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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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김미란의사직원

(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이용권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용권위원장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등 세입 예산 최종 확정분 반영과 제2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감액 등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최종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5천만 원 증가한 3,326억 8,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비중은 13.6에서 13.7로 0.1% 증가하였고, 이전재원 또한 66.9에서 67.8로 0.9%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는 23억 7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 62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9건에 2,792억 9,9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연장은 8개 사업에 1,115억 2,900만 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조정은 11개 사업에 1,67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 의견이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총 19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조정 사유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교통실 소관입니다.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총 275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조정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급경사지 및 소하천 정비 통합 건설 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건설사업 관리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는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27%인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가족돌봄과 소관입니다. 노인대학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농정산림과 소관입니다.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하여 1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계룡시 웰니스 산업을 위한 핵심 시설이며, 75%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추후 확보 방안이 있는지와 앞으로 예정 공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4,600만 원 증액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RFID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유와 음식물류 폐기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에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39쪽. 계룡시 장애인 우선 체육 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6억을 계상함에 본 사업은 총 190억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조정 사유 및 앞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조정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부지 변경 및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설공사비 산출 재검토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으로 착공 일정 및 연도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각종 기관 평가를 고려하여 정리 추경에 2025년도 국비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6년 9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시면, 2024년에 12억, 2025년에 6억, 2026년에 115억 7,800만 원, 2027년에 56억 7,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5년 12월에 실시설계 공모 업체가 선정 완료했고, 2026년 1월에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6년에 공사 착공하고, 2027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ㅇ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답변석에서) 이어서, 건설교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입니다. 검토보고 15쪽, 예산은 149쪽입니다.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를 위하여 3억 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보행로 안전유도등의 설치 사업 필요성과 사업개요 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관내 보행자 중 야간에 어둡고 취약한 지역에 보행로 바닥에 안전유도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엄산면, 두마면, 금암동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행로 안전유도등 약 8km에 2,500개를 설치하며, 사업 위치는 야간 보행료 취약 지역 중 우선순위를 선정,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답변석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조정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1차 연도 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국회 예결산 심사 시에 지식산업센터의 집행 실적 부진 및 이월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설계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1차 교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제2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1만 308㎡의 규모로 국비 160억 원, 시비 115억 원 등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국방연구시설,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건축 기획 용역 완료 후 올해 12월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6년에 건립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7년에 건립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간 후, 202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김윤옥민원정책팀장

(답변석에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189쪽입니다. 급경사지 및 소하천 정비 통합 건설사업 감리비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외 1개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기간은 2025년 8월 6일부터 2026년 6월 1일이며, 용역비는 6억 5,953만 4천 원입니다.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953만 4천 원으로 설계 변경 예정입니다. 당초 추정가액 9억 5천에서 낙찰 차액 등 정리된 최종 확정 금액이 6억 8,900만 원으로 잔액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답변석에서) 이어서, 가족돌봄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228쪽입니다.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에서 계룡시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회지회 건물 2층 30평 규모에서 문화·체육·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장소 대비 이용 인원이 많아 프로그램 활동에 제약이 있어 보다 쾌적한 전용 공간인 노인교실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치는 노인회지회 옆 공터 부지인 190평 대지에 지상 2층 약 144평 규모입니다. 1층은 프로그램실로 회의, 간담회 및 취미, 여가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은 강당으로 행사, 강의, 체육 활동 등으로 약 6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 및 단체에 개방하여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3,200만 원으로 2025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교실 강당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답변석에서) 이어서, 농정산림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90쪽.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하여 1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계룡시 웰니스 산업을 위한 핵심 시설이며, 75%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과 도비 확보 방안 및 추후 예정 공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만의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5년도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충청남도 세수 부족으로 도비 11억 2,500만 원이 삭감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2026년도에 도비 26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단계 4년에 걸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용역 추진을 위해 4,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RFID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유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7개 단지에서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달 문화의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그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식생활 문화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예년 대비 약 4 내지 5% 정도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상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계 약 40~50%, 음식점 등 사업장계 약 40% 내외, 기타 10% 정도로 발생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로 가정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보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RFID 보급 사업도 추진해 나가는 등 가정에서부터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가족돌봄과, 여쭤볼게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노인교실 강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5면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5면만 가지고 거기, 가능하겠어요? 주차장.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작지 않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뭐 이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좁을 수는 있는데요. 법정 면수는 3.5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성은 5대로 하고 있는데, 그 앞의 공용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그 강당 건립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원하셔서 법정 면수에서 약간 오버되는 정도만 맞췄습니다.

