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조은아 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교통건설국장 이승복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통건설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개진되는 좋은 말씀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인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은경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관리과장 양지석입니다. 가로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영입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영택입니다. 치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GTX-C노선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GTX-C노선 관련해서 지역의 환기구 민원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쭉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추진경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환기구 민원과 관련해서 뭐 주민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관계부서와 미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 환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간담회를 열고 그다음에 환기구는 2차 설계변경에 들어갔는데 현재 작년하고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이 좀 약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변드린 것하고 올해 추진 상황하고는 크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환기구 위치가 정확히 어디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북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북부 법원주차장.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법원주차장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GTX-C노선이 건설이 되는 것은 지역의 중요한 숙원사업 중의 하나라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구 위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하느냐,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대대적으로 착공식 개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얼추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식은 했는데 계획상 2026년에 착공을 하겠다, 2030년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GTX의 제일 문제점은요, 물가상승률 특례조례 때문에 자재값, 모든 것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 재정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특례 적용을 해달라고 해서 국회에다가도, 그다음에 국토부에다가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아서 현재 그것 때문에 더뎌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려면 아마, 재정문제가 해결되려면 내년쯤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한테
저희한테홍은정위원
지역의 기반시설, 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이방학경전철. 물가 상승이 해마다 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지 되는 것은 이런 중장기 기반 시설을 우리가 기획할 때 당연히 고려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마냥 이렇게 지체가 되고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 보인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재정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하게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답인데, 그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행정에서 좀 더 이것은 강하게 요청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이것이 성사가 되도록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것은 재정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나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회에다가 여기의 재정문제도 처리를 해달라고 현재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예산 반영에, 국회에다가도 좀 내년도 물가상승에 대한 비용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반영해달라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해마다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전혀 뭐 예상을 못 할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2024년 1월 24일 온 주민들이 기대를 모아서 지켜봤는데, 착공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착공식을 해놓고 착공을 시작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주 월요일에 우이방학경전철도 착공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착공식을 하면 그것은 착공이 되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이고 착공식까지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추진은 없는 상태이지만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시공사 선정까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착공식 하는 것이 보면 우선 착공분이라고 해서요, 주변의 노선에 지장물 철거, 그다음에 현장사무소 설치, 그런 것을 지금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바로 그러면 내년쯤에는 본격적인 터파기를 하고 현재는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보통 그런 준비 작업을 할 때 착공이라고 부르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이
주민들이홍은정위원
,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 착공이라 함은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첫 삽을 뜨는 것을 착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착공식을 해놓고 GTX-C 노선도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내에라도 이게 착공이 될 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이방학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한테는 화가 차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 정책사업인데 이것을 또 월요일에 착공식을 해놓고 도대체 착공은 언제 하느냐는 것이죠. 주변에 착공을 하기 위한 기반,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착공입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은 우선착공분이라고 그래서요. 착공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한 게 뭐냐면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한 것이고요. 이번에 시공사 선정도 됐고 그다음에 시공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해서 현장사무소까지 저희가 다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실시설계도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 문제라든가, 청년들이 일자리까지 이동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꾸 지역을 떠나게 된다든가 원치도 않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 교통 기반 시설을 잘 정비를 하고 만들어 내는 게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GTX-C 노선하고 우이방학경전철은 온 주민의 정말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저희가 그냥 얼렁뚱땅하거나 이렇게 뭐랄까 그냥 희망 고문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착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착공이 일어나야지, 이것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GTX 같은 경우는 워낙 국가사업이라 그랬는데 우이경전철 건은 시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이경전철은 예정대로 착공이며, 준공이며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우이방학경전철은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GTX-C 노선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와서 국회에서 발표를 한 바도 있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현안이 국철 1호선 지하화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결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미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GTX-C 노선을 공사를 할 때 향후 경원선 지하화까지 고려를 해서 뭔가, 터널이라고 그랬나요, 지하에 이것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때에 이것을 같이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크게 뚫을 예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창동에 와서. 그래서 경원선 지하화도 이제 저희는 이 GTX-C 노선과 같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철 1호선 지하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요. 경원선과 경부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부에 대한 개발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은 저희는 옆에서 보조 역할만 하고요. 기본적인 추진사항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부가 추진이 돼야지만 그 개발이익금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시장님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지하화보다는 상부 개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순서가 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예측을 해야지만 지하화까지 같이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따지기로는 지상개발이익금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경부선에는 수익금이 많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 수익금을 여기에 투입해서 같이, 서울시 전역에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그 사업을 국토부에서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계속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도봉구는 당사자인 자치구인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논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다가 계속해서 이것을 빨리 진행돼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시에다가 계속해서 자치구에 TF, 지금 현재 우리 지하화 경원선 하는 자치구 구청이, 7개 정도의 구청인데 거기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 회의도 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논의 사항을 시에다가, 거기에서 한 것을 건의해서 빨리 우리 지하화 조치해 달라, 그것을 계속해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또 계속해서 건의해 달라고 협조 부탁드린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지금 1호선 지하화랑 관련해서는 부서가 분리가 돼 있기는 해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이 철도 지하화랑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교통이랑 관련된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철도 지하화, 어쨌든 그 지상 공간 전략이 먼저 수립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고 그 위에 수립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노력은 도시계획과에서 TF팀에 들어가서 TF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은정위원
도시계획과에서, TF팀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보면 지금 경원선 지하화가, 경원선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동대문구도 있고 강남 쪽에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지느냐도 중요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GTX-C 노선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같이 엎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 경위를 봐도 몇 차례 지정 협조 요청을 이런저런 경로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으셔서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지하화와 별개로 해서 선도사업은 12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아직은 발표 안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도봉구하고 여기에서는 해 달라고,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해 달라고는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발표는 12월에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국토부에서 12월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발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한테
저희한테홍은정위원
주신 자료에는 10월에 국토부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셔서 결과가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2월에 발표가 되면 그것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12월에 반드시 도봉구 경원선이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은정위원
우리 다 거기라도 몰려가서 농성이라도 해야 되나요? 이것 선도사업으로 꼭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방학역 환경개선 추진사업, 자료 34쪽입니다. 이것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설계를 주민들과 한 번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역이 멋지게, 또 편리하게 개선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GTX와 마찬가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철도청에서 계약한 것하고 지금 측량이나 다시 한 것하고 해서 조금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설계 변경, 뭐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찾아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그 상황이 100% 해결되지 못해서 진행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하나하나 해결하고 계시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거기 철도청에서 처음 공모할 때 했던 어떠한 면적하고 그다음에 현재 측량한 면적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모사업에, 제대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걸리더라고요. 도시계획에 벗어나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에 벗어나서 짓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하나 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걸리다 보니까 현재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도 철도청에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해결, 저기에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해결하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와서 상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 구민들이 지금 서울시나, 또는 철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심한 말로 우롱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들이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갑자기 이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이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설계를 할 때 '아, 이것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되겠구나' 정도는 당연히 행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고려 없이 설계도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금방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 자랑하다가 지금 이제 막상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천재지변이나, 무슨 우리가 예측 못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느라고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책임을 안 지는 그런 행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기원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지금 중랑천에 수변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미리 알았으면 거기에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것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결 방안도 저희가 철도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빨리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거기와 같이 그냥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 예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홍은정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랑 철도청이 진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도봉구청은 구민들을 상대로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할 때 주체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이나 국토부가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까지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니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청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같이 옆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말들을 구민 앞에서 함부로 떠들지 못하도록, 그게 국토부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말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함부로 떠들어 놓고 구민들은 기대를 하는데 이제 와서, 뒤에 와서 '지금 이게 도시계획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지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 진행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야지 됩니까, 도대체.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철도청 직원하고 계속 간담회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구민들이 이런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을 믿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함부로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못하도록 구청이 철저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계속되고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1년 동안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을 좀 하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립니다. 22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도 계속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을 지원하면서 마을버스에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 없이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용역을 좀 하셔서 이런 교통에 불평등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을 조금 선발을 했고 거기에서 마을버스 조정에 관한 건들이 좀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후에 효문고등학교 건의 사항 관련해서 마을버스운수업체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결과보고까지 들었는데 이 이후에 진행된 건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합니다. 7월 21일에 효문고등학교랑 같이 마을버스 건의 사항을, 방학3동 도봉1번 노선 연장이랑 쌍문1동과 쌍문역을 연계한 노선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본 위원이 받은 바 있거든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다가, 거기 해당되는 노선에다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게 7월에 이 회의가 진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11월인데 그사이에 의견수렴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건가요? 아직도 의견 수렴 중이신 건가요? 의견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수렴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현재 동주민센터에 12월 초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12월 초쯤이면 의견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손혜영위원
정도 의견 수렴하실 계획이신 거죠? 대상자는 지역 주민들이실 것이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주민들에게는 해당 노선에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공문을 현재 보낸 상태입니다.
