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회의에 앞서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안 3건,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향토유산의 지정 및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시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록의 작성·보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역 내 향토유산 자원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상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국가유산, 사상구 국가유산 현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게 미리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조사된 거는 없고요.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금, 점차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우리 재첩국? 뭐 그 정도, 그리고 우리 마을제, 11개 동에서 계속하고 있는 마을제 그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그래도 사상구의 향토유산 지정을, 대상을 미리 발굴을 한 다음에 이거는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니까,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 역시 대상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의, 뒷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 정도가 있는데, 뭐 앞으로도 이 조례가 있으니까 좀 더 발굴을 해서 향토유산이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거를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 취지는 좋은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이런 대상들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정을 못 하겠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조례가, 저희는 국가유산 조례나 부산시 조례가 있어서 향토유산까지는 뭐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의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춰서 앞으로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정춘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내용으로써는,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하는 거는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혹시 관내에 향토유산이 될만한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춘희의원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지난번 우리 그린공원 위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요. 그 자료에 대한, 비가 있는데 그 비가 실제 개발로 인해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부서에 계속 조사를 하고 이걸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실제 우리 도심 생활 속에서, 도시화되어 가는 이 생활 속에서 예부터 지켜오던 향토문화들이 소실되어 간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조례라도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국가유산이 있습니다. 사상구에 있는 이 국가유산 역시도 국가유산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기초단계가 향토문화에 근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 나가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 역시도 어떤 국가적인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자체나 지역에서 향토문화를 지켜가는 의식들이나 또 저희들이 체계를 갖춰가야 된다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우리 윤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이게, 전체적으로 사상구에 있는 향토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걸 지켜가려고 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추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향토문화를 지켜가야 되겠다는 의식과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있던 향토문화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선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좀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저희들이 관리해 가는 그런 측면을 갖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도 이런 취지에 맞추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함께 새로운,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향토문화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제대로 이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원래 북구에서, 제일 처음에는 진구로 되어 있다가 진구에서 북구로 떨어져 나갔다가 북구에서 사상구로,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경상남도 동래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 없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의 깊은 뿌리의 역사부터 조금 챙겨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서 각 동네마다, 지금 우리가 3.1절마다 저기 김녕김씨 유두문중에서 우리 구인의사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각 사찰의 문화유산들이 지금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유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사상구에 뿌리를 내리신 어르신들의 자문을 구해서 한번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사상구의 향토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정춘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우리 사상구의 전통문화가 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마는 그래도 이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발의가 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 사상구만의, 우리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상구만의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 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생성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가유산도 우리 사상구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즉 향토유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한 두 가지 유산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외에도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찰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하고 있는 영산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형의 어떤 유산 자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 조례에서 적용을 좀 받아서 우리 사상구만의 어떤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기를 그렇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늦었지만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정춘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많은 향토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사상구만의 전통을 좀 이어갈 수 있게끔, 전통이 있는 도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이 있는 도시는 발전한다 그럽니다. 문화유산이 발전돼야지 우리 사상구도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통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그 사상구만의 어떤 특색이 없어지고 발전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유산이 주변에 많이 발굴돼 가지고 사상구만의 전통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지역으로 좀 발돋음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향토 문화유산을 좀 발굴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 질의했을 때 숫자가 좀 늘어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향토유산에 유형과 무형이 있다시피, 저희가 유형보다 무형이 또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상팔경,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그 안에 보면 여덟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도 향토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영산재는 이미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해서,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지정돼서 그거는 지원금을 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에는 또 미래유산이라고 해서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정된 게 저희가 냉정샘터,
