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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백승흥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5-11-21

백승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승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회의시작에앞서차석호부시장이10월31일자로명예퇴직하여현재부시장석은공석임을알려드립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11월1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35건으로예산안4건,조례안18건,동의안5건,결의안1건,기타안건7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입니다. 박미경의원이발의한진주시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외1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박종규의원이발의한진주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안외1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오경훈의원외11인이발의한진주시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외1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최호연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진주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교통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외11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6년도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각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고,시정주요업무보고는전의원에게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백승흥의장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최신용의원,최민국의원,정용학의원,신서경의원,윤성관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신용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현·미천·대곡·초장동지역구최신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진주의상징이자74년의역사와전통을간직한개천예술제의새로운도약방향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잘아시다시피1949년영남예술제로시작된개천예술제는명실공히국내최대·최고의종합예술제로그명성이전국에자자했습니다. 특히1961년부터1968년까지8년동안박정희대통령이직접참석할만큼국가적위상을지닌축제로,“개천예술제가열리는동안만큼은대한민국의예술수도는진주다.”라는말이나올정도로전국적인관심과성황을이루었던행사였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74년의역사를지닌개천예술제는세월의흐름속에점차그활력을잃어갔습니다. 오히려과거부대행사였던남강유등축제가더큰인지도와명성을얻으면서마치‘작은집이되고큰집이되고,큰집이작은집이된’격으로개천예술제의위상이크게약화되었습니다. 그원인은두가지로정리할수있습니다. 첫째는종합예술제의약화와전문예술제의확산입니다. 현재개천예술제는국악·무용·문학·미술·사진·연극등의9개분야에서경연이치루어지는전국유일의종합예술제입니다. 그러나최근에는춘천연극제·부산영화제·토지문학제처럼단일장르중심의전문예술제가대세로자리잡았습니다. 둘째는학생수급감으로인한참여기반의약화입니다. 1980년에서90년대의진주·진양인구약35만명중무려12만명이학생이었으나현재초·중·고학생수는37,000여명에불과합니다. 교육도시진주의위상약화가자연스럽게학생부경연의위축으로이어졌습니다. 이에본의원은개천예술제를지금과같은성인중심의종합예술제가아니라학생중심의종합예술제로의변화를도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현재까지계속되어온성인부예술제를폐지하자는것은결코아닙니다. 오히려학생부의상금을획기적으로높이고대통령상등상격을강화하고교육부총리등국가주요인사들의참여를적극유도하여명실상부한학생종합예술제로그성격을강화하자는것입니다. 이런변화가실현된다면전국각지의학생과학부모가진주를찾는내진효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큰도움이될것입니다. 실제로개천예술제를통해데뷔한낙화의이형기시인도당시진주농림학교학생이었고,판소리명창안숙선역시어린시절개천예술제에서공연하는등우리역사는이미개천예술제가미래예술가를배출하는등용문이었음을증명하고있습니다. 현재도개천예술제에서학생부가중요한축을이루고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재정적·행정적지원을적극적으로한다면침체된개천예술제를전국최고의학생종합예술제로부활시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진주는대한민국대표교육도시이자문화예술도시로서그브랜드가치를유지하고발전시켜나가면서진주의소중한자산으로적극활용해나가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이번본의원의제안이개천예술제의재도약과교육·문화예술도시진주의위상을한층더높이는계기가되기를바라며,저의발언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최신용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민국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금산면·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지역구최민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지역의소상공인,특히요식업점주들의배달수수료부담을줄이고수익구조를개선할수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배달앱은이제전세대가사용하는일상적소비채널입니다. 