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업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주차행정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주차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월평2동, 본 위원이 7월 임시회 때 불법주정차 유예 확대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속한 행정절차로 유예 확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월평2동 주차의 심각성은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덕분에 지난 9월부터 통계교육원에 저녁 18시부터 주차가 가능하죠?

18시 30분부터.

그렇습니까?

그다음 날 아침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신 점 주민들과 상인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간 시간에 확보가 지역 여건상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평동 지역이 실은 이중주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도 어려움이 있었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있다 보니까 노상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통계교육원에서 주차장을 일정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녁 6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낮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통계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의 주차 문제라든가 거기 입주한 기관들의 주차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생이 귀가한 퇴근 시간 이후로 개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지역은 혼잡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주차장 확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계교육원에 주차가 저녁에 가능하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농협 쪽이나 통계교육원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무인 주차시스템 우리 지역구에 설치 위탁이 25년 8월부터 30년 12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108면에 사업비가 민간투자 14억으로 설치를 하는데 5년 안에 이것이 업체에서 수익이,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로 연 1,100만 원씩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예전에 보고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설비를 저희들도 그동안 수익률 대비해서 5년 동안 위탁할 경우에 수지 분석이 맞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습니다. 일단은 5년까지 하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유예를 뒀어요. 이런 부분은 타 시도 사례나 어쨌든 수익 구조 부분이 나중에 정산을 할 경우에 운영되는 결과를 보고 3년 추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것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타산이 어느 정도 큰 이윤은 없지만 운영을 해 봐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해 보고 저희들도 5년까지만 약정을 하고 추후에 3년 하는 부분은 향후 끝나는 기간에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탁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업체에서 제안을 했지만 1,100만 원을 내고 한다는 업체가 이 업체였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력 절감이나 투명함에 있어서 관리는 잘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봐서는 스마트 무인 주차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계교육원 주차장에 대한 안내 부분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통계교육원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인근 주변 지역에 플래카드도 좀 설치를 해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통계교육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크게 확대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암묵적으로라도 홍보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무인 주차시스템 위탁이 시범운영을 곧 할 텐데요. 특히 노령자들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추진 상황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24년 사업과 25년 사업에서 24년도에는 사업이 활성화되다가 25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아예 사업을 추진할 곳이 마땅하게 없어서 확실히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특히 옐로카펫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성천초 외 6개 추진 완료 이후에는 따로 사업을 실시할 곳이 없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는 안전시설로 해서 과속단속카메라가 있고 또 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도 설치하고 펜스도 설치하고 미끄럼 바닥 포장도 하고 안전표지나 여러 가지 안전 안내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시인성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위치를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대상지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추가적으로 하는데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죠?

면적당 다른데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위치를 하다 보면 보도에 전면을 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인접된 데하고 잘 어울리는 여건이 돼야 설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전문성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제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온 결과대로 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실은 매년 국·시비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변동되다 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에 대한 대상 물량이나 공정도 그렇지만 좀 달라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속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없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단계에서 채택되거나 미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청과의 협의와 그리고 또 시 보조금에 의존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추진 사업들이 있어서 구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이게 지금?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 내에 해서 내년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이런 결과를 갖다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자료 47쪽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봤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미비한 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이지 않습니까, 민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보충자료 47쪽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도 88건이 되고요. 그리고 볼라드가 55건이라든지 표지판이 39건이라든지 사실 민원 접수 현황이 상당히 빈번하죠?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민원 내용도 보수 정비 요청이나 새로운 곳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나요?

