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건행정팀장이 대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9,095만 원 증액된 207억 8,8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535만 원 증액된 288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49만 원 증액된 36억 5,835만 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2,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21만 원 증액된 113억 7,090만 원이며,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에 기정액 대비 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기정액 대비 1억 6,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537만 원 증액된 62억 2,165만 원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기정액 대비 5,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4억 5,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41만 원 증액된 60억 4,414만 원이며, 치매예방관리에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기정액 대비 2,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만 원 증액된 15억 6,145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에 기정액 대비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국내여비 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님께서 보도자료 내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문 기사 보셨는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는가요?

예.

중독센터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었어요. 광주 지역 등록자가 34명이라고, 전남 지역은 4년간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 중독센터에 청소년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청소년 등록자는 8월 말 한 28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남자가 213명, 여자가 48명, 가족이 14명 이 정도로, 8월 말까지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또 신문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했네요.

그것은 아마 중독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것을 보고 하셨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독관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과장님, 상반기에 본 의원이 증가하는 청소년 인터넷 문제를 조례로 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과장님께서는 “치매정신건강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청소년 중독에 관해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가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 연령층을 상대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노인, 청년, 어린이 할 것 없이 전반적인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쪽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입장은 그냥 우리 소관 업무로 할 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관 업무다, 아니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원 업무입니다, 여기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섬세하게 잘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독센터를 운영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학생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청소년이라든가 더군다나 여자아이들마저도 숫자가 많기도 하고, 또 보면 한 집 건너 아들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 중독을 우리 위원들한테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마저도 안 된 그런 숫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려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치매예방관리에서 예산안이 7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이?

예산서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에서 한 700이 늘어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224쪽 보시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700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무직이 올 1월, 2월까지 근무하시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또 있고 공무직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뽑다 보니까, 6월부터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 돈을 기간제 인건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당초에 9명을 뽑았었습니다, 9명.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분이 퇴사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뽑으신 분도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로 해서 2명을 뽑아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00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뽑으신 거고, 인건비가 휴직한 상태의 인건비는 줄어들게 되고 또 기간제를 뽑는데 돈을 그렇게 충원해서 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 인건비 산정에서 문제성이 발견되는 것 아닌가요? 12월까지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왜 11월까지밖에 못 잡으셨어요?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11월 말까지 해서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9명 뽑을 때 그렇게 했었고요. 12월까지는, 현재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2명이나 결원되어 있는 상태여서 기간제라도 뽑아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은, 저희가 여기를 승인해 주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예, 현재 그럽니다.

그러면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한 보름 정도 그분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분들, 몇 분이 나갔다고 그러셨나요?

9명에서 한 분이 나가셔서 8명이 계셨는데 8명이 11월 말까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은 두 분만 12월에…….

예, 두 분, 12월 말까지 하십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거면 연장으로 가신가요, 새롭게 뽑으신가요?

아니요, 새롭게 뽑았습니다, 거기는.

새롭게 뽑으시고.

그전에 한 분이 퇴사하면서 그때 그 이후로 두 분을 뽑은 겁니다.

그럼 그분들의 역할은, 아니, 기존에는 11월까지 하신 분들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는데 12월에 하시는 분들, 새로 뽑은 분들의 역할은, 새로 오시게 되면 업무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치매선별검사는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호물품 기저귀 같은 것 지원해 주거든요. 그때 또 같이 도와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전에는 항상 11월까지, 작년에는 몇 월까지?

작년에도 11월까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즘 불거져 나오는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들을, 어쨌든 손은 필요한데 예산은 항상 11월 말에 끝나고 12월에는 인건비가 조금 남아 있으면 뭔가의 도움들이 확실하게 집행부서에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들의 입장들이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슬기롭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현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고, 또 다른 근로에 대한 문제점들도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이 2,3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예.

보험료가 2,300 정도면 임금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험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퇴직자가 한 분 있었는데 본예산에 퇴직금을 잡았었는데 마지막 정산하려고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그게…….

아, 그러면 퇴직금 부족분인가요?

예,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연금전환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딱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퇴직금 부족분 해 줬으면 질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팀장님이 고생하시네요. 애쓰십니다. 홍보물품 구입비가 1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게 어떤 홍보물품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무관리비가 10%, 운영비 10%를 책정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왔고 2월에 1회 추경 자료는 입력하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침이 3월에 내려왔는데 그게 10%여서 저희가 그동안에 10%만 사용하고 결산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품은 어떤 거예요?