이에요식업점주들의배달매출은전체매출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며배달없이는운영이어렵고배달플랫폼없이는영업하기힘든구조입니다. 그러나주문이늘수록수수료는누적되고매출이늘어도손에남는이익은줄어드는구조적모순이심화되고있습니다. 현장에서는“배달앱을끊으면손님이끊기고,계속사용하면적자가난다.”라는하소연이이어지고있으며,배달플랫폼수수료가전체매출의25%에달해소상공인들의경영여건은녹록지가않습니다. 이러한경영이익구조에대응하고자우리시도공공형배달앱을도입해할인쿠폰발행과예산지원을하였습니다. 그러나예산과쿠폰이지원되는시기에만이용이늘었다가지원이끝나면다시민간플랫폼으로회귀하는악순환을막지못했습니다. 사용편의성,고객서비스,마케팅역량,가맹점규모등에서핵심요소에서민간플랫폼과의격차를극복하지못했고,판매대금미지급사고까지발생하며결국사업은중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지금까지의공공배달앱정책은소상공인의부담을잠시덜어주는데그쳤을뿐플랫폼독과점과과도한수수료라는구조적문제를해소하지못했습니다. 이제진주시는실효성과지속가능성을갖춘새로운방식으로정책을전환해야됩니다. 현재진주시는정부와경상남도가추진하는경남광역형공공배달앱민간협력배달앱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 그러나광역형플랫폼참여만으로는진주시소상공인이체감하는부담완화에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은‘경남민관협력배달앱+진주시자체지원체계’라는투트랙전략을제안합니다. 먼저진주시가민관협력배달플랫폼운영사와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진주지회가함께전략적업무협약을체결해,공동프로모션과지역특화기획전,배달비지원프로그램을상시운영하는체계를만들어야됩니다. 경남도내밀양시·거제시처럼민관협력배달앱을지역마케팅플랫폼으로적극활용해소상공인참여를넓히고소비자유입을꾸준히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교육·컨설팅·추가지원의확대입니다. 희망점포를대상으로SNS광고,카드뉴스제작,온라인홍보콘텐츠지원을확대하고현장에서바로활용할수있는실무교육과1대1컨설팅을통해온라인판매역량과매출전환능력을높여주어야합니다. 단순참여독려를넘어플랫폼을활용했을때실제로남는이익이늘어나는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합니다. 배달플랫폼은이제단순한편의서비스가아니라지역경제와골목상권을지탱하는핵심기반이되었습니다. 진주시는경남광역형공공배달앱참여라는광역차원의틀위에,진주시실정에맞는지역유통생태계를구축해야합니다. 우리의관심과고민이배달수수료에짓눌린소상공인의숨통을트이고골목상권의일상이회복될것입니다. 2025년한해도저물어갑니다. 지금도지역경제현장에서수고하시는소상공인여러분,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용학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금산면지역구정용학의원입니다. 시민의요청으로오늘운전면허적성검사의사전안내강화를제안드리고자합니다. 최근적성검사기한을놓쳐면허가취소되는일이늘어나면서시민들께서큰불편과걱정을겪고있습니다. 본의원은이러한사항을사전에예방하고시민을보호하기위해진주시가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함께고민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운전자의신체·정신적상태가운전에적합한지를확인하는제도로제1종면허와70세이상제2종면허소지자가10년마다검사를받아야합니다. 하지만적성검사기간을깜빡하고놓치면단순한행정불편을넘어심각한불이익이발생할수있으며,더큰문제는많은시민이그사실조차모르고지나가버린다는점입니다. 기한을넘기면과태료가부과되고,1년이지나면면허가취소됩니다. 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하면무면허로1년이하징역또는30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되어사실상범죄자가됩니다. 또한사고가나면보험금지급이제한되어모든비용을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최근모바일운전면허증사용증가,면허증분실등으로적성검사기간을놓치는사례가늘고있습니다. “설마내가대상이겠어?”하는생각으로기한을넘겨생계에어려움을겪는시민도점차많아지고있습니다. 경찰청자료에따르면2023년면허취소자는29만4,899명으로최근10년중가장많았으며,이중적성검사미이행으로인한면허취소는60,481명으로2022년보다두배나증가했습니다. 매년수만명의국민이단순실수로면허를잃고있으며,이중상당수가우리진주시민일것입니다. 물론적성검사업무는경찰청과도로교통공단이주관합니다. 그러나그피해는고스란히시민이감당하고있습니다. 운전은단순이동수단을넘어생계그자체입니다. 그렇기에진주시가시민을위한적극적인예방행정과보호행정에나서야할시점입니다. 이에본의원은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적성검사안내시스템구축입니다. 시홈페이지,SNS,이·통장회의,시정소식지촉석루등다양한채널을통해적성검사안내를정기적으로제공하여시민들이기한을놓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둘째,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입니다. 