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의원 발언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는 안전시설로 해서 과속단속카메라가 있고 또 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도 설치하고 펜스도 설치하고 미끄럼 바닥 포장도 하고 안전표지나 여러 가지 안전 안내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시인성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위치를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대상지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추가적으로 하는데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적당 다른데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위치를 하다 보면 보도에 전면을 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인접된 데하고 잘 어울리는 여건이 돼야 설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전문성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제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온 결과대로 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실은 매년 국·시비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변동되다 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에 대한 대상 물량이나 공정도 그렇지만 좀 달라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속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없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단계에서 채택되거나 미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 내에 해서 내년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이런 결과를 갖다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쨌든 유지관리 예산도 이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사항 발생된 것은 실태조사할 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것 이외에 민원이 됐던 사항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물량에 포함돼서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여 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기존에 했던 사업의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개선이나 보완사항이 발생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고요.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차행정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현재 추진 배경하고 추진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가수원동 노외 주차장은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가 가수원동 주민센터 아래쪽에 있는 우체국 부지입니다. 우체국 부지인데, 우체국 부지에서 이 부분이 실은 청사로 돼 있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봐서 이 부분 활용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해서 활용방안을 물어봤었는데 제일 1번으로 원했던 것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가수원동사무소 부근이 가수원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있지만 너무 협소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어쨌든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조회를 했어요. 했는데,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의견이 없었고요.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또 지금 거기 아래에 있는 필지가 국토부에 있는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인데 그 필지하고, 완충녹지가 실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수원동에, 자료를 보면 야간 주차라든지 불법주차 여기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동보다 수치가 높고 가수원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진입로 자체도 상당히 좁고 협소하고 언덕이다 보니까 접촉 사고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우체국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금방 말씀하신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16면, 17면 정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완충녹지를 국토부와 상의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협의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소유주는 국토부로 그대로 그냥 두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유상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있는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차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수원동 일부 지역은, 구역별로 다르지만 해당되는 지역은 주차난 심각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주차난 심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해소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면이 열여섯 면만 확보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전체적으로 해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이용이 많은 동 주민센터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의시설로 주민들한테 좋게 편익이 제공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 회신은 언제 정도, 예상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12월까지 받아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의견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유상으로 구에서 매입하게 되면 매입비용이 따로 추가되는 거죠?

예, 추가로.

그러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마무리가 되면 이용하는 방법이 무상으로 갈 것인지 유료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다 유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둔산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대충 사업비가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요. 과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냥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유료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민분들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유료로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개방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돼서 정착이 되면, 좀 더 차량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여건 변화가 되면 유료로 전환해야 되고 또 상업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료로 해야 되고, 준주거나.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하는 것이지만 일단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우선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개방할까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할 경우에는 주차 순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장기 주차나 기존에 주차한 부분이 장기 주차도 되고 방치 차량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유료하고 무료하고의 주차장 이용 실태가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서 상임위 때도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용률이 저조하면 차라리 무료로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인심을 좀 얻는 방향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도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수원동이나 다른 동도 무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종부터 해서 화물차 등 장기 주차가 많고 지금 가수원네거리 쪽에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틀림없이 반 이상은 장기 주차 차량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원칙은 물론 유료이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무료나 유료를 겸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수원초등학교 쪽에 보면 얼마 전에 빈집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개방을 무료로 했을 때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또 주민들의 원성이 심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료로 바꾸니까 차가 한 대, 두 대밖에 또 안 들어가요. 급지 자체도 3급지이고 가격 차이는 많지 않은데도 예민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행정 하는 측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든 무료든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가가 있는 데는 상가 쪽에서 물건 구입한다든지 하면 쿠폰이나 한 시간 무료 이용권을 발행해서 주차장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생업에 도움을 받는 쪽으로, 지금 민원을 가수원 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수원 상가가 운영하는 주차장도 그렇고 저희가 얼마 전에 개방한 주차장도 그렇고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 아니면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이것을 또 혜택을 주면서 이용하는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수원초등학교 옆에 조성한 주차장은 실은 주거지 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가수원시장 상가 주차장이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또 지금 관리주체가 과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맞춰서 유료로 진행한 사항이고요. 실은 3급지나 이렇게 저희들 요금이 있지만 1급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무료로 되다가 유료로 하면 부담이 되니까 주민들은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에 따라서 금액이 많다 적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유료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소한다고 하면 인접된 주차장하고 같이 전체가 무료가 되든지 아니면 좀 더 가격을, 급지별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하나의 방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저희들이 예전에 상급기관의 감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성할 경우에는 어쨌든 유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주차 순환율이나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장기 방치 차량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유료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기관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느 쪽이 더 주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한 번 정도 고민하셔서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발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거래가 모든 것이 임대차계약부터 다 작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도 많이, 아시다시피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래도 매물이나 이런 부분도 이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좀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만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 고발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고발 건이 있어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기간이 유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매년 같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고발조치도 하지만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좀 더 강화되거든요,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면서 위반하는 공인중개사도 지속적으로 횟수가 증가되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이 법적인 사무니까 법에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해당 관련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거기에 맞는 법 조항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건의하든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 있다고 검토하게 된다고 하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디지털 트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저희들이 시연회를 갖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준공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9월에 설명회 갖고 그다음 달에 최종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엑스포공원 무슨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소방도시 구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소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