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보고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만약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에 자금 사용 변경 승인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나 교부금은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문화도시사업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관련된 언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내부적으로 아마 판단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되어지고요,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어떤 의견이 올라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해당 부서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미 예산계장이 충분하게 지적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 뭐 좀 더,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어떤 예산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TV에는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KNN과 그 일을 할 때 어떤 요약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그 요약본이 아마 빨리 안 넘어온 게 먼저 1순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100% 다 쓰는 경우에는 방송국의 저작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100%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소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드린 거는 “혹시 수영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수영구 홍보자료라든지 어떤 주민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그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걸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요약본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돼서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요약본을 좀 개선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방송국과의, 특히 공중파 방송국과의 일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도 겪은 바 있습니다마는 방송국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100% 반영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저희들 개청 30주년 다큐멘터리가 다소 저희들의 내용이 많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획계장이 연초에 방송하기 전에 요약본을 받았다는 것도 그거는 완성된 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인들이 내용에 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뭐, 저희들한테 컨펌 받을 사항도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방향성만 얘기를 했지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저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간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요약본 부분이 좀 관심 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삼아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의 작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민원이 나와 있는데,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보면은 수영구도서관 공무원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신고로 이해되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할 처리 계획임을 안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보면 4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처리해서 그 뒤에 어떻게 처리사항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담당 부서에 여쭤봤더니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완료’라고 적어야 되는데 비록 이게 담당 부서에서 주는 자료이겠지만 어쨌든 수감자료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실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완료됐으면 완료된 부분을 확인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민원 건에 보면은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주말 및 휴일에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주체가 뭘까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죠?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교통단속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지만 어느 부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고란에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 저희들 답변자료를 준비할 때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요청사항인데 위원님들하고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조금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25년도 주요성과보다는 ’26년 업무계획이 좀 더 장황하게 되어 있고 설명할 때도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눈 말씀에 따르면은 저희가 ’25년 주요성과에 관해서 행감 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가 연이어서 이제 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할 때 ’26년 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논의를 좀 해서, 의회사무과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왜 그렇냐 하면 이전에는 사실은 뭐 그 업무, 계획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하자 해서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의장님을, 의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서 제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구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령별 구직자 분석을 저희들이 연령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제출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교육이나 구분을 좀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직자에서 창업 지원이나 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창업 지원 교육을 아카데미나 특강을 할 때는 트렌드에 맞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회 했다가 올해에는 3회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료 인원 자체가 한 30명 안쪽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주민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주차, 공영주차장, 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작성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방향을 시장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밑으로 표를 내리고, 여기는 운영에 대한 것으로 표기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toZ는 저희들이 올해 아주 주력사업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월에 사실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개소식은 6월에 했습니다. 그다음 위원님들 현장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완을 계속 거치다가 이제 대관을, 실제로 대관이 들어간 거는 9월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지금은 고노부 사업이 우리 청년카페, 청년 성장 프로젝트나 부산시 공모에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ng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를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걸로 보이는데 추가 자료는 제가 제출을 했고, 이게 운영을 한 1년을 하고 나면은 뭔가 좀 틀이 잡힐 것 같고, 그 틀에 맞는 대관에 대한 거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거라든지 이게 현황이 나오게 되면 틀을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광안 XtoZ에 방문자 수가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강의 일수로 한 197회, 그리고 수료한 인원이 한 700명, 그리고 수료증을 받아간 직원이, 아! 학생,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은 일자리경제과는 또 일이 많은 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수감자료 49페이지에 보면은 일자리종합센터 취·창업 지원 실적에, 취업 지원 실적에 보면은 청년의 경우에는 총 구직자가 373명인데 취업자 수가 24명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53%, 중장년층은 44%나 되는데 취업률이 6%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를 보시면 취업률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40~50% 되지만 청년이 6%인 거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총 구직자의,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취업 약자들을 위한 구인·구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중장년층들이 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높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년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우리 XtoZ에 방문해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지금 거의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우리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될 필수 교육으로 면접, 자소서나 직무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받도록 돼 있고, 그 친구들이 구직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말씀드릴 거는 청년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로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부산시가 2년 연속으로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 평균이 한 42% 되는데 우리가 한 50%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오는 수치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수영구 전체의 청년 고용률은 부산시 전체에 뒤지지 않고, 서울의 평균보다 높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사업이나 저희들이 XtoZ를 개소하고 나서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잘 운영해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자리종합센터를 찾는 청년들이 이만큼 많으면은 그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청년들이 직접 취업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들이 정책으로 또 반영되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일자리취업센터에서도 꼭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수영구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구나,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홍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수감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좋은 콘텐츠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새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수감자료 한번,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25년도 신규사업에 ‘음악의 이야기를 담다’ 해서 ‘책 읽어주는 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수 문학 작품 및 클래식 공연 등이 있고 또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야기가 있는 코딩’이라든지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동래구나 금정구는 보면은 그 지역에 문화 자산들이 있습니다, 동래나 금정구에는, 우리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청소년들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사적공원에도 저희 부산시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25의용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아울러서 F1963이라는 문화재단에 보면은 금난새홀이 있습니다. 금난새라는 작곡가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전에 보면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공연 같은 걸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 수영구 안에도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들을 조금 적극 활용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책 읽어주는 음악회’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사적공원하고 연계한 거는 ‘모리의 체험’이라 해가지고 학교별로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사적공원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일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국악, 시립국악연주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역사 공부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국악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시대적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화적 행사는 내년에 한번 또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영구에 많은 문화적 자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이용객은 주로 대학생들,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대학생들의 지인들이거나 아니면 내국인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숙박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직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저희가 이제 수영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거주민 중심으로 봤던 시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3년 차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도 유입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도수영 홈페이지에 전면 개편은 안 되더라도 일부 외국어를 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홍보하는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에도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지적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로 표현했지만 민박이라고 하면 일수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년 자료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카페와 협업이라든지 주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협동조합의 관리위탁하고 세세한 운영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맡겼던 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동조합과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수나 도색, 창호 교체가 주 대상입니다.

