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복지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와 제1847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 및 다문화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가족센터와 다문화나눔터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개요입니다. 가족센터는 학장동 다누림센터 4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248㎡ 규모로 상담실, 교육장, 언어발달교실 등 가족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나눔터는 괘법동에 위치하며 35㎡ 규모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시설 모두 사회복지법인 부산 생명의전화가 수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가족센터와 다문화나눔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복지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가족 갈등 상담,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가족센터와 다문화나눔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추진 업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가족센터는 2026년 2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 다문화나눔터는 임대차 계약만료에 맞춰 1년 7개월 2027년 9월까지이며, 임대차 연장 시에는 가족센터와 동일하게 5년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지원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운영보조금은 총 13억 7981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 구조로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6년 2월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개요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학장동 신구덕 우성아파트 관리동 2층에서 운영 중이며 실내 67.5㎡, 실외 53㎡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와 함께 부산 생명의전화가 수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관리 운영 전반과 추진 사무를 포함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2031년 2월 26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됩니다. 끝으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5824만 4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합산된 금액이며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업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상구 가족센터 및 다문화 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관련 업무 전문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 가정 조성 및 공동 육아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효율성, 안정적 시설 운영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탁자가 부산 생명의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6년 2월 23일까지 위탁기간인데, 맞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까지 위탁기간이고 새로운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2031년 2월 26일까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위탁할 거를 지금 동의를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생명의전화가 민간위탁 현장 지도점검 이런 거 한 번 해보셨죠?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독려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사단법인이 공동육아 가족센터 이런 거하고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전화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센터를 처음에 위‧수탁할 때 다문화나눔터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한꺼번에 위‧수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주례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면서 4층에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게 물론 사회복지법인도 잘 하지만 지금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그쪽 기관, 육아를 전담하는 기관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일단 이때까지는 전부 3개 기관을 한꺼번에 위탁을 운영하였고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조금 더 열린,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 올 수 있게 따로 위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산 생명의전화 여기의 전문성이 이 분야에 상당히 우리 사회기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육아나 가족센터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 전문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 말씀을 여쭤봅니다.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지금 가족센터가 아마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 계속 생명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많이 확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관내에 위탁사업이 지금 수백 개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도 관리감독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현장점검을 해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니까 좀 더 알차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명의전화에서도 같이, 서류를 같이 수탁받고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넣을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지금 사실은 3개가 세트로 한꺼번에,

거기는 아마 신라대학교인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이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시고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9페이지 세부 추진 일정에 보면 지금 12월 달에 모집공고하고 그다음에 수탁신청 접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1월 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수탁자 계약체결, 이 세부 일정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죠?

예,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럼 평가지표 총괄표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앞에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다음부터는 제 이름 대지 말고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심사표는 법이나 조례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심사표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밑에 보면 재정 능력에 점수가 15점이다, 그죠? 그다음에 법인전입금 확보 정도 해가지고 항목 2개에 배점 5점 주고 그다음에 정량 수치화한다 그랬는데, 보통 이럴 때는 법인전입금이 평균적으로 점수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연 1000만 원이다, 연 2000만 원이다, 연 1억 원이다, 이랬을 때 수치로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치가 나오고 정량평가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사상에 제1금융, 제2금융 할 때 이게 전입금이라는, 거기에서 은행에서 했을 때 자기들이 우리 기여도가 있을 때 3억 원을 내면 3점, 5억 원을 내면 5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오케이. 그럼 이거 자료 조금 있다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거 다 우리 돈으로 하는데 보면 법인들이요, 전입금을요,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사실 법인이, 수탁하는 위탁하는 이 법인들도요.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한 28억 원에서 30억 원을 하면요. 전입금 1년에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 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죠, 전입금은?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안을 만들 거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총점 ㈏ 사업수행능력 51점이라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C-A 정량 5, 정성 5. 정량은 수치로 나오지만 정성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수치로 나오지는 않죠?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할 거 같습니다.

그죠? 자료만 보고. 이것은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관적인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것은 수치가 안 나오니까.

