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책자 7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옹진군 기구는 4국 1실 17과 2직속기관 1의회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전체 정원 662명이며 본청 362명 의회 17명 직속기관 106명 면 17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입니다. 저희 2025년 1회 추경 포함해서 총 예산은 510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하여 2024억 6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52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3% 감소한 10.46%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96개 1112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입니다. 지역현안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 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설계와 현장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군민 행복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26년 상반기에 자체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월 8월에 2027년도 기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행안부에 요구하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해소와 미래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정원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은 8대 분야 34개 실천공약 115개 세부과정이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공약사항 추진실적 분석 및 자체평가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중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실적 및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심사 강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예산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적재적소에 재편성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활용을 통해 재정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현황 공시 및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 공개를 통해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존재원 확보 철저입니다. 우리 군 내년도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 주요사업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방교부세 확보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전략적 사업을 적기에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고 인천시와도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하여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활동을 통하여 무사안일한 공직문화를 탈피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감사로 내년도에는 보건소 재무감사와 북도면 연평면 대청면 영흥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안 과제 발생 시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전 예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224건 계약심사 181건을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일상감사 처리기한은 각각 7일 계약심사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내년도에도 해당 요청 건의 처리기한 준수 및 평균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2024년도 옹진군 청렴등급은 2023년도에 비해 한 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더 높은 등급 상향을 위해 각종 반부패 청렴정책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공직자 윤리를 점검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능동적 감찰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조직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내년도 1월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7~8월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9~10월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12월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비위조사와 고충 민원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평가는 평가 실적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시기는 연 2회로 7월과 다음 연도 2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결과 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는 포상금과 성과급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 행정입니다. 올해에도 상위법령 재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소송 수행 관리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치법규 현행화와 법률 자문 소송업무 지원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특성상 법률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는 군민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북도 백령 자월 등 총 19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법적 권익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2026년도 예산 2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관리방법은 반기별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추진실적 확인 및 평가를 하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지연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연사업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대내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에게 알려야 할 다양한 내용의 군정소식지를 발간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전자배너를 통해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소식지인 옹진이야기는 연 12회 13만 9200부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7개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총 16대의 전자 배너를 통해 우리 군 소식들을 알리겠습니다. 26페이지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SNS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사 204개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를 제공하고 유튜브 특집 영상과 옹진뉴스 제작 네이버블로그 등 5개 채널의 SNS를 활용하고 기타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영상을 게시하겠습니다. 대외 군정 홍보 강화를 통해 옹진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우문일지 모르지만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리별속속 간담회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리별속속 간담회.

리별속속 간담회가 일정 부분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세세하게 군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다 보니 일부 또 어떤 부분들은 거기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지만 리별속속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이 도출되고 주민들이 행정이라든가 무시하고 직접 군수님 하고 직접 대화를 해갖고 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 갖고 해야지 집행부 간부들도 일일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1년에 각 면을 다 돈다는 것도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재정자주도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팀장님. 자주도.

자립도 말씀하시는?

자립도 말고 자주도.

자주도요.

유성남 2회추경 기준으로 46.5%입니다.

46.5%요? 그럼 내년도 추정은 얼마나 봐요?

유성남 내년도 지금 본예산안 기준으로는 56%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56%…… 그럼 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유성남 예.

이거 지금 내가 예산 편성 지침하고 이거 좀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 다 해 주셔서 이거 다시 재론하는 것이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것만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이거를 다 숙지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국시비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이런 쪽에 자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이 취약한 입장에서. 그런데 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보조금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게 그냥 어떻게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받은 기준을 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보조금 전반적으로 다? 그냥 추정으로 해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중앙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유성남 예, 맞습니다.

그 선에서 지금 편성하신 것은 맞지요?

유성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올해 모래 채취 관련해서 급감하다 보니까 거의 100억?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돼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잡았어요 모래채취 관련한 것.

