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규칙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4항은 보조금 및 기부금 등 수입 지출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내 인용 규칙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현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현행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조례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인용 규칙명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되고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현행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는 걸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순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이장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을 통일하여 운영의 일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는 이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는 이장 임기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이장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을 통일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이장 선거 및 교육 시기의 분산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연합회장 선출 및 단체활동 계획 수립이 용이해지는 등 군 차원의 일괄적 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기 조정 과정에서 기존 이장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고려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와 체계에도 부합하여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임기가 서로 달라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례 개정안에 보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부칙 2호에 조례 시행 이후 2026년 1월부터 시작하는 삼례읍 이장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축소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다만 해당 임기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연임 횟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문구로 보면 삼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연임 회수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다른 지역은 연임횟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1년을 어떻게 보면 줄여서 하는 거라 그런 것 같은데 이 문구로 보고 혼선을 가져올 그런 우려는 없을런가요? 전체로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할 때 약간의 지역마다 다른 점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장 임기가 틀리다 보니까 행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실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사실은 이장을 선출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 주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서로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삼례만 단축이 되기는 한데 단, 조건이 뭐였냐면, 회의를 통해서 다 서명을 받는 게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의 민원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도 뭐 혼선을 가져올 염려는 없다고요?

예,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거는 삼례만 연임 횟수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단축되는 건 삼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늘어나는데 삼례만 임기가 지금 단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임기 통합은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유의식 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정말 주도적으로 일자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3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3번을 할 수 있으면 3년, 3년, 9년이고, 아까 같이 삼례는 2년, 1년을 함으로써 지금 연임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11년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유독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한다. 지금 이장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로 또 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삼례읍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장님도 알겠지만 새로 선출되는 이장님들은 2년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않고 3년이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통일을 한 거에 대해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설명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임기가 끝나니까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임기 관련해서 연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의장님께서 조례 만드는 데까지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안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텐데 협조해 주신 우리 관내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들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어쨌든 100%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게 민원상으로 왔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100명이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홍보 받지 못하고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실 분 계십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은 것처럼 결국은 이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297회 제2차 정회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촉직 위원에게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을 사전 교육하여 운영 효율성과 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촉직 위원에게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을 사전 교육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회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교육 근거를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촉직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역할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획 관련해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교육을 실시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행할지 혹시 그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개정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해야 될 거,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본 의원도 위원회 참석하고 하는데 이제 바쁘다 보면 위원회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를 못 한 부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한 사람이 초과할 수 없으니까 4개까지는 위원회 할 수 있다. 그럼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5개 하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소집하면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도 한계점이 노출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던 끝에 타 지역에서 이런 제도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 시행을 하고 먼저 벤치마킹해서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고요. 각 부서의 지금은 간담회든 뭐 좌담회든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하는 절차는 거쳐야겠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거쳐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보고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 임명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장 줄 때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하고 목적 아니면 기능 역할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게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어떤 식으로 바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모여서 또 하는 것도 힘드니까 우리가 임명장 줄 때, 주면서 한 10분, 5분 정도 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지금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때까지는 가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께 좋은 안 주시면 그놈 가지고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이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들 완주군에서 있는 각종 위원회 여러 가지 것들이 보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말씀드릴 것은 그렇고 어차피 지금 위원회를 본 위원이 행감 때, 각종 위원회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작년 행감 때 점검을 해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꼭 필요해서 위원회 구성되는 것조차 위원회가 잘 소집이 안 되고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 많이 행감 때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 근거가 위원회 부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표준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 교육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각 과에서 위원회는 여기 위원회의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충실히 따라서 해서 위원회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점검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정말로 진정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완주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서비스 중단 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급증하는 의료돌봄 욕구를 해소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안전한 의료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유사한 사업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선정 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어제 정례회 개회 때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어서 조례 제정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중복 사업 간 중복 지원 방지와 그리고 대상자가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경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혼자 계실 때 많은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존에 만약에 이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서비스를 안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조례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과거에는 동행 서비스를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돌봄 지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물론 병원에 가까운, 간단한 병원에는 모시고 가실 수도 있는데 가까운 병원이 아니고 완주 지역은 좀 특수 지역이다 보니 전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때는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도 생활이 있고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꼭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봄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동행이 필요하거나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그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어떠한 기관이든 119든 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그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런 수당이라든지 동행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돌봄이 병원 동행을 했을 때 어르신, 병원에 가야 될 당사자가 어떠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신 거죠?

그분들의 봉사자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시행 지침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경애 의원님께서 잘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상황을 봐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번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경애 의원님 큰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3만원, 3만원, 6만원씩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참고자료를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활발한 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2026년부터 하면 이게 1억6,500 정도 되고요, 2029년는 3억2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협의 요청을 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비 매칭이 좀 국비 플러스 지방비와 매칭이 돼야 하는데 순수한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은 조례 발의를 해서 사업 추진까지 참 좋은 취지인데 이왕이면 집행부에 또 국비도 조금 매칭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어차피 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발의하셨으니까 끝까지 추적을 하셔가지고 국비 좀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완주의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모든 의원들 그리고 모든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에서 조금, 행정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이 부분 수정안으로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3조 지원대상에서 완주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금전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우리가 일정 기간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행정에서도 혼선이 안 생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주 기간이 이제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내가 이 거주지로 등록을 바꾸면 이때부터 바로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받고 또 내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항상 어떤 보조금이든 행정의 복지 서비스를 해줄 때는 완주군의 얼마만큼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행정도 이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거를 좀 명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 개월 수, 우리가 통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표발의를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주신다면 잠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거쳐서 다시 수정안과 원안을 비교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상 문화시설 운영 심의 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회 임기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임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에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는 청년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청년 생활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의3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의4 청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의2는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형 이용권 불편함과 정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전자 바우처카드 도입하여 운영 및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 조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안 제4조는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3항은 신분증 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약 체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협약서에 지정의 취소 관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추진 중인 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 등 현행 청년정책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건강증진 정보관리 등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이형 이용권 발급 방식의 불편함과 정산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자 바우처카드 도입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해 이용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종이형 이용권의 발급, 회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 비용과 부정 사용의 위험을 줄이고 전자카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투명한 정산 체계 확립이 기대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년위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카드를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부정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카드를 전면 전환을 하면 고령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최광호 의원님이 잠깐 한번 설명을,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걸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 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일단은 공식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논의는 정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최광호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심부건 의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우처카드를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조금 이 부분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전자 쪽으로 하면 그게 투명성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카드를 또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잠깐 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종이 이용권과 카드 이용권을 혼합해서 쓰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개 보면 이·미용권을 그 금액에 줄 때 이게 뭐 금액을 1만원, 뭐 이렇게 5천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보조금 올바르게 써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미용권이 5천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만원짜리를 내고 5천원을 다시 거슬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미용권 자체를 1천원씩, 1천원짜리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서 위원님들하고 좀 정회를 통해서 좀 조율해서 이거를 수정을 하든 아니면 좀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맞춰서 가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의견 잘 들었고요. 집행부도 잠깐 배석을 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좀 있어서.

