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건설도시국장 손재욱(건설과장 최청렬,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국장 손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청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재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행안전 확보와 통행질서 유지를 위해 가로등‧보안등을 설치‧교체하고 도로 점용허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생포로 구간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고래문화특구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도로와 하천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재난대비 하천시설물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선암호수공원 오수관로 부설사업으로 선암호수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하수도 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편의시설 건축기획용역과 자율주택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정3동 팔등 가족행복센터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옥동 어울림 복합센터는 설계 중이며, 내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정3동 공영주차장은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갈현마을 힐링누리길 조성사업은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 사업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한 무거천 상류구간 야관경관 개선사업은 7월에 준공하였으며, 장생포 색채마을 조성사업은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 신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소음방지 매트지원 사업 추진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회계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 남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여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개선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물 33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시스템(PMS)을 연중 운영하여 시설물 편익 증진 및 효율적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동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및 복지관은 작년 11월에 착공, 2027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생포 문화창고 내 노후로 인한 누수문제 해소 및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장생포 문화창고 경관개선사업은 2025년 12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으로 비기술 부서의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순배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이동수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최청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제일 에이스 과들만 모인 건설도시국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서발전 사고 현장에 나와서 각 부서마다 협조를 해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도 그날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천천 여기는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도 맨날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라서, 본 위원이 이번에 사진을 보면서 조금 황당하기는 했는데 부서에서 확인을 해봤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천천 관련해서는 계속 방수벽이라든가 악취나 침수 이런 부분으로 연일 도마에 올라서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현대홈타운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에 보면 배관에서, 그저께는 우리가 비도 안 왔어요. 그 사진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비도 안 왔는데 그날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물 같은 게 관로에서 여천천으로 그대로 내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한 시민이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보고 2시간 후에 갔는데도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서, 그 사진을 보니까 아마 그 옹벽 자체가 시커멓게 된 거 보니까 그날 하루만 보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우수를 보내는 옹벽에 붙어있는 구멍 관로에서 나오는 거라 우수를 보내는 관로이지 싶은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신정홈타운 상가 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천천에서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수나 우수를 분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구정물로 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상가 측에 그걸 물어야 되나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 청소를 하면서 그런 구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하수도법에 따라 처분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배출된 게 아니고 불특정수로 판단되면 그거는 누군가를 지목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 옹벽에 딱 붙어있는 그 관로 뭔지 아시죠?

예.

거기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콸콸콸 쏟아져요, 콸콸콸.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한번 나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악취, 악취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악취가 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 시민들 눈에도 확 띌 정도로 그렇게 내보낸다고 하면 이거는 단속을 나갈 필요는 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만약 그게 무단방류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원인자가 확실하다면 행정조치 가능합니다.

상가 쪽이면 그 원인자가 누군지, 그게 서로 발뺌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원인자를?

색깔이 있는 염료를 푼다든지 연막을 피운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아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거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거기는 계속 악취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강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이라도 끝나고 나면 시간 되시면 바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우리 장생포 26통 관련해서 주민들 간담회를 했어요, 소방도로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여천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이것도 우리가 2년 만에 무산이 됐어요. 그죠? 거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학부모들은 원하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다시 한번 해볼 수는 없는지, 여천초등학교는 어차피 무산돼가지고 아이들 통학로는 위험하더라도 기존 다니는 구간으로 다녀야 될 것 같고, 장생포 26통 소방도로 관련해서는 저번에 우리 계장님들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사유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화재라든가 그리고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저번에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소방도로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역량을 좀 발휘하셔서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업지역인데 도로 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솔직히 있고요. 비법정 도로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우리 동네와 우리 남구의 인프라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해 주시고 항상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과 유상화 계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하천 시설물 통합플랫폼을 오랫동안 개발 끝에 완성해 주신 거 설명을 듣고 너무 놀라운 혁신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건설과라고 하면 주로 땅 파고 하천 청소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유상화 계장님 덕분에 완전히 스마트한 과로 이렇게 변모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의 모든 다른 부서도 이런 스마트한 혁신이 좀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가장 크게 우리 주민들이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수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주민들 출입통제를, 전에는 현장 갔다 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CCTV가 인식을 해가지고 차단장치라든지 전광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에 최적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에 가장 큰 혜택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9쪽에 물품계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 통합플랫폼 관련된 계약인 것 같습니다. 2개의 물품계약이 나오는데 9월 24일 날 똑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수의1인 견적으로 하나는 3,600만 원, 하나는 9,7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조달구매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혁신적인 플랫폼 만든 것은 맞는데, 단어는 통합플랫폼인데 행정적으로 계약은 분리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 같은데, 물론 이게 보니까 중앙감시시스템하고 방범감시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지만 같은 것을 통합플랫폼답게 통합 발주할 수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굳이 계약서를 2장으로 쪼개야 됐는지, 이거 왜 이렇습니까?