정량은 저희가 판단해서 점수를 내게 될 거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점수를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 ㈏ 재정 능력이나 사업수행 능력, 재정 능력은 수치로 나온다지만 가장 큰 평가지표에, 총괄표에 보시면 ㈏가 51점이 가장 커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C-A, C-B도 다 정성, 정성. 정성 9점, 정량 3점 그다음에 정량 2점, 정성 7점 그다음에 마지막 향후 운영계획 이것도 수치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평가지표 총괄표를 보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 총괄표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확한, 좀 정성이 아닌 정량을,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표를 혹시 더 추가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요, 나중에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가 봐도 이게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것은,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수탁을 할 때.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정성평가가 너무 많이 배점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전체 ㈎, ㈏, ㈐에 보면 정성평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정량평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나 15점이니까, 나머지는 다 정성평가가 많이 또 들어가 있는 데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수치화할 수 없어요. 시설장 채용계획이라든지 인력 확보, 인사관리 그런 것이지만 아무리 정성평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을 거라고 저는……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 추진 중이니까, 하나도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고치자, 말자 안 하겠습니다. 향후 어떤 걸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었죠? 제1금융, 제2금융 할 때 정량평가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2000만 원이면 0.2점 주는 건지, 1억 원이면 10점을 주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더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아직 진행 중이니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생명의전화 이 법인에서 혹시 공동육아나눔터를 좀 지금 가족센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2개 다 같이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다,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닙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싶다,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지금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돌봄서비스 쪽에서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지지난해도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 그만큼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개관한 주례 열린도서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신라대 쪽의 센터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 거기서도 운영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좀 나눠서 반영을 한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위탁 선정할 때 저희 의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보는 부분은 위탁자 선정 직전에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우리 부서나 구청에서 왠지 다음 위탁자를 암암리에 정해놓고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늘 줘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미심쩍은 부분들이 그 부분이 항상 저희가 심사할 때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속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눈에 보이는 느낌이고, 우리 생명의전화에서, 생명의전화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도 많이 받고 또 인정받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관 중에서.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도 위탁 심사할 때 위탁기관을 좀 뭔가 암암리에 정해놓고 하는 거 같은 그런 평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왠지 모르게,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아마 이 답변에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 같기는 해요. 그런 일들은 이 위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복지과가 많은 위탁들을 재위탁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위탁 선정할 때 한 업체가, 한 법인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어서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를 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쪼개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공정하게 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위탁 심사할 때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심사위원회 구성은 안 했는데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화센터 위‧수탁도 진행하고 해봤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저희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신 분들, 심사위원분들께서 정량,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다 알아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결과치 예측을 못 합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번에 분리하는 것도 생명의전화가 일을 못 해서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제 그냥 새로운 방향을, 공동육아나눔터는 조금 더 많이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번 열어보는 거고, 하다 보면 계속 생명의전화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대 쪽도 지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직 공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족센터도 잘……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탁 심사할 때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또 우리 심사위원회에 창구가 열려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상,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건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602개입니다. 그중 도로가 406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교 시설 40개, 공원 39개, 공공청사 21개,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타 시설이 96개입니다. 총 602개 시설 중 571개 시설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1개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주체에 따라 재정적과 비재정적 사업을 구분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적 사업은 총 15건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황, 보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예산 투입 계획은 2025년 188억 원, 2026년 97억 원, 2027년 441억 원,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집행계획이 없으며 2030년 이후는 67억 원으로 총 약 7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재정적 사업은 1건이며 우리 구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민간에서 추진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로 총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비재정적 사업은 총 15건으로 재개발사업 구역 등에 포함되어 민간에서 추진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로 총 1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31개 도시계획시설 총사업비는 약 98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계획과 계획 및 시설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기반 시설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5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예산 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의 경우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폐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집행계획의 점검 및 보안으로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솔빛학교 진입로 부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빛학교 앞 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뭐, 공사 내용하고 좀 그런 내용 얘기하시는 내용입니까?

현재 상황, 향후 계획.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한 200m 정도 되고 폭은 20m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백양대로부터 해서 한 100m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솔빛학교 진입로까지,

예, 예.

그다음에 그 노선이 백양대로에서 신라대학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 3월 초에 솔빛학교가 개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까지는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금 나머지 구간인 뒤에 솔빛학교 정문에서 신라대까지는 신라대에서 도로 개설토록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 12월달에 입찰을 해서 같이 공사도 병행해서 할 건데, 실제로는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백양대로에서 솔빛학교까지는 도로 개설이 됩니다마는 솔빛학교 정문에서 신라대까지는 아마 학생들이 다니는 중간에도 공사는 좀 계속돼야 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제가 한 달포 전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곧 그 도로…… 솔빛학교 임시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좀 빨리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곧 지금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예.

제가 사실은 현장을 본 거는 한 일주일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런 진도가 안 나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백양대로에서는 가감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공사는 이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되었고, 저희가 위에 토사가 많다 보니까 그 사토 운반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는 그 사토 운반이 다 완료가 됩니다. 되면, 점차적으로 나머지 공사도, 지금 현재 옹벽 공사라든 이런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단지 학교 측에 저희가 하는 공사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가 있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공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사이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됐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뭐,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개교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진입도로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되고, 아마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을 잘 못하신 거 같고요. 이제 인도 부분 거기를 보면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면 뭐, 이래, 뭐라 합니까, 이래 거적때기 같은 거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먼지 안 날리고,

부직포.

아, 부직포. 부직포를 깔아 놨는데 좀 시쳇말로 이제 개발새발 깔아 놨어요. 통행하기에 대단히 위험하게.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깔아 놓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은 더 심하고, 그다음에 인도와 학교 부지 쪽에 있는 그쪽도 제가 볼 때는 뭐, 비용도 크게 안 들고 간단하게 보행 환경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에 좀, 이제 인도 부분하고 올라가는 차도 100m는 우리 담당이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적어도 다른 보행자들에게 위험한 이거는 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거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진작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본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미처 좀 못 챙긴 부분 있는데 백양대로 옆에 보행 도로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당장 급한 내용이니까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거든요. 그렇지만 뭐,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 볼라고 하다가 요즘 사업하는 게 쉽지도 않고 이래서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조기에 그거는,

예, 맞습니다.

포크레인 하나 넣어서 살살살 긁어내고 이렇게 하면 비용도 안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공사비 아끼려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공사하고 그거는 다 수익성이 괜찮거든요. 근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53페이지, 5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제 지역이라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이래 놨는데 이 말은 곧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 단어 자체가? 53페이지.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엄궁3구역에서 하는,

예,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엄궁3구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비재정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쌍용까지 쭉 올라가는 데에서 보면 옛날에 하도 그래 갖고 옆에 약간 작은 소로, 계단으로 만들어 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걸 이용하는데, 그럼 여기는 이 빨간 선대로 하면 이게 사람만 다니는 도로로 됩니까? 아니면 차도,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돼 있는 폭 10m 도로입니다.

아니, 여기에 경사도가 나와요? 이거 해도 안 나온다던데, 맨 처음에?

아, 계단 돼 있는 거는 계단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옆에는 차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연장이, 우리가 이 노선이 한 200m 정도 됩니다.

아니, 옛날에 여기를 계단 놓기 전에 한번 우리 구비를 했더니만,

심사, 심사.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예.

경사도가 안 돼서 도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예.

그때 한 5년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도로가 된다길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되더라도 사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제 생각하고 정반대인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죠?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에 지금 쌍용이나 이 위의 사람들이 단절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 앞에 딱 그림에 보다시피.

예.

