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02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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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께는 심도 있는 질의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구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의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 종료 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항목별 11부씩 11월 24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조용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일동 착석

현규

김현규위원장

다음은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미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유지선 예산계장입니다. 유지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혜경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향 주무관입니다. 성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은영 주무관입니다. 행정 기구 및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정 주무관입니다. 자체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이제 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저희 6페이지에 입법평가위원회와 그리고 13페이지에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가 작년에 저희 자료에 준하면 10명의 위원이 있는, 이제 각각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지금 비상설로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상설 위원회가 있고 비상설 위원회가 있는데 입법평가위원회는 필요시에 지금 3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이 없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게 그럼 작년에는 상설, 3년에 한 번씩에 해당하는 연도라서 그러면 상설로 했었고 올해랑 그러면 3년도,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026년까지는,

미화

김미화위원

2026년까지는 비상설로 하다가 2027년도에 다시 상설로 한다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이번에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를 실시를 하였는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몇 페이지, 다시 좀…….

미화

김미화위원

13페이지입니다. 자순과에 보면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가 작년에는 이제 우리 10명의 위원으로 상설이 되었는데 올해 비상설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2024년부터 2023, 2024, 2025 해서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지금 2025년부터 3년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지금 이천이십…….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2024년 자료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자료이다 보니 2024년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아, 운영 실적……. 아니면 저희 계장님께서…….

현규

김현규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길미

박길미기획계장

반갑습니다. 기획계장 박길미입니다. 김미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이 지금 현황은 2024년 현황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 2025년도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여기에는 지금 앞에 부서별 현황이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작성이 2024년 기준의 작성입니까?

길미

박길미기획계장

예, 지금은 비상설이어서 지금 2025년 9월 30일 기준이긴 한데 작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 현황은 그렇게 이제 되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미화

김미화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자료가 지금 기준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작년 기준으로 작성 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니, 그러면 이거 모든 게 지금 다 작년 기준인가요?

길미

박길미기획계장

아니, 부서별 현황은 2025년 9월 30일 기준이고요 비상설로 되어 있는 게 지금 3년에 1회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장님, 혹시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이 시기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길미

박길미기획계장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부서별 현황은 2025년 9월 30일 기준이고요 제가 원가 용역 계산 부분 심사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조금 파악이 덜 돼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그럼 저희가 차후에라도 이거 상설에서 비상설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년이든 5년이든 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상설로 전환이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명확한 사유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길미

박길미기획계장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미

박길미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는 저희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길미

박길미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총무과에서 이 위원회가 빠졌는데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의 물품조차도 계속적으로 매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몇 년을 쭉 가는 그런 게 있나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답례품선정위원회가 2025년도에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고향사랑기부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걸로 변경이 됐고 매년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없어지고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로 되었네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서 지금 아마 인원이 그러면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2명이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가 필요 없는 위원회는 이제 폐지를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항상 저희가 요청드렸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부분을,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렇게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이 위원회가 폐지되었던 그 업을, 그러니까 행위를 다른 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그걸 같이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좀 저희가 확인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설이더라고요. 합창단도 저희가 지금 뽑는 전형을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상설로 지금 혹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합창단전형위원회는 필요시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합창 단원이 1년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1명이 이제 결원이 있었을 때 보충을 그때그때 하는지, 저희가 합창 단원의 이거 운영에 대해서 잘 이제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합창 단원이 거진 지금 같은 인원으로 지금 진행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결원 보충을 수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 1회만 진행을 하는 건지 필요하다면 이게 상설과 비상설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 후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25페이지에 구청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지금 상당한 내용들이 저희가 거의 한 70% 넘게 공약 사항이 이행이 되었더라고요. 이행이 되어 가지고, 근데 이제 한 25%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 날짜가 지금 많이 안 남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는데 남아 있는 공약 사항에 있어서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 기감실에서 조금 정리를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여 저희 지금 75% 정도 공약 사항이 이행된 상황에서 남은 25%에 대한 전반적인 내년의 계획과 이행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 사항 단위 사업이 55개 사업 중에 완료 사업이 41개 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13개고 회시가 1개라서 지금 75% 정도 공약 이행 완료율인데 저희들이 지금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개 사업은 올해 안에 달성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4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 공약 사항인 만큼 우리 연제 구민 분들과의 약속인 거를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뭐 저희 100% 완벽한 거는 사실상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최대한 공약이 이행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고. 저희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장애 아동 공공 보육 환경 조성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 현장 사무 감사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는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 거고 아마 목표가 2024년도 게 2개가 들어가 있고 현재 2025년도 거는 지금 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여기도 2025년 9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연산복지관 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 아동 어린이집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연산복지관 어린이집과 레이카운티 3단지 어린이집 두 곳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연제구에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원래 보통은 장애아 아동 통합은 계속적으로 복지관 어린이집을 해 갖고 왔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부서에서 이걸 내용을 주실 때 명확한 내용을 조금 전달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기감실에서는 부서 하나하나 주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실장님께서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연산복지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재임하시기 이전에 저기 지정이 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넣어서 연산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골드포레랑 연산더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그 어린이집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장애 아동 중에서도 지금 연령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유보 통합을 지금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 유치원은 ‘보육료가 제로입니다.’ 하면서 현수막을 걸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확한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 통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지, 특히나 장애아 통합 유치원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그 반을 폐합을, 그러니까 폐교,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는 장애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장애아를 몇 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이제 심의가 들어가고 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조금 지원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약 사항이 나와 있는 것만큼 저희 청장님께서는 이제 산후조리원비도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우리 장애아 같은 경우도 많은 지원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누구보다도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공약에도 있는데 공약의 내용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정말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하겠다, 몇 군데 어린이집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동에게 필요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안의 현장을 살피고 어떤 게 필요한지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실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계속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들어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같은 교실에 넣어 놓으니 이제 비장애 아동의 학부모님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고 또 장애 아동의 학부모님은 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공동체 역할과 또 배움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어주시는데 사실상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아직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의 입장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비장애 아동의 부모의 입장에 서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어린이집을 해서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큰 타이틀의 목적이 아닌 어느 정도의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일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환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현장에서 조금 이제 원장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4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피아노… 지금 구민홀 피아노 수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피아노 수리 용역비가 있는데 수리받는 거를 혹시 용역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살펴보며) …….

미화

김미화위원

수리는 그냥 수리에 대한 계산서와 어떠한 음색의 전반적인 피아노 수리인데 구민홀 피아노 수리를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혹시 사유가 있으실까 싶어 가지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피아노 기종이 제가 알기로는 그랜드 피아노이다 보니까는 일반 피아노보다는 더 음색을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보통 피아노 요즘에 그랜드 피아노 거의 다 학원들도 그렇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리가 진행될 때에는 음정이나 아니면 피아노 이제 이걸 오픈을 했을 때 개폐를 했을 때 뒤에 연결되는 음색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굳이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게, 그럼 이걸 용역을 받고 용역에 따라서 따로 또 수리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부분 수리,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지 아마 미리 진단을 하고 정비는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용역을 받고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하는 건지 어떤 건가 싶어 가지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수리가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수리인데 용역이라고,

미화

김미화위원

단어를 쓴 겁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타 난 거 같은데 위원님께 제가…….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피아노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뒤의 문화체육과에 보면 또 합창단에 피아노 조율비가 있거든요. 피아노 조율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피아노 수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아노 수리를 하는데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수리는 수리대로 따로 하고 합창단에서 조율은 조율대로 따로 하나 싶어 갖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리한 걸로 지금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피아노 수리를 한 게 지금 587만 원의 수리 비용이라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저희 있잖아요 보통 피아노 수리를 하면 피아노 수리하시는 분들이 조율까지도 거진 같이 진행을 해 주시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도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학원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문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수리를 하면 수리에서 조율까지가 완벽한 수리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여기 수리는 수리대로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에는 또 조율은 조율비대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 예산은 우리가 조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기감실에 조금. 기감실이 할 일이 많다는 거 정말 너무 많이 알아요. 부서별로 전부 다 총괄을 다 해야 되는 것 또한 기감실의 역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부서에 좀 전달을 할 때 어떠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가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예산이 그냥 무사히 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올라왔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이 부서에 필요한 내용인가 보다. 필요한 예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닌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부서별로 조금 조율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 같은 경우 예산이 거진 이리되면 한 700만 원 정도, 아, 조율비하고 들어가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 53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서 제외된 내용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에 지금 단년도 집행 불가로 연제구 초중고 학습비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 도서 문화 확립을 위한 도서관 건립, 그리고 만화도서관에서 밤골 작은도서관까지라는 주민 참여 예산의 제외 사유가 지금 단년도 집행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감실에서는 정리만 하는 거죠? 이거는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해야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우선은 추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부산시에 주민 참여 예산 부적정 사업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보시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이라든지 단년도 집행 불가한 계속비 사업은 지금 불가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최초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 참여 예산에서 심의를 올렸으나 이제 그 심의에 대해서 불가한 종목 항목으로 지금 제외 사유가 나와서 이제 된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당초 부서에서 저희 사업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5페이지에 지금 화지산 체육공원 주말 농장 운영, 도담도담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설치, 이게 지금 당시에는 사유지라서 아마 주민 참여 예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 보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로 기부채납이 가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리고 도담도담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구청에 기부채납이 지금 이제 절차를 거진 완료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녹지공원과에서 올해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금 제외가 되었지만 내년에는 또 참여 예산으로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었던 거는 우리 기감실에서 그 부서에다가 조금 변화를 전달을 해 주시면 아마 부서에서도 다시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예산으로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거를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준 인력에 보면 저희가 752명으로서 2024년도 정원은 752명 동일하고 2025년도에도 정원이 752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원이 815명 24년도는 63명이 현원을 초과하였고, 25년도에는 현원이 798명으로 46명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운용의 기본 방침에 보면 인력 증원 요인 발생 시 신규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 기능 쇠퇴 분야 발굴 및 유사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차츰차츰 인력을 정원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연초에 한번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각 구마다 인력이 몇 명씩 더 재배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구도 정원이 많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몇 년도 정도되면 저희가 인력이 정원 대비로 나올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그게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구가 광원인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합격되신 후 공무원이 발령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 구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지금 광원에 대해서도 다 부산시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원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준 인력이 동결이 되면서 업무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력이 동결이 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통합 돌봄 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기준 인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서 정원을 차츰차츰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이제 뒷페이지에는 인력 운영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6급 이하가 올해랑 내년이랑 많고 이제 27년도부터는, 27년도는 증감이 똑같고, 28년도에 또 조금 증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동일한 내용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맞지 않습니까, 인력을 맞춰라고 해서 정원을 맞춰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있는 인력으로 과중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어느 누군가로부터 더 많은 편성을 시켜 가지고 인력 재배치가 되어서 과중이 되어 버리면 또 수행을 하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감실에서 좀 적절하게 인력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필요한 부서 외의 인력은 조금 더 과로 편성이 되고 또 사실상 필요 없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한 일이고 어느 누군가나 자기네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바에 다 충실히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과중 보면 부서마다, 조금 과마다, 그리고 동마다 조금 편성의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제 현명하게 적절하게 조금 편성이 되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매년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데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부서에서 고충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지금 혹시 부서나 동이나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충원을 해 달라라는 부서나 아니면 동이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지금 모자란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에 뭐 AI시대라 해 가지고 전산화로 다하고 모든 걸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내 몸으로 뛰어야 될 밖에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는 부서, 그리고 또 수기로 해야 되는 부서 아무리 전산화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 다 검토하는 과정이 인력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거고 동에 나가봐도 다들 동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동은 인구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우리 동은 또 인구가 적지만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해요.”라고 각 동마다 부서마다 현안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100%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조금 참작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 인력 재편성하실 때에는 조금 원만하게 인력 재편성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조금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서에 팍 많이 줘 버리고 어느 동에 많이 줘 버리고 그런 거는 아니라 우리 이제 책임을 하고 있는 동장님과 우리 과장님들하고의 적절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조용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장께서 나중에 또 하라고 해서 질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의 자매 도시 교류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2025년 7월 1일 베트남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군단이 통폐합으로 호치민시 1군 행정 주체가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협약은 어떤 상태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협약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의 지침은 승계가 원칙인데 향후의 통합된 성시별로 기존 협약을 유지할 건지 결정을 해서 저희 구에 통보할 예정인데 부산의 지금 11월에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지금 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영사관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호치민시랑 우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1군이 행정 도시 소멸이 된 게 더 높은 단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아까 성시라 하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광역이랑 기초랑 협약을, 자매결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사이즈는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협력에 관련된 조례, 조례에 보면요 제10조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취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다시 협약을 맺더라도 반드시 구의회의 사전에 이거를 체결할 때도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날 이 자매결연 대상 단체 주체가 모호해졌으며 의회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의회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협약을 취소할지에 대해서 의사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7월 1일 자로 행정 주체가 소멸됐는지는 호치민시 1군으로부터 통보받은 거는 없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만 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알게 된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동안 우리가 교류를 잘 안 했는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에 대한 존재감이 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즉시 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 5페이지 위원회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지만 2개 이상 3개 위원회의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 이런 관련된 분야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찾으려다 보니 이렇게 2개 초과하는 위원들이 발생하는데 이 저희 위원회 조례의 2개 이상 초과 못 하게 되어 있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감실장님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이에요, 조례는. 그리고 위원들이 중복 참여하면은 주민들은 딱 한마디합니다. “그 사람이 다 해 먹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우리가 아무리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해도 우리 말을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이지만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2023년도 기준으로 21명이었는데 지금 13명까지 현재 줄어든 상황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저희 실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촉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더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감실에서 이거는 부서와 잘 의논하셔서 반드시 2개 이상 초과되는 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기감 공통 운영 경비 이번에 처음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기감 공통 운영 경비라는 게 약간 운영비 형식으로 필요할 때 회의나 이런 거를 참여하라고 있는 예산 맞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기감 운영 공통 경비는 풀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포괄 예산이라는 말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그 포괄 예산안의 대부분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 관리비랑 운영 공공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금이랑.

