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행정경제국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총무과장 권용학, 주민자치과장 김민정, 경제정책과장 김미경,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행정경제국장께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총무과장입니다. 김민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미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부여와 장기재직휴가 개선, 직원 심리상담비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교류도시 간 축제 초청 및 참석과 국내교류도시의 농특산물 사이트를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하고, 국내외도시 우호교류 협약으로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직원이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외국어 능력 우수직원으로 구성한 행복남구 외국어지원단을 운영하여, 국제교류 및 고래축제 업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금계좌 전수조사,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 계약 관련 정보 홈페이지 공개로 재정 운영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실태조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재산과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남구새마을회와 청년새마을조직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자유총연맹의 동 결연사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추진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구민대상, 모범구민, 우수통장을 폭넓게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남구민의 자긍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을 리빙랩 프로젝트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주도적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였고, 독거노인 안전점검,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무인택배함 운영 등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정비와 특화 브랜드 개발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복지사업, 산업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장 운영과 텃밭상자 보급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였고, 반려문화 교육, 유기동물 보호, 애견운동공원 운영, 축산물 위생관리 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골목상권 통합지도 제작, 골목축제와 공동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마케터즈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의 인지도와 소비를 높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을 통해 골목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점포지키미사업, 경영안정자금,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최초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11-3쪽,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가 육성과 사업성장을 위해 4차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 청년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등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중년 취업특강과 경력단절여성 실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공감 정책을 통해 마음건강 페스티벌, 청년 페스타, 청년모임 지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테마특강 등 청년의 사회진출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총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팎으로 정말 탈도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는 1-65페이지, 66페이지고요. 도시 교류 관련해서 국내 교류 관련된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년간 저도 많이 살펴봤고 그리고 남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올해는 저도 몽골에도 가보고 고래축제에도 내빈·외빈들 참여해 본 소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목적은 양 도시 간 그리고 국가 간에 서로가 시너지를 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제1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참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이 축제 참석에 지나지 않는 한계점이 보였고요. 물론 기념행사로 방문을 함으로써 사실 친목 다짐을 한다든지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목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사 중심의 교류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80% 이상이 축제 참여에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정보교류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느냐, 우리 남구 주민에게 얼마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교류 협력에 대한 계획을 다 잡고 계시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한다라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축제 중심의 교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교류의 일환이고, 저희들이 10월부터 국내도시하고 국외도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제적인 교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각 국내하고 독일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공문이 간 상태고요. 문화‧체육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류도시 담당자들도 지금 같은 경우 실제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양 도시 간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메일을 통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경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교류 그리고 홈스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기관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실질적인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제안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협력에 대한 정책 아젠다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별로 TF라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국 그리고 각 지역별로에 대한 특성들은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특성된 도시를 조금 분석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얼마큼 이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가를 체감할 수 있는 걸 일반적으로 데이터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교류협력은 진행은 했지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는 그 보증기간까지는 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대로라도 분석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결연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우호 증진을 볼 때는 항상 추상적으로 ‘문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어떤 분야를 통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홈스테이가 정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유학생이든 남구를 통해서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 숙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차원적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주셔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이건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류대상 도시를 올해도 다시 협력을 하는 걸로, 교류협약서가 주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에서 한 번은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단계를 거쳐서 효과적으로 보면 부족하다라거나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도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일하고도 해봤는데 이게 그쪽에도 그렇고 우리 쪽에도 그렇고 교육청이 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처럼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라든지 그렇게 하고 교육청이 끼어서 뭐 이래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회의도 했고 과장들도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했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용차량 관리하는 대수가 186대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용차량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단어가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이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되었었죠?

지금 공용차량으로, 그러면 다수가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공공용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용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용차량으로 책자에는 다 표기가 되어있던데요. 이게 2024년 7월 2일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용어가 공용차량이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됨으로써 단어에 혼선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명칭을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든 이 책자에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이 공무용 차량으로.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자율이 증대했다고 나옵니다. 2024년에는 44억 8,600만 원이고 25년 9월까지는 38억 2,900만 원이고 그리고 유휴자금 적정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가 9월 30일까지 27억 5,400만 원으로 증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27억은 어디에 있는…….

그거는 업무보고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휴자금 적정 예치로 이자수입이 증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크게 오른 금액은 맞습니까?