김종선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도, 우리 이 향토유산 조례는 없었지마는 나머지 그런 걸로 해서 또 우리가 시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인의사연구제단에서, 연구위원회에서 또 책을 기증한 거, 그것도 우리가 또 시에다가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예, 그것도 다 결정이 났고 내년 1월에 아마 고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발굴은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산시 문화유산 외에 우리 지역의 향토유산을 좀 더 발굴해서 미래세대에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정춘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서 비석이 개발로 인해서 손실이 됐다는 이야기에 사실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것도 그걸 발굴해서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발상이 벌써 우리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출발점이 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미 우리 향토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과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너무 많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팀장님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 문화와 관광을 한 개 팀이 하든 한 개 과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회의를 가 보니까 문화과가 있고 관광과가 있든지 아니면 문화팀, 관광팀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저희 구만 아직까지 문화와 관광을 한 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아마 여태까지 우리 구가 문화가, ‘사상’ 이러면 공업지역이다 보니 문화에 너무 치중이, 문화가 너무 좀 저조했으니 문화만 좀 융성하자, 그래서 문화 쪽으로 잠시 치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미래산업인, 관광객이 많이 와야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니까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문화와 관광팀을 좀 분리해서 이런 분야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얼마 전에 왔는데 이 유산은, 문화유산 이거는 사실은 직원이 2년, 짧으면 뭐 1년, 길어야 2년 만에 또 발령이 나서 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업무를 조금 알려면 또 가게 되고 이래서 중앙에서 이제 이거는 전문직을, 예, 배치를 하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전문직을 또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그 분야도 검토를 해야 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이 향토 문화유산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던 유산을 좀 더 발굴해서 보존하는 데 좀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너무 좋은 조례를 제정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한 단계 더, 지금 한 발 더 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융성해지고 우리 향토문화가 이렇게 발굴이 좀 되고 이러다 보면, 관광산업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발상인 거 같고,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사상구만의 특색이 잘 보전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경비 지원 해 가지고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분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만 해서 ‘구청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연재해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거는 지자체에서 좀 수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불이 났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유산인 경우에도 국비로, 국비와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같은 때 운수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태풍, 비가 와서 나무가 쓰러져서 기와지붕이 깨졌는데 그런 것도, 용왕각 보수 정비가 내려오듯이 아마 이것도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걸 보전하기 위한 의미니까 그렇게 만약에 자연재해로 됐다, 아니면 화재나 그런 경우에는 다, 보전의 목적이라고 하면. 예, 저희가 구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뭐 어쨌든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또 예를 들자면 도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리라고 그러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서 보강이나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다 지원하기는 사실은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어렵고, 그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준다든지,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 유산의 소유자가, 관리자가 제일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좀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본인이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좀 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본인도 약간 부주의로 관리를 좀 못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저희 재원을 좀 보태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장대리
이게 뭐 상위법에라든지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선광사, 선광사에 지금 올해 종무소 이거 증축하는 것도 보면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것처럼, 국가유산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니 저희도 이 향토유산의 경우에는 조금 일부를 자부담을 해야 소유자가 그 관리에 또 신경을 쓸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윤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매년 1회 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와 총괄 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제2조(정의)에 보면 4번에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거랑 그다음에 10조에도 보면 ‘관리주체가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조례안에 저는 모든 운동기구를 하나의 관리, 그러니까 과에서 관리를 할 거라는 그런 내용도 혹시나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하면서 보긴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윤숙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운동기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게 어디지? 강변 쪽에 있는 그게 처음에는 도시관리과였다가, 건설과인지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게 또 문화체육과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관리하는 과가 어디인지를 3번에 걸쳐서 그걸 찾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주체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의 관리, 하나의 부서에서 그걸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체육시설이 87개소에 859점이 있고요. 녹지공원과에 370개소에 372점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부서가 미지정된 게 1개소 3점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전체를 다 하면 한 120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관리하는 인력은 담당자 한 명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담당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9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녹지공원과에는 녹지팀과 공원팀 해서 담당자 2명과 공무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곳에 모으면, 저희 과의 인원이 그러면 딱 이 업무만 담당을 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그 외 업무는 또 불가하고. 그리고 공무직이 지금은 한 명인데 적어도 3명 정도는 또 되어야 이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는 거는 이 시설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건데, 별표의 안내문에 여기 보시면 관리시설이, 체육시설마다 지금 현재도 관리번호랑 체육시설, 운동기구명, 당당부서, 연락처까지 표식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그냥 뭐 여기에, “어디십니까?” 하면 “뭐 거기 어디쯤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하면 의원님들은 그게 어느 부서인지…… 예, 그래서 아마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 같은데, 만약에 이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 부서에 바로 전화하시는 거는 이거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민원인들은 뭐, 이거를 안 보시고 그냥 체육시설이라고 전화를 하면 그게 어디인지 이걸 찾기는 조금 어려우신 면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통합관리를 저희 과로 넣지는 않은 거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좀 있다 보니 이번에는 넣지는 않았고, 예, 그래서 녹지공원과나 이런 데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1년에 한 번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목록을 찾아서 바로 알려드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체육과에서 거의 대부분 관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녹지공원과가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보다 작지요. 저희는 859점이고,
황수진위원
