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2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한 분씩 먼저 1차로 15분씩 하시고 추가 질의는 10분씩 계속 순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짤막하게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란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유송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도연 사회보장팀장입니다. 장소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박형진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최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장수형 똑!똑! 복지 울타리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행복마차 사각지대 제로 행복장수 만들기, 행복 우편 배달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있으며 협력기관 단체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우체국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함께하고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사회 행복마차 사각지대 제로 행복장수 만들기 사업에서는 복지 안정 취약마을 35개소에 물품 구매대행 서비스, 방충망 교체, 정기 안부 확인들을 실시하였고, 행복우편 배달서비스는 은둔 고립가구 200가구에 생필품 지원과 안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에서는 위기가구 24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돕기, 긴급복지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 가구 230가구에 AI 안보 확인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간 협업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민 도움센터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14개소가 있고 보훈단체로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에는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주민 도움센터, 푸드뱅크 운영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3,368건의 일상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 지원으로는 382명에 5억 5,700만 원을, 긴급돌봄과 일상돌봄서비스로는 2,500만 원을, 보훈단체 지원으로는 8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는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여 시군의 특화 사업을 공유하는 행사로 올해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올 12월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평가하고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6개 사업단과 1개 기업이 자활 참여자 있으며, 자활 참여자는 42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는 8억 4,700만 원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센터, 운영으로 5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사업단 매출금으로는 6개 사업단이 2억 4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지원으로는 6개 사업에 9,800만 원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으로는 자산 형성 지원으로 6개 사업에 9,900만 원을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5종에 2,269명이며,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 지원으로 8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는 35억 4,000만 원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34명에 3억 6,500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는 15억 8,000만 원을, 장애인 보급 작업장 운영으로는 4억 700만 원을, 장애인 편익증진 운영에는 4억 5,300만 원을, 장애인 단체 운영과 사업 지원으로는 5개 단체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외 14종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1,059세대에 1,454명이, 차상위 계층으로는 589세대에 818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조사 결정을 1,183건을 하였으며, 기초생활 급여로는 676세대에 12억 6,700만 원을, 지방생활보장 심의를 거쳐 115가구에 148명을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 급여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법정 급여도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단체는 13개 단체에 1,300명이 있고 한부모 가정은 74세대에 114명이, 다문화 가정으로는 291세대에 자녀 수는 520명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새일센터, 장수군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업지원과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연계는 322명에 프로그램은 29개 강좌에 385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는 74세대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족센터 운영으로는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1억 2,000만 원을, 고향나들이 사업으로는 1억 원을, 다문화가족 교류센터를 9월에 오픈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면 업무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입니다. 영유아는 202명이 있으며 어린이집은 7개소에 현원은 190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영유아 수당,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료는 190명에 10억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으로는 16억 9,20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는 7개소에 2억 6,300만 원을, 공립 장계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 공사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노인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우리 군 노인 수는 8,402명이며 군민의 41%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8개소가 있고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과 공설장례식장을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 지원은 6,668명에 2백 2,500만 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으로는 3,234명에 126억 1,20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는 814명에 1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3억 7,900만 원을, 공설장례식장 운영에는 1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수형 통합돌봄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가 있고 경로당은 283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에는 22억 8,200만 원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는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내실화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입니다. 78세대 121명이며, 추진실적으로 신규 아동 발굴은 22가구에 37명을 하였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4개 분야 18개 프로그램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규 아동을 지속 발굴하고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 및 보호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 급식은 330명에게, 요보호 아동은 20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 다함께 돌봄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모 급여는 80명에 7억 7,600만 원을, 아동수당은 487명에 6억 9,100만 원을, 아동 급식은 330명에게 3억 5,200만 원을, 유보호 아동 지원에는 20명에게 9,9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는 7개소에 17억 400만 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는 2개소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연합 종합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돌봄 및 보호서비스를 강화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정 세정팀장입니다. 김숙영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육영호 경리팀장입니다. 백영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1쪽 지방세수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9월 말 기준에서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액은 255억 6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95억 2,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정리 보류액은 8,400만 원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재산은 3,362건에 2억 2,300만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종합 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8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국세 관련 민원인께서 국세청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9천여 명 이상이 편리하게 민원 창구에서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서 세금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이야기 책자 발행 홍보와 감면대상자 감면 통지 및 사후 추징 규정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두 번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전화 상담과 함께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물 발송을 수시로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세정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국세징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의무를 벗어나는 체납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징수대비 체납비율이 3%에서 5% 사이가 됩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18억 8,000만 원 규모이고 올해 이중에 30%인 5억 6,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실제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가정이나 법인의 경우 결손처분 정리 보류를 통해 회생 지원도 같이 병행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5.1%입니다. 주로 지적재조사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군의 경우 세외수입 비중이 낮아서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군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장수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장수군 세입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대부분 마무리 중에 있고 금년 안으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10월 말 기준으로 3,101건에 1,2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총 3건의 공사 하자 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장수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속·정확한 계약·지출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공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덕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용태 지적팀장입니다. 탁용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진 부동산팀장입니다. 장문정 건축팀장입니다. 진왕택 마을경관팀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민원팀 소관 똑똑 알림톡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인허가 민원의 기간 만료 사전 알림과 각종 보조사업의 신청, 접수, 결과 안내를 실시간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으로 금년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공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만여 건의 알림톡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통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창구는 11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매월 민원과 전직원 친절 교육 실시와 민원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관련 부서에 협의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으로 민원예약제, 복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도우미,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민원 처리를 위하여 중식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상·하반기, 농번기에 탄력 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 상담을 운영하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팀 소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난상황 및 각종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5.5km이며,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내 지하시설물 2단계 4차분 사업으로 2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기준점 측량,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도면 정형화를 9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10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련 부서 담당자 교육과 12월 중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단계 사업으로 장수읍 일원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장계면 일원과 계남면 일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계북, 산서, 번암, 천천면에 대한 사업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조사팀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024년도 3개 지구, 금년도 4개 지구, 총 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 지구는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이어 주민 설명회를 통한 경계 협의를 8월까지 완료하였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구는 4월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측량대행자선정 및 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예정 경계 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4년 지구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위원의 재심의, 지적공부정리 및 보조금 지급 및 징수를 12월까지 하겠으며, 금년도 지구는 예정 경계 통지와 의견 접수 등을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87개 지적재조사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22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7개 지구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율은 33%입니다. 2026년도에는 장수읍 용계지구, 안양지구, 계북면 매계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동산팀 소관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각각 4월 30일, 10월 30일 연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총 16만 2천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공시요원의 심의를 일정대로 추진하였고, 1월 1일 기준 3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 1일 기준 공시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추진하고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수립을 철저히 준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공시지가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1만 9천여 개소이고 국가지점안내판은 686개소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 일제조사, 신규설치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훼손, 망실된 주소정보시설 856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팀 소관 장계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8년까지 140세대가 공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3억 원입니다. 