성하

권성하위원

실장님 38페이지 보시면요 승강기 수리 보수, CCTV 수리, 자동문 수리…가 있고요 전기 온수기 설치, 온수기 설치, 냉장고 구입, TV, 방수 공사, 전기 요금 납부, 뭐 운영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의 간담회, 워크숍, 회의성 성과 대회 이런 거는 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 계량기, 캐비넷, 이게 운영비로 사용할 성격의 것들인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기관 운영 공통 경비의 경우에는 부서 신설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의 성격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요 예산은 사업별 목적 용도와 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쓰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 배정으로 집행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계 협조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108페이지 구민 감사관 108페이지 맞나요, 예. 구민 감사관이 총 37명, 그러니까 한해 20명 정도됩니다. 그분이 최근 2년간까지의 구민 감사관 활동인데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그분들의 시각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대략 37건이면요 한 구민 감사관당 1건 한 겁니다, 1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한 2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1년에 1건입니다. 1년에 1건. 이게 1년 9개월 정도 기간 동안 37명이 한 거니까요 한 동의 20명이 한 건 한 겁니다, 한 건. 이거 시민 시각에서 저희 구청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하는 민간 감사관인데요 이분들 혹시 우리 교육 따로 합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매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간담회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보도 자료봤는데요. 간담회에요 8명인가 오셨고요 시상하고, 청장님하고 사진 찍은 것밖에 없었어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활동이 우수한 구민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자리에 그 교육이나 간담회라는게요, 실장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구민 감사관들이 알아서 잘 진짜 우리 잘못되고 있는 거를 딱 찾아오시거나 짚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데 우리 여기 노력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좀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토목, 건축, 예산, 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좀 오실 수 있게 방법 찾으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반 감사관보다 전문 감사관을 더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당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감실은 연제구청의 전략적 구정 운영과 성과 창출로 구정 발전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게 부서의 주요 역할이시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사회 조사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회 조사는 2022년 사회 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해의 결과를 비교하면 우리 구가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저는 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사회 조사와 2022년 사회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제구민의 생활 만족도는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 연제구 공원 시설이 확충된 것이 높게 인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녹지공원과와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공원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여기서 성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만족도가 악화되었습니다. 50·60대에서 전반적으로 불만족과 중립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40대·60대는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40대에서 일자리 불안감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청장년 가구에서 경제적 불안과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에 미세먼지 소음 주차 교통에 대한 불편과 응답이 22년도에 비해서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죠. 제가 이거를 5분 발언까지 했는데 복지 보건 불만이 부산시의 평균보다도 높았는데 이번에는 2022년보다 2024년이 더 높았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18% 정도인데요. 우리 24% 정도됩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고 복지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높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기감실하고 좀 관련된 얘기인데요. 연제구 주민들 20대, 60대는요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하는 답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동체 신뢰하지 않고요 내가 연제구의 소속된 느낌이 하락되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와 정책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하락하였는데요. 이는 전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반영 불신이 특히 30대에서 60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세대에서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감실이 정책 재정 성과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는지 투명하게 보였는지 성과를 제대로 이끌어 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제구, 연제구청 공약 구청장 공약이죠. 앞서 김미화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일단 상당히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특히 기감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연제구 문화체육복합센터 추진 관련해서 부산시의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죠. 혹시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재검토로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재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죠. 공식적으로?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보며) 투자 심사 결과, 투자 심사 결과가 지금 현재 재검토 4건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4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4건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첫 번째는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다 두 번째는, 구민 의견 수용을 통해서 시사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을 해라 세 번째는, 가용 재원 대비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검토 네 번째는, 연제구 내의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을 제시하라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하지 마라 수준의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 이 연제구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주석수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부산시로부터 센터가 건립되는 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백몇십 억가량의 부지가 매입이 진행되고 있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이 사업으로 해서 기 3000, 3억 5000이 사전 절차 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타당성 용역하고, 건축 계획 용역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혹시 기감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 투심 결과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와 저희 부서에서 같이 부산연구원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는 부산 타 지자체 중의 유사 사례가 있는 두 군데 정도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벤치마킹을 한번 실시를 해 봐라 저희들 벤치마킹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2027년에 사업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 구청장의 임기 내의 시작하지 않는 사업의 1000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다니까 의회도 함께 고민을 해 보겠지마는 그동안의 들였던 재정 이것과 관련돼서 함께 진행된 사전 절차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 건전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세외 수입과 관련된 별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업의 제가 부서별로 그 세외 수입 현황이 본예산 대비 계획은 얼마나 잡고, 실제로 얼마나 부과했고, 얼마나 징수했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그러니까 늘 고정으로 들어오는 예상이 되는 수입이죠. 이 수입은 본예산 1574억입니다, 대략. 그런데 실제로 부과한 금액은 1522억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계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상적 세외 수입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은 1061억입니다. 차액이 500억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 수입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예상하지 못한 세외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본예산이 26억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실제로 부과된 금액은 118억입니다. 본예산 대비 4배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39억이 됐습니다. 이는 본예산의 148% 부과액의 33%에 불과합니다. 왜 제가 세외 수입과,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 세외 수입은 우리 구가 주민들을 위해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자주 재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금입니다. 주민들에게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을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좀 부족하고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징수 관리 체계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납부율도 부서별로 다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징수 전담 체계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세무1·2과와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질의를 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조용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자료 56페이지, (자료를 찾아보며) 소송 업무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행정 소송의 승소율이 지금 75%로 행정 심판의 경우 한 96.1%, 민사 소송의 경우 71.4%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요 행정 소송에서 유난히 승소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의 다소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회적 정책 기조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패소 사례 분석으로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조금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응 전략은 어떤 부분들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법학과 전공자를 전문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소송 업무의 전문성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있나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시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어떤 저희가 이렇게 지금 2025년에만 해도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등 4건이 패소했습니다. 금액으로 크지는 않지만 한 4건 정도의 패소로 인해서 손해 배상금까지 지불을 한 상태더라고요. 이 패소 사안에 대해서 좀 위원님과 이거 또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재발이 되다 보니까 배상금이 우리 소송 비용 증가 그렇죠. 손해 배상금, 구상금, 그 외에도 변호사 인지대 송달료 막대한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외에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나 또는 부과된 세입이 환수되거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의 손실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소송 업무 담당 부서의 좀 외부 법률 자문 비용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 저희 구 전담 변호사 두 분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은 지금 원인 분석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들어오는 소송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요 과거의 사례들 분석이 조금 필요하고 승소를 할 수 있는, 이제 좀 높일 수 있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과 관련된 분이 일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가 아니라 저는 이런 특히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을 조금 선별을 하셔서요 좀 패소 높았던 사례들을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금 사전 합의도 좀 유도해 주시고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자료 번호 1번,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조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의회 의원 상해 등 우리 보상심의회,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빅데이터회 등 15개 위원회가 최근 지금 3년간 미운영·미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빅데이터위원회는 빅데이터 계획 수립 및 정책 활용에 대한 심의 자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 위원회가 왜 미운영되었으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 정책 수립에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빅데이터위원회는 법령상 상설 위원회고 법령상 의무 설치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빅데이터 업무가 예전에 빅데이터계가 있다가 지금 현재 홍보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빅데이터처럼, 빅데이터위원회처럼 빅데이터 계획 수립 및 정책 활용 같이 이런 첨단 기술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는 이게 미운영 될 시에 저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행정의 혁신이나 좀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지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미개최 역시 행정 서비스 헌장의 재정과 시행 결과 평가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위원회 설치 목적이 행정의 투명성과 어떤 전문성 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어떤 시대적인 중요도가 높은 위원회는 조금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좀 확대하고요 연 2회 이상 좀 정기적인 심의 개최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총괄 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가 3년간 미개최될 경우에는 폐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저는 지금 폐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현 시대에 맞지 않은 위원회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3년 이상 개최가 안 돼서 폐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연제구민인권위원회, 빅데이터위원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이상 개최가 안 된 것에 대한 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이지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3년 안 됐다고 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도가 높은 위원회를 조금 선별을 하셔서 이게 그래도 연 2회, 최소 연 1회 이상은 조금 의무적으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우리 위원회 설치 목적, 전문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 그렇죠? 꼭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변준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먼저 마치겠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조금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 중장기 재정 계획 및 투자 심사 사업별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32억, 우리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재검토 처분 되었습니다. 설명은 잘해 주셨고요. 저는 지금 재검토 처분의 내용을 보니 사업 규모 추진 방식 등 재검토, 그렇죠? 지난번 한번 말씀하시기를 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이 재검토의 내용이 규모 축소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하자면, 물론 구청장님 어떤 공약 사항이라 부서에 굉장한 부담은 있을 테지만 저는 이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이 문화체육 시설 건립을 좀 다층 복합화, 그리고 소규모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분산 투자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사업 규모 조성 그리고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어떤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좀 선행하시고 재원 확보의 효율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1000억짜리 하나보다는 100억짜리 5개 또는 100억짜리 10개 또는 200억 비용 5개를 만드는 것이 주민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행정 처분……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처분을 받았지만 아까 자문도 구한다 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억지로 조건을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정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부서 입장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구민 의견도 수렴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적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꼭 저는 대형, 큰 거 하나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 의견을 전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 책 페이지는 32페이지입니다. ―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이제 공모 사업의 추진 실태를 보면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공모 사업 신청 현황에서 대부분 공모 사업이 이제 유사하거나 동일 유형의 사업으로 반복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일단 공모부터 하고 공모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고민을 하자는 접근인지 새로운 이제 공모를 통해서 변화를 녹여내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 사업은 단순히 이제 우리 예산 확보하는 절차가 아닌 전략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결과물이어야 하나 지금의 이제 구조에서는 공모 사업 자체가 그냥 신규 사업 그리고 창의 사업 발굴이 부족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해 왔던 거를 연속성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연속 사업이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맞는데 우리가 조금 신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사업의 공모 또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도 공모 사업을 비교해 보면 품목과 유형이 거의 비슷하고 이제 신규로 기획하는 공모 사업이 매우 적은데 혹시 이렇게 공모 사업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현재 공모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다가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많고 매년 저희 사업 부서별로 직원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따 옴으로 해서 매년 지금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타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이 유사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부서에서는 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부산시의 공모 방향이 같기 때문이라는 이제 답변을 하셨고 저 또한 이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거다,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하셨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복 공모 사업은 구민의 체감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는 구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가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모 사업을 신규로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면 2025년도에 신규로 공모 사업을 했던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거 말고는 몇 가지가 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선정을 했고 몇 건을 접수를 하였는데 몇 개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공모하기 전에 우선은, 사업 부서에서 공모하기 전에 예산계 협조를 받아서 공모 신청을 하고 있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은 정책평가계로 지금 현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도에는 뉴빌리지 사업을 신규로 신청을 함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다른 해에 비해서 공모 선정 금액이 좀 많았는데 저희들 공모 사업에 선정 많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선정 신청을 하다 보면은 담당자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공모 사업 신청 많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 지금 지급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실장님, 뉴빌리지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사업이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저희 자료에는 지금 뉴빌리지 사업은,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3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 27번 2024년도 뉴빌리지 사업, 이거 연산8동의 뉴빌리지 사업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부서에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매칭 비율입니다. 사실은 매칭 비율이 국·시비 매칭이 거진 대부분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국·시비가 70%, 구비가 30% 그렇게 매칭 사업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이 종료된 후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 건지, 모두 구비가 100%로 부담돼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매칭 사업으로서 우리 구비가 적게 편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이 끝났을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사업의 구비 100%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업을 꾸려갈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마도 이게 우리 부서들마다 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에서도 지금 내년 되면 매칭 사업이 끝나서 구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 사업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공모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하고 그거를 끌어갈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공모 사업 따고 나서 공모 사업 하는 기간에 열심히 하고 그거를 끝나고 나서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 이후를 가져갈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맞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상 좀 적어요. 공모 사업 할 때만 고민을 하지 공모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고민에 대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참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요, 내년에. 근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 거냐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에 가서 좀 받아올까요?”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기감실에서 앞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공모 사업이 끝났을 때 구비에 편성이 되었을 때 예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끝난 이후에 시비를 조금 편성을 할 건지 그거를 계획을 수립 단계를 확인을 하고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운영비가 구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공모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우리가 정말 적극 행정 해 주시고 열심히 그걸 다 찾아 가지고 검색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신 거에 대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나 공모 사업이 끝났을 때 가지고 있는 부담감 또한 기감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공모 사업이 이제 선정되고 금액이 확보가 되는 거는 우리가 보고가 됩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얼마를 예산을 따왔습니다.’라고 확보는 보고가 되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 공모 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에서 사업을 정책화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구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기반으로 다음 해에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 또한 우리 이제 구민들에게 조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감실은 전 부서에 공모 사업 성과지표, 그리고 사후 평가표, 성과 분석 보고표를 총괄하고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총괄하고 관리 다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연초에 연간 공모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지금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도 성과지표나 사후 평가 했던 거 그런 것도 다 보고 받고 계시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이제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저희 성과지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성과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 공약 사항에도 있는 부분인데 거제4동 도시재생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공모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 단계에서 공공기관 투자 사업으로 부산도시공사를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넣었는데 실제 부산도시공사와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공모를 따내기 위한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내용에 넣어서 공모가 선정되어 있는 사례는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례를 본다면 기감실 입장에서 공모 사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 또한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감실에서는 어려운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감실이 연제구의 모든 과정, 공모 사업과 그리고 예산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컨트롤타워인 만큼 공모는 많지만 성과가 없는 구조, 그리고 유사 공모가 반복되는 구조, 사후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재정 악화의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인 행정과 많은 대화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챙겨 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이제 감사 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 안전 감찰에 대해서 여기가 어린이공원 관리, 안전 관리가 부적절함을 이제 행정상의 처리 결과는 시정이 되었고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 환경 관리 부적정, 그리고 어린이공원 범죄 및 사고 예방 안전 설비 설치 미비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전반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과 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차후 어떻게 이게 시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이 된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연잎공원과 하늘빛공원에 대해서 놀이 기구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였는데 이 놀이 기구에 대해서 안전상 안전 시설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시에서 감찰을 받았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 중에 현재 소독 의무 시설은 아니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대해서도 소독 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 행정상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설비 관련해서 관리자의 연락처가 기재는 되어 있는데 사고 대처법이라든지 비상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상 통보는 받았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완료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지금 완료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요즘에 이제 모래가 모래 놀이터가 많이 없더라고요. 몇 군데가 없는 게 그만큼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로 인해서 모래에서도 지금 대소변 때문에 그런 문제로 소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아마도 몇 군데를 집어서 감사가 나갔지 전체 다는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안 나갔던 공원의 경우도 우리가 조금 관리가 필요하고 이거는 감사가 나간다고 해서 이게 시정 조치가 되고 행정 상에 우리가 시정과 통보가 되어서 부서에서 처리가 완료된 것보다는 수시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다가 전달을 좀 해 주십사,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하늘공원, 연잎공원 외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자체적인 감사든 아니면, 저희가 감사라고 해서 큰 맥락을 가지고 부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냥 수시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서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실장님, 오전은 기감실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83페이지, 자료 번호 13번, 공익 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지장물 이설 사업 및 지중화 사업 부가가치세 부적정 지급으로 5억 4589만 7000원, 맞죠?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환수받았습니까?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관이 한전 등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의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세청에도 처리 중이고,

