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박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신○
께서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미흡ㆍ부적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지적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4일 월요일은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5일 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26일 수요일은 공원산림본부, 27일 목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8일 금요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시활성화재단
10시03분
박노학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과 외부기관장의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및 외부기관장 소개 후 출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국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및 외부기관장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윤문한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농 업 정 책 국 장 박 용 국 농 업 정 책 과 장 안 은 정 친 환 경 농 산 과 장 김 주 아 도 매 시 장 관 리 과 장 윤 문 한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 종 대
박노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용국 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출 건수는 총 81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4쪽 4번,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마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정비 사업 추진 시 환경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청주시활성화재단 업무 이관 검토는 시군 역량 강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탁을 완료하였고,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지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7번,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 지원 범위 확대는 현재는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10번, 농지위원회 권역별 구성 추진은 구청, 읍ㆍ면ㆍ동 및 농지위원회 위원들과 면밀히 논의 중이며, 권역별 농지위원회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현 농지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 권역별 농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에게 최대 5억 원을 국고융자 5년 거치 2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24년에는 후계농업인 11명을 선발하여 55억 원을, 금년에는 14명에게 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voucher)와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2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영농 종사 여성 중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6,730명에게 11억 4,41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7,330명에게 12억 4,6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도 3월과 2024년 4월에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북이면 장양리 일원에 180억 원과 옥산면 소로리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폐창고 철거 후 다목적광장 조성 등으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겠습니다. 72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2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45개 액션그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농연도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협의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쪽, 귀농ㆍ귀촌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귀농ㆍ귀촌 인구 및 가구수는 각각 2만 1,559명과 1만 5,287호이며,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으로 2024년도에는 다섯 농가에 1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일곱 농가에 18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청원생명축제는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일간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5개 부서 총사업비는 34억 8,703만 5,000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및 먹거리, 전통농업체험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도농이 어우러진 시민 화합의 장 마련을 목표로 “팜(farm)과 함께 펀(fun)이 피어나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추진하였으며, 개최 결과로는 관람 인원 2024년도 대비 0.35퍼센트가 증가한 65만 3,185명이며, 판매액은 1퍼센트가 감소한 49억 5,268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금년 축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도출 등 평가 분석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은 일반형 325명과 공공형 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31개 사업에 12억 8,226만 원과 46개 사업에 37억 4,8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쪽,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황입니다. 중개센터 1개소에 작년과 금년에 각각 1,276농가에 연인원 2,596명과 1,689농가에 연인원 3,357명을 중개하였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137쪽 5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사업비 조기 소진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배정 인원을 100퍼센트 선발하였고 사업 참여 업체도 1개소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농산물 구입을 독려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품목 확대는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에 대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청주시도 배추가 대상 품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8번,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 현실화는 신규설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유형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장가격 조사와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 단가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농업경영 안정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4년도에는 1만 9,466농가, 1만 1,339헥타르에 246억 7,400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9,422농가, 1만 1,575헥타르에 262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부당수령 현황은 총 세 농가에 환수대상 금액은 344만 9,000원으로 현재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69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2024년도에는 2,439명에게 5억 3,06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325명에게 현재까지 2억 9,86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8쪽,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만 3,180농가에 13억 3,70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1만 3,083농가에 6억 5,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은 각각 3억 5,568만 원과 1억 1,4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방제장비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광역살포기 및 드론을 27대 5억 4,90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631헥타르 방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8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4,519농가에 14억 2,68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06농가에 14억 4,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4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5개소에 1억 8,710만 원을,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5개소에 4,88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6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7개소에 4억 3,067만 5,000원을, 금년도에는 7개소에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쪽,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3억 301만 4,000원을, 금년도에는 28억 3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6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총 60건으로 ’24년도에는 15건, 금년에는 45건입니다. 다음은 249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53농가에 2억 5,950만 4,000원을, 금년에는 365농가에 3억 6,740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50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와 금년도에 각각 28개 사업에 106억 4,893만 6,000원과 27개 사업에 122억 7,56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1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쪽, 도매시장 시설사용허가, 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의 시장사용료는 금년에 7억 5,163만 2,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법인ㆍ중도매인 점포사용료는 2024년도에는 569제곱미터에 3,267만 3,000원을, 금년도에는 3,402제곱미터에 1억 6,078만 5,000원을 부과하여 1억 5,56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편익시설 및 수산소매상가 점포사용료는 2024년도에는 3,308제곱미터에 2억 3,995만 1,000원을, 금년에는 2,655제곱미터에 1억 7,773만 5,000원을 부과하고 9,46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2쪽, 도매시장 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66억 6,221만 원이고, 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준설공사 등 총 8건에 8,2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4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반 조성과 가설공사, 파일공사를 완료하였고,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29쪽,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부터 자체 관리로 전환하여 도매시장 내 상품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농수산물 온라인 플랫폼 통합 운영 등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저희 재단에 관심과 격려, 애정 어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이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혹시 간과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주시활성화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은 1실 3부, 정원 25명으로 현원 22명, 파견직 3명입니다. 6페이지, 농촌지역 개발 사업 수탁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농업정책과로부터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3개 읍, 10개 면, 6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해결과 농촌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농업정책과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담 인력 5명을 채용하였으며, 칠팔월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거점시설 15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읍ㆍ면 단위 농촌 개발 사업 예비추진완료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현장활동과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배후마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ㆍ복지ㆍ건강 프로그램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 주민분들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시로부터 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8월 초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현재까지 5개 팀, 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미원 산골마을 소금빵 만들기 체험, 농작물 수확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2026년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농촌 개발 사업 추진에 앞서 생활에스오시 등 정주여건 및 마을 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시와 위ㆍ수탁 계약 체결 후 8개 마을에 대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와 11쪽 가덕ㆍ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시는 고견을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생명축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셨나요, 혹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저도 현장을 가 봤을 때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을 봤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수유실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냥 낮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파티션 칸막이를 쳐놨다고 하세요. 그리고 손 댈 수 없이 더러운 상황이고, 그냥 모유 수유 자체를 상상도 못 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거기 앞에 간판을 걸어놓은 게 민망할 정도로 안에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24년에 65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중에 5프로만 잡아도 3만 명이 넘는 유아들이 와서 그 장소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수유실을 가 보셨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수유실 가 보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청원생명브랜드 홍보관에 수유실을 마련했었습니다, 거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수유실 내부 자체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안 하고 수유실 그 자체만 준비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다음 날부터 볍씨체험관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볍씨체험관의 수유실은 전년도에도 사용했던 수유실이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수유실로서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준석위원
 ;수유실이 격리가 돼 있나요, 별도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이들…….
김준석위원
 ;외부에서 안에가 안 보이거나 이렇게 다 조치가 돼 있나요, 혹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유라든가 이런 걸 데워 먹을 수도 있고 탁자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 눕혀서 기저귀나 이런 것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생명브랜드 홍보관에는 수유실 안에 그런 것 자체가 다 갖춰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 판단을 잘 못 해서 처음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이 민원사항을 접수하시고 조치를 하신 건가요, 혹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김준석위원
 ;조치하신 거죠, 그러면?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그래서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이 내용을 봐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11월 집행잔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가 찹혀 있고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전액을 다 집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가능하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농기계라든가 시설하우스, 선별장 이런 데를 지원해 주잖아요?
김준석위원
 ;네, 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입찰할 때 일단 절차가 조금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설하우스나 선별장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다 거두어져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는 시간이……. 이게 전부 정산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준석위원
 ;작년에 남았잖아요. 12월에…….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액 집행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남았었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포기자 같은 게 있었는데…….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 달간 시간이 남았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준석위원
 ;이렇게 과장님께서 100프로 하실 수 있다는 장담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한두 명 포기자가 나오면 또 잔액이 남는 상황이 되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세 분 정도가 중복 사업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김준석위원
 ;제가 실명까지는 거론을 못 하겠지만요. 이게 보조 사업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사업을 선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설이나 장비 쪽에 대해서 3명 정도가 중복으로 지원 사업을 받으셨어요, 이 사업명으로.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잔액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수시로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잔액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접수받은 사람들 중에 선정하고 남은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분들로 대체를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청년들한테 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최소화시키겠고요.
김준석위원
 ;포기를 하면 그 뒤에 후발주자 분들을 다시 받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준석위원
 ;그래서 이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 아마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물세 명 선정할 때에는 중복적으로 지원된 사항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순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저희 이 지침이 전에 받았던 사람은 그다음에 받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김준석위원
 ;없나요, 그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없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세 명 중에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중복자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우선순위인 사람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자인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신청자가 많으시나요, 혹시 이거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신청을 받는데 내년도 예산, 인원수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신청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4명 정도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안 돼서 후발에 있는 분들이 또 해서 이중적으로 된 거일 수가 있겠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준석위원
 ;이거는 저는 이번에 청년농으로 진입하는 농가들을 웬만하면 다양성있게 다들 지원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준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박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안은정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자금이 혹시 이월이 안 되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사업은……. 아, 사업을 다 추진 못 하는 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영위원
 ;예.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박근영위원
 ;사실 이 창업자금이라는 게 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많은 인원 속에서, 사실 이번에도 추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난 거지 사실 몇 개소가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창업을……. 청년농을 안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그러면 중도에 포기가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자금이 7 대 3이죠, 보조비율이?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 대 3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이걸 이월해서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드는 생각은 실제로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영위원
 ;글쎄요, 아까 일전에/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설치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사실 농작물은 저희가 10월에 수확을 하고 11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업 수행을 하게 되면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한번……. 어쨌든 지금 후발 순위를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위원
 ;일반 기계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체류형쉼터에서 우리 창업지원자금……. 청년농업 창업지원자금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체류형쉼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쉼터까지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침에도 그렇게 해놨고……. 그런데 이제 물론 체류형쉼터 같은 경우도 영농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체류형쉼터는 아직…….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한 상태여서 체류형쉼터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해서 신청받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침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지침상 저희가 명확하게 근거를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박근영위원
 ;라는 게 없는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라고 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체류형쉼터가 된다 안 된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아직 체류형쉼터까지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이 사실 체류형쉼터만이 아니에요. 기계를 사든 뭐를 하든 사실 금액이라는 부분이 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증액해 가지고 해줬지만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기계 사는 것도 역부족인 거고. 사실 청년농이라는 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이 자금도 5억 나오겠지만―땅 사다 보면 사실 다른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농들이 자립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또 집하고 멀어지면……. 사실은 농작물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보는 횟수가 적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농업인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농들인데 계속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는데요. 안은정 과장님! 19쪽에 1회 추경 때 보니까 4억 9,000만 원 증액을 한 거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4억 4,000만 원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사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찰 지원이나 청구서 미제출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된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대상자 규모를 볼 때도 확대가 됐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추진 현황을 철저하게 정기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 조치가 있는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점검은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적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 조치사항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돈을 받고 이거를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관련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인숙위원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 이거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건 좀 점검을 해야될 것 같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게 추진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산이 저기 되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아요.