조달에 등록된 게 아마 각각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의1인견적을 하려면 1억 미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9,700만하고 3,000만 원 2개 합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통합 발주하면 계약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 90%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이 한 90%, 95%만 돼도 상당히 몇천만 원이라도 싸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구매하게 되면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맞죠?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면 가격이 좀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내용이고 같은 회사인데 같은 날 쪼개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게 저는 통합플랫폼이라는 너무나 혁신적인 사업명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통합 발주를 위한 예산 절감 방안 검토를 좀 해달라. 그런데 그 위에 1-49쪽에 보면 무거·여천천 하천유지수 그게 여러 건이 있죠? 1-48쪽에도 보면 여기에 관련된 거를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발주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물품 구입이 공사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통합 발주해서,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나 물품적으로 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한데 이런 것은 통합 발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말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공사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1-24쪽에 보시면 신정동 오수중계펌프 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1-24쪽에 4월 22일 날 펌프 설치하는 계약은 따로 하고 그 밑에 보니까 전기 설치하는 거는 3일 후에 따로 또 계약을 합니다.

예.

펌프장 고칠 때 펌프 돌리는 모터 제어반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펌프 교체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조립을 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만 하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 설치를 합니다.

아, 현장에 설치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조달청 나라장터나 이런 데 보면 펌프와 제어반이 세트로 된 물품들은 없습니까?

제가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확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용을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설치할 때 기계를 설치한 것과 전기를 하는 건데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공사인데 항상 보면 2개를 나눠서 공사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나 1인 수의계약, 조달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분류상 기계법으로 분류가 되고요.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있고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공사가 분리 발주 대상인지 아니면 통합 발주 대상인지 정확한 그게 맞습니까?

예. 전기는 전기사업 법에 따라 하고 기계는 기계법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전기공사업법이란 걸 보면 따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계약법상에 보면 되도록이면 어떤 큰 하자가 없을 때는 함께 통합 발주를 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1-28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천천 하천배수시설 개선공사에도 보면 9월 18일 날은 전기공사 똑같은 공사인데 전기를 계약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9월 19일 날 하루 간격으로 이번에는 기계 개선공사를 똑같은 공사에서 계약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그 전기공사 했던 ‘주식회사 상하’가 여기도 똑같이 이 전기공사를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전기공사가 1,76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있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전기공사업법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전문적인 공사 영역을 보호하라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라고 악용하라는 법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통합해서 입찰 붙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다른 과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청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쪽으로 계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화력발전소 사고 수습 파악하시는 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또 공업탑이자 울산여고 입구에 인도 통행로인 맨홀 역류하는 건에 대해서 사실 학부모 일부도 그렇고 울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이기도 한데,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개인 설비이기도 해서 빨리 또 소유자분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지금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2025년 8월 13일 자로 ‘지도에도 없는 유령 배관, 싱크홀 부르는 도로 위 복병’ 이렇게 언론이 있더라고요. 남구에 매설 시기가 오래돼서 전산자료에 없는 경우에 안전 사각지대가 생겼었다. 또 그리고 싱크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또 정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전산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싱크홀이 총 28건 발생했습니다. 이게 야간에 발생도 하고 주말에도 발생하고요. 그때마다 저희 현장인력 단가업체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있고, 싱크홀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일단 차가 많이 다닐 것 같으면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야간에 차가 없는 시간에 항구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8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실태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하수도가 누수가 되면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아니고 전산, 오래된 것에 대해서 전산에 지금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관망도에 없는 관로를…….

예.

저희가 관망도는 다 되어있거든요, 하수관에 대해서. 근데 개인이 허가 안 받고 설치한 거는 등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공공 하수도는 현재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시다시피 요즘 재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행히 이 사건은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자칫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더 세심하게 관리를, 전산에 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가지고 사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8월 18일 신정동 우주가든 아파트 절개지 보수공사,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약현황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까지는 9월 달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지금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시기 미도래라고 하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시기 미도래 의미는 아직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이월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개지 보수 공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주가든 아파트 뒤에 남산공원인데 거기 연장으로 치면 한 100m 정도, 높이는 한 5∼10m 정도 절개지인데 비가 오고 하면 돌덩이가 일부 낙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2회 추경 때 특교세를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5억 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민분들이 안전사고 등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확보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중간에 변동사항 있으시면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김예나위원님 싱크홀 발생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63쪽 보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가스관로 매설공사 완료 후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미등록해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었네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통신·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걸 매설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전산화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조치완료라는 건 앞으로는 이렇게 굴착공사 할 때 이걸 등록하겠다는 이게 조치완료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가 완료됐다는 거죠?