성하

권성하위원

실장님,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이 누구셨더라? 홍혜경 계장님이시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행정6급 홍혜경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여쭤봐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연산로터리 지중화 사업부터 쭉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 결과 이 4개 부서에서 한전이나 KT 등에 전주 이설 등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5억 45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나간 거에 대해서 환수 요청을 했고 아직 환수가 되지 않은 상태, 맞죠, 계장님?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중화 사업과 지장물 이설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등에서 이제 실시하면서 저희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데 그거랑 같이 이제 한전 등 그 통신 사업자 등에게 지급을 하여서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희 시 감사 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거 잘못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해야 되겠다고 한전, KT 등 한 8개 기관에게 통보를 다 했고요.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사업자들은 이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국세청에다가 이런 게 잘못되었으니, 우리가 납부한 게 잘못됐으니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가 되었고 국세청에서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잘못 낸 세금을 돌려주는데 왜 이게 검토 대상이 되죠?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이게 이제 납부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계속 이제 분분했던 그런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거 계장님하고 아까 약간 대화를 한 이후에 자료를 쭉 서칭을 해 봤는데요 부산시에 20개 기관, 구·군 지자체를 포함해서 20개 기관에 이 감사를 실시했고 건수는 모르겠는데요 총금액이 21억 정도, 아, 19건, 19건, 21억인데요 아까 우리 8건이라 하셨죠?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장물 이설 사업이 2건, 건설과에서 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3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건설과 포함해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가 이제 건설과 등 4개 부서 해서 건수가,

성하

권성하위원

총.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예, 한 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긴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19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교통공사 이런 데도 받았다더라고요. 그럼 그거 빼고 나면 구·군의 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0%∼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은 전혀 이런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뭔가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계장님.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이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저희 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서 아마 그 대상 사업,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사업이 많았던 걸로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 골목 아케이드 이런 건데 골목 아케이드 사업은 어디서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업무 기준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업무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이제 이 업무 기준 마련은 저희가 이제 행정상 주의로 나갔는데 통보 처분이 와서 주의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나갔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 이제 저희가 결과 통보한 그런 자료들 부가가치세 대상은 어떻게 된다, 그런데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장물,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을 부서에서 나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였고 저희도 표준안 정도는 제출을 했고 거기서 추가될 거 있으면 추가하라고 안내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런 업무 기준이 없는지, 불필요한 세금을 5억 4500이나 납부하고 있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건 환수를 잘하고 재발 방지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혜경

홍혜경감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기준은 그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구청의 일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을 기준에 두고 올해 하신 일을 조금 더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과 협치 예산이 19페이지와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9페이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책자를 살펴보며) 죄송합니다. 49페이지네요. 49페이지부터 주민 참여 예산 내용인데요 가능 사업 64건인데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주최한,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나온 주민 요구 사항이 41가지더라고요. 그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맞죠, 실장님?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개 사업 중에서 주민들 한 명 한 명이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은 결국은 25건입니다. 아, 64건이고, 23건입니다. 맞죠? 64니까, 맞네요. 23건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56번 그늘막, 57번 CCTV, 58번 그늘막, 59번 CCTV, 60번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61번 마찬가지, 62번 도로 정비 공사, 63번 바닥 신호등, 64번 포충기, 뭐 포충기는 어디에 설치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예외를 둘 수 있지만 한 10개의 사업은 이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원래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 참여 예산의 이름 붙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의 지정을 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이 신청하면 되는 예산이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주민 참여 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한하고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그 예산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이 예산은, 이 사업은 늘 하는 부서 사업이니 부서에서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담당자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받겠다고 사전 검토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 참여 위원들이랑 같이 현장도 나가고 같이 검토는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공론화는 아니죠. 현장 본다고 다 공론화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2025년 주민 참여 예산 관련 교육 실시 현황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지역 주민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장애인 대상으로 이 교육을 했을 때 여기에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제한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 작년에 저희들한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하라는 질의가 많으셔서 저희들이 올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면 교육도 하고 연제고분판타지축제할 때 현장 부스 운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제한 사업을 받고자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호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맞죠. 축제 보러 와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 듣고 언제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주민 참여 예산 제한은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다문화 가정, 장애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요즘 이분들은 사업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연초 업무 계획의, 연초 업무 계획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공개 모집하겠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자 모집을 발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청년과 사회적 약자 많이 발굴하고 모집하셨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한 17분 정도 신규로 위촉을 하였는데 청년은 3분이 위촉되었고, 사회적 약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촉을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촉할 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이 질의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단순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 그냥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 주민들의 공모 사업에 빗대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의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왜 이게 문제인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 예산은 현장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했습니다, 상하반기 한 번씩. 그리고 위원들의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위원회에서는 간부들 설명 듣고 그냥 이거 선택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수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그리고 문제는 전년도 사업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이런 이런 주민 참여 예산을 했는데 이런 이런 성과가 냈다 우리 주민 참여 예산 계획서 발행 안 하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계획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전년도 사업 평가하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참여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기대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같이 나오나요, 그 자료예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평가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오신 위원들에게, 여기 오신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시켜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냥 이거 좋은 갑다. 이거는 그냥 안 할란다.’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이분들이 고민하고 수기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인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록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평가에 대해서 크게 내용이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수준을 높여 주시되 반드시 전년도 사업 평가를 꼼꼼하게 기대 효과까지 포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들이 이것을 통해 공론화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무늬만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소리 지금 이게 어디서 들은지 압니까, 전국 무슨 지방자치학회 토론회의 부산시 예산 담당자가 참여해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산의 주민 참여 예산은 관 주도로 되어 있고 취약한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재하답니다. 그리고 형식적 운영은 심각하다라고 부산시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그 토론회에 와서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깐요 꼭 우리 구청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의 목록이나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토론회에서 나온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 협치 사업이 9페이지에 있죠.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가 아니네요. 민간 복지 사업이 19페이지에 있네요. 민간 협치 사업 회의록 보시면요 실장님 민간 협치 사업 회의록 보시면 담당자가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 6개의 사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응답 이번에 민간 협치 사업 결정할 때 5개 있었습니다. 약간 단답형의 가까운 예·아닙니다도 있고 이 사업은 왜 안 되나요, 이 사업은 이러이러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질의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1억 5천 정도의, 1억 5천 정도의 정말 필요한 사업을 이 민간 협치 사업은 그냥 행정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진짜 숙원 사업들 구청의 숙원 사업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찾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그렇게 질의 5개하고 부서장 나가고 나면 위원들이 그냥 선정하던데요 보십시오. 이 6개 사업 중의 5번에 보건행정과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응급 의료 교육이 1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부산 사회 조사에 보면요 연제구민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 뭔지 압니까? 응급 교육이랍니다. 응급 의료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협치협의회를 운영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사회 조사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연제구의 숙원 사업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시민들을 한번 만나보자 아니면 부서별 담당자랑 미팅을 좀 해 보자 아니면 이 현장을 나가서 좀 보자 그리고 등하굣길 안심 방음벽 교체 공사면 어느 지역에 그러면 그 학교 학부모들하고 우리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이 과정에 있었습니까? 실장님 답을 좀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의견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업무 실행할 때 현행 업무하고 잘 접목을 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굉장히 귀찮아 보이는 사업 맞습니다. 60 몇 건 중에서 동에서 40건 정도 제한을 바로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페이퍼로 제출하는 거 CCTV 교체하는 거 이렇게 하고 부서 사업 10건 정도 어차피 할 사업이었는데 잘됐다 주민 참여 예산이면 더 잘됐다 예산도 좀 정책 예산 쓸 수 있고 부서는 그걸로 다른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 사업도 잘못된 사업은 아닙니다.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우리 구청이 하는 일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청의 주인임을 느끼고 구청의 일에 동참하고 구청의 일에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의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으려고 하는 장치를 만드셔야 됩니다. 공론화 과정, 의견 수렴 과정, 간담회 나가면 이런 거를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사회 조사 얘기를 오늘 좀 더 계속하게 되는데 마무리를 짓자면요 지난 3년간 주민들이 연제구청의 공동체 신뢰 소속감이 하락되고 연제구 주민으로서 참여와 정책 신뢰도가 하락된 데에는 이런 것들도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 좀 잘 좀 살피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주민들이 좋아하는 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주민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행복을 언제 느끼냐고요, 주민들이.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만족이죠.

웃음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몇 슬로우에 무슨 몇 단계 이런 거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안전이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안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자기 결정권이랍니다. 그만큼 주민의 결정권은 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업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인구 정책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다 취합해 놓은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기감실이 전사적인 어떤 컨트롤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인구 정책의 목표나 방향성이 어떤가요? 예를 들자면 인구의 증가라든지, 인구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인구의 증가라면 출산을 통한 증가라든지 아니면 유입을 통한 증가라든지 어떤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인구 정책의 방향성이 있을 텐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와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 당초 20만에서 21만까지 지금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인구 교육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교육을 실시를 함으로 해서 세부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말씀으로는 인구가 유출되는 게 문제이신 건가요, 아니면 인구가 적은 게 문제이신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인구 감심 지역으로 거의 한 16개 구ㆍ군에서 절반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지금 어쨌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 유출을 막고 어쨌든 인구를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유지.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그러면 우리 재개발도 인구 정책입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사유가 재개발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알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인구 정책 사업 목록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좀 인구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 인구 정책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직원 정시 퇴근의 날, 아니면 청소년 일자리 박람회, 이력서 사진 촬영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저기 체육대회, 여성 기술 교육, 다양합니다, 원어민 영어 캠프, 이거를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어떤 특정 세대를 겨냥한 사업을 전부 다 인구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 정책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확대 해석하면은 다 그럴 수 있죠, 직원 정시 퇴근의 날도 가서 가족이랑 시간도 조금 보내라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못 끼워 맞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지면 재개발도 인구 정책이냐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 또는 부서에서는 이게 인구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넣으신 걸 텐데 그럼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 지표 개선에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우선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또한 청년 친화 도시 조성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제구 저출생 고령 사회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해당되는 분야별로 그 분야의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인구 정책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계속 같은 얘기가 오가는데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인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만, 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국가랑 같이 함께 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어떤 우리는 우리 자체의 문제 의식조차 흐려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 인구 정책이라고 넣어 두신 거는 왜 이거를 인구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확대 해석하면 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도 인구 정책이고요 우리 인구를 위해서 재개발 허가 쉽게 내주는 것도 인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요.