아, 859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녹지는 372점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372점. 근데 그러면 저희는 지금 담당분이 한 분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관리하시기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건이 생기거나 하면 혼자서 다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녹지공원과는 또 팀이 2개에서 관리하고, 공원, 소공원에 설치한 거는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녹지대에 설치된 거는 또 녹지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거기는 인력이 조금, 물론 그 담당자도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나눠져 있고 저희 과는 오로지 체육팀의 담당자 한 명이 이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거는 또 그만큼 일이 많다 보니 담당자가 조금 힘든 면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아까 그 안내문에 담당 부서가 적혀 있는지는 저도 상세하게 안 봐서 몰랐는데, 이거는 그럼 이걸 보고 저희가 뭐 민원 분한테도 거기 담당 부서가 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좀 자세하게, 저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는데, 제가 방금 생각했을 때는 8백 몇 개를 체육과에서 다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뭐 녹지공원과에 370개, 아, 아니면 차라리 녹지공원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거나, 이관시키거나 이런 거는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겠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또 녹지도 나름 공원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리저리, 녹지도 계속 초화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예, 저희 거를 또 녹지에 주는 거는 조금, 서로의 업무 부담이 있고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된 거는 2022년도에 다 각자 뭐, 아까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인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던 거를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을 통합 운영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녹지에서 하는 것만 녹지에 했고 그 나머지 부서에 하던 거를 저희가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859점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아까 미지정 3개소가 있던데 그 3개소 중에, 제가 그때 보니까 도시관리과 소속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3개소 안에 속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관리를 하고 있으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도시관리과에 말씀드려 가지고 수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담당 부서를 찾아서 또 알려만 드리면 되긴 한데, 하나의 부서에서 이걸 딱 갖고 있으면 참, 뭐 본인께서 다 관리를 하니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또 과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아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체육과에서 지금 많이 가져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녹지가, 녹지 쪽이 아니고 강가 쪽이 아니다 싶으면 체육과가 웬만큼 다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공원하고 녹지시설 안 아닌 거는 이제,
황수진위원
다 체육과에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체육과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체육 예산, 이 운동기구 예산이 거의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를 1년 안에 다 집행을 하다 보니 담당자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의원님.
숙희
윤숙희의원
예, 윤숙희 의원입니다.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처음에 저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이게 집중과 선택이 되는데, 202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운동기구에는 부서만 표시되어 있고 관리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해서 각 동네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해서 그나마도 관리번호가 생겼고, 그래서 만약에 9-5번이라는 것만 말해 주면 9-5번이 어느 동네의 어떤 기구다, 하는 게 바로 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도시관리과도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운동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나마도 그때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통합 관리를 해 오고, 녹지공원과는 소공원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다 보니 그거를 다 이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일단은 체육과에서는 우리 사상구에 관한 전체적인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통합 관리 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그 부서에서 보고를 해서 관리대장을 점검하고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저도 체육과에서 모든 시설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늦게나마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윤숙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체육인이다 보니까 저한테 상당히 많은 기구에 대해서 고장 난 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황수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문화체육과로 무조건 토스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는 녹지공원과라고 안내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안내문에 보니까 기구명과 담당 부서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향후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민원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거 같고요.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적용이 녹지공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다 적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기구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문화체육과만 적용을 받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 있는 게 아니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니까 녹지공원과에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적용을 같이 받는다. 예,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민원인들에 대한 걸 우리가 신속하게 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같고, 제12조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은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당 과가 문화체육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공원과도 같이, 이 영조물에 관계되는 전체 과가 다 여기 적용을 받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다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숙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인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민간 경력에 따른 연가 가산 대상자를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타 구·군과의 연가일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른 필수 자치법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4조와 관련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민간 경력에 따른 연가 가산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관별로 연가 가산 인정 여부가 달라 기술직공무원 등의 전입 전출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 외 공무원 복무 조례를 포함하여 강서구 등 부산 내 12개 집행부에서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 가산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 경력직공무원은 저희와 같은 일반공무원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안 제12조제6항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해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타 구·군과의 직원복지 형평성을 맞추고 법령상 위임된 필수 자치법규를 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경력에 따른 연가 가산 대상자를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연가보상비 관련 필수 자치법규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 분한테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럼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하고는 뭐 어떻게 다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경력직은 정무직이나 별정직이 되겠고 경력직공무원은 저희들 일반공무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도 다 들어갑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미화원은 공무직이고 저희들 정무직이나 그다음 비서나 별정직 그런 분들이 특수경력직이고, 그러니까 경력직은 우리 그냥 일반공무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별정직도 경력을 인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특수경력직은 조례상에 인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내용은 경력직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전에부터 그거는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되어 왔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인정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의 경력직도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기간제는 그러면 공무직에 다 들어갑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공무직은 저희들 공무원,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시로 280일 이내에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열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열 달이, 280일이 넘어가게, 아,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마……