우리 신지영 팀장님 담당 업무를 관할하고 계신데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지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본 의원도 그거에 대한 같은 공감을 갖고 있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지로 발급을 하면서 1만원짜리로 그때는 발급을, 최초에는 1만원짜리로 발급하지 않았어요?

아니 5천원이요.

5천원?

예.

5천원짜리로 발급을 하면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봉동에 목욕탕에서도 민원이 나왔었고, 이 5천원권을 주면은 환급을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치를 안 해준다라는 그 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신지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그 해당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5천원짜리 했는데 그 목욕 이용료가 3천원이었어요. 그래서 2천원 잔금은 저희가 반환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특이한 표현 방식에서 다른 2천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다시 들여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좋은 방향인데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에서는 또 2천원짜리,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5천원 냈고 3천원을 쓰고 2천원을 저기 해서 거기 그 이용권에다가 6천원이라고 표기를 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데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다른 목욕탕에서도…….

다른 목욕탕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용권을 같이 쓰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용실에서 만약에 그 2천원짜리를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 목욕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밖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예, 맞아요.

카드로 지급을 했을 때는 그런 잔금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로 가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놓고 보면 고령층 연령층이나 아니면 업소에서 카드를 보급 기기가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집행부의 내용이 맞잖아요.

예, 맞아요. 좀 시기상조에…….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카드와 이 지로를 동시에 좀 발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도 좀…….

좀 놓고 봤을 때는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의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후에 고령층의 예를 들어 연령대별로 지로로 발급을 할 때는 1천원권을 일부 발행을 좀 해줘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 조례를 지금 살펴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범위가 제가 지금 조례를 쭉 놓고 보면 다른 쉽게 얘기해서 지로와 카드를 같이 쓰게 하려면, 요구에 따라서 쓰게 하려면 이 조례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잠깐 논의를 하긴 할 건데, 정회를 해서 요청을 할 건데 이 수정안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해서, 우리가 이번 회기 때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보류를 시켜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의결을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정안을 전면적으로 좀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추후에 별도로 회기 중간에, 본회의 열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건으로 해서 보류된 안건을 좀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 의견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차수를 연장해서 하자는 거죠?

예, 보류는 차수 연장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가 정리됐을 때 회기 안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끼워서 놓자는 말씀이신데…….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광호 우리 대표 발의자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시죠.