문은
공문은손혜영위원
보내놨고 거기에서 설문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합상태는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있으니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빨리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해 둔 상태입니다.
손혜영위원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이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진행돼 있는 경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월 초까지 받아보신다고 하니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예산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12월 초까지 관련 결과 같이 서류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27페이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요구자료를 보니까요, 마을버스 정류소 BIT 설치를 올해 23개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관내 BIT 현황을 보니까요, 마을버스 정류소가 137개소인데 도봉구에서 18개, 서울시에서 19개 설치해서 3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3개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3개가 아직 설치 중이니까 100개 정도가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통계로 보여집니다.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구예산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설치는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추후 설치 안 된 곳은 서울시에도 계속 예산 요청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년에
내년에손혜영위원
반영 얼마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설치할 계획이신지를 여쭌 겁니다. 지금 미설치가 1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BIT 설치 계획에 보면 추진 근거가 인구 특성에 따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개 이상이 설치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안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IT를 설치 못하는 지역도 좀 있고요, 도로 특성상.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서울시에 계속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치 안 된 곳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빠른 예산을 부탁한다, 그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2026년에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손혜영위원
10개소를 추가하신다고 해도 137개 다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설치가 안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대안도 같이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상에도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도봉구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연장선으로 스마트쉘터 이야기를 제가 매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하시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여기에서 카운팅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용현황이, 이용자 수가 많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를 설치하실 때 고민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용자 수를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배차간격이나 스마트쉘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지만 어쨌든 스마트쉘터가 설치돼 있는데 다른 교통 편의시설 설치하실 때도 답변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밑에 보면요, 민원사항 같이 넣어주신 것도 확인이 됩니다. 관리 잘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다만 유지 관리 계획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휴대폰 충전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것은 만족스러우나 내부 청소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 2회에 걸쳐서 용역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주 2회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용할 때도 이렇게 바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청결하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자주 발견을 합니다. 에어컨 필터나 밑에 유지 보수가 안 되어 있는 파손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면요, 청결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럴 때 지적 사항에 나올 때만 이런 것들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기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상태는 거의 용역에서 하고요. 아마 수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가서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아니면 설치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더 합니다.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수리하기 전에 미처 상황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한
수리한손혜영위원
상태도 하필이면 제가 발견을 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민원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만족도 조사에서도 청결의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봤다면 이런 부분들 확인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는 것에 있어서 과에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냐, 이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행감이나 지적이 있을 때만 나가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평소에 실질적으로 역할들이 되고 있는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불편하진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손혜영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요, 3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보면 2023년, 그리고 2024년 4건 이렇게 발생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2025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지, 집계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2025년은 다행히 없긴 하지만 다만, 계속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하기로는 2025년도에는 다행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지역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변분들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다음에 거기 주변 상인들한테 상황 파악을 해서 현재 안전시설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했듯이 현재 많이 보충한 상태이고요.
최근
최근손혜영위원
해등로 25길에서 발생한 사고 건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그 길이 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영향을 받는 공간에서, 구간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를 하면서요. 그 과속방지턱도 실시를 하고 과속단속카메라, 바닥형 보행신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운전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도봉구 자체는 주차가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하면 또 왜 단속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횡행하게 하는 이런 사안들도 발생을 하는데, 담당부서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대충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인식에 대한 것들도 바꿔나가면서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깊습니다. 이것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행감 자료로는 제출하지 않아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단속 건수 몇 번이나 했고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3년 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5년 10월 말 기준에 전체 단속 건수가 2만4,941건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건수는 2,262건이라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단속차량도 있고 또 CCTV로 인해서 고정형 단속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는 등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장악하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대체로 단속 같은 경우가 9시에서 6시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등교를 하는 그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경우에 단속이 어렵다, 차량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학교 근처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소통폰'이나 이런 것들로 문의가 많이 왔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났었던 해등로 25길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볼라드를 전체 길에 설치한 이런 사안도 있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에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주차단속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행정이었냐, 이런 판단 밖에 할 수 없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나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정말 많이 카카오톡 메신저나 메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어린이 보호구역 옆으로 다 하니까 볼라드를 다 심어서 단속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소나기 축제로 매년 활용되었던 장소여서 그러면 축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바로 볼라드를 제거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행정에 맞냐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교통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올해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나기 축제 때문에 쌍문4동에서도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거를 했는데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재설치하려고 했는데, 재설치하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하지 말라는 반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그래서 보니까 해달라는 설치 민원 때문에 했는데 반대 민원과 부딪히다 보니까 또 섣불리 설치를 못하겠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민원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떠한 아파트나 학부모들하고 해서 한번 사전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것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아무 것 설치 안 할지 그것을 현재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과장님 질문을 좀 바꿔서요. 볼라드의 본 기능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주차단속을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행정상 맞는 건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는 차량 진입이나 어떠한, 거기를 차단하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특성상 그것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를 안 하니까 요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진입 시설이나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설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좀 설치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손혜영위원
본 결과로요, 이 해등로 25길 말고요. 구청 근처에 있는 방학역, 그 길에도 지금 볼라드를 길에다가 다 설치를 한 상황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위에는 방학1동입니다.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길에다가 전체에다, 소위 표현에 의하면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제 기능을 하는 처리 방식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지도과랑 협의 하에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상 말뚝을 다 박아놓는 상황으로는 불법주차 단속이 물론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미관상, 그리고 행정상 맞지는 않다, 답변에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볼라드가 그런 기능으로 하는 것은 맞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답변 다신 것들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에서는 CCTV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계속하고 있다면 CCTV의 성능을 개선하시든, 아니면 이설을 하시든,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그 이전에 등교 시간에 주차단속 차량을 많이 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던지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지 그냥 민원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하셔서 그 판단에 그냥 볼라드를 다 설치해 버린다?, 이런 것이면 도봉구 전체 전역에, 모든 도로에 볼라드가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나기 축제하면 또다시 바꾸고 다시 해체하고, 이런 예산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획 어떻게 잡으실 계획입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일단 거기 뽑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으니까, 일단 주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설문조사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문조사 답변으로 볼라드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봉구 전역에 불법주차 있는 곳은 다 볼라드 설치하실 것이냐,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고민을 교통지도과랑 같이 하셔야지, 그것을 만약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다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론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도봉구에서 불법주차 있는 데에 다 볼라드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볼라드라는 것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도 못 하게끔 하는 것도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교통지도과 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실효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문제의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등교 시간까지도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시려면 등교 시간에는, 아파트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죠. 저희 도봉구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등교 시간 전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안을 하시라고 지적과 대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계속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인데요,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지는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은 없는데 2023년도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사업이라고 해서 라이다·인공지능 굴다리 안전 통행시스템 구축 4건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구에서 홍보를 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혹시 오실 때 운전하면서 오시나요? 운전하면서 혹시 이 부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제가 본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혁신과에서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을
내용을손혜영위원
모르신다고 하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굴다리를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이 시스템이 단 한 번도 통행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스템을 보다 보면 오히려 더 교통사고 유발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홍보하시는 것에 있어서 의견 개진하신 것 있으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의견 개진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됐는데 제가 와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것은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것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요. 그리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운전하는데 굉장히 방해의 요소들이 조금 있고 오히려 교통의 부분이 있어서는 사고 위험도를 높인다는 부분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모르시죠? 5억이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혁신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치했는데 예산을 쓰고도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사고 유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면밀히 같이 과랑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 왜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들 지적을 좀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
교통손혜영위원
흐름을 방해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요, 47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 현황 및 추가설치, 교육홍보 관련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민원들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킥보드 관련해서?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 주차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을 하고요. 여기 PM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하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는데, 작년 행감 이후로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PM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견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보도 위에 되어있는 것은 무조건 저희가 원래 사업자 주체랑 상관없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줘서라도 지금 불법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차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25년도 것만 말씀드리면, 견인 건수가 829건입니다.
적지
적지손혜영위원
않은 수네요, 이것이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신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계신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PM 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행감 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주차 공간을 네 군데 정도 설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3개소로 한 군데가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작년에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인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홈플러스 앞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가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홈플러스 측에서, 그곳이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상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곳은 철거하게 됐습니다.
인을
확인을손혜영위원
안 하시고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추가 설치 계획을 좀 확인하니까 실효성의 문제, 그리고 예산 상황의 적합성 문제로 서울시가 추가 조성을 중단했다, 이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 제시) 왼쪽이 노원구의 사례이고요, 오른쪽이 도봉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같은 날 노원구에 있는 주차구역이랑 도봉구에 있는 주차구역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도봉구는 텅텅 비어있고 노원구는 일반자전거도 있지만 공유자전거, 또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잘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실효성이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 이렇게 사진상에 나와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개인 PM을 설치한 뒤 그곳에 주차하는 것이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도봉구 주민들이 왜 여기에다 주차를 안 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셨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손혜영위원
못 해봤다고 대답하시면 너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행감 때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못 해봤다고 답변하시는 것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PM 관련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PM은 주민들한테 했는데, 앞으로 더 고민해 보고 더 잘해보겠습니다.