이게 연도별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1-178페이지 자료 38억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7억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만 산출이 되는 이자수입이고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아마 이자수입은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통합계좌에 1,300억∼1,700억 원 정도 늘 유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경리계에서 유휴자금으로 안 놔두고, 옛날에 기업입출식 예금으로 해가지고 MMDA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자가 높을 때는 거기에 넣었다가 또 정기예금이 높으면 거기에 넣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유휴자금 없이 무조건 부서에도 이야기해서 돈이 넘어오면 다 통합계좌로 넣어서 관리를 해서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구에는 저희보다 예산도 적은 반면에 이자수익이 3배나 늘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이자수익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내용은 제가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내는 게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은행들이 그렇게 하는데, 중구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보고 우리가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중구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율이 낮아진다 했는데 과장님, 우리는 이자율이 2% 초반대죠?

예. 이것도 처음에 농협 구금고 할 때 처음에는 3점 초반대까지 갔었는데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2%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의 예치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에 따라서 연말에 추진한다든지 이월을 시켜서 한다든지 할 경우 예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나 광주 북구에는 이자 수익률을 5%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70개 통장으로 장기, 단기, MMDA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자 수익률을 5%대까지 올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다, 힘들다 하니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이자 수익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비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남구도 지금 잘하지만 더 잘하는 데를 봐서 우리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 우리 행감 때 우리 남구청에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시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준해서 중요직무급 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남구에서 지원되다가 몇 년 전에 사라졌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중요직무급 수당이 2023년까지 전 구군하고 시청에 다 주다가 2024년도부터 또 안 주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 지금 알아보니까 울주군하고 저희들만 안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사실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울산 전체에서 1위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과 남구만 지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페이지∼21페이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약 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1,500만 원 미만이면 지금 건설업에 대한 부분 자격요건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여기는 1,000만 원 이상인데, 아까 면허가 1,500만 원에 대해가지고는 수의계약하고 이런 게 자료는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살펴본 바로는 1,000만 원 이상 말씀을 하셨고 1,500만 원 이상인 건을 살펴봤을 때, 업체명을 어차피 행감이니까 거론은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대명개발이랑 미래이앤씨 그리고 청강건설에 관련된 부분 3건이 있거든요, 2025년까지. 근데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 부분이 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키스콘에서 등록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이게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자료가 있으시면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원래는 1,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업 관련한 자료를 첨부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 증빙에 대한 절차를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각 과의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과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증빙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번에 박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1,500만 원 이상이든 이하든 어쨌든 건설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이 출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보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절차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업을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요?

1,500만 원 미만으로는 아까 전문공사 면허업이 없어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일일이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뒤에 타 부서에 대한 계약 건도 있잖아요? 총무과 건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말씀 주시면 저희들 면허하고 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키스콘에서는 영업정지라고 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없는 업체인 거예요. 실제로는 건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업체라는 말씀입니다.

1,500 이상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류하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부탁할 게 있어서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얼마 먹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고요. 3일에 한 번씩 간 데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렇죠? 한도 범위에서 카드 쫙쫙 그으면서 먹은 게 많은데, 본 위원은 지금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일단 기관업추비하고 시책업추비하고 이게 잔액 빼고 한 1억 2,000∼1억 3,000 정도 올해 썼단 말입니다. 1-41쪽 집행현황에 보면 있는데, 1억 2,000∼1억 3,000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일단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지는 개의치 않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000∼1억 3,000이라는 돈을 썼다면, 우리 울산 남구에 1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분들의 입맛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어딜 가든지 존중은 하는데, 이 큰돈을 14개 동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결론은 구청장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거지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작은 식당 사장들은 이걸 보다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직접 한번 만날 날이 있겠나?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 국장님을 만날 일이 있겠나? 근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이라든지 또 우리 남구의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울산에 연예인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오면 사실 사인이라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14개 동에, 뭐 동별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행사가 있으면 또 거기로 가야 되지만 조금의 이동입니다. 울산은 다 1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돈이 더 나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돌 수 있고 작은 식당도 그렇고, 가서 그 주민들하고 소통도 직접 하고 진짜 음식 맛도 어떤지 그다음에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업추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막말로 내 돈 안 쓰고 나랏돈으로 밥 먹는 건데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쌈짓돈을 준 돈인데 다시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뜻으로, 식당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4개 동에 조금씩 추려보고 만약 올해 25년도에 갔으면 26년도에 또 다른 업체로 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야 우리 주민들도 구청장님하고 더 직접적인 소통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남구도 그런 퍼포먼스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직원 없이 혼자 하면서 ‘국장님도 오셨구나’ 이런 기대감 속에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입맛이 까다롭겠지만 여러 가지 한번 먹어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계속 고래고기만 먹을 겁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부 다 보면 고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3일에 한 번씩 먹고 40만 원 끊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40만 원이면 4만 원씩 해서 열 군데 가요. 그래서 국장님이 먼저 앞서서, 여기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먼저 한번 그런 걸 보여주시고 위에 분들한테도 그런 걸 보여줘서 ‘우리 주민들 한번 만납시다’ 그라이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다 많이 있으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복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계약 관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뭐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또 이런 계약 관계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구 구민들이 남구청 공사와 관련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공사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1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공사를 가지고 얼마에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바는 아니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시스템 체계를 정확하게 알자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액만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 부가세까지 2,200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위로 2,000부터 1억까지 조달에, 예를 들면 저렇게 가는 것도 있고 입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100억 이상 될 때는 전국적으로 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수의계약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많은 구의 사업체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일 잘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이런 거 빠르게 하고 질도 좋고 하니까 우리 쪽에도 연락이 오면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할 경우도 계약 과정에서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서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사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 부서에서 우리한테 뭐 물어보고 있지만 본인들이 업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우리 총무과 쪽으로 올려주면 총무과에서 그냥 계약을 그대로 해줍니까?