현규

김현규위원장

제가 어쨌든 뭐 지금 실장님 준비되지 않은 제가 질의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구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30억 훨씬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기초 지자체에서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우리 구의 인구 정책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의식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구 정책의 정의 자체가 지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넣다 보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끼워 맞추기식의 느낌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미 올해는 이렇게 진행됐고 하니 내년에는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인구 정책으로 판단하고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저희들 연초에 시행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또 한번 의논해서 정책 방향성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나쁜 사업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게 이거를 인구 정책으로 판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내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되게 옛날부터 계속 드리던 말씀인데 성과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성과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 사실 여러 성과 지표들이 어떤 사업의 취지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실행 건수 몇 건 했는지 이런 걸로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 이 성과 지표라는 게 지금 우리 구의 원칙이 우리 정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얼마나 했는지 실행 건수를 양쪽으로 집계하기 위한 건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애매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정책 사업 중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해 두고 성과 지표는 설명회 개최 몇 건, 공론회 장 몇 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게 몇 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설명회와 공론회 장을 통해서 어떤 주민의 의견이 도출되었느냐 이게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 또 이렇게 다른 거를 보면 국민 운동 단체 및 자원 봉사 활동으로 활성화한다 되어 있고 이거는 지방 보조금 단체 수를 성과 지표로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양적인 측정만이 목표인지 아니면 성과, 그러니까 정말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알기를 위함이 목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성과 지표는 저희 구청의 정책적인 목표와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사후에 성과 평가 제도가 있다 보니까는 정량화시켜서 평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매년 성과 지표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측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있고요 정성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희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과 지표가 이런 식으로 방치될 경우에는 우리 추후에 예산 대비 효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어렵고요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소통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떤 주민의 의견이 도출됐는지는 아예 결과조차도 저희는 모르고요 예를 들어 10건하고 20건 했으면 소통이 잘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정책을 유지할지 또는 폐지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그냥 감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저는 성과 지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정책이나 사업이 잘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좀 유일한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부실하면 정책 평가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장기적으로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의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거 임기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3년 반이 지나고 4년을 향해 가는데도 전혀 사실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내년도 예산 26년도 예산이 우리 행감이 마무리되면 이제 심의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까지 제가 일일이 아직 다 보지는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대한 성과 지표도 이런 식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저희 예산 통과 못합니다. 내년 연말에 똑같이 이렇게 이런 성과, 이런 실적 가져올 게 뻔한데 어떻게 예산만 통과시키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4년 동안 짚고 있는 내용인데 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아쉽고요 오늘 우리 부서 마무리 이후에 어쨌든 제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개선 방안 제출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해 보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07페이지에 보시면요 민원 부조리 신고 현황이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이거 0건이라는 뜻이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게 1년간 0건인 거는 사실 부조리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조리가 없다라기보다는 이 접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민원 부조리 신고 현황 해당 사항 없다고 제출한 거는 저기 보상금 지급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조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 조례에 의해서 보상급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보상급이 지급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보상금이 지급되는 기준은 뭔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급 기준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 재정 손실 행위의 신고라든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후에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등이 해당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결국 어떤 우리 이러한 단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고하는 사람이 사실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앞으로 민원 부조리 신고의 보상급 지급 건수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상황이나 이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조금 양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상에 중복된 사람들, 이게 중복 개수를 초과하는 거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촉되신 위원님들은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한 번 위촉하는 게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한데 연임까지는 안 되도록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그 임기 동안을 위반한 채로 있겠다는 뜻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저희들한테 중복 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저희들 중복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해 주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들 중에 특별하게 해지 사유가, 조례상에는 지금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조례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면 우리가 조례를 좀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 위촉된 사람은 좀 끝날 때까지는 유보한다라든지 이런 방안이라도 하나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위반된 상태로 임기 마칠 때까지 있겠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2023년도 대비해서 한 여덟 분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조례 검토, 조례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위원님과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안 그래도 아까 권성하 위원님과 질의 답변 하실 때 인원도 많이 줄었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위반 사항이 앞으로도 유지돼야 하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구민감사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이 구민감사관에 대한 게 이제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으로는 크게 횟수도 많지 않고 이거에 대한 성과는 또 어떻게 측정되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구민감사관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감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민 생활 밀접 시설 안전 감찰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구민감사관들 대상으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 운영을 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현재 교육 중에는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구민감사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잘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근거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1인당 몇 건 지정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잘 운영된다고는 제가 또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 구민감사관들의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7분 정도 계시는데 전문 감사관이 세 분 정도 있기 때문에 전문 감사관 위원 수를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도 답변을 제가 보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 좀 개선에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공모 사업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꼭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센터를 짓거나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거나 할 때 당장의 예산이야 어디서 확보해 오지만 종료된 이후에는 다 구비로 들어가서 운영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후에 운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 단계부터 조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참여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주민 참여 관련 사업 평가도 꼼꼼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국 이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지표가 명확하면 별로였던 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업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성과지표도 미흡하고 좀 부정확하다 보니 전년도에 잘 안됐던 사업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개선도 안 되고 작년에 했던 사업 그냥 그대로 또 하게 되는, 개선 없이 그냥 쭉 이어가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좀 지표를 잘 세우셔서 앞으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위원회의 중복 초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임기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그러니까 연임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한 분, 두 분, 세 분… 여섯 분이 올해 신규 중복 참여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동일하게 중복 참여자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여섯 분이 다시 중복 참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올해 여섯 분이 나왔다는 것도 작년에 동일하게 지적을 했는데 동일한 대답을 하셨는데 또 6명이 나왔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임기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가 검토가 되어서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명 중복 참여로 지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임은희 행정지원국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숙정 총무과장이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선서문 낭독을 대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을 대표하여 이숙정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총무과장 이숙정

일동 착석

현규

김현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입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양해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입니다. 주은영 재무과장입니다. 조은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숙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숙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6급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경 총무계장입니다. 조정숙 행정계장입니다. 배명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이정금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박은수 민원해결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숙진 주무관입니다. 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나랑 주무관입니다. 동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연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숙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제 공무원 고충 상담 처리 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신고를 보면 4건이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고용노동부 개선 지도 사례도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고충 상담 처리 실적은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고충 상담 체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의 조직 내 고충 및 괴롭힘의 예방 체계는 어떻게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충 처리 제도는 고충 상담하고 고충 심사가 있습니다. 고충 상담은 이제 민원 신청을 받으면 고충 처리 전담 부서 설치와 상담 지정 등이 되어 있고, 근데 보통 지금 해당 없음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고충 상담보다 거의 인사 철에 인사 고충 정도의 지금 현재는 고충만 접수되어서 그것만 처리된 상태이고 이 고충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제 고충 상담 후 고충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충 심사 청구를 한 거에 대한 결정, 인사위원회에서 고충 결정을 해서 이제 조치는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고충 상담한 내역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접수하고는 조금 다른…….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인사 고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럼…….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인사 고충은 이렇게 고충 심사를 할 정도의 고충이 아니고 단순한 고충 상담 수준이어서 그냥 그걸로 인사 고충 처리로 그냥 끝내고 있습니다. 전보, 전출 희망 같은 그런 고충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조금 전출을 해 주십사 이제 요청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받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고충으로 내가 전보를 원한다 하면 그런 점은 거의 대부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또 전보를 했어요. 전보를 했는데 또 전보했던 그 부서에서 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제 서로서로가 같은 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당사자끼리 같은 부서에 배치시키지는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이제 다른 부서로 전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서 고충을 상담을 했을 때 그러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그 상대가 같은 총무과에서 만약에 고충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그러면 그분은 다시 교통행정과로 같이 부딪힐 일은 없는 거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좀 힘들어서 잠시 피하면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했는데 또 다른 그 해당 옮긴 과에서 만나는 경우도…….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근데 본인이 사실은 이제 요청할 때 단순히 “이 부서 힘들어서 못 있겠다. 바꿔 달라.” 이렇게만 하면 그건 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내가 이제 누구 때문에 그거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어도 저희들한테 이제 메신저로도 “누구 때문에 이 부서에 못 있겠다.” 이러면 분리 조치 차원에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혹시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전 직원의 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 간부 위주도 하고 전 직원 위주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단순히 이제 전달하는 교육식인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구민홀에서 이제 간부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그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혹시 대외대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심리 상담이나 그런 거를 하는 부분들,지원하는 부분들도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1년에 2개 어린이집, 3개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서 선생님들한테 교사들에게 외부에서 이제 이게 협력이 되어 가지고 와서 그냥 선생님들한테 그냥 심리 상담하고 그런 고충을 그냥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부 안에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이게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나 또 그냥 편하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이제 심리 상담이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게 해소가 되고 또 미연에 방지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건 없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 상담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도 본인이 원하면 상담하는 데로 연결해 줍니다. 내부적인 저희 직원들이 아닌 외부 상담사에게…….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좀 이제, 그러니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부서를 정해서 단체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느 누가 내가 속에 있는 거를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 차원이지 않을까. 사실 내가 힘들 때 얘기할 때, 힘들 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참다 참다 못 참았을 때 하나의 의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총무과에,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아니면 6급 이하 아니면 간부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그냥 단체로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뭐, 꼭 굳이 심리 상담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서 편안하게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의 마음을 더 많이 다스리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고 그렇게 마음이 다스려져야지만 민원인들한테도 제대로 응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 부분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관련입니다. 지금 저희 연제구가 타구와는 달리 16개 전 동이 이제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예산이 지금 2024년도가 6억 8900, 맞죠? 그리고 2025년도가 한 8억 7900 정도입니다. 여기인데 제가 사업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총회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의제 사업으로 쓰고 공모 사업 받아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제 프로그램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총회를 각 동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적절하다, 예산이 올바르게 쓰인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다 하는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또 전 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다 보니 시비로도 마을 의제 공모 사업으로 거의 이제 1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 구의 특수성인 것 같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또 바로 구에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회장님들과 또 협의도 필요하고 그 회장님들과 그 주민자치회의 공감대도 조금 형성이 된 후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단기간에 이거를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차차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주민총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부산에서 16개 우리 전부 다 이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그 동에 정말 마을 의제와 그리고 모든 현안 사업을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용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 보면 가장 큰 게 주민총회 개최예요. 주민총회 개최,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선물도 주고 그리고 팸플릿 책자도 만들고 거기서 마을 의제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선진화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민총회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총회가, 우리 총회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을, 우리 동만 보는 게 아니라 연제구 12개 동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의 마을 의제를 서로서로 어느 동에서 이 마을 의제가 좋은지 아니면 우리도 이런 마을 의제를 우리 동에서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서로가 이게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흔히 말해서 그냥 우리 동 하나의 마을 행사거든요, 그냥 총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예산으로 이 부분이 조금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해 주는 선물 꾸러미를 주잖아요, 주민분들에게. 주민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과연 그 선물이 댁에 가져갔을 때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총회를 12개 동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다 같이 12개 동이 모여서 거제 1, 2, 3, 4, 우리 체육회 하는 것처럼 쫙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 부스에서 어떤, 거제1동은 어떠한 마을 의제가 있고 거제2동은 어떠한 마을 의제가 있고, 우리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 건데 우리 그 동의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동에서도 내가 만약에 거제2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제1동에서 이런 마을 의제가 있으면 좋은 게 있다고 또 서로서로 홍보 아닌 홍보들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 12개를 다 쪼개 가지고 열두 번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예산 낭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동별 특수성과 동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니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동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조금 바꾸어 보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공감대도 형성돼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사실은 이제 지적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의회와 또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주민자치 페스티벌 하잖아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그 주민자치가 페스티벌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가 되는 것처럼 마을 의제를 같은 곳에서 같이 보고 서로서로 이 마을, 저 마을을 견준다고 해야 되나? 좋은걸,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우리 연제구 전체를 본다고 하면 더 발전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정말 행사성 예산은, 그러니까 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선물 꾸러미는 한 개를 주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걸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명확하게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분들 가져가서는 “아이고 쓰지도 못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구에서 주는데 이름만 번지리하게 무슨 무슨 과다고 나와 있는 건데 오히려 버리는 게 쓰레기 더 많이 든다.”라는 말씀들이 또 실제 하세요. 밖에 나가시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동은 뭐를 주던데 우리 동은 이거를 준다.”라는 비교조차도 사실상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께서는 진짜 마음 들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런 또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고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사성은 될 수 있는 한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김영달 회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건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일단 회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마을 주민들끼리의 의쌰의쌰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보여주는 게 우리 연제구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선물꾸러미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구에서 예산으로 쓰기보다는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 그 동세에 따라서 좀 약간 그거는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협찬도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새마을문고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사장님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새마을은 거진 엇비슷하게 선물이 나가더라고요. 같이 나가는데, 근데 저희가 주는 딱 이 선물 꾸러미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그 안에 부채, 접이식 부채, ‘여름에 더위 조심하세요.’ 하는 접이식 부채, 저희가 한 번씩 그런 말 하잖아요. 재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 부채를 주면 그것 또한 하나의 낭비가 될 수는 있거든요, 또.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동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제1, 2, 3, 4동, 연산1, 3, 6동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동마다 우리 심장자동충격기가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에도 되어 있지만 동 말고 우리 동의 다중 이용 시설에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에서는 관리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어디에, 우리 해당 동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다 하는 총괄적인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황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이번에 나갔던 동 말고도 연제구 전체 12개 동에서는 어디에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다중 이용 시설, 즉 연산1동에서 이용하는, 그러니까 연산1동 소재의 다중 이용 시설에 심장자동충격기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작동이 되냐 안 되냐도 한 번씩 검토가 필요합니다.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작동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심장충격기가 지하철 역사 내에 좀 많이, 다 있잖아요. 역사 내에 있는데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내 눈앞에는 부착은 되어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상황으로서 사고가 났던 부분들도 기사화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동에서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너, 나 할 거 없이 모든 직원이 할 줄은 몰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동마다 이제 어느 우리 연산1동에는 연산1동 행정복지관에 어디 1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급하실 때 필요하실 때에는 가장 가까운 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법 같은 경우도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부착을 해 주면 보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도 사용법 아시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분들께서 뭐 완벽한 숙지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우리 자료 번호 1번, 인사 발령자 내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우리 전보 제한 기간 내의 인사 발령자가 158명이었고요 2025년도 159명입니다.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매년 이렇게 줄지 않고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건 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보 제한자들이 지금 어떤 보직을, 인사 발령을 또 계속 받고 있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씩은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 발령자가 있기는 한데 특히 2024년, 2025년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 사유가 신규 같은 때, 코로나 때 많이 뽑아 놨는데 그게 원래는 발령이 2년 이내에 발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1년 이내에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시험을 쳐서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 인력이 신규로 각 구청으로 발령이 받다 보니 지금 과원 인력, 인사 발령에 따라서 또 구속되는 인사가 또 있게 되고 또 이 과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시 전입 시험이 많아서 시로 가니까 또 거기에 따른 이동이 많고 해서 특히 좀 이번에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사실 우리가 전보 제한을 사실 두는 이유가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나 어떤 전문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일어나는 좀 환경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럼 2026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금보다는 좀 그러리라고 보고 이번에 2024년, 2025년에 신규 인력이 99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1명이 오면 두 번, 2명, 그 사람이 이동하면서 자리를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면 그게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수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이게 수치 전부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규정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124페이지, 6급 이상 무보직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보직 인원이 한 70명 정도 지금 되거든요. 사실 해소 방안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아래에 있는 이 내용으로는 70명을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무보직이 사실은 해소되려면 조직이 개편되어서 직이 좀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당장은 사실 이 무보직 현황이 좀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우리 6급 직원분들이 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보직이 없다는 건 참 보기에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 또 구청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 조금 우리 여기서 제시하신 대로 또는 순환 보직을 통해서 조금 방법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자료 4번,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던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4건이 실제로 노동청에 이제 좀 송부가 되거나 정식 조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매뉴얼은 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공통된 매뉴얼은 있고요. 아까 우리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직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행위자분을 보통 보직을 변경, 부서를 이동시킵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고 대체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옮기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변준호위원

