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소수련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11월 24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박성율 안전도시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일동 착석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 안전도시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상미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신중달 건설과장입니다. 김일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성원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민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기정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정자강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태현 주무관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이준영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최태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계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임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임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는 연제구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인데요 사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폭염이든 한파든 어느 순간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상 행동 범죄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기습 한파 등이 다수 발생해서 CCTV 관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CCTV 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를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및 CCTV 개인정보 영상 제공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능형 CCTV 전환은 지난해에 좀 이루어졌는지? 전환되는 게 좀 이루어졌는지, 신규로 추가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CCTV 도입은 지금 추가로 된 거는 없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올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 올해 추가로 도입된 거는 없고, AI CCTV가 도입된 게 없고 지능형이 가능한 CCTV는 교체나 신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홍숙
정홍숙위원
몇 대 정도나 도입이 됐을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지능형 같은 경우는 130대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관제가 가능한 카메라 같은 경우는 641대 정도 이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카메라가 한 410대 정도 그 정도로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희가 총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수용하고 있는 게 1710대 정도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770대 정도가 지능형이나 AI든 이렇게 그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게 17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교통 CCTV, 그다음에 무단 투기 CCTV 같은 경우는 관제를,
홍숙
정홍숙위원
부서에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관제를 하지 않고요 그거는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약 1400대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희가 올해 토론회를 통해서 지능형 CCTV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아마 과장님도 같이 계셨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기존의 CCTV 영상을 보여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CCTV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이상 징후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런 CCTV였는데 이것을 도입이 조금씩 지연되는 이유는 이게 국·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예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 안전 특교세를 신청해서 CCTV를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지능형으로 할 수 있는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구입하면은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능형 CCTV를 할 경우에는 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1대당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00대를 지금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가능한 개수를 할 경우에는 약 1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 하면 이것을 오래 시간을 끌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특교가 어렵다고 하면 구비 편성을 해서라도 빠른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제 요원이 ― 이것도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 ― 1인당 관제를 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현재까지 몇 대 정도 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4명이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같은 경우는 230대를 1명이 관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이 1인당 약 400대 정도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지능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CCTV라고 하더라도 이게 230대, 400대 이렇게 관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라든지,
홍숙
정홍숙위원
예, 신호를 주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1인당 관제가 50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마는 지능형으로 하면은 그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전체 모니터에 떠 있는 것들이 바뀌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다른 데로 가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 관제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9대 때부터 계속해서 관제 요원을 늘려야 된다고, 우리가 또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최대 대수를 50대라고 기준을 정해 놓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상 행동 범죄라든지 폭염, 폭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가운데서도 관제 요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계속 늘리지 않고 우리가 기준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대수를 관제해야 된다면 제대로 된 관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실시간 관제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을 보면… 뭐 크게 없어요. 198개 정도인데 경범죄나 주취자 대응이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관제 요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물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년째 계속해서 8명 채용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제 요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제 요원이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죠? 8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신분이 안정된 신분이 아니에요. 8개월마다 다시 재고용을, 재고용이 아니죠. 공고를 통해서 다시 채용을 하고 다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신분이 안정되지 않으니 관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CCTV 관제센터 관제 요원 채용 공고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전문, 관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공고인지, 그냥 일반인들을 채용하려는 공고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장시간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체 건강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대 조건에 연제구 장기 거주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록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발전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CCTV 관제하는 데에 있어서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관제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친숙한 사람이 그래도 좀 낫겠다 싶어서 넣어 둔 거고요 점수 배점 보시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배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연제구 거주 점수가,
홍숙
정홍숙위원
오래 한 사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높고 그다음에 봉사 점수가 높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봉사 점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봉사 활동 점수가 배점이 높고요. 그래서 연제구에 오래 거주하셔 가지고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쪽에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조금 안전하고 이런 거를 아시니까 조금 더 관제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것보다는 집중도라든지 관제를 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화면을 아주 많은 200대, 300대, 400대의 화면을 보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관제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매의 눈으로 이상 징후를 발견해 내려고 하기 위해서는 관제를 해 본 경력자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그게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면은 이 단기 채용은 사실상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공무직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되면 상대적인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안전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CCTV 관제센터인데 이 부분을 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일반적인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일반적인 관제를 한다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왜 기간제로 8개월간만 채용을 하느냐? 이분들의 신분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관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공고에 채용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용 문제, 안전을 비용만으로 환산해서 효과를 발생할, 노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게, 비용보다는 안전에 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예산 편성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능형 쪽으로 해 가지고 관제를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으세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홍숙
정홍숙위원
단기간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조금 그런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죠. 언제까지 몇 명을 더 늘리겠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신분을 언제까지 공무직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하겠다, 그다음에 채용할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하겠다, 이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능형 관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2026년도에 시범으로 좀 실시를 하고 2027년도부터는 전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냥 또 행감 넘어가면 예전 그대로 진행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채용 방식, 그러니까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고도의 관찰력이 있는 분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분을 개선하는 것 이 부분, 그다음에 지능형 CCTV나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후에 이분들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채용 시에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요 월 1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실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관제에 대해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숙
정홍숙위원
전문가가 오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전문가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직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봐서는 그 관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면을 보고 그에 대한 이상 징후를 갖다가 관측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조차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이제,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지역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을 직무 교육 하는 거를 사례를 기사도 검색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 듣기도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강사를 불러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채용한 인원들이 전문성이 날로 향상되는 것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 편성 꼭 하셔서 전문 강사를 채용하셔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자연 재해부터 시작해서 이상 범죄, 폭염, 폭우, 한파,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온천천 관련 재난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재난 방송의 기준이. 어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 것이죠?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것 따라서 재난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난 문자 발송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온천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19번 정도 온천천 관련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더라고요. 온천천의 산책로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자던데 이게 조금, 다른 부분들은 강수량이 132㎜, 84㎜, 물론 22㎜까지도 있고 이런데, 올해 9월 7일의 경우에 0.5㎜만 왔는데도 산책로를 통제했어요. 그다음에 7.5㎜, 8.5㎜, 9㎜, 3.5㎜까지도 출입 통제 문자가 오는데,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다하게 대응을 해도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문자가 가면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자가 오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0.5㎜가 왔는데도 그런 문자가 나가게 되는 것인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온천천 출입 차단 시설 관리는 지금 3개 구가 금정구, 동래구,
홍숙
정홍숙위원