시의
서울시의손혜영위원
킥보드 주차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바로 검색만 해도 나오는 자료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 공간이 39곳이 있습니다. 이 PM의 특성상 주차구역하고 주차구역이 이용하는 것에 가까운 거리의 곳곳에 있어야 여기에 모아서 주차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선정한 3곳은요,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다 주차구역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구역의 확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39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주차 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차공간 자체를 고민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차공간에 대한 것들,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들을 민원으로 계속 받으면 솔직히 답답하죠. 노원이랑 비교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행정에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구 사례도 한 번 살펴보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3군데 있고요, 나머지 다 노원에서 주차구역 만든 것인데요. 3군데 있는 곳도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된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잘 정리하시고 이것은 지적 사항 처리결과로 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교통지도과는 추경 때 이야기 나온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셨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요구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을 보니까요, 예년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이 조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원인이 저희가 단속을 조금 미비하게 했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수거 보상안이라든지, 공공근로 인원들이,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비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동광고물 중에서 분양 광고라든지, 상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년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현저하게 많이 줄어있는 형태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도 일부 병행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단속에서 제외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하시기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단속하시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동일할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특별히 뭔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특별히 정비시스템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전에보다는 저희가 조금 계도 위주로 많이 갔던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양 광고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이해를 하기에는 사실 행정을 이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에 보면, 정당 현수막이랑 개인 현수막 관련 단속 실적은 여기에다 적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제일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요, 사실 보시다시피 개인이랑 소상공인 현수막은 즉시 철거가 되는데 신고 즉시, 구청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행정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횡단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첨부한 것은 한 사례만 첨부를 했는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현수막이라고만 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집계되고요. 저희한테, 위원들이 행감 전에 위반 사항이나, 불편함을 접수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현수막 관련 민원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구청에서 먼저 좀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몇 달째 걸려있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나름대로 소수정당 현수막들 관련해서 조금 혐오성 글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조금 어려웠던 기준이 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다 보면 아마 단속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당 현수막처럼 유사하게 표현한, 그런 현수막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권고를 하고 전화 연락해서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반발 요소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준용 플러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되는 부분도 법이 개정되고 있는 실태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혜영위원
덧붙여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질문의 요지는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주민들의 그런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공익성이라는 목적으로 붙이는 구청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자정이 있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들 자진 철거하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강제 철거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형평성에 맞게 구에서도 행정을 집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달째 동일하게 걸려있는 구청 현수막들을 보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현수막 법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 협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간과하는 형태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권고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요
추후에요손혜영위원
, 이것 관련해서 지금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각 과에서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전체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 그리고 철거한 시기들 맞춰서,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손혜영위원
예산 때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기
넘어가기손혜영위원
전에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우이방학경전철 연장선, 작년에 서울시가 뭐라고 발표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셨었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조기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작년에 홍보했습니다.
방식
턴키방식손혜영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일반 절차 아닌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은 맞고요, 턴키방식은 맞는데 지금 시공사 선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데 시공사 선정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손혜영위원
기본 설계하고 입찰 줘서 제출받고요. 하반기에 실시설계 영향 평가하고 국토부 승인이 되면 본 공사 착수한다, 그냥 일반 절차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착공하고 땅 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랑 연장선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 착공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정합니다, 정확한 워딩이요, 우선 시공분으로 나옵니다. 우선 시공하는데, 착공식 지금 하고 있는 것, 가능한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로 땅 파고 착공 들어가면, 진짜 착공식 이렇게 해서 다시 진행하실 겁니까? 우선 시공분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주민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바로 착공식 하니까 지금 바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느낀다, 이런 말씀을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진짜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GTX-C노선도 착공하고 지금까지 아예 삽도 못 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음 주에 당장 착공한다, 이러는데 또 사업계획 보니까 2026년 10월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착공하고 또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착공식이라는 표현 쓰는 것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실 부분들이 있냐, 건의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조금 있으실까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우선 착공분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공분이 맞고요. 시공분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 사업의 진행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안에 어떤, 주민한테 확신을 좀 줘야 하지 않냐, 진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냐하고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우선시공분을 갖고 기공식을 연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여기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기공식으로 해서 온 겁니다.
손혜영위원
그 지점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주민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시공을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착공식을 한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GTX-C노선처럼 착공 계속 지연되고 내년 10월에 못 하고 이럴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 착공식 다 해놓고 또 주민들을 우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착공을 할 때 착공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우선시공분 시공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도봉구에서 말을 못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도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시에 끌려가는 이런 행태들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면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지 도봉구에 있는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사업, 구청과 서울시 꼼꼼하게 챙기면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보고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의회에 즉각 보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우이방학경전철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주민분들한테요. 착공식 아니고 우선시공분 공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추경 심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행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각각 사업 방침서, 정산서를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 사업의 분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한눈에도 보기 좋고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시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지점은요. 통합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나 어떤 내부 기준들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규정은 없지만 통합발주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통합발주하면서 행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통합발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기준들이 조금은 없다보니까 통합발주를 할 때 감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부기준이라도 조금은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통합발주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형식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부기준이 있어야 저희도 행감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통합발주를 하실 거면 예산에 이것을 좀 세부사업별로 묶음 구조로 올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통합발주는 최초에 방침을 받고 유사공정에 대해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그것이 불특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합쳐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에 대해서 저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통합발주 할 때 추후에 붙여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2025년 것만 확인을 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노후 측구 개선사업, 자운고 통학로 개선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현황들이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합발주를 할 경우 이런 사업 예산서상에 묶음으로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제일 편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비목별로 하나하나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도로과 전체 묶어가지고 '도로과 100억원' 하면 저희는 사실 편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이 비슷한 공사에 관련해서는 통합발주를 한다고 이해가 가고요. 추경 때 답변하신 것들 중에 대규모, 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손혜영위원
고만고만한 것들은 합쳐서 일을 하고 큰 것들은 따로 발주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고만고만한 건지, 어떤 것이 대규모인지를 잘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2024년도 그랬고 2025년도도 최초계약 규모랑 최종 정산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4년도에는요, 당초계획이요. 통합발주를 해도 14억원 정도, 약 14억6,000만원 정도인데 정산결과가 사업들이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서 최종 41억원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처음 통합발주계획 예산을 14억7,000만원으로 올려주셨는데요. 10월 기준 여러 사업들이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거든요. 10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35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규모에 비해 최종 정산되는 규모가 너무 큰 틀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효율성과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최초발주는 최초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이 편성된다거나 중간 중간에 시비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건건이 발주했을 때는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실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통합발주의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발주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14억원이었던 것이 뒤로 가면 50억원, 41억원 이렇게 너무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다보니 드는 오해의 소지들은 경쟁입찰을 회피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과장님도 작년 추경 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대규모 건에 대해서는 따로 발주를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다 통합발주를 넣어서 한 업체한테 지금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추경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추경하면서 뭐하면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을 또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예산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간들을 확보할 충분한 준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계획에서 조차까지 다 통합발주 한 곳에 넣어버리니 마지막 결산할 때 너무 큰 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발주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직원이 건건이 발주하고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이럴 때는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장점은 시간의 신속성,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 그것도 있고요.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이제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설계변경 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물량 증감이나 여러 보완사항들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통합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사업들이 충분한 기간이 준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발주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법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규모 신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설계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사업 건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보다는 따로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더 맞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치수과 도봉구 풍수해 대책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여름철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중랑천도 막 넘치고 도로도 침수되고 사건사고가 조금 많았는데요, 관내에. 248페이지에, 자료주신 것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방자재 구입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요. 수중양수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엔진양수기는 7년인데 보유한 397개 중에 171개가 내구연한을 경과했다고 주셨습니다. 397개 중에 171개면 한 40%가 조금 넘는 수치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장비를 운영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재난대비가 가능하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1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양수기를 전체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양수기들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고장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호한 것은 양호한대로 계속 쓰고요. 진짜로 교체를 해야겠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예산을 잡아서 교체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재난을 대비하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을 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쓸만하다라고 했다가 재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교체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 교체한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교체하셨습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펌프 34대를 신규 구매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올해 31대를 구매했습니다.
