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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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미래환경국장 김선주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미래환경국 소관 핵심사업들에 대해 내실있게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미래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실 때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미래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 관련해서 올해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사회 첫출발 지원은 지금 집행률이 83% 정도 되고요, 2006년 19세 도봉구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도서구입비나 학습수강료, 학습실 이용료로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청년 사회 첫출발 지원금은 사실은 제가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조례를 발의했던 사업입니다. 접수를 했는데 못받은 건수도 몇 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정여부를,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 구민인지 나이와 그다음에 지원분야에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하나가 누락됐거나 매칭이 잘 맞지 않아서 지원이 안된,

락된

누락된강혜란위원

것은 다시 보충해서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보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이 아닌 경우같은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한

단순한강혜란위원

착오에 의한 것이면 저희가 구제해 줄수 있는 것은 구제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보니까 구에서도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시작할 때도 하고 중간에도 현수막으로 하고 또 최근에도 보니까 첫출발 지원금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것 관련해서 신청 안한 사람들 신청하라고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보니까 제가 참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첫출발하는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다음강혜란위원

질문입니다. 46페이지, 청년취업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설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인턴들 제가 한 번 지원센터 가보니까 청년인턴들이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 굉장히 잘하고 있던데 그분들이 공공기관 실무형인턴이었던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비를 공모해서 3년 동안 6억을 받는데 조건이 일단은 이용하는 청년들이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도 하지만 공모사업의 기본조건이 상주인원이 있어야 되어서 저희가 2명을 청년공공인턴으로 계속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북

동북강혜란위원

4구에서 보면 도봉구 청년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회화 오픽이나 이런 것을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구에는 야간에 하는 것이 없어서 청년들이 가지 못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이런 야간어학학습을 개설하셔서 저희 청년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과의 사업에 관심있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가 와서 11월 11날 점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돈이 들어갔으니 점검을 하는데 와서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칭찬하고 가셨어요 접근성도 좋고 환경도 쾌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수업도 진행해 주고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오픽이나 어학부분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노원이나 강북에서 자기네는 안하는데 어떻게 거기만 하느냐라는 우리한테 줄 민원은 아닌데 그런 민원도 있고 직원들도 초과근무랑 상관없이 또 초과 일을 하더라도 주중에, 또 주말이나 기회되는 대로 계속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렇게

이렇게강혜란위원

보니까 저희 취업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취업컨설팅, 직무멘토링, 어학 그다음에 취업캠프, 면접, 자소서, 스피치, 공기업엔씨에스과정, 채용 트랜드 강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생한다, 너무 잘한다, 칭찬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다음입니다. 63페이지예요, 청년 구정체험단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입니다. 전에는 대학생아르바이트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청년구정체험단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꿔서 일을 했는데 명칭을 바꾸게 된 이유가 대학생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45세까지이잖아요. 45세까지 구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저희가 열어줬는데 올해 대학생이 아닌 40대 분들이 많이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몇 명 정도 어디에서 일을 했었는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지부 지적도 있고 위원님들의 차별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학생만이 아니라 청년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강혜란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매뉴얼도 배포를 해서 더 짧은 기간이지만 더 알차게 일할 수 있게끔 했고 40대는 총 80명 중에 2명 정도 전산 무작위 추첨인데 2명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는 연령대가 아니다 보니 그래도 2명정도 40대가,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알기로는 여름에 2명, 겨울에 3명 해서 총 5명의 40대 지원자가 구정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조금 더 높여주셔서, 또 넓혀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도 모집을 시작하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올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모집하는 것은 내년 1월에 하는 대상자라서 내년에 예산이 줄어서 8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산이

예산이강혜란위원

80명에서 50명이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워낙 작다보니까 다른 과도 그렇지만 저희과 전체적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깎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50명,

아니

아니강혜란위원

이 구정체험이, 저희가 청년구정체험단을 만든 이유가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구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 시간을 조금씩 주고,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5, 6시간 할 것을 3시간, 3시간 쪼개서 좀더 많은 인원들이 구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생각 한 번 안해 보셨는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금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일 5시간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더 많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그런 아이디어를 이번에는 올해 했던대로 공고가 났는데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았다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가 안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조율을 해서 명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실은 5시간이다 보니까 더 줄이기도,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그러면 예산때 한 번, 사실 30명이나 줄어서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것은 예산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강혜란위원

청년미래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단 이것은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한가지 문의드릴게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관련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언론에서 발급을 받아도 쓰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받은 것 중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민원 받은 것 중에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 이런 것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려서 이번에 구청 지하에 있는 체육센터나 아니면 각 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청사에 지하 헬스장은 이미 조치해서 빠르면 오늘부터 어르신들이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동주민센터도,

하고

준비하고강혜란위원

있는 것이에요? 아직 시작은 안된 것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청했고 오늘부터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마 오늘부터 가능한 것으로 행정지원과 시설관리팀에 확인했고요. 동주민센터도 저번 주에 공문을 보내서요, 제로페이 등록해서 그 해당 시설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도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 그전에는 이게 구청 헬스장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하고 싶지만 못해서 미리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서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 올해도 있고 또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저희가, 미리 사용하신 분들 수요가 있으셨던 분들한테도 내년에는 좀 홍보를 해서 저희 스포츠센터, 아니면 헬스장 뭐 이런 데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민원 내기 전에 이런 것은 과에서 미리 챙겨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미리 좀 챙겨 주십시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미리 다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구민 물놀이장 관계돼서 한번 177페이지입니다. 구민 물놀이장, 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도봉구 주민들, 아이들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깨끗하고 그런데 너무 좋긴 한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민원을 받았어요. 수질,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수질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지하수를 사용하냐, 상수도를 사용하냐, 여러 가지 문의가 있더라고요. 수질 검사하시나요, 수영장 오픈하실 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수질 검사 점검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매일 저희가 현장에서 시험용지를 통해서 계속 수질을 확인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관련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업 종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질에

수질에강혜란위원

이상이 없는 것을 매일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굉장히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희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매일, 매일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표 하나만 붙여주셔도 주민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수영장 열 때는 수질 검사표를 붙여주셔서 수질에 이상이 없고 매일 점검한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조금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 중에 돗자리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내년에 구민 물놀이장 오픈할 때는 돗자리존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표는 매일 한 것을 계속 올해도 붙였고요.

네.

강혜란위원

어디에다가 붙였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거기 가까운 데 보이는 쪽에 붙인 것으로 팀장한테 확인받았고요. 그다음에 돗자리 부족도 데크를 일부 없애고 업체한테 얘기해서 돗자리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충을 했고요.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254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분실도서 관리 잘해 달라고 개선하신 사항이 있는지, 분실도서 관리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 어떻게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4월에 구립도서관 운영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3년마다 장서를 점검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41권 분실이 있었는데 연도말 현재로 254페이지에 보시면 55건 정도로 분실 수가 확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현재 10월 기준으로 130건이 있는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수시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매주 수기로도 하고 확인해서 아마 대폭 줄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작년강혜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규칙까지 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적극행정하신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입니다. 411페이지예요. 민원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창동민자역사 현장 야간작업 소음 불편,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 처분한 게 세 가지인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정 처분한 것은 총 4건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6시 이후에, 일몰 이후에 야간에도 일부 작업이 진행될 때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민원인의 불편을 전달하고 이후부터는 야간작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음이

소음이강혜란위원

6시 이후에 초과로 몇 데시벨이 정도가 얼마나 나와야?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5데시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70데시벨 정도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그 기준 이내로 소음이 발생해도 구민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4데시벨 내지 5데시벨을 초과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 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아시겠지만 그 근처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분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구청에도 자주 찾아오고 시행사, 시공사 다 만나게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 처분 나온 것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게 2025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소음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소음이 많이 저감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께서 적응을 하셨다고 할까,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관내에 공사장 관련해서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면 또 터파기나 이런 것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구민들께서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감조치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는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과태료 처분 관련 말씀이시죠?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자원순환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안전국 할 때 보험 관계돼서 보험료율이 56%가 올랐던 게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같은 차량, 차량의 대수는 53대가 똑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것 한 번 잠깐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 있는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산먼지나 아니면 물청소 차량들이 좀 있는데 그게 저희 직원들이 임용되고 얼마 안된 상태로,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작년에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환경공무관들이 들어오자마자 보직을 받는 게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숙련되지 않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면서 사고가 조금 더 많았고 그다음에 낙엽 수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에 수송을 하게 되면 땅이 얼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고 처리가 되고 또 수리를 하게 돼서 작년에 유난히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작업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한 7건 정도밖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작년에 사고건수가 총 몇 건이었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 37건으로 돼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재작년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재작년은 2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재작년에 23건이었고 작년에 37건이었는데 운전을 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운전을 하셨을 텐데, 연수별로 똑같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직원들이 갑자기 투입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기

갑자기강혜란위원

투입이 됐었을 경우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 경력 관리를 조금 잘해 주셨어서 경력이 많이 있는 분들로 투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사고가 많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작년에 37건의 사고가 있었어서 올해는 저희 직원분들이 특별히 특별 관리를 하고 올해는 7건의 사고밖에 없어서, 그러면 내년 되면 저희가 보험 가액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강혜란위원

계속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자리에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사진 제시) 38페이지입니다. 일단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립은둔청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추진사업 39페이지 보니까 11명 발굴 및 1대1 동행서비스 제공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이 2024년도는 저희가 11명 발굴을 했고요. 11명 발굴을 했는데, 고립은둔청년의 성향상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발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발굴을 해서 부모 교육 세미나도 거쳤고 그다음에 1대1 위드워킹 서비스 지원도 했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11명 중에 4명이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4명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2025년도는 한 10명 정도 발굴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25년도 10명 발굴한 그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 발굴했던 청년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이호석위원

드리는 이유는 2024년 복지에서 추진한 것들 보고 있는데 그 앞에 2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사회적 고립 청년과 함께하는 ‘희망 Outing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키트 지원사업은 22명 참여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 것은 1명 참여로 되어 있어서 뒤에는 또 11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 궁금해서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38페이지요?

니요

아니요이호석위원

.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39페이지에 2024년도 것 고립은둔청년 11명 발굴에 대한 건이고 앞에 세부 자료 같은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26페이지에 (복지) 안정적인 청년 생활에 3개 사업이 나와 있고 2번은 22명 참여인데 3번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1명 참여되어 있긴 하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1명은 40대,

호석

이호석위원

40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우리가 청년 연령이 45세인데, 40대에서 45세가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1명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여기에 1명이라는 것은 40세에서 45세가 1명이라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11명 중에 1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 위에 2번 같은 경우 22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지원하는 숫자가 늘은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것은 2023년도 사업에 복지 분야에서 1인 가구 생활안전 키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지원한 것에 40세에서 45세가 2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금 2023년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인원 변화가 2명이 되어 있고 2024년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자료에는 22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26페이지 2번에 청년 1인 가구 생활안전 키트 지원사업이 그 해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24년도에는 종료됐는데 22명 참여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1번에 있잖아요, 여기는 2명인데 그러면 2023년도에 2명을 하다가 2024년도에 22명을 하고 종료를 한 건가요? 확인 오래 걸리시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이것은 제가 연도가,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서 지금 명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립은둔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네에서 고립은둔청년분들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으신 경우 근로를 하시게 되면 기초생활로 받던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밖으로 나오기를 유도하고 교육지원 서비스를 알려드려도 의욕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은둔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굴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숨어 있는 분들을 밖으로 찾아내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와 같이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쪽에서 다방면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계속 방문을 해서 그분들 가족분들과 당사자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명수가 10명이나 11명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난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작년에 했던 분들도 관리도 하고 또다시 발굴을 하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끄집어냈다고 하더라도 은둔청년들끼리 모아놓는 것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갔는데 그 모임이 은둔청년들이 아닌 그런 모임까지도 저희가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조모임 하는 곳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대로 현재 부모님이 계시는 고립·은둔 청년들이랑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끼리 모여서도 이분들끼리의 갈등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파악을 하셨던 대로 흔히 말하는 보호자가 존재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예를 들어서 탈북자라든가, 아니면 집을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청년미래과에서도 주무를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탈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오히려 더 집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그냥 방에서 나오지 않고 흔히 말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저장강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것처럼 저도 집에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다르게 보고 같은 고립·은둔 청년이지만 다르게 정책을 내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2페이지 이것은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봉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 노올장 청년문화기획자가 3명인데 맞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면 노올장이 3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3명 보니까 3명을 뽑으셨는데 3명 중에 한 분이 중랑구이셔서 비율상 서류상 33%가 타구분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한 분당 저희가 그래도 한 2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도봉구 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나 이렇게 20명, 30명을 뽑아서 한두 분의 외부 인력을 쓰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3명을 뽑았는데 2명이 도봉구 사람이고 한 분이 타구 사람인 것은 조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문화재단에서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 능력이 탁월한 것인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도 지금 우수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도 사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43페이지 보시면 저희 청년 서포터즈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도봉구 외에 2명이 있기는 한데 이래도 비율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명 중에 1명이 비도봉구인 것은 조금 문제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제외하고 47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위에서 세 번째에 스터디공간 등 대여 같은 경우에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면접 체험실도 잘 되어 있고 이게 또 입소문도 되고 있어서 이용객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운영 방향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지원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작년 한 것에 비해서 지금 많이 청년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와보면 다들, 그러니까 몰라서 못 왔던 청년 말고는 한 번 와본 청년은 되게 만족하고 재방문이나 재활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공간 부분은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용하셨던 청년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지금 75페이지 중간에 한국대중음악상 해서 송캠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OPCD 오셨던 아티스트 분들, 특히 유명한 예를 들어서 더 콰이엇이나, 딥플로우 같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업계에서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향후 아레나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들끼리의 평판이, 흔히 말하는 예전에 홍대처럼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공연자가 안 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향성을 상당히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OPCD STAGE하고 준비하는 데에서 저희가 올해 차별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랑 연결하는, 신진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게 전문가랑 같이 협업을 해서 본인들이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대중음악상, 한대음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냥 협회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음악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한대음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협업했던 것들이 되게 신진 아티스트나 기존 음악인들한테는 많이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대음을 더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유명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약간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음악인들한테 더, 음원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작은 공연이나 협업을 하려고도 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 방향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플러스, 주민들이랑 사람들이 모일 만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셨던 것 중에 ‘커피-카페-음악’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자료 추가로 USB로 주신 것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기존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실제로 저도 가서 커피 마셔보고 했는데 같이 드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딥코브 카페나 이렇게 하신 것들, 노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즐기기에도 좋은 것이니까 이런 영역들도 잘 마련하셔서 주민들도 화합하고 전문가들도 와서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면 향후 좋은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면 카페를 접목하자는 것도 거기 참석했던 청년 아티스트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세계 유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청음회로 끝났는데 조금 여력을 더해서 내년에는 라이브 공연으로 하고 그다음에 OPCD STAGE 때 카페 영역에 있었던, 사업에 참여했던 카페에 나중에 많이 재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권 활성화에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말씀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쌍리단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서 선순환되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은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 주셨던 78페이지 79페이지 OPCD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행사 자체는 엄청 준비도 잘해 주셨고 아쉬운 점이 특별히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 과거와 다르게 저희가 모셨던 윙이라든가, 비트펠라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행사장 밖이에요. 건너편에 아우르네,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렸는데 여기가 행사장 밖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하는 보통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 그리고 음악가들이 오는 출퇴근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시쯤부터 공연을 시작했는데 11시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끼리도 출근길에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사진 찍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여기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좀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이분들끼리는 자리도 경쟁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신의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서 길거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 통제도 안 돼서 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급하게 교통과에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리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도로로 사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통행이 안 되는 곳도 아니고 아우르네랑 씨드큐브 가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차량이 다녀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 불안해서 여기 몇 시간 동안 있다 나왔거든요, 그 퇴근길 나가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부를 때 그분들의 팬분들이 와서 이렇게 외곽에서 기다리거나 아티스트가 출퇴근하는 동선상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가 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랑, 올해 이렇게 새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상승할 줄 몰랐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고려해서 내년에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이호석위원