이인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사실 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불용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 (웃으며) 이거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면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청년농들이 빨리 빨리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신청 단계부터 기간별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이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박노학위원장
 ;예.
이인숙위원
 ;안은정 과장님! 131쪽.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30…….
이인숙위원
 ;131쪽.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131쪽이요?
이인숙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은 늘어나는 반면에 현재 집행액은 감소가 됐어요. 예산 집행액이 줄어든 사유가 있을까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산 집행액이……. 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지금 예산 집행액이 2024년도에는 전액 집행을 했고 지금 2025년도에는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11월 이때에 농촌중개활동을 서청주농협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금액은 전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전담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같은 운영상 졔약은 없는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점검한 바로는 서청주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엄청 큰 부담이 있다거나 뭐가 과중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도농 인력중개 플랫폼을 통한 매칭(matching)이 구인이나 구직자 모두 접근성이 낮고 매칭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매칭하는 방식은 처음에 서청주농협에서 회의나 홍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매칭할 농가와 그동안 본인들이 매칭해 주고 있는 인력자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농가를 찾아서 거기에 알맞는 사람들로 매칭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나 하고 있는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이 그 나름대로의 적격성에 맞추어서 매칭이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선방안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서청주농협에서 진짜 매칭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앞으로 수시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이게 공급 인력이 단기 비숙련 위주로 돼서 농가의 직접 효율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또 반복 교육의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숙련 인력풀(POOL)을 구축하는 그런 개선방안 것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엄청 잘되고 있다고만 판단하고 있었는데 서청주농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바꿔 나가는 방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농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예산이나 인력, 홍보, 플랫폼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또 숙련 인력풀 구축과 반복 투입이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위원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예.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안은정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서청주에서 하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근데 이거 서청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선정받은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청주농협에서 농협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받은 부분이에요.
박근영위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목적을 보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완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고령화는 몇 살이에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고령화는 70세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고령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박근영위원
 ;그러면 고령화만 되는 거예요? 땅이 많아도 고령화면 되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물론 여기에 고령화라는 말은 썼지만 그런 부분도 한다는 얘기지 꼭 고령화만을 얘기하는 거는…….
박근영위원
 ;지칭하는 건 아니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거하고 또 도시농부도 있고, 일손이음도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왜 이거를 다 하나로 통합을 못 하고 이렇게 여러 개로 해야 되는지. 또 과도 다른 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 농업정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주 목적이 뭐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도시농부하고는 또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박근영위원
 ;예.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중개를 함에 있어서 농촌형은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하고, 도시농부도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또 공공형도 하고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거기에 또 지금 경제정책과 일자리 그쪽에서 하는 일손이음과 관련해서는 각각 사업의 특성들이 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똑같은 한 가지 사업으로 모든 수요를, 그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력중개 사업들이 있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적격하게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도시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다른 질의 좀 할게요. 도시농부 연령이, 몇 살까지 도시농부를 할 수 있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도시농부 연령이요? 잠깐만요. 75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박근영위원
 ;아니, 75세라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75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네. 그거는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거 인력중개센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정수위원
 ;예.
박노학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국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기 없고요. 참고는 15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못자리판은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영농폐기물, 비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수거를 해가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못자리판은 수거를 안 하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에 많이 저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모판을 하고 또 몇 개씩 놔두잖아요, 그죠? 다 수거를 안 해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 깨지거나 그러면 그냥 산에라든가 계곡에라든가 이렇게 던져놓고 말거든. 그래서 이 못자리판을 수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못자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 농촌에서 한 차량같이 모아지면 폐기물 수집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폐기물 처리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약병처럼 모두 영농폐기물로 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약병이나 이거는 수거해 가잖아요, 업체에서. 그렇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못자리판은 안 가져가요.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돼요. 알고 계시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일부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걸 사업주,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인 제공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농폐기물이라 폐기물 처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좀 마땅치 않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조례로 만들어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러면 저희도…….
임정수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지금 이제는 추수가 다 끝났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한두 개씩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전의 모판을……. 옛날에 이앙기로 쓰시던 분들이 지금 이앙기를 안 쓰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임정수위원
 ;콤바인으로 쓰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판도 수백 개씩 되거든. 그러면 그런 게 창고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 가면 되는데 이걸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씩 되는 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니. 그거 또 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환경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가져가면 또 환경오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폐비닐이나 농약병이나 쌓아 놓으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이나 농약 그거는 환경부처 그쪽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전 같으면 모판 공급한 데서 깨끗한 거는 다시 수거해 가고 있는데 활용 가치가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조례까지도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거를 다른 군에서, 태안군이나 이런 데에서 쭉 하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왜 이 시군보다도 더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담당자들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하실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자체설계 현황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이걸 제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거의 다 1억 미만이더라고, 설계비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왜 그렇게 적은 것만 자체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저희 직원들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담당 기술직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힘들죠, 업무 이것저것 보는 건. 직원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5억이나 10억이나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직원들이. 제가 항상 이 설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예요. 해봐야지만, 자기 본인들이 설계를 해봐야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알지. 설계를 안 하고 다 용역을 주면 그 설계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 여기다 세울지 저기다 세울지를 모르는 거거든. 내가 직접 해보면,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감독을 해보면 문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해온 거는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현장을 가 봐도 모른다고, 이게. 감독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얘기를 자꾸 하지만 그전에는 다 직원들이 했잖아요. 그죠? 용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큰 거만 줬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자체설계도 큰 것도 좀 해보고 작은 것도 해보고 해서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말씀하신 바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직원들이 실전 경험도 쌓고 실력을 더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설계 하는 쪽으로 많이 하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직원들 바쁘다는 거만 말씀하시지 말고 바쁜 중에서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그래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5,000만 원 미만, 이삼천만 원 이거더라고. 그러면 뭐 이거 자재비 몇 푼 주고 인건비면은 사실 뭐 어디 농수로 한 100미터, 200미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금액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기술력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사실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그래도 민원이 많고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남일현위원
 ;준공이 안 되고. 과장님도 여기 현장 여러 번 민원 때문에 나갔다 오셨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위원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김주아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정무룡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거는 또 팀장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박노학위원장
 ;예, 방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과 정무룡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감사주체는 공무원, 시 업무처리와 관련된 업체ㆍ단체 등 그 사무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ㆍ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증인ㆍ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진술 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일현 위원님! 참고인으로 답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남일현위원
 ;참고인으로.
박노학위원장
 ;예, 그러면 정무룡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친환경농산과 농업기반팀장 정무룡입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정무룡 팀장님! 산덕지구 이게……. 우리 친환경농산과 농업기반팀에 부임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작년 5월에 농업기반팀으로 부임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아, 그러면 1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죠?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약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때 당시에 오셔 갖고 추경 우리가 해 갖고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반영돼 갖고 양수장 밑으로 내리는 거서부터 시공까지 다 보셨죠?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공사하고 있었…….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일현위원
 ;추진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 양수장에서 1양수장까지 해서 가압 2양수장까지 오는 단계에 물을 통수를 시켜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일부 구간에 하자가 발생돼서 한 3개월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하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지금 뭐, 하자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했었는데…….
남일현위원
 ;시공이 문제입니까, 관수 자재가 문제입니까?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저는, 자재……. 그 정확한 거는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사실은 그 관을 매설할 때 시공 후에 감리의 확인을 받고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경우는 감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고. 또 만약에 양수장에서 1단계까지 매설해 갖고 물을 통수시켜야 되는 가압을 걸어서 그 압을 우리가 확인하고 통수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그거는 가압시설의 기조는 아마 매설하고서 시험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통수를 할 때 문제가 발생돼서 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할 때 시험통수를 시키면서 기본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를 계속 보수해 가면서 준공 전에 하자보수를 마무리하고 준공하는 게 보통의 절차입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그래도 물을 통수하기 전에 압을 걸어서 이 관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아마 수압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수압시험을.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남일현위원
 ;근데 그게 수압시험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통수를 하면서 양수장에서 1단계 오는 데까지의 관이 터져서 봄부터 가을에도 지금 우리가 이삭거름 주고 물을 댈 적에도 터져서 거기 속 많이 썩었죠?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봄에 농번기 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임시양수도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2단계에서 저수지까지 가는 데에도 터져서 속을 많이 썩였죠?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아, 거기는 많이는 나오진 않고…….
남일현위원
 ;많이는 나오…….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키로수가 좀 있어서 중간중간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수압을 조절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청주농업기반공사에 감리가 제대로 돼서 감리비를 다 준 것도 우리 청주시가 문제 아닌가요, 지금?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고 저희가 적정한 시설물의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이관을 받아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유지관리는 차후에는 완전하게 해서 받는다는 건 좋은데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우리 위탁을 받은 청주농업기반공사 지사가 제 역할을, 감리를 다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저는 그거를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나고 관리가 부족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향후 계획은 하자보수는 다 끝나 가지고 통수는 지장이 없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 구간이 발생된 구간이 있어서 3월까지 공사 마무리 후 4월에 통수하고 내년 6월에는 준공하고 정산 예정입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정 팀장님 얘기로는 내년 봄 되면 완전하게 통수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모 심을 때 문제가 돼 갖고 이게 괜찮을까 했더니 이삭거름 주고 물대기 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돼 갖고 가으내 속 썩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돈은 한 78억 정도를 투자한 게 제 활용을 못 해서 문제인 거고. 또 1단계로 끝나고 저쪽에 물 못 대서 연결 못 되는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3월까지 마무리지을 겁니다, 공사는.
남일현위원
 ;공사는 3월까지?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마무리하고 4월에는, 농번기 때는 통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이러니……. 김주아 과장님도 그 부분은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3월에 3단계 사업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그걸 전면적으로 통수를 해보고 난 뒤에 이걸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돈을 일이 푼 들인 것도 아닌데 돈 들인 게 빛이 나야지 그걸 갖고 오히려 농가나 주민들이 속 썩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노력하지 말고 정확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룡
정무룡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주아 과장님, 이번에 저쪽에 봄에 물을 못 대서 했던 데. 당초에 계획이 있던 건데 그 부분이 빠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번에 그 예산이 추가로 섰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추가로 좀 세웠습니다. 필요한 사업 세웠습니다.