내년
내년손혜영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내년에는 아직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예산안을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올린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확보를 하지 못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심의가 있어야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여쭈는 겁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6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수기 구매를 35대로 올렸는데 예산상, 구비 재정 여건상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1개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인 건가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기
양수기손혜영위원
교체, 이렇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혹시 한 대당 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대당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 대비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상황들을 봤을 때 내년에도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 대비의 목적이라고 하면 가장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 때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장마철에, 그 대신 사용실적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민센터 배부랑 유관기관 지원의 사용에서는 실적이 좀 있는데 대민 지원은 사용 실적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장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있어도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근거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대민 지원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지원한 것만 표시가 되어 있지,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거나 실제로 침수가 돼서 출동을 해서 지원한 실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실적은 왜 적어놓으셨을까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이 실적은 최초에 저희가 수방 전에, 수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부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이것은 좀 보시기에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을
행감을손혜영위원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료 제출이나 이런 고민들이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대민 지원에 대해서는 0이라고 나타나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주민 활용이 안 된 건지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이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전진 배치를 하는 부분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수방 전에 배부가 돼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신고가 되면 출동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들을 행감 자료에 좀 담아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전달합니다. 다음번 행감 자료 준비하실 때, 혹시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집행잔액들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시설비가 64% 정도 불용이 된 것으로, 예산 집행 첨부해 주신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빗물펌프장 신규설치 건으로 잔액들이 조금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250페이지에 추진현황을 확인하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미 시운전 및 준공, 이렇게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더 진행할 사항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말씀하신 250페이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으로 도봉 1·2·3 간이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펌프하고 감시제어반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손혜영위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시설비가 불용이 조금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상계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물론 예산 때도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집행잔액은 입찰할 때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은 예산 때 넘겨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251페이지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건에 대해서 치수과,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이 사업이 네이밍 자체가 스마트 빗물받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마트하지 않고요. 다 수동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실제 내용이 막힘이나 수위를 감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방식을 사용하는 스마트 빗물관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QR코드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 되는 수동적 민원접수시스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기존에 전화나 문자민원접수방식과 비교를 해서 이 시스템이 가지는 구체적인 이런 행정의 무슨 효율성과 증대 효과,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해서 스마트 빗물받이 위에다가 QR코드로 해서 빗물받이 번호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QR코드로 찍어보시면 화면으로 바로 앱으로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보시면 손쉽게 신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기능, 그래서 손쉽게 전화번호를 찾지 않고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위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도
현재도손혜영위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신고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접근이 어렵거나 신고를 못 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주민센터 별로요, 이것만 확인하는 기동대가 따로 있고요. 통장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 문자나 이런 것들, 카톡방에서 접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행정 효율성에 엄청난 효과가 있냐, 이것을 지금 여쭤본 건데 별로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감사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신고 100% 의존해야 될 경우,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신고가 없는 사각지대나 또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접근성,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어르신들 말씀하시니까, 어르신들 사실은 카메라에 QR코드 찍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사실은 주민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의 용이성, 그것을 위해서 구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빗물받이를 관리하고자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했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손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신고의 편의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효과를 극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가져가고 계시냐, 이게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셨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가져갈 계획이신 겁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요, 어느 지점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건수가 계속 누적이 되고요. 어떤 민원으로, 어떤 신고 건으로 들어왔는지, 저희가 다 시스템상에 파악이 되고요. 위치상에 다 표시가 됩니다.
손혜영위원
그 이전에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런 부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대응을 했었고 누적돼서 그때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해서
누적해서손혜영위원
,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통계를 내서 뭐 1년에 한 번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도,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위험 요소를 빨리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면 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신고의 누적 건수로 인해서 스마트하게 빗물받이를 관리한다, 체계적으로? 저는 뭐 이전에 사용하던 것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요, 본 사업 예산액이요, 1억6,250만원 중에 11월 감사 현재 집행잔액이 5,900만원으로 집행률이 36.3%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 종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1억 넘은 이 구체적 집행 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남은 기간에 집행 다 가능한 겁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은요, 10월 말 기준이고요,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5,900만원은 시스템 구축하고요, 서버 구매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만 5,9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빗물받이 번호판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설치하는 비용은 이 5,900만원이 아니라 5,900만원을 뺀 나머지 비용이 여기 집행액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잔여금액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 안에 이게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왜 자료에는 이렇게 내셨어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이것은 10월 말, 이것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전액 다 지출할 겁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번호판 설치 용역이나 번호판 구매 진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12월까지 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얼마 쓰신 겁니까? 이것을 구축하는? 지금 곳곳에 조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번호판 설치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금 토탈 얼마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토탈 집행액이 이것이라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집행한 지출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지금 5,900만원은 이미 지출한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 구축 용역, 시스템 서버 구매에 대해서 5,900만원 지금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번호판에 설치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사용된 금액들이 어느 정도가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파악이 좀 되십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지금 잔여 5,900만원 외에 7,000만원이 더 추가로 집행이 됐습니다. 번호판 구매로 인해서 7,000만원 정도가 더 구매가 됐고요. 나머지 12월 말까지는 설치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는
구매하는손혜영위원
용도로 이제 일단 일부 집행된 내역이 자료 제출 이후에 있었고 나머지 그것들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는 12월까지 다 완료를 하시겠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번호판 구매가 7,000만원이라 이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서버 구매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를 구매하면 보통 향후에 발생한 서버 관리 비용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서버를 구매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버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 예산, 너무 과도하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혹시 지금 2026년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것 서버는 그냥 구매만 하고 끝나시는 건가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구매는 통합운영으로,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을
운영을손혜영위원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것만 그냥 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어떤 것을 봐도 계속해서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들이 예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고려가 없으십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당분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마 이게 향후에도 계속해서 서버 관리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서버 관리하는 비용들이 구축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하는 데에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과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효성도 극대화되지 않고 이름만 스마트한, 사실은 그냥 번호판에 불과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 치수과에서는 조금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우려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계적 설치한다, 이렇게 의견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12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 스마트 빗물받이가 필요성부터가 사실은 의심이 갑니다.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이 승인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관심 있고 더 주의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스마트한가,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을 스마트하게 만드셔야 돼요, 일단 예산이 구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름을 사실 저는 번호판 설치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서버 관리하는 것에 예측도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 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예정이십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축이 되고 빗물받이 번호판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의문점이 들고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요. 내년도에 1년 정도를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주민들이 얼마나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 건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일단은 저희 올해 추진,
아니
아니손혜영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미 이것은 다 빗물받이, 거기에다가 다 번호판을 확정해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올해 일부가 1만7,000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성과를 보고서 어느 곳에는 설치하고 어느 곳에는 또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아니요. 지금 7,000개 정도가 올해 안에 설치가 되니까 이 7,000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내년도에,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두가지를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 운영 성과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운영 성과가 뭘로 이것을 근거를 잡고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 하나를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답변하는 중에 그러면 이것을 파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곳은 이것을 부착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 두 가지를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은 7,000여 개소는 사실상 유동 인구가 많은 전철역 주변에 저희가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설치를 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하려면 신고 건수, 그런 것들이 많아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계속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운영 성과는 단순한 신고 건수로 파악을 하시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아무래도 제일 효과를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신고 건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부착하지 않은 곳은 스마트하지 않게 관리가 되겠네요.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실 것이었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먼저 부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미 계획 단계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부착을 하고 신고 건수를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계획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운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성과 판단하는 계획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신고 건수 들어오는 것, 그리고 주민분들이 지금까지 신고한 건들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작성하셔서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관리 방식이 조금 이원화 된다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조금 생겼습니다. 어느 곳은 이것으로 관리를 하고 어느 곳은 현재 방식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은 스마트 빗물받이로 접수를 하고 어떤 곳은 다 직접 접수를 하고 이러면 뒤에서 일하신 팀장님들 이것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겠냐 질문을 좀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어디가 신고 건수가 더 많고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답변들이 없으세요? 현장에서 이것 관리하는 데 불편함은 없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장 혼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담당팀 어디십니까?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팀장 여경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QR코드로 접수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이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QR코드는 바로 기록이 입력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은 전화로 하실 것 아닙니까? 전화로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의
질문의손혜영위원
의도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방식이랑 지금 설치된 것과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혼선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관리감독이?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그렇죠, 내년부터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현장에 혼선이 없겠냐,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좀 특별하게 큰 혼선이 있진 않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운영 성과 관련해서는 뭘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혹시 있으십니까?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데이터를 축적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추후에 이 지점에 어떤 민원이 더 발생될 것인가,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추론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치수과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빗물받이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들어온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데이터를 축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쉽게 빠르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손혜영위원
동일한 장소에서요, 전화 민원이든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서 관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관리도 하죠.