경찰서및도로교통공단과협력하여미이행자정보를신속히파악하고문자·카카오알림톡·우편·전화등을통해안내해야합니다. 셋째,현장중심안내와방문서비스확대입니다. 행정복지센터민원처리과정에서대상여부를확인해즉시안내하고,고령자및정보취약계층을위해마을회관,경로당,복지관등에서의찾아가는설명서비스를운영할필요가있습니다. 이제안은시민한분한분의생계와안전을지키기위한예방행정입니다. 운전면허취소는단순한행정절차가아니라일상생활과생계에큰불편을초래할수있습니다. 그래서더늦기전에미리안내하고시민이실수로불이익을겪지않도록돕는것이그무엇보다중요합니다. 사후처벌보다사전에살피고보호하는것이진정한시민중심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진주시는정보가부족해손해를보는시민이없도록친절하고체계적인안내시스템을마련해야합니다. 특히어르신과정보접근이어려운시민들을더욱세심하게살펴봐야할것입니다. 오늘본의원의제안이시민의일상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더안전하고따뜻한진주를만드는정책으로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오늘꼭운전면허적성기한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서경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신서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이자리에서우리시의재생에너지전환의서막을열고,공영주차장태양광설비를통해진주시가에너지자립을이루며,탄소중립전환을선도할것을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 최근폭염과극한호우로대변되는이상기후는더이상먼미래의경고가아닌바로우리눈앞의엄중한현실이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2018년대비최대61%까지감축하는것으로확정하며국제사회에강력한기후위기대응의지를표명한지금,우리진주시는기존의2030년목표치인40.4%감축을넘어더욱속도감있는탄소중립실행에나서야할중대한시점에와있습니다. 정부는공공부문의책임을강화하기위해도시기반시설을재생에너지생산거점으로전환하는데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 그핵심이바로공영주차장태양광설비설치입니다. 오는11월28일부터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이시행됩니다. 이에따라주차구획면적이1,000㎡이상인중대형공영주차장은최소10㎡당1㎾이상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반드시설치해야합니다. 이는주차공간에에너지라는새로운가치를더하고계통망이여유로운도심지내에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여부지활용성을높이는데에큰의의가있습니다. 저는이것이야말로환경보호를넘어우리시의경제와시민의삶까지혁신적으로바꿀거대한기회라고생각합니다. 첫째로이정책은진주시의재정건전성을높이는효자역할을할것입니다. 주차장에서생산된전기는주차장조명이나인근공공시설운영,혹은전기차충전등에바로활용되거나판매될수있습니다. 이는고질적인공공기관의전기료부담을줄여공공기관의에너지비용절감이라는직접적인경제적이득을창출합니다. 둘째,시민의편익과친환경도시이미지를동시에제고할것입니다. 차양형태양광패널은여름에는차량을보호하는그늘막역할을하고겨울에는눈이나비를막아줍니다. 이처럼신문들이“주차를했는데차가덜뜨거워졌네!”라는실질적인편익을느끼게하면서진주시의친환경도시이미지자체가높아지게될것입니다. 셋째,진주시의에너지자립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목표달성에결정적으로기여할것입니다. 신안동공설운동장,서진주IC주차장,상평산단주차장등대규모공공부지들은우수한일조조건을갖춘최적의발전시설부지입니다. 이들부지에태양광설비를설치하는것은안정적인재생에너지를생산하여진주시의에너지자립기반을확충하고,온실가스감축을통한탄소중립목표달성에직접적으로기여하게될것입니다. 이법적인의무는신규주차장뿐만아니라기존의공영주차장의경우에도법시행일인11월28일부터1년이내에설치계획서를의무적으로제출해야함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우리는이기한을한치의오차없이철저히준수해야합니다. 신규주차장은물론기존공영주차장의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진주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최우선과제로즉각반영해주십시오. 아울러부서간칸막이를뛰어넘는진정성있는협업을통해태양광발전시설이전기차충전인프라와연계되는등다각적인효과를낼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집중해주시기를강력히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신서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오늘5분자유발언정책을제안해주시고방청객으로와주신경상대학교정치외교학과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오늘저는오랫동안해결되지않은진주시의현안중의하나인가좌천주변원룸촌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고질적인쓰레기무단투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 이문제는단순히보기불편한수준을넘어서환경과주민건강,안전,나아가삶의질전반에심각한악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 가좌천일대는악취,미관훼손,해충발생등각종환경문제가끊임없이되풀이되고있습니다. 수년째이어지는이문제로지역주민은물론현장에서일하는관계공무원들까지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근본적인원인은비효율적인폐기물관리구조에있습니다. 