거기에 제가 사실은 도로를 만들어 보려고 몇 번을 했는데도 경사도 때문에 도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재정적 그걸로 하다 보니까, 롯데캐슬, 아, 여기가 포스코죠? 포스코가 이걸 책임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무슨 기술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것은…… 아, 좋습니다. 일단 질의를 약간 줄일게요. 정말 차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자, 1차, 차까지. 옆에는 사람 다니고 차까지 갈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사도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경사도를 조금 완화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차도가, 차까지, 아까 이 밑에도 롯데캐슬 차도 아닙니까, 그죠? 밑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은 고민하셔서 차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가 엄궁3구역에 배치도하고, 지금 어차피 재개발을 하니까 지금 지형대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아 있는 우리 31개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1번부터 31번까지 지정을 하신 이게 우선순위를 반영한 순서입니까? 우선순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한 순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기 쉽게 1번부터 16번까지는 우리 재정적인 투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예.

17번부터 31번은 비재정적,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눈 거지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이 자료가 제공이 되지만 지금 재정적이든 비재정적이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는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순번이 재정적, 비재정적으로 나눠졌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자료에서 우선순위가 반영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번호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저희는 뭘 보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 구역 공고를 보시면 단계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완료되는 시점을 보시면 그 우선 사업이 먼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죠?

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사업별로 이렇게 단계별 사업비 투입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소로 1-62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돼 있는 거 보이시지요?

아, 이런 거. 이거는 분리돼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말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분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이 뭔지를 보는 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을 이 자료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보면서 저희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내용은 반드시 분리를 해서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따로 분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시설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같은데.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연번 2번을 예를 든다면 이게 제일 먼저 끝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도로 개설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돼 가지고 사실은 올해 사상구 일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측량을 새로 해서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돼서 이번에 이게 다 정리가 돼서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연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정두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솔빛학교, 이런 것도 내년에 학교 개설하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열거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누구라도 보면 좀 단계별로 이렇게 언제부터 끝나는지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도 사실은 관심이 많은, 어쨌든 본인들의 소유와도, 재산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자체가 지금 이거만, 그죠?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만 볼 수 있죠, 주소만 나와 있고?

예.

그죠? 우선순위 없는 이 주소와 시비‧구비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가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번지를 알면 우리가 도시이용계획 확인할 때면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도시계획 단계별입니다. 그러면 그 지번을 알면 뭐, 여기가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집행별 계획공고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아마 그러실 순 있어요. 뭐, 소로 몇 다시 몇 호선에 대해서 그걸, 그거는 이제 우리 구청을 한번 오셔 가지고 도시계획팀에서 우리가 여기 번지를…… 우리 이 노선에 대해서 번지 하나하나를 지금 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연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이거를 지금 건설과에 가야만, 비치해 놓은 걸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홈페이지에 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상? 이거만이라도. 지금 홈페이지에 실려 있나요? ,

이거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 자체가 이 첫 페이지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아,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것만.

이것만 봐서 우리 주민들이,

이걸 보고 궁금하면 이제 우리 건설과로 오시면 저희가 여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내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건설과로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사실은 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계획이 어떤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저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십 년째, 심지어는 지금 20년, 30년이 넘는, 최초 공고일을 보면 고시일 이후로 20년, 30년이 지난 데도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쨌든 체감할 수 있는 또 연도별 이행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주민들한테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다거나 할 때, 그죠? 실제 우리 주민들이 그 도시계획시설로 묶일 때 우려 사항이라든지 또 제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부서에서도 좀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였지만 전혀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과감한 결정도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시겠지만 고려하는 기준 자체가 어쨌든 뭐, 우리 부서에서 잘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분별해서도 안 되겠지만 폐지 여부를 결정하실 때도 조금 과감한 결정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오래 묶이면 묶일수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분별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감한 폐지 결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칠십몇 년도, 팔십몇 년도에 최초 고시일이 됐지만 전혀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실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80년대에 최초 고시된 곳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 집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주민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안 그래도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는 게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좀 판단해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최초 고시일이 작년, 재작년인 경우인데도 우선순위 좀 앞쪽에 반영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도가, 최초 고시일 자체가 우선순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예 반영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최초 고시일 자체가,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최초 고시가 됐는데 우선순위 제일 위쪽에 반영된 것들도 꽤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청의 사심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도 의문이 드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도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왜 저기는 저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비가 시급한 데가 제일 우선이겠죠? 근데 그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도 주민들이 보는 기준하고 우리 부서에서 보는 기준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좀 잘 설정해 주시고 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도블록 깔고 나면 맨 마지막에 모래를 이래 얹어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채우는 작업 하는데 그 모래가 좀 과다하게 깔리는 거 같은데, 이 앞에도 지금 그렇고. 그게 원래 정상적인 공법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모래 부설이나 이래 하는 거는 이제 보도블록 사이에 그 틈을 좀 매워서 보도를 다니는 데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구청 앞에서 할 때도 예전부터 좀 통상적으로 그냥 모래 뿌려 놓으면 좀 바람도 날리고 시간 지나면 안에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좀 쓸어 내야 돼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날 와서도 좀 빈 공간 있으면 채워야 돼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공사는 아시다시피 녹지공원과에서 해서 제가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좀 쓸어서 집어넣으라고 한번 이렇게 단도리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과 것도 제가 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가면, 저는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가…… 그 모래가 양이 너무 많이 깔아 가지고,

맞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데 미끄럽고 비 오면 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하수구나 이런 쪽에 또 영향을 미치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양을 깔고 빨리 빗자루질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한번 일괄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구의회에는 매년 하도록,

예.

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초야 뭐,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되니까 고시하는 거고 변경되는 거는 도시계획선이 현황 지적하고 안 맞든지 아니면 노선이 좀 많이 현황하고 다르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각 부분 이런 데가 좀 안 맞다든지 이렇게 현황 지적하고 맞추기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이 선을, 선형을 긋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에 뭐, 아예 그 집이 다 들어가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담벼락이 반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그 집에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선형을 조금 약간 변경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예.