앞서 위원장님하고 심부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번 회기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조금 또 애로사항이 더 있으면 다음 회기에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제가 뭐 크게 이견은 없고 그 부분을 좀 따르겠습니다. 제가 발의는 했지만 이게 어떤 이용에 대한 거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좀 수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입장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지영 팀장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 조례가 어르신이나 그 업소나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2개 병행해서 해주면 이·미용 업소랄지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좀 불편감을 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과 최광호 대표발의자 의원님의 말씀, 또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라고 하면 내년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좀 의결을 봐야 될 걸로 보이고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내용을 수정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잠시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1분 정도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일 우리가 다시 상정해서 정리가 되면 올릴 수도 있고, 이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번 회기에 또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번 본 회기라고 못 박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회기라고 이렇게 지정을 안 해도 보류를 좀 하면 우리가 바로 이번에도 할 수 있고 다음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기간을 딱 정하지 마시고 보류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냥 보류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사에 대해서 보류를 해도 그렇게 맞는데 이번 회기에 마지막 일정으로 넣는 건 이번에 의결해서 어떻게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보류로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이번 회기 내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 좀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보류로만 해주시면 내일이고 모레고 이번 회기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다음 회기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심부건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 무조건 의결을 하자는 내용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견도 있으셔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해서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장애인,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절차 및 납부 방식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조사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노인 세대에서 장애인,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절차 및 납부 방식을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명확화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부정수급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시행 시 지원 대상 세대별 예산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 연계 체계, 부정 수급 방지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신규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운영 기간 및 휴관일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제9조, 제13조에서는 시설 사용 방법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서는 민간위탁 시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전북권 주요 수상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구이 수상레저단지의 핵심 시설인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관리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적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감면 및 환급 절차에 세부 기준, 보험 가입 범위,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형숙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조성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올해 조성되었고 내년부터 운영될 텐데요, 운영에 차질 없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있는 곳은 저희 선거구이고 또 제 고향이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11년 만에 완공이 된 만큼 더 잘 운영되고 보다 많은 우리 군민, 또 도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운영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안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안입니다. 운주면 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촌유학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으로, 농촌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학교 공교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교육 정주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180-9번지이며, 부지 면적 450㎡, 건축 연면적 429㎡ 규모로 총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 문제를 해소하고, 시행사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안정적인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향후 완주군 주력 사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제내리 1241번지이며, 면적 1만3966.7㎡, 소요 예산은 3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 변경안,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완주떡메마을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안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 변경안입니다. 신규 확인된 마한 고분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훼손 위험에 노출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여 국가 차원의 보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정비 계획을 기반으로 조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용진읍 상운리 산 10-3번지 1필지, 면적은 8,926㎡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과 근대5종팀의 합숙소 계약이 2025년 12월, 2026년 6월에 각각 종료됨에 따라 선수들의 주거 편의성과 훈련 동선 개선을 위한 주거 환경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완주군청 인근에 합숙 기능을 갖춘 아파트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효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완주군 용진읍 모아미래도 아파트이며, 총 4채, 면적은 378㎡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완주떡메마을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완주떡메마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시설 증축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다용도 판매장 증축을 통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 장애인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374-24번지이며, 기존 가설 건축물 철거 후 1층 다용도 판매장 180㎡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안입니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완주산단 랜드마크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완주군 주력 사업과 연계한 문화 체험 공간과 기업 협업 공간 등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산단 대표 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문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봉동읍 제내리 1299번지이며, 연면적 6,200㎡, 총사업비 32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 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안에 대한 건립안은 운주면 초·중등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운주초, 운주중의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도시 학생들의 교육 정주 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유학센터를 추가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현재 11명의 학생이 생활 중이며, 운주중학교 재학생의 42.8%가 유학생으로 지역 교육 기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운주 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안은 사춘기 전후 학생들의 남녀층 분리를 통한 성별에 따른 사생활 보장과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학교의 존폐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바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설 준공 후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도시 농촌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와 교육을 매개로 체류를 유도하고, 체류를 통해 정착을 촉진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안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산업용지 선매입을 통한 유해업종 차단 및 각종 신산업 등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해업종 차단, 신산업 유치 기반 확보와 시행사 조기 청산으로 산단 조성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SPC 보유 미분양 잔여 토지 산업용지 1필지에 대해서는 행정과 SPC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SPC의 2026년 상반기 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매년 3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SPC 운영비 지원 부담을 해소하여 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 변경안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전북 마한역사 문화의 핵심 유적으로서 2021년부터 2024년 완주문화연구소 협력 사업으로 발굴조사 결과 신규 고분이 다수 확인되어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토대 마련과 향후 국가사적 지정 구역 및 국가 보수 정비 대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전북지역 마한문화권의 중심 고분군으로 상운리 고분군의 원형 보존 및 훼손 방지, 완주군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보존 구역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사업비가 당초 3억원에서 10억5,600만원으로 약 8억원 이상 증액되어 군 재정 부담이 커진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국가사적 지정 추진과 더불어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선수단 합숙소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는 레슬링과 근대5종 등 2개 종목에서 총 13명이 활동 중이며, 현재 전주시 및 완주군 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합숙소의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수단의 생활 안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용 합숙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인 1인 1실 원칙에 부합하는 개인 생활공간 확보와 장기적 비용 절감,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선수단 합숙소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떡메마을 중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떡메마을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장애인의 자립 기회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떡카페 및 다용도 판매 증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떡카페 및 다용도 판매장 증축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제품 홍보 및 판매 채널 확대, 방문객 편의 향상 등 떡메마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떡과 카페의 결합은 전국적 트렌드로 전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며, 매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완주떡메마을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카페 도입으로 인한 고객 증가와 체류 시간 연장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 방안과 향후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안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주관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완주군이 선정됨에 따라 완주산단 랜드마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테크노2산단 지원시설 용지인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99번지에 총사업비 322억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주력 산업과 연계한 문화체험 공간과 기업 협업공간 등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완주산단의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완주산단은 수소모빌리티 특화산단으로 지정되어 산업 성장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문화, 전시, 비즈니스 분야의 기반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 협업, 전시, 교육 기능을 통합한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은 지역 산업 홍보와 관광 콘텐츠 확장, 신규 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지역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과 기업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주차장 확보, 교통 연계 강화 등 부대시설 확충 계획도 사전에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정책과장님이신 이은지 과장님께서는 재정관리과장님 옆에 있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거의 지금이 12월입니다,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농촌유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원 있죠, 우리가? 정원.

예, 정원이 지금 현재…….

11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학생은 11명이고 원래는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주중학교, 운주초등학교 관련해서 이제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공교육에 지금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산 대비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지만 13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금액입니다. 다시 또 건물을 지어서 또 새롭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13명이면 3명까지를 더 정원을 완전히 채울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또 이 건물을 건립해서 혹시 그러면 더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지, 몇 명 정도 늘어날 수 있나요, 건물 건립했을 때?

일단은 현재 저희가 건축 규모로 봤을 때 24명까지 정원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성을 따지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인원이 충원이 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 농촌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완주로 좀 다 갔으면 좋겠지만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완주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여러 가지 완주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도 있지만 군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졸업하면 완주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각자 가정마다 또 뭐가 지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강요를 못 하겠지만 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완주 취지에 맞게, 방향에 맞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운주농촌유학센터를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 수도 이제 조금 안정화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주에 유입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지금 추가로 완주에,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 완주에 체류를 하는 %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운주인 경우에는 아직 졸업생이 있지가 않아서, 1학년, 2학년인 경우가 있어서 지금 운주는 현재는 없고요. 인근에 동상인 경우에는 이번에 세인고등학교, 서울 아이인데 중학교까지 하고, 중학교는 고산중학교를 가는데 세인고 입학을 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아이가 1명 있고. 사실은…….