최국락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가끔씩 그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늘 항상 만차인 상태이고, 거기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그 건물이 활성화되고 더 늘어난다면, 주차에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5면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물론, 거기에 면적이나, 뭐나……. 건물 면적이나, 그런 것을 다 활용했을 때 이 면밖에 안 나왔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나중에 또 비용을, 이중 비용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노인회관에 들어오시고, 활용을 하시는 시니어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노인회관……. 아! 노인회지회 말씀하시나요?

최국락위원

예. 지회에 한해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170명 정도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세요.

최국락위원

앞으로 계속 어르신들이 늘어날 지금 상황이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강당 건립하면, 아무래도 좀 늘겠죠.

최국락위원

그런 것을 내다봤을 때 지금 그 도면이 올라온 상황을 보면, 그 뒤에 짓는 거. 부속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게 조금 협소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또 짓고 나서 부족한 그런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또 해결할 것이냐! 끊임없는 또……. 이제 좀 확장해 달라는 얘기는 당분간 없겠지만, 머지않아서 또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설계 도면을 저도 잠깐 봤어요. 봤는데, 지금 2층짜리 규모잖아요.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옥상을 좀 활용해서 추후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옥상이라는 것은……. 좀 하려면, 또 구조 개선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나중에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좀 설계 도면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좀 그렇게 혈세 낭비의 요인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부지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조금 네모이지 않고, 좀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지……. 강당 부지를 확보하는 데 설계에 많이 저기를 했고요. 그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은 있어요. 지금 현재 170명 이용한다고 봤을 때 강당이 늘어나면,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대한 면적 대비로는 많이 뽑은 것이고요.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그 회차하는 문제. 그 주차장을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서로 회차하는 문제는 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완충 녹지에 대한 훼손 문제가 또 걸려서 그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공용 부지가 마침 그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고. 건물 지금 현재 2층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3층. 이제 그 옥상 부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하중을 좀……. 설계를 다시 해서, 아!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최국락위원

예. 그래서 시의 미래의 증축까지 좀 염려해 두고 한다면, 훨씬 더 예산 낭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거기 3층까지 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다면서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예. 좀 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주차난이나, 또 건물 활용도에 있어서 최대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한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조금 이따가 다른 부서는 다시 신청을 할게요. 지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 질문할게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계룡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보면, 이 건설 기간이 내년도 9월부터 해가지 후년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4개월이 공사 기간인 건데, 1년 4개월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신동원위원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공사를 시작하면, 보통 1년 좀 넘으면 거의 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게 몇 층으로 짓는 거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3층 정도…….

신동원위원

지하는 파요? 안 파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지하는 안 파고 있지요.

신동원위원

안 파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설계는 또 오히려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철거 기간을 좀 단축하고, 공사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안전한 공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 관계는, 설계 시기는 뭐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래서 공기를 충분하게 가져야 안전한 공사가 되니까……. 요즘 중대재해법이니, 뭐 해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확률도 크고. 부실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공기를 좀 넉넉하게 잡고 좀 안전하게 진행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자료를 찾으며) 과를 여러 과를 같이 하니까……. (자료 확인 후) 건설교통실장님께 질문할게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설명자로 10페이지. 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이게 신규 사업으로……. 기정액이 이제 2억 4천에서 1억 2천이 도비가 안 나와서 1억 2천을 삭감했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 1억 2천.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제 2억 4천을 반영시켰는데요. 금년도 3회 추경에 그 도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저희 시비만 담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내년에 도에서 1억 2천 확보를 했거든요.

신동원위원

아! 내년에 받기로 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다행이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정리만 하는 것이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신동원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내년 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

신동원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마을 숙원 사업인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런 거 뭐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도에 뭐 예산 관계가……. 예산상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또 다른 분들,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다른 과도 질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관련 말씀하셔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저도 우리 신동원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누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2023년 시작이 됐는데, 또 부지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약 1년이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또 많이, 하루속히 지금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계룡시의 사업을 보면, 특히, 이 건물 짓는 것을 보면, 시작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연되는 것은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이래 저래해서 그냥 연기가 좀 됐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기관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