예. 이야기하고 해줍니다.

지금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안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건설과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작은 공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공사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도 있고 뭐 모르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럼 그때그때 시킬 때마다 그 건설과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A라는 업체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 업체를 계약해 주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계약계에서 여태까지 수많은 업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력이 어떻고 그런 클레임 들어온 것까지 메모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들어오면 계약계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해서 결국은 부서에서 하고, 계약계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사 같은 거를 작은 공사든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부실한 것도 많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즉각즉각 조치가 취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즉각즉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그 업체라는 게 직접적으로 과에서 선정한 거라면 과가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생기는 하자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데도 업체가 변경되는 것도 없이 계속 가는지, 이런 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 중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 기준은 뭡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 잘하고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군데군데를 잘 알고 이런 데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게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업체 이름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한 계약이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방수는 이런 데서 하고 이렇게 한 업체 이름은 쫙 다 가지고 있지요.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거래를 주는 게 아니라 영업하는 3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3자라는 게…….

이를테면 우리 김대영위원님이 A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전문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남구와 계약관계를 이룰 때 원래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계약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약하고 그렇게…….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게 있냐 없냐라는 걸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서 업체와 그냥 수의계약 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업체 실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혹시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있으시고 어떻다고 이야기를 주시면 저희들 계약계하고 공사 담당부서하고 확인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공사한 거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 하자가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데이터나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거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A업체가 1공사를 했는데 1공사 이후에 발생된 하자들이 있으면 어떤 하자들이 있었고, 삼호동에 가면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예.