해당 이런 길이 일시적으로 예측되는 수요잖아요. 예를 들어서 2시에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11시부터 한 4시쯤이면 이분들이 어차피 빠지세요. 해당 아티스트가 퇴근하면 빠지시거든요, 공연을 마치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교통 통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안전상의 뭔가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못 했던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데 오면 그분들도 그렇고,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잘 지낼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도 보는데 너무 계속 불안해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꼭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여기 있으셨던 분들 중에는 인근 자운고 학생들도 있었어요, 우리 주민들도 있었고. 그분들이, 저도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주셨던 많은 의견들 중에 79페이지 감상평 1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티스트들이랑 만나기 위해서 이분들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선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사를 하루 진행한다고 하면 아티스트들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 청음회나 이런 것들, 저희가 LP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 옆에 OPCD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장과 연결해서도 한 번 추진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작년에 평하고 또 올해 평이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좋은 공연이 창동에 있어서 놀라웠다는 리뷰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리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또 소음 민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1건밖에 없었고, 작년에 되게 많았는데. 저기에서는 저렇게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해서 나도 보고 싶고 원했던 공연이라는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되게 뿌듯하고, 올해는 저희가 여기서 공연도 했지만 이음에서 라디오로 송출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들의 청음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이 또 깎여서 작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도봉구민 우선 혜택을 많이 드렸어요. 재작년 처음 할 때는 저희가 할인 혜택도 줘봤고요, 도봉구민한테. 우선 예약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우선 예약을 한 사람들을 분리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QR코드랑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타구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운고 학생들조차도 엄청 자부심이 있고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낸 축제이고 이런데 타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약을 할 때도 뭔가의 인증 장치를 만든다든가, 기존에 도봉구민 할인을 하실 때는 저희가 매표소에서 발권을 할 때 주민등록상에 써있는 주소를 보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 사람들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소음을 조금 견디면서도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도봉구민한테 혜택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티켓팅을 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기간만 넣었는데 그 기간에 타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니다

맞습니다이호석위원

.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민원 하나 들어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매년 다 오셨대요, 젊은 분이세요, 청년분이신데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학사거리에 현수막만 한 번 QR을 찍으면 의정부 사람이거나, 강북 사람이거나, 똑같이 이 링크를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셔서 사실 당시에 저도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도봉구민이니까 뭔가 혜택을 받고 싶은데 그냥 같은 QR코드랑 같은 링크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타구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가 드린 자료에 이것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씨드큐브 U자형 버스 정류장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OPCD랑 LP 라이브러리랑 다 있는 그 공간인데 지금 저희 성과평가도 주셨어요. 항상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LP 라이브러리랑 이음 청음 같은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는 항상 좋고 특별히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거의 누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용 인원이 한 13% 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홍보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해당 지금 사진에다가 청년미래과랑 도시활성화추진반을 같이 넣었어요. 여기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대로 이 차로 자체가 마을버스하고 간선버스가 같이 다니는 차로예요. 왜냐하면 씨드큐브 안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고요. 거기 U자형으로 틀면 버스 정류장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버스가 너무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에, 배차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죠? 기다리는 시간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중간에 울타리로 막혀 있는 지점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없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랑 협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OPCD STAGE 같은 행사 날, 혹은 1년에 너무 자주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정한 날에 여기에 사실 버스 정차만 다른 곳으로 하게 해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서 마라톤을 한다고 그러면 마라톤을 하는 날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해당 구역에 있는 버스 노선도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면 기사님이 공지를 해 주시고 어디 가시는지 물어보고 버스마다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교통 통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 통제를 부탁을 드린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OPCD STAGE 행사 같은 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 통제를 한 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도시활성화추진반을 같이 넣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랑 간선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날의 버스 교통 협조를, 대중교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 교통과나 그리고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교두보 역할을 도시활성화추진반에 해 주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OPCD STAGE 특정한 날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교통지도과나 서울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날 특정해서는 해도 될 것 같은 게 이번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고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기존에 우측에 있는 기성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상권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시설을 이용해 보면, 알면 또 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문화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인데요. 지금 역사문화탐방도 그렇고 대부분 주변에 도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하고 보통 소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방문견학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안 갈 때는 방문견학, 소풍,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다닐 때 여기 지금 도봉 역사문화 탐방 시설 소개 10개소 중에 김수영문학관이랑 그리고 간송옛집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용을 몇 번 해봤는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조금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주제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호응도가 꽤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좋았다는 이야기랑 학부모들이 만족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서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점인데 거기 김수영문학관 같은 경우에 지형 자체가, 건물 자체가 울퉁불퉁한 지점, 그리고 여러 가지 걷기에 불안정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8월에 저희 비 와서 문을 닫았었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일부 중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호석위원

다 복구가 됐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복구는 완료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당일에 갑자기 긴급 임시 휴관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갔는데 이용을 못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제가 당일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좋은 시설을 두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는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좋겠고 그리고 직접 갔는데 침수가 지하에서 그날 당시에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일 긴급 휴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우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예측도 되는 지점들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사전에 휴관하는 것도 고려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이랑 같이 간 학부모가 당일에 갔는데 조금 위험해 보였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 써서 일기예보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만큼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휴관 안내 공지하고 이런 것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침수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봐서 방수나 지하에 지장물 문제도 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향후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 차수벽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매년 이렇게 긴급하게 임시 휴관하고 대처를 해 주신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벽 설치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저장소 같은 것들 검토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한 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69페이지 동일하게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 건립 예정부지 활용현황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건립 예정부지 활용계획에서 5월에 재산관리관 이관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간략하게 확인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1월에 공영주차장 확충이 완료돼서, 이관을 받아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준공 보고랑 서류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안 돼 있어서 그것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교통지도과로 그 부분은 이관할 예정입니다, 재산관리관을.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관이 안 됐다는 상황이신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쯤

언제쯤이호석위원

될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1월 중에 완료하려고 계획 중이고 서류만 조금 미비되어서 그것만 확인되면 바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기존

기존이호석위원

동일한 어플로 사용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호석위원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유주차장이나 모두의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다, 불편하다, 그래서 근처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초안산 분묘군 같은 경우 의견들이 주민들끼리도 조금 분분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묘지가 외부에서 보이는 지점과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가 공통된 사항이신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잘 구해서 저희가 지정구역, 도봉구만이라도 타당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잘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로는 181페이지랑 304페이지입니다. 업무 현황 관련해서 먼저 30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화정책팀 특히 문화관광과 일대랑 문화체육과 일대 업무 영역도 조금 늘어난 지점들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관광팀 같은 경우도 업무 영역이 늘어난, 표상으로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81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동호인이 1만5,680명이고 클럽 같은 경우는 341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회원 수가 는다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인력들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업무 범위가 광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관리 사업도 해야 되고 관광 관련되는 업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핫하게 다 나온 게, 초안산 이슈 같은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관광 쪽에 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생활체육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민원도 있고,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숙원 사항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은 저희 부서의 의견이랑 이런 것도 중요한 의견이기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더 많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미래환경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국에서 진행했던 기피 부서, 격무 부서를 할 때도 체육 관련 팀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관광 부서도 이슈도 많아지고 격무 부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꺼리는 부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이 많고 힘든데 아까 말씀하신 관광과, 서두에 얘기했던 분묘군 같은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인력 충원이 됐든, 아니면 부서를 분리시키더라도 분리해서 필요한 곳에 한두 명 증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사람이 늘고, 일이 늘고 있는데 일하고 직원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다시 문체과, 일단은 1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쭉 장애인 체육회 관련돼서 한 19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수상하셨어요, 간단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에 금메달하고 동메달 해서 10명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금메달 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4개 따신 걸로 확인을 했고 자치구 하나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주셨던 민원들이 있어요, 특히 부서에서 요청은 드렸는데 바우처 같은 경우, 타 자치구를 가서 저희가 없는 종목,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궁이라든가, 버저로 하는 양궁 같은 스포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포츠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고 그게 정 힘들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유치하거나 인근에 그런 시설들을 임차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원하는 시설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대상 수요조사이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전달 드리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파악한 것과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수요자분들의 얘기가 한 번 달랐던 적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 업무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데, 보호자가 아는 범위와 저는 그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의 말씀과 본인의 말씀을 조금 확인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수요조사는 분명히 제대로 해 주셨는데 제가 들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인한테도 여쭤보고 보호자분한테도 여쭤보니까 보호자분이 조금 다르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랑 본인의 수요 두 개를 같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는데, 장애인분들 스포츠 집행률이 계속 좀 독려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더 이용하신 분들, 보호자랑 본인들 해서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부서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의 경우, 기존에 장애인 바우처를, 스포츠를 안 들으셨던 사람이 새로 들어갈 때, 기존에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가는 경우 두 번의 인증 절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흔히 말하는 할 줄 몰라서, 조금 복잡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잘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조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긴장해 주시고 이호석 위원님 질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늘면서 저희가 잘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2023년 같은 경우 5,40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벌써 참여인원이 8,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마라톤 대회가 1,800명이 하던 게 빠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20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호석

이호석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 체육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는 경우도 많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사 특성상 통제 업무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 격무가 조금 우려돼서요. 왜냐하면 기존 23년까지만 해도 참여 인원이 5,400명이었고 이 5,400명 안에는 동성제약에서 후원을 했던 도봉마라톤대회가 1,800명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음에도 지금 25년 같은 경우 8,000명으로 늘었거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수, 가족들 단위의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가족힐링 등산대회, 가족들이 어린이들 데리고도 삼삼오오 많이 오셨고 해서 그런 호응도가 좋아서 이런 체육행사를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도가 상당히 좋고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저희가 올해도 2번 했습니다, 11월 8일, 6월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요.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계속 인력 문제를 질의드린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번 연도는 잘 진행이 됐는데 작년의 등산대회 같은 경우 저도 참석해서 봤는데 중간중간 안전 요원을 배치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일에 확인한 것만 두세 분이 어지럽고 쓰러지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그분들을 부축드리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직원 한 명이 책임져야 되는 참석 인원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당시에 체육회에도 요청드리고, 문체과에도 요청을 드리고, 거기 계셨던 직원들한테도 많은 요청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사실 기획 당시부터 저희가 참석 인원이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었고 그 5,000명 중에 마라톤 대회가 빠졌음에도 이렇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면 부서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전 문제 같은 경우 결국은 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등산대회였기 때문에 신방학초에서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만 결국 구급차가 위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거기에서 등산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구급차까지 그분을 보호해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결국 차가 올 수가 없으니 인력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지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지점은 전혀 없었는데 점점 행사 참석 인원이 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책임져야 되는 행사 참석 인원수, 주민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 관리를 해주실 때 그런 것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타 부서에서도 요청을 드린다든가, 그리고 베네핏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직원들도 안 지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 인원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같이 일하는 인력은 그대로이고 그 와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처럼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안전 문제에서는 누구도 소홀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가 소홀하거나 기획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부서 자체에서 인력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 6월에 1회 했고요, 2회 때 11월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우려되어서 일단 직원들을 타 부서에서 2명씩 다 받아서 100여 명을 요소, 요소에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위험하니까, 산 쪽에 대처가 어려우니까, 지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물품 배부라든가,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추가로 대폭 늘려서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지점에는 직원들을 더 배치해서 급박한 위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급차량도 중간중간 다 배치했었는데, 좀 더 보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행정에서 노력했던 것들이 폄훼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잘 됐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향후에 좋았던 사업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잘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드렸던 지점 중에 하나가 특히 문화체육센터나 실내스포츠센터, 페이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236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현황 같은 경우에 대부분 탈의실이나 수영장, 특히 미끄럼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례 숫자만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대부분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보안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아직 데이터 집계가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관리하는 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기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 쪽의 미끄럼이나 이런 것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민원은 조금 줄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하반기에 예전에는 체육시설을 건물 중심으로 했다면 지방에서 체육시설물 골대라든가 이것이 넘어져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저희가 10월부터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고요. 연말에 저희가 집중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공단에 알려서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이미 공문은 시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작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지점은 올해 같은 경우 사고 내용이 운동 중 머리에 공을 맞음이라든가, 경기 중 발목 접지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끄러짐 사고, 특히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 미끄러운 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해가 지나진 않았지만 점점 줄어들면 사고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운동 중에 다치는 건 당연히 운동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설의 문제로써 발생된 사고는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집중 점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에 직원들이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이런 미끄러움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없는지 공단 측하고 해서 한 번 다시 집중 점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그냥 데이터가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는 건데 26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연번 12번에 창2동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해당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2,700명 가까이 되는 회원 등록자 수가 나와요.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거의 도봉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특히 동에 위치해 있는 곳들 중에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데 대출자 수가 작년에 2,000명이었다가 올해 갑자기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회원

회원이호석위원

수는 거의 가장 많은 수준인데 대출자 수는 가장 적게 나와서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메모를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창2동 주민센터 도서관이 아시다시피 다른 시설에 있다가, 그 옆에 있다가 저희가 8월에 다시 옮겼거든요, 창2동 주민센터로, 이관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지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잠시만요. 창2동에 작은도서관이 이동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휴관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출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그러면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관하는 과정에서 휴관하고 그래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자기

갑자기이호석위원

2,9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이관하는 바람에.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도 저도 가서 많이 확인을 해보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집 앞에 그냥 바로 앞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원수가 줄었길래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검토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90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도서관 외에 집 근처에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효용성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 자체 재원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교회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전액 시비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4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있는 보유장서들은 전액 시비로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보유장서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상으로는 1,700권 되어있고 많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만5,000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기준이 없이 지급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급된 시비로 나갔다고 하시니까 시비 지급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사립에도 올해 예산에 1,700만원 구비 잡혀있고요. 그리고 육성지원으로 자료구입비 50% 정도해서 시비 2,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자료로 이것은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호응도도 많이 좋은 탄소공감마일리지입니다. 지금 회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기준으로 총 회원이 1만2,995명이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인증회원 중에 구민 회원이 8,780명이고 생활권자가 765명입니다. 나머지는 전국의 기타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료만

자료만이호석위원

봤을 때는 1만2,000명 중에 도봉구민이 한 8,000명 정도 되고 지금 도봉구 전체 인구 비율로 봐도 3%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의 회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회원가입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자 모드에서 승인이 된 기관담당자들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위험한 해킹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저희 자체로 보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이호석위원

자체적으로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자들이 승인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이 다른 정보를 접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답변 중에 관리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관리자가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일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우리 과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앞의 행감에서 나왔던 타 부서에서 탄소공감 어플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서비스 데이터 관련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서비스 시스템을 그 업체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관을 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지금 저희가 탄소공감 어플 같은 경우 가입하려면 아이핀이나 패스 같은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되잖아요. 인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저희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본인 스스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름, 번호, 이메일, 주소, 민감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심각한데 웹서비스 도봉구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가 탄소공감 어플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타 부서에서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과에서만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물론 시스템 유지보수는 우리 스마트혁신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스마트혁신과하고 유지보수업체 간의 보안 각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안을 유지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스템적으로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와 스마트혁신과 간의 보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담보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그 시스템을 지금 관리자가 직접 직원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쨌든 스마트혁신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산시스템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시스템 전체를, 회원을 인증하거나 마일리지 적립 등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인 툴을 활용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의 여러 가지 보안들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추출해 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안유지 각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안이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도봉구민 8,000명의 총 개인정보가 지금 1만2,000명, 거의 1만3,000명 가까이 되는 정보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상에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보안서약서를 매년 확인을 하고 그 담당자를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은 어쨌든 초기에 개인정보를 받는 기후환경과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안의 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고 혹시 허점이 있으면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업체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아마,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조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탄소공감 어플 자체의 구조가 아까 아이핀이랑 패스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차용하는 시스템이 자체 어플, 자체 재원이면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개인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금 제가 어플 보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로그인 시스템 자체가 도봉구청 통합 웹서비스랑 인증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기후환경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도봉구청 웹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받은 개인정보가 오기 전에 한 다리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정보를 과장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과장님이 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위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셋 다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 구조를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의 일부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타 부서에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유감입니다, 아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 웹이 전체 구청에 관한 문제인데 그럼 구청의 보안이 허술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이

보안이이호석위원

허술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취급자가 따로 있고 정보보호관이 아예 따로 있는 법적인 강제 제도인데 그것을 어쨌든 기후환경과에서는 결과적으로 받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에, 사이에 하나의 시스템이 더 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업무 공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스템도 모르고 계신 것이잖아요, 어쨌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개인정보 시스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그러면 어떤 부분에 혹시 취약한 구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스마트혁신과하고, 저희가 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저희 기관의 담당자 이외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승인 처리를 할 때도 개인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입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이호석위원

필요한 이유는 그 개인정보를 지금 받은 후에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 주신 브릿지라는 개념으로 중간에 1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 못 하면, 요즘 주민들도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 많이 민감하고 또 소송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통신사 같은 경우, SK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서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공공에서는 웹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운영을 하지 않지만 민간기업 같은 경우 웹서비스 같은 경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랑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플에 대한 담당자랑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나 모를 SK나 KT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도 이것은 이길 확률이 낮아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사실 몰랐다라고 말씀을 지금 모든 부서가 주시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후환경과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보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 단계의 브릿지 부분은 또 해당 부서에서 보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지는 제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지만 당연히 저희는 그런 보안 유지가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에서 활용을 할 때 그 활용된 부분에서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다

아닙니다이호석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을 제가 끊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그 개인정보를 받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미 중간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됐다고 하면 관리 책임은 그때 따져 봐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에 들어온 정보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들어오는 과정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전달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시고 타 부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 책임 관계는 타 부서와 소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함이 없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인 것 같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후환경과 마지막으로 빠르게,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까지 마무리하고 점심을 할게요.