홍보물품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했거든요. 거기에 치약칫솔세트라든가 이런 것 어르신들 드리면서 홍보했고 또 나머지 홍보 전단 하는 데 들어갔고 그다음에 배너 사용하고 이런 류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홍보물품에 더 많이 하고 사무관리비를 조금 더 적게 사용했습니다.

예, 홍보물품비가 충분했으려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경로당의 개수가 꽤나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단가를 낮춰서 홍보물품을 여기에 있는 수량보다 좀 더 많이 사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가는 조금 낮추고요.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요실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치료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죠?

예.

그럼 비율은 어떻게 잡고 현재 하고 계셨는지요?

물품, 의료기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 그때 구입한 걸로 대여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는 의료비 지원만 해당되고 기기는 작년에 있던 게 있으니까 그것을 1인당 3개월씩 계속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작년에는 사실 발굴이 어려워서 물품 지원으로 사업을 대체했다고 하고 사업을 올해 계속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지원대상이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까 조금 이야기가 된듯한데 거기를 계속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쪽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어떠신가요?

예,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하고 있는 사업이라 보건복지부도 전반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의견 수렴하고 자기 내부적인, 또 기획재정부 쪽 통해서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북구 집행부서에서는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줘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예,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민원팀 이귀남입니다. 의료기 사용대상자에서 의료기기는 소득하고 연령이 무관하지만,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는 일반의사 선생님들은 잘 안 해 주고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방광에다가 카테터라는 것을 넣어서 요역동하검사를 하고 방광압력을 보고 소견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분들이 이 소견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보건복지부하고는 소통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도 요실금 대상자들이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료비나 의료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이 사업을 하루아침에 개정하기는 어렵고 몇 년간은 자기들이 쭉, 한 2∼3년간은 더 해 봐야겠다. 당장은 바꾸기 어렵다. 이런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치구가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가장 긴밀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 위로 올라가는 제안이나 그런 것들은 항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실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너무 적으면 담당 부서도 너무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이나 고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문점 몇 가지만 여쭤보게요. 지금 대상자가 60세 이상이고 수급자, 차상위나 한부모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몇 분 정도 되는지 갖고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급자, 차상위가 몇 명, 이것은 아니고 그분들 중에 요실금 진단을 받은…….

그러니까 홍보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차상위, 한부모가족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치료를 해야 할 분은 또 한정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SNS, 문자로라도 정부에서 해 주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아까 15%, 30% 이하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금방 뺄 것 같은데요, 60세 이상 차상위, 한부모면. 그 정도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질문 하나에다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자 내지 건축물 사업비가 보조금 반환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몇 년 정도에 대한 이자하고 건축물 반환 잔액하고, 1년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2021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받았고.

2021년도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2022년도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절차,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자는 전체적으로 다 반환하나요? 사업비 내지 이자 부분까지?

예,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자를 받을 때는 어느 금융에 예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통장에 이자가 쌓이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다시 환수해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저희가 처리하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처리합니다.

세출로 처리하셨네요.

예.

예, 궁금해서요. 2,000만 원이면 이자가 1,300 정도 되구먼요. 그래서 많아서…….

예.

한 가지 또, 어쨌든 지금 주치의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야심 차게 준비하시는 과정이었고, 또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가시다 보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과장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것은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이 앞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겸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팀장님께서 계속 2년간 이렇게 역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공석에 이 2년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승진을 해서 과장님을,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지 않은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의원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아니고요. 북구 전체 과장님 T/O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하고 저희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팀장님이 대답하시기에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때 분명히 겸직할 수 있다고 조직개편 할 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단장님으로 가셔서 공석으로 있고 팀장님이 과장님 역할을 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어떤 의미로든 답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 이야기인 것은 이해하시죠?

예, 그것은 공석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 틀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하셔야 할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당부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고생하셔야 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거기 제3조제1호나목에 보면, 이 조례가 어찌 됐든 대면업무 종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파견돼서 아이들 지도하시는 아동복지교사 접종이 이번에 빠져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만 종사자가 아니고 아이들하고 대면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분들이 훨씬 더 대면업무가 많거든요. 그분들 놓치지 않고 내년에 꼭 접종대상에 넣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명단을 주니까 그분들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줄 알았어요. 더 공문을 보내서 꼭 내년에는 포함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공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하시죠?