렇죠
그렇죠손혜영위원
. 대안이 되고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 이것으로 기록으로 인터넷상에 남기는 것만 축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도 축적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 성과를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그것에 대한 자료들은 다시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환
여경환하수관리팀장
네, 제 판단에는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현재 방식 지금 설치된 것 현장 혼선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후에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 다시 양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마트 빗물받이 하고서 번호표를 부착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번호표 부착 사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왕에 이렇게 진행을 한 이후에 어떻게 스마트하게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전혀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자료라든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308페이지 하천 조경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공사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하천 주변에 있던 시설들 엉망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년에
작년에손혜영위원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했을 때요, 본 위원이 굉장히, 이곳이 적정한 공간이냐, 여기에 이렇게 예산 투입하는 것 맞냐라고 몇 차례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정말 책임지셔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 깊게 하셔야 된다라고 몇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넘쳐서 파크골프장이 정비를 하고요, 이것을 정비하는 중에도 다시 침수 범람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들 발생한 바 있죠? 이것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달하고 8월 달에 두 번의 침수가 있었고요. 7월 달에 펜스가 넘어가고 파크골프장이 침수되는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가 펜스를 다시 설치하면서 기초를 철근을 배근해 가지고 엄청나게 견고하게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그물망도 손잡이를 돌리면 그물망이 올라가는 특허 공법이 들어간 그물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다시 침수가 됐는데요, 8월 달에는 그다지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처음에는 그런 피해가 좀 있었지만 저희가 튼튼하게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8월 달에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크골프장이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비단손혜영위원
이 파크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유지 보수가 아니라 침수 피해 복구로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사용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예산이 아니라 침수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 비용을 서울시 재난기금을 좀 받았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강수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범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펜스를 특허받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한 낭비성 세금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애초에 이 중랑천에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치수과의 정말 행정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침수시설 복구에 이 예산을 계속해서 투여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많고요.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 다 통틀어서 치수과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3개년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매년 10%씩 유지보수하는 데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사용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중랑천 일대에다 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더 깊은 고민을 하셔라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손혜영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조은아 님 외 한 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으면 질의를 또 세게 해야 되겠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것 빼고 궁금한 것만, 교통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쌍문4동 소나기 축제 때문에 볼라드를 제거하고 또 지금 다시 재설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제 집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거주자 우선주차도 다 삭선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차를 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라드를 설치를 했을 때 보니까 갑자기 길이 좁아져 가지고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때는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니까 주변에 차를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볼라드 설치 전에는 한쪽 면에 주차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건너서 주행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볼라드 설치 이후에 주차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니까 주차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 주차는 사실 도봉구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 차들이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동료 위원님도 저한테 그 문제 때문에 제 방에 와서 상의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는 해보는 것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볼라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주차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원 목적은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 방지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주변의 부족으로 주차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볼라드가 원 기능이 위험 방지용인데, 또 이게 되다 보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설치해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민원인이나 직원들도 설치하면 어떠냐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설치해 봤습니다. 설치해 보니까 손혜영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고금숙 위원님 말씀도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쌍문4동을 계기로 해서 일단 앞으로 추후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민해 보고 여기에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문4동을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설문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교통지도과하고 일단 충분히 주차 단속을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힘들다, 안된다 하면 다시 한번 위원들과 또 상의해 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과장님 사실은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주차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예전에 저도 거기가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을 때는 저도 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부 다 삭선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좀 더 하세요. 처음에는 저는 볼라드 설치하니까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건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같이 과장님들 하고 타과 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뭐가 주민을 위한 건지, 그런데 저는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을 좀 해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가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가 쭉 10여 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쌍문4동이 소나기 축제를 하는데 이것 볼라드를 심었다, 뺐다 이렇게 하느니 우리도 쌍문4동 축제 장소를 예전에는 그 앞에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느 날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상의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학교 하고도 좀 우리가 예전에 거주자 우선주차 삭선할 때 많이 질의했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지역이 해제될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뭐가 좋은 건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 지역에 우이방학경전철 아시죠? 현수막도 붙었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기대도 많고, 우이방학경전철 연장한다는 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 12월 제2차 도시망 철도 구축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20년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5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말 나오기는 아마 그 이전이고요. 수립된 것이 2020년.
립된
수립된고금숙위원
것은 그 뒤이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2008년,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지금 거의 뭐 20년 다 되어가고 된 것 같은데,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는 그때부터 우리가 급하게 한다, 뭐하게 한다 해서 계속 이렇게 변명만 하고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착공식을 한다, 착공식의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언어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교재 33쪽, 우이방학경전철 관련해서인데요. 맨 마지막에 추진 경위를 보면,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관련 공사용 임시부지 사용을 협조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부지가 어디가 되나요, 거기가?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이번에 착공식 열리는 그 장소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방학사계광장 그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교구연합회에서 점등식 트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렇게 하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곳에 일단 펜스를 칠 것이고요. 펜스를 치면서 그곳에 현장사무소가 들어가는데요. 점등트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점등 트리식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당장 펜스를 언제 친다, 그런 얘기 없으니까 한 번 그것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공사고금숙위원
진행 과정을 보고 우리가 준공을 생각해 본 것은, 준공은 2032년도예요. 2025년부터 32년까지 햇수로 7, 8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계광장에다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계속 설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지금 방학동, 도봉동 들어가는 얼굴이 방학 사계인데, 그곳에 펜스로 해서 임시사무실을 설치한다, 그것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과장님. 결정이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이것은 상임위하고 논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봉구가 경전철을 조속하게, 그동안 이렇게 오래 지연됐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서울시하고 시공사 측에 먼저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다 하여튼 빨리 주민들이 염원사업인 이 경전철 빨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빨리 진행하자, 이런 의도에 의해서 저희가 그곳에다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빨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이동에서 넘어와서 삼익아파트에서 연세치과 있는 데에서 방학역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 방학사계광장하고 현장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방학사계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분히 저한테 오셔서 설명은 제가 더 받겠지만 그 장소를 좀, 그 현장에 있는 쪽에다 두는 것이 더 맞지 않는지 그것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방학사계에다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요즘에 교통행정과 말고 도로과나 치수과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장사무소를 펜스 치고 그냥 막 컨테이너 박스 놔서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환경미화 개선을 해서 펜스도 예쁘게 치고 해야지,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놓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방학사계광장에다가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나 황당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방학동, 도봉동 들어가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라인에다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하니 내일 모레 착공식도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우이방학경전철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점심때나 저녁에 식당이나 이런 주변에 불법주차 관련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구청에서 배려도 해 주고 스티커 발부가 먼저가 아니고 계도도 하고 알리미도 하고 있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민선 8기에 들어서 첫 번째 공략 사업이 단속유예 건입니다. 단속유예는 보통 음식점이 있는 곳에서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득, 매출, 그다음에 도봉구 전체의 경제활동 지원, 이런 차원에서 얘기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주차에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어차피 상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지라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놔둘 수가 없으니, 저희가 더 열심히 움직여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출동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단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봉구에 야외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체육인들이 아침 일찍 와서 복잡한 곳에다 차 주차하니까, 주차위반 단속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주차위반 단속을 하시는데 무조건 스티커 발부보다는 계도하시고 연락하셔서 이렇게, 물론 체육인들도 잘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도하실 겁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다락원 쪽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봉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런 큰 행사들, 체육회 중심의 큰 행사들이 있을 때는 그 상황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회는 잘 하셔야 되니까 주변을 계도하고 순찰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 때문에 엄청 민원도 많고, 저희도 민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바로바로 과에 연락하면, 과에 연락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고 서로 양보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고 자료 62쪽에 한 번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그 현황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62페이지에 해당하는 과태료는요, 부과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어느정도 비율로 징수하느냐는 얘기이고,
봉구
도봉구고금숙위원
전체.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그리고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 건에 있어서 얼마나 거둬들이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좀 다른 포인트에 있는데 어떤 부분이실까요?