군비부담금은 11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58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고 지난 9월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당초 10월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LH의 확인결과 11월 중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까지 준공 및 입주가 되도록 LH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복지주택 80세대와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3억 원이며, 군비 부담금은 8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군비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1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앞에서 보고드린 마을정비형 사업과 통합 발주할 계획으로 11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26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2월 착공하여 28년까지 준공 및 입주가 되도록 LH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앞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18세대가 공급되는 군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여건상 본예산에 6억 원만 편성되어 사업비가 약 10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위원님들의 사업장 방문 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4층 구조체 공사를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28%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주자 모집을 2026년 1월에 준공 및 입주는 2026년 5월에 할 계획이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24평형 50세대, 32평형 50세대, 총 100세대가 공급되는 본 사업은 우리 군과 전라북도, 전북 개발공사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금년도 40억 원을 기부담하였고, 내년도 75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쟁점 사항으로 당초 우리 군이 제안한 의료원 뒤 군유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와 협의결과 주택부지가 섬처럼 독립되어 있어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라북도의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 요청, 별도 대체 부지 검토, 장수읍 노하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로 사업 지구를 변경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경관팀 소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되고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회관 및 모정에 대하여 신축, 증축, 보수 등의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는 회관신축 1개소, 증축 1개소, 보수 19개소 및 모정보수 13개소 등 총 34개 마을에 5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업을 금년 12월부터 준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우리 군의 경우 약 320가구가 해당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3,600만 원으로 주거급여가 5억 8,500만 원, 수선유지급여가 5억 5,10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주택 세대에게 매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 가구는 28동이며, LH에 위탁하여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만큼 지원에 소외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90세대 이상 노부모 부양 세대이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22동에 1억 3,2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10동에 3,800만 원, 효사랑 집수리 지원 사업은 5동에 2,00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7동에 4,600만 원으로 총 44동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 계량의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 신축시 최대 2억 5,000만 원을 증축시 최대 1억 5,000만 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대상자는 23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에 철거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상자는 25동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빈집경관개선사업은 민간의 빈집을 군이 직접 철거하고 3년간 공공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동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주택개량사업은 2동이 완료되고 주택계량 12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9동은 현재 미착공 상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6페이지 장수군 공공주택 사업 확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북면에 18세대의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며 산서, 천천, 계남, 번암면에 대하여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동부권사업 계획에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하여 면별 15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2029년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양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미 치매정신통합팀장입니다. 권민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명순 건강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원, 지소, 진료소, 장계 센터 등 18개 지역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 40명으로 구성된 의료 및 행정 인력이 의과, 한방과 진료, 예방 접종, 건강생활 실천 사업, 각종 보건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환자 진료를 각각 3,917명 16,635명 실시하였고, 복무지도 점검 및 친절 교육을 3회, 5개 보건지소에서 마을방문 순회 진료를 2,451명, 11개의 보건 진료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를 4,69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청경실 리모델링과 진료소 개보수 공사,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 장비와 운영 물품 7총 15대를 보강하여 진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금후에도 보건지소 마을 순회 진료와 만성질환관리, 보건진료소 방문 건강 관리, 공중보건의사 지소 진료소 직원 복무지도 점검 및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은 분향실 3실과 안치실 6실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장의업무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건수는 102건, 수입은 3,982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제수용품 재사용 금지 등 교육, 장례식장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례식장 위생 및 운영 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의료원, 장계 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165명, 금연 구역인 학교, 음식점, 공공기관 등 지도 점검을 1,334회 실시하였고,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131회 7,400명, 금연 성공 지원금을 131명에게 5,9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상담 및 홍보,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주기별로 신체 활동, 비만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 인식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로는 운동처방실, 영양플러스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동처방실을 1,900명이 이용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으로 2개 학교를 대상 비만 예방 교실을 29회 435명, 어르신을 위한 근력 저축 운동 교실을 20명 대상 주 3회씩 실시하였으며, 걷장 프로그램을 3,170명, 건강장수, 행복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1,307명 실시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60명 대상 월 1회씩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262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으며, 영양골인사업 어르신 270명을 대상으로 식품 꾸러미를 월 1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영양플러스 영양골인 사업 대상자 보충식품 제공, 맞춤형 영양 관리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치매등록환자는 1,065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상담관리를 5,939명, 조기검진을 2,510명, 조호물품 지원 154명, 지문등록 등 실종예방사업을 208명, 맞춤형 사례관리를 182명, 치매치료비 지원을 672명, 환자 쉼터 운영을 84회 840명, 치매 예방교실, 가족 자조 모임, 파트너 교육 등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40명 대상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관내 4개 한의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등록 관리,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57명, 치료비 지원을 85명,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을 60회 1,150명,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25회 293명,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24명, 우울증 선별 검사 1,414명, 생명지킴이 교육 1,001명,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53회 60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리, 정신건강 자살예방 교육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취약 계층의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인식 제고 및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가구는 3,199가구 3,744명이며,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대상자는 213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3,744명, 방문 건강관리 신규 등록을 105명 하였고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대상자 213명에게 주 1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방문 보건관리 대상자 발굴, 대상자 특성별 방문 건강 관리, 허약 평가 및 사후 만족도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중증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면 연장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645회 7,396명, 건강톡 행복톡 프로그램 운영을 10개소 672명, 자기혈관 숫자 알기 홍보 및 교육을 10회 2,743명, 혈압 혈당 측정을 3,267명,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측정, 자기혈관 숫자 알기 홍보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강보건 및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주기별로 구강보건 관리 및 한의학 건강 증진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 도모와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강 검진 및 학생 구강 실태 조사를 1,007명, 구강보건 교육 홍보를 3,171명, 불소도포 및 양치사업을 2,460명,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를 72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73명, 노인 의치(틀니) 지원을 12명, 한방 가정 방문 및 경로당 방문 진료를 68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한방 가정 방문, 경로당 한방 건강교실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암 환자,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등록 관리 대상자는 213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비를 암 환자 13명, 희귀질환자 2명에게 지원하였고, 재가암환자 198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물품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계면 건강생활 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기능 특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에는 금연 상담실, 운동 처방실, 조리 실습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성분 기초 체력 측정을 443명, 금연클리닉 상담 및 교육을 733명, 식생활 개선 및 역량 교육을 1,354명,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389명,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애 주기별로 어르신, 주부, 중년남성, 청소년, 직장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1,158명, 주민 참여형 동호회 운영을 2,300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 건강 협의체 회의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숙 업무팀장입니다. 김선미 진료팀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의약팀장입니다. 이지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활한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 관리입니다. 민원 접수 및 수납, 진료비 청구 등의 행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주민과 다문화 가정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실과 진료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봉직의 근무 상황 등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립선 및 배뇨질환 무료 검진 598명 실시하고 전문 의료인력 및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국비 확보와 업무대행 의사 제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고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전문 의료인력 업무 대행 의사 채용 추진과 원무 및 진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래 진료 7개 과와 입원실, 방사선실, 주사실, 내시경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외래 진료 17,028명과 기타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과 퇴원 환자 관리 등을 수행하였고 가정의학과를 6월부터 진료 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외래 진료와 진료지원실을 원활히 운영하여서 공공의료 질적 향상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 3,153명 진료와 전원 및 이송 환자 사후 관리와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24시간 응급 진료와 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건강 안전망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어린이 대상 모자보건과 임신과 출산 지원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임산부 관리 63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지원 등 7가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예비 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아토피 피부염 등록 환자 127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 지원 사업과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장수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게 무릎관절 수술비를 한쪽 무릎당 1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추진내용은 기존 지원 신청을 수술 전 신청해서 수술 후에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대학, 지역 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25년 10월 21일 기준 38명에게 수술비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수술비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출산 장려금 지원 및 임산부 이송지원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출산 장려금을 출산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첫째 아부터 넷째 아 기준으로 일시금과 분할금을 차등 지급하며 임산부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1인 최대 15회에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일시금 57명, 분할금 808건에 대해서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 취약 지역 임산부 이송비를 571건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출산 장려금 지원과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약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과 응급의료 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관련 의약업소 정기 지도 점검과 응급 헬기 인계점 이착륙장을 4개소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52개소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을 9회에 걸쳐서 264명에 실시하고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암 이야기 교육을 1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법정감염병 72종에 대한 감시 관리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의무 대상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동절기 마을회관과 하계 방역에 초미립자 연무소독과 드론방역을 실시했고 레지오넬라 환경수계 검사를 14개소, 한센병 등록 환자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역학조사와 예방관리 주된 업무로 65세 이상 이동 검진과 결핵 검진 의무기관 대상 결핵 검진 및 잠복 결핵 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관리 4명,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 검진을 12회에 걸쳐서 6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관리실 운영을 하고 상담을 34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대상 53개소에 대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검진 및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결핵 검진 및 역학조사와 치료 기관 연계로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서 국가예방접종 21종에 대한 지원과 자체예방접종 4종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4~25절기 코로나 예방접종 6,218명과 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 6,8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폐렴구균 등 성인예방접종 4종에 대해서 미접종자 관리와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1급 및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생물테러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등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1급 감염병 18종에 대해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등 신속 대응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감염병 대응 예방 홍보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 물품 등 개인보호구 관리와 생물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을 10월 24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1급 및 신종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내 추가 전파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주요 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을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조기 인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보고 및 역학조사 3건,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73회에 걸쳐서 4,507명이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기피제를 28개 기관에 7,288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 환자 보고 및 역학조사와 예방 홍보, 현수막 게첨 등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추진실적업무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 그것 연료비 같은 걸 매월 지급하나요?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아직 하반기 그러면 지급이 됐나요?

