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민경배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본격.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상당히 늦게 시달되면서 사업의 근거가 필요했고요. 정확하게는 교육부 자체에서도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라이즈 사업의 근거 규정이 교육부도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또 어떤 근거를 요청했고 그때 저희도 조례를 만들 겨를이 없어서 훈령으로 위원회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법률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순차적인 부분이긴 한데 법률 제정을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다른 시·도 중에서 지금 아마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예.

예, 기이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저희가 지지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위원회가 기이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회가 RISE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저희가 조례가 아니고 훈령에 명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법률상의 근거도 있고요, 여기는. 또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저희가 지금 조례, 지금 현재 말씀인지 아니면…….

제출한 조례, 저희가 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제5조를 보시면 제1항은 인원수 30명 이내, 제2항은 위원장의 선임 방법, 제3항은 좀 포괄적으로 교육계, 학계, 경제계, 산업계, 언론계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각계 전문가를 고려해서 위촉하겠다, 그 정도로만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위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협의 위원님들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은 총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시의원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 기존의 총장님들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임기는 유지가 되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텐데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포괄적으로 공공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은 1,000㎡ 이하인 공공도서관은 사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를 받는 도서관은 2개거든요. 동구에 홍도도서관하고 서구에 어린이도서관이 조례 개정 즉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2026년도에 약간 각 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사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내년도에 4개 관 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드려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요건을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화시켰는데 현실이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도서관의 질, 수준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실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완화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목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현재 미등록도서관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페널티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향후에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간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또 제외될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고 현재는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사업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아니고 공공도서관 평가하고 포상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평가하고 포상에는 등록도서관이 아니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향후에 그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서인력 채용 시에 공공도서관, 시와 구의 공공도서관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하는데 각 구에서, 또 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행감에도 얘기하셨고 지금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재작년에 제가, 저희 지역이 북부여성가족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장난감도서관에 많이 대여가 안 되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장난감을 바꿔주지 않고 있어요. 옛날 장난감 그대로 거의 있고 또 개수가 골고루 있지 않고,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때도 “장난감을 교체 좀 해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난감 그 이후로 교체된 게 뭐가 있나요?

그때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예산증액도 반영이 안 됐고 또 후원금 부분도 좀 그랬고 다른 방법도 한번, 기부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모색했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주변 지역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난감이나 이런 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싫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사주려면 그만큼 가정상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돈이 있는 분들도 잠깐 쓰고 이제 안 쓰게 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장난감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이 생긴 것 같은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장난감에 대한 가짓수도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홍보, 홍보 쪽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맘카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에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시고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해서 없애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게 취지가, 처음 취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3조제3항에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00분의 20 했던 걸 10으로 줄이는 안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강좌 수가 현격하게 많아서 불만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강좌 수는 오히려 한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대부분 취약계층 관련된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한부모나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관련 이런 분들은 혹시 20%에서 10%로 내릴 때 다른 민원이 있을 소지는 없나요?

아직,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5월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가족원은 3기 체계로 운영하는데 2기 체계부터 이렇게 적용할 텐데 사전에 잘 설명드리고 안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상 강좌 수가 3배로 늘어나고 실제로 한 2배 정도, 인원수 기준으로 2배 정도 확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더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20%를 적용받았는데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차별을 해소하는 개념은 아니고 역차별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고 이분들은 폭을 넓게 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잘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로 축소하니까, 이게 원래 공공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예.

그래서 20%에서 10%로 줄였을 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강좌 수가 늘어났으니까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강좌도 인기강좌가 있고 또 비인기강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책 마련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조례상에 궁금해서, 제8조제4항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해서 나온 사항,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공익상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조례에 제8조제4항, 제1항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게 있고, 제4항에.

지금 이게 다른 공공시설, 얼마 전에 한밭도서관, 제 기억으로는 한밭도서관인가요? 한밭도서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충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입법상으로 기술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이렇게 넓게.