동상은 내용 파악을 하고 있고, 운주가 지금 농촌유학센터가 시행을 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지금 졸업생이 없다는 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그동안에는 있었거든요. 현재는 졸업생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신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해가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는 저도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학교와 연계성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졸업 후에도 어느 정도나 우리가 체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가지고 설득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 수가 11명인데 실제 지금 정원은 1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축을 했을 때 23명까지 이제 늘릴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수요조사요?

예, 예를 들어서 23명까지 늘린다라고 했는데, 정원을. 그 정원 그 수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조건을 확인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신청…….

그냥 막연하게 23명까지 정원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만약에 입실이 다 안 됐을 때 그때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수요조사의 어떤 체계는 좀 힘들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센터 쪽으로 지금 올해만 해도 한 10명 이상 정도로 해서 문의가 와서,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원 외에 10명 정도 문의가 온다는 건가요?

예, 지속적으로 중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유학센터가 전국적으로 여기가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많은 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이상 정도로 센터 쪽에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완주군 전체 개념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히 맞고, 학생 수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펼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오셨을 때 예산 대비 학생 수의 많은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담당자들 오셨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금 또 더군다나 유학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신설하고 증축을 했을 때 거기에 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계획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명 정도가 더 증원됐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언급이 없어요.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이…….

도비 지원은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도비가 10% 정도 되고…….

도비 지원은 오히려 지금 깎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농촌유학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도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실제 지원비는, 도비는 깎이고 있거든요.

올해 좀, 이번에 추경 때 일시적으로 약간의 삭감이 됐는데 현재는 도비가 10%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유학센터가 전액 운영비가 저희 도하고 군비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입학하는 학생들의 자부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65%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지원을 늘려달라라고 저희한테 요청도 하고, 예산을 세울 테니까 승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과거 그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항상 완주군이 문제가 뭐냐면 국비든 도비든 받고 완주군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뭔가 해요. 그런데 그 후속타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이 부분도 이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비용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는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상을, 비용 추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당장 건물 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을 모집하는 방법이나 이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어 이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위원회에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마도 이 유학이라는 말 그대로 유학이라 하면 자기가 생활하고 또 배우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학문을 익히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 소멸, 지방 소멸에 관련돼서 완주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국가적인 책임에서 본다고 하면 서울이나 기타의 타 지역에서 우리 완주지역으로 와서 유학을 하고 그 배움을 마치고 돌아가고 안전하게 또 어떤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저희들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 시설이 좀 크게 들어서다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또 증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과나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토지를 지금 매입해야 되죠?

예.

매입이 됐나요? 아니죠?

예, 토지 매입 계획입니다.

450㎡ 매입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토지주가 김미숙 외 1명인데 혹시 뒤에 계신 우리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은 아니시죠? 과장님이시면 그냥 기부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도 딱딱해서요. 아무튼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저희 비용과 거의 5대5 매칭을 해서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운주지역의 유학센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이은지 과장님 그리고 서유진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빨리 좀 끝내주고 싶은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은 또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건 SPC 청산과 연관이 있나요?

예, SPC 청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행감 때 SPC도 같이 행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보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관리과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제가. 제가 항상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어떠한 청산 절차를 밟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테크노밸리 산단이든 이 용지든 이렇게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입을 해서 다시 재매각을 통해서 이게 완주군 재산으로 다시, 어떠한 수입으로, 세수로 다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이런 부지를 매입해 놓고 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지, 뭔가 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를 저희가 끌어들이면서 무상으로 사용해 주는, 30년, 40년 무상으로 이 부지를 임대해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 건이 아니고 뒤에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도산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테크노 컨벤션을 이제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부지도 우리가 테크노밸리 어떠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매입을 하고 되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 유치해가지고 또 만들고, 앞전에도 우리 수소 2차전지인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전부 무상공급을 해주면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고 뭐하고 하는 데 활용을 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SPC 청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부지를 가지고 뭔가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또 기관 유치를 위해서 또 무상으로 뭔가를 할 거냐. 물론 용도 자체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이쪽에 투입을 하실 건가요?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재정관리과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런 면제나 감면 동의안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 차원에서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면제 동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합친다면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지만 저희 세외수입 징수 차원에서는 면제나 감면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의 세수를 가지고 그런 매입을 하고 또 되팔아달라라고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상으로 이 토지나 이런 데를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유치를 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제발 좀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억제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이 세수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 큰 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자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한 이자 정도는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감면을 해주더라도 그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재정관리과 입장은 저희들이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 동의나 면제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많이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법보다는 개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법 가지고는 제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적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항상 하는 말이 감면이나 면제 동의안을 저는 다 반대했습니다. 제가 재정관리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고요. 제가 예산팀장도 잠깐 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낭비된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감면이나 면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체적으로 한번 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매입지가 제가 보니까 4,225평 그렇죠? 한 필지로 돼 있어요, 지금. 맞죠?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PC 청산 목적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입하면 SPC 청산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지금 SPC 소유로는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매입 건의안을 드린 35억짜리 하나가 있고, 42억짜리 하나가 있는 건 내년도 3월경에 이제 잔금까지 모두 끝나는 걸로 해서 기업체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청산은 2026년 3월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해서 또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심부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PC 청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매입를 한다고 하면 재분양을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투자유치 활동해서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문제가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랜드마크 조성은 무조건 산단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랜드마크 조성은 일단은 상징성이 있게 산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산단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예산을 산단 안으로 들어가야만 랜드마크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부지도 저희가 이제 완주군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부지 매입을 여기 거 안 하고 군청 앞에다 매입, 예를 들어서 할 수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산단 사업으로 가져왔잖아요.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하지만 2개만, 아까 말했던 운주유학센터하고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단 매입에 대한 부분만 하고…….

그러니까 매입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

아, 그래요? 아까 선도산단…….