유성남 내년은 예산을 1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유성남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하다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으로 편성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단정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도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데다가 외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이중적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물론 올해도 아직은,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돼 가지만 금년도 결산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내년에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위축되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조사 공부를 하고 체크도 좀 해 왔는데 실장님께서 대체적인 분야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15페이지 보면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사실 올해에 비해서 300억 가량 국시비 보조금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경상경비라든가 사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까지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 하고난 뒤에 평가가 들어가야지 객관적이다 얘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뒤에 뭔가를 또 평가하거나 아니면 하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객관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난 뒤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때 어떻든 좋은 점이 있었고 안 좋은 점이 있었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 평가한 뒤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잘 했다 나빴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가 사실 세부적으로 사업별 건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매뉴얼을 몇 년을 갖고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건축물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추후에 관리비로 인해서 사실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예산 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3페이지 그리고 혹시 우리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청년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런 상담이나 서포트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나요?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은 저희가 변호사님들 무료로 이분들이 해주시는데요. 분야는 가리지 않고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이제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시고 서포트도 해 주시고.

예. 그런 법률 자문입니다.

자문만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그 뒤에 어떤 실행되는 부분까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에 대한 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문 말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지요?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어떤 거기에는 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텐데요. 거기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철 관광복지국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청 관광복지국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 군민들의 관광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복지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은 총 4개과에 75명 중에 일반직이 65명, 임기제가 2명, 공무직이 8명 총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조직현황, 주요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첫 번째로 백령도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90억 중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용기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에 백령아트센터 48억, 레지던스 창작 아카이빙 4억, 관광편의시설 서비스기반 강화사업에 섬 여행패스 상품 운영 및 운영조직 육성 등 12억, 관광수요태세 6억, 정체성 구축 및 이미지 제고에 홍보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개발 사업에 18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두무진 유람선 관광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무진 관광 유람선이 두무진영어조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진수를 해서 선령이 내년도 12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백령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유람선 신규 건조가 절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2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에 요청한바 인천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5억만 지금 편성한 상태이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1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시비 5억, 군비 5억 해서 약 한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5억을 추가로 배정하면 저희가 추경에 수정해서 시비를 더 태워서 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톤수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톤수는 약 한 50톤 승선 인원은 100여 명 정도 승선할 수 있는 그런 유람선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기금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내년도 1차사업에 국비가 지금 13억이 선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콩돌해안의 휴게센터라든가 해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4월에 추가로 국비를 신청해서 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네 번째로 인천섬 명소화 사업에 대이작도, 선재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작도 섬 명소화 사업은 문희네 섬마을 촬영지 문희네 집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이작도 특산품이라든가 우무라든가 특산품을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역량강화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시비 군비 50대50 30억이 되겠습니다. 선재도 관광명소화 육성사업은 선재도 일원에 저희가 50억 원을 투자해서 선재도 관광기반시설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선재도 공영주차장에서 목섬 해안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또 어촌계 사무실을 활용해서 전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을 연계한 선재예술제 행사를 내년에는 추진해서 대이작도와 선재도를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다섯 번째 관광자원 이용 관광상품권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제 용역 보고를 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덕적, 자월도를 대상지를 삼아서 저희가 관광상품권을 주면 관광객이 그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권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덕적, 자월권을 저희가 일단 시범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7개면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에 개관하는 덕적소야랑이라든가 자월 천문과학관은 입장료를 징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는 관광객이나 관람객에게 상품권을 주면 그것을 다시 소상공인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운영하는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가 해수욕장 환경 관리, 수상안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유지관리 사업 이것도 계속비사업인데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에 8억, 데크유지보수에 2억, 각종 안내판 보수에 2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12억을 가지고 관광편의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관광명소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의 사업으로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연평 가래칠기 해상보행로 조성사업, 자월3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 해서 총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225억 중에 내년에는 28억 7500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 네 가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백령도 사곶해변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촌리 사곶해변에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80% 시비10% 군비10%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사곶해변에 가시면 구 쉼터가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한 500㎡로 해서 투어센터를 건립하고 광장에는 머슬비치—머슬비치라는 것은 해안가에서 운동하는 시설을 머슬비치라고 하는데—운동시설과 투어센터를 신축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백령도 보시면 단해 라고 하는데 단해에 옛날에 해병대 대원들이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벽화를 새롭게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서포리 해수욕장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확보해서 물놀이장 부대시설을 서포리 지역에다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7년도까지 동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적도에 천주교 역사문화관 건립과 영흥도 기독교 역사관 건립이 되겠는데 덕적도는 50억, 영흥도는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덕적에 있는 구)유베드로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역사관을 만들고 영흥도에는 교회에다가 종교시설에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역사문화기념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관내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주섬주섬음악회 서포리 해변에서 1억 8000, 또 대이작도에 섬마들밴드 음악축제를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대이작 계남분교 문화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금년도 5월에 부지를 강제 매수하려고 수용을 들어갔다가 토지주가 흔쾌히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매수를 해서 