남일현위원
 ;필요한 사업 예산……. 잘 알았고요. 우리 안은정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남일현위원
 ;가벼운 것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중간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다 지출하고 4억 2,7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정리추경에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예산서를 2025년도 거는 그래도 세밀하게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알게 되는데 여기 4억 2,780만 원이 도비가 40프로, 시비가 60프로, 계산기를 가지고 하면 이게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 4억 2,780만 원보다 도비가 1억 7,112만 원이라고 하고 시비가 2억 5,66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한눈에 알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수감자료 철저하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작은 거에 대해서 감사 받는 자세가 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은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는 했는데 잔액에 대한 부분까지 국비, 도비 비율을 환산해 가지고 잔액 표시를 하는 게 편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서식을 작성할 때 서식을……. 이걸 그러면 그 부분,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시, 시비…….
남일현위원
 ;아니…….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합계 얼마 이렇게 쪼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는 같은데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2025년도 수감자료는 상세하게 하고 이게 가능한지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비고사항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도…….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2025년도 것도 2026년도 것도 그렇게 하는 걸로…….
남일현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그러고 97쪽 좀 봐주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97쪽이요?
남일현위원
 ;무단점용료 부과 상세내역에…….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여기에 사진 올렸나 모르겠네? 그거 좀, 사진 올려주세요.  ;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4번부터 28번까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남일현위원
 ;24번부터 28번까지가 이게 몇 년 치를 적발해 갖고 부과한 건가요, 이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불법점용료는 5년간, 점용한 기간 최대 5년간까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걸 합해 보니까 돈이 많더라고요? 한 1,500만 원 돈이 되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네.
남일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청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 건지. 적발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양성화해서 이 양반들이 평생 업을 하는 데 그래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공무원 입장에서 시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시민이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남일현위원
 ;아니, 좌우지간 점용료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무단점용은 부과를 해야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양성화해 줄 용의는 없냐 이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이 점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성화를 전혀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뭐냐하면 이게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거나 사용허가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도 폐지 조치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용도 폐지가 가능한 부분은 용도 폐지를 해서 토지 매입 의사가 있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요 앞에가 구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주시 것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농림식품부 것도 있고 청주시 것도 있고 그래요, 이 필지 내에 있는 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남일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 관리는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구거 관리 담당을?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농림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예, 예. 농림부 재산에 대해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
 ;이런 게 있어 갖고 사실은 이게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판단을 좀 하셔서 이게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면, 이게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면 회계과에 해 갖고 이 양반들한테 매각을 해주든가. 이 양반들이 요구를 해 갖고 그래도 임대를……. 대부료를 받아서, 저렇게 맨날 무단 점유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잖아. ‘원상복구 해라.’ 원상복구하는 건 파 재끼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면 다시……. 이거를 양성화 하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거를 총괄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 청주시 시민들에 대한 양성화 계획도 해서 양성화를 많이 해주면 그 담당 공무원이 편해, 앞으로는. 지금 하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사실은 다시 양성화를 하려고 해도 원상복구부터 다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길 파고 없애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한번 여기, 박용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저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경청해서 저희들이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지금 다시……. 우리 농업정책과에 토목과가 신설돼야 된다는 거를 작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농업기반팀, 중심지 팀, 그리고 이 구거 관리 팀, 재산 관리 팀. 그리고 개간은 또 따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하고 인허가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토목직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일의 추진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김종관 국장 계실 적에 내가 우리 농업정책국에 토목과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양수장부터 모든 기술진들이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는 걸 검토를 해봐 달라고 그러니까 검토하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짐 싸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은 시간이 좀 남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은정 과장님하고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런 구거에 대해서도 그 친구들이 전면적으로 나서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일의 효율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또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안이 작성되면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국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안 부리는 것 같아.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24년도, ’25년도 그동안 행정을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행감을 질의하는 자리인데요. 저는 지방 보조 사업 운용평가 결과 송부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 지원 지방 보조 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대한 송부. 혹시 책자 있으신가요? 두 과장님들, 갖고 오셨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은숙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할 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농업정책과의 책자에 보면 농민회 도농한마당 지원 사업에 지방 보조 사업의 운용평가에 보면 미흡하다고 해서 또 비고 조치에 보면 ‘10프로 삭감해야 된다.’ 성과평가에는 미흡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문화힐링(healing)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또한 매우 미흡해서 이건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표기돼 있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지원 이 사업 또한 미흡하다고 해서 10프로 삭감으로 제출하셨어요. 이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 사업평가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사업인가요? 아마 제출을 했을 텐데 예산과에서 미흡은 몇 개, 매우 미흡은 몇 개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은 중단할 수 있게 매우 미흡을 주고 그다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약간 저조한 거는 미흡을 해서 평가서를 내고 그거에 따라서 심사 평가에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네, 여성농업인연합회 문화힐링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돼서 ’25년도 사업이 지원 중단 됐었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25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반영을 안 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받아서 제가 알고 있고요. ’24년도 보조 사업 평가 결과가 ’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26년도 예산…….
김은숙위원
 ;본예산에.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10프로 삭감을……. 결과조치에 10프로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삭감 처리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는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영…….
김은숙위원
 ;네, 그거는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 또 심도 있게 다뤄 보도록 하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어쨌든 지방 보조 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제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표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drone) 지원 사업 1억 8,900에 미흡하다고 해서 10프로 삭감이라고 결과조치가 나왔고,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사업에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 그리고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보호제 지원에서 그것도 10프로 삭감해야 된다고 조치했는데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교육 지원은 미흡해서 증액금지라고 제출하셨는데 위 사업 성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신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좀 안 좋게 평가가 내려진 사업들인데요.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사업을 15대, 도비까지 해서 16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자가 딱 맞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평가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2대 정도로 감소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아, 난방! 난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다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사업은 일몰시 되고요. 그렇게 운영할…….
김은숙위원
 ;아니, 그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사업은 매우 미흡해서 지원을 중단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에 ’25년도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축소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축소해서 추진하면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온을 위한 난방비용이 매우 높은데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축소하고 중단해도 지장이 없는가요, 혹시? 다른 대체자원이 있으신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난방 사업은 계속돼야 될 것이고, 평가가 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미흡해서 매우 미흡으로 해서 지원 중단이 되고 축소해서 다른 목으로 축소 지원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농업용 드론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1억 8,900을 편성하고 잔액은 570만 7,000원이 발생했고, ’25년도에 2억 1,000만 원 편성해서 10월 말 잔액이 1,928만 원으로 매년 사업비에 대한 전액을 소진하고 있고 또 게다가 ’25년도에는 ’24년도보다 사업비를 증액했음에도 미흡으로 평가된 사유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도 예산과하고 그런 내부적인 지침…….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선별해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반영한 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물론 내부적으로 어쨌든 지방보조금 평가결과에 따라서 농업용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예산안이 ’25년도 기준액 대비 10프로가 삭감됐다. 예산과에서 삼각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연도별로 꾸준히 수요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 97대 정도 보급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6대를 편성했는데―도비 1대 포함해서―신청자 수가 딱 맞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수요량이 지금은 잠시 좀 정체기에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감액을 몇 대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숙위원
 ;글쎄, 어쨌든 이게 사업이 연도별로 꾸준한 수요가 있고 도비 사업비 외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24년도 평가결과에 미흡을 제출하고도 ’25년도 평가결과에 미흡을 제출하고도 ’25년도에 증액해서 사업을 한 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평가 대상 사업이 등급별로 일정 비율에 대한 의무적 할당을 해야 되는 그런……. 미흡 10프로, 매우 미흡 5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족해야 되는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4개의 사업, 제가 거론한 농업용 드론 지원 또 시설하우스 난방, 고품질 과실 생산,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교육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4쪽이에요. 안은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농촌협약 남일면ㆍ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자금 없는 이월 처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게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회계연도 매년 12월 말까지 국고가 송금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건데 내시가 유효하기 때문에 내시를 근거로 이월되는 자금 없는 회계상의 세출예산만 이월 처리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사업비를 보면 국비, 시비 7 대 3으로 구성됐는데 이 부분이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시비를 전액 사용 후에 국비만 이월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 잔액은 비율에 맞게 집행한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는 사용하고 국비만 이번에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4년도, ’25년도 자금 없는 이월 교부 시기, 집행내역, 사업 완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2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에 국비가 미교부된 게 4억 3,17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국비 교부와 지출 예정일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추경에 확보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3추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교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아, 국비 교부받았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다행이고요. 어쨌든 국비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12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자본 없는 이월 처리로 그렇게 해야 함에 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질의했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이 국비의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의 세수가 부진됨에 따라 국가 세입예산이 삭감되는 주된 이유로 국가 예산이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국가 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집행되는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어쨌든 농촌 활성화를 위해 국비에 대한 것이 제때 교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때 교부되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불편이 또 예상되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교부되는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감 책자 19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의 비고란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국ㆍ도비에 내시되는 비율에 대한 거를 부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는데요. 이 내용 역시도 2회 추경에 도비 내시 변경 없이 시비 2억 9,8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 의회에 보고도 안 드리고 그냥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2회…….
김은숙위원
 ;도비 내시 없이…….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삭감한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게 3회 추경에 1억 2,000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수당 도비 보조 내시가 실제로 본래 지급할 수 있는 인원수보다 처음부터 많이 왔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수를 파악하고 예산 불용액이 없게 하려고 도에 요청했는데 도에서 삭감 내시를 안 내려 줘서 일단 저희 시비만 먼저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사실은 890농가를 감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시비는 감액했거든요?