제가 말씀드린 건 매입. 부지 매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랜드마크 조성안으로 해서 매입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입이…….

이거는 2산단에 대한 매입입니다.

매입 2건이 올라와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지금 매입했을 때 관심사가 SPC 해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매입을 한다고 해서 SPC 해산이 뭐 아까 얘기했는데 2026년도 3월부터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월부터 저희가 산단 매각이 다 완료되면요. 청산 절차가 돌입하는데 청산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SPC 지분율이 있잖아요. 그게 매매가 돼야 돼요, 팔려야 돼요. SPC 지분율이 판매가 안 되면 청산은 안 되는데.

그 산업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에도 지금 두 필지가 SPC 소유가 되는 것이고 지원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용지에 대한 매각이고요. 지원시설은 향후에 저희가 순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계산을 했을 때 122억이라는 어떤 순소득이 있고 이거를 지분율로 해서 완주군의 40%이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주주별로 받게 되는데 저희는 49억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49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SPC 소유로 되어 있는 지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물로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지원시설로 SPC 소유는 57억이 있습니다. 57억이 있고, 저희가 49억 배당을 받으면 그걸 현물로 49억 가져오고, 나머지는 주주들한테 다시 또 알아서 거기 안에서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로드맵으로 가지고 저희가 청산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한 평만 남아도 SPC 회사는 안 돼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난해 800억 투자해가지고 매입했죠?

예, 832억 매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매입을 그만큼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이상 하면, 행안부에서 페널티 700억 정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800억 정도까지 매입을 하고 SPC 지분은 저희가 절대 못 건들잖아요.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들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 승인을 맡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총금액은 1,027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PC 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1,027억인데 거기 저희가 기 매입한 것이 832억, 그다음에 그전에 연구시설 기관 한 것이 153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PC 분양을 테크노2산단 분양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군의 지분율도 있고 회사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SPC 법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주군은 이미 완주군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SPC가 해산을 하려면 SPC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SPC 목이 해결이 안 되면 완주군이 아무리 다 분양을 한다고 해도, 완주군 거는 끝났다고 해도 SPC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SPC 지분에 대한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해산 절차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127억에서 985억을 선 매입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42억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지금 현재 매입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35억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매입을 하더라도 SPC 지분율은 매입을 못 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 SPC랑 이미 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그럼 완주군에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42억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땅을 산 금액이 그만큼 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SPC 해산을 하려면 한 평이라도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해산 절차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 다 살 수는 없는 이유가 있듯이 그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논쟁을 계속하면 다른 회의가 길어지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 부분은 서로 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한 토지 그리고 이제 지분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SPC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몫에 배정된 부분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42억이?

예, 42억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SPC에 대한 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지분은 본인들 몫으로 책임을 져서 가져간다고 하면, 동의하면, 양쪽이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겁니까?

지원시설에 관련된 거 말씀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SPC에서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걸 토지 매입을 하고 모든 절차를 마치면 SPC 청산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산업용지가 남아 있으면 일단 청산 절차가 돌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모든 게 끝나야지만 되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산업용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정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SPC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몫을 떼어오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너네가 가져가면 그걸로 동의를 해서 끝낼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SPC 소유가 두 필지가 있고 하나는 저희가 선매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가 분양을 통해서 2026년 3월경에 다 마무리되면 청산 절차는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배당금을 현물로 하는 방안 하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일단 지원시설에 관련된 것이고 SPC랑 그거는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832억어치 현물을 우리 몫으로, 물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그 정도는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서 잔여 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고 전체 금액 약 42억 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토지를 개발하고 나서 매각을 하고 그거를 현금 수입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되사서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책임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과장님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분양이 언제 될지, 매각이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부건 위원님이 말했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지만 땅값이 지가가, 지대가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매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매각도 안 되고 가지고 있으면 이 매각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두 분 과장님 외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짐이나 부담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매각이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여기에 따른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PC 청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매입안에 동의를, 개인적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 토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재정관리과장님과 함께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진순 과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신속히 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상운리 고분군이 우리 완주군의 주요한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직 의결은 안 됐고요, 나머지 3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일괄 의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지현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이동현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직장운동부가 레슬링하고 근대5종 선수단 이렇게 두 선수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합숙소를 직접 취득을 해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단 임대로 했던 부분을 이제 재산 취득을 해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지금 여기 비용을 보면, 취득 비용을 보면 운곡리 이쪽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4평하고 32평하고 이렇게 지금 2개소씩 개선하려고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32평하고 24평하고 2가지로 이렇게 나눴나요?

레슬링 선수단은 인원이 4명이고요, 근대5종 선수단은 6명이어서 1인 1실 기준으로 해서 둘, 둘 레슬링 선수단 25평으로 두 채, 근대5종 선수단은 3명이기 때문에 32평 2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대5종도 6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24평으로 3개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첫 번째 그 문제,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1인 1실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그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이 부분을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 제출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 지금 기존에 월 임대료를 70만원씩 해가지고 전주 덕진구 쪽에 레슬링 선수단은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아니었죠?