네, 망미 골목길 동행사업과 특화가로, 생활안심길 사업은 시 하수관로사업과 연계가 있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안 주신 상황대로 저희가 사실 세 개의 길에 대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중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그 부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거 설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전문가와 의논해서 의견을 담을 수 있으면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자료를 직원들한테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올 때 공문에, 아! 그 사유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식에 한 칸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를 옆에 작성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예?

네.

예, 앞서 연번 6번하고 연번 11번은 양식을 조금 보강을 해서 내년에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박소라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문서고는 총 6개 기록관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각 동별로 문서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구 문서고는 사실상 수장량이 거의 포화 상태이고, 동별로 면적으로는 다 각자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지만 보유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년, 3년, 5년은요, 생산연도 기준으로 보존기한을 표시한 것이고, 주로 5년은 회계서류라든지 각종 법령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을 표시한 걸로, 주로 회계서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걸로 각 동별로 이렇게 보유량이 작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년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이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관 계획 수립할 때 동에서는 이관 목록을 제출하면서 때로는 그중에서 이관, 감사 대비하거나 그리고 업무에 참고용으로 이관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기록물관리심의회를 열어서 이관을 연장하게 된 거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에 참고할 이유가 있는 경우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이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상 구 문서도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관 연장을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별로 해마다 동 공사라든지 그리고 공사, 이전이라든지 각 이슈에 따라서 이관량이 각각 다르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2년 이상이, 이제 생산연도 기준으로 2년 이상이 되면 이관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관을 하지 않고 동에서 스스로 판단하에 좀 더 업무에 참고로 하거나 또 보관할 필요가 있을 시에 저희들한테 이관 연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관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물량이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인감대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등록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다기보다는 업무에 참고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민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관을 올해 대량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개별질의 때 솔직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침수로 인해서 문서고 일부가 바닥에 침수가 되다 보니 맨 하단에 있는 문서가 일부 오염이 되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민락동을 방문하였을 때 그런 상태를 저희가 발견하여서 이거를 조치하라 명하였고, 그리고 보관 물량 수도 많았기 때문에 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 이관 시에 민락동은 공사를 하면서 문서고도 일제 정리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관량이 대폭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관되지 않은 문서는 보관하고 있는 부서가 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예, 지금 시에서는 부산기록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 구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 문서고로 이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과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조병제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김진 출석공무원( 7 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종 필 기 획 감 사 실 장 신 성 구 일자리경제과장 홍 임 이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도시과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