숙희
윤숙희위원
각 부서에 내가, 어느 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5년 차 근무를, 기간제인데 지금은 그만뒀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10개월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간제…… 각 부서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보통 열 달 정도로 끊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근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거 한번 부서별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기간제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민정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민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 및 관사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장애인 관련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내용으로, 안 별표1 장애인 차별 비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범위 내용 정비, 안 제28조 및 제32조 법령 개정 및 조례의 법인용 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둘째, 관사 미운영에 따른 관사 관련 조항 안 제50조에서 제61조를 삭제하며 셋째, 안 91조(변상금의 부과)에서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상금 분할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이민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등 법령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관사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다른 내용을 살펴보니 다 필요한 내용이고, 또 다 띄어쓰기나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다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저는 관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관사가 아예, 지금 시설이 아예 폐쇄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운영을, 관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미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택은 엄궁 배수장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엄궁 배수장에서 주로 펌프장 역할을 해 와서 긴급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 대처하고 근무자 복지 보장을 위해서 지어져서 근무자들이 사택으로 생활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원격제어 운전이라든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2022년 이후에 사택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기존 녹지공원과가 구청 청사 주차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었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거기 있는 휴게실, 녹지관리원 휴게실과 창고 역할을 겸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 배수장에 있는 사택으로 사용을 해서 관리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저희 녹지 쪽에서 거기를 이용하시게 된 거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없어진 건 아니고 이관이 됐다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사택으로서의 기능은 안 하고,
황수진위원
없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휴게 공간으로 하면서 창고 역할을,
황수진위원
창고 역할도 같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물품 보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민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20여 년간 인상이 없었던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의 위탁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3ℓ 종량제봉투 규격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1조의 제2항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의 위탁수수료율을 2% 이내에서 3% 이내로 개정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별표2 일반용 종량제봉투 규격에 소용량 3ℓ 규격을 신설하고자 하며 셋째, 그 외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의 위탁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과제인 종량제봉투 규격 다양화 이행 및 소용량 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율은 물가 상승분, 타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며, 종량제봉투 규격 3ℓ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 사항으로 1인 가구 증가 및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안은 공공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 등도 살펴봐야 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중간배부처, 지금 새마을금고가 중간배부처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신 건지, 단순한 창고의 역할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는 저희가 중간배부처에 따로 전체 용량을, 배달은 저희 환경관리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최종판매소에서 필요한 양을 규격별로 전부 다 구비를 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소요량을. 그래서 그 용량만큼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최종판매소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종의 민원인이라고 보시면 그 민원 응대, 그리고 그분들께서 한 박스를 이렇게 전부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 소분해서, 주문해서 가져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배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새마을금고에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재고관리도 새마을금고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재무 관리는,
황수진위원
재고관리, 그러니까 쌓여 있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을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몇 개 남아있고 그런 걸, 재고관리를 전부 다 새마을금고에서 하시는 거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난 뒤에 파악한 내용을 저희가 받는 거죠.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재고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확하게 재고 관리된 내용들을 저희가 받는다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고를 통해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고 부분에 있어서도 새마을금고에서 그렇게 재고 수량을 파악해서 우리 구청의 부서에다가 알려주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내용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종량제봉투를 최종판매소까지 판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배부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간배부처를 통해서 판매하는 곳은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 정도 해당되는데,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씩 답변해 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한 네 차례 정도 걸쳐서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뭐 공급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아까 황수진 위원님께서 재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재고 수량을 파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확인된 재고 수량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전달받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치하는지 나가서도 확인을 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는 일단 그 금액을, 위탁수수료 부분을 다 제하고 금액을 다 받습니다, 예, 그거를 판매하고 난 뒤에.