마나
얼마나고금숙위원
거둬들이고 거둬들이지 못한 것은 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94쪽.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당해 연도는 보통 한 70% 중반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자동차 보면 54%밖에 징수율이 안 되고 있어요. 94쪽에 보시면 체납자.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하면,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총괄자료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인데, 여기에는 3년치만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체납분은 지금 저희가 한 80% 중반대까지는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50%밖에 안 나온 경우는, 원래 물건은 하나 잡았잖아요, 그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 대체 물건을 또 자동차에 잡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 얘기한 자동차 건의 50%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대체 물건까지 저희가 압류를 다 징수하게 되면, 한 90% 초반까지는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자료 95쪽에 보면 20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80%인데, 두 달간 더 받으면 90%정도 하신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당해 연도는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는데요. 전체적인 체납자, 과년도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좀, 특별히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신경 쓰셔서 세수입도 잡아야 되니까.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당연히 가해져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차단속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원들 나와서 민원인들하고 싸운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어떻게 처리를?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주차단속원이나 저희과 입장에서는 단속 자체,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입을 얻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주차시설을 확립하는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방점을 찍고 혹시라도 민원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더라도 그 부분을 잘 설득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특별히 교육시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재건축·재개발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가로관리과, 공중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가로관리과 111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서 도봉중학교부터 방학역 북단 구간,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누원초에서 누원고등학교 통학로까지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하고 있는 도봉중학교 통학로 인근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린뉴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요, 약 36억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올해 3월에 공모사업이 돼서 현재 투자심사 끝난 이후에 국비가 일단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거든요. 분담금을 현재 납부하고, 바로 11월 달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절기 굴착공사 제한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내년 한 3, 4월 경에는 관로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세 군데가?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다음에는 2024년에,
금숙
고금숙위원
2026년도,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2024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것은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뉴딜사업입니다. 구간이 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한 61억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공사 기간이 추진되는데, 이것은 기간이 좀 많아서 2024년 1월에 공모 신청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국비 부담금으로 낸 부분과 한전 부담금을 다 냈고요. 그다음에 굴착 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것은 구비 편성분인데 시 특교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을 받게 되면 내년 봄에 역시 마찬가지로 굴착공사 제한이 끝나면 관로공사를 끝내서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2027년도에 준공된다는 거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춰서
맞춰서고금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2026년도에는 신창초등학교하고 문화고등학교 앞에 신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8월 달에 두 군데 신청을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이 적자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넉넉하게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올해까지만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가공 배선 전로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20%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비와 시비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 구비사업이지만, 이것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25% 구비 사업이 돼서, 저희도 신청하는데 약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단위가 보통 30억에서 8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2개는 신청했습니다만, 2개 중에서 이후에 저희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봐서, 한전과 통신 관계자 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 연초에 선정이 될 것인데요. 최근 사례를 보면 저희가 매년 2개씩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의 한 군데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다수입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 형편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서 일단 2개를 신청했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중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군데가 다 학교랑 연관되는 통학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할 때, 이것이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가요? 공모해서 선정할 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꾸리기는 하는데요. 순위는 일단 통학로, 그다음에 도시경관이나 도시재생 지역, 그다음은 아시겠지만 민원 유발성이 있는 골목들,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도봉로는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도로에, 마들로라든지, 해등로, 이런 쪽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뒷골목 쪽 사업 같은 경우는 지상기기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좀 빼놓고 일단 간선도로 기준으로 가고 있고요. 간선도로 플러스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요즘 학교도 뒷골목 쪽에 많이 있잖아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데는 사실 공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페이지 2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열선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현수막도 붙어있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열선을 47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가로 15개를 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열선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선정할 때 경사가 심한 곳을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많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디를 목적으로 하세요, 선정할 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 또한 우선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고금숙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도봉구 전체에 지금 15개를 더 추가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26년도에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47개 하고 있는 것은 다 설치됐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기준으로 47개해서 5,243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도
지금도고금숙위원
아직 완공 덜 된 곳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다 됐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빨리
빨리고금숙위원
끝나셨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열선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누적 계가 그렇습니다.
누적
누적고금숙위원
계까지 해서 47개다, 그리고 내년에는 15개를 그러면 신규로 하게 되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고금숙위원
장소는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은 아니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치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민원 들어온 것?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면, 또 저한테 들어온 민원 있는 것까지 해서 추가로 드릴 테니까 최종적으로 선정하셔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지금은 쌍문3동, 4동이 조금 많고요, 해야 될 곳이.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쌍문
쌍문고금숙위원
4동 정의여고 있는 그쪽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쪽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는 가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고금숙위원
,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계속 마무리 해 주시고 올겨울에는 정말 도로결빙 때문에 넘어지시거나 어르신들 다치거나 이런 것은 좀 없게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과장님이 그것까지, 제가 질문을 하면 그렇겠지만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눈이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제설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설물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염화칼슘을 준비하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설기간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준비는 철두철미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했습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쌍문4동하고 쌍문3동 쪽이 많이 필요하고 아마 쌍문1동도 꽃동네 쪽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창2동이나 이런 데는 좀 괜찮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열선이 되어 있는 곳이 다양합니다. 동별로 따지면 쌍문3동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자료는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개소가 되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열선만 꼭 아니고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봉구에서 제일 제설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 어느 동입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쌍문1동 꽃동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경사도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문
쌍문고금숙위원
1동은 아마 거의 동 자체를 열선으로 전부 깔아야 될 것이라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거의 많이 되어 있고요. 아마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 부분을 빼고는 거의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겨울 대비해서 그런 것을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본 위원이 10월 중순 정도에 제 지역에 땅꺼짐 현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고금숙위원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선덕고 사거리에서 선덕중학교 올라가는 인도에 땅꺼짐 현상이 있고 담당자분도 그때 나와서 봤는데 그것이 도로 자체가, 제가 땅꺼짐 현상을 실제로 보니 아마 속에서 모래가, 비가 많이 오면서 유수현상이 일어서 모래가 많이 흘러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보도블록하고 밑에 깔려있는 모래하고 그 공간이, 약간 거짓말 보태서 한 20센티미터 정도의 깊이가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계속 길 자체가 이렇게 굴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전체를 뜯어버리고 땅꺼짐 현상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장에 안내문도 붙어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덕고등학교 주변 보도부분 땅꺼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보도부에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정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가
어디가고금숙위원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 땅꺼짐 된 데?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기는
거기는고금숙위원
바로 그다음 날 됐죠. 그런데 그 인도 자체 길이가, 선덕중학교 들어가는 교문에서부터 선덕사거리까지가 꽤 깁니다, 거기가 한 50미터 이상 100미터는 돼요. 그런데 그 인도 자체가, 그 직원도 나와서 보셨지만 반듯하지가 않고 보도블록 자체가 올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걷어버리고 여기 하수관로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는 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밤에 늦게 나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날. 그것은 했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잖아요, 사람이 차도로 못 뛰어가게. 그 부분 그 가림막도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배가 울룩불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직원한테 이 가림막도 뜯어버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해달라, 아무 지금까지 뭐가 없습니다. 겨울에 눈 오고 학생들 많이 출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인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모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땅꺼짐 현상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 많이 있을 거예요. 마침 거기가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다시 점검을 하시고 올 겨울 되기 전에 다시 점검해 주셔서 보완하실 것 있으면 빨리 보완하셔서 연간단가 계약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교통건설국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담당자분들, 제가 저번에 치수과 직원이 밤에 나와가지고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건대입구라는데 거기에서 밤중에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여자분들은 다니지 마세요’ 하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도로과, 치수과 특히 요즘에 땅꺼짐 현상 이런 것들 많이 주의하셔서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과 직원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열선 설치하는 부분 관련해서 급 경사지나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 배치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설치하셨던 누적 건수랑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파악한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확인 가능하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쌍문1동에 주로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해등로 25길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 협의한 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답변하는 중에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도 같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교통행정과 GTX-C노선 지금 쭉 보니까, 그 앞에 환풍구 문제 지금까지, 여태까지 과장님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저번에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저번에 했던 일부 환기구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대에서도 법원녹지 분야, 그다음에 성대야구장 같은 경우 다 검토해 봤는데 현대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로 해서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원부지 같은 경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 도원부지의 대체부지를 찾는데 현재 대안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번에 도봉2동사무소에서 그때 했던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셨냐 이 말씀인 거예요. 거기 지금 금호어울림아파트 다 짓고 있는데 주민들 그 앞에다가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대책 있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때 위원님 말씀드려서 계속 대체부지를 찾고 그다음에 정 안되면 주민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대체부지는 계속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금호어울림은 다 지어가고 그 앞에 차선을 넓히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없고 그 주민분들 다 입주하고 그러면 그 입주민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거기 앞에 학생들 통학로 거기에다가 환풍구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이 환풍구 문제 아시고 계셨죠?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책을
대책을이성민위원
세우시란 말이에요, 대책을. 주민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그 부지 말고 다른 데를 알아보라니까요. 지금까지 진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중랑천으로 빼는 문제, 군부대로 빼는 문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법원은 국가부지 아닙니까, 국가부지?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법원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왜 그분들이 행정소송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왜 그것을 못 하냐고요.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법원도 나름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에 변압기인가 그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이
진척이이성민위원
없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자세한 차후 일정까지 개요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2페이지, 이것 보면 주민들한테 참 할 말이 없죠. 선거 얼마 앞두고 그것을 턴키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는데 턴키 방식은 시공과 설계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정치인들이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9개월 단축을 하겠다,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후보자, 시의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주민들의 마음을, 표를 얻으려고 하다가, 턴키 방식은 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추가되는 공사비를 받을 수 없고 지금 자재비는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이것을 누가 하냐고요. 결국은 턴키 방식 이것을 한다고 해서 2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재비가 올라서 공사를 하면 손해인데, 이것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빨리 입찰방식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빠른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방식은 그래도 빠르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국은
결국은이성민위원
그쪽에 있는 시의원부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이방학, 이것이 지금 17년째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지금은.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최대한 빨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성민
이성민위원
대형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손해보는 것을 절대 안 합니다, 입찰. 아니, 과장님 손해보는데 하겠어요? 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턴키 방식이다 해가지고 9개월 앞당기겠다고 하고 참, 앞으로도 우이방학경전철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진행 제대로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일단은 생각나는 것부터 도로과, 일단은 이번에 비 피해, 도봉1동에 비가 왕창 오는 바람에 무수교 그 앞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다리에 나무 같은 것이 껴가지고 물이 아마 넘치는 현상,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불안해 가지고, 저 새벽까지 계속 전화받고 물 넘쳐서 난리도 아닌데, 그것 너무 낮아서 지금 일반적으로 비가 와도 거기 다 넘쳐요. 비 많이 오면 주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빨리 높게 올려야지, 제일 시급한 것 이런 것부터 예산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지금 행사, 뭐 그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아마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가 용역 기간인데요. 아마 그때 되면 정확한 교량의 구조라든지, 교량을 철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번에 주셨는데 실시설계비를 우리 구 형편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특교라도이성민위원
당겨 갖고 와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이성민위원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교량을 철거하고 설치하려면 한 몇십억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이이성민위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하고 저와 같이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우리 무수교 문제, 머릿속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한번 저희가 또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분들 저한테 매일 전화와요, 그것 빨리 해결하라고. 다음 도봉역 북부, 제가 지금 구정질문, 5분발언, 이것 수도 없이 했는데 코레일에다가 얘기 안 되면 도봉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맨날 비둘기 분뇨, 비 새고 막 누각이 다 이렇게 되고 지금 제일 낙후된 게 서울시에서 녹천역하고 도봉역이 제일 빨리 환경개선해야 되는데 왜 맨날 코레일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과장님?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 정리도 했고 그다음에 코레일 쪽에서도 향후 거기도 역사를 다시 전면 개편한다고 계획이,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구청에서 우리 예산 반, 코레일 예산 반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예산이라도 빨리 해야지 지금 비둘기, 밑에 분뇨들 냄새나고 그 바닥이. 매일 욕먹어요, 저.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라 그래도 안 해. 분무기로 갖고 해도 분뇨가 안 떨어지고 그 냄새, 비둘기가 거기 아예 몇 마리, 몇천 마리인지도 몰라요, 거기. 아주 걔네들이 거기 다 살아요, 지금.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코레일 쪽에 독려해 보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성민위원
예산, 거기 코레일에 잡힌 것 없어요, 아직도? 확인 안 해 봤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제가 행감할 때 코레일에서 예산 받아서 오신다고 환경개선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코레일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페이지는이성민위원
166페이지, 가로관리과 현수막 문제 왜 이렇게 도봉1·2동 민원이 많은지, 현수막. 앞으로 현수막, 각 지역구마다 매일 돌아다니면서 시간하고 날짜 나와있는 것 다 사진 찍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일주일 간격으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도봉역 하부 공간에, 지금 파리바게트 앞에 그 놀이시설 다 있는데 하부역 공간에 현수막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시설입니다.