이호석 위원님까지 하시고 마무리하고 점심시간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점심 이후에 질의를?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아니, 위원님까지 하시고 마무리한다고.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질의 과정에서 하나 나왔던 게, 잠깐만요, 411페이지 소음 및 분진 관련해서 기준 데시벨이 65데시벨, 70데시벨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소음에 관한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민원은 더 심하고요. 이게 과태료를 받을 정도면 진짜 심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서 마이크로 시위하는 시위 현장에서 재도 보통 50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70이 나왔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된 계도 및 그리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레나 현장 같은 경우 동아청솔아파트라든가, 멀리 있게는 바로 옆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체육센터, 자운고, 쌍용까지도 가끔씩 민원은 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관련돼서 행정지도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과태료를 일반적으로 소음 관련된 분쟁에서 과태료가 지급된 건은 진짜 심각한 건으로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70이 넘어가는 소음은 진짜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이 사실, 이것은 저희의 문제도 아니고 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이 60, 70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소음에 대해서 조금 허용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0, 70이 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현장 가서 소음 50 이상 들으면 귀가 엄청 아픕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음 데시벨 70 넘어가는 것은 정말 큰 소음입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편적으로 기준을 65, 70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거 지역에, 주간의 기준이 65이고 그다음에 10시 이후의 야간 기준은 50이고 그다음에 또 아침, 저녁의 기준은 또 60인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는 것이고 과태료 처분의 측정 과정을 보면 연속해서 5분간 측정해서 2회 정도 해서 평균을 냈을 때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초과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히 민원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희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명령까지 동시에 같이 내려서 장비를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야간의 공사를 자제할 수 있는다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실제로 민원인들은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결을 못 해 드리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피해에 대해서 공사장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르면 조금 더 그런 민원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말씀도 드렸지만 기준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소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 처분 이전에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수단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다 해소해 드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시고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해결이 가장 힘든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 진동, 비산먼지,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것은 따로 많이 말씀드렸던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풍기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부서 내에서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런 민원을 가지신 분들은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진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부서 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떠한, 지금 당장의 해결을 해달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정책적으로나 혹은 대처방안에 대해서라도 알려줄 수 있는, 사실 이런 분들 특징이 민원을 유사한 것으로 많이 넣으시다가 행정에 지친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사실 부서에서도 답변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일상생활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얘기가 있을 때 현장을 가보면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고요. 특히 창동역 1번 출구 부근은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씨드큐브 환풍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경청을 하고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후환경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고 일단 오전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녹색제품 구매이행 실적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사무/교육/영상/가전의 경우 구매율이 84%에서 36.6%로 떨어졌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녹색제품 구매는 특정인이 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 직원이 구매 사이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무구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고 공문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에 대해서 문서가 올 때마다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나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정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년 구매자가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빠졌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사무/교육/영상/가전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인데 올해는 왜 36%밖에 안 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구매하는 물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녹색제품 구매율을 따질 때 구매가 가능하지만 녹색제품이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거든요. 또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올해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사무/교육/영상/가전 부분이 가장 낮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서 이 부분들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겠지만 서울시 전체의 정부합동 평가지표의 목표가 올해 46.33%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지금 56%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이호석위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이터는 거꾸로 가고 있어서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모든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녹색가전을 사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관련된 것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가전에서 으뜸효율 상품을 사서 환급받는 시스템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공공에서 녹색제품을 샀을 때 예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녹색제품을 많이 샀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제품 자체가 의무 구매로,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는 의무 구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녹색제품을 사는 것이 맞는데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저탄소 제품이나 환경표지 제품 해서, 물론 한 24만 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녹색제품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지표 자체도 40%에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100%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으뜸효율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독려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고민을 하셨나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녹색제품 구매율이 44%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해당 과에 어떤 제품의 녹색제품을 샀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적시를 해서 문서를 보내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 저희가 지금 한 60% 정도 이상 목표를 두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점점 올라가는 단계이고 앞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녹색제품의 인증을 모두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녹색제품 전체를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부나 아니면 민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마트 가도 모든 제품의, 제가 볼 때 전체 제품의 한 5%도 녹색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그냥 기후환경과 지금 질의·답변하면서 그냥 개인적 의견과 조금 걸리는 지점들이 있어서 뭔가 답변도 그렇고 업무과정도 그렇고 사실 지금 미래환경국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아야 되는 분야가 기후환경과랑 공원여가과 두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들이 사실 뭔가 행정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그냥 자료 요청드리고 타 부서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최근 3년 동안 인사발령 내역하고 조직도, 직급, 전출입, 휴직 등 기재해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함은 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최근 3년간 인사발령 전출입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조직도와 했던 업무, 직급, 전출입, 휴직일 이 정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에 대한,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호석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시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강주

이강주위원장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청년미래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고요. 청년창업공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청년센터 도봉 운영성과를 보니까 2025년도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방문자 수가 4만8,000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은 26개 정도 되고 전년 대비해서 방문자 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를 보니까 수정하기 전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 28개라고 표기하셨죠, 26개인가? 그런데 다시 수정하셔서 82개로 수정하셨더라고요. 맞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데이터를 수정하게 됐고요. 청년센터 도봉에서 데이터를 줄 때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제출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24년도에는 117개였는데 2025년도에 26개로 표시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감사 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더니 82개로 표시를 해 주셨고요. 우선은 이어서 프로그램 수가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소폭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예산 부족이나 운영 인력 부족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데이터를 최소한 10월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계수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7월까지 했는데 지금 11월까지 하면 작년 대비 프로그램 운영 수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1월이잖아요. 부서에서 미리 예고를 했을 텐데 1월부터 7월까지면 얼추 상반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최소 1월부터 9월, 10월까지의 데이터가 나왔으면 프로그램 운영 수가 더 차이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 과장님.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수합하는 부분에서 그쪽 편의로만 봤던 게 좀 미스였고 11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 뽑아서 자료 제출해 보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지역 기관과의 협력 횟수가 13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협력한 기관은 어디이고 협력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덕성여대하고 창업기관, 창업센터 그쪽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창업센터에 입주한 18개 업체와도 계속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협력했다는 게 어쨌든 협력기관과 회의를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할 때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던 무슨 업체와 같이 행사도 연결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데이터를 제가 더 확실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그 회의나 그런 협력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방학, 쌍문, 도봉등 권역별로 청년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검토나 장기계획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에 창업센터가 지금 수요가 더 많이 확장이 돼서 그러면 창동에만 있어야 되나 아니면 권역별로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많이 청년이나 창업센터 관계자와 회의를 해 봤는데 굳이 도봉동이나 방학동으로 외진 데보다는 창동에서 교통편이 가깝고 접근성이 편한, 창동에 제2관을 개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수도 많이 줄다 보니까 이관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스톱된 상태입니다.

예산

예산박상근위원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46페이지 청년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청년 나이가 45세까지잖아요. 이강주 위원장님이 그때 조례 발의해 주셔서 45살까지로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령대가 범위가 확대되어지니까, 그러면 30대, 40대분들도 오셔서 청년지원센터 많이 방문하시면서 도움을 받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45세까지 신청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취업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가 지원하는 숫자보다 20대, 30대가 지원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지, 그래도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됩니다.

시는

아시는박상근위원

지인분이 한 47살이세요. 그런데 취업 때문에 고민이 있어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셔서 제가 ‘창동아우르네’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창동아우르네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비어 있으면 취업지원센터도 오셔서, 비어 있으면 저희가 암암리에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세부내역 잘 나와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취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좋은데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새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들이나 취업지원 전략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역량이나 비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글쓰기예요. 그래서 글쓰기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담겨지면 좋을까 생각이 들고, 당연히 여기 현직자 직무멘토링에 보면 대기업 현직자의 직무특강 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관련된 내용도 강의해 주실 것 같은데 또 따로 글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글쓰기 특강이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내용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던, 그다음에 기업인턴이나 공공인턴에 참여했던 청년들한테 수시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봅니다. 해 봤는데 1대1 취업컨설팅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높아서 이것은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어학스펙이나 스피치 관련해서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좋았다는 얘기와 더 횟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새로운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청년들 통해서 노션교육이라든가, 엑셀을 더 강화한다든가, 피그마 디자인 도구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청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추가하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 부분도 한 번 더 수요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게다가박상근위원

요즘에 AI 관련해서 많이 나라의 이슈인 것 같아요. AI가 뭐라고 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저희처럼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AI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움이 되려면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루는 방법을 알기까지 문턱이 생각보다 높은데 관련 교육도 좀 넣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9페이지 청년가게 창업 지원사업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년가게 창업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은 청년기금을 활용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금 5개 점포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과 심사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5개 점포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을 외부기관의 위원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조건이 맞는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표는 잘하고 있으나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도봉구 스마트혁신지원단 전문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연계해서 사업할 때 필요한 컨설팅 부분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요새 불황인데도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그런데 이 5개의 점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게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상근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기여도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평가를 하셔서 점포를 선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중간 점검 같은 것도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못 하셨는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중간 점검은 9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도 그냥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5개 점포가 계약은 몇 년 정도 하시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1년 단위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내년에는 여기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8개로 해보려고 합니다.

존에

기존에박상근위원

했던 업체는 이제 못 하고 다음 새로운 업체로 넘어가는 것인가 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5개 점포가 또 좀 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청년들한테도 기회가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회는 줬다고 보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계속 사업할 때 필요한 그런 컨설팅을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경제과의 컨설팅 단체랑 컨설팅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저희 창업센터에 필요한 회계 부분, 법적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법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직접 창업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청년창업센터랑도 연결해서 계속 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상근위원

8개 점포로 확대되는데 맞나요, 과장님?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8개로 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사업비 70%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 많아야, 그래서 그것을 좀 금액을 줄이고 점포 수를 대신 3개 늘려봤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내년에도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청년 진로&;정책 박람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충주맨 강연이 가장 인기가 좋았나 봐요, 과장님?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내년에도 충주맨 또 오셔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또 걸맞은 분이 오셔야 하는 것인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충주맨을 했고요. 올해는 슈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 말씀을 드리는데 원하는 사람들을 섭외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가장 그래도 매력적인 사람이 와야 또 거기에 큰 홍보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우시더라도 충주맨 같이 매력적인 사람이 오셔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실무형 청년인턴십 5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인턴십을 9명 선발하셨는데 25년도에는 15명 확대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15명 중에 8명이 취업에 성공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8명은 어디에 취업을 성공한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인턴에서 8명이 취업을 했는데, 잠시만요. 그분들이 자기 취업했다고 전화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그냥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공기업에도 취직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냥 데이터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는 따로 이렇게 메모하는 정도여서 필요하다면 개인 정보도 있고 해서 어디인지만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15명 중 8명이 취업에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성과가 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확히 부서에서 어떤 노력이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그렇게 취업에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까지 확인하셔서 그 결과에 도달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또 피드백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공공인턴이든, 기업인턴이든 6개월 하고 나서 나머지 기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그다음에 스피치에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내년도에 실무형 청년인턴은 15명 유지하시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내년에는 좀 명수가 줄 것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상근위원

줄어요? 몇 명으로 줄이시는데요? 한 10명 정도로 줄이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15명 이내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5년도에 15명 하셨는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상근

박상근위원

한 13명?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 정도요.

지금 저희 구 세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줄었다고 우리 것만 해달라고 말하기도, 우리 것 해달라고만 버티기에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우리한테 오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왜냐하면요,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2024년도에 지원자 수가 35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84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봐서도 당연히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의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6년도에도 또 친구끼리 다 소문이 날 텐데 거기 지원하겠다, 이런 문의도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우리 예결위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겠죠. 다음은 65페이지 창동아우르네 빌리지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창동아우르네 빌리지 운영 현황 65페이지에 보니까 입주 대상이 19세에서 39세인데 45살은 안 되나 봐요, 자료를 보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미입주자가 19세대였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 저희가 45세까지 청년, 이게 나이 제한이 또 있는지 왜 궁금해서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창동아우르네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청년 연령으로 해서 이렇게 39살로밖에,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건의해서 변경은 어려운가 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게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다시 공문이나 회의에서 그래도 도봉구에 있으니 도봉구 조례로 확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지금 2세대가 공실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다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여기 공실은 작년 행감 때는 19세대가 너무 많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SH랑 회의를 해서 모집 방법을,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비자가 2배수 이상 많아요. 그래서 지금 2세대가 비는 것은 입주했다가 취업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다 다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 재작년에는 입주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생긴 것이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많이 찬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서울시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만 해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SH가 1년에 한 번 했던 공고를 저희가 두 번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통합 공고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때는 음악인은 몇 세대, 창업인은 몇 세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토털로 받자는 저희가 의견을 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번 공고 횟수를 1년에 자기네도 다른 데도 공고해야 하니 우리 아우르네는 1회밖에 안 하는 것을 2회로 늘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비자를 미리 많이 뽑았습니다. 매번 공고해서 하느니 예비자를 2배 정도 해서 40명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아까처럼 취직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바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한 달 내에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더니 입주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 입주하신 분들은 도봉구 주민이 많은 건가요?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왕 도봉구 관내의 시설이니까 서울시의 시설이지만 그래도 도봉구 주민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도봉구민이 되니까.

렇죠

그렇죠박상근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먼저 172페이지에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초안산 분묘군이 문화재청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군 보수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봐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묘에. 매입은 국·시비로 매칭으로 7 대 3으로요, 전액 국·시비로 매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유지 용역비 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 그것도 국·시비로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75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에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보수정비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고 부서랑 논의하셔서 진행하셨겠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어디, 국가유산청?

상근

박상근위원

175페이지에요,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 실시계획 용역 추진 현황을 기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수정비를 할지 부서랑 상의해서, 논의해서 진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 협의했고요. 거기 허가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묘군 때문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그 정비할 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꽤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어떤 예산이?

묘군

분묘군박상근위원

정비를 하셨잖아요, 문화재청을 통해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 정확한 예산이 궁금해서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연도별로 달라서요.

상근

박상근위원

총 합해서는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 반영되었는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8억 정도 집행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집행 8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그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문화재청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서 다시 재정비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분묘군 지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서요, 공사는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공사 진행은 현재 계획이, 저희가 구비로 1억5,000만원 차폐수목 받은 것하고 추경 받은 것하고 해서 현재는 집행은 그 이후에 할 계획이거든요.