그 공사 수십 번을 하고 있거든요. 맨날 주민들 피해 주고,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공사 금방 해놓고 또 뜯어가지고 해놓으면 또 안 되고 이런데도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 공사에서 발생된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하자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언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이런 게 있어야 다음 수의계약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공사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다 있으니까 맞춰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하자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자 검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한 그런 자료는 있으니까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내부적인 거 빼고, 하자 난 이런 부분은 있고요. 안 그러면 특별히 어디 찍어주시면 하자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검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고 그 사안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맞는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계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자료 한번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님에 덧붙여서 얘기 좀 하겠는데, 본 위원은 몇 번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은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고, 장점은 더 잘 아시겠죠. 공기가 많이 단축될 거고 예산 절감이 될 거고 아까 말씀대로 손발이 어느 정도 맞아온 상태고 해서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하자에 대한 것도 말씀 나온 것 같은데 하자를 빨리 처리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경미한 거는 하자를 처리하겠지만 구조적이라든지 어떤 부분 때문에 생기는 하자는 일하는 업체가 아마 하지는 못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돈 좀 주가’ 할 거고 여기서는 ‘못 준다’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빨리 계약부서에서 계장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수를 떠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어떠한 하자 때문에, 이거는 경미한 하자가 아니고, 하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 계장님이 취합해서 금액을 모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면 될 거라 생각은 들고요. 추가공사를 나중에 만들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은 제가 장점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식당 얘기했죠. 계약도 편하지만 몰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 아무나 하면 ‘우리도 건설한다. 남구에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서류 넣고 일 달라고 하면 그거 누가 줍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부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점수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부탁한다면 우리 남구에서 어떠한 매뉴얼을 홍보하든지 해서 우리 남구에 예를 들어 젊은 청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구 어떤 동네에 기부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속에 공사도 묻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인테리어 업자든 누구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왜 그러냐면 구청 공사는 중요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 2,000만 원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남아요. 안 남지만, 우리가 기능인이라면 망치 연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남구청 공사를 했다는 자체 이력이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실적으로 쌓이다 보면 남는 건 없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비가 되는 거고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약부서도 뒤에 계시지만, 아는 업체 손 빨라서 일을 하기에는 좋습니다. 좋지만, 때로는 몇 군데 더 열어놓고 계속 조금씩 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조금 젊은 쪽에서 직접 와서 일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직접 삽질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전부 다 일반 개인사업자 같은데 그런 청년들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옆에서 들어봤는데 1,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약법에는 상관없어요. 2,000만 원까지는 재량권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떤 부서든 재량권을 주고 또 올라왔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고 아니면 자르는 거고, 부서에서 가져왔다고 어떻게 계약을 다 시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대신 우리 계약법은 수의계약 2,000만 원 재량으로 주는데 건설업법에서는 1,500만 원까지거든요, 실내 건축이. 그걸 어기면 금고형에 처해요. 1,500만 원 이상은 실내건축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못 한다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일하시는 분들은 1,500이 넘으면 몰래몰래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는 보일러 빼고 일부러 빼서 금액을 1,500을 맞춰요. 맞추는데, 우리 남구가 안전조치잖아요. 우리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결론은 우리 남구는 우리 방어체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남구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뚫고 들어왔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근거를 내놔야 되니까 웬만하면 1,500 이상은 무조건 업체 면허를 좀 가져와라 해서 그런 업체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남구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 친구들은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울산 여기서 일을 할 겁니다. 울산에서 성장해서 밥을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우고 우리 남구에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원으로 키울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6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남구 외국어지원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어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외국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 배낭연수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배낭연수 신청 시 가점 부여하는 것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들이 어떤 교류도시 행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 직원들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는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말씀 주시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진대회 해가지고 배낭연수 가점 부여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축제 때 통역지원단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벤치마킹 할 때 같이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통역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교환학생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외국어지원단을 활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민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최주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김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 맡으셔가지고 바쁘게 또 반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됐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주민 제일 옆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정 과장님은 주민자치과를 떠나지를 못하셔가지고 매번 걱정이 되긴 한데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운영 취지가 답례품은 지역을 좀 대표하는 자원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남구라는 특성을 좀 살리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취지도 있고, 분명히. 근데 저희가 목록을 지난번에 받아본 결과로 봤을 때 단순히 남구 소재의 기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 실제로 상권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에서 대체를 해주는 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는. 그 예가 뭐냐면 저희가 웰씨커피나 바림, 반듯, 떡시루, 르다일 그리고 블레옹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 특성이라는 걸 사실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냥 일반 상품을 파는 것과 진배가 없더라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저희 남구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죠.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의 취지를 살리자면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저희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유가증권 아니면 남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저희가 답례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답례품을 어떤 품목을 했으면 좋겠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먹거리 분야를 조금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일단 답례품 절차가 저희가 공모를 통해 기업체에서 들어오고 그것을 답례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이 기업을 특별히 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실제로 저희 남구민에서 비롯된 건 아니거든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남구의 이미지라든지 전국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인지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캐릭터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고래를 좀 활용한다든지 저희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라든지 철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있거든요. 상징하는 물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먹거리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상품들이 사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저희 울산 관내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별성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니까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니까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심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고래바다여행선이나 철새마을 이용권은 여기 답례품에 들어와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생단체 배가운동, 그거는 이제 다 철회가 된 겁니까?

배가운동이 그 배가운동의 의미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동 단체의 활성화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 단체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문제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 배가운동은 그대로 합니까?

배가운동이라고 해서 따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회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회라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는 숫자, 배가 이런 의미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동 자생단체 활성화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해오던 대로는 하는데 이번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이 부분은 철회를 한 거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한 겁니까, 처음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 거는 누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관에서 생각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요.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 것 아닙니까? 좋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보다 자생단체 활성화는 저희가 올해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말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전에도 자생단체에 가면 회원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종종 들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온 거는 제가 처음 봤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저희가 자생단체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남구 회원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자생단체장님들과 저희가 공감하고 소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했더라도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누가 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주민들이 낸 겁니까?

예. 주민들도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공문을 보내는 건 최종적으로 누가 보낸 겁니까? 과장님이?