협의매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8억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장봉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봉리 1235-1번지 외 7필지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다목적구장과 부대시설 약 1000㎡를 내년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 3월에 내년도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에서 사업 상한가가 10억인데 저희가 10억을 전액 지원받아서 동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대청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국비 40%가 확보돼서 부지매입도 다 완료돼서 동사업도 큰 문제 없이 시설공사를 내년에 제안 공모해서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2027년도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 덕적은 113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 상한가 30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9월에 2025년도 생활체육 확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동사업도 큰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왜 대청은 40억이고 왜 덕적은 30억이냐 의아심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재작년도 공모기간이 달라서 상한가가 30억, 40억 10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0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북도면 종합운동장에 내진성능평가가 누락돼서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내진평가 지진에 대한 평가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흥종합운동장에 다목적구장 시설개선공사는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을 새로이 야외에다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는 원도심특별회계 사업비를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경기장 바닥을 저희가 보수하고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매년 일상적으로 국가에서 반복되는 법정 사업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제6기 27년부터 30년까지 4개년 동안 지역사회보장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법적인 사업으로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주민소득은 매년 바뀌는데 2025년 대비 내년도에는 6.51%가 인상된 중위소득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급여별 선정기준도 마찬가지로 매년 수가가 바뀌기 때문에 표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시설 관리는 공중목욕탕은 연평목욕탕을 포함해서 금년도 새로 준공한 대청도, 자월까지 포함해서 공중목욕탕이 6개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빨래방은 현재 지금 6개면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신시모도 따로 장봉도가 있어서 장봉 지역에 빨래방이 없어서 빨래방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장봉도에도 빨래방을 설치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가유공자들한테 보훈예후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 등 6개분야에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새해참배,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인천상륙작전 등 보훈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9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2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시설이 각 면에 11개소가 있는데 현충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가족통합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2세미만 취약계층 또 아동하고 가족 그다음에 임산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스, 정서·행동서비스, 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강화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사례관리 156명, 모니터링 대상자가 267명 총 423명이 저희가 관리대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76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동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AI케어콜, 돌봄플러그 활용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소외계층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발굴 집중캠페인을 추진해서 고립예방 사업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복지급여 맞춤형 조사 추진인데 이것은 조사 대상이 총 21개 사업이되겠습니다. 10가지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10개사업과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임대주택조사는 이것은 10개사업을 제외한 11개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복지급여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733명, 차상위계층이 453명, 장애인연금 대상자 246명, 한부모가족 96명, 기초연금대상자가 4853명으로 해서 총 6381명이 복지대상자인데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다 두터운 옹진형 긴급복지 확대사업인데 이것은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인천형 SOS 긴급복지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준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는 긴급복지, 중위소득 100%는 SOS 긴급복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매년 같은 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은 백령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연평 청소년이용시설 총 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각 면에 10명 이내로 해서 청소년지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들이 협업을 해서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와 선도, 지도를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75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어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원어민 화상영어, 찾아가는 영어캠프, 옹진외국어교실 이 3가지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장학생선발, 재능개발지원, 북도학사운영, 관외통학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새로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못하신 만학도를 위해서 응원장학금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주기한을 3년을 뒀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다시 방침을 수정해서 옹진군에 거주하는 군민 어느 누구나 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거주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주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지만 기공식을 지난 주에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4억을 시비50 군비50 해서 14억을 확보를 했는데 32억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년 1회추경에 반드시 32억에 대해서 5대5 매칭을 꼭 해 주겠다는 확답을 시청 관련 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이 사업은 전액 56억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동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새로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도 6명을 행안부로부터 인력이 확보돼서 사회복지과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내년도에 의료·요양·돌봄사업에 대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연계체계 구축비, 서비스 확충비 등 해서 7억 9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팀을 신설해서 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옹진스마트경로당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 서비스를 각 경로당에 스마트TV를 다 설치를 완료했고 문제가 있나 다 보건소 1층에 통합센터가 있는데 다 테스트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치매교실이라든가 신바람 노래교실, 디지털로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각 73개 경로당에 스마트로 원격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옹진 2호점을 내년에 영흥 지역에 새롭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령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호응이 좋아서 영흥 지역에도 2호점을 설치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 받아서 하다가 정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2호점을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팝업놀이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거리증진사업 추진해서 에어바운스라든가 풍선마임, 매직버블쇼 등 해서 북도, 연평, 대청, 덕적면 4개면에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볼거리와 웃음거리를 제공하고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가능한 인천시 공모사업이 내년도 2월에 있다고 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날 기념식은 매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족센터, 돌봄센터들이 각각 행사를 하는데 다른 면은 통합이 힘들지만 내년에 시범으로 영흥지역만큼은 한 동네 어린이가 한꺼번에 모여서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 하루를 즐겁게 놀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옹진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 추경 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어린이날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보호체계 추진 사업인데 매년 10건 이상 아동학대신고가 복지과로 접수가 되는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방지차원에서 동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 시설사업은 아시다시피 장봉에 혜림요양원이 있고 해피타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감보호작업장이 영흥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재가 장애인 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장애인은 심한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384명, 심하지 않은 경장애인이 1077명 해서 총 관내 장애인이 1461명이 재가하고 있는데 9개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보조기기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18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양성평등 추진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순회교육과 양성평등주간행사, 폭력예방캠페인, 4대폭력예방교육 등을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이라 