기서

여기서박상근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문화재청을 통해서 적지 않은 예산 8억을 받아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역주민과 소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빗발쳤고 거기에 민원을 받아들여서 다시 예산을 잡고 하실 지금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10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도봉구 전액 구비는 아니지만 그 예산이 낭비 사례라고 당연히 지적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군은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매년 정비 계획해서 보수하도록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과정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분묘가 드러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그전에는 공사를 안 했을 때는 안 보이다가 공사를 하게 되니까 분묘가 드러나게 돼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쪽 1구역 쪽은 공사하니까 이게 나은데 2구역 쪽은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비하면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것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좀 더 이런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또 반면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딱 접목해서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정비되고 조정되도록 협의 잘해 나가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두 번째로 하는 정비사업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77페이지 물놀이장, 눈썰매장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물놀이장이 올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점을 신경을 써주셨는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이 수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 1회 수질검사를 합니다. 더불어서 업체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해서 그 결과지를 그 앞에 저희가 잘 주민들 보이게끔 표시를 해서 민원 소지를 없앴고요. 두 번째는 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체 시켜서 한두 시간 지나면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또 물 빠짐이 잘 안돼서, 배수가 안 돼서 그쪽에 배수 잘될 수 있도록 물 빠짐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 보면 잡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건위생과 도움도, 공원여가과랑 받아서 방역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데크 부분보다도 돗자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데크을 없애고 돗자리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은 지금 개선할 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위원님들이랑 현장 방문을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물놀이장 관련된 기구들이 좀 더 다양해졌고 그리고 뭔가 공간 구성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어른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랑 함께. 그래서 많이 만족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기대에 충족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눈썰매장을 준비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만족도를 높이실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작년과 똑같은 예산인데요. 그것에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인상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에 부족하지 않게끔 또 잘 지금 협상 중인데 해서 저희가 올해랑은 다르게 좀 더 보완해서 검수 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말씀하신 다양하고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똑같아서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기구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 또 이렇게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주민, 제 나이 또래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또 할머니들이랑 같이. 이왕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도봉구에서 예산도 반영하시고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지역주민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용할 때 ‘우리 도봉구 관내 구민으로서 이렇게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는구나.’ 어떻게 보면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면 거기에 또 감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젊고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96페이지 19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서 아주 통으로 수정하셨나 봐요. 스티커를 양쪽에 딱딱 붙이셨는데 어떤 점이 틀린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못 했는데요, 장애인 생활교실체육 지원에 집행액이 있었습니다. 집행액 부분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년 행감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적을 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수정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체육회에서 주신 자료를 넣었는데 잘못 인쇄가 된 거네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탬e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어서요, 연말 기준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수정하시면 세부적인 걸 하는데 196, 197 통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좀 다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198페이지 도봉구 체육회 운영과 관련 내용이에요. 저희가 올해는 체육회 직원분들 인건비 상승하신 첫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가서 직원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분들이 주말에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중에는 휴가를 쓰거나 연가를 쓰시는 거겠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휴일에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휴가 쓰고 또 휴일수당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집행하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계속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독

관리감독박상근위원

부서이신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4페이지에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팀 성적이 굉장히 좋고 박수쳐 드릴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년도 브레이킹팀 관련해서 연봉협상, 인건비 조정, 대회준비 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25년도, 26년도 예산 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50%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 3억가량, 올해랑 똑같이. 그런데 인건비가 상한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6,000만원이 최상이라서요, 그것 하고 나머지는 계약금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다른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훈련비라든가, 전지훈련, 이런 것, 또 사무실임대, 다른 후생복지 쪽으로 지원을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할 계획입니다.

적이

성적이박상근위원

좋고 또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받고 계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봉구청에는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는 25개구가 다 갖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 9개 구가 조례 제정돼 있어서, 저도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규칙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한 번 고민해서 저희가 저희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아니면 의원 발의로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시설

체육시설박상근위원

하자보수 관련해서 234, 235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과장님, 쌍문종합체육센터만 하더라도 24년도, 25년도에는 보수가 17건이나 되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많이 해요. 물론 이게 신경 쓰더라도 반복적으로 하자보수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하자보수 건수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쌍문체육센터가 작년 6월에 개관하고 하자보수가 있어서 현재는 많이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BF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인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해서, 그런 개선공사 쪽이 일부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로 수영장 배기팬이라든가, 출입구 캐노피, 출입구 공사 완료했는데 그런 것 일부 남아 있어서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계속 챙겨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236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사고현황 및 보험처리현황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다락원 체육공원은 배드민턴장에서 낙상사고가 나고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종합체육센터 등은 수영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비중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특정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시설 구조,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에서 공통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중 낙상인데 사실 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발목을 접질립니다, 자꾸 동작을, 자꾸 바꾸다 보고, 동작이 반복되다 보니까 발목골절이, 발목 부상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특성상 그런 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강습하는 회원들한테 충분히 준비운동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 감독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연천에 있는 가족캠핑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선은 저번에 사무실 오셔서 과장님 자료 이거 주셨어요? 이것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운영

운영박상근위원

개요, 가족 캠핑장 임차료 및 운영 수입인데, 우선 2025년도에 연간 임차료 해서 한 6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실제로 우리 구에서 수입되는 비용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년 단위이면요, 1억8,000만원에서 2억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5년도 올해는 여기 1억4,000만원이라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5월에서 10월까지,

해는

올해는박상근위원

5월에서 10월까지 6억원 들여서 1억4,000만원을 수입 받으신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도봉구 예산은 6억원을 들여서 수입을 1억4,000만원이 들어왔고, 우리 구 예산이 4억원 정도가 대략 나간 거잖아요. 들어간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 추세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산을 매년 우리 도봉구 세금이, 예산이 4억원이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금액일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가서 설명 드렸었는데요, 업체 측의 추산한 금액은 더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0개월이기 때문에 6억원이고요, 올해는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7억원 가까이 7억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12개월로 해서, 지금 업체 측에 자료 요청을 한 8억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왔어요, 내년도에. 그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물가상승분도 반영 안 하고 여러 가지도 반영 안 하고 올해 수준으로 일단 올려서 다시 협의해 볼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할 때도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 산정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산정할 때의 방식으로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업체 측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단가가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해 보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이나 지출 면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어쨌든 예산 6억원을 들여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억4,000만원을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도봉구민을 위해서 지금 약 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에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각별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4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도 그 이상 들어갈 텐데 도봉구민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수기에 5월부터 10월까지 봤을 때는 거의 접속이 한 30초 안에, 10초, 20초 만에 다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타 구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만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충실하게 주민들이 더 복지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접수하는 것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매월 10일에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11일부터는 도봉구민만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생활 주민이라든가, 타 구 주민들도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도봉구민이 10일에 접속하면 성수기 5월부터 10월까지 다 완료됩니다, 도봉구민으로.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거기 7월, 8월에 가족들이랑 가고 싶어서 저, 제 아내, 제 동생까지 대기시켜서 했는데 못 했어요. 제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노원구에는 수락휴 아시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상근위원

똑같이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대기 번호 3번까지 줘요.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연천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내가 인터넷 접속해서 들어가서 합격이 되려면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상시. 그런데 여기는 대기 3번까지 주니까 대기 걸어놓으면 내 볼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약하는 데 드는 신경이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락휴도 인터넷으로 노력해서 되어서 한 번 1박을 잤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번호를 같이 걸어주시면 계속 인터넷 보면서 접속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성수기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해서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성수기 때는, 주중에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인데, 성수기 때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2박, 3박 그렇게 오래 숙박하시는 분은 제한을 하거나, 1박만 하든지, 비성수기 때는 숙박을 좀 길게 잡든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많은 구민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이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7월부터는 분기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분이 1박만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7월부터 하고, 지금은 또 비수기라 겨울철에는, 주중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은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12월부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박상근위원

위원회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름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겨울철에는 수영장 이용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좀 대체할 만한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놀이시설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강북구 우이천에 재간정이라고 카페가 생겼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카페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책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화책도 있고 영유아를 위한 책도 있고, 성인 책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 연천 캠핑장에도 접목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봉구에 무수아취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에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만 거기도 계속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뭐가 좀 달라져 있고, 그래서 이왕 힘든 상황속에서 우리 연천 캠핑장이 시작됐는데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나아가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니즈, 욕구 파악을 해서 구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고, 막상 가 보니까 매점 같은 게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매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분들,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분들이 계시는데 담배도 피시더라고요, 쉬시면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2명 정도 계시는 것을 봤는데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겠던데요. 왜냐하면 사복으로 입고 일을 하셔서 이분이 진짜 직원이신지 아니신지 좀 판별하기가 어려워서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민원도 있었고요, 저도 저녁에 수락휴에 가 보니까, 숙박을 한 건 아니고 보니까 캠프파이어처럼 하는 것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근

박상근위원

벤치마킹하셔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486페이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RFID가 11세대 이상이어서 세대수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8세대로 줄어들어서 RFID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신고해서 RFID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상근위원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한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8세대 이상 많이 신청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들어왔던 게 25개 설치했거든요, 기기를?

상근

박상근위원

1년에 25개?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지는

많지는박상근위원

않네요,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전체 저희가 85개 정도 설치를 했으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동 별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많을까요? 방학2동이나 창2동이나 쌍문1동 많을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쌍문1동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쌍문

쌍문박상근위원

1동이요? 현수막도 좀 게첨해 주시고 하시면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는데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잖아요. 보통 시간대가 언제 일을 하실까요, 아침에?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 도봉구는 아침에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아침에는 7시에서 8시 반, 9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맞을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총 근무시간은 6시부터 3시까지고 하시다가 조금 휴식도 취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8시에서 9시 사이에도 수거하시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창2동에 도봉효사랑 데이케어라고요. 창림초 부근에 덕릉로59아길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가 아침에 어린이집 차량도 다니고 사랑재활요양원 차량도 다니고 그리고 창림초등학교 학생들 등굣길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침 8시 반에 그 앞에 쓰레기를 수거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특징이 골목길이어서 말씀드린 어린이집 차량, 요양원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도 같이 정차하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청이, 수거하는 시간대를 조금 2, 30분이라도 늦춰주시면, 왜냐하면 쓰레기 차가 수거를 하니까 정차하고 수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학생들 등굣길 하는 데 어린이집 차량 지나가고 요양원 차량도 정차를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저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8시부터 9시에도 수거 차량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동선이 겹치니까 크고 작은 위험이 예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경원차와 경일차량이더라고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업체와 조정을 해서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피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전화를 들었을 때는 알겠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험하게 느껴졌고 생각해 보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골목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여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위치랑 비슷한데요, 창골축구장 옆길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이렇게 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트럭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시동이 안 꺼진 상태로 선탑자가 졸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이후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고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 주장으로는 구청에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다고 해요. 그쪽, 창골축구장이나 이쪽에 전지하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사진 제시하면서) 그러면 예초기나 이런 모터 달린 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 분이 전지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 이게 예초하는 장비와 청소할 때 바람 부는 장비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장비 한 세네 개를, 모터 달린 장비 한 세네 개를 들고 다니는데 예초할 때 예초기 자체가 풀이 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장비가 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겁이 나신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드렸던 내용도 있고 올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집중 예초 기간이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통행을 아예 방지를 한다든가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상에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현재 저희가 초안산 둘레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기존의 데크길도 있지만 기존 길을 활용하는 구간 중에 경사가 있는 구간은 저희가 슬로프 구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딛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가드레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하고 왼쪽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전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발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다만 이 길을 통제를 할 경우에는, 물론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작업을 개방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는 공사하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호석위원

부분은 사실 또 일을 잘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도 별도 자료 드렸던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가 정확히는 창1동 KT에서 쌍문역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차로 가는 길인데 보시면 지금 차로 가는 길과 보도 사이에 이렇게 녹지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혹시 공원여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녹지대일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쪽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사실 이것 3개 위치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도로부지에 있는 잡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든가 하면서 잡초 같은 것을 제거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고 아니면 저희 가로녹지대 지원하는 인력들이, 정비하는 인력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야간에 운전할 때 차량이 긁히거나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사람 통행할 때도 찍었거든요. 그 이유가 건물로 들어가는, 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람과의 또 접촉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녹지대는 부서에서 신경 써서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것은 잡초 문제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별도 자료 요청드린 공원여가과 3번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창동역 1번출구 같은 경우에 저희 민자역사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아우르네나 동아청솔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는 곳을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아예 다닐 수 없게 폐쇄를 해놓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사람들이 평소대로 가다가 이 현수막 앞에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돼서 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하철을 나왔을 때 그쪽 길을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 외에 지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이 현수막 앞에서 돌아가고 현수막이 여기 쳐져 있으니까 옆에 거리 가게 포장마차 쪽으로 갔다가 또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왕왕 생겨서 사실 1번출구를 기준으로 출구에서 내렸을 때 왼쪽에다가 이정표처럼 해서 하든가 아니면 바닥에다가 못 가는 표시를 해주든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설치해 주셔서 이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수막을, 길 전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서 갔는데 막혀있고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답답하다는 주민들 지적이 많아서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공원여가과에서 안내했던 부분은 우회도로를, 저희가 사진을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우회도로를 했던 부분이고 기존에 위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창동역사주식회사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창동역사주식회사 쪽에 요청을 해서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돌아오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사실 공원여가과에서 완전히 담당하실 사항은 아닌데 창동역사에 요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여기가 막혀서 이쪽 사이에 주차장 부지 사잇길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밤에 차가 들어오고 실제로 주차하는 차가 들어오는 경우, 위험한 경우도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다가 방향 표지를 해둔다든가 그런 것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큰길을 다니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갔다가 막히니까 빈 곳을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 주차장을 뚫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씨드큐브 건너편 길로 가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막혀서 사잇길인 주차장을 뚫고 가는 경우 야간에 들어오는 차가 못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협의하실 때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창동역사 측에다가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창골축구장에 있는 황토족욕장, 황토볼장 그리고 황톳길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인데요. 지금 여기 4번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번 올해 여름에 찍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앞에 막혀 있고 여기 황톳길 이용 순서 안내도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공원여가과에서 민원을 받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이용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황토볼장에서 일반 황톳길에서 질척질척해진 발을 가지고 볼장을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끼리도 또 여러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 좋게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응을 해주셔서 그것은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신경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겨울철에는 저희가 춥기 때문에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안내판을 세련되게 해서 재설치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제가 자료 드린 부분이 저희 영조물 대상 보험 관련된 자료랑도 연관이 있어요. 사실 보시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작년 겨울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비 많이 오는 집중호우 기간에도 그랬고 대부분 편하게 다니시라고 짚으로 된 형태의 길을 깔아드리는데 그게 평소에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너무 많고, 심지어 여기서 넘어져서 영조물 배상책임까지 넘어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신청하신 경우까지도 있어서 영조물 배상책임에서 만약에 공원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주요 어떤 시설들은 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요. 그게 사실은 어떤 개인의 부주의로 된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에다가 요청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100% 만족할 수도 없고 또 하물며 저희들이 어떠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는 하지만 또 어떤 개인이 부주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야자매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추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고 처음 드렸던 사진대로 민원을 드릴 때마다 염화칼슘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매트를 교체한다든가 대응은 바로 잘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기적으로 매번 반복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원여가과7이라고 된 사례가 여기가 흔히 말하는 보행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바닥까지 까는 것은 비용 문제도 있고 공원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옆에 핸드레일이나 이런 거라도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넘어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불편함이 반복되는 언덕길과, 특히 지금 여기처럼, 여기가 금호빌라랑 중흥S클래스 가는 길이다 보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핸드레일이나 그리고 또 저희가 창원초 건너편에서 올라가는, 그 옆의 사진은 창원초 건너편에서 올라가는데 또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곳이니까요. 사실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민원 올 때마다 대응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잡고 올라갈 수 있게 핸드레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원 보수정비 할 때 이 부분을 흙포장을 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게, 공원여가과 7번으로 가운데 주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만 위쪽으로 한 50m 정도 돌아가면 기존에 타이어 가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초안산 둘레길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무장애 데크길이라고 그래서 경사도 한 8.3% 정도로 사실은 아무 것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들이랑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대만 있었는데 거의 윤곽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시기상, 비용상 먼저 할 수 없다면 안내를 저기로 먼저 이용을 하시라,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저희 뚝딱뚝딱 놀이터 개장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시설인데 기존의 개장 전 내용이랑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혹시 주말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주말이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는 보통은 저희가 기존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지금 기존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기 전 같은 경우에 주말에 인근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요청이 조금 있었고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동반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본인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선생님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내지는 거기에 놀이지도사가 있습니다. 놀이지도사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지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약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외곽에다가 테두리를 친 것도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서 개인들이 그냥 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막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가급적이면 놀이지도사가 있는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올바른이호석위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속 보호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가장 많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인근에 4단지 사시는 학부모님들조차도 아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아래 또 정자에서 가족들이 쉬고 있고 애들이 노는 경우에 옆에 사람이 붙어있지 않은 것하고 거기가 경사로가 높고 또 울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신 것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울타리 위에가 저는 계속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놀이지도사나 보호자 입회하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사실 화장실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수세식 화장실도 설치를 했고 또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쉘터를 넣어서 지금 보호자들도 그 안에서 어린이들 지켜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설도 넣어서 하여튼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도 저희가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오셔도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호석위원