이미 등록은 하고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놓친 거고요. 조치완료라는 의미는 이 건도 전산등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우수관이나 하수관 이런 것도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 허가요건에 준공도면을 GIS에 등재하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허가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IS에 아까 말한 관로들이 다 등록이 되어있다?

예.

그러면은 싱크홀도 예를 들어 이번에 신정4동 공업탑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그게 우수관이 노후돼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수암로 싱크홀은 우수관이 부식이 돼서 누수되면서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GIS시스템에 그 우수관이 등록이 돼있다면, 이거를 다른 시·도를 보면 GPR이라고 지반탐사로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광대한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 그게 쉽진 않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탐사를 해가면서 사고발생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GPR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다 못하는 거고 또 예산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 못할 뿐이지 저희도 GPR탐사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동서오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관로들이 우수관뿐만 아니고 통신관도 있고 이런 게 지나가다 보니까, 큰 차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아래가 공동화되어있는 상황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자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우리 계장님도 자주 가서 봤는데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에 시에서 포장공사를 해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맨홀이랄지 공동관로에 있는 그 차이가 다시 차가 지나가면 또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위험한 지역, 아까 말했던 수암로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은 좀 범위를 축소해서 우리 GPR검사나 지반검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위험예상지역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린다고, 우리 계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약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소를, 뭐 이게 꼭 시의 관할이다 또는 한전 소속이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자료 1-36쪽부터 49쪽까지가 물품 구입·제조 현황이거든요. 1인 수의계약 그리고 조달·구매 이것만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전체 물품구매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115건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전체 거를 계산을 합쳐보니까 2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중에 타 지역업체 말고 우리 지역업체가 가져간 돈이 26억 5,000만 원 중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2% 3억 3,000만 원입니다. 서울이랄지 이런 데는 물품구매를 할 때 자기 지역 50%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조항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제품은 다른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12%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총무과에서, 이번에 행감자료 올려놓은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물품구매 1인 수의계약만 해서 보니까 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93%가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아무리 어떤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건설과만 봐도 부산, 인천, 경기도 같은 타 지역업체에 64%, 26억 중에 17억이 타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역 같은 걸 봐도 9월 24일 인천 연수구 업체 CCTV 관제시스템 하루에 1억 3,000만 원을 구매했고, 울산에도 CCTV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조달구매라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데 1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업체를 우리가 찍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스콘, 아스콘은 거의 다 부산 강서구 업체입니다. 이런 게 혹시나 우리 관내 업체는 없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부산, 울산 아스콘 조합을 통해서 하거든요. 실제로 납품은 울산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부산이라도…….

근데 조합 위치가 아마 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CCTV 관제시스템 이런 것도…….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명식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는 울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남구에,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안 좋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아우성이 많은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12% 정도는, 제가 파악한 건 12%인데 그 안에 또 다른 변수조건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구정방침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 보호 의지를 조금만 좀 강화를 시켜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런 걸 구매할 때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죠? 우리 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있나요?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각종 공사나 이렇게 할 때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 하면 울산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울산지역에 없는 제품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울산지역 업체의 관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우리 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그러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공시제’ 이런 거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외 업체를 계약할 때는 거기에 사유서를 달아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지역 업체를 앞으로 좀 더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에서도 남구 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보통은 쓰던 업체를 선호할 수도 있고 또는 조달청 쇼핑몰 너무 의존할 수 있고 또는 정보가 비대칭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최대한 우리 남구 관내 업체를 좀 선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다들 싱크홀, 싱크홀 얘기하시는데, 누굽니까? 한여름에 고생한 정원식 계장님, 진짜 고생했거든요. 우리 저번에 남중로 그쪽 관련해서 탐사를 시에서 한 걸로 알아요. 이제 그거 다 끝났죠? 계장님, 다 끝났죠?

예.

빠루 그거 들고 가가지고 하수구 뚜껑 열고 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 좀 넓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수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는 일도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종건에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싱크홀 생기는 게 항상 여름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남중로 그쪽은, 삼산동은 지반침하가 좀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야음동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비 많이 오거나 이럴 때도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옆에 도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데가 또 침하가 일어나면서 싱크홀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건설과에서 나와 주셔가지고 잘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직원들 매일 현장에 나가가지고 거의 실내에 없을 정도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 건설과 고생 많이 하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호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민원 많은 부서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우수측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에 덮여있는 이거 이름이 뭔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우수측구 위에.

하수도 덮개.

하수도 덮개예요, 이게? 이거 혹시나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우리 남구 관내에 이렇게 하수 덮개가 덮여있는 곳을.

