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470억 900만 원으로 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787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예산에 대한 2026년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며,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3억 7,000만 원으로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 원 감액한 1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액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제도 지원 및 중식비 1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에 1억 2,900만 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이재민 숙박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에 3,500만 원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 감액한 2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복지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한 1,27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계급여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주형기초보장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한 1,3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8,300만 원 감액한 1,415억 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예산액을 반영하여 저출생대응사업 추진에 9억 7,700만 원 증액하고, 보육사업 추진에 43억 700만 원, 한부모가족보호 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8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8억 1,400만 원 감액한 1,5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00만 원 감액한 577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억 6,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9억 3,700만 원, 청소년 육성에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한 6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95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이 민간위탁금에 인건비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이게 감이 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감이 됐는가요?

전체적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 인원이 13명 정도 지원되는데 각각 호봉이랑 그런 걸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비용들이 좀 남아서, 중간에 퇴사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변경돼서 나온 예산입니다.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돼서 저희가 그 내시액에 맞춰서 변경한 겁니다.

13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느 복지관에, 특정인 데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7개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들이거든요. 저희도 인건비를 계상해서 책정하지만 중간에 퇴사해서 변동 수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부분이 감소해서, 예산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지관 인건비를 주다 보니, 그러면 이분들이 퇴사한 사유가 대부분 뭐던가요? 정상적으로 12개월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퇴직금, 그건 제가…….

정산을 받으려면 그러겠죠.

예.

그런데 보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퇴사한 사유가, 7개 복지관 중에 퇴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관별로 유형을 보면 퇴사 사유가 좀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 내용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내려드리고 총괄로 정산을 받는데 중간중간에 변동되는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건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우려가 돼서 여쭤봤냐면, 과연 퇴사 유형이 도대체, 복지관장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는 어차피 보조금만 내려주고 관리·감독을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인사권은 복지관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유형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감된 게 예산 대비해서 많이 있네요.

예.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보조금, 사람들이 그 정도 안 계셔서 그런 것들이 감이 된 사항인가요?

참전명예수당은 전체적으로 그 인원수를 동에서 계속 파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상용 위원입니다. 옆에 294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이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예.

전액 우리 구비로 사업이 되고 있고 인원수와 기준이 명확히, 비교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데 왜 이런 큰돈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인,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이랑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데 공익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 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기존에 많이 배정되었던 것을 점차 숫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인원수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 꼭 필요한 시설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94쪽 보시면요. 소외계층 장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나 해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비가 17건, 160만 원씩, 기초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용이 80만 원씩 27건입니다. 데이터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관내에 가족 없이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나 무연고사망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보이는데요.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보면 51건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사망자가 열 분이고 수급자가 마흔한 분 정도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가구하고 가족해체로 인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해체로 인한 무연고사망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 사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서도 고독사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단가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무연고 1인당 160, 기초수급자는 1인당 80만 원인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별도 장례급여비가 80만 원 정도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해서 160인데, 어떻게 보면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저는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후에도 보면 가족들이 늦게라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찾아오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사전에 공고도 하고 가족들한테 미리 의사를 먼저 다 확인합니다, 찾아서. 그러면 시신을 인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장례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복지관들하고 협약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신 분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장례에 상주같이 오셔서, 협약을 해서, 복지관에서 참여해서 같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물가상승 대비 너무 턱없잖아요,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어서요. 그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금…….

없기 때문에 5개 구에, 본 위원이 알기도 그 관련 조례 지원 근거가 있는 걸로 알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조례가 있고요.

예, 저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광주시 영락공원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화장비용 같은 경우 그런 비용을, 이러이런 상황들에 의하면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5개 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에서는 검토를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시 담당 부서에,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락공원과 협의해서 다 두루, 복지관 오셔서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저는 그분들도 최대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일전에 제가 발언한 적 있는데 유품 관련해서 늦게라도 자녀분이나 가족분들이 왔을 때, 많은 건 아니라도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흔적 정도는 고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같이 겸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놓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2022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심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한 3년 정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심의를 아직 안 하고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해가 꼬박 다 가고 연말에, 1년이 다 되도록 하신다는 얘기가 답변이 맞는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향후 다음 해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했었고 또 올해 말에 내년 계획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과장님, 부서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질의를 드리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부모 가정은 10월 현재로 해서 5가구 19명으로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가구 19명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요. 전혀 일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밖에 안 되는데요. 청소년부모는 굉장히, 잠깐 언급하면 말 그대로 학생이 아이를 낳은 상황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지만 이 친구들은 학업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래도 사회 일원으로, 한 구성원으로, 가정으로 인정해 주기를 위한 바람에서 이 조례를 3년 전에 본 의원이 어렵게 발의했거든요. 광주에서도 최초로 발의하고 구의원님들이 지금 세 군데 구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년이 넘었어도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나 활동내용이 전혀 없고 연말에, 12월 19일인가요, 언제인가요? 언제 위원회 회의를 하신다고 했죠?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저희가 여쭤봤을 때 날짜를 얘기해 주신 것 같던데…….