본인이 그렇게 희망을 하십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그런, 그러니까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다 이동할 수도 있고 그거는 딱히 정해졌다기보다 그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어떤 인사 조치가 모든 이제 이런 보호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사실 피해자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경우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행위자가 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내용보다도 피해자 중심의 대응 매뉴얼을 조금 가동을 시켜 주시고 좀 피해자 위주로 조금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추가 의견을 좀 덧붙입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8페이지 자료 15번입니다. 지금 우리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산업 재해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33개 사업장 중에 277건의 조치 사항 중에서 아직 36건이 여전히 좀 처리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시간이 다소 걸리는 어떤 조치, 이제 조치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지금 처리 중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단순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시기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은 조금 당장 하기가 어려워서 올 하반기 올해 금년 내로 다 조치 예정에 있고 예를 들면은 도서관의 저수조 청소 작업 시 이런 뭐를 해라는 거는 향후 작업 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난관 설치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예산 확보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는 거고 올해 안에는 다 처리가 되도록 하고 이게 또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도 지금 현재 현장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일단 올해 안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완료를 위한 계획은 다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금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변준호위원

사실 처리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위험 등급을 좀 부여를 해서 또 특히 시설 예산이 들어가는 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설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발주나 이행 완료를 우리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분기별 점검 신속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올래에 나머지 처리 중인 미처리 건들을 꼭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리고 제가 동에 우리 감사를 갔을 때 지금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심사를 보통 신청을 하면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까지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심사 이 부분은 혹시 생활보장과로 물어봐야, 동사 일이기는 한데 생활보장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생활보장과가 재산 조회하고 하면 시기, 시간이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우리 1365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145페이지에 있는데 자료 잘 봤고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자 등록하고 교육하고 수요처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연제구의회 연구 단체 연제와 함께에서 우리 주민 니즈 발굴 FGI를 했는데요 FGI할 때 50·60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재능이 있는데.” 저희 FGI 오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수인데 자기는 나무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수가 아침 9시에 나가서 6시까지 일을 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데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365에 분명히 가면 그런 게 있을 거다 했는데 우리 1365에 그런 재능 등록해서 재능이 필요한 사람이랑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왕에 우리가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젊은 자원 봉사자들은 또 노인복지관이랑 연계해 가지고 1·3세대 활동도 하고 굉장히 내용이 단순 자원 봉사자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자원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재능을 받고 그 재능이 필요한 수요처를 찾는 이러한 활동도 조금 확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좋은 말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1365 관련해서. 자원 봉사자들한테 혜택이 있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호텔도 올라가 있고 없어진 가게도 엄청 많고 많고 관리 좀 하십시오, 과장님.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일주일 안에 홈페이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 연초에 우리가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겠다라는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2025년 2월에 최종용역보고회를 하고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후인 26년 10월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에 보면은 바뀌었죠, 이게. 2027년 5월인가로 바뀌어 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5월 예.

성하

권성하위원

착공 자체가 1년, 2026년 3월로 1년 후에 되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묻거나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구청에서 83억 규모의 특수한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방문하는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물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 참여 조례인가 우리 제 기억에 8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의 주민설명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23년 1월인가 첫 설계도가 나왔을 때 8동 주민센터 2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언제였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25년 6월에 2차 설명회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6월에 또 한 번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1차 주민설명회와 2차 주민설명회 개최의 근거는 뭔가요, 법적 근거?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동사가 동 주민들하고 밀접하다 보니 공공기관 옮기면서 이제 처음에 설계 용역 시에 이전하고 하는 전반적인 거를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고 그 뒤에 철거하고 나서 설계 과정에서 다시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인근 주민들 아시겠지만 반대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 늦어졌고 사실은 설계용역최종보고회 하면서 주민들의 또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어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적 근거요 주민설명회 개최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법에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큰 사업을 할 때,

성하

권성하위원

행정 정보 공개법에 보면은 주요한 사업의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우리 연제구의 조례가 있어요, 주민 참여 조례. 그 주민 참여 조례에도 구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이 조례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기준이 되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공사 전에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 주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만한 공사를 동사 추진을 위해서 시작된 거였고 거기 하다 보니 주민 요구 사항들이 좀 커져서 그런데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계 변경은 되고 입주 시기는 조금 늦어졌으나 총사업비 절감한 그런 점은 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금액하고 연산8동 임시 동사 1년 연장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절감되는 금액은 한 14억 정도되고 동사를 임차가 더 되는 거는 한 6000만 원 정도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을 두기로 했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주차장 지하를 없애는 대신 그 주차장 대체 부지나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인근에 공동 주차장에 동사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동사 주차장과.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는 비용이 들지 않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주차 구역에 동에서 쓰는 동사 주차장이라는 것만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14억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굳이 주민들의 반대까지 받아가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지금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14억을 절감하실 수 있었잖아요. 지하를 안 짓고 비용도 얼마 추가가 되지 않으면서 옆에 인근에다가 주차장 하실 수 있었으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단순히 설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동사라는 80억 규모의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제구청 총무과는 주민들과 어떻게 무엇을 소통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고 주민설명회가 다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설계를 바꾸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지고 옆에 있는 주민들과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청에서 무슨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몰려와서 반대하면 다 바꿔 주실 거예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의 결정이든 두 번째의 결정이든 구와 주민들이 함께 한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원칙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2차 설명회할 때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공청회할 때 주민들의 청구, 연명 청구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이 정책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경우에는 설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주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혹시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한 게 뭐죠? 공청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연명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이 쟁점이 되는 지하 문제에 대해서 연산8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견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본 주민이나 이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갈등 끝 안 났죠, 옆에 아파트랑?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지금은 지하를 안 파기로 하고 그거는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크랙이 간다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지하를 정말 파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를 다른 게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제대로 파악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를 이 8동을 동사를 짓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를 정하시고 그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시고 그 절차 안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들간의 토론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 있으면 그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게 이거를 시작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8동 동사도 임시 동사로 옮기고 이랬어야 됐는데 아무튼 제 뜻은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 앞으로 2동도 그렇고 5동도 그렇고 다 동사 새로 옮겨야 되죠 2동, 5동 맞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5동, 4동.

성하

권성하위원

5동, 4동, 그래서 거기도 주변에 그런 다 주택가고 하니깐요 상가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방식에 대해서 좀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도 그냥 주먹구구로 청장님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하십시오, 홈페이지에.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 52번째 과제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이어서 두 번째 시도라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될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이 읍·면·동 교부세를 신설하고 읍·면·동 사업 특별 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난번 2020년에 세종시에서 158억 주민세를 세종시에서 직접 사용했던 이런 사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제구가 부산에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좀 구조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면서 나왔던 문제 우리가 이 주민자치회로 예산이 직접 지원됐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할 인력, 인력의 문제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전에는 그냥 교육만 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인증받는 형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주민자치회는 어쨌든 민간 조직이거든요, 아무리 법제화를 하더라도.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민간 조직인 주민자치회가 회계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실수를 하면 어떨까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찾고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확산되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우리 연제구 12개 동 주민자치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좀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제 주민자치총회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는데 일단 총회의 경우 저희 혹시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서는 작성을 하는 거죠?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성을 하겠다라는 성과 지표도 만듭니까?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보관을 하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주기도 합니다. 일단 그거는 동 자치회에서 행사를 하고 행사 결과 보고까지 다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를 해서 그러면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이제 예산 사용 확인이라든지 그런 뒤에 사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쓰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했냐라는 그 내용의 성과 지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성과 지표.

미화

김미화위원

돈 쓰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에 대해서 행사의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주민의 참여도가 어떤지 만족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혹시 동에서 지금 다해 놓으셨더라면 저희 이번에 저희 총회 끝났잖아요. 총회 끝났으니까 이번 저희 총회에 끝난 결과 보고나 성과 지표를 좀 받아서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향후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다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총회를 하다 보면 행사도 하고 어떻게 마을 의제를 할 건지 교육 프로그램도 잘 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하는 것도 있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도 이때까지 잘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의 변화는 없어요. 거진 이어진다라는 느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연속성도 있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을 교육이나 복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이제 청년을 위하고 여성을 위하고 고령을 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동에서는 많이 하고는 있어요, 많이 하고는 있으나. 솔직히 조금 약자 쪽에 몰려 있는 사업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느린 학습자를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연제구가 우리 부산시 최초로 느린 학습자 평생 교육 지원 조례가 나온 만큼 타 지자체보다는 연제구가 선도적으로 지금 뭔가의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우리 동에서 우리 구 단위로 하려면 너무 광범위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 범위로 동에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뭔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사실상 느린 학습자를 발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굴이 되면 그 수요자에게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사회적 약자 쪽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냥 흔히 계속해 왔던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 계획서의 이런 부분이 좀 녹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짤 때 좀 정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소관인데 총무과가 이제 동을 소관하다 보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예를 들면 8동의 뉴빌리지나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아니면 또 각 동마다 자기 동의 특성화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 감사를 다니면서 소통을 해 보니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동과의 소통은 동과 부서 간의 소통은 별로 없다라고 의견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사업에 대한 주요한 진행들은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8동의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무과를 통해서라도 동과 부서가 좀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역의 실정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고충 상담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인사 고충 정도만 돼서 심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서 0건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효성이 다소 적어 보이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번 좀 부탁드리고 또 이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는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의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별로 굉장히 유사성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동에서 하는 걸 저 동에서도 하고요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도 하고요 올해 했던 거를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꼭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게 무조건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서로 모여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좀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저기 8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권성하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설명회가 저희가 먼저 했던 주민설명회는 저희도 좀 느낌이 사실 진짜 어떤 동네 정말 주민들이 왔다라기보다 늘 뵙는 단체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명했을 때 어떤 우리와 평소에 늘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라 어떤 진짜 주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납득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 느낌인데 사실 주민센터 같은 거는 꽤 이제 주민들한테 좀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밀접한 것에 관해서는 좀 직접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단체들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단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단체원들이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꽤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단체들간의 인원도 많이 겹칩니다. 이 단체를 하시는 분이 저 단체도 하시고 또 그대로 또 다른 단체에 들어가 계시고 여러 개 하고 계시다 보니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거든요. 하시는 사업도 비슷하고 그 단체 안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기획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단체가 활성화돼서 확장하면서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입니다. 평소 구정 홍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에 앞서 소통미디어과 계장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김안나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홍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봉학 주무관입니다. 정보화 계획 및 온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송지웅 공보계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이제 진행 방식과 그리고 이게 여기를 함으로써의 효과, 그리고 아파트 선정 기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에 대해서, 해 보니까 어떤 게 좋았더라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가 15개 아파트에 190인데 9329세대에 대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1회, 하루에 이제 100회씩 이렇게 보다 보니 홍보 효과가 이제 다른 일간지나 이런 것보다는 좀 많은 효과가 있어 보여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 쭉 해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봤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쭉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 효과라는 부분이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거진 송출을 많이 하나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광고인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건지 어떠한 소식인지에 대해서 그 효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가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저희가 이제 구정 주요 시책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저희가 실과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광고가 있다, 새로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한다고 각 부서에다가 이제 있으면 좀 알려 달라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진짜 그때 딱 맞는, 시기에 맞는 그런 시책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이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업체에 주게 되면 업체에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계속 돌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체육대회라든지 저희들이 고분군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기간 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1회 돌아가는 그 송출이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15초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5초입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15초라는 송출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부분을 놓치고 다른 광고를 할 때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어느 누가 그 타이밍에 그거를 보냐에 따라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다 각자 부서마다 SNS나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든 아파트 중에서보다는 지금 열…,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15개.

미화

김미화위원

15개의 아파트면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제일 큰 단지가 어떤 단지입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지금 더샵파크시티라고 연산8동에가 175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4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가 지금 제일 큰 세대에 34대를 가동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194대면 아파트로 치면 그러니까 15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도 있고 이제 큰 게 거진 뭐 한 30대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상 이걸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 올라가다가 보고 있으면 구청이 나오네, 흔히 내가 아는 업체가 나오네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연제구의 전체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생각이 드냐 하는 솔직히 좀 의문은 조금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홍보가 얼마의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가 예산 대비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는 조금 더 이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의 홍보가 있잖아요. 소통미디어과에서 거의 총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 아파트 광고에 대해서는 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생각을 하십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이게 작년에 보니까 좀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 이제 쭉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제가 눈으로 이렇게 몇 퍼센트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주변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아파트에서 봤을 때 멍 하니 있는 것보다 이제 광고를 보다가 이제 그런 걸 저희 연제소식이 나오니까 좀 반가운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질의처럼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효과가 좋다고 이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 볼까 싶기도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는 이게 우리 어떠한 거는 항상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아파트의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 연제구 광고를 아파트에서 몇 번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와 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게 정보가 송출이 되었습니까?’라고 간단한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100%의 정확한 만족도는 아니지만 그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지표를 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해당 아파트 15개 아파트는, 아니면 15개 아파트 중에서도 좀 라인이 좀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이든 띄엄띄엄 몇 군데라도 해서 ‘우리 아파트 혹시 연제구 관련되어서 송출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간단한 수치라도 알고 계속적으로 뭔가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활용이 좋다고 하면 여기에 더 어떤 거의 내용을, 좋은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행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책을 그냥 계속적으로 광고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해당 아파트가 있는 동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지만 전달할 건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그게 처음에 정립하는 데는 힘듦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좀 데이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는 방안도 고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파트 광고든 우리가 구정 홍보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SNS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한 번씩 이제 쇼츠나 이런 리스트 이런 데 보면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이나 느린 학습자나 학교 밖에 그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연제구의 구민으로서 소속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영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좋은 것만 영상이 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린 학습자나 학교 밖 청소,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 가정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바라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영상을 할 수 있고 ‘연제 구민이 되어서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점도 하나의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구민의 소리를 좀 다양한 차원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음식점에 가서 ‘여기 음식점 맛있어요. 여기가 연제구의 맛집이에요. 오방상권에 오니까 빛 축제를 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나오기 좋아요.’라고 그러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제구가 조금 더 이제는 외부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를 조금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소통미디어과에서 끌어내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해당 과하고 이런 걸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에서 부모 학습에서 등대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등대학교가 뭔지를 몰라요,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영상 제작도 할 수 있는 거고 부모들에게 이러이런 거 있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게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흔히 우리 아이들이 보고 부모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영어 캠프, 수학 캠프 이런 것들은 홍보를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 정말 우리가 구에서 하는, 우리 연제구만이 하는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자 연제소식 인쇄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부를 발간을 하는데 어디다가 이게 그러면 전달이 되나요? 30부 정도는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자 소식지는 저희가 이제 부산 저시력자를 위한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서 저희들 관 내에 24곳하고 이제 관외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 보내거든요. 관내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12개 동에, 그다음에 연산도서관, 연제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에 저희가 한 두 부씩 저희 관내에 보내고, 그다음에 부산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연제구 장애인협회, 그래서 이제 관내는 24곳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책자를 보내 드리고, 관외에는 저희들이 부산시각장애인복지협회 그다음에 부산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 이제 두 부씩 해서 6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매월 지금 나오는 건가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매월, 그러면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페이지가 14~15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부산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주거든요.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우리 연제, 한 달의 그러면 연제 소식에 대해서 거진 다가 다 실려 있는 부분이네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아마 이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발췌를 해서 이제 중요한 거를 저희들이 모바일 연제소식지도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발췌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듯이, 저희들이 연제소식지가 이제 홈페이지에는 PDF로 해서 전체가 다 올라가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제 점자 소식지는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연제소식지에는 보면 우리 구의회의 의정 활동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점자 연제소식지에는 의회 소식은 안 올라가죠? (뒷좌석 직원, 소통미디어과장에게 설명) 없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 보세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점자 소식에는 그분들에게도 우리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분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야 되잖아요. (｢들어갑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들어갑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저희 연제소식지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연제소식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상임위 했던 거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점자 소식지에는 1면으로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상 점자 소식지를 못 봐서 내용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소식지가 나가고 있는지.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번 달, 11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11월 달에 나오면 저희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도,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소통미디어과장에게 자료 전달)