저희가 맨홀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해가지고 1만 6,0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기는 엄청 많은데, 이걸 눈으로 조사는 하지 않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죠? 신고가 들어오면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사고건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몇 건 있었는데요. 이게 노후화되어가지고, 이 철판이 쉽게 말하면 펑크가 나가지고 철판이 뾰족하게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서 학생이 길을 걷다가 모르고 찔린 거죠, 이 철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구청에서 뭐하고 있냐고. 할 말이 없죠. 그거는 과장님 계시기 전입니다. 얼마 전에 또 장생포 새미골 앞에,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데 발이 빠지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건설과에 요청은 했는데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들 민원 전달 받으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피드백은 안 주셨는데 아마 됐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실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빠지거든요. 이런 거를 신고 들어오기 전에, 만 몇천 개는 너무 많기는 하지만 취약한 부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은 발 빠지고 난 뒤에, 다치고 난 뒤에 조치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기는 하지만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다치고 난 뒤에 후조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좀 조사해서, 이게 또 노후화된 데도 있거든요. 저기 삼산현대아파트 같은 데 앞에 보면 거기도 노후화돼가지고 쇠가 펑크가 나면서 뾰족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런 걸 먼저 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

우리 과장님, 국장님, 건설과 직원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화력발전소 문제로 가보니까 건설과 국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던데, 참 안타까운 사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대응을 잘하고 계신 걸 보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봅니다. 또 우리 건설과 보면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다 필요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남구민으로서 든든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 한두 가지하고 우려되는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 굴착허가 1년에 몇 번 받죠?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리죠?

분기마다 4회를 하는데 수시제도도 있습니다.

수시제도도 있고?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울주군에는 이 수시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굴착허가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되다 보니까, 물론 공사 발주한 업체에서는 돈의 부담이, 하루하루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애로를 많이 호소하거든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도로굴착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아뵌 게 1년에 한두 건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이 첫째로 공사가 딜레이되다 보면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 직원들 힘든 부분도 있죠, 늘 굴착 허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수시 부분 횟수를 좀 더 늘려줘서 정말 급한 부분들은, 큰 공사를 하는 업체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도로굴착이라는 그 자체가 위험부담도 있고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줘야 되지만, 굴착의 공기가 늘어나는 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주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 심의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 공사가 급한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 횟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굴착을 몇 번 하라하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없고 지금 법상에 분기별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에 안 맞는 굴착허가 심의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굴착 기간 하루 지나가지고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또 한두 달 기다려야 되니까, 이분들은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게 돈이다 보니까 60일 정도 돈을 어떻게 자기들이 마련하겠습니까? 근데 또 직원들은 자기들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 됩니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의원들 찾아오는 거예요. 의원들도 가봐야 부탁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신데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울주군에보면 수시로 해서 이게 만약 몇 건이 모이게 되면 바로 열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절차를 좀 밟아가지고 급한 사람들은 최소한 10일만 당겨줘도 그 사람들은 금액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다고 부도야 나겠냐마는 그래도 그런 공기라도 당겨주고 금액이라도 좀 줄여주면 우리 남구 건설과 직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좀 실행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바쁘시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편의보다는 필요자 입장에서 좀 더 고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확실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오수관로,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구의 오수관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집에서 떠나면 이게 전부 다 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5년 전에만 해도 관하고 연결된 자기 집에서 나오기만 하더라도 그거를 하수구 청소를 해줬어요. 준설차 와가지고 당겨주고 그걸 해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인입된 부분 외에는 안 해주는 겁니까, 과장님?

시청 하수도 조례에 따르면…….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2020년경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년 된 거 같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좀 뚫어드렸는데 지금은 안 뚫어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마다 하수관로 막혀가지고 전화 온 민원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의원님들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지금은 첫째로 주민들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뚫다 보니까 막힌 부분이 전부 다 물티슈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막혔다고 신고가 되면 우리 직원 말고 단가계약 업체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관리해 주는 단가계약 업체가 나가는데, 친절하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조례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게 뭔지를 몰라서 다시 전화 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집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도로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이 도로가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뚫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저희들도 언뜻 생각하면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집에서 공사를 해서 인입을 하지 않느냐, 우리 인입하는 부분까지는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를 몰라요, 민간인들은. 오·폐수 구간이 막혔다면 우리 관에서 단가계약 업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단지 한 장씩 가정집에 갖다주라고 하십시오. 그거를 보고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안 하죠.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해도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몇 월 며칟날 관의 하수도법이 바뀌어서 이러이러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부분 이상은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우리는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이중적으로 불편한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오수계, 하수계에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단지를 좀 뿌려주셔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편하고 우리 관도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수, 폐수 청소하는 업체를 왜 안 가르쳐 주냐 이거죠. 3개 업체 정도는 전화번호 찍어주십시오. 아니면 10개를 찍어주든지. 그러면 자기들 알아서 그거를 견적을 뽑아보든지 하는 거지,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 업체를 가르쳐 주는 것같이 보이니까 랜덤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10개 정도 찍어가지고 그중에 필요한 데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가버리고 나면 그럼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하수구 어디서 뚫어야 되냐고. 저희들도 할 말이 없죠. 근데 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 계약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도 더 말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우리 계약관계에서 시에 옛날에 좀 유명한 분이 남구청에도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아실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열심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재를 선보이고 이런 걸 잘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막혀서 다시 빠꾸돼서 안 되는 경우가 몇 건 있더라고요. 국장님 궁금하면 제가 국장님한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개인 오수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삼호동 태양광 설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시공, 보수한 업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품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는 울산이나 가까운 부산 쪽에 그 설비하는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가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주민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구청으로 연락이 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법적으로 이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죠? 개인이 시공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오수 관련 업체라든지…….