예, 통합으로 하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통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특보가 발효되면은 즉시 차단하도록 지금 부산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특보 내릴 때는 일단 차단을 하고요 예비 특보 내렸다가 비가 안 오고 예비 특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어 가지고 연제구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금정구에는 한 60㎜, 70㎜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류 쪽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금방 물이 차올라 옵니다. 그래서 차단을 갖다가 저희 구에는 비가 적게 왔다 하더라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에 거의 안 왔는데 그때 소방에서 금정구 쪽에서 2명을 구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물이 차올라 오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5월 9일 날은 보면 온천천 산책로를 통제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거를 해제한다는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통제한다는 문자는 계속 오는데 해제한다는 문자는 온 적이 없어요. 이것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해제하면 보통 해제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문자 리스트를 보면 5월 9일 날 이후에는 통제 문자만 왔었고 그 이후에 해제됐다는 문자는 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기준은 따로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게 해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 문안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이게 실제로 위험한지 덜 위험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게 해제가 됐는지 해제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전 분야 평가 결과입니다. 과장님, 안전 분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재난도 될 수가 있고 안전 교육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넓게 보면 민방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지자면 재난안전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제가 평가 결과라고 적혀 있는 것도 사실은 상급 부서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안전 분야에 대해서 자체 평가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또 동의 안전 분야를 평가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평가 결과가 없다고 계속 지금 몇 년째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전년도 자료나 앞 자료를 찾아봤더니 평가를 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류는 드렸고 과장님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의 공문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의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전 분야 평가 결과 해서 여기는 괄호 쳐서 세부 내역하고 공문 사본을 같이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 결과 기준에, 평가 결과의 내용에 저희가 연제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공문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그다음 해죠? 그다음 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미실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3년 동안은 계속 똑같이 실시를 했고요, 평가를 했고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보통 등급으로 2022년부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통 등급으로 오늘 2025년까지 보통 등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평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가 단순하게 전년도 냈던 것들을 계속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고 적었을 텐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앞으로 행감 자료 낼 때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의원들은 이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2020년까지는 어쨌든 보니까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은 혹시 자체 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자체 평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해서 상급 부서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자체 평가 한 보고서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그런 거라도 기본적으로 적어 주셔도 되는 거고요, 뭐 상급 부서 평가 결과를 적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 자체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 결과를 적어도 되는 거고요. 저는 2020년도에는 어쨌든 이 담당자들은 재난도 관련을 해서 평가 낸 거를, 안전 분야의 평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 안전 훈련 평가라든가 안전 업무 평가 그리고 또 행안부 주관 재난 관리 평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행감 자료부터는 사실은 이 자료가 계속 저희가 평가가 있었고 지금 그 평가의 기준도 안전 등급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12쪽에 재난 신고 건수 및 처리 실적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1만 798건, 2025년도에는 3만 1848건입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렇죠,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말까지 3개월 치를 갖다가,
차성민위원
아, 3개월 치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한 거고 2025년도에는 9개월 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 내용을 보니 생활 불편 신고라 하면 주로 쓰레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불법 현수막, 무단 적치물 등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담당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면 즉시 즉결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니까 주민들께서는 또 만족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민원 들어오면 좀 그런 거는 즉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도로조명계장님이 올해 7월 달에 부임하셨죠? (｢8월 달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8월 달에? 그렇죠. 우리 그 정자강 계장님인데, 어떻게 뭐 관내 좀 이렇게 둘러봤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이제 동절기가 되다 보니 해가 빨리 지고 어둠이 또 일찍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도로 조명이 그 조명 종류가 나트륨 등이 있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도로 조명등이 일반 나트륨등이 있고 또 일반 등이 있죠?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차성민위원
주로 배분은 어떻게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지금 우리 관내 지금 가로등 중에 LED가 지금 91%입니다.
차성민위원
아, LED가 91%.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나트륨은 9%?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밤길에 이제 저녁 식사 하고 그냥 운동도 할 겸 해서 한번 동네 좀 이렇게 돌아보는데 골목길은 많이 어두운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좀 등을 설치를 해서 밤길에 주민들 안전에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도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꼭 잡으셔 가지고 겨울이 긴 시간이니까 좀 골목길을 밝혀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의 태풍 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현황을 보니 본부장은 우리 구청장님, 또 차장은 부구청장, 또 총괄 통제관은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담당관은 도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비상소집 실시 현황을 보니 2024년도와 2025년도에 10회 실시를 해서 445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안전 교육 좀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적시 적소에 바로 배치가 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평상시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교육을 하고요 실시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차성민위원
바로 배치하는 식으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는고 하면, 우리 구민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800여 명 되는 우리 공직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는 계시겠지마는 그래도 현장에 안전 점검 나갈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 팀장님들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숙지를 한번 해 주시면은 우리 공무원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지난 8월, 7월인가 8월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관내 배수펌프장을 한번 다 순회를 했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때 순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순회한 결과가 이상 없이 배수펌프장의 펌프는 작동이 다 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도 하고, 또 무인 점검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 무인 점검 하는 데는 그런 데는 기록지가 어떻게, 전부 다 기록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도 그 해 그 해 지나면은 그냥 폐기는 안 하고 우리가 몇 년간 보유를 하죠? 그런 자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3년간 보관합니다.
차성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년 아니면 5년 정도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유를 하셔 가지고 또 기록적으로 통계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 물어보니까 꼭 무인 점검 하는 이런 데는 수시로 또 담당 주무 계장님하고 나가셔 가지고 기계 작동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이렇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관제센터 CCTV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4년도, 아니, 2023년도 연말에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관제센터 CCTV 자유발언 한번 그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지능형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다시 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센터 근무하는 직원들, 8개월 근무하고 또 휴식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도 좀 그렇고, 기존에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숙지도 잘되고 있으니까 유능하시니까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 드는데 기간제 공무원들 채용할 때 철저하게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밝고 그다음에 관제 경험도 참고해서 그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차수벽 이런 거는 지금 올해 다 잘 됐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올해 1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차수벽도. 그렇게 해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도시안전과이기 때문에 우리 21만 구민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800여 명, 900여 명 되는 우리 공무원들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렇게 조금 활성화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대가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만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골목골목에다가 저희들이 보안등을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LED 보안등 같은 경우는 되게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 재난 우려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해동기나 우수기에 급경사지 18개소랑 그다음에 집중 호우 및 태풍 대비 취약 지역 시설 긴급 점검이라 해서 재해 취약 시설 펌프장 5개, 하수관로 7개, 배수로 3개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이런 조치 내역이 같이 다 첨부가 돼서 적혀 있었어요. 혹시… 그리고 원격 제어 시스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적혀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게이트 안전 관리 내용만 적혀 있어서 혹시 다른 안전 관리를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급경사지라든지 재해 우려 시설, 대형 공사장,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갖다가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내역도 이렇게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렇죠.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계속 행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전부 다 했다는 거를 다 표시를 하셨어요. 조치 내역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했다, 실시 일시나 대상 점검 같은 거를. 그런데 이번에는 없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아까 계장님 나오셔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관계 공무원 중에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에 답변석에 나와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유의 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해에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관내 업체… 이제 구매랑 계약, 우선 구매를 하자, 우선 계약을 하자 이렇게 자유발언 했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업체들을 우대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옳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기업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당 관내 업체를 우대를 해서 차별을 받는데 또 정작 우리 소재지, 우리 관내 업체는 또 우대를 받지 못하면 또 거기에 대한 소외감도 많은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 계약 현황을 빼 봤는데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관내 업체, 연제구 관내 업체의 수의 계약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인데 좀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관내 업체의 이용 비율이 적고요 특히 지금 보면 스마트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 업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 역시 애플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고장이 있거나 하면은 즉각적으로 수리가 필요한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시할 때부터 경기도 업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지금 추가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야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어떤 게 펴졌나 안 펴졌나를 갖다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의 효율성 부분을 중점에 두고 지금 한 업체에다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해당 업체가 먼저 설치를 했었으니까 그 뒤에 쭉 연이어 가지고 같은 제품군으로 해야 시스템적으로 같은 애플을 사용하고 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도 업체들끼리 또 서로 경쟁을 하고 제품도 비교를 하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비교를 하고 해야 오히려 그게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시장 경제 원리인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에 대한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비용 측면하고 그런 부분하고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에 좀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UPS, 배수펌프장의 PLC 배터리랑 UPS 교체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할 때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폐배터리는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폐기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전문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신규 업체에서, 지금 새 배터리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서 가지고 가 가지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정자강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폐배터리라든지 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신규 업체가 설치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폐기물 전문 업체에 내나 다 처리합니다, 보면은.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거는 지정 폐기물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수거를 아무 업체가 하면 폐기물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배출자랑 수거자 다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UPS 교체 업체가 동영테크원(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수거해 가면 안 되죠.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 말씀드렸듯이 배출자, 수거자 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 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지금 동영테크원(주)에서 PLC 배터리랑 UPS를 교체를 했는데 또 우리 거제1동 배수펌프장 외의 1개소 무정전 전원 장치 ― UPS지요 ― 구매·교체를 하는데 동영기업이라는 데서 또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비슷해서 보니 두 회사가 주소지가 같더라고요. 같은 회사 아닙니까?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같은 회사가, 우리가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소액 금액에 대해서 구매 효율성을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수의 계약 한도 금액이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떤 수의 금액에 대한 한도 회피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분할 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그거는 보니까 총액 다 합치더라도 수의 계약 내나 한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왜 회사를 나눠서 한 거죠?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동영테크원은 자동 제어 전문 업체라서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UPS라든지 그런 거 내나 관련된 거고, 동영기업은 설치라든지 도급 전문 업체라서 작업 범위가 다릅니다, 보면.