시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따로 하나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아까 쌍문역 옆에 있는 녹지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 쌍문역 1번출구 바로 앞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옆에 노란색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자마자 있는 녹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일종합개발이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전에 이런 민원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대응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출퇴근길이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때 사실 출구를 나오자마자 이렇게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미관상으로나 악취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셨던 직원, 트럭으로 오신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지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라든가, 왜냐하면 여기가 10m도 안 돼요, 출구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한 30m라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출퇴근을 하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구를 바로 마주했을 때 쓰레기를 안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쓰레기는 내 집, 내 점포 앞에 내놓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거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쌍문역에 이렇게 쌓아놓는 게 작년부터 저희가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좀 더 협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하철 출구 관련해서는 흡연, 쓰레기 투기, 그런 부분들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여기는 너무 쓰레기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 그런 민원들이 빈번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 건물 주변이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조금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이 안쪽에는 주차장도 있고 창고도 있거든요, 사실. 공간의 사용은 어차피 사유지겠지만 그런 부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유사한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486페이지 RFID 관련해서 저도 구정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특히 창1동 같은 경우 쌍리단길에 언덕진 지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이런 RFID를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를 못 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최근에 쥐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그쪽 지역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쥐가 조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 설치를 주민들한테 적극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저도 얘기 듣고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쌍리단길 모두온 아래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RFID가. 그런데 그쪽 지역만 민원을 주시는 곳에서 제외가 돼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을 가보니까 주민센터에서 노랗게 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통 같은 게 조금 무분별하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줄이고 동네 주민들끼리도 얼굴 붉힐 일 없게 이런 것을 최대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신청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저희가 예산은 좀 한정적이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공동주택과 다르게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동의받기 힘든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대로 동주민센터와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과거에 건의도 많이 드리고 발언도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가 도봉구청 어플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네이버 지도에 기본적으로 주소 찾고 이동을 할 때 내 위치를 통해서 인근에 어디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찾아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위치 정보를 어차피 도봉구청 어플을 받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내에서, 도봉구청 어플에서 화장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도봉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그냥 화장실이라고 치면 제가 있는 위치에서 화장실들이 목록에 뜨고 찍어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네이버에서 화장실 위치를 찾는 것과 내 위치정보를 네이버지도에 주니까요,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화장실도 그렇고 일반 화장실의 오픈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청 어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급할 때 인터넷을 켜서 또 PC 모바일 들어가서 구청 홈페이지 가서 시간을 보고 그 위치를 다시 네이버로 보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거기가 지금 상태에서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구청 어플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받으니까, 저희가 오픈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빨간색은 열려 있지 않다, 초록색은 열려 있다, 신호등처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내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 열려 있다, 닫혀 있다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스템상은 가능한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저조차도 방법을 알지만 그냥 찾아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도시활성화추진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청년미래과 질의를 드렸을 때 LP LIBRARY 유턴 길 관련해서 사전에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때 서울시의 교통과라든가 여러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다시 한번 질문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청년미래과 제가 질의드릴 때 LP LIBRARY 있지 않습니까, 창동역 1번 출구.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유턴하는 형태로 씨드큐브에서 들어가서 거기가 막혀 있거든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OPCD 저희 행사하는 날이나 1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해서 그날만 협조를 받아서 우회를 시키고 거기를 그냥 편하게, 지금은 신호를 건널 때도 바로 신호가 바뀌었다고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한 다리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요청드린 겁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어서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사 추진하는 부서에서 당일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하고 별개로 내후년 3월부터 서울아레나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말 정도에는 막아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교통행정과, 도봉경찰서하고 협조 아래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도

주말에도이호석위원

, 지금 그러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적극

적극이호석위원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경제 중심지 관련해서 저희가 교량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출구 기준으로 우측 사이드를 가면 어제 자 기사를 보니까 바이오시티 조성이 확정됐어요, 노원이. 그런데 허가된 내용과 확정된 내용 그리고 전망된 내용, 초고층 개발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씨드큐브와 동일하게 50층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 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씨드큐브에 지금 49층짜리와 유사한 건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통경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씨드큐브를 지을 당시부터 씨드큐브가 랜드마크로써 존치하는 기간은 차량기지가 개발되기 이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차량기지가 개발된다 그러면 지금은 50층으로 되어 있지만 협의에 따라서 더 높은 건물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저희가 사실 나중에 아레나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신경제 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100% 도봉구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개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49층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50층이 훨씬 넘는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보충 답변드리자면요. 창동·상계 동북권역 중심도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경제 중심도시에서요. 동북권역을 중심도시의 랜드마크는 차량기지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서울아레나입니다. 그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무조건 서울아레나를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일하게 홍보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홍보정책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 도영크(도봉영상크리에이터)라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지금 말씀 주신 서울아레나 개장에 맞춰서 인근의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하는 콘텐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대로 건너편에 노원구와도 협의를 많이 하실 것이고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기성 상업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부분입니다. 새로 생기는 상가들이 물론 거기는 발전하겠지만 만약 기존에 있는 창동역1번 출구에 있는 상가라든가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상가들이 낙후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거리가 된다면 전체 창동 지역이 지속가능 발전하는 데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하나 그때 위원님께 제가 미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보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교량을 넘어가서 고층이 생기고 그쪽에 상권이 뺏겨버리면 저희 도봉구에 있는 기성 상업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갈 유인동기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노원도 잘되고 우리도 잘돼야 사실 시너지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량을 제외하고 도보상 거리가 있는 기성 상업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쌍문정승구위원

1·3동, 창2·3동 구의원 정승구 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죠?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 도봉구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24페이지 봐주세요. 도봉문화원의 예산 집행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이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원 예산이 일부 조금씩 연도별로 올해까지 감액됐는데요.

정승구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연도별로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는데 예산 형편상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적게 반영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서 문화예술회관 설립하려고 추진 중이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 예산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도봉문화원의 예산이 계속 갈수록 집행이 줄어들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물을 지어서 신축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비슷하지 않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 건립, 도봉문화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비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우리 도봉구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서 문화원의 예산이 충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를 알리고 아직 홍보 쪽도 있지만 문화원에서 우리 도봉구 축제도 많이 하고 많이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문화원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반면에 문화체육과에 지원도 같이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충실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잘 균등하게, 여유있게 집행돼서 우리 도봉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같은 맥락인데 162페이지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계속, 여기는 늘었죠? 2023년, 2024년, 2025년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현황에 보면 여기는 또 예산이 계속 늘어가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여성 구립합창단하고 드레스 제작이라든가, 단복 제작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일부 늘어난 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후생 복지 측면이 좀 약합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해서요. 그 부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더 비슷하게 같이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같이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을 늘려주려면 일관적으로 좀 늘려주고, 삭감을 하려면 같이 일관적으로 삭감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좀 늘어났고, 또 어느 팀은 좀 삭감이 되고 일관성이 없게 보여요, 누가 봐도. 그런 부분 쪽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충분히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17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구민 물놀이장, 눈썰매장 보면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보시면 적지는 않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장소라든가, 그외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타구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상당히 한 50%,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구는

타구는정승구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노원 같은 데는 거의 5억 이상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장소도 크게 하고 슬라이드나 여러 가지 그 높이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강북구는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북도 저희와 비슷한데 거기도 저희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한 3억,

외부

외부정승구위원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나요? 입찰인가요, 아니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정승구위원

협상계약이 수의계약 아닌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입찰로 합니다, 입찰.

이요

입찰이요정승구위원

? 어떻게 입찰하는데 3년 연속 한 업체예요, 에스티산업주식회사.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업체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입찰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에서 유찰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2개 업체밖에 입찰 안 했습니다. 금액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상당히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하는데,

작은

작은정승구위원

업체로 낙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은

작은정승구위원

업체로? 그러면 이 업체가 3년 연속 작게 들어와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금액보다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심사위에서 적정한 금액과 내용,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저희가 그것을 협상해서 계약을 합니다, 선정된 업체하고.

매장

눈썰매장정승구위원

, 물놀이장 했을 때 주민들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한 번 해 보셨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번 종료 후에 구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항상

항상정승구위원

걱정되는 게 안전사고인데, 안전사고 유의하셔서 하여튼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81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관련 내용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 체육회로 1년 예산이 얼마씩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체육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구위원

네, 체육회. 각 종목 예산 집행금액.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저희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액이 한 13억 대입니다, 총.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13억에서 각 종목별 예산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 종목별 단체는 한 2억가량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데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리고 협회장기는 한 8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최고액을 도봉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종목 단체 활성화 정도라든가, 보조금 집행 적정성, 외부 대회 시상 실적, 여러 가지 행정 협조도, 여러 가지 구민·시민 대회 참석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것을 자체 평가해서 지금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자체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각 종목마다 예산을 1,2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400만원 주고 700만원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정승구위원

그 금액을 종목마다 나눠주는 금액의 평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회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회원 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회원

회원정승구위원

수가 많은 종목에 많이 집행을 해 준다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일부 반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외부 대회에서 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대회에 참가해서 시상하는 경우, 또 보조금 집행을 적정히 했는지,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체육회랑 같이 협조해서 잘 유기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

외부정승구위원

대회에 많이 참가하는 종목이 뭔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참가하는 종목이요?

정승구위원

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서울시 대회를 보면 족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별로 축구,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전체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선수 중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종목마다 클럽하고 회원 수가 있는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회원 수가 몇 명 안 되는데도 많이 집행이 되고 회원 수가 많은데도 집행이 작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누가 봐도 일관성도 없고 과장님 말대로 회원 수대로 예산을 종목마다 집행을 해 준다고 하면 회원이 많은 종목에 집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 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여러 가지 지표가 그게 근거가 어떤 기준이냐는 것이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종목 단체별 활성화에 회원 수도 있고, 회원 수 증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구민·시민 체육대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조도, 여러 가지 그게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봉구체육회에서 자체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또 불합리한 면이 있거나 종목 단체별로 불만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나 도봉구체육회에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있다면 그것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이 구청장배나, 협회장배를 하려면 최소한 10개 정도는 돼줘야 구청장배, 협회장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목 단체별로 10개 이상 이런 것도 있지만 열악한 단체들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줘서 더 활성화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단체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좋은정승구위원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3, 4개 있는 단체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차까지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럼 클럽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금 몇 년 차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클럽 종목 단체가. 최소한 10개 정도는 되는 클럽이어야 활성화시키고 구청장배, 협회장배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4개 단체면 구청장배, 협회장배, 그것 2개, 2개 업체 해서 어떤 식으로 리그전으로 올라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단체들은 대회가 저희 구만 안 되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원이나, 강북, 성북, 이런 인근 구에서도 같이 해서 연합해서 같이 대회에 참석해서 대회 활성화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원이든, 또 다른 대회에 나가는 부분, 많이 나가는 종목에 많이 예산이 가겠지만 그런 것이 잘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95페이지 볼게요. 195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았네요, 인건비하고. 집행이 한 50~60%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기준이라서요, 자료 작성 기준이라서 이게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정승구위원

10월까지 2억3,000만원, 인건비가 2억3,4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나갔는데 두 달 동안 나머지 한 9,000만원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작성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로는 11월로 해서 거의 한 1억8,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금액은 11월, 12월 남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다 집행됩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집행은 다 된다는 이야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도봉구체육회 예산이 2025년도에 4억4,400만원 정도 됐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성북, 노·도·강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봉구체육회 인원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1년 이상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잦은 거죠. 그래서 타구도 알아봤더니 아시다시피 타구도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높은 게 이게 처우 개선이, 임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임금을 호봉제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구보다 조금 많이 편성되어서 지금 처우 개선도 좋고 지금 직원들 분위기도 타구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조금 자기가 본인들이 10년, 20년 한 사람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계속 임금 인상분도 있고 여러 가지 후생 복지도 늘어나는 면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런 면에서 타구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타구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소문이 체육회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호봉제 비슷한 이런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타구에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늘어남에, 조금 일부 상승분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승구위원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봉구에서 메달 몇 개 획득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브레이킹팀은 저희가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0명이 나가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10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8명이.

정승구위원

장애인체육회 몇 분이 종목 참석하셨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0명이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10명이 해서 그럼 거의 다 메달,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8명이 땄습니다.

거의

거의정승구위원

다 땄다는 이야기네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8명이.

정승구위원

1년에 우리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얼마나 지급해 주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승구위원

장애인체육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여기 체육회보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가 있고요. 저희 구비 일부 해서 2억5,300만원 있고요. 사업비가 한 1억5,000만원 됩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 지원은 없고요. 생활체육교실이 작년 12개에서 올해는 16개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 이용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에 대해서 지금 5,200만원을 편성해서요, 집행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전

전국체전정승구위원

열 분이 나가셔서 장애인들이 여덟 분이 메달을 거의 획득하고 왔으면 그런 단체나 그런 종목에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나가서 우리 도봉구 위상 지켜주고 살려주고, 우리 도봉구 홍보를 많이 그 정도 했으면 이런 데 예산이 좀 더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줘야 되지 않겠는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도 살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내년에 예산 거의 집행 금액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돼줘야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자꾸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각 체육공원이나 시설에 하자보수가 너무 무리하게 많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아요, 금액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여유롭고 충족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보시면 거의 저희가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교체의 필요성이 많은 부분이 생겨서요. 거의 구비보다는 특교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했고요. 올해 거의 웬만한 시설이나 개보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예산은 저희가 많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웬만한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 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다른 것 시설이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것은 꼭 필요해서 올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예산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데 특교금은 잘하신 것 같고 특교금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공사한 것은 잘하셨고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줄여서 어쨌든 장애인 종목이나 우리 체육회 종목에 조금 더 집중 투자해 줘서 도봉구 위상을 살릴 수 있고 전국, 서울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렇게 예산이 꼭 필요한 쪽에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300페이지 보시면,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조금 조시는 분도 계셔서요. 긴장 좀 해 주셨으면, 뒷줄에 계시는데 아직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리면

졸리면정승구위원

나가서 잠깐 쉬었다 오세요, 밖에 나가서 괜찮으니까 졸리신 분들이 계시면.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방청이 와서 조시면 안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힐링

자연힐링정승구위원

가족캠핑장 운영 잘 되고 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와준

도와준정승구위원

것은 아니고 사실 작년에 연천캠핑장 하면서 잡음이 많았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을 4월부터 해서 5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이 높고 만족도도 높게끔 나왔는데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면 접수가 한 10초, 30초 안에 다 될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또 다른 많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게 되면 분기별로 1박만 할 수 있도록 성수기에는 이렇게 했고 10월 이후 12월부터는 조금 비수기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이용하셨던 분들도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 개선할 점을 보완해서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정승구위원

한 90%가 다 넘습니다. 운영을 잘하는 것인지, 어쨌든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약이 너무 어려워요. 예약 방법을 바꿔주든지, 또 한 번 예약하신 분도 계속 예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예약 조건 기준이 뭔지, 한 번 예약하신 분도 계속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분들은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규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고 예약 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7월부터는 분기별 제한을 했습니다. 분기별 1회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1회 1박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한테도 공지를 미리 알렸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2월부터는 비수기라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주중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했더라도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정승구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2026년 예산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개월로 해서 6억을 반영했었고요. 내년에는 12개월분으로 해서 똑같이 월 6,000만원 해서 7억 2,000으로 일단 반영을 예산을 올렸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 안 하고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1년 동안 더 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어쨌든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 반영 안 하고 올해랑 똑같이 내년도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영은

운영은정승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설명대로 저희가 시코드라고 연천에 있는 업체랑 임차 계약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직영은정승구위원

아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직영은 아닙니다. 시설이 연천군 소속이고 그것을 시코드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코드하고 저희 임차 계약을 맺어서 시설에 대한 임차로,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시코드라는 데다 위탁을 줘서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시코드랑 임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네, 시설에 대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도봉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험을 다 들어 놓았고요. 숙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안전사고 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다,

정승구위원

시코드라는 데에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랑 임차 계약을 해서,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보험을 왜 들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든 것은 아니고요. 시코드에서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그쪽

그쪽정승구위원

시코드에서 임차를 했고 시코드에서 안전 보험을 다 들었다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계약서에 다 협상 계약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청소 용역이 폐기물 일주일에 몇 번씩 수거하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일

매일정승구위원

수거하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에도

연휴에도정승구위원

하시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연휴요? 올해부터 통상임금 때문에 저희가 연휴에는 6월부터는 지양을 했었고 환경공무관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대행업체도 똑같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폐기물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어느 지역인가요? 창동?