그러면 기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 만약에 원장한테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보였어, 뭔가. 그랬을 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길래, 아무리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혹시 모를 1%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풀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해서 죽 있어요, 음주, 소란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이런 것. 그런데 이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하시려고 이 내용을 넣었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 담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담배 피는 거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하여튼 여성가족…….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피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방적 효과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인재 양성 및 미래지향적 교육 기반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0.46%, 136억 5,726만 원이 증액된 1,442억 1,99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전입금 16억 원,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지원 부담금 1,75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646억 6,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억 9,600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2억 9,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74억 3,945만, 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96억 4,6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23억 3,30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억 7,181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16억 5,385만 원 등 1,442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5.54%, 264억 3,983만 원이 증액된 5,039억 4,2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대학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5.3%, 125억 179만 원이 증액된 941억 8,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724억 2,930만 원, 글로컬대학 지원 충남대 분 82억 5,000만 원, 글로컬대학 지원 대전보건대 분 68억 원, 30% 이상 증액사업은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 지원, 글로컬대학 지원 대전보건대, 충남대 분 총 3건이며 30% 이상 감액사업은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공공기술 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39쪽 교육도서관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0.38%인 9억 7,868만 원이 증액된 2,608억 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2,291억 4,00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1억 9,066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49억 3,183만 원, 중·고 신입생 및 전·편입생 교복 지원 40억 2,375만 원,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운영,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등 7건이며 30% 이상 감액사업은 청소년 스마트리스닝 사업 지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47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6.45%, 36억 7,711만 원이 증액된 260억 2,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2억 9,500만 원, 대전 청년월세 지원 61억 8,000만 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40억 5,670만 원, 대전 청년내일재단 운영 18억 6,527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1건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1건이며 30% 이상 감액사업은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대전 청년서포터즈, 청년만남지원사업 운영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53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9.66%인 92억 8,851만 원이 증액된 1,054억 6,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5억 5,75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235억 8,181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60억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34억 1,002만 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25억 4,429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979만 원, 가정폭력 가정 치료·회복 지원 3,6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지원 2,618만 원,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추가지원 1,000만 원 등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 보강,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총 17건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건입니다. 다음은 393쪽 한밭도서관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0.52%, 5,609만 원이 감액된 106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독서문화 공간 재구성 5억 원, 도서구입비 3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무인정보단말기 BF모듈 설치, 디지털 신문 구독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입, 독서문화공간 재구성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417쪽 여성가족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0.74%, 4,983만 원이 증액된 67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교육-강사수당 11억 4,854만 원, 대전미래여성아카데미 운영 2,866만 원, 노후 팬코일 유니트 교체 공사 1,600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북부여성가족원 청사 지하주차장 전등 교체공사 1건이며, 30% 이상 증액사업은 동부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강사수당 1건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남부와 북부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강사수당 2건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7%, 42억 4,833만 원이 감액된 57억 3,146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17%, 35억 3,180만 원이 감액된 54억 8,492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내역은 국고보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4억 8,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내역은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5억 7,641만 원, 지역성평등 환경조성 사업 3억 5,200만 원, 양성평등 기념행사 3,1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5,38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4%, 7억 1,653만 원이 감액된 2억 4,655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4,6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내역은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65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은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미래인재·학습도시 기반 조성, 청년 역량강화 및 가족친화 도시 조성 등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247호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년들입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약 2,0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 정도 편성이 됐고, 이것에 맞춰서 봤을 때 한 2,000명 정도 내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법적으로 한다면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제가 정리추경 자료라 정확하게는 그런데 정리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거의 12월 신청하는 분까지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말씀…….

인원수로 말씀을 해드릴까요?

금액이요? 금액은 한 348억 정도 세워집니다.