하반기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지급이 안 됐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좀 보면 일괄적이지가 않는데 지금 쌀은 여섯 포대가 들어왔대요 경로당에.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것이 지원이 안되어 춥게 이렇게 떨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경로당은 방이 뜨거워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또 관리 감독 안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도 하고요 수시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별도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는 전기세 이런 것이 무서워서 떨고 있고 어떤 경로당은 너무 뜨거워서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 거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거든요 보수 교육이. 그래서 그것도 받게하고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은 장수에는 그런데 없지만 어린이집 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린이를 좀 홀대하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 군에는 그런 적은 없었죠.

어린이집에 학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린이집에는 그러면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뭐 부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처우개선까지 생각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아기들은 낮잠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잠자는 시간도 이렇게 정해갖고 재우잖아요. 그렇게 안 자려고 하면은 이불을 이렇게 덮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것은 바깥에 누출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아기들이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자기 싫은데 선생님이 강제로 자라고 이렇게 그것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기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 간식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고 잠자는 시간들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재우잖아요. 어느 때 되면은 그런 것도 강제로 굳이 안 자려고하는 애기를 그렇게 재워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은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애들은 집에 오면 엄마한테 다 이르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말을 못해도 집에 오면은 표현을 해요. 아무리 말을 못하는 아기더라도,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지도 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장난감도 흔히 다 입으로 빨고 하잖아요. 위생 청결은 철저히 하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12월에 다시 한 번 지도 점검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청결했는가 이렇게 검사하는 것 기계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잘.

그러게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면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일을 하나요?

장애인 작업장에 19명, 장애인 보호 작업장 노하리에 있는 19명.

거기 소금, 구운소금 만드는데.

예, 맞습니다.

19명이 일을 해요. 아니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몇 명이나 하는가 싶어 갖고 일을 하고 돈 또 받으니까 너무 흐뭇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우리 여기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족 복지 증진 이렇게 보면은 여성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어요. 주로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은 보면은 봉사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언제 어디나 나오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보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솔선수범하여서 다 나오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단체들 보면은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하는 데 보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는데 여성단체는 그런 것 없나요?

지금은 무급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좀 챙겨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봉사는 궂은일은 다 하는데 너무 조금 그런 거는 좀 무관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노인 생활 안전 강화에서 보면 우리 군의 노인이 41%가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별을 해갖고.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별해서 그분들한테는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별해 갖고 잘 해야 되지 않나 목욕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용비는 특히 더군다나 더 그렇게 해갖고 장수군에 예산도 없어 갖고 기본소득이 되면은 그 많은 예산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그런데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처리를 보면은 항상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요. 모든 과가 그러는데 건수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건수가 늘어나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사업이 일이 많아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신경 써주셔서 하면 또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기 하비 경로당 이번에 새로 신축했잖아요. 신축한 데는 새롭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 없나요?

거기가 지금 경로당 설치 기준에 부합이 안 돼 가지고 설치기준에 맞게 돼 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새로 신축을 해갖고 했는데 막 에어컨만 한 대 이렇게 해줬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갖고 뭐 이장님이 얼마 내고 뭐 누가 얼마 내 갖고 김치냉장고도 구입을 하고 텔레비전은 누가 쓰던 거 이렇게 희사 받아 갖고 해놓고 그렇게 했다고 냉장고하고 밥솥이나 이렇게 좀 사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 세워가지고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비가 이번에 에어컨이.

새로 신축해 갖고.

에어컨 들어갔어요.

에어컨 넣었다고 에어컨 넣어줬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비 우리 부녀회원들께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로 신축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냐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형평성 있게 다른 경로당하고 해야 돼서.

그리고 가사도우미 있잖아요. 경로당에서도 가사도우미가 있나요?

급식 도우미.

급식 도우미 그분들이 그러면 3개월씩만 일을 하나요?