이정욱위원장
재고 수량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재고 수량을 거기 새마을금고에 비치해 있는 게 있으면,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남은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이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그 얘기만 듣고 그러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고에서 얘기한 바와 실질적으로 금고에 비치된 그 수량이 동일한지도 확인을 하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반기 1회씩 최종판매소 포함해서 중간배부처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검 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 월에 1회씩 하는데 왜 1년에 2번밖에 그렇게 확인 안 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중간, 이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해서는 저희 조례에 반기 1회씩, ‘적어도’지만 반기 1회씩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수수료 상승 요인에 물가 상승분 말씀하셨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하셨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중간배부처인 새마을금고에서도 득하는 수수료가 줄어들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어떻게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저희 구에서는 중간배부처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배부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면 여기서 받아가는, 득하는 중간배부처 수수료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반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왜 그거를 별도의 이 수치를 올려야 됩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중간배부처에서 이 수수료를 취하는 것이지, 그리고 타 구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타 구 형평성을 주장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군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돈 올려주는데 이걸 자꾸 타 구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뭐 수수료를 더 주겠다. 지금 환경 우리 관리원분들께서 직접 새마을금고로 이 종량제봉투 갖다 주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최종판매처인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새마을금고로 사러 오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있던, 좋습니다. 중간에 역할이 있으니, 뭐 창고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거를 왜 3%로 부서에서 나서 가지고 이거를 지금 개정안으로 올리셨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전과는 달리 새마을금고의 뭐 이렇게 형편이 조금, 종전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라기보다는, 새마을금고의 이 위탁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수수료를 인상할 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최종판매소에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구 직영을 통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구에서 택배를 이용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 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려고 그 규모라든지, 저희가 보니까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인상을 해줘 가지고 하는 그 부분보다 오히려 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하게 되면 바로 배달되는 그 부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여건상으로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예, 재정적으로 부담도 그렇고,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그전에 소요량을 먼저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배송을 받는데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규격별로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용량을 비치를 해 놓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이만큼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뭐 다른 요건이 있어서 당장 필요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상으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수수료 인상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금정에서 2022년도에 직영 전환했고 동래에서 2023년도에 직영 전환했습니다. 금정과 동래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 비용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왜 이거를 전환하고 있을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금정이나 동래 같은 경우에는 중간판매소인 새마을금고에서 인상률을 반영해 가지고 요구한 건보다 직배송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아 가지고 직배송으로 전환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닙니다. 비용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훨씬 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운전직, 임기제 이런 분들 두 분씩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관내에 있는 구민들의 채용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 두 가구에 대한 소득 활동을 우리 사상구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꾸, 새마을금고에 왜 이 위탁수수료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 직배송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8700만 원,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억 4700만 원 해서 2억 34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은 7000만 원, 그리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9700만 원, 그래서 총 1억 6700만 원. 그리고 택배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총금액이 한 1억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연간으로 했을 때는 한 8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정욱위원장
지금 당장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중간배부처인 새마을금고에서 받는 수수료를 최종판매처에서 차라리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되려고 하면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분류해 가지고 최종판매소에서 요구하는 그 용량만큼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그리고 보관장은 지금 현재 저희 이 지하에 있는데 보관장이랑 가까운 곳에 작업장이 있어야지 작업이 용이하고, 그에 따라서 차량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당장 실행하기에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의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을 한 거고, 이거를 계속 뭐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이 중간배부처로서의 역할을 계속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부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최근은 2025년도에 저희가 했었고, 2021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지금 4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항상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사상구 얘기가 이렇게 돌다 보니 저도 지금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거 당초에 최초 계약한 일자가 2004년도 4월 21일 자죠? 그리고 계약서 갱신한 적 한 번도 없으시고, 그거는 그냥 ‘이 계약이 갑이나 을 양측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냥 그 계약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계약서도 관리 한 번도 안 하셨죠, 부서에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최초는 2021년도로 알고 있고 2024년도는,
이정욱위원장
2004년도입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2004년도는 옛날에 저희가 음식물 납부필증 칩 하기 전에 종량제봉투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2004년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2024년도에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이정욱위원장