예, 저희 과에서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보낼 때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구청장도 계신데 그 결재 없이 그냥 과장님이 임의로 공문 보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모든 관의 계획 방침은 청장님까지 받겠지만 공문 시행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결재는 구청장까지 해서 결재를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결재 받을 때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장님은 자생단체 활성화에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생단체 활성화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 가면 무슨 행사의 동원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생단체가 원래 해야 될 자생단체 본연의 일이 아니라 어느 행사 동원 이런 데에 그동안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생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막 이렇게 자생단체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지금 여러 군데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한 분이 한두 군데 정도만 가입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은 좀 형해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자생단체 가입은 위원님,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일 두 군데, 세 군데 자원봉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한 분이 자기 주업도 있고 생활이 있는데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이름만 걸쳐놓고 실제 활동이 안 된다면 그런 건 오히려 좀 안 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다시피 자생단체 안에서의 자립적인 운영 부분까지 저희가 ‘이분은 활동이 안 되니까 자르십시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지원 정도로 이렇게 혹시나 유령회원이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생단체는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을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생단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여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저희 지원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어떤 지원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현장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봉사자들한테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연구해 나가는 게 저희 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자생단체 회원이 열 군데 가입하든 스무 군데 가입하든 그건 자생단체 회원의 자율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열 군데, 스무 군데까지는 위원님, 솔직히 가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자율 의지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 군데에 가입을 할 수도 있죠.

자율 의지라는 것은 동 자생단체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해서 아마 진행하지 싶습니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 부분은 관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관에서 그러면 앞으로 자생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오셔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 ‘동원’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말로써는 동원을 안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모으라 하면, 어디 행사를 가보면 대현동에 있으면 무거동 사람도 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자생단체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동원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홍보라는 게 미디어과에서 하는 홍보 방법도 있고 저희가 자생단체 회의 때 어떤 행사가 있다는 걸 남구 행사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생단체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모임행사에 가보면 월례회 할 때 홍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외에 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 외에 또 어떤 거.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사 회의 때 홍보하고 미디어과의 저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NS나 남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자생단체 배가운동에 보면 가점을 17점인가 또 이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원래 7점이었던 거 17점으로 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기안한 겁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이 그 점수를 17점으로 임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 권한이 있습니까? 원래 자생단체 배가운동에서 동별 평가하는 기준에 보면 기존에는 7점이었더라고.

예.

그런데 이번에 17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 17점을 과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저는 물론 주민자치과장이지만 남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니,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했냐고 지금 확인을 해보고 그런 권한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아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17점이라는 그 평가 점수를…….

위원님, 그 질문은 충분히 됐고요. 이제 답변 듣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나가거나 요즘 봉사활동을 하는 데 가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니, 점수 그거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임의로…….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에서 해서 방침을 받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한테 결재 받음도 없이 과장님이…….

그거는 다 계획서 안에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임의로 이 평가기준에 기존 평가점수가 7점인데 17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전결로 할 수 있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종합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활성화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계획,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계획서 여기요?

예.