저희 상하수도 면허업체가 100여 개 업체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열 군데씩 잘라가지고 매달 다르게 올려주면 되지.

그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식당 같은 데 기름 낀다고 그런 거 그림으로 해가지고 홍보하잖아요?

예.

사실 의원 당선되고 들어와서 제일 많은 민원이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오수, 나무 잘라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원 불러놓고 현장에 가보면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전화해 보면 하수도법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걸 우리가 억지로 해내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하수도 접합한 부분 여기까지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거의 한 달에 몇 건이나 민원을 받는데 너무 많으니까 매번 건설과에 전화해서 부탁하기도 미안하잖아요.

개인 거는 개인이 하는 게 맞아.

맞는데 그거를 모른다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청소업체를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니까 알아듣던데. 본인들도 알고는 있더라고.

자기 딴에는 의원들 안다고 불러놓고 우리도 입장이 곤란해져 버리고 건설과에도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관청에서는 개인 거를 일일이 해주면 한도 끝도 없어.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업체에다가,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전단지를 그림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편하고 건설과도 편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번거롭고 복잡한 일인 건 아는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과 관 재산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뚜렷이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기름을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고기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연락이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뚫어줘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미안하죠, 이게.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처리해야 될 사유재산과 또 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개인 거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로 업체를 통해서 돈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렇게 좀 매뉴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의원들이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사유지라서 우리가 공공에서 해줄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근데 본인들도 사유지인 걸 본인들이 알아요. 아는데, 맨홀 뚜껑위에 ‘남구청’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남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뚜껑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관로에서 나오는 거는, 이 건물에서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고, 이게 개개인으로 하면 울산 남구가 31만이에요. 그 31만이 갖고 있는 보유 주택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그 관로를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내서라든가 뭔가 있으면 의원들이 가서 전단지 한 장 갖다주면서 이런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부서에서 하나 만들어놓으면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의원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비로 하려고 알아보는 데도 많이 있고 본인들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뚜껑에 남구청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 남구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니까 전단이라도 좀 하나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몰라요, 그게 남구 건지 개인 건지. 우리도 가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나 좀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도 말하기 좋고 그럴 것 같아요. 다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심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 때 남구 관내 침수되는 구역이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복 고가도로 아래쪽에 상습침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지대가 낮고 그다음에 우수·배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중간에 도로 쪽으로, 울산대학교 가는 방향 쪽으로 보면 맨홀, 오수관, 또 중앙 맨홀 비슷하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우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제가 저번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제일 집중적으로 왔을 때 동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저한테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차량도 지나가고 사람도 횡단보도로 해서 지나다니게 되고 인근에 상가가 있고 이러는데, 물이 분명히 상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구청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종건 쪽으로도 연락을 해보고 이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 정도의 침수야 울산에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겪는 일인데 전체 관 공사를 다 들어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쉬운 대로 배수구라도 더 뚫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게 맨홀 뚜껑이 터지고 이러면 말도 못 합니다. 소위 말해서 똥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하고 말도 못 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여천천 통합 하천사업 2,076억짜리 환경부 통과됐다고 해서 다들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 비롯해서 당시 현역의원들이 자신들의 최대 성과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예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탈락이 되니까, 처음에 환경부에 통과시키려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게,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지방균형발전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통합관리, 또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는 거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청계천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에게 좋은 명분도 될 수 있고, 당시에 예타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분야 아닙니까?

지방하천이거든요, 여천천이.

지방하천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하천에 국비지원은 부적합하다는 게 기재부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추진했을 때는 그걸 모르고 추진했었나요?

그전에는 국토부에서 하천 부분을 관리할 때는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게 그럼 소관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예.

그러면 지금은 아예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다?

예.

특히 우리 치수계장님이 너무 스마트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게 악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화공간도 되고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주위에 인구만 해도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심 속에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게 한다면 이건 우리 울산 전체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한 우리 계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 관계에서 관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조금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정규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정현규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인서위원님.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했습니다.