기준
김기준위원장
2월 7일 날 동영테크원에서 배수펌프장 PLC랑 UPS 교체했고요 4월 22일 동영기업(주)에서 UPS 교체를 했고, 4월 29일 날 동영테크원에서 제진기 인버터 및 교체 수리 했었고, 5월 19일 날 동영테크원에서 제로 에너지 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그 공사 계약 내용이랑 계약 금액이랑 좀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여러 회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확인은 못 했는데 수광전력이랑 부원전설도 같은 회사로 보이거든요. 주소지가 같아요. 수광전력, 부원전설……. 이거는 지금 도시안전과는 우리 3월 달, 7월 달 해서 양방향 보안등 점멸기 교체 공사랑 가로등 선로 정비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이 두 부분에서도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강
정자강도로조명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랑 차성민 위원님.…….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성민 위원님이랑 정홍숙 위원님께서 또 CCTV 관제센터 말씀 주셨고 지금 저희 한 몇 년 째 CCTV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5분 자유발언 때도 CCTV 고도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요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미성년자 유인·약취 사건이 5년 전보다 26%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어떤 CCTV 설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거, 마약 유통 같은 부분도 요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CCTV 관련해서 계속해서 중요성이 커질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정부 합동 부처에서 브리핑하고 나서 특교세에 대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가정복지과인가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CCTV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가 수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조금 면밀하게 범죄 취약지를 찾아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범죄 취약지 그리고 재해 취약지 이런 데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데 적재적소한 데에 우리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CCTV가 범죄 예방이나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문제가 돼요. 우리 관제센터에 개인정보 담당자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직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반출에 대해서는 경찰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개인정보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시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거를 갖다가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달인가 이렇게 특별 조정 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우리 또 개인정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은 우리 요원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실시간 관제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경범죄도 잡고 청소년 비위, 재난·재해, 안전 대응 이런 거 해서 성과가 있던데 이 성과가 있으면은 요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없고요 지금 최근에 경찰 쪽에서 성과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 표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찰 쪽에서 이제 표창을 주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사기 진작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우리가 계약을 재계약을 할 때 또 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창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미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과 전 직원은 도시 재생 활성화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과 건강한 옥외 광고 문화 확산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창조도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유선배 광고물 관리계장입니다. 장경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산8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 주무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업무 및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불법 현수막… 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의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보다 올해 ― 아직 9월 30일까지 현황인데도 ― 훨씬 더 많은 정비가 이루어진 것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옥외 광고물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5건에 1억 2400여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옥외 광고 종사자 교육 미이수, 불법 광고물 과태료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건밖에……. 예를 들면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정비를 했고 벽보도 이렇게 많이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건수라든지 이게 너무 5건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도 위반 매수는 300, 400, 500여 건이 되지만 실제로 부과한 것은 금액이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도… 과태료 부과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이 전체 건수 이거는 뭘…….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하고 옥외 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요 그 단속의 경우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일단 즉시 정비를 하는 게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 조금 행정적으로 조금 정비하는 데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수가 적다고, 매수는 많은데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신 거는, 보통 아파트 분양 광고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깔리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매수는 많지만 부과 건수로 보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 광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공사가, 시행사가 직접 그 분양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광고 대행사를 내세워서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붙이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징수율이 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다 보니 조금 건수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비 현황의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답변을 받은 불법 과태료 부과 현황과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이 1억 5000여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부과 현황이.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옥외 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5건에 1억 2400만 원밖에 부과를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개월수? 아, 9월 30일까지여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홍숙
정홍숙위원
기간, 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10월 10일 자 부과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아까 즉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즉시 정비에만 목적을 두면 페널티가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공무직이나 임기제, 기간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즉시 수거해 오고 또 처리하는 비용도 따로 들 것이고. 그거 대비해서 부과라든지, 징수율은 또 13.5%밖에 안 돼요. 수입과 지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징수를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불법 광고물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은 많이 소요되고 처리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수입은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 노력도 계속해서 하셔야, 징수 노력이 사실 창조도시과에서 징수를 하시는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당해 연도는.
홍숙
정홍숙위원
당해 연도. 지난해 연도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이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의 당해 연도에 징수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세무과에 넘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률이 높다는 것을 좀 알려 주시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냥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옥외광고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넘어오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저희가 광고물 허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도로 공간 점용료라든지 이런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입들이 옥외광고기금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용 대비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 똑같이 위반하고 똑같이 적발이 되었는데 누구는 부과를 하고 누구는 부과하지 않고, 누구는 납입을 하고 누구는 납부를 하지 않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어쨌든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태료 적극적으로 부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전신주가 있잖아요. 우리 전신주가 있는데 이 전신주에도 불법 전단이 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너덜너덜, 방지판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붙여요. 그래서 이 전신주 관리는 한전에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전신주 자체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지만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 또…….