김은숙위원
 ;예.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근데 도비 내시가 내려오기를 500가구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330농가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또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반납을 해야지 되는……. 추경에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김은숙위원
 ;앞으로도 도비의 변경 내시로 인한 당초에 사업을 수립했을 때의 예산들이나 대상자분들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이번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자, 그리고 21쪽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하는 사업. 지금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농업인이 지급서류 제출할 때 검토 후에 지출하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검토 후에 지출하는데 영농의 기본 조건이 농지잖아요. 그렇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그 농지에 대한 지원인 만큼…….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2025년도에 새롭게 한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 신규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염려되는 부분 또 하나가 행감 책자 25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저조합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실 체험마을에 지금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 3만 원 저기를 하는데 이게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도비 내시를 해줬고 그 금액만큼 저희가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김은숙위원
 ;네, 이거 그러면 전액 불용 처리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 사업은 평일 숙박을 하면서까지 관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근데 사실은 이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려고 평일 숙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평일 숙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자체 활성화계획까지는 몰라도 지원하는 지원금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만 원에 3만 원이 아니라 사용액의 30프로로. 그러니까 본인이 숙박한 숙박비의 30프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은숙위원
 ;아무튼 지금 이거 휴양마을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에 저희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난 회기 때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와도 관련돼서 지원 대상이나 요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설명하셨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바로 점심시간일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질의한 대로 준비해온 것 다 질의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박노학위원장
 ;아니, 뭐……. 이따 오후에 하세요.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저도 질의할 테니까, 뭐…….
김은숙위원
 ;아, 그래요?
박노학위원장
 ;예, 한 번에, 뭐…….
김은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행감 책자 26쪽 봐 주시면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책자 14쪽 보면 총사업비가 2024년도에 사업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 했는데 2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 선집행하고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전액 집행 후 잔액을 0원으로 기재했는데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없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발주를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5,500으로 했는데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계약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5,000만 원 중에서 사업을 주면서 선지급 3,000만 원을 하고 이번 12월에 이게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 집행될 예정이어서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융역비를 선집행한 거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3,000만 원.
김은숙위원
 ;3,000만 원 선집행 했는데 이게 잔액이 0원으로 처리가……. 이게 변경계약 없이 이런 0원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러면 변경계약을 전부 집행한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변경계약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예 처음에 입찰가가 저희가 발주할 때 5,500에 했는데 계약하면서 낙찰차액 500만 원이 발생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된 거고요. 그 5,0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5,500에서 5,000으로 맞춘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변경한 거잖아. 그거에 맞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금액에 맞춘 거지, 집행내역을.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거 없이……. 그 변경 계약을 했었을 건데. 이걸 0원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0원 처리로 기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맞춘 거에 대해서는 맞췄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하지만 변경 없이 이런 0원 처리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좀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간략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8쪽에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시는 중이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거기 참가하시고 있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6명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럼 1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12월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거의 마무리되고 있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네.
박노학위원장
 ;그전에 9월, 10월도 해서 나가신 분들 있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번에 첫 번째 기수를 받은 겁니다.
박노학위원장
 ;첫 번째인가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박노학위원장
 ;그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지금 귀촌을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이 귀촌할 마음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적응을 하면서 귀촌 의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 그래요?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유관기관 분들하고도 잘 협업이 되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농협하고 유관기관들의 협업은 아직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인근 지역 주민분들과 이장님들,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아니 그, 미원에 보면 산골 빵 거기도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주최하는. 그런 데도 그분들이 견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자꾸 그 지역 주변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부락에 한 개만 하지 마시고 미원농협 이런 데나 여러 군데하고 협업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분들도 귀촌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원 산골마을 빵과는 체험학습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인데 지금 또 농협이나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협업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후에 추가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래요. 옥화 거기에 우리 청주시에서 지난 가을에 개관한 치유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잘 활용해서 은퇴자분들이 고향으로 귀촌할 수 있게 앞으로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07쪽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에 있어서 일반형하고 공공형 두 종류가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공형은 농협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장
 ;혹시 그분들이 근로 조건이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식 문제라든가 또 혹시라도 인권에 대한 침해는 없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청주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 나가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청원생명축제 때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말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농협에 보조금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찌됐든 우리 시에 와서, 청주시의 위상도 있고 또 전 세계가 다 한 채널인 시대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라오스에서 들어오신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만이라도 농업에 임하시는 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거기 농협에 또 단장이나 누구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분들 통역이 가능한 분들하고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농촌에서 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특히, 인권침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이런 게 행해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앞으로 한번 더 그렇게 하고요. 또 시지부하고도 얘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지난번에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참 안타까웠던 부분, 도시농부에서도 계속 점검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한 군데만 나가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안 나가더라도 그냥 나온 걸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해서……. 결국은 그게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에서 그런 걸 체크를 안 하니까 결국은 전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FM대로 열심히 해서 일도 배우고 이런 데서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맞아요.
박노학위원장
 ;결국은 그게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우리 집행기관,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점검도 하시고 또 그분들의 애로점이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셔 갖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아무튼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네,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의문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건데 186페이지고요.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과장님? 186페이지입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이거는 5 대 5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죠? 5 대 5죠? 근데 제가 이 내역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5 대 5로 지원이 안 된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지원이 됐나 궁금해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그게 저희가 지원 한도가 있다 보니까 단가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자담률이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영위원
 ;지원 단가가 얼마예요, 최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로…….
박근영위원
 ;예, 1,000만 원이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사업하신 분은 530만 원, 6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보통……. 600만 원이면 300만 원 보조해야 되는데 190만 원 보조하셨고, 530만 원인데 150만 원 보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보조가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
박근영위원
 ;확인해서 전화 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청주시 내에 감 수확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감 수확하는 농가는…….
박근영위원
 ;예, 감 재배하는 농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재배 통계자료를 제가 아직……. 잠깐 자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박근영위원
 ;네, 네.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 (자료를 확인한 후)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감은 좀 빠져 있네요.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대략 한번…….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조회를 해봤더니 농가가 꽤 되던데 왜 여기서는……. 감도 과수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근데 많든 적든 어떻게 됐든 이분들도 농사를 짓는 건데 왜 여기 두 가지, 토양개량제하고 과수보호제에는 왜 감이 누락됐는지…….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 지역에 감이 주산지로 많이 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조금씩 심는 거는 흔히 봤는데 판매로 집단화돼서 생산ㆍ판매까지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만 6,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꽤 되는 농가였는데 이게 지금 전산이 일반으로 조회하는 거라 제가 정확지 않은 수치인데 보통은 그 정도 농가에서 수확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지원이 없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감을 수확한다면 이분들도 이거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 정도 농가가 많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다음 2026년도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다음은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축제라고 해서 청원생명축제를 하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청원생명축제를 하다 보니…….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는 이 정산을 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산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정산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원생명축제 정산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축제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행감에서 항상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민원 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정산 부분인 거지 민원은 저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종 보고를 해서 금액이 나간 거에 대한 가부 결정, 또 행사를 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류제출 요청을 했더니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해야 하는 이런 행사를 행사마다 사진촬영을 해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청원생명축제는 정산 부분에서 행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 그럼 그렇게 하실 건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 정산 부분은요. 사실 그 무렵에 축제를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다른 곳은 축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 좀 해보고요. 저희가 사실은 열흘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는 축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보고요. 혹시 우리가 좀 더 빨리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검토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른 거랑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청원생명축제에 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그런 기재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렇게 돼 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제가 계약서를 받아봤는데요.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보증금하고 혹시 지연이 돼서 잘못됐을 경우 초과되는 분을 배상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서류 한 장으로만 가능한데 이 서류 한 장으로 배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점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액이 되게 큰 금액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통 업체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가부 결정을 누가 판단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런 서약서……. 서약서도 사실 이게 원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장도 제대로 찍혀있지를 않고. 서류 자체가 지금 다 완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누락이 됐다는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 자체를.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계약하고 정산하는 부분까지 해서 다시 챙겨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해주시고 행사를 했는지 여부를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서류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이거 결국은 12월 말까지 다 제출을 받을 거잖아요?
박근영위원
 ;네, 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받고 나면 행감이 끝나더라도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노학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142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4년도에 보면 저희가 3,200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걸 보면 잔액이 추정적으로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저희가 3회 추경 때 2,800이라는 거를 반납하셨는데 반납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준석위원
 ;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2023년도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 농업인들이 모바일로 찍어서 사진 업로드를 여섯 번을 해야 됩니다, 논물관리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이거에 어려움을 겪어서 신청을 했다가 이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비가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잔액이 0원이라고 파악하셨는데 0원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4년도 이행률을 보니까 물 관리가 100프로짜리가 10농가고요. 100프로 미만이 8, 0프로는 2농가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프로가 63명, 100프로 미만이 39명, 0프로가 55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24년보다 이행률이 좀 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실 논물관리 부분에서 이행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몇 명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1,000만 원 정도.
김준석위원
 ;1,000만 원?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예.
김준석위원
 ;그런데 여기 왜 집행잔액은 0으로 돼 있죠, ’25년도는?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직원들이 이거를 작성할 때만 해도 전부 이행 독려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 말이 돼야지 확정되는 사항이고 행감 자료 작성 전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납……. 저희가 100프로 국비인데도 소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도 이거를 농가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사진 찍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교육을 하셔서라도 웬만하면 다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나가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강화를 했는데 고령자이다 보니까 이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그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쌀값 상승……. 재배 면적이……. 혹시 찾으셨어요, 페이지? 144페이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네.
