰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에 따라서 나오게 된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뭐 목포시민에 대한 미디어 역량 강화라든가 혹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대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 과에서, 과에 뭐 담당 업무로 그냥 이렇게 내용의 적절성들이 결정되고 그리고 금액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타당한 지적이고요.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니까 보조금지원위원회가 또 있죠, 우리시에. 그 부분에서도 한번 체크하고. 또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제8조에 시행규칙을 이제 또 제정하거든요. 시행규칙을. 거기에서도 그 부분을 참조해서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가 있죠.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이야기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으로 상정하셨던 그 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다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나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방법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안, 보조금 지원 그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 거치고요. 또 제 말은 방금 그 말씀을 참조하셔서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사업 자체를 공보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홍보과로 바뀌었죠. 홍보과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사업 자체는 그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왜? 홍보과는 단지 언론을 관리하는 단체지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평가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실무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정정하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3년 이상 목포시에 본사를 두고, 지역 언론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언론.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판단하기에는 목포시는 해당이 되는 언론단체가 몇 개나 되던가요?

언론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이것 조사해놓은 게 있거든요. 목포시에 본사를 둔 지역언론 현황이 지금 있는 걸로는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11개요?

예.

그렇다고 하면 목포시 지금 현재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언론인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안정적인 언론인을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지금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과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능력수준 및 활용 역량, 정보 이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수많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정보의 진위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AI 활용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교육 운영 지원, 전문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현 시대에 맞춰서 좋은 조례 감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쭉 봤더니요. 지금 보면 제6조에 협력체계구축 있죠? 관련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 부분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하신 거죠?

예.

이거는 사실 실제로 한 부서, 스마트정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포시 전 부서에서요, 일부 여성가족과 내 에서도 새일센터, 경련 단절을 위한 새일센터 내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조각 조각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 단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단서조항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이게 좀 정착이 됐을 때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좀 더 협회가 커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지금 석현동에 있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도 아마 이런 AI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요. AI메타버스센터에서도 이런 관련된 교육들을, 디지털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 협력 체계를 갖춰줘가지고 그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꾸준하게 사업을 검토하시고 쭉 지켜보면서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가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