원이
시의원이이성민위원
붙였다고 그래서 그것 떼어야지, 그것 몇 달 동안 안 떼고 떼어도 지저분하게 거기 가서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새로 우리 운동기구 싹 해놓은 데다가 거기 바로 앞에 붙여서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 해놓고 거기 불법 현수막, 그런 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시의원이 몇억 예산 갖고 와서 현수막 붙여놓은 것, 현수막 한 번 붙여놓으면 유효기간이 며칠입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기간 사항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냥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다시피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각 동네마다 현수막을 철거하더라도, 끈 있죠? 끈도 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좀 하고, 어차피 타고 올라가면 그 주변에 끈 많잖아요. 특히 도봉역 북부, 그 끈이 이렇게 줄줄 내려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한테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와요. 그것 내가 일일이 다 직원분들한테 민원 넣어야겠어요? 맨날 돌아다니면 그것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 뜯다가 옆에 있으면 끈도 좀 끊어주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못 해요? 이렇게 일을?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인원이 네 분 계신데요.
인원
인원이성민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핑계 대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역사 일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전문업체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또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역
도봉역이성민위원
앞에, 북부농협 앞에, 자기네 북부농협 간판 가린다고 민원 계속 들어왔었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현수막 때문에 도봉구 전체가 난리예요, 난리. 일을 현수막 걸듯이 했으면 우리 도봉구 아마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구 됐을 거예요. 현수막만 신경 써, 현수막만. 현수막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이성민위원
308페이지 하천 조경 편의시설과 관련돼서 아까 파크골프장은 얘기했는데, 거기 반려견 놀이터 지저분한 것 계속 민원이 왔는데 언제 치우셨어요? 치수과에서?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 말씀하셨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서요.
리는
관리는이성민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보건소에서?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소는
청소는이성민위원
누가 해요, 그러면?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 시설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유지·관리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치수과는 기간제 분들을 더 뽑아서라도, 우리가 지금 중랑천 변에 꽃들이랑 다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전국에 우리 같이 하천에, 이렇게 좋은 곳을 자전거 타고 오시고 우리가 산책로 이렇게 서울, 경기에서 많이 오시면 그분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잘해 놓은, 나무나 꽃 이쁜 것 이렇게 테마별로, 계절별로 이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직원,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볼거리, 계절별로 볼거리를 위해서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꽃들을 심기를 하는데요. 사실 올해에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그게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관리하시라고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다음에 저번 때 유지용수. 우리 김권수 팀장님도 잘 아시는데 그 유지용수 그것 공급 안 돼서 주민 민원이 냄새난다고 저한테 얼마나 민원이 많이 오는지, 물도 예전 같이 안 나오고 졸졸졸졸.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용수 같은 경우는 도봉구가 제일 위쪽에 있고, 유량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유지용수 보내는 중랑물재생센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원래는 유지용수를 100톤을 보내면 100톤이 다 와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유지용수관이 노후가 돼요. 그래서 수시로 요즘 자주 노후관, 유지용수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유지관이 그러면 사용 연한이 몇 년이에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관 같은 경우가 정확히 저희들이 관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인지는 정확히 잘,
오래
오래이성민위원
됐으면 갈으라고 해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계속 그쪽에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유지용수가 중단돼서, 저희들이 또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삼환아파트 쪽에?
고기
고기이성민위원
다 죽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그래서 죽을까 봐 저희들이 계속 일주일간, 유지용수관을 일주일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기동반이라든지, 연간단가업체를 활용해서 계속 물 살리려고 물막이도 해놓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보다는 그쪽에도 인정을 하는데 100톤이 온다고 하면 누출수가 좀 많아서 양은 풍부하지는 않다고,
이랑
그쪽이랑이성민위원
소통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계속 우리들이 연락을 하고 있죠. 그쪽에서 공문 오고 우리도 한 번 보내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저희들이 문의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누수가 되냐, 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누수가 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겠다, 교체도 하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행정입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비상 가동을 해서라도 거기 냄새 안 나게 관리 잘해 주십시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어찌 됐든 올해에는 물고기가 죽은 사례가 없어서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5년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돼서 교통건설국에 마지막 질문, 교통지도과 일반 예비비 용도로 집행잔액이 7,100만원 잡혔는데, 집행률이 0%예요. 올해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고 이 예산 편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교통지도과 예비비 7,100만원에 대한 불용률 100%, 이것 말씀 주신 것이죠?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기존의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신 덕에 써서 예비비는,
에는
작년에는이성민위원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예비비가 작년에 7,1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예비비니까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상황이라서 불용률이 100%고요. 이번에는 예비비 편성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성민위원
예산 편성 안 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예비비 용도로 쓸 그게 없었다, 그것이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예산 집행과 관련 민간위탁금 4억, 이게 특수임무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액이 2억9,000만원이고 잔액이 1억600만원, 가로관리과, 맞죠, 그게? 특수임무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가로정비 상시점검 용역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불법노점 정비하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
사후관리이성민위원
하시는 곳인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를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7명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7명이 하는 부분이 맞고요.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도봉구에서 한 지가 몇 년 되셨냐고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자료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서
뒤에서이성민위원
주무관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7명이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지금 잔액이 1억600만원 남았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이 거의 가능하고요. 매년 평균을 보면 거의 95% 이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주로 불법노점 정비를 어떻게 1년에 몇 건이나 대략 하나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
집행이성민위원
현황 보면 번호로 따지면 129번에 USB에 올려 있는 거예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135건을 현재 단속을 했고요. 포장마차, 이동식 거리 가게, 그다음에 단순 적치 행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이성민위원
항상 일할 때마다 사진 다 찍어 놓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일에 또 행위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오더를 매일 넣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어떤 불법 노점, 어디를 정비 하고 했던 것, 올해 2025년 사업했던 것,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과에
도로과에이성민위원
공공운영비,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에 가로등,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 4억5,000만원 중에 3억1,000만원을 썼고 잔액이 1억3,2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도로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및 지하차도에 매월 나가는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나가거든요. 이것도 12월 말까지 다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지하차도가 총 몇 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가인지하차도는 하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몇천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전체를 대상으로 가로등 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전기 사용이 그냥 3,500만원, 그 정도 나오겠네요, 지금 4억 5,000만원이면? 3,500만원이 넘네, 한 달에 전기료가 4억5,000만원으로 따지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10월만 해도 1억5,000만원.