예,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근대5종은 지금 용진의 대영아파트를 이용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용흥리에 이쪽 모아 쪽 아파트들은 24평이 지금 3억1천으로 올라왔고 32평이 4억2천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딱 결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주 훈련장이 소양 체고고요, 거기에서 또 이동 동선이나 저희는 이쪽 주변 주변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하면 나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모아미래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가치를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소양의 전북채고를 활용하고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대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파트들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선수들이 거주하는 거는 지금 구태여 많은 비용이, 아파트 비용이 상승돼 있는, 원래 분양가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많이 상승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앞으로 미래의 투자 가치를 생각해서 이 높은 분양가로 있는 이 아파트를 꼭 구매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을 제공하겠다. 임대가 아닌 제가 취득 재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취득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놓고 보면 이미 상승할 만큼 지금 상승을 했고, 이 완주군의 소양하고 연결돼 있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2배에서 2.5배 가까운 비용의 아파트예요. 다만 우리가 선수들의 좀 좋은 환경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정말 이런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당연히 맞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완주군 세금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 상승할 만큼 상승해 있는 이 아파트를 이용하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앞전에도 지금 보면 용진 대영이라는 아파트에서 나름대로 지금 생활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매입해야 되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 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억에 그 정도 선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기 비용은 이렇게 저렴하게 들겠지만 대영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자산적 가치라든가 그런 건 조금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이쪽 모아미래도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 뭐 다른 관사로라든가 다른 용도로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 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매입보다 선수들의 좀 안정화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제한적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제가 하나 좀 더, 물론 이건 지금 재정관리과장님 세종에, 우리 완주군을 대표해서 국회나 정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세종에 지금 파견 나가 있죠?

예, 2명 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거기는 지금 전세로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재산적 가치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매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 왜 이거를 그냥 전세 비용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리면서 이걸 갖고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인근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매입을 해서 그런 가치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전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산적 가치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제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의에서 제가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하고 똑같이 저도 얘기를 했었고, 저는 차라리 여기 모아미래도 임대아파트 있으니까 그걸 활용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쩌겠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다른 공인중개사나 회계사나 참여연대분들이 재산 가치의 상승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산가치 상승 유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볼 적에는 임대도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것이 현재는 합숙소를 운영하지만 나중에 합숙소를 운영을 안 했을 때 다른 활용 방안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지금 관사가 없잖아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활용 방안이 있으면 여기가 더, 인근이 더 낫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저희 위원분 중에 공인중개사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확실하게 재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아미래도 2차가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의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월 임대료를 내주게 되면 그것은 날아가는 돈이고 이것은 재산 가치가 남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위원들 의견이 전반적으로 매입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그때 심의할 때도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완주 쪽에 이쪽 소양 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보면 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재산 가치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채 관사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한 채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관사로 사용할 때 그때는 또 관사에 맞는 그런 아파트든 뭐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선정을 하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네 채나 구입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느 쪽은 32평, 어느 쪽은 24평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정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이고요. 심부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지금 레슬링하고 근대5종 있잖아요. 굳이 완주군민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완주군민이 완주군 직장운동부가 레슬링선수하고 근대5종 선수단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굳이 막 2개까지 경기를 직장운동부에 둘 필요가 뭐가 있나. 정말 똑 부러진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완주군민이 다 할 수 있는 효과성이 뭔가도 좀 알고, 너무 홍보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몇 억이에요? 14억?

예.

14억 들어가요. 매입비가 지금 레슬링은 6억2천이고 근대5종은 8억4천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자산가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자산가치를 위해서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취지가 이상하게 흘러요. 그러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레슬링선수하고 다 좋아요, 완주군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시합이 있어서 우승을 하면 효과성이 있겠죠, 완주를 홍보하니까. 완주 마크로 해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3가지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완주군에 크나큰 효과성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이시니까 관련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주가 스포츠메카 구축으로 여러 생활체육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련으로 이렇게 직장운동부도 운영을 하면서 완주군 홍보나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운동부 연계해서 그 많은 다른 팀들도 저희 완주로 전지훈련을 오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장운동부도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우승을 해야만 이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 대해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주군에서 2개의 운동부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군민들한테 홍보 한 번 했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이게 예산에 비해서 군민들도 모르는 운동부가 있나 이 정도로 몰라요. 위원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는가 보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단에서 우승 몇 번 했는가 한 번이라도 홍보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그냥 방송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끝나고. 그러면 저는 항상 성과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홍보도 안 됐고 이게 2가지 운동 경기를 갖고 가야, 아무리 스포츠 마케팅도 좋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뭐랄까 고민도해서 정말 두 운동경기부를 운영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로 해서 우리 예산 대비 효과성 이거 이거 하라고 홍보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은.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도 굳이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면 돼요. 굳이 뭐 이거 자산가치를 따지고 뭐 따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생각은 다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예산,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꼼꼼히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정도 된다.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위원님들 다 생각이 같은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부분 만약에 어떤 사업이 됐든 그만큼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홍보해서 본인이 다 알아서 “아, 완주군 이렇게 2가지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 태반일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그 직장운동부들이요, 재능 기부라고 해서 저희 근대5종 선수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회원들 수영 강습도 좀 하고요. 또 이렇게 런닝크루 같은 데 찾아가셔가지고 런닝도 같이 좀 해주시고 일단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게…….

그런 거…….