딱 동절기에만 저희가 급식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식 도우미는 모든 경로당에 다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가 봐요. 경로당 도우미를 차라리 안 받고 우리는 그 돈 갖고 우리끼리 밥을 해 먹고 우리끼리 이렇게 부녀회 회원들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도 간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우미를 딱 지정을 해놓고 그분에게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분이 와서 경로당에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가정주부들이고 다 자랐는데 그분에게 딱 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은 도우미를 두는 것이 경로당 전체로 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그것을 이제 한번 다시 다 전수조사를 해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도우미를 두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 부녀회원들께서 활용하게 그 돈 갖고 마을회관에서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은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경로당을 임대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한테 경로당을 임대를 해 갖고 월 얼마씩 받는다는 것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는 어떻게 경로당을 임대를 하지 임대를 해 갖고 월 30만 원씩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것은 다른 데 어디라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임대해 갖고 30만 원을 받아 갖고 마을에 그 경로당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이제 그 돈 갖고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으로 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경로당을 임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것도 한 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의료원 쪽으로 갈게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저도 아까 원장님 말씀에 깜짝 놀라서 장수군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터미널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버스 있잖아요. 그건 의료지원과 소관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진로 이렇게 시간표 같은 것 그것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취통증과가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과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어르신들이 칭찬도 잦은데 또 우리 그 기사님께서 그 통증과는 매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더만요. 날짜가 정해져 있던구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타면서 거기 간다고 하니까 기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갖고 오늘은 아니고 다른 날 이렇게 오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친절교육을 잘 하셨나 그 기사님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도 해주고 전화를 걸어서 직접 오늘은 아니고 내일 몇 시부터 이렇게 오시라고 그렇게 해 주니까 그건 정말 잘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시간표가 마취과는 뭐 몇일날 하고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민원실에는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에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량에도 그것을 부착을 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독감 예방을 이렇게 약을 구입을 할 때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이제 그 도에서부터 질본에서부터 그 시기가 접종 날짜가 내려오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약도 구입도 하고.

그런데 그 독감 예방 주사 맞으려고 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날짜 아직 시간은 안 됐고 독감은 이미 걸려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앞당길 수 있으면은 앞당겨서 예방 접종을 하면 어떨까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앞당겨서 하고는 있어요. 그 의료기관에서 이미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군비 징수 미납액이 2억 6,500이 있어요 58쪽. 자료로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을 63쪽 한번 봐주시죠.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이런 상태들이 있어요. 예금 압류나 이런 부분은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압류하고 예금 압류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그 관계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상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 관계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부동산 압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법 집행을 하셔서 이건 그냥 둬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극히 소수예요. 처리를 해야죠. 이렇게 저기 붙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가한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담배세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67쪽을 보면 지방세 정리 보유 처분 내역 사유가 나와 있는데 전부 무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금방 이야기했던 건하고 같은 것입니다. 취득세나 이런 것은 재산을 취득할 때 이잖아요. 어떤 취득인가는 모르겠어요. 건축물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건축물 취득하면서 재산세를 안 내놓고 이 재산을 팔아먹을때까지 아무 저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무재산으로 뜬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정리 보류하기까지는요 저희가.

당연히 늦다보니까.

정리 보류하기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그 관계를 많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합동 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정말로 주변까지 가보고 보면은 생계형으로 이렇게 거의 전락을 해버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 보류를 옛날로 따지면 결손 처분이죠.

결손처분한건데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빌미를 줘서 금방 이야기한 건 과장님이 생각한 내용이지만 내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재산으로 털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기에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보다 대응을 늦게 한다는 얘기지 행정에서 그냥 압류만 그래도 걸어놓으면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우선 그 저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야 특히나 아니 건축물을 매입하고 건축물 재산세를 안 냈으면 당연히 건축물에 압류시켜 놔야죠.

저희가 다 압류를 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정리 보류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유스러운 건 아니고요.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내 손에서 관리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누가 이걸 챙기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재산상의 무슨 취득이라든가 이런 관계.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겠느냐고 이런 일을 해놓은 사람들이 자기 저기로 하고 해요? 친구 통장 갖고 빵빵 쓰고 그래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빨리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5년에서 10년 사이를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1~2년 안 들어오면 그것에 바로 대응을 해서 일단 바로 조치를 안 하더라도 그 압류라도 해 놓으면 세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재산 처분할 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놔두고 그냥 소액이다 어쩌다 하고 놔두다 보니까 그 재산을 팔고 토지를 팔아도 우리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1년 안들어와 가지고 그 이듬에 처분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좀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장기간 체납자를 그냥 재산 찾아보지 않고 다 떠나고 나서 무재산으로 해서 그냥 손실처리 해버려요. 이건 좀 앞으로는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체납하면 바로 1개월 이내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체납하고 나서 바로 그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러니까 그전에 이렇게 안 해서.

그전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한번 봐주세요. 공교롭게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게 뭐 경쟁입찰이에요. 이건 뭐예요? 경쟁입찰인가요? 일반경쟁, 수의견적 2인.

2인 수의견적까지 포함해서 일반 경쟁으로 전라북도.

그렇게.

전라북도 관내 전체적으로 지금 뽑은 상황이구만요.

그냥 뭐 수의견적 그냥 견적서 A라는 사람이 B사람 견적서 두 장 들고 가서 따준 건 없어요. 그렇게는 안하나요? 그런게 많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2인 수의견적은요 관내 2억 이상 공사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 형식이기는 함에도 2인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70쪽을 보면 아이니 상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는 지게차 구입, 하나는 자판기 구입, 하나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번쩍 들더라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물품들을 다 넣어요.

다 넣어서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찰에 참가해서 운 좋게 입찰을 딴거죠 말하자면.

아니 금방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도 하고 자판기도 하고 위생용품까지 이것 완전히 종합상사고만 종합상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나름대로 조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러 업체 견적서 갖고 다니는 그런.

상당히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법의 그것을 허점을 조금 많이 허용하는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은 일반경쟁입찰보다 조금 높게 주죠?

낙찰율을요?

예.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수의 계약 이제 낙찰률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지자체마다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뭐 95%에서 90%로 그 사이로 지금 많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소액이라도 입찰을 하면 더 낮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소액 산출 결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큰 것들은 행안부 예규로 89.25% 이상으로 해라 그렇게 정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거든요. 1,000만 원까지는 뭐 95%로 한다든가 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92%.

그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공교롭게 116쪽을 보니까 저는 임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공교롭게 거기가 4건이 돼 있어요. 산림조합이 그런데 전부 89.74%인데 하나만 86.35% 로 되어 있어 그것은 임도 공사는 좀 높고 트레일코스 그 사업은 조금 낫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은 뭐 90%, 95% 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같이 각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을 때 견적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수의 낙찰률을 저희가 정하고요.

그 견적을 업체에서 받느냐 아니면 자체 산출근거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냐, 가령 2억 5천짜리인데 임도 사업이 2억 5천짜리가 그 사업비 책정이 어떤 견적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이냐.

저희가 어떤 만약에 임도 건설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그 임도 건설에 대한 설계 용역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나온 가격이다.