예.

예.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엄궁동에서 개금동까지 연결되는 9km 정도 되는 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남정보대하고 동서대학교 때문에 중간에 이 도로가 단절된 도로라서, 아시다시피 학교 측에 기부채납도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집행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 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1972년도에 결정하고 지금까지 존치한 그런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경남정보대에서 캠퍼스를 2개로 나눈다고 학생들 보행권 환경 때문에 지금 자꾸 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조금 여건을 봐서 저희 측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경남정보대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진행이 좀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도로는 다 개설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도로만 개설이 되면 지금 출퇴근 시간 때 안 그래도 가야대로가 교통체증이 많은데 이 도로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제2의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손실보상 한 거는 그때 건설본부에서 여기 하수관거 공사한다고 해서, 그때 사유지라서 하수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도로 폭이 8m입니다. 8m라서 지금 현황도로는 한 4m 정도 해서 한 4m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70m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이 도로는 사실은 차후에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접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이래…… 지금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차량은 다닙니다, 사람들도 다니고. 단지 저희가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자꾸 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도로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계속 존치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도로계획과에 도로 순위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하면서 10년 넘은 걸로 아는데, 이게 과감하게 좀 시에서 이래 밀어붙여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공문을 자꾸 보내고 이래 독촉하면 보상 한 필지 정도 또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의 의지도 좀 필요하고 이게 요즘은 또 여론이 뭐, 자꾸 경부선 지하화한다고 하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사업의 의지가 전보다 좀 더 약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 좀 빨리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정 안 되면 보상이라도 먼저 좀 빨리 선행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뒤에 유미고물상인가?

유미자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그 필지만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좀 해 달라고…… 실제로 보상비로는 36억 원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머지 보상은 거진 다 됐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괘법동 그 일대가 괘내마을 이번에 보행육교도 곧 2월달에 준공되고 또 솔빛학교도 바로 옆에 거기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서, 백양대로 지나가면 오른쪽에 그 유미자원 그게 제일 좀 보기도 싫고 정비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본부에 이번에도 공문 한 번 보낸 적도 있고 계속해서 시와 협의해서 좀 정리가 될 건데, 주변 여건이 이제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계속 저래 놔두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하고 또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 보강 또는 해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 보강 또는 해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에 있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넷째, 안 제8조에 의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21조 제3항 제4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현장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가급적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 보강, 해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개정된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하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3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 중에서 정기정검 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에 대해서 안전 전문가가 점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에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해체허가와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우리 주민분들이 여기에 저촉을 받는 거죠?

건축물을 해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점검과 해체 다 어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게 오래된 건물,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은 보수, 보강이나 해체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도점검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건축주가, 소유주가 본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보수, 보강이나 위험한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비용 관계라든지 어떤 생활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어드밴티지가 되는데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면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또 페널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든지 집합건물 30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건물은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미실시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미실시에 따른 위험요소나 위험사항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이런 게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건 일정 규모 이상이니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아니고 대형 건축물이라서 이거는 관리에 의무를 좀 더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건축물이 우리 사상 같으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30년 이상이면.

저희가 세움터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30년 이상 소규모 200㎡ 이상 건물은 7500동 정도 되고 또 40년 이상 건물은 5700동 정도 됩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비용 지원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전문가가 점검이 필요하거나 20년 이상 경과된 굴뚝이라든지 구청장이 재난 예방 점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게 굴뚝도 포함됩니까? 목욕탕 굴뚝.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해체를 할 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 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 조항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에 굴뚝, 목욕탕 굴뚝 같이 포함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7500동 건물이 조례로, 예를 들어서 제약을 하면 사상구 구민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제약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시에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정기점검 대상이라 해서 법에서 정해진,

예, 알겠어요. 그래서 보수, 보강 및 해체 비용 지원 이런 거는 도와주는 건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목욕탕 굴뚝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료 자체가 가스, 전기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노후 굴뚝이 부산시에는 전체 중에서 한 60% 정도가 미사용으로 지금 현황 파악되어 있고요.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도 한 50% 가까이 미사용되는 굴뚝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예전에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저게 높이가 낮으면 몰라도 저게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목욕탕도 없어졌는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해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마 일종의 건물주 되는 분이 손을 못 대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거는 해체할 때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에서도 필요성에 따라서 시에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 지금 구·군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거기 발맞춰서 개정을 하고 시비와 구비, 자부담 매칭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서 불필요한 노후 굴뚝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매칭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나요?

지금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비, 구비, 자부담을 1대 1대 1대로 잡고 있고 지금 개소당 예산을 1개소당 철거비용을 4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가 1개소당 1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물주가 응할까요, 어떨까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 굴뚝이라는 게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런 안전에 위험 노출이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굴뚝이 한 몇 개나 될까요?

저희 관내에 총 굴뚝이 15개소고 사용하고 있는 게 8개소고 미사용 개소가 7개소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거는,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연료를 뭐로 씁니까? 내나 재래식 방법입니까? 저는 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굴뚝 현황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진 못해서 연료를 정확히 뭘 사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 없는 거는 1대 1대 1 매칭으로 해서 제안을 하고 철거를 일괄 철거를 하면 비용도 좀 서로 다 감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괄이라기보다는 모아서 철거를 하면 철거 비용이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개소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굴뚝을 철거를 할 때 비계설치라든지 그런 공정들은 개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철거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이야기는 한 개만 발주를 해주면 42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5개를 주면 3500만 원 이렇게라도 안 되겠나 싶어서…… 단체로 철거를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역에 보면 아까 정두희 위원님 서두에 발언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철거, 신고, 허가 대상 자체가 주민들한테 무리를 줄 수 있고 혹시 주민들한테 뭔가 다른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려하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총 15개…… 이거 하나만 할게요.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은 꼭 이런 굴뚝 아니라도 일반 건축물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거기에 이익을 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때 건축물 해체 신고가 있죠, 맞죠?