김준석위원
 ;지금/현재 쌀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저희가 과거 유사한 정책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휴경 중심 생산조정제라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논 타작물 재배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만 헥타르에 면적 감축 시 쌀값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에 따르면 쌀값이 반등하면 농가들이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하는 경향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논 타작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략작물직불제, 영농자재 지원,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콩, 조사료, 쌀가루잖아요. 그죠? 타작물 대체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올해같이 쌀값이 좋다고 하면 저는 이게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럴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논농사가 밭작물보다 농기계로 해서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타작물로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또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일몰시키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타작물로 계속 재배 확대를 해야지 쌀값 안정화까지 같이 묶고 곡물 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도 농업인들에게 이 지속되는 걸 홍보를 해서 타작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쌀값이 반등해도 실질적인 지원과 유도를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다음 149페이지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비가 100프로 시비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24년에 보면 2,100만 원 정도 반납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도―제가 받아 보니까―잔액은 0원으로 돼 있긴 한데……. 올해도 포기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처음에 농업인들이 신청했을 때 포기자가 많이 나왔었던 경우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좀 높습니다. 다른 거는 150평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원 정도인데 이거는 9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농업인 분들이 생각보다 비싸서 포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거는 이 사용하는 거를 두류하고 서류까지 저희가 이걸 좀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올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콩이라는 작물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작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진이 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100프로 시비인데 말씀드렸듯이 일반은 2만 5,000원이고 생분해는 한 9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꼭 생분해 필름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혹시? 그거를 농가가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이 생분해성이 농작업에 또 때로는 같이 로터리를 쳐서 하는 게 경영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비닐을 다 걷어서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또 쓰입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남았을 경우를 생각하면 저는 일반 필름도 보조를 해줄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확실하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결산 보시고 마무리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고요.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4년이랑 올해 거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타 시도에서 수급하는 현황이 많이 올랐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내용은 써 있어요. 청주외 수급 비중이 높은 흙살림이 참여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로 가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흙살림푸드에 신규 저온저장창고랑 유통 장비 구축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이 웬만하면 도내, 청주시는 아니어도 관내 업체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율이 너무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 비율에 대해서도 타지에서 갖고 오는 것 중에서도 품목 중에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토마토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센터랑 연계해서 단지를 해서라도 저희가 이거 비율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게 흙살림푸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지정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사업인데 강서하고 오창에 친환경이 분포돼 있습니다. 근데 강서는 농가생활로 물품이 많이 가고 오창은 오창농협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흙살림푸드에서 친환경 다른 제품, 다른 시도 것도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도 하는 업체였고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희 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석위원
 ;저희가 토마토가 타 시도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김준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청년 스마트팜을 하잖아요, 내수에다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김준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팜 토마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김준석위원
 ;그럼 이런 거랑 연계해서 하면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친환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아…….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여기는 아직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관행으로 하시는 거고. 친환경이 아니라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나중에/추후에 스마트팜 운영이 안정화되면 그런 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친환경농산과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임산부들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20프로라 자부담이 너무 커서 낮은 건지 제가 좀……. 그러니까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 자꾸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00프로가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배정은 다 된 거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자부담 20프로가 들어가다 보니 이게 좀 부담이 가서 비율이 감소가 된 건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아시다시피 배정은 다 100프로 됩니다. 근데 사업비가 항상 매년 10프로 안쪽으로 좀 남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부담을 20프로로 부담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다른 이유는……. 다 배정이 됐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독려 문자ㆍ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쓰시라고 하는데도 이게 100프로 소진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흙살림푸드가 거기에 들어와 있었고 ’24년도에는 흙살림푸드가 제외된 거는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배제를 시킨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흙살림푸드에서 안 하는 걸로…….
이인숙위원
 ;안 하신다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자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수급률이 평균 11.6프로 정도 감소했다는 거는 지금 임산부들이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감소가 된 거는?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도 감소가 됐겠지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 공급업체에서 수급률 증가가 지속되면 지역의 환경 농업이나 기반 강화를 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급업체의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급률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내 공급 확대 기준을 하면서 공급망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흙살림푸드하고―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저희 지역 농산물을 적극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매시장관리과 윤문한 과장님! 421쪽에 보면 하단부에 편익시설 및 수산소매상가 점포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체납이 0원이었는데 그 사용료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8,313만 원 체납으로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편익시설 및 수산소매상가 점포 사용료 중에서 체납이 생긴 거는 저희가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가 면적이 4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가 1억 7,000 정도 되는데요. 마트가 지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사용료 고지나 독촉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상 송달이 된 건지 아니면 수령 확인이 되었는지 이런 거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런 절차는 다 이행하고요. 이게 저희 도매시장 부지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거기 사무실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마트에서도 본인들이 낼 의향이 있어서 분납 요청을 하고 해서 저희가 분납 요청도 받아 주고, 일부 금액을 되는 대로 분납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숙위원
 ;그게 염려된 게 뭐였었냐면 진짜 이게 고액이나……. 그렇게 고액이기 때문에 미납했을 때는 경우는―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분할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래서 마트가 임대기간이 올 12월이 되면 다시 연장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요. 체납 부분이 많기 때문에 취소나 이런 것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내년도에 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하면서 일부라도 좀 내고. 저희가 금액이 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게 한 1억 8,000까지는 되거든요. 그 범위 한도 내에는 넘지 않지만 가급적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다 보니 반대로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걸 걱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마트로 인해서 체납된 저기가 더 많은 거네요, 그럼?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중ㆍ도매인 점포나 이런 건 체납 같은 게 없고요. 마트 특성상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걸 타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 한번 봐주실래요?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2024년도 7,730만 4,000원 사고이월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사업 포기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로 해서 4,065만 원. 그 부분에 159쪽 보면 2025년도 민간자본 사업비로 또 이걸 2025년도에 사업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4,065만 원은 사고이월로 부기하셨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2024년도에 사고이월로 된 사업은 이분이…….
김은숙위원
 ;포기하신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다가 그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못 했었는데 자기가 강력한 의지로 끝낼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완료시킨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완료시켰고 그러면 ’25년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또 세우고 여기에 사고이월로 4,000……. 그러면 비고란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0으로 표기한 거는 다 집행을 한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음 146쪽에 콩 전용 농기계 지원 사업. 그 사업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157쪽에 보면 명시이월 한 잔액에 대한 거를 집행했다는 건가요? 위에도 1,000만 원이 있고 그 1,000만 원은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해서 집행하고 나서 0으로 기재한다고 한 거고 그 밑에는 ’24년도에서 ’25년도 명시이월 시킨 거를 다 집행했다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 밑에 있는 명시이월은 3추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그 밑에 157쪽에도 밀묘이앙기 지원 사업이나 집행잔액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비고 부분에 보면 소관 부서―우리 농업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친환경농산과장님도 그렇고 공히―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 0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특히 친환경농산과 좀 전에 얘기했던 157쪽이나 158쪽 등에 보조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구입비용과 보조비율 등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 전부 다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예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사업이 끝난 사업도 있고 그리고 보조 사업이기는 해도 다 100프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수립 비용과 구입했을 때 그다음에 보조비율의 비율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사업을 딱 맞춰서 0원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전에 우리 안은정 과장님한테도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 대한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딱 맞게끔 0원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당연하지만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환급금 그런 것도 배제하고 사업비도 더 오버돼서 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배정한 사업비를 전량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획적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용이 되는 예산을 미리 반납하든지 내용을 정리해서 그 부분의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정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사업 배정할 때부터……. 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글쎄요, 아무튼 집행잔액을 그렇게 0으로 예산을 최대한 맞춰서 집행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렇게 비율적으로 잘 맞춰서 0으로 상계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격려를 해드려야겠네요, 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그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두 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26쪽이고요. 농업정책과 26쪽 하단에 보면 국ㆍ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부서별로 보면 이게 지금 6건에 대한 3,674만 원 정도의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고지서 미발생 사업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친환경농산과장님도. 164쪽에 반환금이 국고보조금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집행 예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집행 예정에 대한 목록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쪽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축물 준공일자와 등기일자가 상이하거든요?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은 2025년 3월, 거점시설인 오창커뮤니티센터는 준공이 5월로, 준공을 하고 나서 등기를 하는가요?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하고……. 등기는 4월로 돼 있고 준공은 5월로 했어요. 준공이 나고 나서 등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저희 행감자료에는 사업 준공이 2025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김은숙위원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료로 보면 그 뒤에 행정절차상에 신축된 시유재산 등기내역 일자 등의 자료를 받았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은숙위원
 ;그 자료에는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24-5의 오창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일자는 ’25년 5월 30일이고 등기일자가 ’25년 4월 17일로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게 틀린 건가요? 자료를 받았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죄송한데 사실은 지금 제출된 자료 확인을 제가 못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김은숙위원
 ;네,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확인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준공이나 등기가 벌써 5월, 4월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된 거라면 이거는 어쨌든 행정절차를 역행해서 건축물에 대한 준공보다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김은숙위원
 ;잘 검토하시고 어쨌든 이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업 준공 이전부터 관리와 운영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데잖아요, 여기가. 알고 계신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유재산 심의 때도 당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공유재산 심의 때 다른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창읍에서 공유재산을 관리 전환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가 이 부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오창읍에서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사실 이 오창읍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보면 어쨌든 주민 운영이 주체가 돼서 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설립이 됐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 주민자치회나 체육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체가 주요하게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역량 강화나 거점 육성을 통해서 배후마을을 포함한 지역생활권에 활력을 부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창의 사례처럼 부실한 행정절차와 준공 이후의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운영 관리 미비라든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꼭 마련하셔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향후에 계획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은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오창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농촌중심지 사업 중에서 제일 크게 준공을 했고 또 처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사실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어제 저희 기관 표창까지 받아 온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쨌든지간에 원래는 읍에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읍에서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게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공기관위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못 했을 뿐이지 지금/현재 그 오창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용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은숙위원
 ;아, 물론 이용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입장은 어쨌든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설립의 요건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운영이 됐고 집행이 됐어야 된다는 걸 짚어 주고요. 이 시설에 관련해서는 주민 운영 주체의 조직화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외부의……. 지금 그 주민들이 운영 주체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탁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오창 건을 사례로 해 가지고요. 좋은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협약 사업이라든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자료 받은 거, 신축된 시유재산에 대한 등기내역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열 군데의 자료를 받은 거에 청원구 오창 커뮤니티센터만 준공일자과 등기일자가 다르게 표기된 건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집행을 한 건지 이 부분 행정절자에 대해 미스 난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76쪽에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지금 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마을 자체 계약방식이라고 하셨는데 마을이 여기가 세 개예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내수 세교리, 미원면, 문의면 이렇게 해서 세 개 마을 동일하게 업체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와 계약된 상황이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과정에서 혹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나 계약절차의 투명성 행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이 컨설팅 업체는 자격 요건을 갖춘 거를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업체에서 가능하면 저희 마을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지금은 이시도르하고 하고 있는데 2022년도인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다른 업체에도 계약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컨설팅에 대한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내수에 3,000, 미원에 4,500, 문의에 4,800. ’24년도 기준이 이렇고 또 ’25년도 사업도 아직 집행이 다 완료된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예산 비중이 상당함에도 어쨌든 ’24년도 사업 추진 자료를 보면 미원, 문의 괴곡 두 마을의 실적 보고서가 양식만 조금 다를뿐 내용 구조와 개선방안이 거의 동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이 컨설팅 비용은 최소 금액이 3,000만 원이어서 사업비의 30프로 이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0만 원으로 선정된 것 같고요.
김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로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활동성과에 보면요. 토양이나 용수나 유해생물, 개인활동, 공동활동, 개선방안까지 다 유사하게 게시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내용을. 이게 마을 특성도 있을 테고 실제 문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작성한 것인지. 측정치에 대한 결과를 보면 거의 그…….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죄송한데 이게 몇 페이지라고 하셨었죠?