우리 도시창조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또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선정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국장님 이하 이연걸 과장님, 작년부터 정말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청장님도 숙원사업이었지만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릴게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주위에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상가지역이고 하니까. 특히나 이쪽 삼산동은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또 이런 보도공사가 시작되면 상가들은 매출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출감소나 이런 것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 상가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자주 소통하고 만나고 해서 불편함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상인회 쪽에서도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인들도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 중심으로 이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했던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도 이게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잘 시행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청장님께 감사하다고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시고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 계획 수립하고 시행한 게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실적을 보니, 올해 공공기관은 권장이고 민간은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적을 받아보니까 현재는 62매 정도 제작을 했고 금액도 추가로 더 늘었네요. 전체 10개 부서에서 162매를 일단 친환경현수막으로 제작을 했고, 제작금액은 한 5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면 친환경 현수막만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찾아보니 구 전체 5,700만 원 정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구의회도 친환경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분들이랑 간담회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친환경 현수막을 공공기관이 의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수거체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친환경 현수막만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현수막이랑 같이 수거를 해버리니까 따로 그거를 모아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별도 수거함,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별도 수거함을 동별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별도 수거함을 한번 만들어서 친환경 현수막만 모아가지고 업체 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수거 체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이연걸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울산 남구의 활력 있는 도시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 옥동 군부대 관련은 시 관할이지만 조금 관계된 거는 도창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군부대 이전하는 게 행정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나오던데, 혹시 진행사항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자료 좀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울산 남구 갈현마을 힐링 누리길 조성 완료됐다’ 해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토록 지역주민들이 참 원했던 사업인데 황토맨발길을 멋지게 조성해주셔서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너무 감사한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11월 19일까지 마무리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행감책자 2-4쪽에 보면, 이게 행감책자 만들 때가 9월 말쯤 되잖아요?

예.

여기에는 10% 진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4쪽 제일 밑에 보면 갈현마을 힐링 누리길 조성사업이 10.01%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9월 말에서 11월 19일까지 한 달 조금 더 되는데 나머지 90%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희들 처음에 설계를 마치고 지하수가 어디에, 관정이 지하수가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했고, 지하수를 탐지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지하수를 파니까 한 8월 정도 돼서 지하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자재 준비하고, 그때는 자재 준비 업체 선정됐고, 자재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관급자재고 사급자재라도 황토라든지 침목 이런 자재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하는 데는 한 달이면 된다?

그렇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더 빨리할 수 있었는데 추석 연휴와 가을장마가 좀 있었습니다. 가을장마가 한 2주 계속되는 바람에 야외작업이라 작업을 못 해서 10월 한 달 작업을 조금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10%밖에 안 잡혔는데 실 공기는 한 달 정도만 하면 충분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6억짜리 사업인데 한 달이면 끝나는 거네, 그죠?

예. 자재 준비하고 이런 절차…….

절차가 거의 1년을 차지하고 나머지 한 달이면 되는데, 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혹시 부실공사가 있지 않나, 한 달만에 끝냈다니까 자료를 보면 약각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든다 해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창조과 앞에 건설과에도 이야기 드려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물품계약 항목을 보니까 도창과도 제가 얘기 나온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총 여기 보니까 한 19억 정도 되네요?

예, 물품.

예, 계약이. 근데 한 15억이다 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사정도 있을 거고 또 조달구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또 조달구매라도 수의 1인계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재량권은 있는데 저희들은 울산지역에 조달 제품이 없으면 타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제품 자체가 울산지역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산에 조달등록 되어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울산업체를 우선적으로 설계할 때 반영하고요.

예.

울산업체에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만 타 지역 중에서 성능 비교라든지 가격 비교해서 거기서 두세 가지 중에서 가격도 좋고 성능도 괜찮은 그런 걸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는 소액계약 같은 거는 남구 제품으로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만 나온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19억 중에 15억이 타 지역, 물론 울산 남구 것만 따로 떼서 보니까 타 지역이 19억 중에 15억이나 된다. 또 특별히 1억이 넘는 냉난방기, 자동제어장치, 경관조명 같은 이런 알짜배기 같은 사업은 주로 서울하고 수원 업체가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창조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남구에 도시 활력을 주고 또 우리 남구에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남구의 업체가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개정 예정이고 현재 지침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 1월 18일이니까 며칠 전부터 시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거리에 보니까 판단하기에는 혐오성 현수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판단하기에 좀 주관적인데 그걸 저희들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철거한다는 게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금지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침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유형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근데 그 유형이 아닌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유형에 보니까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또 행안부에서 사진 찍어서 예시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거를 바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해당 정당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이런 소지가 좀 있다’ 정도는 알려주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주관적인 걸 판단하기가 애매한 문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1차적 판단으로 우리 도창과의 광고물 쪽에서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도 너무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눈살 찌푸리는,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또는 인종차별적인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던데 그게 정당이라기보다도 현수막을 위한 정당이 있더라고요. 약간 유령정당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게 선거법도 저촉이 안 되면서 또 광고물 거기에도 정당현수막이니까 뗄 수 없게 만들어놓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 지침에 의하면 또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것도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도창과에서 많이 고심을 하시겠지만 조치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사실 큰 문제가 없긴 할 건데요.

