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건행정팀장이 대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9,095만 원 증액된 207억 8,8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535만 원 증액된 288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49만 원 증액된 36억 5,835만 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2,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21만 원 증액된 113억 7,090만 원이며,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에 기정액 대비 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기정액 대비 1억 6,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537만 원 증액된 62억 2,165만 원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기정액 대비 5,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4억 5,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41만 원 증액된 60억 4,414만 원이며, 치매예방관리에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기정액 대비 2,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만 원 증액된 15억 6,145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에 기정액 대비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국내여비 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님께서 보도자료 내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문 기사 보셨는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는가요?

예.

중독센터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었어요. 광주 지역 등록자가 34명이라고, 전남 지역은 4년간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 중독센터에 청소년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청소년 등록자는 8월 말 한 28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남자가 213명, 여자가 48명, 가족이 14명 이 정도로, 8월 말까지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또 신문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했네요.

그것은 아마 중독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것을 보고 하셨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독관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과장님, 상반기에 본 의원이 증가하는 청소년 인터넷 문제를 조례로 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과장님께서는 “치매정신건강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청소년 중독에 관해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가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 연령층을 상대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노인, 청년, 어린이 할 것 없이 전반적인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쪽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입장은 그냥 우리 소관 업무로 할 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관 업무다, 아니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원 업무입니다, 여기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섬세하게 잘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독센터를 운영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학생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청소년이라든가 더군다나 여자아이들마저도 숫자가 많기도 하고, 또 보면 한 집 건너 아들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 중독을 우리 위원들한테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마저도 안 된 그런 숫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려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3쪽 있잖습니까.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 100% 시비인 거죠?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경희하우스 같은 경우 인건비(2명) 해서 제가 책자를 보면 본예산 때 1억 3,540 편성됐다가 1회 추경 때 10만 원 증액됐다가 2회 추경 때는 517만 원 정도 증액,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때는 또 감액됐어요, 41만 원 정도. 자료 있으시죠?

예.

또 광주정신재활센터 4명의 인건비를 보면 본예산 때 2억 2,000 정도 편성됐다가 1회 추경 때 30만 원 증액되고 2회 때 또 1,460만 원 정도 증액, 3회 추경 때는 최종적으로 251만 원이 감액됐어요. 맞죠?

예.

궁금한 게 인건비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롤러코스터같이 증액됐다 감액됐다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런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재활시설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남는가를 또 점검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4대보험 쪽이 좀 남았습니다. 남는 것으로 돼서 이번에 그것은 시에서 확정해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남을 것으로 예측…….

아니요, 남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이게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중간에 증액된 사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증액된 것은 조금 더 증액됐을 겁니다. 이번에 감해진 것은 좀 적고요. 그전의 치는 그것도 인건비 부분입니다.

광주정신재활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1,460만 원이 크게 증액됐었는데 이 사유는 뭐였죠?

그때 이제…….

본예산 대비 2회 추경 때. 다른 경우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증액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왜 이렇게 크게 증액됐었나요?

만약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나와서 간단히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팀장 장소영입니다. 올해부터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새로 신설돼서 건강검진비를 1회 추경 때 반영했고요. 그리고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는 아마 2회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올렸는데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어서 3회 추경 때 감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팀장님, 가능하면 임종국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본 이유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같이 크게 1,000만 원 이상 증액된다든지 또 어떤 경우 감액됐다든지 해서 원인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건비 산정할 때 그 전년도 치를 그대로 갖다가 예산을 그대로 넣다 보니까 시에서는 중간에 추경 때마다 변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현재 부서장이 공석이므로 서무팀장이 부서장을 대신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이 2,3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예.

보험료가 2,300 정도면 임금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험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퇴직자가 한 분 있었는데 본예산에 퇴직금을 잡았었는데 마지막 정산하려고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그게…….

아, 그러면 퇴직금 부족분인가요?

예,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연금전환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딱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퇴직금 부족분 해 줬으면 질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팀장님이 고생하시네요. 애쓰십니다. 홍보물품 구입비가 1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게 어떤 홍보물품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무관리비가 10%, 운영비 10%를 책정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왔고 2월에 1회 추경 자료는 입력하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침이 3월에 내려왔는데 그게 10%여서 저희가 그동안에 10%만 사용하고 결산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품은 어떤 거예요?

홍보물품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했거든요. 거기에 치약칫솔세트라든가 이런 것 어르신들 드리면서 홍보했고 또 나머지 홍보 전단 하는 데 들어갔고 그다음에 배너 사용하고 이런 류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홍보물품에 더 많이 하고 사무관리비를 조금 더 적게 사용했습니다.