1만 2,5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1만 2,500명 정도고, 지원한 인원기준으로요. 또 지금 추세를 보면 내년도에도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만 3,500명 정도가 나올 텐데 예산 대비 한 50% 조금 안 되게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초·중·고등 대상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의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공모 조건으로 구에서 최소한 20% 이상 매칭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그것과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각 구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는 한데 사업예산이 동구, 중구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부분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게 다분히 각 구청의 재정분담 능력에 따라서 사업비가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2026년도에는 사업예산도 좀 감소가 되지만 공모할 때 매칭 능력뿐만이 아니라 각 구별, 어느 정도 형평성, 예를 들면 최대 실링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 편차가 너무 커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유성구에 진로직업박람회는 워낙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유성구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건 20% 이상, 20%의 기준인데 한 50%까지 매칭하고 있고요. 서구도 마찬가지, 50%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 부분도 영향을 주고 또 아울러서 구별 재정부담 여력도,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지만 내년도 공모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지금보다는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내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1억 6,000 범위 내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고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24년도 추경에 아주 늦게 반영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진흥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사용을 득하고 재단진흥원에 사업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월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37억 플러스 총사업비가 40억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그냥 배분한 것이지, 어디는 들어갔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신규사업비로 40억 정도가 투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제가 그냥 추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실은 2024년도에 선정이 되고, 그런데 아주 늦게 됐고요. 그래서 늦게 사업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지정을 받아야 되는 과제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추진체계, 이 교육발전특구를 누가 책임지고 하고 누가 협조하냐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반예산도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도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 관계,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교육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연계한 초·중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총괄 주관을 하고 우리 대전시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교육청은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학교가 아닌 또 넓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서 받는 특교금이 있을 텐데 특교금의 20%는 무조건 대전시에 교부해라, 이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통 교육부로부터 한 100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금액의 한 20%, 20억 정도는 저희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교부된 금액에 우리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매칭해서 전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금년도…….

추가되는 건 없고요, 큰 틀에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본격 추진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모범사례, 성공적인 사례를 저희가 또 잘 정리해야 내년도 2026년도 본지정 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에 관한 부분 또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책연구용역으로서 어떤 정책보고서가 나오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것이 시작하는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관리 그리고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컨설팅 부분으로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관별로 일단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같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전체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또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사업비 규모가 A등급에 있느냐, B등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발전특구 세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했던 이유는 저희가 2024년도에 1차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거의 그때부터 이 포럼을 계속 운영해서 시범지역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를 보시면 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과 연계하고 구현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 왔고 또 이런 내용들이 다 축적이 돼서 내년도 본지정 때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2024년도에 37억 늦게 들어왔고 그게 사전사용 허가를 맡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 이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편성하면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1회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11쪽하고 하나는.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211쪽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위캔센터 수련시설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사업명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지만 금년도에 했던 부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알차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목적은 내년도에 본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재개관은 12월 2일이고요, 재개관식이 12월 18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쉬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두 분 많이 신경 써주셨고 이 예산도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인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우리가 뭔가 설비를 바꾸고 조성하는 데만 집중하고 향후 그것이 끝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성해 주신 그 예산, 하여튼 내년도에 대부분 책상하고 이런 부분인데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구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업무에 있어서 담당 국장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더 어필하고 더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39쪽에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 해서 이번에 1,53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올라갔다가 아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양성평등 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워낙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시민감시단을 5명을 똑같이 모집해서 계속 연계로 해서 작년 사업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건수가 617건, 7∼9월 해서 나오고 홍보도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관련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대상이 대부분의 피의자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 80%가 학생들인데 이게 중대한 범죄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쪽하고, 제가 교육청 쪽에도 얘기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사업하면서 학교 쪽 연계해서, 학교 쪽에 학생들 대상으로 많은 교육이나 정말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거를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 잘 연계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이 금액으로 해서 5명 가지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의원들 딥페이크한 거 아시잖아요, 2년 전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범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캠페인과 홍보할 때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하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신고건수라든지 활동건수가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내년도에는 빠르게 시작해서 활동이 많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로 예산도 더 세워서 인원을 늘려보도록 하는 것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7쪽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매칭되는 사업인데, 맞지요, 국장님?