어쨌든 유지관리 예산도 이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사항 발생된 것은 실태조사할 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것 이외에 민원이 됐던 사항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물량에 포함돼서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9대에서 가장 관심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예산과 관련돼서 사업이 주춤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고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안전과 편의성에 대해서 우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이 돼야 하는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민원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여 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기존에 했던 사업의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개선이나 보완사항이 발생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고요.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차행정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현재 추진 배경하고 추진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가수원동 노외 주차장은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가 가수원동 주민센터 아래쪽에 있는 우체국 부지입니다. 우체국 부지인데, 우체국 부지에서 이 부분이 실은 청사로 돼 있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봐서 이 부분 활용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해서 활용방안을 물어봤었는데 제일 1번으로 원했던 것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가수원동사무소 부근이 가수원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있지만 너무 협소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어쨌든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조회를 했어요. 했는데,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의견이 없었고요.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또 지금 거기 아래에 있는 필지가 국토부에 있는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인데 그 필지하고, 완충녹지가 실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수원동에, 자료를 보면 야간 주차라든지 불법주차 여기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동보다 수치가 높고 가수원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진입로 자체도 상당히 좁고 협소하고 언덕이다 보니까 접촉 사고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우체국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금방 말씀하신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16면, 17면 정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완충녹지를 국토부와 상의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협의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소유주는 국토부로 그대로 그냥 두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유상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있는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차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수원동 일부 지역은, 구역별로 다르지만 해당되는 지역은 주차난 심각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주차난 심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해소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면이 열여섯 면만 확보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전체적으로 해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이용이 많은 동 주민센터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의시설로 주민들한테 좋게 편익이 제공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 회신은 언제 정도, 예상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12월까지 받아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의견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유상으로 구에서 매입하게 되면 매입비용이 따로 추가되는 거죠?

예, 추가로.

그러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마무리가 되면 이용하는 방법이 무상으로 갈 것인지 유료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다 유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둔산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대충 사업비가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요. 과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냥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유료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민분들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유료로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개방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돼서 정착이 되면, 좀 더 차량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여건 변화가 되면 유료로 전환해야 되고 또 상업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료로 해야 되고, 준주거나.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하는 것이지만 일단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우선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개방할까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할 경우에는 주차 순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장기 주차나 기존에 주차한 부분이 장기 주차도 되고 방치 차량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유료하고 무료하고의 주차장 이용 실태가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서 상임위 때도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용률이 저조하면 차라리 무료로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인심을 좀 얻는 방향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도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수원동이나 다른 동도 무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종부터 해서 화물차 등 장기 주차가 많고 지금 가수원네거리 쪽에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틀림없이 반 이상은 장기 주차 차량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원칙은 물론 유료이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무료나 유료를 겸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수원초등학교 쪽에 보면 얼마 전에 빈집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개방을 무료로 했을 때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또 주민들의 원성이 심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료로 바꾸니까 차가 한 대, 두 대밖에 또 안 들어가요. 급지 자체도 3급지이고 가격 차이는 많지 않은데도 예민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행정 하는 측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든 무료든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가가 있는 데는 상가 쪽에서 물건 구입한다든지 하면 쿠폰이나 한 시간 무료 이용권을 발행해서 주차장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생업에 도움을 받는 쪽으로, 지금 민원을 가수원 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수원 상가가 운영하는 주차장도 그렇고 저희가 얼마 전에 개방한 주차장도 그렇고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 아니면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이것을 또 혜택을 주면서 이용하는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수원초등학교 옆에 조성한 주차장은 실은 주거지 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가수원시장 상가 주차장이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또 지금 관리주체가 과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맞춰서 유료로 진행한 사항이고요. 실은 3급지나 이렇게 저희들 요금이 있지만 1급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무료로 되다가 유료로 하면 부담이 되니까 주민들은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에 따라서 금액이 많다 적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유료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소한다고 하면 인접된 주차장하고 같이 전체가 무료가 되든지 아니면 좀 더 가격을, 급지별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하나의 방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저희들이 예전에 상급기관의 감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성할 경우에는 어쨌든 유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주차 순환율이나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장기 방치 차량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유료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기관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느 쪽이 더 주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한 번 정도 고민하셔서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발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항상 현장을 살피시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의 발언에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완충녹지가 혹시 시 장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용역에 정비사업 대상지로 제출 인입돼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상지입니까?