진주시가청소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가좌천인근은사실상관리의사각지대로남아있습니다. 이로인해서해당구역은시간이갈수록‘쓰레기투기허용구역’처럼여겨지는악순환이고착되고있습니다. 이에지속가능한근본적인해결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제주도의클린하우스와재활용도움센터도입을제안합니다. 이시스템은주민들이지정된거점에서만종류별로분리배출할수있도록밀폐형수거함과CCTV를설치하여악취와해충문제를원천적으로차단합니다. 제주도는유·무인클린하우스2,636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2023년제주시의쓰레기재활용률은전국평균59.03%보다높은66.23%를기록하고있습니다. 쓰레기문제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역이미지를개선한대표적성공사례입니다. 현재제주뿐만아니라경기·창원·고성등다양한지자체에서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시도도입하지못할이유가없습니다. 둘째,임대인책임강화를위한정책도필요합니다. 현행규정에서는임대인은자신이관리하는건물의청결유지의무가있습니다. 이를실천할수있도록가좌천일대의원룸촌의임대인들을대상으로폐기물관리교육제도를마련해야합니다. 아울러임대인들이보다부담없이참여할수있도록교육이수시에인센티브를제공하고협력중심의행정지원체계를마련한다면현장의변화는더욱자연스럽고빠르게이루어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폐기물공동보관시설설치의무화를위한조례개정이필요합니다. 현재는일정수준이하의다세대주택이나원룸촌에이러한시설을설치하는규정이없습니다. 반면에제주도는조례로클린하우스설치를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구체적인설치기준과절차를조례로규정하여더욱체계적이고효율적인폐기물관리체계를구축해야할것입니다. 가좌천주변의쓰레기투기문제는단순히특정지역만의문제가아닙니다. 쓰레기문제를가장뚜렷하게드러난진주시의당면과제입니다. 이곳을제대로해결해낸다면진주전체의환경수준을한단계끌어올리는전환점이될것입니다. 깨끗한환경은곧시민의삶의질이며지역의품격입니다. 집행부에서는진주형클린하우스도입과관련제도정비에대해적극적인검토와실질적인추진을강력히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은지난11월14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11월21일부터12월15일까지2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세부의사일정은전자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진주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단장이신박종규의원나오셔서출장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백승흥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아울러의정활동에늘관심과성원을보내시는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일본공무국외출장의원들을대표하여결과를보고드리게된의회운영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우리시의회는지난9월22일부터26일까지5일간저를포함한의원17명과직원10명,총27명이일본오사카와교토지역을방문하여도시재생,환경정책,기업가정신,문화예술행정등다양한분야의선진사례를직접보고배우고돌아왔습니다. 짧은일정이었지만의원모두가현장에서많은것을체감하고고민하였으며이번방문을통해얻은경험과통찰은우리시정책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에의미있는밑거름이될것으로확신합니다. 그럼이번출장에서의원들이보고느낀주요내용과성과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준비단계입니다. 이번공무국외출장은단순한해외시찰이아닌정책학습과성과공유중심의사전준비를강화하였고,공무국외출장심사와함께각상임위원회의주요관심분야에맞춘전문가초청사전세미나를진행하여의원들이충분한심층학습을거친뒤출장을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사전세미나는이번출장의핵심기반이되었으며,현장에서의학습효과를더욱높이는매우의미있는과정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세미나주제는다음과같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오사카·교토의성공적인도시활성화및문화관광정책사례’를통해지역문화와관광산업의융합가능성을모색하였고,도시환경위원회는일본의인구감소에따른압축도시와네트워크사례를중심으로지속가능한미래도시구조와도시재생의새로운방향을논의하였으며,경제복지위원회는‘우주항공·AI등첨단산업정책과지역발전전략’을주제로,첨단산업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검토하였습니다. 주요방문지는오사카공립대도시과학·방재연구센터,코트라오사카무역관,오사카엑스포,마이시마소각장,오사카기업가뮤지엄,교토국립박물관,교토아트센터,교토시의회,교세라이나모리도서관입니다. 각기관별자세한내용과의원별출장기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책자와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도시회복력과방재정책의개선방향을탐구하였습니다. 오사카공립대학교방재연구센터에서두교수님의강연을통해주민참여형재난대응체계와도시공간의회복력강화전략을집중적으로학습하였습니다. 이를통해우리시도지속가능한도시공간구조개편,주민참여형방재시스템확립,지역별재난대응거점구축등재난관리체계전반의개선필요성을확인하였습니다. 