미화

김미화위원

예.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전체가 나오고 포트 뉴스만 빠진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11월에 나오면 찾아뵙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의 거진 이제 핵심 빠져 가지고 계속 연제소식지만 우리 연제구의회의 활동을 알려야 된다, 구 면이 적다고만 이제 알렸지 보다 보니까 점자 연제소식지에 저희 이게 어떻게 실리고 있는지가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에 나오면 확인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관내에 의회사무국에는 매월 조금 점자 소식지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 비치가 될 수 있게끔 하나씩 올려주세요. 저희 의회도 또 그분들이 찾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의정 활동을 같이하고 있고 연제구에서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어떤 거를 질의드릴지 사전에 전달을 안 드리기 때문에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좀 쫓기지 마시고 천천히 침착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구정 홍보에 대해서 167페이지 자료 1번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뷰 미디어 콘텐츠를 지금 현재 자체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맞나요? 부서에서 하고 있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한 해 동안 882건의 미디어를 좀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게 참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총 조회수가 이제 882건에 대해서 총 7만 6500회 정도 되거든요. 실제 우리 이 총 조회수 말고 흔히 우리가 광고 분야에서는 좀 사용되는 핵심 성과지표로 우리가 이제 핵심 이제 성과지표로 도달률이라는 수치를 좀 쓰고 있어요. 실제로 조회수보다는 과연 몇 명에게 좀 전달이 되었는가 몇 명에게 노출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도달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거나 지금 확인이 됩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수는 들어봤는데 도달률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닌데……. (뒷좌석 직원, 소통미디어과장에게 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달률 저희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2, 3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변준호위원

2, 3천이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변준호위원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 목표를 총 조회수가 아니라 좀 도달률, 좀 목표 수치를 낮추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시잖아요. 복지 제도든 생활 안전이든 또는 구정 여러 홍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도달률에 관한 목표 설정을 좀 하셔서 그 목표를 어떤 KPI를 기준으로 삼고 조금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 이 7만 몇 천에, 이거 다 중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분에게 노출이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관리를 하실 때는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연제소식지 광고 수익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를 살펴보며) 168페이지네요. 2024년도 기준으로는 그리고 우리 광고 수수료가 광고 수입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광고 수익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광고를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광고 의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있었고 2025년도, 2024년도 7월까지는 있다가 이제 광고 문의도 거의 없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광고 문의는 1건도 없었습니다.

변준호위원

광고 문의가 없는 이유가 좀 파악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지면, 홍보 지면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유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광고도 문의도 오지도 않았다 생각합니다.

변준호위원

지면이 부족한 건 우리가 못 받겠다 거절을 하는 것이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그런데 지금 문의도 없었고 사실은 실, 과에서 다들 이렇게 자료가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실을 만큼 좀 지면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광고를 안 받기도 했습니다.

변준호위원

혹시 연제 구민 분들 연제구보의 구독률이 좀 낮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구독률이 높고 우리 연제구보가 많은 구민들이 본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구독, 이제 읽는 걸 말합니다. 구독이 높다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 광고 안 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목표가 세대당 1부가 목표 아닙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연제구의 전 세대에 들어가는 신문인데 거기에 저는 광고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구보의 어떤 관심이 많이 낮아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9만 7천여 부가 지금 발간이 되고 있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혹시 내년 목표는 몇 부나 됩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일단 내년에 10만 부, 저희가 지금 올해 10월 말 10만 세대가 넘었기 때문에 내년 목표는 10만 부를 할까 싶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렇죠? 내년이면 세대당 1부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저는 실제로 이 10만 세대에서 신문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배포를 하면은 못 받는 세대는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앞에 놓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갑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읽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택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대문마다 배달이 되죠? 저는 이 혹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구독률이 조금 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신문에 배부, 실제로 이게 구독 인쇄수를 늘릴 게 아니라 어떤 구독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이고 또 누가 하는지가 사실 좀 원인이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9만 7천 부 정도면요 연제구 관내에서 읽는 세대에게 다 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독자수가 30%가 되는지 40%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과연 세대당 1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진짜 읽는 구독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변준호위원

끝으로 우리 질의, 우리 대규모 전산 장비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살펴보며) 170페이지네요. 이번에 대규모로 좀 교체를 하셨고 내년에도 교체가 일단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5년도 중에 노후화된 컴퓨터가 320여 대, 네트워크 장비 5대 등 해서 우리 무정전 전원 장치까지 대규모로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좀 업무의 마비나 좀 보안 취약점 같은, 혹시 문제없이 좀 진행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이 전산 장비가 좀 고가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내구 연수가 있습니다. 그 내구 연수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그 기간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 올해는 좀 유독 좀 노후 네트워크라든지 노후화된 장비가 많아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 교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저희들이 정보 시스템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전산, 국가정보원 화재 이후에도 저희가 저희 전산실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정비도 하고 점검도 해서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저희가 내구 연수가 5년이죠? 컴퓨터가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현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됐지만 교체 못 하고 있는 장비들이 좀 일부 있나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올해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PC는 거의 교체를 다 한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내년 계획은 어떠십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원래 한 176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한 90대 정도 교체를 하고 직원들이 진짜 일하시는 우리 행정 보시는 분 위주로 해서 90대 정도 하면 저희들 예산상 하면 100대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이라서 일단 먼저 내년에는 그렇게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민원 PC라든지 이런 거는 차후에 할 예정입니다.

변준호위원

PC라는 게 사실 내구 연수가 정해져 있고 내년에 몇 대, 내후년에는 몇 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이미 미리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근데 사실 이 예산이 미리 좀 확보가 안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일단 예산이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좀 이렇게 세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해서,

변준호위원

줄일 수 있는 걸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쓸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조금 더 투입이 된 건가요? 같은 말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물론 효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하여튼 내년에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 하니까 좀 저는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수가 5년 동안 다 몇 대 바꿔야 된다는 게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구입한 당시부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바꿔야 되는데 바꿀 시기에 못 바꾼다는 것 자체, 또 아까 말씀하신 일해야 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와 일하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그러니까 민원용 PC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직 업무, 사무 보는 직원들 이제 위주로는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바꾸고,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이제 유지 보수를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래서 결론은 사실 현재 우리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업무용 소프트웨어 확충과 연계해서 우리 전산 장비에 대한 통합 운영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기 계획처럼 이미 5년 동안 정해져 있는 건데 미리 조금 구축하셔서 정확하게 좀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부족함이 없게, 혹시 부족하다면 말씀하시되 효율적으로 배치를 좀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제 소통미디어과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묻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도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홍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 가지 이야기, 충주맨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충주맨 때문에 지자체 홍보가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도 충주맨 수준으로 안 하면 지자체 홍보 잘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자체 홍보 이 정도로, 제가 처음에 2018년 여기 왔을 때 연제구 연제구청 페이스북 친구가 50명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한 7년 만에 엄청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조회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 활동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감실에서 얘기할 때 사회 조사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2022년, 2024년 같은 항목으로 정책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연제 구민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가 방송 68%, 포털사이트 32%, 소셜미디어 30.2%입니다. 4등이 저희 연제구청 소식, 그 신문입니다. 5등은 옥외광고 매체입니다. 옥외광고 매체는 아마 현수막 이런 게 아닐까요? 또는 무슨 뭐 하여튼 건물에 달려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또는 버스 이런 것도 있고, 아, 대중교통 광고 매체는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거기가 5번이고 6번이 신문입니다. 신문은 중앙지, 지역지 이런 거라서, 7번이 안타깝게도 이 앞에까지 전부 두 자릿수였는데 8%, 5%로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번이 대중교통 광고 매체이고요 특히 방송 라디오는 40, 50, 60대에서 60% 이상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한다고 돼 있고요. 신문은 역시 50대, 60대, 포털사이트가 30, 40대, 소셜미디어는 10대, 20대, 30대에서 많이 보고요. 혹시 우리 시, 구, 군 홈페이지는 모두가 적게 봅니다. 아무도 8% 이상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광고 매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20대가 엄청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매체는 10대와 30대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난 어떤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문은요 다 10%, 낮은 10%, 11% 이렇게 보고요 50대와 60대만 27%, 31%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 사회 조사가 비록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조사이기는 하지만 저는 좀 유의미한 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이제 소통미디어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 연구 단체 연제와 함께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FGI 실시했는데요 연제구에 있는 8개 사업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인지도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만 들었을 때 이 사업은 어떤가 만약에 참여 안 하셨다면 이미지 평가에다가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를 다 받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안 게 “연제구청의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몰랐어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SNS 하시죠.” 했는데 진짜 열심히 SNS 하신데요 그러면 “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연제구청을 검색 안 해요?” 하니까 “그렇게 검색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제구청이 구정을 전달할 때 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구청에서 알립니다’라는 말은 주민들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 제가 연제구청으로 검색을 하지는 않겠지마는 예를 들면 무료 물놀이장이라고 검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실제로 30대는 어떤 정보를 필요하고 20대는 어떤 정보를 필요하고 예를 들면 연제구 근처에 일자리라든지 연제구 근처 공공기관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뭐 이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연제구청이 이거를 하니까 여러분 오세요’는 굉장히 권위적인 방식입니다. 당연히 연제구청에서 이런 거 만들어 주면 주민들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민들은 연제구청이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고 자기만 궁금한 거만 궁금해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니즈 중심으로 키워드라든지 매체를 제작하실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소통미디어과의 구정 홍보 종합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구정 홍보 종합 계획이 법정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사실 저희가 주요 업무 보고도 하지만 저희 과의 종합적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그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는 법정 계획이 아니죠, 조례의 명시된?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구정 홍보에 대한 계획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경기도에는 홍보 조례가 많이 있던데 왜 우리가 조례가 없을까 그러면 이거를 만들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정 홍보와 관련돼서 소통미디어과는 신문과 SNS에만 오로지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옥외 광고 매체에서 한 20%가 받아갔는데 옥외 광고 매체는 지금 모든 부서에서 알아서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에서 컨트롤하죠, 이거?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저기 전광판 그런 거 옥외 광고 저기 로타리에 보면은 전광판 홍보라든지 그런 거,

성하

권성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그거는 돈을 받고 광고 유출을 하는 거니까 광고 창조도시과에서 하죠.