여기에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쨌든 17점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결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재는 구청장 결재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대교체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활성화운동을 해보자 해서 같이 이렇게 점수라든지 동 평가에 점수 넣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단체 활성화가 되고 동 발전이라든지 향후 세대교체를 하면서 다음 세대의 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철회를 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동장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단체가 어르신들이 많고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느꼈고, 지금 필요할 때 세대교체를 해야지 그걸 자꾸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세대교체라든지 젊은 층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고, 저는 이걸 하면 의원님들이라든지 단체회원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하고 세밀한 소통이라든지 조율이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 직원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세심하게 의견을 듣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적으로 게시판에 올리고 이러니까 결국 철회를 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 해야죠,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책임은 담당 국장인 제가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첨언을 좀 하면 이번에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자율방재단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차량이 없다고. ‘우리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차량이 없습니다. 여성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제 차로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서 차량도 없는 분들, 방재단들 태우고 모셔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오뎅탕을 끓여야 되는 임무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큰 솥 같은 데 물을 떠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 무거운 걸 못 드니까 제가 들어주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방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자생단체들 정말 세대교체가 시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이게 철회가 되고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단체 배가운동 같은 부분, 세대교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이게 과연 모집으로써 끝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따로 드렸지만 저희가 자생단체 회원 모집하는 거는 사실 평시에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련의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좀 자제는 되어야 될 부분인 거고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근데 세대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사실 좋습니다. 근데 저희 20∼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직장으로도 힘들고 집에 살림 살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누가 지금 이래 나와서 이걸 하겠어요. 그게 지금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세대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뭐든 간에 저희가 법적으로 중앙회법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는 단체는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두되 그 외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귀속을 시키면 됩니다, 재편을 통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은 행정에서 조금 지원이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자원봉사든 좀 도맡아서 하셨던 부분들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비용을 그 부분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동에서는 상시적으로 월례회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금 앓는 소리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회의비도 안 주시죠, 밥은 계속 같이 또 먹어야 되죠. 근데 동에서 회장님이든 이렇게 하면 행사할 때마다 지원은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분들은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시니 이거는 이거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구의 흐름에 따라서도 참여 인원수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과연 자생단체에 대한 의존도를 주민자치과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오히려 리빙랩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유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임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66페이지 포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는 152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대충 세서 그런데 거의 한 150건 남짓인데 지금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잖아요? 한 188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 26% 정도 상승이 된 거거든요. 제가 대충 지금 그 수치를 살펴볼 때. 저희가 남구민 모범 구민상 말고 남구 대상, 구민 대상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범 구민에 대한 포상이 또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구민 대상은 저희가 1년에 2명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고요. 모범 구민은 저희 14개 동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섯 번 드리고 있는 포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생단체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연장선입니다. 자생단체 어느 한 단체를 가보니 행사하는데 상 받는 분밖에 없어요. 전진대회를 갔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다 또 그분들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받았다가 몇 년 뒤에 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남발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포상이라는 건 그 가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뿌듯함, 성취감이 있잖아요? 물론 고마우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겠지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단체별로 2∼3명만 주셔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항상 동별로, 단체별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포상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상을 하실 때 포상의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14개 동 동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개수가 어느 정도 많아 보이지만 사실 한 동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봉사자들은 사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포상 조례나 이런 데 의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봉사는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든 3개든. 그분들한테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십자 이런 데 보면 진짜 가정을 등한시하고도 앞장서서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만큼 더 많이 찾아서 포상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포상이 좀 많이 주어지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그분들이 봉사에 대한 열정이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5년 베스트 행정의 날은 14개 동 다 끝났습니까?

예,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어요?

예.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베스트는 매년 화분 분갈이나 칼갈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상담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칼갈이하고 화분갈이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몇 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화분은 동별 200개 정도, 칼갈이는 35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개입니까? 칼 2개.

예, 칼은 1인당 2개입니다.

화분은 1개고.

1개입니다.

근데 화분을 2개씩, 3개씩 들고 오신 분이 계시고 한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공지해서, 화분이 무겁잖아요?

예.

근데 막 3개씩 들고 오셨어, 근데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덥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근데 그 공지를 미리 해서 2개면 2개, 화분갈이는 1개 딱 이렇게 착오 없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가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량이 다 못 미친 것 같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갈이는 지금 2개밖에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하시던데, 묵은 칼 들고 나오셔가지고, 5개를 들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참 들고 나오기 어렵거든요. 신문에 꽁꽁 싸고 또 비닐에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셨던데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좀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찍 오시는 분한테 번호표를 미리 드립니까?

시작이 2시부터이기 때문에 2시부터 저희가 번호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번호표를 2시에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일찍 오신 분은 의미가 없네요?

예. 행사 시작이 2시니까, 저희가 그보다 먼저 주기 시작하면 1시, 12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냥 시작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시면 거기 대기하는 데에 차례대로 앉게 합니다. 앉게 안내를 해드리고 난 뒤에 번호표를 내드립니다.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거기에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그거 배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셨는데 늦게 오신 분이 그 자리에 또 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툼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런 부분에서 2시부터 시작해서 2시부터 번호표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K기동대에 재료비 무상 해가지고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이잖아요, 대상자가?

예, 맞습니다.

저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은 65세 이상 노인과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까지는 가능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밥 먹고 할까요? 저한테 주어진 게 1분입니다. 1분짜리 1개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만 좀 하려고 하는데 2-125페이지에 공용차량 수리비 있죠?

예.

이거 딱 1대만 할게요. 맨 밑에 삼산동에 포터 손잡이 적재함 수리 있잖아요?

예.

이게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이 내용은 알겠습니까? 이게 236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포터에 뭘 했단 말이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삼산동 차가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수리 내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손잡이 적재함 수리라고 235만 원인데,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손잡이하고 변형되면 구조변경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 차가 구조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잡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올라탄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인사사고라도 나면 남구가 책임을 다 물어야 되거든요. 보험 혜택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236만 5,000원이면 금액이 큰데 어떻게 바뀐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하시고 우리 남구에서 나중에 책임 안 질 수 있는 범위로 구조변경이 필요하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경제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