11월 1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그것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비춰야 한다, 이 그림밖에 안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부모 가정이 어려운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물론 올해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심이라는 게, 과장님, 죄송한데 각 파트마다, 복지 파트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파트마다 청소년 관련해서, 아이들 임신 관련해서, 육아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다 주시는데요. 가장 포커스는 청소년부모거든요. 그 아이들을 발굴해야 하고, QR코드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PC방이나 코인노래방이나 편의점이나 그런 장소에 QR코드를 해서 조금 표기를, 전에 다른 부서장님께서 한 번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고 스티커 붙여놔도 다 말려서 떨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위원회를 왜 구성했을까요. 영아일시보호소 원장님 비롯해서 그분들이 3년 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함께했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너무 잘 알아요. 당장 오늘 영아일시보호소 원장님한테 연락드려 보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른 몇 분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청소년부모가 낳아서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돌봄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쪽이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있어요. 대학가도 근접해 있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많은데 제발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절실함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언론에만 안 나오지 심각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유튜브만 잠깐 들어가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숙지할 수 있으면 내용을 공유해서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 보시게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 여쭤볼게요. ‘21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이월금 있잖아요, 시·도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월돼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나요?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17개소를 신청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었거든요. 공모에 선정된 게 17개소여서, 설계하고 공사 기간이, 2021년도 11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산을,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월금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잔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액이 2021년도 그린리모델링 중에 3억 7,000만 원이 기였다는 건가요? 예산액이 더 있었어요? 아니면 2021년도 그린리모델링 기정액 대비 또 1억 얼마가 늘어서 3억 7,900에 그린리모델링을 17개소 했다는 얘기인가요?

총예산은 34억인데요. 여기는…….

반환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환금이 이 정도 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올해 반환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밑에 반환하는 금액이 또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현재 반환 사용잔액하고 밑에 보조금 반환금 해서 2,700하고…….

밑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반환금이고요.

그러니까요.

위에는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잔액이네요, 잔액.

예, 그렇죠, 잔액이죠. 잔액을 저희가 반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하고 정산 끝나서 이제 잔액이…….

보조금 잔액으로만 나와 있고 반환금은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밑에 반환금이라고 적어줘야지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좀 그렇지 않나요, 내역서 자체가?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이게 수익이 잡힌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반환금은…….

세출, 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반환금은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또 뒤로 가야 되나요?

예, 뒤에 세출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중흥하나라든가 공모사업하는 어린이집들 있죠? 하자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자는 시설지원과랑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흥하나에 별도로 또 예산이 투여되나요?

별도로 투입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에 서요, 안 서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유지보수비로 섭니까, 안 섭니까?

본예산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지금 하자에 대한 것을,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분명히 짚었을 거예요, 하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운영비로 일부를 지출하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결론은 하자는 연장선에 있으면, 하자가 끝나지 않으면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점검하지 못해서, 그때 국장님이 계실 때, 보육과장이실 때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하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시공사, 설계한 데, 어린이집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어린이집 일부에 곰팡이가 스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하차 책임이 공사한 데 있느냐,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아마 그때 시공한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거기에 예산 투여는 전혀, 어떤 예산 투여는 없다고 정확히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까? 팀장님 알고 계세요?

본예산에 따로, 별도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본예산에 없으면 그러면 아예 자체적으로 따로 사업비로 책정된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능보강으로 들어가죠? 있죠?

…….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긴 주죠?

팀장님이…….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내년 본예산,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 신청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자라는 것이 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게, 결론은 그것 때문에 기능보강은 들어갈 거예요, 결로하고 곰팡이 때문에.