역구

지역구정승구위원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평일에는 안 들어오는데 연휴 기간에 일반 쓰레기, 폐기물 너무 많이 쌓인다고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연휴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는데 혹시나 일요일에 저희가 행사가 많은 경우에는 기동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동반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반이

기동반이정승구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각 동을 다 치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 처리만 해 주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간선은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큰 도로는 처리를 하고 이면도로까지는 못 들어가죠.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큰 도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이면도로, 주택가 안쪽에 폐기물 쓰레기 쌓인다고, 왜 쓰레기 정리가 안 되냐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명절 연휴에도, 2교대를 하더라도 명절 연휴에도 수시로 폐기물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정승구위원

써주시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공원여가과 과장님, 578페이지이고요. 하늘꽃정원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썰렁해요, 사실은.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참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늘도 없죠, 시설 자체가 너무 휑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배밭이었습니다, 배밭이면서 현재는 또 초안산 분묘군 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도 그 배밭을 없애고 하늘꽃정원을 조성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심리적으로는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고 그러다 보니 사적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굴착을 깊게 한다거나 그러면 유구들이 발견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있는 초화원도, 그래서 큰 나무를 심지 못하고 초화원으로 조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도 지금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접근성이 약간 나쁘다는 그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조성을 했고 올 연말 정도, 한 12월, 다음 달 중순 정도 되면 개방이 될 텐데 지금 창3동 쪽에서 사실은 이쪽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무장애 둘레길도 해서 그것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그게 마무리되고 하면 조금 더 창3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산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늘꽃정원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편익시설,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늘막도 저희가 간이로는 설치는 했는데 고정식으로 해서 땅 깊게 묻는 것은 사적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수종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 산책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이다 보니까 큰 나무 식재를 못 하게 합니다. 내지는 큰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면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굴 조사하려고 하면 땅을 거의, 그러니까 나무 깊이 이상, 1m 이상을 다 헤집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부분정승구위원

부분적으로 그늘막이든 이런 것을 설치해 줘야 한 바퀴 돌더라도 쉼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종 자체가 영산홍, 이상한 철쭉,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북한산 전망대 쪽에다가 간이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했거든요.

정승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우측에. 그런데 거기만 있으니까 너무 휑하고 그늘막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길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보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들이 지형을 크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사도 좀 급하고 기존에 있는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공간적인 제한 특성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사적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할 수 있도록,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편익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13페이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업 중에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뒤에도 사업을 하셨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하고 가족정책과에 고립·은둔 1인 가구, 청년사업들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하고 대상자나 사업이 겹치지 않는지 그 확인을 하셨나요? 어떤 사업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1인 가구랑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정책과 거기도 고립·은둔 청년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정책과에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의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하고 차이는 뭐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 고립·은둔 대상자는 주로 노인 위주인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년도

청년도강철웅위원

있거든요. 노인도 있고,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섞여 있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쪽의 대상자하고는 겹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청년 사업이 용역을 줘서 한다고 38페이지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고립

고립강철웅위원

·은둔 청년 사업, 용역을 줬다는 것은 5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줬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했던 4회, 5회에 걸친 자조모임이나 야외활동 외에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설명회하고 가족 지원 발굴을 위한 활동가 양성 등, 그리고 또 부모 모임 등 그다음에 자문위원 조직을 통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5회차 정도 하신 거잖아요? 10월부터 11월까지, 이것도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10명의 청년을 발굴했고 이 중의 4명이 복귀했다고 대답하셨던 것 같은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올해는 10명을 발굴했고요, 작년에는 11명을 발굴해서 4명이 사회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은둔·고립 청년이라는 게 매번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그 친구들이 밖으로 나왔다, 사회생활을 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둔·고립 청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와 단절하고 속으로 숨어들어 있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들인데 이것은 무슨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모일 정도면 은둔·고립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취업이 안 됐을 뿐이거나 예를 들면 그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둔·고립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폐가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사례 관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10명이나 발굴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네 명 정도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고립·은둔 청년들 발굴 자체가 한 번에 일회성으로서 발굴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계속 찾아다니고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어떤 징조가 보이는 가족을 찾아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명이나 10명이 작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쉽지 않은 명수예요.

다고

작다고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4번. 5번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에다 이 프로그램을 빨리 알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해야죠, 그러면 몇백 명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 대상자들이 은둔 청년인지가 저는 이게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취업이 좀 안 돼서 집에 오래 머물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을 은둔·고립이라고 부르지 않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11명이나 10명이 취직이 안 돼서 있는 청년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1대 1 가정 방문도 하고,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이것을 진행합니까? 그렇게 발굴을?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발굴은 여기 용역업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역량가 있잖아요, 발굴활동가 양성도 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철웅위원

, 지금 2025년도에 이분들하고 계약을 한 게, 이분들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올해 계획 수립을 2월에 했고요, 용역은 3월에 계약했고 그다음에 용역 계약하면서 바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 추진사업들 보면 사업설명회하고 가족 지원 발굴 활동가를 양성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조직하고 회의했고 그다음에 6월에 부모 교육 세미나 정도, 그리고 8월에 10명을 발굴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가,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실질적으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활동가 양성을 하면서 이때부터 계속 방문을 해서 발굴을 해서 6월에 관련된 부모님들과 같이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어느 업체가 하는 거죠? 지금 2024년도에도 같은 업체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같은 업체입니다. 저희가 용역 액수가 작다 보니까 더유스라는 용역업체랑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스

더유스강철웅위원

? 더유스 대표님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구체적으로 4, 5개월 동안 했던 방문 내역 일지나 이런 것을 한 번 위원님들한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방문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문을 집에 있는 청년을 만나는 것하고, 진짜 여기 사업이 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을 만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청년이야 만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이, 이 사업의 취지는 결국에는 집에서 은둔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다시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활동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프로그램 가지고 그렇게 10명이, 4명이 될 정도라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대상자도 저는 그런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공개된 자료 말고, 사실은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했는지를 따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과정이나 대상자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 한 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복지정책과도 있고요, 지금 자살 위험군을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들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 한 번 만나는데 몇 달씩 걸립니다, 만나려고 하는 것만 해도요, 그 사람하고 접촉해서 만나는 것만 해도 몇 달, 길게는 1년, 2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방문 한 번 해서 만나고 밖으로 나올 정도라면 별로 그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사업 취지하고 맞냐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따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40페이지 보면 청년정책들을 하면서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청년위원회 활동, 청년들의 활동들이 서면으로 회의하거나, 1년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다 모여있는 활동, 그리고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이런 사람들은 없거나, 또 한쪽 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프리랜서로 전체가 다 한다거나, 어디는 직장인인가 학생만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로 저는 느껴지냐면, 청년정책이 지금 저희가 19세부터 45세까지로 하는데 19세부터 45세까지의 욕구가 19세하고 45세하고 청년이라고 해서 욕구나, 내용이나, 본인들의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같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룹별로 묶어도 세 그룹, 네 그룹의 격차가 생기는 연령대거든요. 그러면 청년정책을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따로 주신 청년계획, 이것도 보면 연령층이라든지, 대상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징 하기보다는 그냥 청년이라는 걸 묶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각 층마다 욕구들이 반영돼 있다는, 또 어디서 그런 욕구들을 확인했냐는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작성을 하는 거면 청년정책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19에서 45세 사이라고 하면 20대 초반까지, 30대 초반까지, 40대의 욕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욕구들을 따로따로든지, 아니면 그 욕구들이 믹스될 수 있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든, 청년정책위원회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진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가 생겨서 청년정책을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층이 폭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40대 이후나 30대가 좀 작아요. 20대가 더 많고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한 10년간의 연령대가 실질적으로 작은 상황이고 연령별의 그런 욕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 의견이,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수요조사 할 때 연령별로 저희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강철웅위원

그냥 한 살, 두 살 만 해도 세대 차이 난다,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 살, 두 살만 나도. 그런데 사실은 20대 초반이 갖고 있는 비슷한 고민들,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과 20대 후반이 갖고 있는, 그 무리 대가 갖고 있는 욕구들, 또 그리고 30대와 40대 초반, 우리가 폭이 넓다 보니까 욕구들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 욕구들을 일괄적으로 다 반영할 청년정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나이가 청년이 아니고 직원들도 그렇고, 청년대의 직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실제 그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룹을 모아놓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청년사업은 되게 어렵고 이것을 뭘 맞추냐에 따라서 청년들의 생각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공통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 그룹 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스스로 움직일 수는 기회들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앉아서 뭔가를 짜는 것보다 그들이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런 사업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아지는 형태도 찾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인턴을 하다 보면 40대들이 그래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40대분들의 그분들의 모임이든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분들이 20대 초반의 욕구를 대변하거나 알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그룹은 또 다른 그룹에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드린 대로 30대, 40대의 갖고 있는 그룹의 의견은 그 그룹에서 듣지만 모으기 힘드니까, 잘 안 모여서 모르니까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그럼 사업을. 이 과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20대는 대학가, 덕성여대를 가든지, 우리 관내,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취업을 한다든지,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봐야죠. 그런 것들을, 그룹을 최소한의 욕구가 다른 단위별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욕구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렇게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75페이지 보면 음악산업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셔서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약간 의아스러운 게 2024년보다 2025년 예산이 줄었어요. 특히나 이게 사람을 많이, 사람이 이 일을 지금 주로 하는 건데 인건비 예산 자체가 줄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람들 하는 기간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줄고 다른 부분도 줄었습니다. 하다못해 자산취득이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사도 되니까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잘하시고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은 줄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5년도에 명수가 4명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너무 힘들었던 것이 작년보다 인원이 줄다 보니 또 음악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하시는, 지금 남아계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거의 영혼을 팔아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줄였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면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건을 사주거나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발로 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한다고 이것 우리가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줄인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줄였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확보해서 더 잘하려면 더 많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확보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남아있는 기간제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진행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람의 열정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람 열정에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제가 보면서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이에요. 좀 더 이 부서에서는 중점으로 육성해 보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다양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초기라서 아주 뚜렷하지 않지만 몇몇이라도 대중음악도 그렇고 윙도 그렇고 이런 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야 되고 좀 미비하거나 우리가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줄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고 예산하고 보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0페이지 보면 LP 음악감상실이 있어요. 여기에 1명이 지금 상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LP는 두 분이,

철웅

강철웅위원

두 분이 교대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격일제로 하고 있고요.

대로

교대로강철웅위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하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교대로.

대로

교대로강철웅위원

하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하루 하고 하루 이렇게.

루씩

하루씩강철웅위원

하루씩 교대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들의

이분들의강철웅위원

신분이 어떻게 되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음악 관련 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신분이 정규직이에요? 기간제예요? 아니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기간제.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실제로 여기에 보면 방문자 수가 해마다 비슷합니다. 줄지 않고 계속 늘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봤을 때는 이만큼의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문을 해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카운트를 들어오는 사람마다 카운트를 어떻게 합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다 일일이 썼습니다. 성별하고 이런 연령대를 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방문율이 한 60% 되다 보니까 얼굴을 알고 그래서 또 쓰기 뭐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성별하고 듣고 간 LP 정도, 그다음에 연령대는 대충 얼마일 거라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좋게 얘기하면 아니까 내가 그냥 작성했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앉아서 사람 없는 데 있다가 이번 달에는 몇 명 실적 그냥 써서 올린 것, 이렇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오늘 평균적으로 3명 오니까 3명은 왔다고 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서울시립사진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주변에 볼거리가 없는데 그나마 LP가 있으니까 그 LP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평일보다,

주말에는 웨이팅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어느 시기에 언제 갔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루 종일 누가 지키고 이것을 카운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지 방식이 이분이 들어오는 사람 카운팅을 본인의 생각과 짐작으로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 놓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를 갔던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이 없는데 그냥 혼자 앉아 있고 누가 들어와도 관심도 없더라, 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하다못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이렇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죠. 본인이 그냥 본인 개인 볼일만 보고 있는 거고 거기를 뭔지 모르고 뭐지? 하고 들어가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방문자는 방문자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난 안 가르쳐도 내가 몇 번 이용했으니까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가는 사람도 갔더니 뭔지 모르겠네,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카운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제대로 카운팅을 하고 실제로 이용을, 그러면 거기 와서 그냥 와서 길 물어보러 들어온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용을 해보고 이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고 오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대충이 아니라.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전에 했던 것처럼 설문조사나 체킹을 하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눈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체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들은 요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믿냐, 못 믿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양심껏 했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떨 때는 한 달에 300명이 오면 주말에 한 70명, 80명씩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1명, 2명 오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또 마침 누가 거기를 어떤가 사실 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1명, 2명밖에 없을 때 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갔을 때는 70명, 80명 있을 때 갔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존하는 게 맞느냐, 정확하게 뭔가를 찾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성이라는 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이 많이 오고 인기가 좋습니다라고만 하면 실제로 1년 365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없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좀 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LP 음악감상실이 대외적으로 많이 인정받는 공간입니다, 작지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거기를 오시는 분들은 몇 번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향수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것을 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큼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이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분은 오든지, 말든지, 거기 계시는 분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철웅위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위원회들, 사실 각종 위원회들에 대해서 서면심의 말고 대면심의를 하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된다, 그런데 대면심의는 거의 없고 서면심의들이 많고 1년에 한 번 하고 이러지 말고 실제로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네트워크 형태로, 자조모임 형태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욕구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체과 질의를 할게요. 일단 117페이지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25년 12월에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 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의 부담금이 있나요? 아니면 시비로만 다 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에 도봉산 관광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한 게 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강철웅위원

용역을 했었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이미 용역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 용역을 우리의 돈으로 뭘 들여서 또 할 게 아니라 그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달라고 하면 되지, 용역을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됩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계획은 다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해서 그래서 서울시의 신속 사업으로 올해 7월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용역을 시에서 보고 현장에서 10월에 한 번 현장 방문 나왔었습니다. 동북권사업과 과장하고 6명이 나와서 현장 방문하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캠핑수목장하고 더불어서 몇 개 나왔었는데요. 같이 보고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시에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뒤에 보시면 118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시에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는데 시에서 우리가 준 용역으로 못 믿고 그럼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하시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로 이런 결과가 얻어져서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줬는데 '그래? 너희들 계획은 이래?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해봐야지, 우리가.'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 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보겠어.'라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이 한 건 미흡해. 우리가 이것을 추가로 해서 우리가 더 잘 해볼 거야.' 이러는 건지, 이것은 왜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을 또 비용을 또 들여서 또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러면 알아서 너희들 것은 의견 참고해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의 어떤 것 중에 동북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의견을 냈어, 우리는 의견을 냈고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제공하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 돈까지 내고 다시 용역을 해보라고 그러면 앞에는 헛돈 쓴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발전계획 수립한 것은 진짜 헛돈 쓴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신성장거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선정 잘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왜 또다시 그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냐는 거죠, 용역업체한테 배불려 줄 일 있어서 그런 건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24년 이후의 전반적인 관광활성화 용역이고 그것을 토대로 전반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 용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대상지도강철웅위원