내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다문화가정, 1인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영흥에 가족센터를 내년도 7억 9000 예산을 지원해서 동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노후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경로당이 92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2개소, 실시설계 3개소, 신축공사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내3리 경로당 주차장과 지도 경로당 토지주가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팔겠다는 매도의사가 있어서 내년도에 지도 경로당 부지를 저희가, 땅값이 싸서 한 4600만 원 정도 감평이 나오는데 내년도 2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는 장봉4리, 신도1리, 선재4리를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를 편성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210페이지 내년도 경로당 10개소를 88억을 들여서 지어야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옹진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부득이하게 10개소를 신축을 해야 하는데 없는 살림에 내년에 노인복지기금이 100억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100억을 은행에다 묶어 놓을 게 아니라 42억 정도 기금을 활용해서 내년도 10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되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매년 첫 해는 12억을 갚고 그 연차적으로 3년동안 10억 씩 해서 4년 동안 42억을 다시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축공사 10개소에 대해서 착공과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의회에 다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 심의 하실 때 한 푼도 깎지 말고 전액 10개소가 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사립경로당 장봉5리와 선재4리를 포함해서 75개로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5억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 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2억 1000만 원만 지금 확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어르신들한테 유지보수할 게 많고 그래서 내년도 추가에 확보를 해서 총사업비 5억을 저희가 목표로 경로당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는데 진1리, 대청2리, 시도리 3개소를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시도리만 선정돼갖고 내년도에 시도리경로당에 4억 4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70% 지원 받는 사업인데 시도경로당에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어르신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청리 옥죽포 인근에 모래사막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8%가 투입된 총 53억을 가지고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물 연면적 650㎡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주요시설은 안내소, 전시체험관, 다목적세미나실, 카페, 기념품,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준공을 처리해서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백령생태관광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하늬해변에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1140㎡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천연기념물을 상징하는 생태관광센터를 조성하는데 백령도에 물범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어서 진촌리 도서관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항에서 진촌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에 물범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다음 멋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아 백령도 가면 이러한 물범이 있구나’ 하는 것을 관광객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231페이지 깨끗한 도서가꾸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데 폐기물 수집 민간위탁 한다든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등해서 8개 사업에 내년도에 35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도서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35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연평소각장, 백령소각장, 대청소각장을 새로이 소각 톤수를 좀 늘려서 추진을 하고 연평도 매립 시설을 기존에 매립장이 다 매립 공간이 없어서 그 옆에 부지에 매립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면적은 한 5000헤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덕적, 자월면에 음식물처리기를 99㎏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각각 1대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청도에 폐기물 종합압축기가 노후돼서 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하천하구 쓰레기 일자리 사업이 35억이 투자되고 하천하구 쓰레기 폐기물 운송하는 사업비 또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해서 내년도에는 43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은 7건 남포리, 대연평도, 영흥 하수관로, 백령면에 진촌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 또 소청, 소야, 대이작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내년도는 선재 하수처리시설이 규모가 작아서 시설을 늘리는 확충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61억 정도가 투입하는 막대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공기업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47억 8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 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인데 관내는 업체가 도서지역이라 하수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매년 브니엘네이처라는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라 내년도 33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하수도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7개면에 140개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데도 인력도 없고 해서 힘들기는 힘들지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공중화장실 청결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백령도 콩돌해안에 오군포 포구라고 있는데 거기가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 재래식 화장실이라 관광객이나 바닷가에 오는 주민들 어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그래서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수세식으로 바꿔서 설치를 하고 북도면 장봉도 지역에 독바위 인근에 화장실도 노후화 돼서 거기도 이동식 최신형으로 해서 3억 2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140개소 다 하고 싶은데 옹진군 돈이 없어서 내년에 2개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업소는 854개소, 공중시설은 264개소 해서 총 1118개소를 저희가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업, 숙박업소 미신고 업소 등을 관리하는 등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식품에 숙박업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생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식품·공중 업소 위생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 관광객들이 가면 이불에서 수건 썩은 내가 난다는 등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민원이 계속 접수가 돼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으면 많은 업소를 하겠는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음식점 20개소, 숙박업 20개소 해서 저희가 1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해서 업소에 대해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관광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삼형제보물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삼형제보물섬이 지금 커피숍만 운영이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 공실로 있어 갖고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점이 그게 있는데 답변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초에 그것을 저희가 삼형제보물섬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만 운영되고 그냥 당초에는 그게 예술공간으로 하겠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써먹지를 못하고 그냥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 1월에 이거를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고 거미줄만 치고 해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사람, 또 2안은 저희가 문화원이 지금 구)청사에 있는데 문화원도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일부 공간은 문화원 사무실을 저희가 마을 작은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건물도 관리하고 문화시설 외부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어디지요 양평에서 하는 장터도 했는데 그러한 예술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원이 가서 사무실을 터를 잡고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삼형제보물섬이 생길 때 이사 사단법인이 결성이 돼 갖고 지금 전○○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우리 재원이 이렇게 없고 재정이 열악한데 문화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거를 유지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그쪽으로 돼가지고 임대료도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재원에 충족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지금 그 이사장이라는 사단법인이 주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단법인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한번도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 건물을 쓸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최대한 세입을 잡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단법인에서는 손 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에서 관리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운영도 안 하는 거 계약 해지를 해서라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법인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서 당신들 그거 운영 안 하려면 손 떼시오 하고 저희가.