2004년도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2004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2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 됐든 제 개인적인 의견과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 그러면 매번 올려달라 할 때마다 지금 이 개정안 들고 오셔 가지고 올려달라고 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보시면 계약하고 특별한 사유가, 왜냐하면 인상에 대한 요구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 중간배부처인, 해당되는 구들이 거의 다 수수료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 이 수수료율을 조금씩 구마다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변경이 있었고 뭐 이렇게 다른, 저희가 이게 중간에 이 직배송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 예,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인상률에 대한, 2%에 대한 그런 요구도 없었고 현재 운영되는 데에 직배송에 대한 그런 요구 외에는 다른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계속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어찌 됐든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고. 이 종량제봉투 이거 하나 제대로 직영 못 하면 우리 폐기물 대행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120억, 130억, 140억, 150억 이렇게 갈 건데 그거 다 끌려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비교적 업무 범위가 좀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청소행정과에서 제발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맨날 청소행정과 와 가지고, 과장님도 입장 충분히 제가 이해하거든요? 올려달라는데, 아니면 지금 당장 업무가 안 되게 생겼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년 똑같은 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 예산 때 논란이 되고 그런 것들을 부서 자체적으로 좀 과장님 계실 때,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직영이 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좀 가지고 또다시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시빗거리가 되지 않게끔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타 구나 이런 걸 볼 때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 생겼는데, 직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마을금고에 인상을 해서 나가는 비용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중간배부처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3% 이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상으로는 한 2.8%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세입 부분이, 최종판매소와는 상관없이 중간배부처의 수수료율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세입이 한 2500만 원 정도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반대로 직영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초기 비용을 빼고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9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고 또 중간배부처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 다 돼가서 이거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정회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도 하나씩 줘 가지고 다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 제가 잠시 한말씀 드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에서 계속 뭐 이렇게 검토 없이 자꾸 끌려다닌다고, 대행업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변명 아닌 저희 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인상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인상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 구 현황이라든지 똑같이 중간배부처를 만약에 통해서 종량제봉투를 최종판매소까지 배부를 하게 되면 각 구의 현황은 어떤지 저희가 다 데이터를 전부 다 비교를 했었고, 올해만이 아니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이거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르지만, 조금 더 종량제봉투 배부에 있어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 효율성을 위해서 또 예산을 반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회에서 또 삭감을 하셨고, 2023년도에도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당장 작업장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면 그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보관장이랑 가까운 곳에.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또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 구, 저희 과 입장이 아닌 거기서 또 예산 문제로 보류가 됐었고, 2024년도에도 이 공급 개선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 예산 문제가 그렇게 극복하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과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이렇게 그거 없이 수동적으로 하셨다니까 제가 약간 좀 울컥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름 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신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과의 업무하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도, 방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우리가 초기 비용 제외하고 아까 연간 9700만 원 말씀하셨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계속하면 세입에서 2500만 원 감소한다 하시는데, 표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2500만 원 감소하는 건데 기존에 연간 얼마씩 지금 들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수수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5000만 원, 예.
이정욱위원장
5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5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중후반대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 한 5000만 원, 끝에…… 예, 5000만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합산하셔 가지고, 그럼 한 7500만 원과 97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뭐 어찌 됐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결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좀 잠깐 토론할까요?
김종선위원
아니요, 잠깐만 정회 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잠깐 정회했다가, 저도 아까 윤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점을 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거쳐 갈 필요가 없고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그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좀 신중한 토의를 해서 그렇게 좀, 나중에 중론을 모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든 그렇게 좀 했으면 싶은데……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이 가부의 문제인데 저는 제가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가결하실 거였고, 두 분 가결하실 거잖아요. 황 위원님 가결하신다니까 그냥 표결하고 끝내시죠. 이거 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김향남 위원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게 하고 끝내시죠.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김종선위원
OK, OK.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김종선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이정욱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좀 주세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 희망 위원이 계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신 위원님은 윤숙희, 김종선, 황수진 위원님으로 총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신 위원님은 이정욱 위원으로 총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