둘째,주민주도형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정책을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일본은고령화·인구감소등복합적문제를주민들이직접마을의미래를설계하는공동체중심모델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 우리시역시이를참고하여원도심과농촌지역의공동체회복력강화,통합돌봄확대,복지정책연계,주민자치회등주민자치기반강화와연계한주민주도형정책활성화로이어갈수있을것입니다. 셋째,지역기업의해외진출기반을강화할필요성을확인하였습니다. 코트라오사카무역관에서는일본시장의특성,현지네트워크를활용한기업매칭및판로지원체계등을들을수있었습니다. 이를통해우리시농산물과지역기업제품의일본진출가능성을점검하고향후수출경쟁력강화와해외네트워크확장에대한지원필요성을확인하였습니다. 넷째,환경정책의선진운영사례를확인하였습니다. 마이시마소각장은지역의랜드마크역할을하면서폐기물소각열을활용한에너지생산과시민참여형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등환경시설의새로운모델을보여주고있었습니다. 이는우리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개선과현대화정책에실질적참고가될수있는사례였습니다. 다섯째,문화와도시재생의융합가능성을확인하였습니다. 교토아트센터는폐교를창작·예술의거점공간으로재탄생시킨모범사례로,지역의역사와공동체의자산을보존하면서새로운문화활동공간으로재구성한점이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시도폐교활용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최근대곡면단목초등학교가유등창작센터‘진주빛마루’로조성되는등유등기반의복합문화공간으로재탄생한바있습니다. 이처럼문화예술을중심으로한공간재생이도시활성화에효과적이라는점을현지사례를통해다시확인할수있었습니다. 여섯째,지방의회간교류협력의기반을강화하였습니다. 교토시의회와의간담회를통해시민참여형예산제도와의정공개제도등다양한의정운영사례를공유하며향후양의회의교류와협력을확대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 이번간담회는진주시의회가교토시의회와의정파트너십을형성하는출발점이자지방의회외교의첫걸음을내딛는중요한계기가되었습니다. 일곱째,AAM산업등미래산업육성방향을확인하였습니다. 오사카엑스포에서AAV기체전시와미래항공모빌리티의기술흐름을살펴보면서우리시의AAV실증센터를중심으로새로운산업생태계를구축할수있는가능성을다시한번확인하였습니다. 특히산·학·연·관협력확대,전문인력양성,기업유치등다각적인지원을통해미래모빌리티산업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효과를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여덟째,창업생태계와혁신성장의방향을모색하였습니다. 오사카기업가뮤지엄에서는기업가정신,사회적책임,공동체기여의가치가어떻게도시성장에기여해왔는지확인하였고,교세라이나모리도서관에서는철학중심의경영과인간중심기업가정신이조직과지역을성장시키는힘이라는점을배울수있었습니다. 우리진주시도K-기업가정신수도에걸맞게창업생태계활성화,모범장수기업발굴·육성등지속가능한산업기반을강화해야함을확인하였습니다. 이번공무국외출장은단순한견문확대가아니라우리시정책전반을재점검하고구체적인실천지향점을고민하는의미있는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회는배운것을정책으로,정책을변화로이어가는지속가능한의정의길을만들어가겠습니다. 천리길도한걸음부터라는말처럼이번출장이진주시의새로운100년을향한첫걸음이되리라확신합니다. 앞으로도시민의안전과행복을최우선으로,배움을실천으로,실천을변화로이어가는의회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진주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박종규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6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조규일시장으로부터시정연설을듣고,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예산규모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규일시장님나오셔서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예산규모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6년도본예산규모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배부해드린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규모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천원단위로되어있습니다만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세입·세출예산총액은1조9,452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가1조6,468억5,000만원,특별회계가2,984억4,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일반·특별회계를합쳐서583억5,800만원입니다. 