같은 대상지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도 같은 곳들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 결국에는 과업 대상지가 도봉산역 근처에 공영주차장이든, 목재체험장이든, 버스차고지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원래 우리가 했던 데에 같은 대상지잖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거기에 지금 결국에는 관광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또 같은 과업의 내용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버스회사도 옮기고 공영주차장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전에 다 했던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했던 것은 전반적인, 총괄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에서 그때 과장하고 오셔서 다시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 말 그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 번 추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결과물을 안 봤으니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돈만 지금 이중으로 쓰는 것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추가로 계속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도봉문화예술회관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전에 앞전에도 개별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도봉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창동 산48-4번지, 그러니까 창골운동장 주변에 지금 테니스장 사용하고 있는 곳을 도봉문화예술회관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 일부 사유지에 수용 절차를 거치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그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심, 2심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심에서 최종적으로 도봉구가 수용이, 해도 된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열심히 소송해서 승소를 했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을 안 하고 그냥 넘기겠다고 하시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거의 한 시비·구비·특교금 다 해서 한 50억가량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는데 22년에 도시계획 결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10월에 했는데 그 사유지에 있으신 분이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반면에 2년 8개월이 그냥 지나간 거죠. 2년 8개월 동안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구비도 한 280억가량 늘어났고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이것도 새로 4년 이상 지연됐기 때문에 생겼고요. 안 그랬으면 저희가 이미 매입하든가 해서 사업비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반영했을 텐데 2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생겼고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창동농협 하나로클럽 부지에 복합개발 추진 계획에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해서, 저희가 공공기여로 해서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농협하고 시하고 구하고 계속 3자 협의 중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거기에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농협하나로 부지 자리에 뭔가를 세우면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죠.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문화예술회관을 거기다 그냥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농협에서는요? 농협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농협은 아니고요, 공공기여 계획으로 문화 및 집회 시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니, 그 옆에 대공연장 있고요, 옆에 중·소공연장 있고요, 야외공연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을 또 짓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레나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 아레나 공연장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지만 거기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다 세팅이 들어가는 거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또 집어넣으면 거기에다가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공간인가요, 거기가 전부 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다른 점이 거기는 전문공연장이고 2만석하고 2,000석이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연극, 뮤지컬,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시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공연장이 최대 500석이었고요, 소공연장은 150석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도 똑같은데요, 규모가 노원도 대공연장이 550석 그리고 소공연장은 288석입니다.

원에

노원에강철웅위원

예술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노원문화예술 하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술회관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말이 예술회관이고 우리는 예술회관이라는 거 자체가 없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데 노원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짓고 구민회관을 예술회관처럼 쓰고 있고 또 무슨 공연장이더라,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거죠, 비슷한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아레나 공연장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은 그 대공연장은 당연히 상업적이고 대규모 공연을 하는 것이 맞고요. 중·소공연장은 우리가 협력 차원에서 계속 요구해서, 우리가 공공의 기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자고 계속 주장해 왔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로마트의 부지에 뭔가를 짓든, 지금 상업시설을 지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공공의 영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곳에다 써야지, 그곳에다가 공연장만 다 몰아넣고 한다? 우리의 활동 공간은 또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문화예술회관은 왜 그러냐 하면 구민회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처에. 구민회관 신축해야 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286억 정도 더 들어간다, 구민회관 새로 지으려고 하면 엊그저께 청장님 새로 짓겠다,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 1,000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286억 들여서 구민회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어놓으면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좋게 짓는 것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286억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써 놓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이 추가된다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286억이 더 해서 700억입니다, 700억, 총.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추가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민회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민회관을 새로 지으려면, 그렇죠? 그런데 1,000억짜리 구민회관을 또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으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지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뒤에다가 또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다른 용도, 실내 종합체육센터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곳에는.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시 실내 종합체육센터 이런 것으로 변경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고시해야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받았던 것, 다시 소송 걸어도 되죠? 수용 못 하겠다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랑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검토 중인데, 일단 이분도 사유지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이분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2년 8개월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좀 변동 사항이 생긴 것이라서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2년 8개월 동안 열심히 소송해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안 하겠습니다, 2년 8개월 걸렸으니까, 이것이 말이 돼요? 뭐 하러 그럼 2년 8개월 동안 그것에 투자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한 1년 있다 안되면 그냥 말아버렸어야지, 안 그래요? 2년 8개월 동안 여기에다 무지하게 애를 써서 결국 승소했잖아요. 그러면 추진을 해야죠.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2년 8개월 동안 그럼 뭐 하신 거예요? 2년 8개월 동안 그냥 헛것 한 것이네요, 헛것? 이 답답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이전에 승소해서 수용하는 것, 승소했던 것, 도시계획 변경하면 이 사람은 원래의 것이 아니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또 2년 8개월에서 3년이든 또 걸립니다. 그럼 그다음에 가서 또 2년 8개월 열심히 했는데 그만해야지, 다른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그럴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지정 고시한 부분하고 실시인가 계획한 것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요,

대한

최대한강철웅위원

, 만약에 진짜로 여기가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면요, 여기 수용 절차가 거쳐서 매입해 놓고 정말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보다가 진짜 안 되면 도시계획 변경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입 다 해 놓고. 그러면 최소한, 다시 2년 8개월이든 이렇게 소송해 가면서, 돈 쓰면서, 노력해 가면서, 수고할 일은 최소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활성화추진반장님, 지금 하나로마트 부지에 이 도봉예술회관 이렇게 그쪽에 하겠다는 것 협의하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 하고는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도시활성화추진반은 결국 창동의 전체적인 경제와 문화, 지금 아레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들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배경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아무 정보가 지금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뭘 하겠다고 이것을 이렇게 해 놓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서울시 균형발전이랑 사전 협상 대상지에 따른 복합개발 추진은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창동 아레나 공공기여는 저희 도봉구는 공공기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에서만 전시관으로, 서울시 공공기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봉문화예술회관은 아레나 공연장 말고 하나로 부지에 이것을 공공기여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하나로마트 부지까지 다, 아레나 공연장이 아레나 공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레나 공연장과 주변의 창동·상계 신경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동북권에 새로운 문화·상업·경제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의 일환으로 하나로마트 부지에 어떤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레나 공연장은 따로이고, 이것은 따로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것은 거기에다 하겠다, 그리고 3년 가까이 되는 동안 열심히 소송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원여가과 지난번 추경 때 소송하다 보니까 이것 3심까지 가봐야 뻔히 진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재심에서 합의 보고 끝내겠다 하고 끝냈잖아요. 차라리 1심, 2심에서 시간이라도 아끼게, 어차피 추진 못할 것이니까 여기에서 종료하겠다고 하면 노력이라도 안 하고 돈이라도 안 쓰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승소를 왜 받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소송을 그분이 거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이고요.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대응한 것이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에 이런 사항 변동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사업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도 없는데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또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있죠.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계획이, 원래. 이것 때문에 2년 6개월, 2년 몇 개월간 싸워왔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명확한 계획이 있는데, 예산까지도 받아놓고 지금 반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그 변동 사항 때문에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년 6개월 동안 그럼, 참 공무원들이 한가한가 봐요? 2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소송에 매달리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계속 길어져 봐야 똑같은 논쟁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어서 181쪽부터 얘기를 하면서, 체육회 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재무과 감사를 하다가 방학동 701-15 유상 사용 허가 하셨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강철웅위원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려다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오면서 무상사용이 어려워서 유상으로 바꾼 것이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11월 1일부터 유상 사용으로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곳이 이미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개소식까지 했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저희가 구유재산심의를 원래 9월 달부터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 때문에 구유재산심의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지연되다가 10월 17일자로 구유재산심의회가 열리기로 됐었는데 저하고 여러, 전국 체전에 참여하는 바람에 주무과가 참석 못 하면 구유재산심의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유재산심의회에 그 안건을 빼게 됐습니다. 제외돼서 10월 27일에 다시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10월 21일에 사용을 안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개소식을 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칠에

며칠에강철웅위원

했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10월 21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17일이건, 27일이건, 21일이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에 대한 것들은 절차, 아니 구유재산뿐만이 아니죠? 공무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준비는 했지만, 준비를 뭐 1월부터 했던, 10월부터 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지만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 맞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 개소식에 대해서는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절차를 잘 지켜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개소식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절차 진행이 안 됐어요. 또 내지는 절차 진행이 보류가 됐어요, 뭐 이럴 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되면, 내가 그다음 일정 계획을 세웠어도 선 순위 절차를 끝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진행을 하셔 버렸어요. 후 순위 절차를, 그러셨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어떤 후 순위 절차를,

식을

개소식을강철웅위원

한 것이잖아요, 무상 사용이 결정된 다음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용이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결정되기 전에 개소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이유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절차적 하자로 끝낼 일이 아니고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을 안 지키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제가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처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단 사용 허가 신청서와 들어서 사용 허가를 하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그냥?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수의계약은 관련 체육진흥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육회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용강철웅위원

승인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원칙이 구유재산이든 국공유재산은 일반경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그냥 수의계약의 이유가 체육회이니까 준다, 이겁니까, 사유가? 근거가 정확해야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4년 10월인가 그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개정돼서 무상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알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무상사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법이 개정됐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저희 조례도, 그에 따라서 구유재산법을 또 개정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강철웅위원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은 일반경쟁이지만,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의계약을 할 때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것이 왜 거기만 수의계약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곳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체육회이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관리 전환을 받을 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시니어클럽 쓰다가 창동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거성학마을 301호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계속 보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부서에서 쓰겠다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있다가도 철회한 것도 몇 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체육회에서 종목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체육과의 관리전환을 올해 6월에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체육회에 종목사무실로 쓰게끔, 이렇게 허가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여러 곳 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체육회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뭐 이것이네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사용 용도가 용도에 따라서 학마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없고 저희는 도봉구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종목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 구유재산관리를 저희가 받겠다고 요청을 했고, 1년 8개월 만에 저희가 요청해서 관리전환을 재무과로부터 올해 6월 달에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21일 날부터 11월 1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말씀하신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체육회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죠, 열어줬으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개소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랑도 협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면 절차상의 문제를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의 지적이 하나 있고요. 원칙은 일반경쟁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한 사유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고 사용요율은 최고 1,000분의50, 그냥 다 하신 거예요, 보니까, 1,000분의50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21일부터, 계약은 1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장애인 및 동호인 육성지원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2025년 장애인 및 동호인 육성지원 집행 내역을 보면 일단 3번, 제4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 밑에 25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한다고 예산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한 거죠? 누구한테 지급을 하신 것입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전국체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누구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개인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개인한테 합니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출전하는 선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수가

선수가강철웅위원

그러면 도봉구 대표인가, 서울시 대표, 서울시 대표로 나간 선수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강철웅위원

주민인 서울시 대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대표로 나갔습니다.

봉구

도봉구강철웅위원

주민 중에서 서울시 대표로 나간 사람한테 개인당 30만원씩 지급을 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급

지급강철웅위원

방식은 그냥 현금으로 주신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급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확인 후에 지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돈으로 지원한 것이냐 아니면 물품을 사준 것이냐, 소요경비를 해준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소요경비를 지원해준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정산 받았습니까? 어디에 무엇을 썼다는 것 정산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 정산을 받는 것 아닌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은 매년 장애인체육회나 도봉체육회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산 받아서 확인합니다.

금이

지원금이강철웅위원

나가면, 여기에서 지원금 지출을 하면 지출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썼을 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경비로 썼으면 거기에서 차비만 해도 꽤 나올 것이고 밥 먹고 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경비를 썼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썼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는 것, 딱 받지 않나요? 그렇게 받지 않는 금액인가요, 이것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시로 받지는 않고요. 정리해 놓으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한 정산이나 제대로 했는지,

적인

전체적인강철웅위원

것을 연말이든 매년 연초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올해도 4월 달에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연초에 정산을 한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3번, 4번 있잖아요. 3번은 아까 30만원씩 300만원 되는 것이고, 밑에 510만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지원 근거하고, 차량이나 식비 지원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번은 장애인체육회에다 지원했다 이 말씀이고 3번은 개인한테 지급을 한 것이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4번은 장애인체육회에다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당연히 쓰고 나면 정산하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면 거기에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청각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확인이 되나요, 혹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육회 활동에 대한 것이라,

기도

거기도강철웅위원

체육이에요, 체육활동. 거기에서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뭐 서울시체육대회인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데에 쓰는 것이거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급한 내용이나 지급한 대상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체육회에도.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도 지급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람인지, 같은 대회에 같은 것이 나간 건지, 왜 그러냐면 저는 다양한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쪽에 몰려가지고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그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철웅위원

예산할 때 할 건데요. 300페이지,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운영, 일단 임차라고 쓰셨어요. 임차라고 하셨죠, 위탁 아니고? 그런데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우리가 운영하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데

임차인데강철웅위원

, 우리가 왜 운영합니까? 그리고 수입도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죠? 거기 구민들이 내는 수입?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거기의 사용료는 우리가 예산으로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시스템이.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임차라는 것, 조례를 할 때도 그랬고 전년도 예산을 할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차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형태입니다.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변호사님 고문 받았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애매한 것이에요. 정리를 좀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임차면 거기의 예약시스템이든, 수입이 우리한테 있을 일이 별로 없고요. 우리가 관리할 일이 없고요, 시스템을 새로 해줄 일도 없고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쓸 일 없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것만 임차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력이든, 주요업무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만 임차하는 건데 거기서 100명이 근무를 하든 1명이 근무를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방만 깨끗하게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확인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지, 임대인지, 위탁인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것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때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출연기관이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사업계획이든, 정산이든 큰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도 예산도 하고 정산도 하고 사업계획도 따지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규정이나 그다음에 인사나, 인사에 개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징계나, 그 안에서의 고소, 고발이나 내지는 소송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있어줘야 됩니다. 기준을 세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내규에 보니까 어쨌든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님이시고 상임이사가 징계 내규에 보면 6급 이상은 이사장이 내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상임이사가 징계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사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도감독 권한은 주무관서에서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또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징계를 할 수 있고요. 문화체육과의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지도감독을 해야 감사, 이번에 특정감사 나갔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평소에 지도감독을 잘해야 그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냈고 특정인들 간에,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인권센터에 제소도 됐고요. 소송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규정과 규율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진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도감독을 해야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특정감사 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체크해 볼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전반적인 예산이나 회계 분야에 대한 정기적으로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심의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파견직을 보낸 것이잖아요, 재단에다가 그런 것을 해소하라고. 그래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규정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노사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것이잖아요. 특정인의 누구를 무엇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도점검.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속 정직, 소송, 그다음에 노동위 제소, 인권위 제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심각해졌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조직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청렴교육이라든가,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강철웅위원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단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이야기를 할게요. 392페이지부터 친환경자동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공동주택 및 기타주거시설 충전시설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의무설치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7년 1월까지 설치가 의무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유예가 가능하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유예 돼가지고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2026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상당수가 지금 그만큼 안 되어 있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행강제금은 뭐 과태료의 성격이긴 한데. 상당수가 지금 부족한 형태, 제가 알고 있는 몇 곳들만 보더라도 세대수에 대한 부분이든, 면수에 대한 부분이든 되게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안 하셨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면요. 의무설치 대상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205개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수가 1,224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수량은 1,349기로 기본보다는 넘어있는데 말씀하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대상 시설이 116개소에 978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9개소가 설치를 했고 나머지 일부만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드린

말씀드린강철웅위원

대로 전체 토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주차면수 중에서 몇 %, 이렇게 퍼센티지를 갖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별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설치가 되어있는데, 10면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 최소 조건인데 설치는 했는데 7면만 설치했다고 하면 3면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곳들이 있다는 거죠, 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부만이 아니라 꽤 많아요. 보니까 알고 있는 데 몇 곳만 보더라도 꽤 되거든요. 면수로 보면,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위로, 개개의 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개개의 단위에서 못 채우면 거기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 1월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별로 계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겨우

