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보고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의 복지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스스로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이 함께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6년은 제5기 계획의 마지막 연차로 2대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국 1개소 14개 부서가 과업단위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TF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조직이 “복지가족국”에서 “복지돌봄국”으로 개편되고, “통합돌봄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관계망 형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관악형 배분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합니다. 신규과제로는 복지안전망 구축, 돌봄 강화, 저출산 대응이 포함되며, 대표사업으로는 고령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출산·양육 친화인프라 확충, 독거어르신 고립 완화를 위한 행복밥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 등 16개 사업이 예산성과지표 조정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비 지원 사업이나 중복사업 일부는 제외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설명드립니다. 기존에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폐지사업이 총 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악육아센터 아이랑 운영 사업이 2026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부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최종자료 기준 폐지사업은 총 4건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악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 전반에 복지 수준을 높여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 부록 참조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