현재 완충녹지 부분은 가수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이 필지를 완충녹지로 했던 사항이에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완충녹지 면적이 너무 좁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시설 결정을 완충녹지로 했기 때문에, 이용 사항은 완충녹지의 기능보다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옆에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이용실태도 완충녹지의 기능보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해서 변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완충녹지로 시설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보면 이 지역이 다행히 정비 대상지로 이번에 지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정비사업 용역이 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혹시 추후에 여기를 대상지로 선정을 다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번 기회가 예산 절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장기택지개발지구 용역 수립 중에 있어요. 거기에 담아서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서로 공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용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담아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평소에도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하면서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옆에 푸르지오 개발허가 하면서 서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은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절차나 진행 상황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동방고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많이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지정받으면서 심의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한 필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차타워를 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준공이, 도면이나 건립계획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용지는 주차장 건물을 건립한 후에 같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용지니까 주차타워니까 이관받아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말씀 주신 것 유관부서에 저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꼼꼼하게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청사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국장님 아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민설명회를 몇 회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동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동의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이잖아요. 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에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이 제일 좋은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주차장으로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아서 그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실은 동에서 주민분들이 프로그램실이나 주민 공유공간으로 그냥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매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차장에 대한 조성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분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 몇 분 여쭤봤을 때 푸르지오 개발허가 옆에 주차장이 생기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여기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으로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주차장으로 해야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한다고 하면 이 부지를, 가수원동이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민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방재정에 부지 매입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은 예산의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담고요. 그리고 현재 갈마1동 주민센터하고 갈마지구대 부지 교환 방식처럼 다른 고민을 해서 유사한 방식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장종태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건립하면서, 굉장히 도로가에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좋은 부지인데 안타깝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너무 원하셔서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언뜻 여쭤봤을 때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활용을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우선 계획하는 부지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진행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고민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의견도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조율해서 받아 봤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가수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장용지 및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때문에 인접한 부지가 있으므로 이것은 우체국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시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했는데 실은 거리가 가수원동사무소에서 주차타워까지 100여 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0여 미터가 되면 실은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과연 이동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인접된 데에 댈 수는 있지만 거리가 멀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추후에 확보할 때는 여러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조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께서도 무료, 유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도 열여섯 면이라고 하니, 본인들은 바로 앞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을 동에 있는 자생단체분들만 알지 주민들이 얼마나 아는지 사실 의문점이고 해당 의원조차도 다 계획이 되고 나서 알았다는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절차를 안일하게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다 계획하시는 것이니 저희도 이것이, 어쨌든 이 부지를 추후에라도 토지가 더 오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회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니 매입은 하시고 저희도 유관부서와 차후에, 관저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했다가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나서 사업이 변경된 사안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주신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멀리 열어 놓고 같이 고민해 보는 단계로 하고 이것은 충분히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매입에 대한 방침은 서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고 도시관리계획 절차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의견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은 그것은 어느 정도 결정까지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확정됐다고 하지만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부서에서 나대지나 공한지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시고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관저동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하고 관저당 뒤쪽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서 해 주셨는데 혹시 관저당 공한지 조성 8월 40여 면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혹시 농어촌공사 그쪽입니까? 땅 갖고 있었던 그곳입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지역도 한 군데 또 공한지 주차장 조성한 데가 있고요. 또 중간에 몇 필지가 되거든요. 중간에 한 필지로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데도 있습니다.

조성 주소, 관저당 옆하고 농어촌공사 부지 맞는 거죠, 2개?

위치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100여 미터 떨어진 데도 서일여고 쪽으로…

서일여고 쪽에 관저당 있는…

예, 서일여고. 서일여고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현장 갔던 그 두 곳 맞는 거죠? 추가로 더 40면이 된 것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성립을 위해서 AI 활용 주차민원 상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인입콜 민원 처리 비율이 있는데 처리 비율이 53%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47% 미처리 사항이 어떤 내용들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예.

내용이 저희들이 AI 민원으로 해서 보이스봇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상세하게 어떤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처리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 정도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답변이 돼서 처리가 가능한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처리되지 못하다 보니 미처리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AI로 주차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은 답변이 AI로 갑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AI로 답변이 가능한데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처리를 해야 되거나…

확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미처리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는 민원인한테 직접 대면이나 전화로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확인 감사드리고 저는 감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감사 좀 하겠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및 위탁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스템 구축하면서 자동 감면 시스템이 도입되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받는 조건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하면서 그 부분은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서버가 구축돼 있는데 통합서버를 구축해서 어쨌든 주차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된 회사에서 구축하는 것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자동 감면 시스템 도입이 돼서, 어렵다고 자꾸 몇 해 전부터 했던 건데 이번에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전에 무인 자동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탄방동이나 이런 부분.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섯 군데 정도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6개사에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무인 주차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노상주차장 부분은 감면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사진 찍어서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상정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샐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통합 관리 시스템 서버가 구축돼서 관리된다고 하면 노상주차장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절차를 하는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 물품구매 계약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보면 미끄럼방지 D업체가 작년부터 계속 조달을 통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 업체가 계속, D업체만 미끄럼방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쨌든…