겨우강철웅위원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전부터 계속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알고강철웅위원

있는데 그분들도 대표협의체 대표자들, 관리주체와 대표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미루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예기간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룰 수 있는데 이 법 시행이 되면 그다음에는 강제사항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하고 하면 또 서로 간에 얼굴 붉혀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의 방법을 계속 지도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2026년 1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설치를 못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시정명령 기간이 있거든요. 시정명령 기간을 저희가 1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1년이 더 연장되는 셈이고 그 시정명령 기간 안에 만약에 설치를 못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유예기간 된 1월까지 최대한 맞추도록 하려고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정명령을 1년 내려서 2028년 1월까지 갖추지 못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좀 설치하게끔, 주민 갈등도 있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여러 지역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생이

고생이이태용위원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도시활성화추진반장님, 지금 아레나 공연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정률이 44.4%이고요. 계획 대비 118% 진행되고 있습니다. 27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님도

반장님도이태용위원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 같이 추진을 했죠?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레나 공연장 내에 거기도 공공기여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몇 평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투자비율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서울아레나 측에서 3,300㎡를 서울시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공공기여율로 그것만큼 시에서, 또는 구에서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이방학 경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곧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우이방학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철

경전철이태용위원

착공식, 기공식.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 관할이 아니어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동 쪽에 동북권역 중심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창동

창동이태용위원

쪽만, 그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 중에 보면 그 커피숍이 지금 우리 구에서 승소해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책자에 보면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500억 이하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놓쳤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12월에 그 소유주가 소송을 하는 바람에 소송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2년 8개월이?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땅 부지 매입비도 많이 늘어나고 건축비용도 지금 거의 2배,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많이 변동이 되어서 그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300억가량이.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지도 만들어 놓고 했었어요. 그것 아시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렇게 우리가 환지도 해주고 또 주변에 인도하고 접경, 인접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 하고 화해해서, 또 협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다만 매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도로가 창3동 3단지 소유지인데요. 길게 늘어져,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3단지 소유지가, 그 소유자가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좀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구의 입장이 그것을 짓기 싫어서 지금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 농협하나로마트예요. 아까 내가 도시활성화추진반장님께 질의드린 게 지금 이것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이라도 아레나 공연장 옆에 그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이요, 아레나 공연장 옆에 어떤 건물 말씀하시는지,

옆에

옆에이태용위원

, 쉽게 해서 서울시에 아마 카카오도 임대를 얻어서 30년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용하는 동안에라도 서울시에 공공기여율 같은 것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면 어떨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곧 아레나가 내후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하고 발맞춰서 이것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동 아레나 공공기여부분은 도봉구는 없고요. 서울시에서만 공공기여부분을 지금 전시관으로, 거기 2층, 3층, 6층 해서 한 100여 평을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공공기여부분, 도봉구는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구에서 그것을 추진해 줘야죠.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직접 정하는 개발구역인데요. 지금 8개 구가 우선 시행대상 자치구로 선정이 되어서요. 저희 구는 이미 민간하고 같이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협의까지 다 했고요. 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활성화추진반장님도 얘기했지만 아레나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여율을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100평가량 공공기여를 준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에서 대중음악전시관이라고 해서 K-POP 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3,400㎡ 정도를 서울시에 기증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사항이고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도 좀 맞지가 않고요, 문화예술센터하고. 벌써 용도가 정해져서 용역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타이밍은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이 창동 하나로마트로 입주를 해요,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에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말씀드렸다시피 창동 쪽에 실내종합체육센터,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건립을 하여튼 검토 중에, 확실한 건, 지금 부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실내종합체육센터를 고려하고 있고요. 대안 마련은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먹구구식이에요, 다. 이것도 문화예술회관 매입을 해서 하라고 우리 특교도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쪼개서 우리 지금 1층에 냉난방시설이니 뭐 이런 데로 사용하겠다,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도 빨리 계획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내후년에 아레나 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그 인원들을, 또 거기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도 그쪽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참여만 하지 말고요, 구체화 좀 시켜주세요. 지금 아레나가 내일모레인데 지금 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어디서 해야 돼, 문화체육과가 주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레나 관련해서 개발대응사업추진단이 우리가 만들어져서 부구청장께서 단장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기획조정위원회도 2차 개최를 했고 민간협의체 회의도 한 번을 했고, 지금 그래서 30개 시범사업까지 마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별도로 제가 찾아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올해 8월 26일자로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8월이면.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원래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다시 재추진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활성화추진반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바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번

이번이태용위원

8대 도봉구 들어와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170쪽,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도봉서원 그 자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은 현재 지금 저희가 10월에 이 사업추진을 조건부이행검토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고요. 지금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올해 이번 달 11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토 완료되면 저희가 시 국가유산위원회 현상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올해 12월 말, 12월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2억500만원이 지금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아직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미교부되어 있고요. 저희 구비 반영된 본예산 8,800만원 실시용역비는 저희가 현재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불용됐다는 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불용은 아닙니다.

이태용위원

그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심의 부결 및 보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애초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류되었다가 저희가 7월 25일에 기념물분과에서 저희가 조건부 가결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애초에 이 심의를 통과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하고 계속 거기 찾아가서 방문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저번에 10월에도 저희가 국가유산위원회 세 분 만나서 그분들 협의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11월 27일에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질의·답변 중에 학마을아파트 3층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전에 이분들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류가 됐어요.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그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제가 불만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예산이 2억 얼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켰을 거예요. 그것을 이번 새 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미리 해서 필요한 부서에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예산을 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작년에 본예산 반영이 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재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됐던 것뿐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하여튼 설계용역 계획이 진행이,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올해 8월 26일에 왔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도 거성학마을아파트 3층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대충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규정과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185쪽 장애인 한 번 더,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좀 관점이 다른데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1만5,000명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보시면 선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체는 6,127명인데 18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은 1,584명인데 5명이 참여하고 있고 언어·청각도 2,600명 정도 되는데 7명이 있고 뇌병변 1,50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생활체육교실도 그렇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선수라든가, 동호인 비율이 저조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장애인체육과랑 협조해서, 원인과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종목을 다양화하는 것은 어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개 장애인체육교실에서 저희가 16개로 장애인체육교실도 더 다양화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더 해달라는 곳도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올해도 4개 확충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수요에 맞게끔, 예산은 소진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발굴해서 내년에도 더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그렇죠? 또 시각, 언어, 청각, 뇌병변 이런 장애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참여율이 낫지 않겠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장애인협회 체육회에 그런 생활지도자가 있는데요. 그분들 하고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협조해서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찾아서 저희가 위원님 좋은 의견에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이것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뭐 해 달라면 안해 주니까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를 좀 넓혀보세요. 그래서 참여율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기후환경과장님, 392쪽 한 번 보세요. 403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내역, 이의신청, 징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충전소에 위반차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차량 주차는 714건, 충전 방해행위 132건, 전기차 장기주차 222건.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차량 주차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충전 방해행위도 좀 줄어들고 그런데 전기차에다가 장기주차하는 건수는 거의 배 이상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민원은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는데, 2024년과 올해는 추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장기주차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위반 건이 1,000건이 넘고 있어요, 연간 보면. 그런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작년에도 아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위반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관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 당시에 위반이 많은 공동주택 10개소를 추려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민원을 계속 주시하면서 숫자가 많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민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민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추세가 줄면서 건전한 충전 문화가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단속 외에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그 앞에 이런 경고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붙여 놓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위가 발생하는 민원지역은 저희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안내 표지를 옮긴다든지, 표지 내용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99건에 수용이 19건이나 돼요. 수용은 52건, 일부 수용이 19건. 그러면 꽤 많은 거죠? 거의 절반 이상이 수용을 한 건데,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행위가 대부분이 민원인이 현장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그 민원을 저희가 조치를 하는 과정에 일부 주차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 바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견 진술이 명백히 이루어지면 부과 취소에 수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자가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이나 감경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일부 수용을 하고 있고 명백히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 앞에 경고 그런 팻말을 부착도 좀 하고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지금 공공건물 화재안전시설 현황,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 현황을 보면 거의 요즘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화재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비 같은 것 있지 않겠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인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정부에서도 작년 9월에 안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제작사나 전기 충전소 설치자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안전에 관한 노력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승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전기차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응모를 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4개 정도의 안전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많은 수량을 지원해 드리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50% 정도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을 체크를 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을 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시비, 구비 합쳐서 3,785만8,000원인데요. 현재 집행률은 56% 썼습니다.

다시

다시이태용위원

한번이요, 총예산이 얼마 늘었다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3,785만8,000원인데 집행한 금액이 2,125만4,000원입니다. 현재 56%를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44%는 현재 불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 공동주택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5개소를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우선권을 해당 공동주택에 공고를 통해서 다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포기하는 공동주택이 발생을 했고 또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 공고를 실시를 했는데 추가로 접수된 공동주택이 없어서 아마도 나머지 예산은 시에 예산은 반납하고 구비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꼭 5대 5여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우리 구비를 더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진을 시켜야지 지금 3,780만원인데, 2,125만원 소진하고 그러면 약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남는 것인데 이것 요즘에 화재 때문에 난리인데 저변을 확대해 주고 더 많이 받아와서, 또는 우리 구비로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불용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꼭 5대 5로 해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구지원 비율을 좀 높이면 되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시의 원래 사업 지침은 전체 설치비의 50%를 지원을 하고 그 50%를 시비, 구비 7대 3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매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 입장은 100% 지원하지 않고 50%만 지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사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아마 50%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 주신 지원율을 더 높여서 활성화하는 부분은 시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새해는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서울시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서 일단 구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결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이것도 불용시키기 아까우니까 이것도 구비를 좀 높여서 지원을 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재 안전시설 보면 거의 다 질식 소화포가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부만 갖추고 있고 질식 소화포도 몇 군데 안 돼요. 이것도 10~20군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안 돼 있고 또 보면 노원세무서 거주자 주차장, 삼익쇼핑상가 이런 데는 아예 소화기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거기도 그렇지, 도봉동 삼환프라자도 아예 갖춰지지 않지, 경일운수, 미화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런 데는 아예 소화기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충전소 충전기 같은 것 설치 안 하면 아까 과태료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유예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시정명령 1년 주고 나서 시정명령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과금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천편일률로 면당,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20%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1기당 50만원이니까 1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솜방망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 10만원 내고 말지. 또 지금 소화기 같은 것 우리가 점검 나가지 않겠어요? 행정지도 안 나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중시설 같은 경우에 35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에 77%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6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에 37%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별한 소화기조차 없는 곳들은 대부분이 지상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기존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지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소화기도 없는 데는 지상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원래 없었던 곳 같아요. 전수조사해 봤어요? 아니면 여기 나가 보셨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워낙 개소가 많아서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처음 나온 것이라서 각 기관 별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점검을 해서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이나 이런 매뉴얼들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배포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가

충전소가이태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면수 대비 퍼센트 수로 충전소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2%입니다.

이태용위원

2%?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으로

앞으로이태용위원

그것이 강화돼 가지고 5% 이렇게 넓혀갈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신축은 5%이기 때문에,

축은

신축은이태용위원

5%,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원세무서 같은 이런 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되실 때 한 번 나가서 좀 보시고 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제재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상위

상위이태용위원

법령도 없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해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아마 정부는 제작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충전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더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방향인 것 같고 저희 자치구는 안전시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든지,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것 서울시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좀 만들라고 해 주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건의해야죠. 그래야지 이것을 강제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나부터도 안 하죠. 그것 건의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건의했나 볼 수 있도록.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청년미래과장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부의장님 시간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태용위원

31쪽 한번 보겠어요? 청년 기금을 지금 조례에 의해서 주거 임차보증금, 창업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기금을 마련하면서 융자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일 처음에 표명을 했습니다. 표명을 했는데 우리 금고인 KB국민은행하고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협업을 했는데, 본사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오는 답변이 융자사업을 하고자 하면 최소한 광역시 규모에는 2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거나 창업의 임차보증대출 추진이 곤란하면 신용대출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봐라, 그리고 그런 생활안정자금이 차별성 없이 중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융계에서 상품개발이 곤란하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대출해서 그것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기금을 처음 만들면서 임차보증, 창업 보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은행권에서 상품을 개발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청년가게랑 고립·은둔 청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방향을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기존 금융권에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 여신 규정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많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신용보증기금하고는 한 번 상담해 봤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쪽에서도 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아까처럼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태용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청년미래과에서는 청년미래과에서 해야죠. 이것은 주거 임차보증금이잖아요, 또 창업 임차보증금인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청년 조례에 의하면 임차도 지원을 하지만, 청년들 창업가게나 지원할 수 있는 조례 항목이 또 있어서 임차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품도 개발할 수도 없다고 하니 저희가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청년들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거 임차보증금도. 지금 20억이라는 기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아니면 100억을 맞추던가, 아니면 이것은 계속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보증금이라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줘서 이 기금을 활용해야죠. 그러면 매년 인테리어비용 1년에 한 1억 정도씩 해서 이것 언제 다 소진시킬 거예요? 그리고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보험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융권에서는 힘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USB 자료 주신 것 중의 청년미래과 11번, 2025년 청년인턴 운영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유머스트알엔디라고 돼서 경력이 없거나, 경력 단절된 청년들을 위해 근무에 투입되기 전 구청에서 OJT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음 돼 있고, 그 뒤쪽 향후 계획에, 마지막 페이지에 사전 교육 실시, 2026년부터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기존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산이 대부분 없어서 사업들에 대한 것이나 필요한 사업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살짝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투니모션이랑 엔터블록 하고 유머스트알엔디에 지원을 했었는데,

점검

점검이호석위원

의견에 나와 있는 OJT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의 계획을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OJT 교육은 매번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어서, 좀 딱딱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고 넓게 OJT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드는 것은 아니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예산에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계속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 주셔서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예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업의 범위나 성격들은 늘어가는데 예산이 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민들이 주셨던 의견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금 OPCD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 도봉구에서 키운 스타라고도 하잖아요, 윙을. 그런데 실제로 윙이 속해있는 비트펠라하우스 같은 경우 올해도 OPCD 스테이지에서 공연까지 했는데, 사실 최근에 경기도 홍보대사가 되고 청년의 날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OPCD 홍보대사라든가, 도봉구청 홍보대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주시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곳에, 윙을 보러 온 사람 중에 실제 도봉구 학생들도 있었고, 도봉구 주민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상징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부분은 또 저희 과가 아니어서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우리 구 홍보대사가 따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못한 것은 관련 부서랑 한 번 의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의논해 봐서,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홍보대사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비트펠라하우스가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지만 한 분 더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윙 같은 경우에는 신예 때부터 했다는 상징성도 있고,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니까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미래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쪽이랑 협의하는 것은 청년미래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아티스트들은 도봉구청이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청년미래과, 홍보정책과 이렇게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강혜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여가과,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창동에 초안산이 있어요. 초안산 일대, 그 전망대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산 전망대 설치 사업은 사업 주체는 노원구이고요. 위치도 현재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월계동인데 실제 신창동이라든가, 창 2·3동 주민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부가 넓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개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월계동이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노원구청에서 노원구청장이 전망대를 조성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거기를 구청장님들끼리 간담회 과정에서 같이 한 번 사업비를 조금 모아서, 왜냐하면 실제 행정구역은 노원이지만 도봉구 주민들도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현재 기본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한 15.4m 정도 전망대, 목재로 해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위치는 기존에 있는 헬기장이 용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노원구와 도봉구 반반씩 예산을 부담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반반이라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서 도봉에서 10억, 노원에서 10억 이렇게 시비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시비 예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확보가 됐을 경우, 구비를 투입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구비는 아니고, 어차피 초안산이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이 됐든, 우선은 노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의원 발의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예산을 잘 확보를, 시 지금 예산기간이잖아요? 시 예산 잘 확보를 하셔서 초안산 전망대 멋지게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감사담당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