그 가격에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높은데 왜냐하면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고 계약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제 소액수의계약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질적인 공사하고 있는 업자 위주로 좀 배정을 해 주십사. 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그거 따 갖고 그냥 이것 돈 천만 원짜리 한 2천만 원짜리 하나 따면 몇백만 원 얻어먹고 넘기고 이런 공사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되 실질적으로 공사한다는 그 공사한 사람이 1,5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다른 사람한테 공사 줘 갖고 하겠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만 갖고 군청 왔다 갔다 한 사람들한테 딴 게 그런 것이 간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합시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오전에 한 번 더 하실... 그럴까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남수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나 똑같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갑자기 우리 위원들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혹시 최근 5년 동안 출생아 수 알고 계신가요?

5년 동안요. 계속해서 한 60명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보건사업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뭐 수익금이 나와 있는데 보건의료원은 수익금이 안 나와 있어요. 공짜인가요 다?

의료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혹시 노인들한테 틀니 지원하죠?

예.

장애인한테는 안 합니까?

장애인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주민복지과에서 혹시 하는 거 있어요? 없죠? 임플란트나 뭐 이런 것.

장애인들한테 틀니는 없습니다.

하실 생각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래요. 주민복지과가 민간위탁사업이 최고 많아요. 한 200억 가까이 돼요.

많습니다.

최고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장수군에서 하는 사업이 총 3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주민복지과가 한 20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위탁사업장에서 말썽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장에서요. 점검이나 지도를 수시로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상.하반기를 통해서는 하고요. 말씀대로 수시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가기는 하지만 수시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뭐든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해야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죠.

어찌됐든 군비를 가지고 위탁사업을 주고 하는데 말썽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썽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고 생겼으면 바로바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되고 또 그런데다가는 다음에는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냥 원래 주던 데니까 계속 주고 말썽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해보려고 위탁을 주는 건데 그러죠?

예.

하여튼 그런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재무과에 각종 사업이나 공사 이런 것 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사업 중에 설계변경하는 설계 변경 액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업비가 600억인데 설계 변경해서 이걸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어쨌든 낮지만 우리 군민의 혈세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는 막 몇 수십 건을 설계 자체는 거의 다 뭐냐 수의계약이죠. 설계용역을 주는 건 입찰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설계 용역은.

설계는 저희가 비슷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는 저희 수의로 설계를 하고.

설계도?

예.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어떤 업체가 유난히 많이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각 과마다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 업자들은 설계변경을 해야 돈을 번다고 그래요. 원래 그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설계 용역을 줄 때 우리 장수군이 올해만 해도 설계 변경을 한 120건 이상 이렇게 120건 정도 했는데 설계 변경 업체를 이렇게 관리를, 어쨌든 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업체별로 좀 데이터를 뽑아서 설계 변경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는 그 다음에는 좀 배제를 하고 그래서 군비를 아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요 설계라든가 공사비가 적정한가를 군 차원에서 1억 이상이면 일상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5억 이상이면은 도 일상 감사를 받거든요 계약 심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인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설계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나름의 공사 금액에 따라서 설계 변경 요청이 오고 그럴 때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할 그럴 필요성들은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정부 돈 퍼주기식이 아니고 좀 더 내 집 살림이다 생각하고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감사팀하고도 그 관계를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규 공사라든가 이런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초기 때 설계 심사를 하지만 또 그 뒤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부서 간의 협업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나없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나마 그것도 교부세도 줄어들고 해서 예산을 계속 타이트하게 써야 되는 군에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최소화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 각 실과에서 쓰는 차 말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위탁준 조직에서도 쓰는 차량이 있죠?

예, 위탁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위탁차량들은 유지비니 뭐니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민복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의 위탁차량이 9대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계시는데 주민복지과가 지금 3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3대가 뭐냐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 운행 차량인데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에다가 유지비를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위탁사업비를 같이 태워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지비용 들어간 것을 이렇게 보면 대형차 이런 것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에 중형승용차 아이오닉화이브인가 이것은 차량 구입 일자가 22년 이제 한 3년뿐이 안 됐는데 유지비가 6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출장을 많이 가서 그런 거요 뭐요 이게 이것 전기차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출고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 밧데리가 만약에 고장이 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 아마 밧데리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보면은.

차량이 오래됐으면 수리비라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보통 새차사면 한 3년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관용차를 거기서도 뭘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재무과에서 돈 달라면 돈만 주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에다가 그 관계는 위임을 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자동차 보험은 본청같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차나 대형화물차나 이런 것은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마는 어떤 차량은 1,700, 1,500 이렇게도 들어가요 유지비가. 그래서 특수차는 그렇다라고 치는데 그 의료지원과에 특수구급차 이런 건 일년내 써도 100만 원 뿐이 안 썼는데. 각 과별로 그런 것도 잘 좀 해서 우선 이 사소 바늘구멍 하나에 황소바람 들어옵니다. 사소한것 이렇게 그냥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 거기에 보니까요.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타이어하고 문짝 교체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구만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반기나 분기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는 군유지들이 있어요. 일반 가정집 옆에도 붙어 있는 곳이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땅은 군 재산으로 갖고 있어 봐야 전혀 행사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건 빨리빨리 매각을 해버리지 그래요.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최근에도 계북하고 그다음에 계남 쪽에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아까 같이 사유지 가운데 이렇게 군유지가 끼어 있는 그런 필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수 용계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이렇게 군유지가 껴 있는데 저희도 그 땅을 매각을 하고 싶은데 양쪽 집에서 이렇게 서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그 관계에는 올해 초부터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13군데 신고 들어온 것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써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적극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팔았으면 좋겠다 그냥 적은 땅 가지고 군에서 뭐 하려고 그걸 그러고 안 팔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이 사서 또 자기 집하고 붙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파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신고만 들어오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시간 끝나고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10분씩 해 주시고 계속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셨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그냥 심심할 것 같아서, 저기 행감자료를 보면은 보건소 인력 현황 있잖아요. 남양보건지소가 작년에 봤더니 거기가 기간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기간제가 없어졌네요.

저희 신규를 채용해서 그쪽에 보완했습니다.

그래 잘하셨네요. 그러면은 우리 약품을 이렇게 구입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뭐 단가 체결하고 이런 게 적용될 때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약품 구입하고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약품은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그 단가율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보건소 자체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모든 것이 재무과로 다 가고만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놓친 것이 있어서, 저기 경로당 운영비를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 인구수에 비례해 갖고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는 대표 경로당은 저희가 다른 경로당보다 400만 원 정도를 1년에 더 드리고요. 다른 데는 278개소가 있는데.

일반 경로당일 경우.

일반 경로당 다 운영비는 똑같고요. 간식비만 차등을 해서 줍니다.

어르신들 인구수는 상관없이?

간식비는 차등을 합니다.

간식비만 차등이 있고 그냥 운영비는 똑같아요?

운영비는 동일하고 난방비도 대표 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조금 차등을 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간식비도 차등을 주는데 그런 것도 어르신들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차등을 주면 어떨까, 운영비 같은 것도.

운영비요?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애인협회 거기 화장실 고장 난 거 아시죠?