예.

독감은 몇 세 이상이면 무료 접종이죠?

지금 독감은 65세 이상.

65세?

예.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데가 있나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요?

예.

그것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가 전체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해 주더라고요, 현수막에. 제가 개인적 일 때문에 그쪽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42만이에요.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을 제외해 버리면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3만 원 해도 예산이 1,260밖에 안 되구먼요. 42만에 대해서 3만 원씩 단가를 해도 1,260이에요. 혹여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실시할 수 없나요? 예산 방향이라도 좀?

저희가 해마다 노인 인구가 2022년도는 7만 1,000, 2023년도는 7만 5,000, 계속 4,000씩…….

12억 6,000인가? 아, 12억 6,000…….

노인 인구가 올해는 8만 4,0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어르신들이 접종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올해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그 부분을 내년 4월까지 맞으니까 좀 더 요청해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어도, 성남시는 부유한 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봐서 했는데 대상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취약계층 대상은 또 따로 50세에서 64세까지 접종이 있고요. 또 대면업무 종사자 인플루엔자도 있고, 저희가 더 넓혀가는 상황에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북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감염병 발생 감시 대응에서 인건비 전체가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코로나 같은 거나 좀 알지 못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이게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면 저희 인력 갖고는 너무 힘드니까 꼭 한두 명 정도는 저희가 본예산에 3개월 치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올해도 그런 신종 감염병이 안 생겨서 연말까지 지켜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매번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고 상황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3개월 정도인데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없앴습니다.

그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준다는 조건하에서 그 부분을 합의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요새 보이지 않게 코로나 유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옛날 한창 코로나 이슈일 때 같으면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신력으로 버텨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유 있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 팀장님들도 엄청 고생하신 것 저희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느슨할 때 또 준비 단단히 하셔서 올겨울에 가능하면 나이 드신 분들 사망한 확률이 적게끔 긴급상태로 항상 준비하고 계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상담사 채용면접 심사수당 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죠?

예.

언제부터 근무하실 인력인가요?

인력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금연상담사는 혹시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면접을 오게 되나요?

의료에 관련된 전공을 한…….

의료인?

예.

그러면 간호사?

의료인 플러스 보건의료 전공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건강증진과나 마찬가지로 보건소 사업들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결과보고를 올리거든요. 그럼 저희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같이 신청이 낮은 것은 돈을 좀 줄이고 많은 것은 늘리고, 이게 분기별로 계속 파악해서 필요하면 예산이 조금 있을 때는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저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4억 정도가 추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부의 방향이나 예산을 참고해서 계속 변화돼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돈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돼서 내려오나요, 안 그러면 또 반환할 수 있는 반환금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요, 내려온 돈은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돈을 예탁해서 금년에 못 쓰면 다음연도에 사용하게끔 예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체적으로 조금 더 돈들이, 말씀하셨듯이 신생아나 기저귀나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뭔가 변화가 있는 지점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늘려가는 사업이고 또 홍보가 되다 보니 신청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예산에 상관없이, 저희가 예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잔고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신생아의 비용이나 그런 게 늘어난 것이 북구의 다른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신생아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추이가 그렇게 보인다든가 그런 문제는 따로 아닌 거네요.

예, 전체적인 흐름이나 통계를 보고 정부지침으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북구 자체는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예, 숫자가 늘어나면 돈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금연 80만 원 수당 부분을 세운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이 앞에 민원 하나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예.

벌과금 부과한다는 그 단어 하나가 행정적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담배를 못 피우게 인간이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플래카드 하나의 효과가, 너무 고마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그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력을 느꼈거든요. ‘벌과금 부과’ 이것은 북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애들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80만 원의 예산 지원하면서 상담사 쓰셨잖아요. 그런 현장에 가서 부득이 취약지구 같은 데 가서 움직이셔서, 그런 플래카드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움직여서 기왕 이렇게 채용해서 하셨으니까 많이 상담도 하고 현장도 경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혹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알고 계신가요? 의료 본인부담액. 쉽게 설명드리자면 김영순이 소득에 반해서 연간 얼마를 쓸 수 있는 금액이 국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예, 정확히…….