예.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정부지원대상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올라가는 거하고 이용요금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건데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2차 추경 때 18억 3천 정도가 감액이 됐지요?

예.

지금 이 예산이 이때도 그랬고 2024년도에도 제가 그때 언급을 할 때 아마 그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언급했었는데, 그때도 40억 4천만 원 정도가 아마 예산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250%로 이번에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에서 250%로.

자꾸 잔액이 남다 보니까 조금 늘린 건 거잖아요?

예.

하긴 중위소득에서 예산이 많이 남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남다 보니까 일반 부모들한테 대상, 맞벌이부부들한테 조금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게 원래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요즘에 맞벌이부부들이 돌봄사업, 직장에 다니면서 두 분 다 회식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거는 잠깐잠깐 필요는 한데 집안에 누구를 부른다는 게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수요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소득을 늘렸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증액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그 당시에도, 2025년도인가 그때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아마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그것을 예측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가 모든 지자체에 내려왔는데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그걸 많이 소화를 못 했었던 것 같고, 대전시의 집행률이 아마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겠고 올해 지원대상이 또 확대가 되는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소득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일반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원대상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보고 그 부분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맞벌이부부도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이 소득 수준 제외하고 가능한 건가요?

예?

소득 수준 아니라도 가능한 거냐고요, 일반 맞벌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아, 자부담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250% 이번에 되는 거, 중위소득 거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그것도 수준별로 나눠서 자부담의 비율이 낮습니다. 자부담이 어려운 분들은 예를 들면 1,828원 시간당, 이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고 또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만 2,180원 본인 부담하셔도 되고.

시간당?

예. 그런데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또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돌봄 선생님들은 여기가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예.

동구, 중구, 서구 다 위탁해서…….

구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다들 전문적으로 거기 안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으신 분들로 하는 건가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이 없다면 아까 일반 부모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맞벌이 일반도 가능한데 자부담을 낸다는 거잖아요, 조금씩?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설명자료 223쪽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이 있어요, 신규.

200?

223쪽, 이게 지금 신규 예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23년까지 국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2023년까지 국비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2024년, 2025년 국비 지원이 안 되다가 여가부에서 2026년도 국비가 확보돼서 다시 2026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을 보니까 수행기관인 5개 자치구로 내려줘요.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5개 구에 똑같이 분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구별 현황을 얘기하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중구에 하나 시설이 있고 서구가 5개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가 3개 시설이 있고 대덕구가 2개 시설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돼서 시설 차이가 구별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똑같이 지금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전에도 같은 방식이었는데 예전보다는 지금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예산이.

자치구별로는 지금 균등 배분할 계획이고 자치구에 배분을 하면 자치구가 운영기관을 또 공모해서 선정을 하면 그 운영기관에서 동아리를 다시 모집해서 동아리별로 활동비를, 아까 12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12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수련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수련시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분배가 적정한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게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구? 국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109번, 110번, 111번 이게 이번에 새롭게, 2023년까지 하다가.

다시 복원된 건가요?

예, 복원된 사업인데 다 연동된 사업입니다. 109번은 시에서 직접 한번 해라 이런 사업이고 111번은 구를 통해서 한번 해라, 110번은 이 두 가지 시·구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잘되는지 컨설팅해라 이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구에서 예산도 편성해서 청소년 사업을 하겠지만 전에 청소년 관련 시설 단체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렇고 시의 대표 청소년동아리 페스타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게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비로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단체도 행사가 있고 행사들이 많지요, 행사들이 많은데 청소년 관련해서 전체적인 대표 청소년동아리활동이나 대전시 전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청소년어울림한마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비로 해서 하는 게 있느냐고.

지금 우리 설명자료 196쪽 보면, 196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청소년 행사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이건 기념행사고요. 그리고 특정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시민 성년례, 걸스카우트 잔치, 청소년지도자의 날, 걸스카우트 국토사랑 탐방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기관들, 얼마 전에 그런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