예.

여기에 해체 신고를 하는 규정이 있는 건축물이 있고 해체 신고 안 하고도 건축물…… 신고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죠? 건축물 높이나 뭐, 이런 거. 굴뚝은 빼고.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는 허가나 신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높이 12m 이상 되는 3개 층 이상 건물은 전체가 해체 허가 대상이고 그 이하는 해체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에서도 이번에 조금 더 완화된 게 옹벽이나 담장이나 그리고 31m 미만 굴뚝은 해체 신고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해체 계획서라든지 해체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가능해서 신고 건 자체는 완화된 대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건물이나 어떤 허가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이, 제가 쉽게 말할게요. 우리 그 엄궁동에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트 안에 허가 건이 한 11개 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허가는 건당, 건당 허가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11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현행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체 건은 건물 건당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모아서 열몇 건을 한꺼번에 접수를 하면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심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은 개개인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어디 재개발에 편을 든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했듯이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준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11건이 있다 이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은 11개를 한꺼번에 허가를 넣어서 허가를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알로는, 왜 제가 질의한 이유를…… 이게 11개가 있으면 건당, 건당, 건당, 건당 허가 신고를 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셔서, 제가 정확하게 진짜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엄궁 재개발 중 한 분이…… 저는 우리 구민이 한 명이라도 우리 구민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했듯이 이런 인허가 건에 대한 주민들한테 약간…… 만약에 이게 있으면, 그래도 크게 불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사실 거기에는 몇백 명의 조합원들도 있고 우리 사상구민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불법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런 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1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허가신청을 내면 단축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건당 신고하고 또 건당 신고하고 받고, 건당 신고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받을 거 1년 걸린다고. 아니,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건당, 건당 해서 허가를 받는 시간이나 11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허가 기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장님하고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게 꼭 재개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도, 개인도, 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 한 필지 안에 같이 공사를 같은……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한 필지 안에 이게 있을 때 허가 건 5개 그다음에 신고 건 5개 이렇게 신고하고 허가할 때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걸 건당, 건당 하시는 것보단 5건 모아서 허가를 해 주셔야만이 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란 것은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이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편리함과 그다음에 신속함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례는요. 단순히 통과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조례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고 편리성을 주는 게 저는 우리 공무원이나 저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제정 자체가 실제로 7500여 개 있는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적용이 될 수 있죠. 범위 내에는 들어가죠. 그러나 어쨌든 굴뚝 철거를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봐 지거든요. 시 조례도 제정이 됐고. 어쨌든 현재 멈춰있는 목욕탕에 관련된 굴뚝 또 공장과 관련된 굴뚝, 저희가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철거 대상이 되는 굴뚝 같은 경우가 지금 7개소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7개소 혹시 건축주라든지 건물주에게 한번 찾아가서 이런 조례가 곧 제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적 있으신가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해당하는 거기에 가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청취 기간은 가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건축주분들은 모르시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안전점검을 나가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는 했다고 저희 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전달을 한 사항이다, 그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대충이라도.

저도 이번에 9월 1일 자로 와서 작년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12월에 안전점검 하면서 위험시설물이 있거나 좀 붕괴 위험이 있다 하는 건축주에게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통과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거 같이 한번 철거하는 것으로 설득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한 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때까지는 목욕탕 굴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건축물보다도 사실은 붕괴됐을 때 그 위험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철거를 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우리 건축주들이 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지원 철거 비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1개소당 4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 구비 그다음에 개인 자부담이 1대 1대 1로 해서 지금 개인 자부담이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비용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만 원도 아니고 1400여만 원을 들여서 과연 철거를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실지가 제일 의문이고, 이 제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철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얼마나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느냐가 그 건축물 소유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제일 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4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과연 철거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일곱 분 중 몇 분이나 되실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지원 한도가 사실 지금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지금 1대 1대 1 비율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이런 지원 한도는 조금 비율을 지역에 맞게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철거해야 하는 굴뚝 개소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한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이 조례 자체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1400만 원 내고 우리 과장님 같으면 비용을 부담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한 3분의 2 비용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1400여만 원을 개인 소유주가 내서 과연 이 철거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이고, 그래서 나중에 비율을 설정하실 때 구비 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 자연재해 위험하고는 다르겠지만 사실 붕괴됐을 때 그 위험은 주변의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담률을 최소한으로 줄여도 저희 구비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율 설정을 우리 구에 맞게 그리고 조사를 일단 한번 나가서 우리 건축주분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건축주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만나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다른 구에서 하는 대로 1대 1대 1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구는 조금 더 부담 비용을 늘리더라도 빠른 철거를 위해서 비용을 늘리는 방법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한번 그 업소에 찾아가서, 목욕탕 찾아가서 한번 건의에 대해서 정취를 해보고 또 사실 이게 본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인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공중의 유해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철거가 돼야 된다는 거를 설득을 한 번 더 시켜보고 또 시의 보조금 비율 결정이, 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만 그 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에 건의도 해보고 저희가 좀 더 우리 구만의 어떤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건축주, 소유주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철거하는 과정까지야 지금 생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철거 과정에서도 사실 일반 건축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소음이나 분진 부분들이 일반 건축물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상으로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에서 굴뚝 철거 해체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구·군 조례 개정 권고가 나왔을 때 시에서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조례 개정이, 올 5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평균 철거 비용에 대해서 개소당 42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그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4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사업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요양, 간병 서비스 제공 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이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자는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처우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에요?

처우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을 수당 지급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힐링을 위한 여행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처우개선이라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행감 때 우리 관내 사회복지사분들이 수입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죠?