홍숙
정홍숙위원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지저분하다고 처리해 달라는 민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방지판도 막 이렇게 너덜너덜거리고 그러는 곳도 있고 이렇던데 그 전수 조사 한번 하셔서 방지판 자체가 문제인 것은 방지판을 수리하시고 그다음에 전단이 문제인 것은 전단을 떼 내시고. 거기다가 경고 문구는 좀 붙여 놓습니까? “여기다가 불법 전단을 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경고문을 붙여 놓나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경고문이라기보다는 광고물 부착 금지판이라는 안내문이 내용이 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에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면 하시는 분들이 덜 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 그래서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정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죠, 정확히는? 정당 현수막은 함부로 철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2주간은 또 게시가 허용되는 기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넘어서서 혐오를 조장하고 이러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엄청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비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게 정비를 하려고 하면 선관위에서 이거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의 옥외 광고물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이번에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보면 내용을 선관위에 물어보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은 옥외 광고 심의 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된 옥외 광고물 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 면면을 보면 디자인 관련 교수님, 그다음에 소방 관련 전문가, 구조 기술 전문가, 부산시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이런 식으로 법리 관계 전문가가 없어서 과연 심의를 했을 때 “이건 아닙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수긍할 수 있을지 조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홍숙
정홍숙위원
위원회 문제가 있다면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서 선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15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15일 안에, 예를 들어서 15일간을 게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뗄 수도 있는데 옥외 광고물 심의 위원회가 오늘 부착했다고 해서 발견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 수 없잖아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적으로 미리 안건을 배부하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옥외 광고물 심의를 이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의 게시 기간이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과연 바로,
홍숙
정홍숙위원
떼 버리면 그냥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 심의 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거 이제 불법이라고 제거하라고 했는데 벌써 15일이 지났어. 떼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효과가 없지요.
홍숙
정홍숙위원
효과가 없는 것이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금지 유형별 여섯 가지가 나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를 들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거나, 그다음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사행 산업 광고물로 사행성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 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단속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정당이나 이런 현수막이 문제일 텐데, 사실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총 몇 군데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22개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2개밖에 없는데 동별로 한 정당이 2개씩 달 수 있잖아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계속 단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달고 있는 정당 수가 하나, 둘, 셋……. 4개? 5개?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 수 있다는 합법적인 거니까 온갖 데에다가 다 다는 거예요. 너무 정당 현수막 때문에 지저분해져요. 내용도 물론 굉장히 과격하고 허위 사실인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양성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양성화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보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개만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데 개수도 조금 늘리시고 층수도 조금 더 높게 하셔서 이게 난립하지 않도록, 온갖 데에 걸려 있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것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게시대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아마도 1단으로 설치한 것이 장소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아, 간판을 가릴 수 있으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달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 2개는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거제4동이랑 연산8동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사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강좌도 하고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대관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공익 사업들도 하고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훌륭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사업비가 거제4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3년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0% 있고 이런 형식이잖아요. 이 3년간이 이제 12월 31일 자로 끝이 나요. 그리고 현재 집행 잔액이 79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이런데, 3년간 끝나고 나면 이제 수익 사업이라고는 주차장 관리하는 거랑 프로그램 할 때 재료비 정도 받는 게 다일 텐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던 공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일단 초기 사업비가 다 끝나게 되면 따로 뭐 지원하는 거는 없지만 부산도시공사나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제4동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모 사업 지원할 때 저희가 조금 더 행정적으로 더,
홍숙
정홍숙위원
지원을,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더 살펴서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제 연산8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는 왜 2년간이죠, 초기 사업비 지원이?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일단 최대 3년, 기본이 2년이고요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 5500만 원을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1500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도 아직까지 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산다방이라는 곳이 주 5회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은 좀 나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수익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한 600만 원 정도 매출 올린 걸로…….
홍숙
정홍숙위원
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아, 월은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사실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래 가지고는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그쪽 마을에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부서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 관리를 거제4동은 하고 있는데 우리 왜,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잖아요. 우리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연산8동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위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을 하셔서 수익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8동 같은 경우는 배산다방이 있는데 지금 이사장,
홍숙
정홍숙위원
이 수익이 너무 적으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이사진들이 특이하게 통신 판매업이나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을 지금 허가 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아마 결론이 날 텐데 그런 거를 따 가지고,
홍숙
정홍숙위원
또 추가로 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쿠키라든지 커피도 팔고 그다음에 공방에서는 비누 만들고 이런 거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 보시면 분갈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동은 조금 조금 소규모로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속 가능한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렇게 딱 멈추게 된다든지 이러면 또 그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산8동도 그렇고 거제4동도 그렇고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0쪽에 보니까 뉴빌리지 사업,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십시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먼저 뉴빌리지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해서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해서 도와주는 건데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이고요, 지금 현재 공모 선정이 되어서 연초에 연산8동 주민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연산8동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종합 추진 계획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랑 한들어린이공원 밑의 공영 주차장을 규모를 2층에서 1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먼저 그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는 생활 안전 분야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서 가로 환경 개선 구역의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뉴빌리지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노파심에 조금 걱정되는 것은, 간단히 말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주택 정비 사업 하는 것을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쪽 해당하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대개 보면은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 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과연 주거지 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금도 우리가 대출 이런 것들 다 해 드리는데 과연 할 수가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주거지 전용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런 쪽에 일하는 분을 또 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켜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도 공사를 많이 해 봤지마는 그 공사 금액, 공사 비용에 따라 가지고 처음 계약할 때의 공사 비용,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인상 과정, 그런 것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과 공사 대행업체들과, 그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다시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공사 대행업체를 구해 가지고 그쪽에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 공사시키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온 변화, 온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오를 텐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조금 걱정이 아니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게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노파심에서 제가 과장님, 또 뒤에 계장님들도 앉아 계신데, 한 번 더 강조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거를 좀 염려해 두시고 뉴빌리지 사업에 좀 그렇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8동은 지금 기초 수급자, 저소득층이 좀 많고요.
차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전체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주택 정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이나 주택보증기금의 도움을 얻어서 상담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좀 넓게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려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그런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니 살기는 좋아지는데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된다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만약에 못 내게 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받은 거를 갖다가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꼭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재건축도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사업이 조금 안 좋게 그렇게도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참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걱정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57쪽에 보니까 관내 싱크홀 및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싱크홀하고 포트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누가 설명하셔야 되노? 도로계장… 장경숙 계장님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싱크홀과 포트홀의 차이점.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장경숙입니다. 싱크홀이라고 이게 정식적인 뭔가 명칭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싱크홀은 예를 들어서 대개 한 2m 이상의 어떤 동공이 발생을 했을 때 싱크홀이라고 명명을 하고, 포트홀 같은 경우 아주 자그마하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밑에 약간의 구멍이 조금 동공이 발생한 그 경우를 포트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보통 내리고 합니다.