잠깐만요. 지금 여지껏 보증금 얼마에다 월세로 해가지고 운영했잖아요, 숙소를. 그럼 이 정도 이 안을 갖고 오시려면 이분들의 성적 같은 것도 여기다 첨부를 해주셔야죠,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의원님들 자체도 모르는데 군민들이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오셔야 우리가 이 예산 대비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다라는 걸,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 알아요, 이거를. 이 부분에서 저 진짜 많이 보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원활히 운영해서 정말 효과가 뭔가. 제정적인 효과를 우리는 노려야 돼요. 그냥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제정적인 수익성이 뭔가 그것도 고민을 하고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신부건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단지 지가 상승으로 해서 여기를 구매한다는 거는 명분도 없고 그거는 의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과거에 선수 생활을 했었고 선수 생활을 했을 때 눈높이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지가 상승으로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적 환경 요소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양에서, 주 훈련장이 소양인데, 가장 가깝죠. 그런데 모아미래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대영아파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영아파트 환경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 운동 환경이 나올 수 있나. 운동을 했을 때 숙소와 운동장은 바로 앞에 있어야 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체육중·고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기숙사가 있고 요즘 클럽으로 다 전환됐던 초등학교나, 초등학교는 이제 숙소 생활을 잘 안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 앞에 바로 원룸을 잡아놓고, 고등학교는 숙소 생활이 가능하고. 그런데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여기 다목적체육관도 들어오고 운동시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요소가 앞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축구장이 있죠. 그다음에 뭐 트랙은 없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메인스타디움도 생기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도 생기고. 그럼 그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구매한다라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단지 지가 상승? 그렇게 따지면, 지가 상승을 따지면 에코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맞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과연 운동부가 완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는 운동부도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홍보도 하고 기사도 내고. 그런데 최근에 지난 회기 때인가 동료 위원님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A4 용지로 해서 사무실에다가 성적? 그거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아마 숙소는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레스링은 여자 4명이니까, 성별이 둘, 둘이니까 하고, 그런데 근대5종은 남자 셋, 여자 셋이니까 아마 그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좀 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했으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더 먼저 캐치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도 다 식사 못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가 상승이라는 의미보다는 주변의 환경이 앞으로 체육 쪽으로 되니까 운동부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저도 실질적으로 관사 부분을 고민을 한번 집행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3년 전인가 저희 화산에서 불이 나서 한 2박3일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주에, 군수님 같은 경우는 봉동에 거주하시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댁은 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그 순간에 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도 했었는데, 추후에 관사를 쓴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고 차라리 따로 관사를 하든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파트에서 신중히 고민을 했겠지만 14억이면 아예 짓는 게 안 낫나요, 14억이면?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편의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지가 상승인데 지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님 설득하실 때는 그런 다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광호 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시간이 좀 흘렀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각자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부분들이 저는 다 타당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와 관련해서 많이 뜨고 있는 것들이 스포츠맨십 그다음에 배려와 승복 그리고 가장 요즘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페어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선수와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항상 순위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부동산의 상승이나 가치를 배려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운동선수들은 성적으로, 순위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는 먼저 아까 말씀했던 우리 이동 그다음에 환경, 주거 여건,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가장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가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고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우선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직장경기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함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께서도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그보다 또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떡메마을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떡메마을 증축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서로 얘기는 오갔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2025년도, 2024년도 예산 때 떡메마을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증축으로 해서 변경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년 초에 그 예산 과목이 민자부에서 시설비로 바뀌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관급공사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해서 어쨌든 리모델링을하고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바뀐 부분은 이제, 물론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임명받으셔서 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의결한 게 있으니까, 의결한 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결한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는, 그때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들은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승인된 그 이후에 뭔가 변경이 되고 뭐고 또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위원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그전에도 드렸고 이것 때문에 나름의 그런 트러블도 있었고 그랬는데 전혀 설명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물론 과장님은 그 뒤에 와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나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어찌 됐든 새로 임명받으셔가지고 이쪽 과로 왔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전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바뀌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정도까지 바뀌면 이게 내용이, 완전히 목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새로 후임으로 오신 과장님이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 우리한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지금 목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전이야 어찌 됐든 저희가 신임 팀장님, 담당자, 저 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다 끝나고 이 상황이 지금 생겨서 저희한테 사전에 동의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전 팀장,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예산을 이미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목을 변경하려고 했었으면 그거를 심의받기 전에 저희한테 이미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고요. 그 얘기는 뭐 사전 설명할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같이 앞으로는 이제 집행부 전체가 다 마찬가지로 목이 변경되고 예산 승인을 이미 받은 거에서 목 변경을 할 때는 그래도 의회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 심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재정관리과에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재정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해야 맞지 않나요?

공유재산은 각 부서까지는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지금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회로 오셔가지고 개개인이 의원님한테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했다면 새칠로 우리 전체 의원님이 있을 때 이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는 지금 어떻게 됐든 동의안 같은 경우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여기 참여가 되잖아요, 우리한테 설명하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제, 모르겠어요. 간담회가 그때쯤 있었으면 몰랐고 없었으면 개개인도 좋겠지만 만약에 간담회가 좀 잡혀 있었다면 새칠로 와서 의원님 전체에 있을 때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주민 자치행정위원회만 해당이 되잖아요, 공유재산 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재정관리과도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있을 때 설명을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심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거는 저희들의 공유재산법에는 토지 면적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기준가액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그럴 경우에 재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재심의 사안까지 재정관리과에서 토탈하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고 동의만 얻는 것도 있고 의결을 얻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심의하면 어떨 때는 18건씩 했습니다. 3시간, 4시간씩 했는데 이것을 재정관리과에서 전부 위원님한테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확히 알지, 저희들은 심의를 주관하긴 하지만 이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깊이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과장님 오기 전에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면 일단은 전체 부서에 나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됐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담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의원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유재산은 자치행정위원회만 거치지 전체적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까지는 못 갑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 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전체 부서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됐든 총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장님께서 한번 각 부서에다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각 부서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제가 얘기했으니까 떡메마을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 내용도 있지만 제일로 염려 부분은, 다 좋아요. 취지도 좋고, 목적도 다 좋지만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카페를 운영하면 카페에서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한 30분이든 뭐 몇 분이든 앉았다 가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과장님 그 부분이 제일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주차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부분을 좀 아시는 대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사전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현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따온 이상 증축을 해보고, 그리고 카페를 올 때 뭐 지금까지는 사가지고 가는 거였지만 눌러앉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 주변에 물론 골목도 있지만 농협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떡메마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직업재활로서 떡메마을만큼 매년 연매출 10억원 이상씩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완주군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발전돼서 정말 주차할 수 없을 만큼, 주차장이 너무 비좁을 만큼 발전했으면 하는 게 가장 저의 바람이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주차장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저의 소망일 뿐이지, 일단 추진하는 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문제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거고, 아까 말씀도 잘하셨는데 농협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협의도 하셔야지, 무조건 거기 오신 사람이 농협 주장을 받치면 거기도 또 포화 상태가 되면 농협에서 또 제재를 할 거다. 그러면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농협하고 타협해서 농협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라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된다. 분명히 주차난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매출도 좋고 정말 장애인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좋은 취지로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카페까지 운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주차장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주차를 할 건가 끝까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련 문제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떡메마을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가정 하에서 주차장 관련 부분도 미리 좀 옆에 있는 부지나 이런 게 있으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 그것들을 실과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심부건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은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서 부서에 드렸는데 부서에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정도의 여건으로 바뀌었다면 그전에 그 바뀌는 과정 중에 있었을 때 미리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오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마음으로 같이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랜드마크 관련해서 위치는 무조건 산단 내에만 할 수 있죠?