제2조세입·세출예산의명세는세입세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제4조계속비사업은계속비사업조서와같고,제5조명시이월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제6조일반회계예비비는121억300만원이며,제7조지방채차입한도액은734억원입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페이지,세입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2,426억1,000만원으로전년대비74억1,0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은1,297억8,400만원으로7억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4,700억원으로200억원이증가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610억3,0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합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7,781억3,300만원으로1,017억7,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발행계획이없어전년대비15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내부거래는2,637억3,700만원으로183억2,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부문의기능별·조직별·성징별·사업별현황입니다. 먼저기능별현황입니다. 전체예산중에서일반공공행정분야는516억6,400만원이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64억7,400만원,교육분야는444억2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090억6,000만원이며,환경분야는2,238억6,800만원,사회복지분야는6,80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353억1,8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1,568억1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636억1,300만원이며,교통및물류분야는1,138억7,2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332억8,400만원,예비비는121억300만원,기타2,039억8,600만원입니다. 기타는인건비,기본경비등입니다. 다음은9페이지부터21페이지까지는조직별·성질별·사업별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규모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은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배부해드린설명자료로대체하고자하오니의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또한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사일정제5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박종규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본예산안을심의함에있어전문성있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함에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오늘제270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하고,활동기간은12월1일부터2일까지와12월10일부터12일까지로하며,구성위원수는7명으로하는것으로,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제3차본회의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해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박종규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26분

백승흥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가결되었으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본예산안을심사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위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신다면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임기향의원,정용학의원,강진철의원,서정인의원,최민국의원,양해영의원,오경훈의원이상일곱분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추천해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하여보고해주시기바라며,선임된위원께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가되신다면이번정례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으로강진철의원,김형석의원두분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백승흥의장

다음은본회의휴회를의결하고자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업무보고와조례안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11월22일부터12월2일까지1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상임위원회활동에수고해주시기바라며,제2차본회의는12월3일오후2시에개회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등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15시29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