그래도 그게 좀 주관성이…….

법이 나와도, 그렇죠?

법에서 얼마만큼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주관적인 성향이 있긴 있는데 ‘어떤 어떤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제거해라’ 이렇게 다시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님 계신데, 동평공원 하부주차장 기공식을 우리가 그때 7월 달에 했죠?

예, 7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착공이 되게 늦어진 이유가?

착공은 바로 했습니다. 착공은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돼서 착공은 됐고 저희들이 시설물 철거하고 거기 수목하고 정비는 다 됐고요. 옆에 가림막 공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최신성위원이 지역구라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까 부탁한 그 자료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어느 동이나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긴 한데, 아시다시피 신정3동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부지매입도 실패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충이라든지 지금 또 새로 지어졌으니까 반응이 너무 좋긴 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당초에 46면, 원래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지에다가 팔등가족행복센터 지으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옆 블록 전체를 다 사서 그때 대체주차공간 64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지매입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예. 부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쌈지 주차장이라도 일단 주변에 먼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 매물 나온 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서 올 1월에 쌈지 주차장을 먼저 조성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팔등가족행복센터 짓는 바로 인접 부지에 2필지를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먼저 사고, 옆에 또 마트 하나가 그러면 우리 것도 같이 좀 구매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또 3필지를 사서 지금 32면이죠. 만들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신정동 주민뿐만 아니고 다른 울산시민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공간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향후에 또 다른 신정동에 부지매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주차장 관련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의논하셔가지고 이쪽 지역에도 많이 부족하니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자체 검토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도시재생구역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체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에서 할 겁니다. 만약에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면 부지확보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부지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시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신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마지막 토지 매입이 남았다고 그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액 미교부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전액 미교부가 됐는지.

원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부처사업으로 돈이 지원이 되거든요. 국토부면 국토부, 행안부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한 데서 예산을 바로 해당 시군구로 보내주는데, 2026년만 그 예산을 자율계정에 포함시켜가지고, 일단 명시를 신정1동 재생사업이라고 안 보내주고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자율계정으로 보내다 보니까, 시·도 단위로 자율계정으로 보냈거든요. 시·도 단위에서 보면 다 요청한 게 100억이면 100억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다 못 내려오고 절반밖에, 한 50%밖에 못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50% 가지고 우선순위를 시·도 단위에서 정해서 하는데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쪽에는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지난번에 시작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죠. 저희들은 다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패널티 이런 게 있습니까?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사업에는 원래 내년도에 예산이, 토지 매입해야 될 예산이, 잔여부지 잔금 지급해야 될 예산하고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비로 충당을 우선 하고, 구비 충당금이 45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충당을 우선 좀 하고 나중에 2027년부터 국시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때 저한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구비에 어느 항목에서 충당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해가지고 지금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년 사업에는 저희들 부지매입비가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남은 부지매입비를 국비와 시비로 잔금을 치르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니 시비도 같이 안 내려오고, 부지확보 사업비 그 부분을 저희들 구비로 우선 충당해서 납부를 하고 2027년도에 우리 구비 들어갈 부분은 아예 부담을 안 하고 국시비 가지고만 사업을 진행하면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책자에 나온 대로 26년 6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여기 26년 준공, 2-6페이지에…….

2-6페이지요?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신정3동?

아니요,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용역 중인데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차질 없이 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완료시기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복합 편의시설 설계,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앉히는 게 효율적인지, 몇 층까지 얼마만큼 하는 게 좋은지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 설계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 절차가 내년 연말 지나야 되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2027년부터 해서 사업이 착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사업 추진하는 데까지는 현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2027년부터는 국시비가 정상적으로 교부가 된다 하니 신정1동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다 알고 계시기는 한데 어쨌든 전액 미교부가 되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본 건데, 당장 이번 주에 사업설명회 한다고 들었어요.

이번 주 사업설명회 하는 거는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집을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싶다거나 새로 신축하고 싶다는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집을 짓거나 새로 정비를 할 경우 국가에서 뭐가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뭐를 지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범위를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주택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주민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전체를 모시고 본 사업에 대한 설명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주 내용이 노후주택들을 새로 지으실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노후주택을 지을 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지원해 줄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전액 미교부가 되었지만 또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노후된 동네가 새로 탄생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연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삼산디자인거리 점등행사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해서 마음이 좀 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조금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제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위원님.