사회복지회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협회가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거기 화장실 고장난지가 소변기가 꽤 오래됐다고 몇 번을 민원을 넣어도 방치가 돼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 스쿠터 충전기 돼 있나요?

거기에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휠체어가 다니기에 거기 사무실이 이렇게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로요.

거기도 조금 진입로가 좁고 그래서 휠체어가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턱이 조금 이렇게 있어 갖고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현장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현장 확인해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서 법인이나 이런 게 회생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회생이요?

예, 회생지원.

예.

그러면 적극 권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회생 지원금을 주시나요?

저희가 회생지원을 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당초 법인을 설립을 해서 나름의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수익이 안 되고 완전히 신용불량에다가 또 완전히 사업자체가 거의 패망을 한 경우 그다음에 또 폐쇄 신고까지하고 나름의 이런 경우에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한번 나가봐가지고 그 법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행정시스템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도 합동사무 감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법인의 회생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회생이 좀 정말로 수년간에 걸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정리보류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에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업체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장수군에 우리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허가내어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

전체 업종으로 하면 19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소액이잖아요. 진짜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분이 해서 그분이 받아서 또 다른 분에게 하청을 주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뭐 보완이나 이런 것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수의는 또 다시 또 재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공공연하게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시죠?

아니 그 관계는.

소액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공사가 부실 공사가 나는 것이고 작은 것은 본인들이 공사를 해야만이 그래야 자기가 이익이 되는데 공사도 안 하고 바로 하청을 줘버리니까 그 사람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나니까 이런 것은 좀 제도적으로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 농공 장수군 농공단지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농공단지 그것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입주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이런 업주들이 많죠?

예, 경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며, 그 기업체가 정상화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뭐 노력하신 것 있어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팀에서 그 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농공단지는 지역경제팀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재무과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세를 저희가 75%까지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3년간 그 업을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 안에 만약에 본래 목적에 벗어나서 그 업을 영위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 지나고 나서는 또 그것도 저희가 회수를 못 하거든요. 우리 재무과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지역경제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그 농공단지를 유휴 농지로 해갖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휴업이나 폐업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그 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공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좀 대집행도 해야 되죠. 또 환수해 가지고 환수 작업도 들어가야 되죠.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채무관계 이것이 체납액이 많아서 우리가 25년도에는 몇 프로 이렇게 우리가 체납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것을 세우셔갖고 몇% 성공을 하셨나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하는데요. 총체납액에 저희가 30%씩 징수 목표를 잡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 총체납액이 한 25%정도 아니 30%를 목표로 했다가 저희가 22%정도 회수를 했고, 현재는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지방세 등 종합 실적을 해갖고 우수 해갖고 인센티브도 800만 원 받으셨다고 하길래.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은요. 지방세 세외수입해가지고 2%에서 5% 사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체납액 관리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인데 그래도 체납관계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재무과장한테 설계 관련해서 물어본 건 참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을 다 잘 모르잖아요. 그 설계 변경 증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실과에서 해가지고 들어온 게 그냥 승인만 하는 걸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우리 군 사업비는 1억 그다음에.

그건 알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조사를 해요. 설계 말하자면 설계 감사를 하죠. 거기에서 일단은 걸러주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알기로는 일반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업자가 이야기하면 즉각 즉각 설계가 변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각 실과에 다 공히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그 설계 변경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업자들이 조금만 이것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라는 취지로 자꾸 받아들여지는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상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같은 이야기 금년에도 같은 이야기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그 추가 제한을 추가 설계제한을 해달라고 3회 이상은 절대 해줄 수 없게끔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었고 작년에 혹시 3회 이상 설계 변경된 내력이 있는가요?

주로 보통 2, 3회 보통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산보면서 마지막에 한번 하고.

그게 왜 정산 때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업자들이 이것 더 들어갔으니까 이것 해 주시오 하면은 해주는 것이 마지막 설계 변경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각종 보험료라든가.

그것은 설계 변경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정산차액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저기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고, 156쪽 한번 보시죠 자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7번 보면 156쪽 27번 보면 장계 행정복지센터 입찰가액 이게 뭔가는 모르겠어요. 2차분 5억 1,516만 6천 원짜리가 증감액을 보면 2억 7,800이 됩니다. 54%가 무려 이렇게 바뀌어 버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 경우가요. 이 경우가 저희 군 이런 큰 변경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 일상 감사를 저희가.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면장실에 가봤어요. 군수님도 그랬어요. 군수실보다 훨씬 더 의자 하나 천 원짜리 사려다가 2천 원짜리 사 놓은 거예요. 돈만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현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었냐면 장계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 위원님들께서.

면장 위신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밑에 민원실 있잖아요. 민원실이랑 1층에 그 건물이 구조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폐쇄적이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좀 반영을 좀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건 말도 아닌데 이게 이런 것이 행정의 그 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쓰는 시설에 천만 원짜리 하나만 추가해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주민들 농로 포장 하나 하다가 50m 했는데 재보니까 55m, 60m 나오면은 거기 10m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공무원님들이 이런 것 느껴져야 돼요. 아니 주민자치위원님들 몇 분이서 그것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걸로 해 주고 좀 더 좋은 걸로 해달라고 더 좋은 걸로 해서 설계 변경까지 해서 해주고 당초에 좀 확실하게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앞으로 많이 좀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군수실 탁자보다 몇 배 좋은 저기로. 그게 예산안에서 그러고. 공무원들이 조금 나쁜 말로 업자한테 야 이것 하나 해줘 해갖고 얻어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개인 집을 하나 지면은 업자들이 텔레비도 갖다 달아주고 큰 거울도 달아주고 해요. 전부 설계에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업자 돈 벌어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우리 이근동 과장님이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게 이근동 과장님이 해서 집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저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와서 감사를 해보니까 설계가 다섯 번까지도 변경이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것은 그렇게 해준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실토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 업자가 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면 설계 변경해라 또 다음에 또 두 달 있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공무원님들이 그것을 잘라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저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4쪽 한번 봐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약품구입비가 작년 1년간은 8천이 들어갔는데 지금 4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말에 또 구입을 많이 하나요?

저희가 입찰을 보통 익년도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약품을 미리 12월 정도에 사서 비치를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보면 작년에는 8천 됐는데 4천 밖에 지금 현재 구입을 안 했어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에 4천 원을 더 구입할 예정인가?

올해 지출액이 좀 줄어서요. 환자가 작년 대비 5천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보건지소도 그런가요?

보건지소는 3천 명 정도 감소가 됐고 진료소가 5천 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인원이 그랬다고 말씀인 것 같은데. 12쪽 한번 보시죠. 작년 11월, 12월에는 진료소 방문객이 1,737명, 금년도에는 10월까지 3,500명인데 50% 에요. 50% 증 했어요. 그런데 수입액을 보면 작년에 5천인데 지금 2억 천으로 지금 수입이 잡혔어요.

이 구간은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12월까지 두 달간이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을 잡아서.