그러면 이사장 직함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자기는 손을 놨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해충돌도 될 것 같고 그런 염려에서 지칭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153쪽 좀 보시지요. 역사문화관을 덕적하고 영흥도에다가 건립하는 거지요? 153쪽.

예.

그런데 덕적문화관은 국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영흥도 문화관은 100% 군비로 계획을 세웠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영흥 것은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무슨 요인이 있나요? 똑같은 문화관인데 한쪽은 국시비가 되고 영흥은 안 되고 그럴까요? 과장님?

예, 말씀주신 역사문화관 2건인데요. 당초에 처음에 검토할 때 덕적은 천주교 건물을 활용해서 역사와 그리고 지역 문화 산업까지 같이 담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영흥은 기독교 역사 문화 쪽으로 순수 기독교 쪽이 강한 성격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저번 계획을 가지고 최근에 검토를 다시 해봤는데 저희가 국비를 표시를 한 것은 것은 천주교 덕적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체부 사업을 가지고 내용에 지역사회와 그리고 천주교 문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현상 그리고 문화관 이 외에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내용의 변경을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문체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라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덕적만의 역사 문화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흥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역사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화도도 사례가 있지만 종교적인 색채 하나 가지고 지금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노력하는 부분에서 아직 해답을 명확히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부지 확보하고 기부채납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군데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선 덕적 자체는 천주교 교구하고도 계속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좀 더 부지쪽은 안 되지만 건물 쪽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다시 하고 있고요. 영흥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견은 애초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했던 사업규모와 군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사업부서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다시 세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지는 순수한 교회부지만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 개인소유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당초에 기부채납하시려고 하신 부지는 3필지고 교회 앞쪽에 있는 3필지고 나머지 저희가 매입하려고 당초에 고민 했던 것은 앞에 부지 1필지랑 뒤에 후면에 있는 2필지까지 합쳐서 총 6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매수에 관해서는 좀 더 토지주랑 협의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6필지가 교회 필지가 몇 필지예요?

3필지입니다.

그러니까 3필지는 교회 소유이고 나머지가 개인 소유?