차성민위원
예,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싱크홀 및 포트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싱크홀이라 하면 지혈에서 2m 이상 침하가 됐을 때가 싱크홀이고 그 이전에 일어나는 것은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러면은 관내에 2m 이상 그렇게 침하된 곳이 있습니까?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1년 동안 우리가 침하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성민위원
거의 없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싱크홀 복구가,
차성민위원
포트홀이겠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죠. 복구 완료 되어 있는 부분은 연미초등학교 쪽에 일부분 이렇게 조금 많이 파여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연산로터리 3번 지하철 출구, 입구 앞에 거기 포트홀이 또 발생했어요.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얼마 전이라 하면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차성민위원
한 두어 달 전에. 그래서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막 싱크홀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 보니 싱크홀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아스팔트가 노후화되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퀄리티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벗겨지니까 조금 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목측을 해도 한 가로 1.5m, 세로 1.5m, 한 정사각형 방면으로 해 가지고 약간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벗겨지고 조금 침하됐다는 거를 갖다가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3일 후에 가 보니까 언제 했는지 또 보수·보강이 전부 다 끝났더라고. 그래서 즉시 즉결에 그런 거 또 빨리 수습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힘든 자료인데 그런 거 보수·보강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좀 받아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가능하겠습니까, 장경숙 계장님?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냥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보수·보강할 때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좀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장경숙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동별 준설 현황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준설 현황.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준설도 이거를 참 많이 하셨던데,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준설 현황도 좀 월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월별로 이렇게 몇 m씩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거도 자료가 준비가 되면, 그냥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월별 준설 현황 그런 거 자료가 있으면 구비가 되면 그거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냥 한번 보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좀 제출을,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일명 소파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작은 이런 쪽의, 관내에 많이 이제 발생이 되면 적시 적소에 현장에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도로 이런 거 보도 공사 할 때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인도용 보도블록이 있고 차량용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건물 주차장 입구에, 그런 데 보도블록 할 때는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차량용 보도블록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안 하고 인도용 보도블록으로 그냥 시공을 해 버리니까 차량들이 어느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게 금방 균열이 가고 금방 또 파손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담당 주무관께서 시공할 때는 가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과연 차량용 보도블록을 부착을 하는지 아니면 인도용으로 시공을 하는지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부 다 시공해 버리고 규사로 가지고 전부 다 끝마무리해 버리면 목측으로 보도블록 이게 차량용 보도블록인지 인도용 보도블록인지 체크가 안 돼요. 그렇죠? 체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할 때 그 두께가 제가 알기로는 인도용은 6T, 차량용은 8T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규정이 바뀌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인도용은 두께가 6T로 알고 있고 차량용은 보도블록 두께가 8T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공을 할 때 현장에 한번 나가서 감독만 그냥 옆에만 서 있어도 시공자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데도 규사 같은 것도 공극에 전부 다 채울 때도 틈틈이 잘 넣고 이렇게 하고 또 진동기를 가지고 다짐도 또 철저히 하니까 조금 춥고 너무 덥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는 옆에 가서 서만 있어도 작업반들은 열심히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거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사를 하든지 그런 거 할 때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잘 적기에 시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미 과장님, 한말씀하시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 부서가 좀 민원이 많습니다. 광고물 민원도 있고 도로 관련 민원도 많은데요, 항상 저희 직원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보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저희 옥외 광고물 심의 위원회 이번에 감사받으신 거 중에 보면 소방 및 구조물 분야 위원이 미포함돼서 한번 지적이 되셨고 위촉을 하셨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고, 저희 옥외 광고물 심의 위원회는 저희 의원들은 지금 안 들어가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김미화 의원님 계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 지금 들어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안 그래도 저번에는 저희가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었고, 요새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옥외 대형 전광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거의 광화문 쪽에 보면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다 되어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연제구도 연산로터리 위로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물론 거기 전문 분야의 전문인들의 어떤 견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우리 의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심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심의할 때 조금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주시고 또 영업권 방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연산로터리의 대형 전광판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창조도시과는 지금 주요 현안이 우리 뉴빌리지 사업이랑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말씀을 계속 드려서 따로 지금 행감에서 그렇게 더 드릴 말씀은 크게 없고요. 뉴빌리지 관련해서는 우리 민간 도시 정비 사업이 유치되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 돼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드렸고 우리가 앞서 했던 도시 재생 사업들, 우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예산 불용액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뮈가 필요한지 면밀하게 살펴 주셔 가지고 민간 도시 정비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이거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저희 업체나 단체를 선별할 때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저희 심의 위원회를 거칩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심의 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저랑 그다음에 외부 위원 두 분을 위촉해서 들어가는데 보통 부산도시공사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해서 일단 서류 심사 먼저 하고 대면 면접 심사를 합니다. 그 의견을 따져서 하고 심사를 할 때 특정 종교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단체가 아닌, 순수하게 마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질의를 드린 건데요, 특정 종교나 특정 정당에 관여된 단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앞서도, 재작년이었나요? 한번 보니까 제가 특정 정당의 어떤 청년 봉사 단체가 여기에 선정이 돼서 활동하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선별할 때 거기도 저희 의원들이 착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큰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받아서 어떤 종교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배동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은경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실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중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신중달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의 건설 사업 이월 건수가, 액수랑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예상되는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건수는 7건 정도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준 상태인 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많이 준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행감 때마다 지적이 있고 결산 때마다 지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 사항들이 있으니까 ― 물론 이월은 되겠습니다마는 ―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관리 카드를 좀 작성해서 공정률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워낙 이월이 많고 그래서, 이월되는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현장별로 월별로 공정 관리를 하면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해 가면서 이월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공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관리 카드를 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관리 카드라고 자료가 왔는데 그냥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별로 월별로 공정률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특이 사항을 체크해 나가는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좀 시행해 보시면, 우리 왜, 건설 현장에서 다 공정률 체크하잖아요. 월별 공정률 체크하듯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좀 관리를 해 나가면 이월 건수라든지 이런 특이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체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월 카드에 있는 것 중에서 온천천 연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공사라는 관리 카드에 보면 이 사업이 공정률이 0%예요. 이게 아마 특교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024년 11월 28일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12월 4일 날 공사를 일시 정지 했어요. 그때 아마 행정 절차가 완료가 안 돼서 일시 정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12월 12일 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일시 점용 허가 협의 2차를 합니다. 그 2차 과정에서 일괄 정비에 따른 공사… 일괄 정비를 아마 할 계획이었던 건가 봅니다.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 저수호안 정비는 유역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가 하천으로,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기본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용도를 바꿔 가지고 우리가 쌍미천하고 저쪽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돌렸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보수·보강 쪽으로, 예, 사업비를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게 언제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공사 착공이 어쨌든 11월 말쯤에 됐었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사전 협의라든지 행정 절차는 사전에 조금 하고 난 뒤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이 업체랑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죠?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쌍미천로 쪽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거면 계약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착공까지 시켜 놓고 계약금을 주고 일부는 또 진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은 사전에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좀 민원이 많은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도로 포장을 허가를 해 주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여기도 보면 도로 굴착 허가와 복구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군데에다가 우리가 한전까지 포함해서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고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사인지 하수도관 공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로가 험해서 포장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로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놨다고 좋아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파는 거예요. 아마 하수관이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가스 문제이거나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서 주민들이 어디 부서의 예산인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연제구청이 예산을 엄청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런저런 시행하는 기관이 다르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은 드리는데, 할 수만 있다면 부산시나 환경공단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데랑 연간 도로 굴착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파야 되겠다 이렇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가 도로 굴착 심의를 합니다. 유관 기관하고 도로 굴착 심의를 해서 중복 굴착을 방지 예방을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긴급한 구간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충분히 있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도시가스가 많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연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립을 해서 아까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 실제로 또 복구한 데다가 다시 깨부수고 다시 하면 그게 누가 하는 사업이든 간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협의해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88쪽입니다. 88쪽에 보시면 보도블록 공사 한 내용인데, 자료는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어떠한 작업인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 (자료를 확인함)
차성민위원
공사명이 남문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연산교차로 일원 보도 정비, 거제초 일원 보도 확장 공사, 법원남로9번길 보도 정비 공사인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이 공사는 전부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 공사입니다.