김은숙위원
 ;176쪽이에요. 176쪽, 177쪽.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이 활동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위원
 ;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게 공동활동하고…….
김은숙위원
 ;실적보고서 자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2024년도에 성과자료 있잖아요, 성과 측정한 부분. 거기 표를 한번 봐주시면 일부 마을의 토양 산성도가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종암 같은 데는. 다른 데는 6.10, 6 이렇게 나왔는데 종암 같은 경우에는 6.05에서 19.2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형식은 일반적인 조치만 반복되고 유사한 형식으로 조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이 현장 적용까지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의 계획과 개선안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범위를 벗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결과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저희가 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동일 업체에 대한 계약이나 보고서에 대한 획일적인 작성 또 성과 자료와 컨설팅 내용 간에 연계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의 검증이나 보완체계 또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이 어쨌든 활동성과에서 안 좋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마을별로 컨설팅 업체를 한 군데에 동일하게 하시지 말고 차별화있게 해서 뭔가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선정과 계약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쨌든 마을 자체에서 계약한다고 하지만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을 사업을 이행하는 분들께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체를 딱 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활동 결과가 안 좋은 거는 마을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긍정적인 개선된 활동이 나오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게 지금 컨설팅에 대한 현황이 동일하게……. 세 개 지역이 지역별로의 특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동일한 거에 대한 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행정에서 그런 평가라든가 내지는 검토 부분에 대한 게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하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올여름에 더위와 깨씨무늬병이 수도작에 많이 발생됐잖아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올해 기후가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가장 크고요. 배추 같은 경우도 10월에 예년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비가 왔다면 이번에는 한 20일 가까이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일부 농가에서는……. 뭐, 물론 일부 농가이지만 뭐든지 본인 유리한 쪽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의회에 얘기하시는 게 지력이 많이 딸리는 논에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공감이나 백데이터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축협같은 경우는 완숙된 퇴비를 뿌린 논에서는 깨씨무늬병이 덜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의견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된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서 센터에 의뢰를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내년도에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오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유럽 국가나 농업, 특히 축산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같이 인구가 과밀……. 우리나라처럼 과밀이고 땅이 좁은 지역에서와 유럽 같은 지역은 저희하고 데이터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보니까―오늘 행감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스페인이 돼지 도륙 사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2,000마리 이상을 키우려고 하면 80만 제곱미터를 자기가 경축순환농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갖고 또 거기에 처리시설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그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2,000마리 이상을 키울 수 있고, 만약에 그걸 못 갖춘다고 그러면 축산을 안 하거나 두수를 줄이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환경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축산 농가하고 수도 농가하고 또 우리 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도 헥타르당 66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력 증진을 위해서 짚 썰어 넣기 그런 돈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센터와……. 제가 뭐 다음에 센터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질책 아닌 질책도……. 저도 상당히 답답한 분야도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도 기관이 다르다고, 부서가 다르다고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경축순환농법을 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정말 우분이 그런 데 도움이 되면 그 데이터를 갖춰서 우분을 갖다가 수도에 투입이 되고 짚은 다시 축산농가대로 걷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갈등을 없애고 그걸 국에서 센터에 더……. 도저히 인원이 안 되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대학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걸 또 했을 때 병충해나 병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환경도 살고 축산 농가도 살고 우리 수도 농가도 살고. 그런데 또 이걸 짚을 다 썰어 넣으라고 그러면 또 조사료 값이 폭등이라. 어제도 제가 일부 축산인들을 봤더니 짚 사 가시는 분들이 200평당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조사료 하나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축산인들이 조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 간에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국에서 좀……. 우리 정책과에서 하든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든 그 부분을 팀장님 한 분이 전담하셔서 센터와 협업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용역을 한번 줘 봐서 한 2년간 우분을 넣었을 때의 효과나 문제점 이런 걸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청주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농업이 환경이나 축분이나 이런 걸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축협에서 경축순환농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청주농협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옥산농협이라든지 청주농협에서 같이 협업해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청주시 벼 재배 면적이 한 8,793헥타르 정도 되는데 볏짚을 썰어 넣은 게 한 1,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되고 또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지력증진 이행 사업에 대한 이행조건을 내세워서 볏짚만 썰어 넣으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축산 농가들이 또 볏짚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건을 완숙된 퇴비를 가지고 논에 살포했을 때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도 사실 완숙된 퇴비를 전제조건으로 하되 축산 농가들은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를 우리가 헥타르당 한 20만 원 정도……. 좀 부족하지만 2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축협에 살포비를 일부 보전해서 면적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장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퇴비를 자주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축협하고 같이 협업해서 농가에서 신청하면 축협에서 가서 뒤집어 주는 것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뿌리고 나서 그냥 분석을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센터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어떤 성분이 좋고 또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협업을 해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축산 농가와 수도 농가가 다 같이 상생하며 우리 청주시 농업이 환경에도 적합하게 움직이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축협도 일부 대응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으로 뒤집는 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쪽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김주아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게 컨설팅 업체가 가져간 마을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국비 사업이라?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그렇죠? 작년에는 4억 5,000이고 올해는 3억 2,000이나 되는데. 그러면 입찰 같은 거는 안 보나요, 그냥?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거는 마을에서 마을 자체에서 계약한 거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로 해서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5,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노현ㆍ괴곡 이런 데가 올해 같으면 2억인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저는 컨설팅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설팅 지원 금액 뭐 3,000만 원 이거 말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서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임정수위원
 ;그래도 이제 이게 같은 업체면 어떻든 간에 시에서 선정할 때 좀 잘해야 되…….사업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확인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사업 성격은 같은데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단독 사업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혹시 감독은 누가 하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감독은 저희가 잘 완료됐는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 활동내역에 영농폐기물 수거, 빈집 정비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컨설팅 업체에서도 점검해서 작성해서…….
임정수위원
 ;작성해서 서류만 올라오면 우리는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는…….
임정수위원
 ;여하튼, 넘어가요. 그거는 넘어가고. 제가……. 뭐, 친농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2ㆍ3, 147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지금 ’24년도에 15개 사업에 사업 포기가 발생한 게 약 한 3억 8,465만. 이게 사업 포기 잔액이에요. 불용액이 한 3억 8,000 되는데 혹시 이런 건 왜 일어난 건가요, 사업 포기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혹시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요? 142페이지에…….
임정수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 보면 “집행잔액(12월 말 1개소 사업 포기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140……. 142페이지에…….
임정수위원
 ;여기 1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절감시설)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6,000이잖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3,395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사업 포기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사업 포기 집행잔액이라는 얘기가. 이런 것이 총 15개 사업이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잔액이 남은 사업이요?
임정수위원
 ;예, 예. 이런 사업이. 사업 포기 잔액이.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사업 포기 잔액이. 예, 예.
임정수위원
 ;그래서 총 잔액이 3억 8,465만 5,000원이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프로 다 추진해야 되지만 농업인들이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못 했을 경우에 그런 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계약 차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집행잔액, 순수하게. 다 했는데 집집마다 조금씩 남는 잔액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잔액이 남으면 다른 분들이 예산 할 때 못 하잖아요, 예산이 다른 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게 포기를 좀 일찍 하면 저희가 다른 데로 대체해서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을까지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대체자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12월이나 그럴 때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업 물량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2025년도 10월 말 기준이지만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도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든 간에 불용액 92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걸 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확실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사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량에 근사치하게 잘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처음에 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 지역구인 청원구의 내덕1동ㆍ내덕2동ㆍ우암동 이렇게 옛날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활성화재단으로 넘어온 사업이 있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거점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금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내덕2동ㆍ내덕1동ㆍ우암동 중에.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우암동에 청춘허브센터가 있는데 그 청춘허브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임정수위원
 ;넘어와 있죠? 내덕2동도 넘어와 있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내덕1동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와 있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내덕2동이나 우암동이나의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약간 운영상에 좀……. 그러니까 저희가 상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 해결하고 있고요. 내덕동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예요, 이게. 좀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든 간에 내덕2동의 안덕벌 공간이라든가 청춘허브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덕벌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 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부분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주민들과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공간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뭐, 팀장님들도 계시고 부장님들도 계시는데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정처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암동 같은 경우는 사실 허브센터에도 허브센터 이사장님도 계시고, 지금. 열심히 하세요, 그분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먹자골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먹자골목이라고 하면 북부시장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위원
 ;청대 있는 데, 구 도로.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잖아요, 그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일방통행 도로인데 어떻든 간에 거기도 우리 구청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노란 금을 그어 놔 가지고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몇백 건씩 주차위반 딱지를 이분들이 많이 발부해서 피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주차 금지하라는 이런 걸 해놨어요, 시장 사람들이.  ; (전면에 자료를 보여주며) 왜? 자기네 집에 와서 주차위반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주차단속 중이라는 거를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자기들이 팻말을. 누가 해놨냐니까 상가 분들이 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수시로 찍으신대. 그래서 여기도 어떻든 간에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춘허브센터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여기를 흰 선으로 해 놓으면 잠깐씩 대놓고 통닭 한 마리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맥주 한 병을 사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를 뭐 주차위반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저께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주차요금 내는 시스템이죠?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먹통이고. 옛날에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내면 이 사람들이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기주차를 해요, 거기.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이 누가 뭘 사러 오다 보면은 거기다 잠깐 세워놓고 뭘 사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차금지라는 팻말을 이 사람들이 써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방통행 해 가지고 야심차게 공사를 했는데 사실 거기 상가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800억씩 들여서 했지만. 그 800억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나는 사실. 그래서 도시재생 해서 우리 활성화재단으로 넘어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 상가 분들하고 한번씩 협의를…….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본인들이 피해 되는 게 뭐냐? 또 좋은 건 뭐냐?’라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암동 일대의 일방통행 지역에 대한 주차위반 문제와 주차 문제 등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활성화재단이 지금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하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재생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나서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우암동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네.