예, 맞습니다.

개인 소유는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것은 교회 소유니까. 그런게 그게 기부채납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기부채납에 대한 기본 전제조건은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데 사업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저번에도 미팅을 하고 만나고 왔는데 안에서도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자 그래서 큰 틀 자체는 변한 것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주교는 아마도 교구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예, 만나서 교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각 지역에 성당이 있어도 교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구하고 협의,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교회 단독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교인분들이 헌금을 만들어서 땅도 매입 한 게 있고 건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일괄적으로 협의하기가 원활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금 완벽하게 협의가 다 종결이 된 건 아니지요? 현재까지?

예. 지금까지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최대한 그런 동의가 돼도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시기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예산에도 일부 필요한 선제적 절차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후속 단계 스텝을 갈 수 있게끔 지금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서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에는 50억 40억 예산에 반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 총 사업비 계획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지금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정도는 반영됐고?

예, 맞습니다. 선제적인 사전절차에 대한 사업비만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예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선재 하수처리 확충 시설은 내년도에 확충시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다 확보가 돼서?

예.

그리고 영흥도도 지금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관로도 그렇고 거기 처리시설은 지금 용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용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현재로는.

선재요?

영흥.

영흥은 현재는 처리는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누락된 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거리가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관로비가 들어가서 그것은 내년에 계획은 없고 일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계획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아마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데 그래도 특정 몇 가구나 몇 개 건물을 위해서 그 장거리를 관로 매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요.

예.

어쨌든 그 누락 부분에 대한 건물이나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사업비에 대한 문제이고. 같은 주민인데 동떨어져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점이 해소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이철 국장님께서는 전에 기획예산실장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는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부서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중간에 옹진군이 돈이 없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예산 내역을 보면 22년도에서 23년도만 빼놓고. 그때는 보통교부세가 급격하게 한 350억 정도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유지됐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그래서 그때만 우리 예산이 4000억 대로 내려갔고 그 이후로는 다 5000억 대를 유지했어요, 5100억 5200억 다 유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그 이후로 내려간 대신에 시국 보조금을 많이 받았지요. 그걸로 보조금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운영비도 있지만 시설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시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시설사업들이. 올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략 듣기로는 아직 26년도 본예산이 저희한테 안 왔거든요.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한 4100억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억 대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데 국시비 보조금이 약 190억 대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금액은 거의 같다. 국시비가 줄어 들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재정자주도는 10% 이상이 늘었다. 그러면 시국비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에 전체 예산에서 비중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하고 국시비에는 반드시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0억이 대략 줄어든 것은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 해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 감소된 것은 다른 부분으로 커버가 되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냐, 잘못 쓰는 것에 대한 문제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천군도 다녀왔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시설 사업들을 너무 많이 벌리고 있다. 특히 관광과는 더욱더 그렇다. 아시지요? K관광 옆에 사곶, 사곶 옆에 콩돌. 그 중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있고. 물론 목욕탕이지만 그게 다중이용시설이고 다중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조금 또 더 가면 장촌에 뉴딜사업으로 비어 있는 건물 하나 또 있고.

예.

지나서 쭉 오게 되면 생태체험관 짓고 있고요. 준공단계이고.

예.

대부분이 여기 전부 다 카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카페 계획 있습니다.

건물 면적을 보니까 카페가 안 들어가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추후에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비 보조해 주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카페 운영해서 답 나오나요? 인건비도 안 나오지요. 어디나 지금 연평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데 이렇게 건너건너건너서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더군다나 다른 데 계시다가 국장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관광과에서 벌려놓은 일들이 잘 마무리 안 되는 일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한데 지금 이걸 또 벌리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나하나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완공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서 예산도 감당 안 되지요. 지금 보니까 아까 국시비 보조금 말씀드렸지만 그거 줄은 만큼을 이 사업들이 다 자주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운영비라든가 도로유지보수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실 때 경로당 운영비 최대한 5억 원 유지보수비 확보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들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내국세는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교부세를 내국세에서 네 가지를 빼고서 19.24%를 교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실을 다지지 않고 자꾸 이런 시설을 해서 추후에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시설 지으면 내구연한을 20년 잡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유지보수비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지금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안 드리고 관광복지국장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실장을 한 2년 정도를 해보셨고 예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현재 관광복지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 우리 시설 중에서 요금 받아서 시설비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보조금 나가야 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