차성민위원
다 보도블록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거기 보도니까 아스콘은 아닐 테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아스콘은 아니고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차성민위원
보통 보도 같으면 보도블록 두께는 얼마짜리 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보통 T가 15㎝ 정도 됩니다.
차성민위원
아, 두께 15㎝?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6T, 6T.
차성민위원
그래, 6T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차도는 8T고 보도는 6T.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보도블록 사이에 규사를 많이 넣어야 될 텐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규사든 모래든지 했습니다.
차성민위원
어, 그런 데 전부 다 규사를 넣어야지 모래도 넣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모래를 깔고 규사를 넣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모래 깔아 가지고 콤팩터 가지고 다지고 난 다음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고 틈틈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규사를,
차성민위원
공극은 규사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규사가 포설해 놔 놓고 한 하루이틀 지나면 자연적으로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없어지면 또다시 또 재 규사를 또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될 텐데 공사 비용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규사는 우리가 충진재로 다 넣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규사로 가지고 끝마감을 하는데 한 하루이틀 지나면 바람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규사가 보도블록 안으로 공극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 보도블록에 규사가 없어 가지고 좀 많이 뜨고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시 또 재 또 규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잘 안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규사를 필히 규사를 넣어 가지고 공극을 전부 다 채워서 이상 없도록,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뒤에 또 과장님 계시고 또 뒤에 주무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계장님도 또 너무 잘하시니까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88페이지에 보면은 3000만 원 이상 보도블록 공사 한 내용이 있는데, 거제초등학교 일원도 했고 또 법원남로9번길도 보도 정비를 했는데 여기도 내나 같은 내용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같은 내용?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이거 공사하면서 다른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뭐…….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특별하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좀 그런 거 그런 데도 조금 오래되니까 이 보도블록이 단차가 안 맞다 보니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지나가면서 발이 보도블록에 걸려 가지고 조금 넘어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봐서 좀 끝마무리할 때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그래도 옆에 좀 가서 서 계시면은 작업자들이 더 한 번 다질 거 두 번 다지고, 두 번 다질 거 세 번 다지고 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계장님들 수고스럽지마는 그래도 그런 거 할 때는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감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 저기 94쪽인데 잔토 처리 현황에 폐기물 실적, W라고 돼 있는데 이게 W가 뭡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W는 단위 중량입니다.
차성민위원
단위 중량?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우리가 준설토를 물량을 하는 게 되면은 비중이 있습니다. 체적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1.7 정도 됩니다.
차성민위원
아, 비중이 1.7?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콘크리트는 2.3 정도 되고요.
차성민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 비중을 환산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 W라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생소한 그런 단어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또 토목1계·2계에서 저기 거제교회 옆에 대형 건축물을 공사하는 과정에 도로 쪽에 구배가 조금 이렇게 경사가 심해 가지고 거기 또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 어떤 민원인고 하니 도로가 그 구배 경사가 심하다 보니 어르신들 휠체어나 이런 게 지나갈 때 45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평탄하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상건 계장님하고 또 조정완 계장님 직접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다시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밑에 지반 바르게 수평으로 해서, 그때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그날 엄청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 발생하면 정말 내 일같이 나와서 그렇게 해 주니까 우리 또 지은경 계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적극 협조해서 우리 21만 연제 구민들께서 안전사고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저희 온천천에 진출입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이거를 설치를 담당하고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하나 설치해 가지고 도시안전과로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래 지금 이때까지 다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도 건설과에서 다 설치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추가로,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무슨 공사였지?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예, 1개소.
기준
김기준위원장
1개소만 건설 작업을 하면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우리 추가 공사로 해 가지고 관리 이관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도 해서 관내 업체를 좀 활용을 하자, 우선 구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수의 계약 내역을 떼 보니 우리 관내 연제구 업체가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대부분 중장비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좀 외부 지역의 외곽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적어도 우리 관급 자재라든지 이런 거 다루는 업체들 중에서도 연제구 업체가 많이 있고 한데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제구 관내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정화 주택계장입니다. 김천석 건축계장입니다. 박성일 재개발계장입니다. 윤수진 공공건축계장입니다. 남현동 건축안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과라든지 공동주택관리계라도 신설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관리과 신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동주택관리지원계라도 신설을 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업무는 사실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그 업무 효율적인 어떤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제안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과 단위 아니면 계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에 관한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 우선 단기적으로 인력을 1명 더 충원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1명 충원을 해서 업무가 조금 분산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계 단위나 또 과 단위의 어떤 부분을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사실은 우리 지금 75%가 넘죠? 우리 주민들의 75%가 넘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관련 민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줄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 나가고, 인력 충원 1명 하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업무량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원 현황이랑 미선정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14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관리 지원금 예산을 좀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어쨌든 예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1억 원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선정 현황을 보면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3곳이 미선정되었다면 2025년도에는 9건이나 미선정 건수가 늘어났어요. 아마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따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면 일반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소를 할까 이렇게 고민 중인데, 혹시 내년 예산도 1억 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2022년도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금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맞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그때 상향을 해서 1억 원으로 4000만 원 증액시켜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한 중급 정도는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중급 정도?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중·하 정도 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중급 정도는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여하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도 1억 가지고는 계속해서 미선정되는 공동주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도 검토 중에 있고 ― 나중에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신청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셔서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현황이 총 328번까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또 지원 현황은 또 12곳인데 주로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떠한 것을 지원했는지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지원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대부분 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부분들이거든요. 단지 내 도로 조경, 옥상 방수, 외벽 도색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대시설물들.