잠시만요.
성민
이성민위원
가로등이요? 보안등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가로등 기준으로 해서 1,700만원하고 1,500만원, 한 3,200만원 정도. 월 한 2,800만원 정도도 있고, 월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10월에는 저희들이 3,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가로등 경우.
점점
점점이성민위원
이 비용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전기료가 계속,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아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신규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아까 얘기한 우리 도로과장님은 무수교에 일하시는 동안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내용은 알겠고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교
무수교이성민위원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간에 현수막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 설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사항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대해서는 복지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랑 가로관리과랑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협의하셔서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이성민 위원님 혹시 어떠신지.
성민
이성민위원
네, 좋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그러면 가로관리과 그렇게 준비하셔서 보고하시는 부분들 같이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정위원
가로관리과,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요. 페이지 120쪽에 보면 거리가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랑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업종별, 위치별, 규모, 운영 형태별 해 가지고 자료를 촘촘히 주셨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주신 자료에 규모를 보면 5㎡ 미만짜리도 있고 10㎡ 미만, 15㎡ 미만, 15㎡ 이상도 상당한 거리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 가게 규모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15㎡ 이상짜리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규모보다는 일정 규모가 큰 것은 맞습니다. 예전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사실 그 규격대로 저희가 허가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고요. 더 규모를 축소를 해서 저희가 허가제를 했던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의 현황을 보시면 15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10평방미터 미만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똑같이 적용했으면 맞는 부분이지만요. 허가제 전환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고 작은 것은 더 높여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 자료가 읽혀지네요. 어쨌든 노력의 흔적으로 지금 24년, 25년 이 과정 속에서 가이드라인에 걸맞은 규모로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구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거리가게를 정비를 했습니다. 환경정비를,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갔고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 가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리가게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예산까지 들어갔는데 그 규모가 거리가게 답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요. 가이드라인 취지가 허가제에 관련되는 부분과 병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제 시 최대한으로 규모와 관련된 부분은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지금 7.5㎡ 이하인 것이 맞는 거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너무 규모가 큰 거리가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신 자료 129쪽에 거리가게랑 관련해서 쭉 진행 상황이 있는데 추진 계획 중에요, 129쪽에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를 했고 창동역 동측 거리가게 환경 개선 사업이요. 용역을 착수를 했고 이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혹시 나왔습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그전에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약간 중복이 되면서 저희 일정하고 조율하면서 27일로 잡혀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상임위원분들한테 그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전파를 해드려서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구
지역구홍은정위원
의원 말고요, 해당 상임위 위원회에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거기까지.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치수과 중랑천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중복해서 드리는 것이 민망할 지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료 308쪽에 하천 조경이랑 관련해서요. 도봉구는 사실은 수변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많은 동들이, 대부분의 동들이 지금 하천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책이 주민의 삶에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수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가까운 것이 노원구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분이 비교를 하신 거예요. (자료 제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같은 위치인데요, 도봉구 중랑천변에 언제 찍은 거냐면요, 11월 13일 날, 며칠 안 됐죠? 도봉구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노원구 바로 맞은편에는 똑같이 11월 13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시는 주민분이 어떠시겠어요? 이것 왜 이럴까요? 계절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날 찍었는데.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중랑천변에 보면 똑같이 코스모스를 심었는데요, 내년 봄에 양귀비꽃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을 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코스모스를 다 제초 작업을 하고 지금 꽃양귀비를 파종한 상태입니다. 지금 노원 쪽은 코스모스를, 저희도 코스모스를 심었는데요. 저희 코스모스는 내년도 봄에 양귀비를 피우기 위해서 파종 시기가 지금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를 다 제초를 하고 씨를 뿌린 상태입니다.
홍은정위원
꽃 종류를 바꾼 이유는 무슨 이유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저희가 꽃을 좀 화려하게 경관, 예전에도 꽃 양귀비도 많이 심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꽃이 화려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그런 꽃 위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지금 파종을 한 상태이지 그것을 그냥 맨땅으로 놔둔 상태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주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바로 하천변 건너편에는 지금도 산책할 때 이렇게 예쁜 꽃들이, 위원님들 보십시오. 꽃이 같은 시기에 이것은 노원구입니다. 이것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너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추수 끝난 땅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니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변도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산책로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앞 동네랑 비교를 했을 때 가능하면 저희도 꽃을 오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올해 가을에 꽃 보는데 이렇게 홀딱 다 엎어놓고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지금 파종을 한 상태인데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팻말이라도 써놓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사실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수변 활력 거점도시 조성이랑 관련해서 도봉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분들 다 모아놓고 화려한 디자인의 수변 거점 공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굉장히 자랑하셨어요. 저희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박수도 치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2년쯤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방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사업을 강행 추진할 경우에 우리가 고발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고, 그런 설계도 뽑으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시비다. 시비는 돈 아닙니까? 주민들 보기에? 어쨌든 그렇게 설계까지 다 뽑아서 진행을 금방 할 것처럼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냥 어려움에 봉착이 됐어요.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 활력 거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천점용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한 번 풀어보고자 올해 한강유역청을 8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계획이나 설계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서울시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고 넘겨준 건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행정 절차라든지, 제반 절차들이 계획이나 설계 때 당연히 그런 것을 다 고려가 되고 나서 설계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반 절차를 누락을 시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저희한테 공사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긴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상황이고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법에 제방에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계속 불허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하천에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하천 기능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국장이나 부시장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그렇게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늘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내내 여러 과가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렇고 서울시가 계속 똥볼 차는데 계속 도봉구가 끌려다니면서 과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면밀한 기본 검토도 없이 계획부터 막 발표하고 주민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제는 기본적인 조사를 안 해서 중단이 되고, 그러면 그런 정치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도봉구청에서 떠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요. 도봉구청이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주민들을 모아놔야지,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계속 이분들은 이것이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이만저만한 이유로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했대요?' 이렇게 된다고요. 서울시에 가서 강하게 따지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를 빨리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천에 그런 고정물을 만들지 못하게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더 타당한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법상으로 안 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쉽사리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하천법에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쉽사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하천법 개정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용 허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한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준비는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랑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랑 소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긴시간 동안 너무 애쓰셧고. 우리 가로관리과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유소 같은 곳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잖아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로관리과 소관 맞나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고금숙위원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데가 많잖아요. 건물 앞이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관리를 차량 출입을 많이 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도 들어가는 데가. 그런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인데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이고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허가가 발급이 되면 허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조건을 받은 자는 차량 진출입로에서 유지 관리, 망실·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의 책임이 다 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703개가 차량 진출입로가 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유소가 14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와 달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진입과 진출 두 군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도가 고압 블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과 진출의 훼손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신규 주유소 인허가 관련 과정에서 꼭 고압 블록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 보다 더 견실하고 더 튼튼한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례라든지, 훼손이 더 줄어들 텐데라는 그런 대안도 고민을 했고 일부 제안도 원인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도에 현재 고압블록이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아스콘으로 포장이 된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관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사실 권장해도 도로에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점차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망실·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안내는 해드리고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불만요소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들도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고민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도봉구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강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주무팀에서 주로 하는데 도봉산 입구에 거리가게 쭉 이번에 새로 구성했잖아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거기가 도봉산 소방안전센터 옆에 거리가게를 쭉 만들어 놓으셨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소방안전센터 옆에 거리가게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방안전센터까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려고 그 주변에 산 있잖아요, 국립공원 산 있는 데에, 거기서 그냥 볼일을 다 보시니까 또 옆의 가게하고 분쟁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낫겠습니까? 거기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5분인가 얼마 걸린다고 그러죠? 얼마나 걸려요? 아십니까? 거기 위치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거기가 도봉산 입구 환경개선사업 C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중화장실까지 1분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고금숙위원
안 가,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도로상에 시설물을 만든다는 부분은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지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곳에
그곳에고금숙위원
쭉 CCTV를 달아 놓으세요, 본인 것을 보시라고. 그래서 그 옆의 가게들 하고 분쟁이 있어요, 이것이요. 이것이 좀, 그러니까 바로 앞의 가게에서는 냄새난다, 뭐 한다, 그리고 또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해서 팀장님이 여러 번 나와 봤거든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저도 계속 현장 나가봤고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장실
화장실고금숙위원
홍보를 그곳에 안내표지판을 해서 화장실은 여기다, 1분 거리다, 이런 표지판을 붙여주시던지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안내할 수 있는 유도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부서들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선덕중학교 근처 땅꺼짐 현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8월 21일 자로 도로과에 도로 불균형 관련해서도 한 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고요. 그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무수교 문제, 또 김수영문학관 앞에 복개천 관련해서 침수되는 문제들, 여러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국 전체에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셔야 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적극 행정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