예, 홍보물품비가 충분했으려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경로당의 개수가 꽤나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단가를 낮춰서 홍보물품을 여기에 있는 수량보다 좀 더 많이 사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가는 조금 낮추고요.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2쪽 요실금 치료지원, 그게 지급대상이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요실금 진단자 중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률이 2회 때 한 11% 정도 되고 3회 때는 한 14%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정확히 홍보 부족인 건지 어떤 이유인 건지 한번 명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60세 이상 취약계층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노인회 북구지회에 저희가 다 다니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제한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극이 좀 있어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진단서를 그때그때 내야 하는 거죠? 갔다가 또…….

진단서나 소견서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진단받았을 때 지원받으려면 매회 내야 하는 거죠?

새로 하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

예.

아, 한 번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또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받습니다. 그때마다 건의사항에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이나 고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문점 몇 가지만 여쭤보게요. 지금 대상자가 60세 이상이고 수급자, 차상위나 한부모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몇 분 정도 되는지 갖고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급자, 차상위가 몇 명, 이것은 아니고 그분들 중에 요실금 진단을 받은…….

그러니까 홍보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차상위, 한부모가족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치료를 해야 할 분은 또 한정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SNS, 문자로라도 정부에서 해 주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아까 15%, 30% 이하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금방 뺄 것 같은데요, 60세 이상 차상위, 한부모면. 그 정도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질문 하나에다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자 내지 건축물 사업비가 보조금 반환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몇 년 정도에 대한 이자하고 건축물 반환 잔액하고, 1년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2021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받았고.

2021년도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2022년도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절차,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자는 전체적으로 다 반환하나요? 사업비 내지 이자 부분까지?

예,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자를 받을 때는 어느 금융에 예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통장에 이자가 쌓이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다시 환수해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저희가 처리하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처리합니다.

세출로 처리하셨네요.

예.

예, 궁금해서요. 2,000만 원이면 이자가 1,300 정도 되구먼요. 그래서 많아서…….

예.

한 가지 또, 어쨌든 지금 주치의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야심 차게 준비하시는 과정이었고, 또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가시다 보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과장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것은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이 앞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겸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팀장님께서 계속 2년간 이렇게 역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공석에 이 2년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승진을 해서 과장님을,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지 않은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의원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아니고요. 북구 전체 과장님 T/O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하고 저희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팀장님이 대답하시기에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때 분명히 겸직할 수 있다고 조직개편 할 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단장님으로 가셔서 공석으로 있고 팀장님이 과장님 역할을 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어떤 의미로든 답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 이야기인 것은 이해하시죠?

예, 그것은 공석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 틀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하셔야 할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당부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고생하셔야 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거기 제3조제1호나목에 보면, 이 조례가 어찌 됐든 대면업무 종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파견돼서 아이들 지도하시는 아동복지교사 접종이 이번에 빠져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만 종사자가 아니고 아이들하고 대면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분들이 훨씬 더 대면업무가 많거든요. 그분들 놓치지 않고 내년에 꼭 접종대상에 넣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명단을 주니까 그분들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줄 알았어요. 더 공문을 보내서 꼭 내년에는 포함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공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보건소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종사하거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도 의료기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신규로 발령나거나 아니면 전출되거나 그러신 분들을 잠복결핵,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건기관에 있게 되면 결핵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 검진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전 직원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업을 2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전 직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로 오는 사람만, 거기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총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기도 하고 대신 결핵 업무 종사자들은 매년 합니다. 결핵실이나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은 매년 하고 그 외 직원들은…….

그러면 총 대상자는? 이 자료만 봐서는 총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전 과, 전 직원들을 합쳐서…….

아니요, 전 직원은 2년 전에 저희가 다 했고요. 저희 보건소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전입하신 분들.

몇 분, 다 맞으셨나요?

지금 했는데 이 수가 다 차지는 않았어요. 오면 1개월 내에 다 검사해요.

오면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1개월 이내에 그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하시죠?

예.

독감은 몇 세 이상이면 무료 접종이죠?

지금 독감은 65세 이상.

65세?

예.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데가 있나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요?

예.

그것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가 전체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해 주더라고요, 현수막에. 제가 개인적 일 때문에 그쪽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42만이에요.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을 제외해 버리면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3만 원 해도 예산이 1,260밖에 안 되구먼요. 42만에 대해서 3만 원씩 단가를 해도 1,260이에요. 혹여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실시할 수 없나요? 예산 방향이라도 좀?