성하

권성하위원

옥외 광고에 현수막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은데,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들어가기는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그리고 매체를 활용한 방금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 만들어 내거든요, 종이로 된 홍보물.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구정 홍보 종합 계획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잘 세우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현수막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저희 홍보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사소하지만 이게 어디서 이게 소통미디어과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인 구직난이 우리 연제구 이렇게 기간제나 이런 거 있죠. 거기 한번 다 들어가 보십시오, 과장님. 모든 구인 구직이 아주 특성 있게 개성 있게 개시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된 틀이 없습니다. 언제 공고해서 언제 모집해서 언제 선발한다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가 그냥 내는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 이제 구청에서 무슨 일 처리 할 때는 14일이나 7일이면 된다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주 다녀 보신 분들은. 홍보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SNS나 신문이나 이런 것도 소통미디어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어떻게든 사람 모아서 성과를 만들어서 ‘몇 명 왔습니다’라고 성과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알기 쉽게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일관성 있게 보내 준다는 저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소통미디어과에서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의회도 고민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 많이 겹치기도 하고 해서 한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올 초에 저희 물론 중간에 이렇게 변동은 있었지만 직원들 변동은 있었지만 소통미디어과 정책 사업 목표 중의 통계 및 빅데이터 활용 제고 있죠?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 올해 본예산의 보면은 관련 예산이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지원으로 한 67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요 사실상 그냥 인건비입니다. 물론 통계 조사를 하는 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쭤볼 게 뭐냐면은 이렇게 조사한 통계나 데이터로 저희 어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체 조사를 주로 한 것이고 또 정책 활용 부분은 아마 빅데이터 관련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저희들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2022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구 주택 총조사가 있다 보니 상반기에 저희가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은 했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책 활용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데에 올려주고 또 실과에도 공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용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아마 이것도 갑자기 여쭤봐서 아마 좀 당장은 답변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활용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용한 사례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고. 있더라도 조금 적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나 부서에서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나 데이터를 활용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통계 및 빅데이터 활용 제고라는 정책 사업 목표에서 성과 지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당장 답변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통계 조사 건수입니다. 이게 활용 건수가 아니고요 조사 건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책 목표는 빅데이터 활용 제고인데 조사 건수를 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표가 어떤 목표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리 성과 지표가 좋게 나와도 활용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건수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표나 이런 예산도 아니고 그냥 조사 건수를 지표로 삼아두고 사업을 하니 사실 활용에는 뒷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제가 기감실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과 지표들은 이렇게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당장 우리의 조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조사는 꾸준히 하되 하지만 당장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데이터 조사만 하고 활용 안 할 거면 굳이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 때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의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든 측정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사는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떤 구체적이거나 이런 분석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사실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 광고를 하기 전후에 우리가 정책을 어떤 행사나 이런 복지 시책을 할 때 참여율이 어떻게 달라졌다는지 하다못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어떻게 생겼냐라는 설문 조사라도 저는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 번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연제소식지 광고 수익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행감이었나 어쨌든 저기 우리가 위원회를 한번 할 때 의회가 아니고 지면의 부족 문제로 지면의 부족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광고까지 우리가 실어야 하냐는 아마 지적이 나와서 지금 지면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는가요?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그러니까 문의도 없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문의가 아까 변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그때 그 발언 이후에… (관계 공무원 과장 소통)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지면도 부족하고 아까 문의도 없고 아까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해서 무조건 이쪽이 맞고 저쪽이 맞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지면을 광고로 받든 안 받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사실 마지막에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주맨 얘기도 하면서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가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홍보가 부담될 거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조건 홍보를 잘 해내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홍보를 했을 때 어떤 평가나 개선이 실질적으로 좀 가능해야 한다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결국 사실 지표의 문제거든요. 평가 지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변준호 위원님이 처음에 어떤 실질적인 마케팅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소통미디어과장

위원님들 다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의견 참고를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은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주은영입니다. 재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경리계장입니다. 이주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경진 방송통신계장입니다. 최민정 시설지원TF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손주하 주무관입니다.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경희 주무관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숙 주무관입니다. 정보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헌 주무관입니다. 김승희 주무관은 청 내 방송 및 전화 교환 업무 수행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주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으로 보면 193페이지입니다. 연제구청 내에 보면 지금 유휴 공간이 유상도 있고, 일부는 무상도 임대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임대 방식이 유상과 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선정 방법은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저희는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협의회 그런 법에 의해서 민주평통은 무상이고, 또 예비군 법에 의해서 기동대는 무상이며, 다른 유상인 경우는 적정한 임대의 무상 근거가 없는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저희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12조를 보면 잠시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12조의 저희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4조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제지역자활센터 카페 연 있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는 지금 무상으로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무상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카페 연 연제지역자활센터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6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수익이 나오잖아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저기 자활 센터라는 것이 그분들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자활 능력을 키워서 계속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금액과 경력을 쌓아서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공익적인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우리 연산3동에 있는 다방의 경우는 연제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연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노인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수익금은 창출이 되나 그거를 노인 지원법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제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인 게 공익형, 공동체 역량 공동체 사업단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근거는 타당하지만 수익금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번 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는 지금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자리를 배워서 밖에 창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도 보전을 하고 그 이후에 기타 등등 운영비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상과 무상의 공유 재산법에 의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국민체육센터 밑에는 또 카페가 유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저희가 개인에게 이거를 빌려주는 형태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순수하게 그거 임대를 통해서 개인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복지정책과의 거제4동 경로당을 연제시니어클럽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무상의 이제 관련 법령은 노인 복지 지원의 노인 복지법 제23조의 2에 준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또 연산3동의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연제시니어클럽에서 또 유상으로 쓰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연제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공동 작업장도 무상으로 쓰고 있으나 마지막이 유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사무실인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익을 창출하지만 이 이익을 통해서 다른 공익 활동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아마 무상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유상과 무상의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업단이 공익형 사업단이 있고 세 가지 사업단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라면 저희가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순수하게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 창출한 거를 가지고 일부 보조만 들어가는 거지 그 인건비나 운영비 전반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노인 복지 지원법으로 지금 준해서 무상으로 가야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거 내년에는 이게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 194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부설 주차장 운영 관련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마트에다가 주차를 하잖아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2·4주 월요일의 휴무에 따라서 직원들이 주차가 이제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주차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주차를 하세요. 알고 계시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다 보면 그날은 민원인들이 사실상 주차가 힘듭니다. 우리 구청에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가 주체일까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민원인을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대한 월요일 둘째, 넷째를 가져오지 않도록 저희가 게시판에도 가져오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또 저 밑에 브니엘교회라든가 인근 또 다른 대체 부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교회도 방문하고 신흥교회라든가 브니엘교회 넓은 주차장을 조금 이용해 보려고 협조를 구했으나 교회 측 노회의 회의에 의해서 저희가 거절을 당했고요 최대한 직원들에게는 가져오지 않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독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상으로는 9시 전에 8시 한 40분 빠르면 8시 20분 정도되면 거의 다 차요. 직원분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날은 일찍 출근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찍 출근해야지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계속 돌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차가 돌다 보면 어느 차가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면 내가 거기 주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은 8시 반에 주차를 하면 6시 되어야지만 차가 빠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정말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교회든 어디든 거절당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독려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마트에 2·4주 월요일날 쉬더라도 옥상 주차장만이라도 어떻게 열어달라라고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날 행사가 같이 겹쳐져 버리면 행사 플러스 직원분들 주차 플러스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여기는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은 주차를 당연히 못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제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저희도 이마트 측에 저희가 별도로 좀 사용할 수 없냐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보안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성의 문제로 개방은 불가하다라고 했고 지금 독려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일단 8시 반부터 입구에서 저희가 나가서 직원들 차량을 조금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원거리에 있고 대중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거진 다 가져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간혹 나 하나쯤이야 아침에 일찍 가서 내가 주차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말 2·4주만큼은 우리가 위원들도 못 가져오면 안 가져와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준호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자료 190페이지, 192페이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수가 48건이고요 저희가 변상금 징수율이 38.7%거든요. 저는 이 수치가 좀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이 좀 어떻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이 공유재산 무단 점유 하신 분들이 집단 피난 이주 지역에서 저희 연산3동으로 지금 이주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저소득층이고 소득이 없다 보니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고, 또 여기서 이제 강제로 집을 이사를 가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이분들의 체납에 대해서 전혀 납부하실 지금 의지도 조금 없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저기 체납액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지금 이 38.7%라는 이 수치가 지금 꾸준히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왔다는 뜻인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연산3동이 사실 이주민들 많이 계시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게 구 재정 수입 손실뿐만 아니라 조금 행정의 공신력의 저하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참 이게 명도 소송이나 다른 좀 강제적으로 하기에도 사실 조금 어려운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차후에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적극 행정 조치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저희도 그 지역에 나가서 독려를 좀 해 보기는 했는데 사시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시고 납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로서는 재산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조회해서 압류를 하든 독려하도록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못 내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서 이 징수율을 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이 고질적인 어려움이다. 그렇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징수율이 좀 낮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좀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80페이지, 우리 수의계약 제도 변경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수의계약 총액제를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로 지금 변경한 이유가 특정 업체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액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상 경비나 현금 지출 증빙 등 자동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고 대신에 총량제로 했을 때는 담당자가 기존 재정 프로그램에서 계약 한도 관리가 가능하고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특정 업체 편중이 이제 많이 예방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변경의 어떤 실효성은 투명성 제고라는 뜻인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투명성도 제고되고 저희가 특정 업체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1인 수의계약 횟수가 제한이 좀 제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연 몇 회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관내 업체나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총 6회까지 지금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연 6회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혹시 이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좀 점검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게 일단 담당자가 기존 재정 프로그램 안에서 그 계약 한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수시로 1년 단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이 건별 이제 매…, 분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분기 1, 4분기에서 6건이 찼다 그러면 이제 제한이 되네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이게 건별로 소수 견적 제출 업체에는 꼭 리스트가 공개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공정성이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1인 수의계약 우리 규정처럼 투명성도 좀 제고가 되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지금 181페이지,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 내실화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 요건이 주민의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맞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실제로는 우리 주민 참여 감독이 우리 통·반장님 또는 우리 단체원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초기에 이제 발주 단계라든가 설계 단계 이런, 초창기에는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초기 단계에는 모두 이제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에 입구를 조금 더 넓혀 달라, 방향을 조금 틀어 달라,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조금 어떤 건의 사항이 있다든가 배수로 이런 것에서 이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있어서 그 통장님이나 그 단체, 새마을 그분들이 조금 더 그때그때 조금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불편 또는 건의 사항 전달 수준의 감독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주로 이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엄청난 거는 사실 초기에 전문가가 지금 다 투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취지로는 좀…….

변준호위원

저는 이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취지가 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공사 품질 향상, 즉 우리가 주민이 직접 좀 공사의 상황을 좀 참여해서 투명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설계대로 또 시공이 되는지 좀 여부를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물론 우리 대상자가 이 통·반장님 또는 단체원이신데 이 중에 사실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좀 중간에 건설·건축 쪽의 관계자분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마을 주민분들 중에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도 여러 가지 동에서도 근무해 봤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실력을 가지신 통·반장님이나 단체원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반장님이나 이런 단체원들이 아니라 그 주민들 속에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좀 선출이, 선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26건 공사에 36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급액이 144만 원, 그냥 약 한 3만 원 수준의 지급액이 지금 평균적으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사실 이 금액이 상한액이 저희가 5∼10만 원 선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 지금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지금 참여가 공사 건이 일어나든지 참여가 되든지 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예산의 범위 속에서 조금 상한액을 조금 높이더라도 이 관계자분이 그래도 한두 분 정도 들어와서 좀 살펴보시는 게 이 마을을 위한 일인데 그런 좀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 또는 좀 개선을 하시는 게 맞다, 의견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변준호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정말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감독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런 분들을 이제 섭외하려고 할 때 이 돈 받고 이 시간에 시간을 빼 가지고 오려는 그런 지역 분들이 지금 사실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더 반영을 하고 건설과라든가 이런 지원 부서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조금 추가적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감독관께서 우리 공사 참여의 횟수나 어떤 노력 여부에 따라서 조금 인센티브 지급을 좀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독 완료 후에 우수 감독관을 선정해서 좀 포상, 표창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잘한 분들은 또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좀 우선권 등 이런 좀 생활 밀착형 우리 주민참여감독관들을 좀 선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좀 간략하게, 그러면, 아, 그전에 이따 칭찬드릴 거, 주신 엑셀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구조화해 보니 이번에 저희 제출하신 자료 내에서 전체 계약 건수, 물품 구매 뭐 이렇게 다 합쳐서 건수는 78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부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 계약은 651건, 타 지역은 13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87%, 타 지역이 12% 정도 되고요 금액도 부산 지역이 351억, 타 지역이 47억 정도 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 재무과가 아주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을 주신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 부산 지역 안에서도 연제구가 37%로 113건이었고 금액이 148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여기서 질의는…, 그러면 과장님, 수의계약 및 법인카드 총액제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로 바뀌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한도가 없어진 거죠? 맞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법인카드로 금액을 한도라고 정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연간 총량제 횟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금액이 아니고 한 횟수에 의해 가지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는 만약에 물품을 예로 들면 물품 3000 그다음에 법인카드 1500이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이 물품을 구청에 판매하는 하는 곳이라면은 4500이 최대 금액 아닙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150%까지 여성 기업, 관내 기업, 1인 견적은 할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의 적용을 받으면 150%는 되는데,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여성과 관내.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변경된 수의 계약의 연 6회는 그러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포함하는 겁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맞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법인카드의 한도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스템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이 부분도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2200∼ 5,500 사이에 있는 모든 업체를 한 개, 한 개 계장님께 여쭤보니 이제 이 절차나 규정에 맞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개선된 내용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횟수도 이 안에 다 들어오, 6회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이 6회 안의 횟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당부 말씀, 제가 예전부터 늘 했던 얘기가 올해에 무슨 공사가 있는지 무슨 물품을 살 계획인지 이런 걸 좀 계획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계약 관련된 홈페이지에 가니까 2023년 발주 계획이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연초에 올리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2024년, 2025년이 없더라고요. 2026년부터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앞으로 계약 사전 규격 공개 이런 부분들을 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제 계약 현황을 시스템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를 들면 거기가 청년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무슨 무슨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표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어디, 어디, 어디를 적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그거를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구도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림상에는 비고란은 없더라고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구정 활동의 투명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행감 자리를 빌려서 또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저희 181페이지인데 아까 우리 변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조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고 나면 이제 감독관이 거진 대부분 이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봉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여기의 공사에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의 점검일지나 건의 사항 등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 놓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의견을 해 놨던 그 작성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이 관리는 건설과라든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하되 저희가 지금 일단 총괄은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해당 과에서도 하고 있으나 저희 재무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이러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가셔 가지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의 점검을 해 보니 어떻더라 아니면 건의 사항이 있더라 그런 현장 확인 일지를 부서에다가 제출을 하였겠지만 우리도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그걸 하나 묶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를 보면 심의 안건의 결과가 모두 다가 지금 원안 가결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모든 게 이게 원안 가결이다 보니까, 수정 가결도 없이 전부 다 원안 가결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도 또 혹시나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원안 가결이 이게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올해는 다 원안 가결이지만 그 이전에는 또 수정 가결 된 사항도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무상 사용에 관련되어서 타당한 아마 근거로 인해서 지금 심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가 모두가 다 원안 가결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마 심의는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아까 변준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무단 점유가 총 48건으로 변상금액 자체가 이제…… 3억 맞죠? 3억 4220만 원인 거죠? 맞죠? 1000원이니까, 아, 천 단위이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3400.