임정수위원
 ;또 내덕2동 같은 경우는 안덕벌 공간 회장님도 계시고. 내덕1동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고 했는데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 나쁜 동네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사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누가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청춘허브센터는 거기 이사장님이 많이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데 어쨌든 간에 동네라든가 주차장 같은 데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1년, 2년, 3년씩 주차장 만들면서 공사하면서 흙먼지 쓰고 물 퍼내고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한테 혜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밤에라도 주차를 하고 아니면 주차요금을 한 달에 5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2만 원을 받든 3만 원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안 받고 피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계자들하고……. 거기 또 조합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잘 상의를 해서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분들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산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186쪽하고 187쪽, 188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과실농가 생산장비 지원, 품질향상 자재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임정수위원
 ;있는데 이게 ’24년보다 ’25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농가도 줄고 예산도 줄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위원
 ;아, 그것도 되고 과수보호제 지원 사업도. 이건 좀 늘었네요. 그죠? 고품질 과실생산 토양개량제 사업도 431농가에서 212농가. 이게 아직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그런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2024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 2억 8,700인데 ’25년도에는 1억 4,700 그렇게…….
임정수위원
 ;응? 아닌데? 고품질 과실생산 토양개량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2억 9,700이고 올해는 3억 7,500인데요? 186쪽.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186쪽. 사업비가 2억 9,700이고요.
임정수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188쪽에 보시면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3억이고 집행액이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위원
 ;예, 예.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거는 여기 보시면 사업비 시비, 자담 이렇게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그런데 집행액 중에 시비가 4,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자부담이 없다는 얘긴데. 그거는 왜 그렇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쿠폰으로 지급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쿠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쿠폰으로.
임정수위원
 ;쿠폰은 돈 아닌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쿠폰으로…….
임정수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선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쿠폰으로.
임정수위원
 ;선금이 됐든 어떻든 간에 돈이면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어떻든 간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은 지금 집은 잘 짓고 계십니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펌프장은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비 오고 그러면은…….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배수펌프…….
임정수위원
 ;그거는? 펌프장은?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지금 공사……. 옆에서/인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지금 파일 박아서, 아직 기초 안 했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지금 토공사 완료했고 파일 공사까지 완료하고요. 지금 바닥 터파기 해서 철콘 작업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내년에 끝날 것 같아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내년도 11월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끝날 겁니다.  ; (웃으며)
임정수위원
 ;늦어지는 것 같던데. 겨울 동절기에 또 뭐 중단하고 그러면 내년 3월서부터 또 할 건데. 그래요, 하여간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박노학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우리 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188쪽 고품질 과실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3억 7,500인데 지금 집행을 1억 4,700. 사업량도 212농가로 작년 대비 반, 면적도 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반으로 줄은 건가요, 사업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8쪽.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실적 반영을 아직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근데 사업량에 실적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정산을 안 한 거하고 212농가가 참여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 토양개량제 사업을 농가들이 안 하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전년도 실적까지는 저희가 거의 다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박노학위원장
 ;아니, 정산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농가가 400농가 중에서 2024년도에는 한 400농가가 참여했는데 ’25년도에는 212농가가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왜, 면적도 보면 97.5헥타르로 전년 대비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정산이 안 됐다고 하는 거하고 문제의 본질이 다른 거 아닌가요? 농가들이 사업 참여를 안 한 거 아닌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맞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지표상으로는 농가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어쨌든 농가 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별로 참여를 안할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하시든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또 불용으로 그냥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어쨌든 친환경농산과에서 업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불용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반증 아닌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는 집행이 잘되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학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정말 농가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으로 자꾸 전환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전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겠다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후에 자료라도 정확하게 좀. 왜 이렇게 됐나,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한 건지 정말로 예산 집행을 아직 다 안 해 갖고 자료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미기재를 한 건지 아니면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박노학위원장
 ;예, 예.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이 부분은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2025년 계획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25년 실적을 잡다 보니까 아직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 면적이라든지 농가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잡다 보니까 보기에 적은 걸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도 많고 계획은 더 많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게 어쨌든 본 위원도 그렇고 이거 하는 게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 과실 같은 경우는 농사가 거의 다 끝날 시기인데 감사비료 차원으로 이걸 주는 건지. 10월 말까지 수감자료에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반밖에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이게 농업인들이 10월까지 엄청 바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업이 11월이나 12월 초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예,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전에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렸지만, 청원생명축제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보다 고정적인 곳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셔요, 국장님?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청원생명축제 추진상황 보고가 끝나면 후보지를 몇 개 가지고 시정연구원이나 기타 축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당장 내년도에는 옮긴다고 하지 못하더라도요.
박근영위원
 ;그렇죠.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2027년부터라도……. 우리가 매년 반복적인 시설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축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투입 대비해서 가성비가 약간 부족한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도시 부서나 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농업인 행사도 거기서 하고 또 도시농업 페스티벌도 거기서 하고 이런 농업인 행사의 장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사실은 사업비 같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금액의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 좀 일시적인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행감자료 159페이지고요. 시설하우스 포기자에 대한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포기자가 있었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포기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업을 못 하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3년 동안…….
박근영위원
 ;예, 그렇죠? 3년 동안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농민들은 항상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있고, 사실 현실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하우스를 함에 있어서 금액이 부족하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일찍 봄에 하시는 거고, 필요는 하지만 여건상 맞지 않는 분들은 계속 미루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잠시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다른 과에서는 사업을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안 준다고 메시지까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 지나서 포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안 주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공감됩니다. 사실 농업인들이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할 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상반기의 포기자는 페널티를 주지 않고 하반기 포기자한테만 적용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박근영위원
 ;예, 예.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도 그 안은 좋은 안인 것 같아서 담당 팀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보통 시설하우스라면 하우스가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농촌에서는. 근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 아까 이제……. 현실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후 대비 때문에 갑자기 비로 인해서 배추가 무름병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다 보니 사실 하우스에서도 재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우스거든요. 사실 우리가 센터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이게 농정국으로 넘어온 건데 농정국에는 최대 할 수 있는 보조비율이 50프로인 거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50프로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보조비를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고.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비 자체를 조금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사업 포기가 없고 또 추후에 이거 남아 있는 거는 후순위로 넘어간 거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9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농작업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7개 농협인가요? 지금 7개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근데 7개 농협에서 대행하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 단가가 경운하고 두둑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단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상한선을 농작업 평당 400원을 상한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역마다 형성돼 있는 단가가 조금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인 농협에서 계약할 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이 약간이 아니라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제일 조금 받는 데는 900원, 제일 많이 받는 곳은 400원 상한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업비로 농협만 다른데 이렇게 사업비가 경운작업 대행비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상한선은 400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농작업에 대해서 평당 400원을 넘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내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면 권고를 해서 지역 농협별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사업비에 농협만 다르게 지급하는 사업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마다 사업비를 다르게 지급하게 되면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다는 게 말이 나올 텐데. 단가를 몰라서 그런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이게 영농기계마다 사실 비싼 게 있고 단가도 다 다르고 작업 내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상한선 이내에서 되도록 편차 없이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 주체…….
박근영위원
 ;아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 건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수혜를…….
박근영위원
 ;예.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고령농, 여성농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마다 이게 땅 가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를 텐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으로 취약계층인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약자를 뜻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영세농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영세농도 물론 포함됩니다.
박근영위원
 ;예, 영세농은 몇 평이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영세농이 처음 시작할 때는 1헥타르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 0.8헥타르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은 것 같아서 0.5헥타르로 내년부터는 더 하향조정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사업을 왜 농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게 영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조직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사실 어렵고 해서 농업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게 농협이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 거는 농업인들 영세농들, 고령농들,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사업이 조합원 기준으로 수행되는 건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전 시민이 대상인 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박근영위원
 ;근데 전 시민이 대상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리고 또 이거 일부 농협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7개 농협만 하는데 나머지 농협은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참여를 다 하면 좋겠는데 저희도 7개 농협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협도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농업 관리대장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보통 한 농협이면 그 농협에 대한 게 돼야 되는데 전 면, 전 리ㆍ읍으로 다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존의 조합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이걸 지역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농작업 대행한 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말씀하신 게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박근영위원
 ;여러 지역. 한 농협에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한 농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박근영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합원만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비조합원하고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행하지 않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협에 신청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박근영위원
 ;예, 그거는 근거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같은 사업비에 청주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비를 어느 조합은 되고 어느 조합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할 수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농협, 신청한 농협만 된다고 하면 그 조합원들만 되고 그 지역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없나요,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농협이 참여한 데만 혜택을 보고 있어서 그게 좀 저도 검토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고루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거든요. 이거랑 중복된 사업도 많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치우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주시의 농민이라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위원장님…….
박노학위원장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 수감자료 40쪽, 넘버 12번에 보면 사료…….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구입 해서 추진 중 해 갖고 보조가 3,500인데 이 양반이 영농유형(주작물)이 원예(애호박)이거든요? 그런데 사료배합기 구입을 하는 데 이거를 선정해 줬는데요. 제가 축산대장에 이 친구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 친구가 축산에 관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놀랐는데요. 제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상황을 살펴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조 사업 신청에 있어서 이건 퍼센티지가 50 대 50보다 나은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선정에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아마도 저희가 이거 신청받을 때…….
남일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감자료에 오타를 내서 이걸 잘못 적은 건지 뭘 잘못했든 뭐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수감자료로 봐서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현재 자료로 봐서는 원예(애호박)인데 사료배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남일현위원
 ;47쪽 좀 봐주세요. 이거는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낭성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1차 사업이 이제 준공됐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현장에 많은 데를 가 갖고 했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해놓고 지금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박용국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는 경로당 조그마한 데 2층에 해놓고 대여섯 명이 들어가서 운동하면 그렇고. 그 옆에 미원면 쌀안문화센터는 대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청주시민이 미원면뿐만 아니라 인근 근동 청천ㆍ내북면까지 와서 건강증진센터가 아주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안을 올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에 부락에서 요한다고 그걸 다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거는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지관 리모델링을 해놓고 지금 지하실이 물바다야, 늘 물이 새 갖고.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 임 팀장, 얘기 잘 들으셔. 농업정책과나 활성화재단에서는 정말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는 그걸 잘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낭성의 2차 거점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 후회를 해놓고 이 양반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애당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활성화재단에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 좀 봐주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마감을 못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농지를……. 제가 3년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농지를 이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구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애당초부터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적극 나서서 정리를 하면 이 일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도 오히려 재산적으로나 모든, 사업을 하든 뭘 운영을 할 적에 인허가부터 지금이라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시켜줘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이 구거 담당이 민원에 제일 많이 치이는 부서에 있어요. 서로 안 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팀하고 구거 담당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전수조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기간제라도 내년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농업정책국에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웃으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농식품부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일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실태조사를 다 한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농식품부 구거 부분을…….