……

아, 제가 복지과하고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분이 그게 호봉은 정해져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200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200만 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호봉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게 수당이나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이거를 조금 상향 조정해 주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좀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조례안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들어질 계획인 조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처우개선을 정하는 거는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우개선의 부분을 정확하게 수당으로 만든다,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겠다, 기타 등등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딛는 의미로다가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장기요양요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제정되는 조례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임금을 책정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준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이드라인 호봉은 우리 구청에서 손댈 수가 없어요. 없고, 방금 말씀하신 수당이나 성과상여금이나 설·추석, 초과근무 시간이 2시간, 5시간, 10시간 이렇게 복지정책과하고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고도 이게 또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자문을 구해서 그래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니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게 있는데 맨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혹시 발의하시는 김윤경 의원님은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수정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유, 예산 수반 문제, 적용대상 등 면밀 검토. 이 부분은 대표발의 의원님이나 이 부서하고의 의견 차이입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일간 안에 들어온 제출의견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제출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견이 들어왔지만, 부서와 계속 의견조율을 해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저도 부칙에 이게 붙어서 온 거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부칙으로 붙여서 들어왔는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 안에 들어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과 우리 직원분들하고 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이 의견을 가지고 며칠간 고민도 하고 논의했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부서에서 예산 수반 문제라든지 적용대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의견을 냈지만 만약에 예산 수반이 되는 그 기간이 앞으로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산 수반 문제는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늘 고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수당 지급하는 게 1, 2년 만에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양요원분들한테 그렇게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저 역시도 바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향후 1, 2년 안에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앞으로 될 개선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발의를 한 거고, 지금 부산 관내 다 살펴봤을 때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가 대부분 모든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세 군데 빼고는 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수반을 원하고 또 그다음에 적용대상을 원한다면 그때 적용되는 그 시점에 다시 수정을 하고 제정을 다시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죄송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수정안은 과장님 부서에서 내신 거죠?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낸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쪽 말도 들어보시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수정안을 낸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장기요양요원이라 하면 요양보호사가 제일 대표적인 장기요양요원으로 볼 수 있고 시설이나 우리가 말하는 방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만약에 방문 간호 같은 경우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에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보호사한테만 할 것인지도 적용 검토 대상이 돼야 되고 또 사상구민에만 국한할 것인지, 적용 대상이, 아니면 그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원들에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사실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급여 수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구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수반 문제라든지 그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구체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 일자를 2027년 1월 1일로 시행한다고 의견을 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다 충분히, 제가 무슨 법정은 아니지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 정도는 또 답변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단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중복된 부분까지도 검토대상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예,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저는 장기요양요원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사회복지사처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장기요양요원을 원했습니다, 부서에서.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저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우리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거처럼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간호조무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그분들도 일을 하시고 그분들도 나중에 차별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가고,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이렇게 장기요양요원으로. 지금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장기요양요원의 조례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례들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견제출 내용을 물으셔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우개선의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의 수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복지사 문제 그리고 적용대상을 부산시…… 어찌 됐건 저희 관내 장기요양기관이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상구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분에게 처우개선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달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이 조례가 부산시 전체 현황은 대략 어떤 정도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한 3곳을 제외하고는 장기요양 처우에…… 뭐, 명칭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고, 이 사업을 하면 예산도 확보하시고 사업집행, 집행부에서 사실은 시기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요. 한데,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이든 장기요양이든 13개가 조례가 발의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13개 구는 시행 일자를 우리처럼 이렇게 뒤로 미룬 데가 있습니까, 혹시?

……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 말대로 과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맞아요. 저도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준비 과정 같은 거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3개 구에서 발의를 했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시행을 한 날짜가 1곳이라도 있으면 저도 집행부의 말에 조금은 공감이 가는데 그냥 다른 구에, 13개 구에서는 시행 일자가 조례 발표 후 바로 집행이 된 데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정 발의를 했다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부분에, 그 어딥니까? 이렇게 의견제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객관성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조례가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있고 이러면 뭐, 이런 의견을 붙여서 대표의원과 집행부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의견제출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질의하신 김정옥……

답변 안 해도 돼.

예, 저는 답변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답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13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현재 수당을 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기장만.

예,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일련의 준비 기간을 통해가지고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형식적인 조례 제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너무 받아들이고 싶죠. 사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받아들였으면 진작에 받아들였을 겁니다. 진작에 받아들였고, 충분한 고민이 있었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저도 최대한 부서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로 공포한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 제정을 안 합니다. 포기하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예산 수반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 수반은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일반 구와 다르다는 거, 이 재정 상태가 다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편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요양요원들, 요양복지사들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단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려고 하면 복지부, 시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돼 줘야만 우리 15개 구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 가서 조례를 재정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례가 지금이라도 생겨서 우리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지위 향상에 있어서, 처우개선에 있어서 조금 토대를 마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4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목적, 정의,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임기·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해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사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생활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사상구의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신, 대표발의하신 정두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첨부에 보면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의견제출이 붙어 있습니다. 자, 조례안에는 제4조 임기 이래 갖고 안전보안관,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정안, 임기는 재위촉이라고 해놨고……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 연임과 재위촉 간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유를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참에 정두희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집행부 입장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례안이 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기 부분에 있어서는 단서 조항으로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연임 대신 재위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재위촉에 대한 의견을 낸 사유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연임은 임기가 만료되면 동일 인물이 계속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재위촉은 임기가 여기서는 3년이라고 돼 있는데 3년이 만료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위촉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새로 위촉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데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위촉으로 의견을 냈는데, 재위촉을 낸 이유는 저희가 사유에 적어드렸듯이 안전보안관의 사명과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위촉장을 드릴 때 아, 내가 안전보안관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좀 열심히 해주십사 저희들이 부탁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안전보안관은 주로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단체원을 중심으로 뽑도록 조례안 3조1항에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뽑지만 그런 분들을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안전보안관 조례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을 뽑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단체가 자율방재단이라고 각 동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사실 안전보안관 활동은 그 이전부터 계속 쭉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 3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율방재단의 임원진 분들, 각 동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원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방재단 임기를 보면 임원진들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평회원은 거기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임원진들이 다시 바뀌고 나면, 사실은 새로 재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 그분들 37명 쭉 가고, 다시 또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면 그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면 안전보안관 인원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위촉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전부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촉장을 한 번 더 교부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의견을 재위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임기 해갖고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김정옥 위원님 말처럼 내가 그만하겠다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면 연임을 안 하시는 거고 그냥 거기서 임기가 끝이 나는데, 그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제7조에 해당하는 해 사유가 없는 한은 아마 계속 쭉 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가 안전보안관 더 하겠다고 하면 3년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이 조례안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현재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위촉을 해 놓으면 본인이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소리 안 하면 그냥 이 조례안에,