제가 뭘 여쭙고자 하냐면요.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지금은 요양원을 가셔도 되는데 요양병원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요양원은 의료비를 안 쓰기 때문에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시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그 의료비를 전액 받죠. 그분이 연간 400이다 그러면 연간 1,000만 원을 국가가 내줬으면 600이 다시 그분한테 돌아와요. 그런 걸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불로소득이에요. 병원비는 국가가 내줬는데 오버한 금액이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은 국가가 뭔가 다른,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국가로 돌아가야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는 요양원에 가셔도 좋을 분들을 요양병원에 모셔두는 것, 그래서 이 상한액을 연간 500∼600을 받고 계시는 보호자들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촘촘하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에서 바꿔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침상 하나에서만 생활하는, 요양원은 정원에 나와서 걸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침상 한 공간이 전부 내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맞지 않아도 될 수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맞아서 의료보험을 축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안 모시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결국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부담상한액, 이 소득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바닥에 있는,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 상위기관에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보고하고, 또 상위기관은, 기초수급자가 상한액의 금액을 연간 500∼600 정도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불로소득이에요. 수급비가 기초수급자일 경우에 알바를 40만 원을 오버하면 생계비가 깎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비를 반납받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체크를 못 하고 있는 허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런 불로소득이 가지 않고 또 쓸데없이 의료보험을 많이 축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은 의사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알고 계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이 발족된 지는 얼마 정도, 꾸려진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몇 명 정도로 스타트가 되고 있나요?

단장인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설계하시는 과정인가요, 안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미 세팅돼서 들어오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팀이 2개가 있고요. 주치의정책팀하고 주치의서비스팀으로 나뉘어 있고 정책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관리하고 예산, 홍보, 성과평가 같은 것 관리하는 팀이고요. 서비스팀은 실제적으로 의료기관 등록과 주민 등록 그다음에 건강상담, 복지자원, 돌봄 연계까지, 그리고 향후 지원센터와 함께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제 사업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따와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추진단에서 내년에 있을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이 꾸려져 있고 그 조직은, 지금 추진단은 기한이 있는 임시조직이죠?

예.

몇 년 기한을 갖고 계셔요?

의회에서 2년으로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2년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가 향후 연장도 가능합니까? 다시 같은 절차로 2년, 2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도 5년에 한 번씩 기금의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추진단의 경우는 어떻게 고민하시면서 혹시 담겨 있는 것들은 있으실까요?

원래 보건복지부 공모의 계획에 따르면 일단 전국민 주치의제 관련해서 전국에서 서너 개 정도 지역만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2∼3년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가 좋았을 때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에 아우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구성된 추진단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 이후에 이 부분은 아마 조직이나 그쪽에서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진단이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국가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단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나중에 해체라든가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가 고민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에 있을 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제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단으로 나왔으면 중장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단을 꾸려야 하는 그런 것들을 소장님을 비롯해 집행부가 조금 더 긴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사업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거기 용역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사이에서 이 사업을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까, 중요점들은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추진단에서는 포인트를 의료자원하고 통합돌봄 연계 부분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복지부나 용역 해 주시는 교수님들 의견도 일단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네요. 순환적인 연계 체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자원들을 발굴해 보자는 부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은 숫자로 가동된다고 생각돼요. 특히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그 아래 단위에서 바삐 움직여야 할 조직들인데 반으로 나눠도 4명, 많으면 5명 정도로 운영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야 하면 다른 부서의 도움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안에 있는 조직들이라면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국에 있는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진단이 새롭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 북구를 위해서 좋은 거지만 내부적인 수평적인 조직의 턱 높이를 낮추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 선보다는 소장님이나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결과치가 사실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쓰일 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지금 본예산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있어서 오늘 못 다 질문한 부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건행정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현재 이분화로 나뉘면서 보건행정과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단장님은 아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뭐했냐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양의사님들의 의지는 제가 직접 만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광주의 흐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정부 사업을 발 빠르게 움직이신 구청장님 의지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움직여주시는 분들의 각고한 노력이 없다면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의사들이 얼마나 여기에 협조해서 함께 가느냐는 우리 생각이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한 숙제는 설루션이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 이하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가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 발의해 주고 같이 움직여주는 상임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잘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이야기들은 단장님만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잘해서 전국에서 세계 시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셨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주치의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