과장님 정말 막힘없이 대답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일을 꼼꼼하게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2-33쪽에 보면 설계변경 된 현황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화마을 벽화정비사업에 변경 사유를 보니까 ‘설계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내역서에서 누락되어 공종 추가 반영’ 이게 변경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다. 근데 돈 계산은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신화벽화마을 저희들이 벽면 담장을 보수했는데 거기 보면 단순한 도색이 아니고 어려운 도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도장공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 인건비를 설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설계서에 그게 안 들어가고 그냥 단순하게 벽에 도장공 품으로 해놓으니까 그 품 차이가 났습니다. 그 품 차이를 좀 보완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보니까 한 1억 넘게 이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실시공 물량 반영, 미시공 공종 삭제’ 그러니까 미시공 공종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막상 실제 시공을 하니까 더 물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물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삭제된 것보다 많으니까 1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거네요, 그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드릴까요? 간판개선도 하고 벽면 칠해도 되겠습니까?’ 조사를 다 했는데 당시에는 된다 했다가 그다음에 안 한다는 사람도, 변심한 사람도 생겼고요.

그게 미시공 삭제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 안 한다 했는데 옆에 바꿔주는 거 보니까 다시 또 ‘우리집도 좀 해주세요’ 하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해주면 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해달라 했다가 변심하고 또 안 한다 했다가 해달라하고…….

그래서 이게 변경이 생기는 군요.

예. 그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17쪽에 보면 6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네요?

예.

여기 보니까 변경일자는 9월 8일이네요? 그러면 9일 남겨 놓고 1억이 증가됐다는 얘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되면 변동사항에 대해서 매번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감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할 수 없으니 한 번에 모아서, 변경은 한 번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했을 때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98개소나 했다고 나오는데요. 물론 아까같이 피치 못할 변경사유가 생기긴 한데, 여기 변경사유 다른 것도 제가 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변경된 금액은 적지만 처음에 전수조사를 잘못해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변경된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방금 궁금했던 게 9일 남겨놓고 갑자기 설계가 변경돼서 1억이나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됐으면 이건 좀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할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실정보고를 해서 ‘이거는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하고 벌써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놓습니다.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최종적인 금액이 확정됐을 때 그때 한 번에 설계변경을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전에 벌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수로 우회도로 이런 거는 사실 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창과에서 관장하진 않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 같은 거나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거는 도창과에서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문수로 우회도로는 옥동 유수지에서 대공원 앞으로 가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시에서 우회도로로 확장하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 나머지 무거동에서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그거는 선은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계획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계획뿐이지 그게 최종 선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이 나야만이 되는데 아직…….

벌써 국회에서는 그 예산을 거의 확보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거든요.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정확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의 도로 신설하는 계획은 최종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또 결정될지는 알 순 없다, 그죠?

예. 사업비가 확정되고 사업구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줘서 도로 선을 어떻게까지 하는 실사를 해야 되거든요. 실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의 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달깨비길 경관조성사업, 그때 우리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민원도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앞에 여천천 쪽에 야관경관 정말 예쁘더라고요. 산책하시는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공업탑 주변에 달깨비 상가 이쪽에는 벽도 큰 데다가 한쪽은 대리석으로 너무 깨끗한데 한쪽은 너무 지저분한 거야, 물때가 너무 묻어가지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안 그래도 어두운 지역이고 또 공업탑 상가 자체가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것까지 침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상가 자체가 참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하시다가, 주민들은 우선 당장 야간조명이라도 달아 달라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안전상 위험 때문에 어렵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벽을 타일이나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교부금 받아오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살아나야 공업탑 주변이 조금 더 활기를 찾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줄로 쭉 엮어가는 스트링 LED 조명 그거는 안전성 문제로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다른 경관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진 않을 거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개선 방안을 준비해가지고 상인회하고 의논을, 저희들 하려는 방향과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의논해서 경관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딱 포토존같이, 랜드마크같이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국회에서라도 돈을 좀 받아오도록 애를 써가지고 그 부분이 좀 살면 그 부근이 상당히 밝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아까 신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액 미교부 사유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고 조금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울산 남구 간 수신공문 일체, 기간 2024년 10월⁓현재, 2026년도 국비예산 미반영 사유서 또는 관련 통보문서, 사업추진절차 이행현황 증빙자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및 승인신청 공문, 국토교통부에 보완요구 및 조치결과 보고서, 국비 삭감에 따른 남구청 대응 계획문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목록 메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 메모하셨습니까?

예.

사전에 요청하신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27년부터…….

아니, 2025년부터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대부분 기본설계 단계가 2026년도에 다 몰려있습니다. 본사업은 2027년부터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부지매입한 잔금이 20억 정도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이 내년에 제일 급한 돈인데, 이 돈은 저희들 구비로 대체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도 되죠.

나머지 저희들이 300억 중에서 부담할 거는 대부분 다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국시비 사업으로 2027년부터는 국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 변경만 조금 있었을 뿐이지 계획대로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무거동 도시재생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와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