일단은 그때 저희가 이거를 문화선도산단사업으로 해서 산업부 공모를 할 당시에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 산단으로 유치를 했고…….

너무 서술로 하지 마시고, 산단 외에는 못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산단 내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위치를?

지금 지원시설 제내리 1299번지, 지원시설이거든요. 8 지원시설이거든요?

경계선을 어디로 봐야 돼요, 경계선? 예를 들어 산단 경계선.

범위를 어디에서…….

범위.

범위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지원시설 8부지입니다.

아니 그 위치는 아는데 범위를 보면, 지금 이 범위로 다 보면 돼요?

지금 지원시설 8 부지고요. 그 부분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산단 이쪽에다가 할 거잖아요. 맞죠?

예.

위치는 알아요. 그러면 2산단이니까 그러면 이 농공단지 밑에까지 다 보느냐, 이 안까지 다 보느냐 이거예요, 위치를. 그 위치 안에서만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위치 밖으로 넘어가도 되느냐 이거죠.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 내용에 보면 캡슐호텔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다 호텔 놓는 거 아시죠?

예, 공모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호텔 들어오는 거하고 좀 안 맞지 않나요? 호텔에 민간이 투자를 하는데 관에서 호텔을 운영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지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 과에서 올해 12월 달까지만 하고 이거 이관되잖아요. 이거 다 아는데 잘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선도산단 이거는 컨벤션홀이 완주에 없어서 항상 체육관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데 이번에 지을 때 대규모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부분도 여기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데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지금 픽스…….

예, 여기를 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뭐 변경이라는 건 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공연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술인들 공연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5분발언 이번에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다 같이 추가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5분발언 할 거예요, 이번 회기에. 공연장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보면 여기 제일 큰 장소가 문화예술촌 여기밖에 없어요. 보면 다 여기저기 빌려서 아니면 너무나 협소해서 전체적으로 삼성문화회관 있잖아요. 그 정도 좀 우리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연장을 하나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차피 하면서 여기다가 좀 안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리셉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향후에 이제 문화역사과로 업무가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최광호 부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지난 몇 회 조례 때 나왔는데 마이스 산업 아시죠? 마이스 산업.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컨벤션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의 문화나 이런 거를 컨벤션 유치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 연계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마이스 산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기존에 체육관을 빌려서 축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이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잘 전달해 주세요, 어차피 이쪽 과에서 뭐 이관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는 저희 소유가 맞죠, 완주군?

예, 완주군.

그런데 원래 여기가 지금 테크노 2산단에 지금 지원시설이…….

지원시설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용지잖아요?

예.

여태까지 쓰지 않다가 이거를 갑자기 결정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를 결정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있습니다. 문화선도산단은 공모사업이었어요. 랜드마크를 할 때 원래 이 시설 용지를 염두에 두고 했어요, 신청을?

신청 당시에 이 부지를 신청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 문화역사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문화역사과장님을 모셔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옆에 아까 할 때 물어봤고, 공모 신청할 때 그 부지로 했고, 산업부에서 그 자리로 현장 심사와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지로 그럼 신청을 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토지가 지금 5,880㎡인데 평수로 보면 한 1,7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이 지금 6,200㎡인데 연면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1,878평 정도 되는데 더 커요, 전체 면적보다. 그런데 바닥 면적 따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바닥 면적이 약 700에서 800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간에 주차시설하고 녹지하고 부대시설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공간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여기에 지금 컨벤션홀, 산업 전시관, 비즈니스 공간, 캡슐 공간은 이제 한 동으로 지어지겠지만 나머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주차 시설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봐야 돼요. 오시는 사람들이, 유치되는 숫자가 승용이건 뭐건 이동 차량을 가져왔을 때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최대치가 어느 정도고 최소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여기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면적은 좀 부족할 수 있다, 단독으로만 쓴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성할 때 녹지나 이런 기타의 공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심도 있게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향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할 계획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위원장님 저 한번…….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위치도를 보면 지원 8이잖아요. 이주갑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이게 토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토지가 부족합니다, 보면. 그러면 지원 9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게 크게 지을 것 같으면 주변 환경이 기반시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이주갑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야 한다.

예.

제가 볼 때 면적이 연면적에 비해서 토지가 적어요, 정말로.

예, 그런 부분도…….

1,770평 정도 되는데 지원 9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어차피 하려면 잘해 놓으셔야 관광객도 오고 그러지, 너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자세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 위원입니다. 약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건건이 의결을 하실 거죠?

아니요, 이건 일괄 의결입니다.

일괄 의결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아니 지금 2건하고 여기 뒤에 나온 4건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했죠. 2건은 이미 의결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는 일괄로 건건이 해서 받고 저기 하는데 의결을 일괄로 하신다고요?

일괄 의결입니다. 그리고 아까 11항 할 때도 2건 일괄 의결을 했고 질의는 따로 하고, 여기도 질의는 따로 하고 지금 일괄 의결로 이렇게 진행…….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