차성민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이라면, 얼마 전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지 내에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그 화단을 좀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구에서 좀 지원이 안 되냐?”라고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단지 내에 단순하게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라는 말은 전체 입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전체 입주민 동의?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뭐 50% 이상 동의,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존 준공 때의 어떤 시설물을 사실은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현이 가능한 사항일 때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실행이 가능한 상태를 본다는 게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실행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행위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거든요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어쨌든 그렇게 이행이 가능한 사항인지를 확인해서 처리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해 주고자 할 때에는 심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만약에 대상이 안 되는 그 아파트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못 받으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안에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화단 쪽을 그냥 거기를 갖다가 자갈이나 모래 이런 거를 가지고 하고 좀 이렇게 되메우기를 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보고 몇 번 말씀하시길래 한번 알아본다고 이렇게만 이야기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번 알아봐도 괜찮겠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결론적으로 조경 면적이 줄어들 때는 또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차성민위원
그렇겠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 것들의 충족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건물 준공 날 때도 조경이 몇 % 이상 또 돼야 건물 준공이 나는데 이제 세월이 몇십 년 흘러 가지고 주차장 부족하다고 조경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주차장 하면 그 당시 허가 날 때하고 지금하고 그게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 체크를 해서 가능 여부를 또 확인해서 그러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우리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이게 지금 건축물 공사한 지가 30년 넘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자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가 오늘 감사 내용하고 조금 판이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고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속 좀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거도 이제 사담은 아닌데, 사담은 아닌데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하는 현장이에요, 재개발. 우리 관내의. 제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재개발하는 현장인데, 거기 지금 재개발 사무실이 지금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하고 두 군데가 있는 모양이죠? 그쪽 주민들끼리 조금 이렇게 단합, 단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무슨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런 게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무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구청에서 자기들 쪽에는 조금 등한시하고 저쪽 사무실에 많이 좀 편의를 한다, 그거 좀 없애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보면 추진 단계별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진하는 주체가 두 군데 있다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가 출발하지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흡수가 돼서 한 개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되는 모양이라,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들 행정청에서 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분쟁 해소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행정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맨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서류를 보고 그것이 법령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내부 분쟁은 결국 민사적인 어떤 내용으로 처리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담당 주무 계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쪽에다가 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물론 전부 다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그쪽에서도 그렇냐고 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만 삭이고만 있고 그냥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 기간 중에 조금 다른 그런 맥락이지마는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다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위원회 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공공 건축물 공사를 할 때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과가 같이 해당 부서랑 협력해서 하시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 공모, 설계 공모에 대한 준비부터는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연제구는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디를 가나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심각한데, 우리 만화도서관을 지을 때도 짓기 전에 그때 설계 단계에서도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하 2층까지 있죠, 만화도서관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밑으로 지하를 조금 더 파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더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주차장이 건설이, 지하 2층까지만 주차장이 건설되고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 사실 주차난… 만화도서관만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주중이나 몰리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69페이지의 공공 건축물 공사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6개가 있고 설계 공모를 완료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 용역을 착수한 곳도 있고 이런데, 여기도 보면 지하 1층, 지하 1층……. 아예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가 아예 없어요. 아마 이거는 민원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지하 1층, 문화체육센터는 이제 주차장하고 같이 써야 되니까 지하 3층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건축과에서 그런 설계 용역 공모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하신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있어도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지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더 내려가는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 비용은 더 증가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수요를 좀 흡수하는 데 효과가 훨씬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주차 대수라든지, 뭐 주차는 항상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 건물을 공공 건축물을 짓는 그 주변에도 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 주차장을, 조금 지하를 더 한 층이라도 더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 공모나 이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어쨌든 그 건물을 계획할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과에서는 전반적인 설계 공모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지마는 그 건물을 실제 사용하는 소관 부서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물론 소관 부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층을 과연 더 팠을 때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 주차 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사실 주차 대수 1대 새로 신규로 만드는 데 1억 들거든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1억이 있다고 해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 대비…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 담당 부서랑 건축과랑 협의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이 좀 흡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자료 보다 보니 이거 한 가지 더 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조금 전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5번에 연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해서 밑에 추진 현황 제일 우측에 2025년 9월 달에 설계 VE 완료인데, 이게 VE가 뭡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경제성 검토라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경제성 검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VE 그러면 일종의 저희들 가치 공학 이런 쪽인데, 경제성 검토 그런 쪽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죠. 설계가 적정성 있게 설계가 되는지,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설계 용역 착수 보고 할 때, 연산8동, 그 바로 위에 있죠? 4번에. 연산8동 착수 보고 할 때도 제가 그쪽에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 비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하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뭐 CIP 해서 다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설계한 용역 업체한테 토목 공사비가 ―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 얼마가 나왔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CIP 이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제가 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과장님 기억나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용역 회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토목 공사비 이게 지금 예측 금액이 나왔는데 CIP 하는 개수도 모르고 이 토목 공사비가 어떻게 나왔냐고 그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또 마지막 최종 보고 할 때도 저희가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그쪽하고 말씀 잘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거 보고자들이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런 거를 갖다가 모르고 와서 중간 보고 한다? 착수 보고 한다? 우리 연제구청을 갖다가 조금 얕보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용역사에게 사전에 담당 주무 계장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파악을 해야지 거기서 그냥 주는 대로만 공사비, 토목 공사비 얼마, 폐토, 사토 처리비 얼마, 골조, 구조 공사비 얼마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질문, 질의했을 때 그쪽에서 용역사에서 100% 답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아우트라인으로 한 50% 이상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염려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니, 지금 뒤에 계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다들 수고 많으신데 그런 거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갖고 좀 용역사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 주무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든지, 그쪽에서 답을 못 하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용역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그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꼭 좀 챙겨야 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각 부서별로 우리 수의 계약 현황을 한번 쭉 떼 보는데요 제가 우리 관내의 업체를 우선 구매 하자, 우선 계약 하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 주장도 했었고요 그게 어떤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제구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타구의 자료를 받아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 지자체, 본인 해당 지역의 우선 구매가 많이 있고요 또 특정 지역은 행정청의 지침 사항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비율이 높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타구에서는 그런 우대를 받지 못하다가 우리 지역에서 역시 우대를 받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다,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도 수의 계약이 많지는 않으나 우리 연제구 관내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수의 계약 업체들 중에서. 우리 종건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자재 업체라든지 우리 연제구 업체도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우위를 따져 가지고 선택하는 게 우선이기는 하나, 같은 비용이라 치면 관내 업체를 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지금 공동주택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면 작년은 11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3개 업체가 탈락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아니고 공동주택이 탈락을 했는데, 올해는 11개 공동주택이 또 선정이 되고 9개 공동주택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지고 신청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수요가 많은데 계속 지금 올해도 동결이었고 내년에도 예산 보니까 그대로 동결이더라고요. 단돈 1000만 원도 올라가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런 어떤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타구에 지원되는 사례보다도 저희들 연제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또 제도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조금 더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액을 조정을 해서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금액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구 사업도 있고 시 사업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 선정이 안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 사업으로 연결을 해 줍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시도 16개 구·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자부담금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을 한번 받게 되면 5년 정도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심의 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선정하는 재량 준칙을 봐도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대단지라고 해서, 그게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낸다고 해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보면 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아파트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그것을 심의 위원들이 사실 그 현황을 확인을 하고 어떤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결국 후순위가 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올해는 안 되지만 또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라고 해서 제외되는 거는 아니지만 점수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에 있어서 가점을 받지 못하게 되니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지금 지원율은 높으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할 곳도 더 많겠죠, 대단지다 보니. 그런데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조세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셔서 어떤 이런 재량 준칙을 수정하는 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차성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주민 간의 갈등 관련된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특히 주택계,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계 이렇게는 어떤 주민들 간의 의견 차가 많고 상충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민들끼리 어떤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쪽 민원이나 유리한 상황이 되면 반대쪽에 불리한 상황에 계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구청에서 저쪽 편만 듭니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주민의 어떤 생각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행정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법 내용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근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민원 진정에 대한 통보서를 보면 한 줄짜리 내용, 결과만 딱 도출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법적인 근거랑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답변을 받는 민원인의 불만이라든지 추가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은화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오언석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구홍 주무관입니다. 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계장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사실 위원들이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늘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올해 업무 정지를 당한 부동산 업소가 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거래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누락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도 감독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발견을 한 건가요? 아니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나가서 발견을,