남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시설로서의 문제가 없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 명단에 있는 것만이라도 하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적받고 맨날 과태료 내는 것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147쪽. 아까 우리 박근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한 7,700만 원 남아 있어요, 하단에.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193쪽을 보세요. 193쪽에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 해서 이게 5억 8,950만 원은 시비이고, 자담이 5억 8,950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지금 이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월된 사업만 마무리된 거잖아.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월된 사업은 마무리됐고 올해 사업은 금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추진 중에 있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남일현위원
 ;근데 김주아 과장님도 저번에 미원면에 나와 보셨죠, 배추 무름병 때문에?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시설하우스 내에서 양채나 배추는 여러 가지로 광합성이 덜 돼도 잘 자라고 있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앞으로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하고 키우는 데 스마트팜은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비가림 시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거기서도 저도 말씀드렸고, 김주아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랬는데 우리 청주시가 조례로는 아닌데 시설하우스를 500제곱미터 한 동 외에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지침이 그런 거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여기서 저희가 권고사항이 500에서 1헥타르 이하. 예, 그렇게.
남일현위원
 ;1헥타르 이하.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1헥타르면 3,000평인데. 하우스 보조를 500제곱미터 1동만 해주잖아.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보통 신청량의 한 3분의 2 정도. 저희가 나눠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미원면 같은 경우 1,000평에 한 동 500, 600제곱미터밖에 안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줘서 땅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연동 말고 C형도 하나 짓는 데 1,600만 원이야. 견적서가 1,600만 원이 들어와. 지금 한 동 해주는 데 얼마 해줘요, 우리 청주시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방미터당 1종은 2만 2,000원, 2종은 3만 원, 3만 8,000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각관하우스는 연동으로 지을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그다음에 ICT까지 하면 15만 원까지 현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맨날 현실 반영.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갖고 현실 반영한다고 그러고 추경에 예산 더 해서라도 이 양반들이 할 수 있는 50 대 50이 됐으면 좋겠다고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내년도에는 인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남일현위원
 ;하기야 작년에는 우리 김주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친환경농산과 안 받으셨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아휴, 참. 그래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숙지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인상안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일현위원
 ;본예산에?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근데 아직 본예산 심의도 받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본예산안에는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남일현위원
 ;앞으로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래도 자기 생활하는 데 먹고 살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농업ㆍ농촌에 정착을 하지. 맨날 실망만 하다 보면 하다가도 도망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정책을 하는 청주시 농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보살펴 주지 않으면 청주시의 농업은, 대한민국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실적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리고 다시……. 수감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추경에 소류지 경매에 넘어가는 거 보상해 주려고 예산 세웠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청주시에 소류지가 상당히……. 146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필지가 지금 개인 필지 사유지가 상당히 많거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한 450필지 그 정도.
남일현위원
 ;450필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양반들이 예전에……. 또 소류지 같은 거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니까 자손들이 잘 몰라.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 아주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일을 안 하고 부모님 거 어디 뭐 없나 찾아서 담보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돼서 저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사 주지 않았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이걸……. 그래도 개인 사유재산인데 점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걸 그래도 우리가 공공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부디 안 한다는 사람들은 할 건 없지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용국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필요한 사람들, 이게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는 못 하니까.
남일현위원
 ;그럼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유수지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 게 있는 줄만 알면 벌써 난리가 나. 청주시청을 내버려 두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남일현위원
 ;그리고 청주형 스마트팜이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이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선정된 청년들이 몇 분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여섯 명입니다.
남일현위원
 ;여섯 명은 그 양반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수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심사를 저희가 해서.
남일현위원
 ;해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농업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남일현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마음이 상당히 들떠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희망을 갖고 뭘 해보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영농지도는 센터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을 맺어서 관계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은 조성돼 있는 건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그분들이 농업기술원에서 1차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와서 저희도 여기 선도 농가라든가 하우스 그런 멘토링(mentoring)을 매칭해서 학습을 시키고 내년도에 저희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도 그 청년들이 처음 농업에 종사하고 관심을 갖고 선정돼서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그 부푼 마음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부서 소관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기술을 잘 배우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종대……. 지금 우리 농촌활성화팀에 팀원이 몇 분 있습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정원이 7명이고요. 1명이 육아휴직 상태여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정원 7명은 채운 건데 육아휴직 중이라 6명이라는 얘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12월 1일부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어쨌든 마을거점 사업, 마을가꾸기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거점 사업이라든가 역량 강화 사업에 여러 가지를 멘토링하고 있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사실 그 역량 강화 사업이 예산에 있을 때 만날 어디 가니까 아까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종 결정을 할 적에는 어디를 눈으로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그거든. 그래서 역량 강화를 할 적에 좀 더 낫고 큰 데를 찾아서 그래도 그 주민들이 판단이 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역량 강화 사업을. 맨날 오밀조밀한 데, 거기가 거기인 데를 가지 말고 기왕 하려면 여러분들이 더 낫고 큰 데를.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활성화재단이 정착해서 농촌 중심지, 마을가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활성화재단이 꼭 필요하다 이럴 수 있도록 정착되도록 내가 늘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에서 선진지 답사하는 장소나 횟수는 제가 직접 챙겨서 그 내용들이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각 읍ㆍ면 배후마을까지 돌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열정적으로 찾아보고 주민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우리 청주시 농촌 활성화라든가 지역 거점이라든가 공모 사업에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많이 반영돼서 공모에 같이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지대하다고 봐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 윤문한 과장님!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집 잘 짓고 있냐고 하니까 잘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기초하고 있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예, 지금 철콘 작업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시공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났던데.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도 감독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서 지금 전체 공정 예정을 한 21프로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지금 실행되는 게 한 21프로로 거의 99.9프로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기초만 해놓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쉬울 거라고 보는데. 지금 첫째는 요즘 안전, 안전 하니까 일의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 연말에 그래도 준공 승인을 받아 갖고 후년에 입주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내년 12월에 입주하려고 그러는 건가?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준공 예정은 내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 바로 입주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 특성상 사전 가동 준비도 해보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중도매인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시기를 꼭 말씀드린다면…….
남일현위원
 ;후년 상반기?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27년도.
남일현위원
 ;상반기.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연초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수감자료 좀 한번…….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하나.  ;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 주차를 하고 진출ㆍ입로를 임기……. 뭐, 거기서 많이 생활해야 1년 조금 더 하는데 저거를 사실은 현재까지, 12월 1일까지는 저쪽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러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저거를 자유스럽게 쓸 사람이 몇 될까, 저거? 지금 저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예요, 우리 도매시장에서 한 거예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아, 저희 무인정산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위원
 ;예, 예.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저거는 공사가 최근에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 무인기 설치는 시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거를 설치하고 인원이 철수를 하다 보면 기존 도매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고 차량 소통이 좀 밀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시설공단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중도매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기존 운영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1차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도 저런 부분을 협의는 봤다고 해도 운영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게 윤문한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의 역할이 지대한데.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하고 중도매인들이 불편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않습니까? 돈 쓰고 욕 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부지 관리는 저희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이 맞고요. 주차장은 위탁을 줘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저기 나와 있는 인원들이 정문하고 후문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도매시장뿐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점차 무인 쪽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자동, 자동, 무인, 무인 찾다가 우리 일손 다 잘려 갖고 우리 할 일 없고 먹고 살 일이 없는 겨.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날로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 달 시행해 보시고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되면 강구책을 과장님이 찾아 봐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도매시장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429쪽 좀 봐 주세요.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이게 그때 국비, 도비 내려와서 이거 14억 해줄 적에 본 위원은 적극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현재는 이게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 갖고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주셨지?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아, 이게 2021년도에 국토부 공모 사업을 해서 ’22년도에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고 ’22년도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을 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했었고요. ’24년 31일 자로 해서 그 이후에 금년 1월부터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개발된 시스템, 구축된 프로그램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안 해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 후회 안 합니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 현재 전국에 있는 공영도매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도매시장 거래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줄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일반 온라인 거래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남일현위원
 ;거기에…….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했고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 부분을 의욕적으로는 했는데요. 막상 하고 나니까 저희가 의도치 않은 어떤, 중도매인들의 참여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도매시장 상황 이런 게 조금 미흡하게 사전에 파악되지 못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농산물 홈쇼핑 서비스 만큼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농산물 홈쇼핑에 대한 서비스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도매인들도 온라인에 들어오면 택배비까지……. 이게 작은 거에 부담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 개발만 해도 한 9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 2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위탁비 비롯해서 한 2억 원이 넘게 소요된 부분인데요.
남일현위원
 ;운영비까지.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예.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돈으로 위탁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각종 포장재라든지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 지원해서 하면 어느 정도 활성화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과연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택시를 타면 카드 수수료를 우리 청주시가 일반회계로 카드 수수료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택시비도……. 택시 기사님들도 카드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거야,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수수료는 우리 시가 내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왕 이렇게 개발한 만큼 어떻게 성장시키지는 않아도 아주 사장시킬 건 아니다. 고민은 해봐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국토부 시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22년도에 사업이 준공된 거기 때문에 최소 5년간, ’27년까지는 저희가 시스템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지금/현재 사장시키고 혹시라도 이런 온라인 쪽을 다시 할 때 비용이 또 추가로 들기 때문에 ’27년까지는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관리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그 이후나 아니면 도매시장을 이전하면서 좀 더 온라인 거래를 다시 활성화한다거나 거래를 시작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27년까지는 일단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사장시키지 말고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소리 하면 뭣하지만 이게 아마 개인이나 사기업에서 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사장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저기,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감 페이지에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12월에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기공식이 있었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큰 행사를 치루셨고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우산을 기념품으로 줬는데 그게 집행기관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해주신 건가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아, 기념품 전달은 시공회사에서 제공했습니다.
김준석위원
 ;시공회사에서 하신 거 맞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김준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법이나 청탁금지법을 보시면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항목은 공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우산 같은 경우는 공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기공식 할 때 들어간 거는 시설부대비를 활용해서 한 부분이고요. 기념품을 시공사에서 제공한 것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제가 해석하기는 좀…….
김준석위원
 ;아니, 제가 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저희 농정국 같은 경우 다른 곳에는 예산 갖다가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도 옥산 소규모 배수 사업이나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 비용으로 판촉물을 잘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쪽만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다른 행사 같은 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기념품 준비나 이런 거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최근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판촉물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차후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정확히 판단해서 법규를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위반이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래서 법쪽에 위반이 안 되게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4일 월요일에는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 및 외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