아니 저는 그것을 인원은 50%로 줄었어요. 1,700명 작년 11월, 12월에 1,735명인데 금년 1월에서 10월 30일까지는 3,494명이에요. 그러면 인원은 50%라는 이야기죠. 50%가 인원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원수로 해서 1,700명에서는 4,96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3,500명에서는 2억 1,300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진료실적이. 이게 무엇이 좀 보니까 국포진료소 그러면 1인당 이것을 한번 산출만 해보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건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표상에 보면은 이제 투약 일수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약 일수가 4배다.

예, 만성질환자들은 1회 방문을 하게 되면은 2개월치 약을 1개월에서 2개월치 약을 수령해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인원은 한 명은 잡히지만 투약일은 결론적으로 60일이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그게 투약일수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21,000에서 87,000원인데 그렇게 따져도 지금 4배예요. 4배인데 징수금액도 그러면 4배가 되나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네.

예,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약값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약들이 거의 소진이 됐겠는데 그 전에는 그만큼 약을 많이 사장을 해서 뒀던 것인가 모르지만 약 구입비하고 이걸로 보면 조금 이상한 문제점이 보이네요.

저희가 약 구입은.

작년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약을 좀 많이 사놨었나요?

미리 구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적용됐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있을 때 그냥 사놓은 것 같은 기분은 좀 드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내년에 복지 예산이 좀 줄어드나요?

저희는 거의 비슷하다고, 사업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러게 복지예산은 별로 줄어드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뭐 반절로 줄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디다 그것도 시니어클럽 시니어에다가 위탁을 줬나요?

저희가 사실은 그게 자체 예산을 보조사업비보다도 더 많이 지금 세워가지고 식사 배달을 원하신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많았어요. 그래서 보조예산가지고는 그분들을 다 수용을 못 해 가지고 더 추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도시락 배달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주를 하는데 내년에는 1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누가 하겠나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배달하는 사람을 늘리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사업비 예산은 그것은 안줄어드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잘 알아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탁 업체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민원과장님. 2025년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80점대 나왔어요. 80점대 80대 초반,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막 그 파트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이 점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이런것을 이런 설문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점수를 좀 높게 주는 그런 건데 이렇게 또 파트별로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민원과를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좀 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작년도 행감 때 평가 점수에 비해서도 뭐 좀 떨어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24년도에는 95채를 했는데 ‘25년도에는 25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 줄여도 되겠네 이제 거의 다 농촌 빈집 정비는 됐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올해 작년에 있었던 농어촌 특별회계로 하는 철거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사업비가 2억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이제 대폭 감소하면서 수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빈집은 또 철거는 하고 있지만 또 생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은 교육하고 안 계셔 가지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었는데 장계 공공주택 건립하고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서 과연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팀장님이 첫 삽 분명하게 뜬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LH의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첫 삽 뜨기도 힘들고 이게 짓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사실 마을 정비용 사업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지만 해마다 보고 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못 보고드린 사항들이 좀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행감자료를 만들 때 지난 10월달까지 해서 토지 보상 공문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발송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문자가 갔더만요. 그래서 11월달까지 해서 그 보상 계획이 우편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수용 토지협의 매수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긴 하겠지만 반드시 추진은 되는 거고요. 지난 9월달에 LH 출장 갔을 때 내년도 지금 자료상으로 내년도 1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착공 일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때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그게 빨리빨리 지역소멸 위기에 닥쳐있는 우리 장수군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빨리 추진이 돼서 사람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일은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기한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뭐 그래요? 민원 처리 기한이?

길은 것도 있는데 짧은것은 이제 3일, 15일, 5일 뭐 그런 식으로 각 민원 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짜리도 있어요? 한 달짜리도 있냐고 민원처리기한이.

예, 있을.

있어요?

예.

개발행위허가를 이렇게 내는데 그게 꼭 그냥 그 개발 행위자가 가서 신청을 허가 신청을 하면 안 되고 설계사무소를 꼭 거쳐야 됩니까?

개발행위사무가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사항도 있고 측량, 분할측량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사항은 주변 토지하고 연관 관계를 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당연히 설계를 해서 분석을 해서 신청을 해야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 보니 우리 민원과에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서류가 안 넘어왔다고 그러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민원과 핑계 대고 이렇게 그러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뭐 처리가 한 달이나 있다가 되고 해서 민원 처리가 그렇게 길게 돼 있는 품목이 있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올해 하천방역 드론으로 했죠? 효과가 어땠습니까?

그 효과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수치화로 몇 % 효과가 있다 이런것은 없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그 차량이나 사람이 그쪽으로 직접가서 소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드론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싶구요.

여름이랑 보면 방역을 각 마을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장수나 장계나 또 각 지역의 면 소재지 같은 데는 드론으로 하면 빠르고 편하고 또 돈도 덜 들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초미입자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다른 소독기가 진입하지 못하는 하천 쪽이나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우선은 올해는 시범적으로 장계천하고 장수천 한 4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계면하고 계남면 작년 이맘때 행감 때 2027년에는 꼭 사업 준공하고 입주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1년이 딱 미뤄졌어요. 내년 이맘때 가면은 또 1년이 미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부터 먼저 오는데요.

내년 이맘때에는 위원님들이 착공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 작년에는 꼭 그랬거든요. 2027년에는 꼭 한다고 했는데 사업 준공 입주한다고 했는데 올해 딱 이것 주는 서류를 봤더니 ’28년 사업 준공 및 입주 딱 일 년이 미뤄졌어요. 만약에 내년에 가서 또 행감이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2029년 12월에 사업 준공 및 입주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먼저 딱 앞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일 년씩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뭐 대안 방법이 없네요.

저희도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LH하고 협의하면서 이루어지는건데요.

그때도 계속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협의 안 한다고 안 한 적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12월 착공은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북형 반할주택 조성사업 장수읍 노하리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나왔다시피 보건소 그 밑에 부지한다고 했잖아요.