홍숙
정홍숙위원
나가서 확인하다가 발견을,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걸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중개인이 찍어야 되는 도장을 안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거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이 과태료를 보면 27건에,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7건에 약 10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나와요. 이 과태료 규정이 표준화가 되어 있나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임의적이 아니고 이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 종류별로 위반 사항에 따라서,
홍숙
정홍숙위원
사항에 따라서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너무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래서 좀 페널티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매뉴얼화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를 하면 이게 이제 기한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하는 것이죠?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명 날인 누락 이런 거는 몇 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업무 정지를 하더라도 과태료도 같이 납부하게 되어 있나요? 업무 정지로써 그냥 끝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업무 정지로 끝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더 과한 거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2건에 1억 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를 위반했을 때 이 정도의 과태료가 나오는, 부과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 건은 실제로 거래 가격에 대해서 다운 계약을 한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거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자진 신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자진 신고 해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자진 신고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진 신고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고요 그리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 부과를 안 한다고 했는데 부과가 됐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매도인한테는 안 매기고 매수인한테 매기게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런 형식으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거짓 신고라서요 가격, 그래서 이게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렇게 어느 정도 페널티 효과가 있어야 예방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진 신고 해서 한 과태료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니, 188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동 우리가 감사 나가서도 저는 그 동에 가서 외국인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국가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도 자료를 보니 국적별 나와 있습니다. 미국, 기타, 또 중국, 유럽, 그 외 있는데 2024년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위에 있는 거, 상단에 있는 거 보니까 중국의 필지가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65필지에 면적은 3918㎡,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9월 30일까지 보유 현황인데 중국 국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보유가 적어졌어요. 65필지에서 63필지로. 그런데 면적이 5㎡밖에 안 줄었거든요. 이거 뭐 지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서로 매도·매수하는, 서로 파는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요즘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고 또 나라 정세, 국세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우리 국내에도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고 또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 쪽의 이런 분들이 우리 땅도 많이 매입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사회 이슈가 조금씩 대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 보니까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면적, 3918㎡ 같으면 이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한 1000평?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1000평 정도 됩니다.
차성민위원
1000평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1000평 같으면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닌데 점차적으로도 자꾸만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지금 현재 이 부지에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구입한 부지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조사 내역은 없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 아파트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
차성민위원
아, 아파트?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아파트나 그런 거를 구매를 많이 하시고요.
차성민위원
아, 아파트 쪽으로 많이 하는… 거기는 이제 주거용으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전부 다 생계 유지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목적으로 또 나라 정세가 너무 지금 복잡하고 혼미스럽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제가 조금 과대망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189쪽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보통 위원회, 6개월에 몇 회나 위원회 열립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190쪽에 보시면은 회의 개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는 6번 열렸고요 개별 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5번 열렸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서 열린 것이 그대로 바로 수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시지가가 변동이 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차성민위원
아, 공시지가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또 이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공시지가도 이 위원회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굉장히 막대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먼저 의뢰를 해 가지고요.
차성민위원
그렇겠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토지 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각 개별지마다 특성을 다 입력하면은 그 가격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올라오거든요. 그걸 다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평가사한테 우리가 의뢰할 때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두 군데,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두 군데에 하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차성민위원
평균치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잘 모르고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앞으로도 계속 많이 힘 좀 써 주시고 또 우리 연제구 발전, 또 우리 연제구 공시지가에도 탁월한 능력 발휘해 가지고 좀 올라가면 좋으니까, 물론 세금은 많이 납부하지마는 좋은 쪽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차성민 위원님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재산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위원들을 우리가 선임을 할 때 이해 충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떠한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거는 사실 감정평가협회에다가,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협회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별도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기준… 기준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협회에 요청을 해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협회에서 아무래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저희가 따로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되게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또 위원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들은 선정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아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 중개업소 행정 처분 및 점검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작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에 242개 업체에 지도 점검을 해서 25개 업체 현재 시정을 하고 성과가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지금 1년… 9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234개의 업체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56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절반 정도 지도 점검이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9월 30일까지, 지금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단속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 하반기 단속이 안 들어간 거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좀 집중 단속을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10월부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10월 19일까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12월에 했던 정도 수준의 점검을 또 하게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567개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연 단위로 맞춰서 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비교를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른 자료도 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12월 하반기 자료만 넣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올해 자료는 1월부터 상반기 자료만 이렇게 넣어 주시고 하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지적 조사하고 경계 결정 하는 위원회는 또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인중개사도 들어가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함) 그것도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제구지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정평가사 협회 부산지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계결정위원회도 굉장히 재산에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고 좀 투명하고 공정하신 분들을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 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조정금을 내라고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 10년 넘게 거기 사시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경계 조정을 하고 통보하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그 경계대로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조정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는 적극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각 재조사 시행할 때마다 각 단계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안내 현수막도 앞으로 붙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계 측량이라든지 이의 신청 받을 때 현장 민원실 하나 좀 개소를 해 가지고 현장 민원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민원인하고 직접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렇게 충실하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조정금 징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징수율이 다 괜찮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징수율은 사실 이제 이게 고액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하기가 어려우셔 가지고 저희가 분납을 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가 지금 현재 전체 재조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를 보면은 지급 대비 징수율은 한 84%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장
84%?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52%지만 지급 대비 하면 84%고요 건수로는 개인별로 낸 거는 한 8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납을 유도하다 보니까 분납이 한 1년,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금 금액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납을 하니까 그거는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체납이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급은 먼저 저희가 지급을 6개월 내에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분납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분납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충실한 설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정홍숙 이의찬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피감사기관참석자( 37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 라성원 재난관리계장 김민주 민방위관제계장 강기정 도로조명계장 정자강 행정6급 김태현 행정6급 이준영 행정6급 최태길 〈창조도시과〉 도시재생계장 김경훈 광고물관리계장 유선배 도로관리계장 장경숙 행정6급 김하영 행정6급 김보형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이봉명 도시계획계장 배동석 토목1계장 지은경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조정완 행정6급 서영훈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김미진 주택계장 최정화 건축계장 김천석 재개발계장 박성일 공공건축계장 윤수진 건축안전계장 남현동 행정6급 이희성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황경아 부동산정보계장 이은화 지적계장 오언석 행정6급 김용찬 행정6급 김구홍 시설6급 이윤경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