해촉 사유가 없으면 계속 쭉 가는 거지.

해촉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한 정두희 의원님의 말씀도…… 이 연임과 재위촉에 대한 의견을 또 여쭈어볼 수밖에…… 의원님,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 원안을 안전총괄과에 드리고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 의견제출안이 들어왔어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하고 또 우리 사무직원분들하고 사실은 한 예닐곱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느냐. 이게 용어상으로 보면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휘나 또 뜻하는 바가 그렇게 완전히 조례의 내용을 뒤집고 바꾸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했는데, 뭐, 이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 말씀이 계셨기도 하고 저는 뭐,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봅시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큰 차이가 나는 내용이면 조례안을 수정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세한 차이고, 사실 뜻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요즘은 재난 이런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발적으로 생길지, 우리 같으면 싱크홀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호우주의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실비의 수당을 좀 드리고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좀 조심해서 보시라고, 특히 엄궁동 같은 경우는 동양아파트 뒤쪽 또 저쪽에 삼성아파트 뒤쪽 이런 데에 사실은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작년에 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면을 전부 손을 다 봐서, 수로가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그걸 다 맞춰서 수로를 제대로 맞춰 놨어요. 그런데 그게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 그 옹벽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동네 터줏대감들이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수당을 드릴 순 없고 그냥 실비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런 실태를 구청하고 직결해서 보고하고 직접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한 게 주 내용입니다.

아, 예. 의원님, 그게 주요한 내용인데, 지금 연임과 위촉인데…… 부서장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전문위원님하고 검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과 우리의 의견은 하나하나 한 토시를 했을 때 전문위원이 100% 맞다고는, 제가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전문위원이 무조건 맞다고는 제가 안 해요. 그런데 부서장이 이 문구를 가지고 본인이 크게 의사표현을 안 하면 연임한다고 하는 걸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맞죠?