업체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대전 지역 업체를 하고 그중에 서구 지역 업체를 하는데요. 어쨌든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또 특히 서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29페이지 전세사기 예방 계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오늘도 고3 수험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대신고등학교에서 10시 반에 330명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네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준 자료를 보면 12월 5일까지 계획을 해서 10개 학교에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긴 하지만 작년 추진 실적을 밑에 보시면 서대전여고하고 구봉고도 올해도 또 신청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하기로 과장님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다른 지자체 아니고 저희 서구에서만 고3 수험생 대상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부분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국장님, 교육이 굉장히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얼마나 나한테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알면서도 교육 시간이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서구의회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요. 샌드아트라고 스토리를 담아 가면서 내용을 전하거나 연극 방식으로 저희한테 메시지를 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늘 하는 교육이어서 지루함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토대로 교육받았을 때는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많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담당 전문가의 교육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긴 시간이 아닌 5분에서 몇 분 사이로 우리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부분에 두고 그다음에 강의를 해서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데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전문강사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벤트 형식으로 집중도나 재미나 즐거움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교육 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전문가 강의는 필수로 하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구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샌드아트 모래로 하는 것 한번 보시긴 하셨어요?

아휴, 많이 봤죠.

정말 몰입도가 확 오면서 제가 상상을 좀 해 봤는데 모래로 둘이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스토리로 담으면 이 친구들이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몰입도가 강해질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보시면 2, 30대가 많고 다가구주택이 76.4%이고 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전세사기 관련해서 신규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토부나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지원금 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지정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회랑 얘기해서 공인중개사업소 19개소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를 하면 누구나 그런 부분 상담을 하고 이런 데서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에서 보면 서구가 피해 금액이나 피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전도 피해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하여튼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은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그런 것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예방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거의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현행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 예정으로 구비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은 구비 100% 사용해도 저희도 찬성할 정도로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소 지정 운영 계획을 스크린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동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소가 19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분포를 고르게 해서 나눠서 19개소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 증서를 수여하고 대상자, 공인중개사에서는 약간 기부나 이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재능기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나 대전시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에 정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하고 저도 전세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례 개정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한 가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직방, 다방 이런 것으로 구매나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혹시 상담소 이런 것도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는지 부서에서 차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이어서, 결국은 전세 계약을 하는 A와 B이면 중개사와 그리고 계약자잖아요. 물론 계약자들의 임대와 임차를 중간에서 매개체로 하는 것이 중개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하고 통계를 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현황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전세사기가 많이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현황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교육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업무정지는 1건으로 똑같은데 등록 취소 건이 네 배예요. 작년에 3건으로 행감 때 올라왔는데 이번에 12건이라고 했고요. 고발 건 그리고 과태료 건은 더 늘었어요. 이것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실은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거래가 모든 것이 임대차계약부터 다 작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도 많이, 아시다시피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래도 매물이나 이런 부분도 이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좀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통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S라는 공인중개사가 2024년도 6월 달과 3월 달에 고발 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이게 지금 3월 건과 6월 고발 건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등록 취소가 3월 25일에, 여기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고발 건이 2024년 3월과 6월에 있었는데 등록 취소는 1년이 지난 2025년 3월 25일, 1년이 지난 이후에 등록 취소가 되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원래 이것이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만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 고발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고발 건이 있어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기간이 유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 취소 전까지도 행위를 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우리가 민감한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방안이나 그런 것이 없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여러 번 내거나 3OUT 제도라든지 벌금 얼마 이상에는 등록 취소를 강하게 한다든지 과태료도 지금 106건 중에서 중복이 있는 것도 보여요. 그러면 과태료만 내고 계속해서 위법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가볍게 공인중개사들이 한다면 전세사기나 공동의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매년 같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고발조치도 하지만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좀 더 강화되거든요,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면서 위반하는 공인중개사도 지속적으로 횟수가 증가되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이 법적인 사무니까 법에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해당 관련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거기에 맞는 법 조항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건의하든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 있다고 검토하게 된다고 하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뿐만 아니라 피해 사례들 중에 서구가 상당히 건수나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강화하는 3OUT 제도라든지 법과 관련된 제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지속적인 국책사업으로 스마트 토지 운영한다고 보고받았었거든요. 진행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디지털 트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전에 저희들이 시연회를 갖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준공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9월에 설명회 갖고 그다음 달에 최종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설명회 때 굉장한 호응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설명하면서도 서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일단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엑스포공원 무슨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소방도시 구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소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