미화

김미화위원

3400이네요. 3422만 원입니다. 여기서 실제 계속적으로 지금 중복으로 점유가 점유 기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023년도하고 이어져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징수를 하였는데 2025년도 현재 징수한 자의 변상 금액 징수 여부는 전혀 없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징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있어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몇 프로 정도 징수가 되었는가요? 아, 38.7%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단 점유 변상금 체납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 체납 관리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거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통합 관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체납액을 받고 이 부분들이 5년이 경과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세무과를 통해서 체납액을 소멸해서,

미화

김미화위원

정리하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보류 정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이제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법을 아시고 더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재산이 없으면 5년 뒤에 정리가 된다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 공유 재산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무단 점유 소재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주거,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이 부분들 거의 살고 계시는 집에 한해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진 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법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거는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우리 나와 있는 조례에 준해서 징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체납 관리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통합하는 관리 또한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저 주차 문제가 좀 몇 번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마트 주차장도 이제 안 되는 날이 있고 해서 이제 주차난이 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있는, 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를 조금 가져오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또 사실 일하러 오는데 일하러 오는 길까지 또 불편해 해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사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구청 인근의 ― 지금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 어떤 아파트에서 주차장 개방해 가지고 지원금 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나 이런 걸로 개방해서, 한 번씩 그런 방안도, 그냥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개방하는 방안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어쨌든 무조건 다 가져오라 할 수도 없지만 무조건 안 가져오는 것도 능사는 아니니 한번 좀 고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은옥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은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강영미 여권계장입니다. 이희정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절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정희 주무관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문서 접수·배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윤정 주무관입니다. 가족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권미선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조은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 친절도 관련한 현황을 또 작성을 해 주셨는데 친절 신고도 많고 그 반면 불친절 신고도 지금 19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친절 신고는 작성하기가 굳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말은 하지만 글은 잘 안 쓰고 불친절 신고는 내가 좀 기분 나쁘면 불친절 신고를 쓰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민원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이제 또 신고했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친절 사유 내용에 보면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지 않거나 불친절한 응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힘듦을 정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실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분은 정말 억지 아닌 억지도 부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을 응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괴롭힘 아닌 괴롭힘도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명이 민원을 악성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잘해 주지 않거나 불친절하다는 응대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은 어떻게든 전화를 했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답변을 원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떠한 민원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그러한 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친절, 불친절을 얘기 못 하다 보니 이제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불친절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의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또 조금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또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친절하게 응한다, 목소리가 퉁명하다, 좀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응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종류의 불친절 민원 신고하거든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런 민원은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기분이 그냥 통화하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 상대가 나에게 전화를 응대하는 목소리가 불친절하다, “왜 이렇게 퉁명하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좀 딱딱하게 얘기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인들에게 많이 듣는 하나의 불친절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보다는 계속 부서를 핑퐁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 전화하면 “저희 부서가 아닌데 여기 전화하세요.” 거기에 전화를 하면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닌데 전화를 하세요.” 심지어는 같은 부서 2개, 3개가 핑퐁을 세 번, 네 번씩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다시 또 전화를 걸었을 때 한 두세 번째에 “이거는 저희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내가 궁금한 민원이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자인지를 명확하게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느 부서가 담당자인지는 사실상 직제표를 보고 제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민원인들은 더더욱이나 모르고,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직원들의 이름이 다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름은 또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직원한테 전화를 하면 그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의 이름을 알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게 건축과예요, 녹지공원과예요, 창조도시과 그러니까 진짜 건설로 인한 부서는 잘 모르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핑퐁을 계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서에서도 민여과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로드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첫째적으로 이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는지가 가장 파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민원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민원이 여러 과에 걸친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과에 걸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를 지정을 하거든요. 주관 부서는 어느 과는 이 모든 과에 엮여 있는 민원에 대해서 다 답변을 다 받아서 한 부서에서 답변을 한 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흔히 우리가 여기 카테고리에 이 민원을 얘기하면 ‘아 이 민원은 약간의 악성이야’ 계속 부서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통화를 하면 답변을 못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저쪽 부서가 책임 부서가 돼서 넘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더라면 민원인한테도 ‘여기가 책임 부서고 부는 무슨 과 어떤 과 어떤 과입니다’라는 내용을 책임 부서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해당 업무를 보시고 그 미흡한 도시건축과나 도시안전과나 그런 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한 번에 로드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웃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다 하거든요. 그거를,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를 했으나 민원인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민원 보면 전화로 간단하게 하는 민원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서로 하는 민원들은 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를 정하고 주관 부서에서 다른 이제 부서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 답변을 받아 가지고 (청취불능) 하거든요. 또 부서 간의 또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국장님 국이 다르면 국장님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주관 부서라는 것까지 다 합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간단한 민원으로 해 가지고 핑퐁하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는 정말 업무적으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으나 그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면 여기 친절 신고가 저희 친절 신고가 가장 높은 부서가 혹시 어느 부서입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친절 부서, 지금 친절 부서 쪽에는 동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민 관계를 바로 하시니까 같은 동에 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친절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계십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혹시 좀 조심스럽지만 불친절 신고가 가장 높은 부서가 저희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불친절 아무래도 과를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나중에 말씀 예,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분들은 잘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정말 불친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만 또 간혹 불친절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부서에 하면 흔히 말해서 저도 제가 약간 기분이 나쁜데 민원인들도 기분이 나쁘겠다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정말 누구 하나의 잘못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가 되어 가지고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대책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권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는 크게 없는데 과장님 우리 정부24라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등본도 뗄 수 있고 이것저것 개인 정보 관련 업무를 보는 여기가 지금 최근 기준으로 1995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정부24에. 그리고 이 수는 주민 등록 인구의 38.9%, 40%의 가까운 인구고요 제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 연 단위로 가동 현황을 한번 보고는 싶은데 그건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건수 말씀하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건수 여기 있는데 여기 21대 11만 건이에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11만 건인데 저는 이제 저희 연제구도 인구가 늘지만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늘고 그리고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런 등본을 떼러 올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민원 응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주민들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불친절 문제라든지 뭐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거친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결국은 민원인들의 숫자 이 실제로 구청에 와서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 이런 게 여부가 필요할 것 같으니 올해 이제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부터 다양한 정책이 나와서 녹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 것처럼 실제로 민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추이가 변동이 있을지도 민원실에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실제로 창구에 있는 민원인 숫자를 한번 카운팅을 해 보셔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 보통 연 단위로 해서 한 10만 건에서 11만 건 해 가지고 그 추이는 계속 그 정도 추이가 될 것 같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보니까 2022년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무인 민원 발급기가 거의 11만 건에서 잘 늘지가 않더라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정부24 민원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초본은 정부24에서는 무료고,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맞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또 인감은 무료고 이런데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나 이런 거는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수수료 내는 것만 저희들 책정이 돼요. 정부24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인적 사항은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꼭 부산에서만 떼라는 게 없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서울에서 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건수로 봤을 때는 수수료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 그 정도 건수라고 지금 봐지고 정부24 민원은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의료 보험이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도 마찬가지지만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을 특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성하

권성하위원

이번에 보십시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하기가 힘든,

성하

권성하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24에서 등본을 뗄 때 그냥 제 이름만 넣고 떼는 게 아니고 주소를 부산시 연제구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게 통계적으로 안 되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연제구 사람이 아니면 자기 거는 못 빼니까 또,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민원 응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잘할 것인가 사람을 더 뽑을 것인가 아니면 기계를 더 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민원과 관련해서 더 좀 전문적인 민원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민원과 관련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녹음하자 녹음하자 했는데 이제 녹음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앞으로 다가올 민원인의 어떤 추이라든지 민원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데이터를 축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저희들이 특이 민원 보고서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작성이 잘 안돼서 통계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에다가 특이 민원 사항이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이 민원이 아니지만 고성이나 이렇게 폭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장에 작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관리를 하자’ 동에다가 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민원 보안관 지금 8개 동에서,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8개 동에 예,

성하

권성하위원

활동하고 계시는데 동 감사갔을 때 여쭈어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동은 왜 없느냐 그러니까 “앉을 공간이 없고 활동할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던데 저는 조금 행감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다 보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민원 보안관분들은 조금 그런 민원인들을 안내할 수 있고 그분들도 조금 불만을 얘기하겠죠, 그분이 앉아 계시면. 그런 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분들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조금 드립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얘기할 때도 경찰이나 아니면 그렇든 업무를 봤던 분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또 그렇지만 젊은 분으로 보안관을 요구한다 원한다 각 동에서도 아무래도 늙은, 늙었다고 하기 그런데 조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니까 부담이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우리가 해라고 하기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동에다가 그래도 만족도가 좋으니 좀 보안관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 실적에 맞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해도 올해는 11명 했는데 그래도 3명 더 늘어서 내년에는 한 10…,

성하

권성하위원

시간을 늘려서 급여라 해야 되나 수당을 많이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그분들도 6시간보다는 3시간을 더 선호하시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3시간을 좀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본다든지 오전에 일을 보고 오후에 하시는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하루종일 매여 있기는 그러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연령대로 봐서,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부산시에다가 하여튼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을 배치해 달라고 조금 이렇게 수당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우리 조은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 내용들은 좀 제외하고요 211페이지 행정 정보 공개 요청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8월까지 45건의 정보 공개 요청이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제6호 또는 제7호 2개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인 사생활 침해와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 침해인데요 이는 사실 주민의 알권리와 그리고 개인 기업의 보호 가치가 좀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비공개 결정 시 공익과 사익 형량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다시 좀 말씀 좀 공,

변준호위원

비공개 결정 시에 이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의 이 형량을 어떻게 좀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 비공개의 비공개 결정에 공인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공개하고 사인이다 해 가지고 비공개하는 거는 아닙니다. 법인이나 개인 7호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먼저 저희들이 비공개로 이제 결정해서 민원인 통지가 되면 민원인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의 신청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합니다. 개최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분이 7명인데 두 분은 이제 공무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또 총무국장님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사인이시거든요. 변호사 두 분하고, 교수님 한 분하고, 건축사 두 분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변준호위원

지금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이의 신청을 하면 항상 하고 저희들이 1년에 4건 내지 5건 정도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변준호위원

이의 신청 1년에 한 4～5건 정도 들어오고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변준호위원

혹시 지금 비공개 결정 시에 개인 통보는 하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게시는 합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비공개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청하는 것이라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변준호위원

비공개 결정 시에 해당 근거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명시를 해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거를 저희들이 결정 통지할 때 내용과 근거 법에 대한 근거하고 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통지를 하거든요.

변준호위원

개인별로 통지는 하는데 이제 홈페이지의 예를 들면 심의 결정문을 홈페이지의 공고를 한다든가 게시를 한다든가 하는 지금 시스템은 없는 거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변준호위원

사실 이게 공개가 되고 비공개 처분이 좀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론 4～5건 정도의 좀 이의 신청 수치적으로는 적은데요 이분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라면 어떨까라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공개를 신청, 공개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라서 다른 분들은 궁금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변준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통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라는 어떤 게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물론 개인 연락도 드리겠지만 그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우리 연제구청의 처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 확보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물론 생각 갖기,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데 그거를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변준호위원

사실 실명을 거론하는 건 아니고 뭐 성땡 이름을 가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이유가 있다 정도 공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런 처리, 행정 정보 공개가 몇 건이 들어오고 몇 건이 비공개가 되고 부분 공개는 얼마고 사실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주민분들이 이런 행정 처리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도 알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홈페이지 정보 공개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기 방금 정보 공개 요청, 정보 공개 청구해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심의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이의 신청이 연 4건에서 5건 정도니까 심의가 그 정도 열리겠네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원래 비공개 처리를 할 때 비공개 답변을 줄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비공개라고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도 사실 예전에 해봐서 그런 답변을 받아 봤는데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공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부분 공개 결정이 난 거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현규

김현규위원장

비율이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비율은 거의 비공개 결정,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비공개 재차 비공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납득을 하시나요?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납득 안 하시는 분들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재차 비공개가 됐을 때 앞서 최초의 비공개했을 때와 답변이 크게 다르지 않죠?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던 포인트가 여기인데요 최초의 신청을 해서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법령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서 이거를 비공개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거기에 납득하지 못해서 이의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같은 답변을 주면 이 사람은 두 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이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비공개인데 무슨 말을 다르게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때 그냥 납득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이런 거는 이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왜 비공개냐라고 어쨌든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달아서 이의 신청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왜 틀렸는지를 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최초의 비공개 처리가 됐을 때 답변과 같은 답변이 나가면 사실 뭐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했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게 어쨌든 건수가 많지 않지만 행정 심판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초반에 서로 그런 게 납득만 되면 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차 비공개를 할 때는 이 사람도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이 사람도 납득을 못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차 비공개를 할 때는 이 사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사실 몇 년전에 이의 신청을 하고 했는데도 거의 같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임기 초반부터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거는 건수가 많지 않아도 우리가 행정에 관한 신뢰의 부분입니다. 이거를 왜 비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고 납득이 되면 사실 뭐 이분은 비공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에 관해서 신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4 명) 김현규 변준호 권성하 김미화 청가감사위원( 1 명) 차성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동화 피감사기관참석자( 41 명) 〈간부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박길미 정책평가계장 고지영 예산계장 유지선 조직법무계장 유지영 감사계장 홍혜경 행정6급 박정향 행정6급 제은영 행정6급 박세정 행정6급 이송이 〈총무과〉 행정계장 이현경 총무계장 조정숙 구민협력계장 배명둘 중대재해대응팀장 이정금 민원해결TF팀장 박은수 행정6급 천숙진 행정6급 이나랑 행정6급 오연진 〈소통미디어과〉 홍보기획계장 김은영 전산정보계장 김안나 행정6급 서봉학 전산6급 이희도 〈재무과〉 경리계장 박현영 재산관리계장 이주향 방송통신계장 이경진 시설지원TF팀장 최민정 행정6급 손주하 행정6급 정경희 행정6급 이영숙 통신운영6급 이재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계장 신정숙 여권계장 강영미 가족등록계장 이희정 행정6급 주정희 행정6급 김정미 행정6급 배윤정 행정6급 권미선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