……

아닌가? 아니, 내가 전문위원님을 끌어들인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맞다고는 안 해요. 근데 부서장이 가장 내용을 잘 아시는데, 여기에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려라는 말이 억수로 애매해요.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금방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연임이라는 말은 3년 하고 또 3년 하고, 3년 하고, 3년 하고 뭐, 12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인 건지…… 이것은 너무 고착화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뭔가 작은 거지만 검토하고 재연임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없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위촉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막 위에 부서장이 이렇게 그만하세요, 새로 위촉장 주겠습니다,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좀 뭐, 조례를 고치자는 뜻이 아니라 부칙에 뭔가 좀 이 부분에서 영원히 연임이 되는 것은 저도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위촉은, 위촉도 어느 정도 그게 있는데 연임을 하든 위촉을 하든 뭔가 조금은 장치 없이 무조건 연임은 본인이 하겠다 하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안 하겠다 이러면 안 한다, 그것은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임과 재위촉에 관해서 크게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임도 계속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재위촉도 계속 같은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모든 위원회라든지 모든 단체를 운영할 때 보면 계속 연임이라는 표현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나는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간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던데, 재위촉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저희도 3년마다 한 번씩 위촉장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안전보안관이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재위촉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고요. 연임과 재위촉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좀 사명감도 느끼게 하고 내가 안전보안관이라는 소명의식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재위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안전보안관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듯이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할 수 있지 안전보안관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안전보안관은 봉사활동으로서 안전에 대한 거를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위촉이 되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한 번 더 모아서 좀 교육을 시킬 기회도 가지고 싶고 해서 그런 의미로 재위촉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과장님 말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는 걱정이 그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연임, 위촉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임을 하든 재위촉을 하든 본인 의사가 하겠다 하면 계속 위촉이 되고 연임이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물어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연임이나 위촉을 하든, 위촉해도 거의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 하면 계속 위촉이 되는 거고, 그런 뜻에서 과연 연임과 위촉도 문제…… 뭐, 정 그렇다면 저는 연임 해가지고 괄호 넣고 재위촉 이것도 넣으면 되는데, 그게 저는 이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게 걱정이라는 뜻이지 저는 이 단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과 재위촉에 무작정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는 뜻이지요. 아무리 가벼운 직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통장님도 점수 있어야 동장이 하듯이 형식적이지만 뭔가 모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롯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연임, 재위촉 된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부서장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의논해서요.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보안관으로 서른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서른일곱 분은 현재는 각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각 동에는 각 단체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각 단원들이 뜻을 모아서 다른 단체에 좀 속하지 않고 자율방재단 활동에만 집중을 하자, 그런 취지로 아마 더러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이 제도 자체는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당시에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대형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 즈음에 이거는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민간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안전보안관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침상 인원은 각 구·군별 40명 내외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는 그 수준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조에 최초로 위촉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임이나 재위촉이나 똑같지만 여러 가지 문맥상 1조부터 전체 100조까지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제가 정두희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조금은 보편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조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할 경우, 라는 말하고 연임하고는 똑같은 의미지만 이왕이면 자, 임기 해갖고 위촉할 수 있다, 그다음에 5조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문맥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은 매끄럽지 않나, 연임이나 재위촉이 똑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랬을 때 위원장님 말과 저하고 같이 해갖고 우리 대표발의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임기는 3년이 기본입니다. 3년 수행 중에 잘 못하면 해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문자 보고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수당만 받아 가고 안 한다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임기는 저는 기본이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3년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고, 최대한 보장을 해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임이든지 재위촉이든지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분이 성실하게 했다는 근거 하에 연임이나 재위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연임을 보장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위원 위촉도 다 마찬가지고 성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이, 저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위촉시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냥 기존 안대로 연임한다. 하고 또 안에 위촉이라는 항목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분들한테 임명장을 하나 드리면서 좀 어찌 보면 지역 재난에 대해서 나들이하실 때 주의 깊게 봐 달라…… 잘 아시다시피 학장 삼인요양병원 올라가는 그 사거리 오른쪽에 학장중학교 올라가는 그 길에 비탈면이 한 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보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신고하신 분이 제 학부모님입니다. 그분의 정보를 받자마자 제가 구청에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인명 사고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초동 대처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긴급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한데, 그런 축대 붕괴나 이런 거는 거기의 토박이들이 잘 아니까 이분들한테 수당과 실비를 좀 드리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잘해 달라, 이런 지역이 우리 사상구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연임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연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4조에 임기 부분에 내용을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의 실적 등을 고려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등을 고려를 해서 연임을 할지 아니면 해촉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구가 없었다고 하면 무조건 뭐,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연임을 한다라고 정의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안전문화활동의 실적 등을 고려해서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촉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임을 한다고 해서 위촉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항에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라고 해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보안관은 봉사활동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어느 정도의 활동이 보인다 하면 크게 7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연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끊어서 죄송한데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5년을 일하고 10년을, 20년을 일해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설령 활동을 더디게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 예산 수반을 하실 거라고 하면 그때 이 연임을 재위촉으로 하든 재선임을 하든 그때 같이 바꾸면 될 거 같고, 수당을 지급하게 될 거면 다시 조례 일부 발의를,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표발의 하시는 의원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할 때 같이 변경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봉사자분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상구가 같은 우리 시‧구‧군 중에 보면 같은 여건에 속해 있는 북구나 강서구나 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보안관이 여기서 훨씬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설령 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시고 지사협에서도 활동하시고 사실 봉사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설령 봉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연임을 하든 재위촉을 하든 과연 이게 무슨 비중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고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 만약에 재위촉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지금 무리 없이 변경을 하시겠지만 의지가 또 연임에 있으시다 보니 이거를 지금 되게 조금 강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양보하시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안전보안관 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전보안관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수는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침상 내려왔던 그 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연임이라든지 재위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 한번 제가, 현재 6개 구·군이 지금 조례가 현재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정된 북구에는 2년으로 한다 하고 연임이나 재위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제구는 3년으로 하고 우리 구처럼 연임할 수 있다,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동구, 금정구, 남구, 사하구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연임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손을 보더라도…… 과장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에 의해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침수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 사상구가 지금 감전, 학장, 삼락 지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그 3개 지역에 국한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nbsp;지정한 지역 구역 내에 혹시 대부분은 침수 쪽으로 치중돼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면 붕괴위험지구도 사실 저희 사상구가 산도 많은 지역이기도 해서 붕괴위험지구 행위 제한도 사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도 같이 함께 포함이 된 것은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침수위험지구가 주가 될 텐데 지금 삼락 그다음에 학장, 감전 이 3개 지구, 침수위험지구 안에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한을 두는 부분인데, 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혹시나 그 지역 내에 속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영업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좀 위축되거나 위축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한 조례의 내용이나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의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는 개선지구 내에서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를 할 때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상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는 그 이전부터라도 지금 건축법상 건축 행위를 신고가 되면 저희들 삼락이나 학장, 감전 지구 안에 해당되는 건축행위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또 준공 때도 그게 마련이 됐다는 게 합의가 되어야지만 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진행이 돼 있고 조례안은 지금 발의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법령으로도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실 때 이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전 전문가가 나가고 있나요?

일반적인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안전 전문가가 매번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침수흔적도라는 것이 작성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침수흔적도에 대개는 우리 그 해당 지역은 한 30cm 정도의 침수흔적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한 30cm 정도 단을 세워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필로티 구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침수방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용어상은 행위 제한이지만 실상은 그 건축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해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 해소 행위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침수지역 안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건축을 하거나 건축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했을 때 위험 해소에 관한 행위를 설치를 한다거나, 그렇죠? 방수와 관련된 거라든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방수와 관련된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도 좋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위험 해소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개개인이 건축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하는 게 우리 사상구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인적인 건축 행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따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건축 행위를 할 때 우리 안전 전문가가 나가서 그런 보강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필로티 공사를 한다든지 그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 전문가는 매번 저희들 건축 공사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신축할 때 위험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전 전문가가 가서 같이 한번 보고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그런 권고를 내리는 사항이지 건축 행위가 있을 때마다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신고를 할 때 처음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걸 수긍하고 그렇게 건축을 하시나요?

예, 허가 조건 사항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절차 과정에서 민간 주민들과 갈등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여태껏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침수에 있어서는 우리 사상구가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하다고 봐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 김종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침수지역에 있어서 더…… 어쨌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아주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잘못된 그런 건축 행위들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재해예방사업을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지구가 지정되면서 2025년 올해 들어서 보상 절차를 거치고 공사에 아마 곧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사이에 보상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는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따로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본이 지금은 모든 건물이 내진설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침수상습지역에 필로티 쪽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 물에 대한 대비가 미리 마련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그 위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어떤 중대성을 알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