저희가 해마다 노인 인구가 2022년도는 7만 1,000, 2023년도는 7만 5,000, 계속 4,000씩…….

12억 6,000인가? 아, 12억 6,000…….

노인 인구가 올해는 8만 4,0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어르신들이 접종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올해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그 부분을 내년 4월까지 맞으니까 좀 더 요청해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어도, 성남시는 부유한 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봐서 했는데 대상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취약계층 대상은 또 따로 50세에서 64세까지 접종이 있고요. 또 대면업무 종사자 인플루엔자도 있고, 저희가 더 넓혀가는 상황에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북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상담사 채용면접 심사수당 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죠?

예.

언제부터 근무하실 인력인가요?

인력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금연상담사는 혹시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면접을 오게 되나요?

의료에 관련된 전공을 한…….

의료인?

예.

그러면 간호사?

의료인 플러스 보건의료 전공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도 이용률이라 할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 400여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게 문제점이 정확히 뭔가요? 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아니요, 냉동난자에 대한 시술을 하는 부부들이 아직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저출산, 국가 위기로도 문제가 되고, 혹시 북구 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이런 것을 책자라든지 원하시는 분들 수요 파악은 안 되나요?

그 밑에 다음 보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이런 것은 금년에 3명 정도가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는 산부인과나 반상회보나 지속적으로 해당 복지부서에 하고 있는데 냉동난자를 원하시는 산모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저출산 위기도 극복하고 해서…….

난임을 먼저 고민들 하시다 보니 아직은 난임 시술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혹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알고 계신가요? 의료 본인부담액. 쉽게 설명드리자면 김영순이 소득에 반해서 연간 얼마를 쓸 수 있는 금액이 국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예, 정확히…….

제가 뭘 여쭙고자 하냐면요.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지금은 요양원을 가셔도 되는데 요양병원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요양원은 의료비를 안 쓰기 때문에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시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그 의료비를 전액 받죠. 그분이 연간 400이다 그러면 연간 1,000만 원을 국가가 내줬으면 600이 다시 그분한테 돌아와요. 그런 걸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불로소득이에요. 병원비는 국가가 내줬는데 오버한 금액이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은 국가가 뭔가 다른,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국가로 돌아가야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는 요양원에 가셔도 좋을 분들을 요양병원에 모셔두는 것, 그래서 이 상한액을 연간 500∼600을 받고 계시는 보호자들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촘촘하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에서 바꿔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침상 하나에서만 생활하는, 요양원은 정원에 나와서 걸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침상 한 공간이 전부 내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맞지 않아도 될 수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맞아서 의료보험을 축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안 모시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결국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부담상한액, 이 소득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바닥에 있는,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 상위기관에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보고하고, 또 상위기관은, 기초수급자가 상한액의 금액을 연간 500∼600 정도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불로소득이에요. 수급비가 기초수급자일 경우에 알바를 40만 원을 오버하면 생계비가 깎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비를 반납받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체크를 못 하고 있는 허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런 불로소득이 가지 않고 또 쓸데없이 의료보험을 많이 축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은 의사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알고 계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책자에 없는데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서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본예산 때 처음에 2,5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때 1,600 정도 삭감돼서 900이 됐고 3회 때 900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1월 11일에 통보돼서 원래는 300 더 삭감돼서 600으로 올려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통보가 늦어서 추경 책자는 900으로 되어 있는데.

예, 못 올렸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2회 추경 8%고, 3회 추경 때는 33%인데 3회 추경 때는 제가 봤을 때 또 삭감돼서 퍼센트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광주광역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죠?

예.

없어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수급자다 보니까…….

차상위나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층이 대상자인데 지원비가 50만 원인 거죠?

예.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 비용이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이 좀 넘습니다.

한 370여만 원 정도인데 보통 보니까 일반실이 북구에는 500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특실 같은 경우는 700,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차상위나 장애인, 한부모인데 5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400여만 원이 다 되는 곳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의 취지, 목적과 실제로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대상도 저소득층이라 이분들이 그 금액 지원만으로 고가의 이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조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저희는 복지부서나 전 동이나 반상회보나 병원이나 조리원에다가 포스터 배부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최소 절반 이상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한 200까지라도 보조해 주면 이용자가 있을 텐데 50만 원의 액수가 적다 보니 360이 드는 병원에 가서 조리를 받고 싶어도 나머지 내야 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저도 시에는 계속 이것을 100만 원 이상을 올려줘서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지원금액 50만 원으로는.

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더 고민을…….

대상자도 저소득층이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