예, 의료원 뒤쪽 부지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반할주택 공모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할 때 군유지가 100%이면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있는 상태의 땅이 약 8천㎡의 땅이 있는 데가 그쪽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쪽이요. 자연녹지 지역이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처음에 그걸 자연녹지 지역인 줄은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었고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추진을 했고 만약에 그 땅이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이것 아파트 건립이 안 되는데 그런 상태였다면 저희는 공모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선정될 리도 없었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 후에 도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도시의 지역 간 어떤 기능의 조화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난색을 지금 표현하고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도청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깐요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앞에 하나만 보고 해요. 여러가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보고 일단 시작은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또 바꾸면 되고 보통 행정에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년째인데 겪어본 결과가 제가 느낀 점이에요. 행정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앞에 하나만 보고 시작을 하자 해놓고 안 되면 바꾸면 되고 안 되면 또 그만하면 되고 거의 잃은 것이 너무 많았고 지금부터라도 공공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을 지금 뭐 산서, 계북은 지금 참샘골 하고 있고 천천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그것을 한 번 개선 방안을 또 나중에 가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 조사를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또 이런 실수가 안 나오고 또 안 되지 처음에 거기 괜찮아서 했는데 해보니까 뭐가 이것이 또 어떻더라 도하고 또 뭐가 안 맞더라 그렇게 되면은 계속 행정만 거짓말하는 경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깐 이번에는 산서나 뭐 천천 뭐 번암 이런데 다 각 지역마다 소규모 이렇게 공공주택을 건립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미리 그 주변 정주공간도 확보를 하시고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읍면에 소규모 임대주택 부지는 면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농림지역쪽은 제외를 하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할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이 물론 타당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참여할 때는 공모를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싶은데 공모 조건에 보면 군유지가 100%면 만점이고 거기에서 10%로 떨어질 때마다 점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군유지가 있는 부분을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해 줄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확보를 하자 그래야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여서 그 부분은 참여하는 게 그때는 타당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도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가지 아까 대체 부지라든지 노하리에 다시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지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검토해서 조금 현재 문제는 있지만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미비점을 새로 한다 생각하시고 미비점을 보완하시고 개선을 하셔서 다시 용도변경이 되고 자리가 바뀌어지고 그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읍민들이나 각 면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허망하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재무과장님한테만 이야기를 드리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사고 접촉사고가 나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보험처리를 안 하나요? 타이어 교체나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부분은 저도 그냥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그랬는데.

자료를 해서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든 그렇게 해야지 임기웅변 아니 보험처리를 안 하고 타이어 교체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과다한 비용이라고하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자료 15쪽 한번 봐주시죠. 노인일자리 그것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하고 이렇게 복지관하고 나눠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가 재택을 10월 11월에 했나요? 혹시 재택?

재택이요?

그 노인 일자리?

밤에 했다는 얘기신가요?

집에서 했냐고?

사실은 저희가 사고가 작년하고 올해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경고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익형 사업을 실시하지 말라고 지금 중단하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지금 시니어만 그랬죠?

예.

그러면 노인일자리 노인회에서는 불만 없어요?

무슨 불만 저한테는.

아니 시니어 노인일자리를 하신 분들은 집에서 놀고 급여를 받고 노인회로 추천된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냐 안 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랬는데.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 해 봤는데.

민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아니 똑같은 일을 시킨 사람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이 사람은 놀아라 이 사람은 와서 일해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무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까지죠.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아직은 이제 종료가 되니까 내년에는 새로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 모집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중요해요. 어떤 계획도 없이 모집만 해놓고 저기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더.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같이 그러면 재택으로 계속 시킬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중단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중단이 되고 내년 계획은 다시 가는 거죠. 내년에는 다시 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시 추진이 되는데 사실 올해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은.

거꾸로 보면 지금 3,212명이 3,212건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1인당 1건으로 보면 거꾸로 봐서 일년에 그 3,200건 중에서 한두 건 사고 났다고 해서 저기가 돼버리면 구더기 무서워서 어떻게 장을 담아요? 아무것도 못 하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침상 이걸 중지를 시키고 재택 일자리를 시키라고 하고 딱 고지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중앙에서? 지자체 자체적인 것은 아니고.

예.

강제 권고를 받아버렸네.

두 번 연속해서 사고가 나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강화를 하고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군대에서도 아예 80~90 노인 양반들 사고 난 걸 군대에서 그 젊은 20~30대도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건데 뭐 사고는 어디나 있잖아요.

그것을 어필을 저희가 두 번이나 가서 중앙에 가서 했으나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3천 명을 30명으로 줄이면 사고율은 팍 줄겠네요. 3천 명을 30명이나 300명으로 줄여버리면 그건 대답이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어떤 대책인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어차피 재택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좀. 민원과장님. 추진실적 9쪽을 보면 참샘골 행복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내년 3월 개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5월이면 내년에 예산 안 주면 또 내년에 준공 못 하겠네요. 이것 저기 할 때 이 학교 개교하고 같이 맞춰줘야 최소한 거기 입주자들이 다른 데 와서 또 기거하다가 또 거기를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잖아요. 장애 지금 그런 학생들이 와서 기거할 자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 단순한 아무데나 옥상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월방 살다가 입주해서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사업들을 예산을 추경이라도 어떻게라도 세워서 올해 마무리를 짓는 방법을 좀 택해 주셨어야지 내년에 예산 심의에서 예산 도저히 저기 한다고 깎으면 내명년이나 예산 저기 해야되겠네.

현재 지난 현장 사업장 방문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당초에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던 저희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예산 관계가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불급한 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사업같이. 다른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이런 것은 이게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민원이 발생이 되겠어요. 이왕 하려면 몇 개월 조금 당겨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저기를 하겠느냐고, 장애인들 데리고 거기에 입주해야 될 입장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11쪽 보면 모정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정들이 옛날에는 회관에서 안 놀고 뭐 에어컨도 없고 이래가지고 회관에서 안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회관에서 놀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모정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없애야 될 것 같다. 제 속마음으로는 정말 이것 그냥 뒀다가 1년에 거기 사람 10명도 안 앉았다가 몇 년 되면 또 수리비 청구하고 그래요. 먼지만 90%는 지금 먼지만 다 쌓여 있지 모정을 활용한 마을이 과연 몇 마을인가! 이걸 생각을 좀 하셔서 모정 관리 내년도에 사업비나 이런 것도 좀 책정을 하시고 정말 이제 모정은 신규 모정은 어떤 경우도 지어서는 실효성이 없다.

예, 금년도 신규 모정 신축하고 내년도 신규 모정 신축사업은 현재 없고요. 모종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감안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지원과장님. 금년에 장계천 장수천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드론방역을 내년에는 7개 읍면 소재지권 하천이라도 꼭 방역을 실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게 아니고 꼭 해 주십시오. 대답할 수 있죠?

예산도 그렇고요. 한번.

예산 없으면 추경에 꼭 세워달라고 그러더라도 추경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본 예산에는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한 번.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하고 그냥 올해 시범사업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천, 장계, 장수.

아니요. 기존대로 저기 장수하고 그렇게만.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대로 할 걸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이거라도 당겨서 분산해서 해 주고 정히 의원님들이 못 세워준다고 하면은 중단을 하더라도 이제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거기 해야지 그러면 거기만 계속 해줄거예요?

본 예산에는 기존에 했던 대로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추경해서.

그 예산으로 7개면을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냐고.

그 예산 갖고 7개 읍면 하기는 좀 어렵죠.

초에 그걸하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의원들한테. 그리고 안 세워준다고 하면 이제 아무도 못 하겠다고 해야지 왜 거기만 세워요? 시범사업을 해놓고 시범사업을 하면 그다음에는 확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만 계속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어차피 하계 방역이 7~8월에 이루어지니까요. 충분히 추경 저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원 환자들 독감 코로나 같이 놔주죠?

네.

어차피 지금 다 맞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방 환자들을 권유를 해서라도 꼭 맞게.

한 85% 지금 접종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