예, 들어가셔도 돼요. 그건 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매칭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잘못 지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봐줘야 하는 거지, 연장선상에 계속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은 2년만 채우면 끝나버리니까 전혀 자기들 책임이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주민의 세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능보강비는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지금 기능보강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신청하는 단계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기능보강 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꼭 중흥하나어린이집만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시기가 지나면 계속해서 매년 기능보강사업비는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도, 사실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난 상태였지만 업체에서 와서, 시공한 데, 예산 지원해 준 데, 한솔보육재단에서 했는데 거기까지 다 와서 회의했던 사항이고, 유지보수 기간…….

국장님, 그때 하자 기간이 안 지났었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그때 긴급으로 소집했을 뿐이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부분 부분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일부분 인정하는 부분은 하자보수가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기능보강이라는 게 이렇게 가장 우선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이, 물론 노후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구먼요. 노후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기능이라는 게 안전점검이나 환경이 노후화 때문에, 오래된 건물 때문에, 모 어린이집은 1억 5,000인가 줘서 전체적으로 올리모델링 시켜주셨잖아요. 그런 데는 아주 오래된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행·시공을 하면 상관없어요. 관에서 관리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주최 부서 따로 있고 관리감독 부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감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 주는 데는 별도로 이렇게, 공모한 데서, 금융에서 주고 이러잖아요, 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물며 나오는 게, 국공립이라고 세워진 신규 건물에 기능보강을 주는 게 맞냐. 그 논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발언해서 내년에 거기는 못 주나요?

내년에, 저희 팀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살펴봐서 어떤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이 배분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점검을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술 부서에서 받아서 하자나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국장님,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누구라도, 관공서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 기술 부서는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하고 연계하고 협업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인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308쪽에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요. 지금 증액된 건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보통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 원이고요,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으로 해서, 출생신고할 때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부모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 카드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첫만남이용권의 금액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주로 조리원 결제대금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대가 조리원 1주일 혹은 2주일 하는 데 딱 맞아떨어지는 돈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흔히들 이렇게 활용하기 좋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아니었고 타 지자체 보면 조리원 대금을 빨리 결제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관련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요. 조리원에서 이용할 때는 이게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200만 원인데 조리원 200만 원 내버리면 중복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가장 최대 효율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 중에서 좀 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고, 가급적이면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우리 포인트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고 첫만남이용권 나머지로는 물건을 사라. 이런 식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첫만남이용권은 아무래도, 비교적 사회초년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잇대가 그렇게 세법에 밝지는 않은 세대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초보 엄마 아빠요.

예, 초보 엄마 아빠들이고 워낙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사실 그분들이 이런 것까지 언제 직접 다 보고 있겠어요. 그냥 지금 어떻게 육아해야 할지, 어떤 육아물품을 사야 할지부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시점이라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에 지급할 때는 부서에서 좀 검토해서 같이 안내해 주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알아봐서, 동 주민 센터에서 출생신고 받을 때 하니까 동이랑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남하고는 많이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타 자치구도 저희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남구인가 이런 데는 넷째 아이 이상이면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

예, 넷째 아이 이상,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일단 보건복지부랑 협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이건 용어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308쪽에 저출생대응사업, 그리고 중간중간에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출생가정축하 이렇게 하는데 다태아출산은 “출산”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이게 주체를 산모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변화 과정에서 아직까지 안 바뀐 건지?

위원님께서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내용은, 저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바꾸는데 시에서 내려온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만 ‘생’으로 바꾸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다태아출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랑 협의해서 사업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329쪽 보시면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29쪽 보셨어요?

예.

방학중 및 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해서 2억 4,600여만 원 감액됐어요.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동일한 금액,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예.

일단 이 사안이 궁금합니다. 과목 부기상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용 형태가 일반급식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이동한 정책적 결과라고 봐야 하나요?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용 인원은 114개소에 2,425명으로, 10월 기준으로 45억이 집행돼서, 조금 부족해서, 방학중 일반아동 연중 급식 지원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기 세목별로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예.

그런데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북구 관내에 114개소라고요?

예,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 중인 곳이요.

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센터가 있고 조금 더 열악한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내실 있게 남은 금액 가지고, 지금 목 변경하는 건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셨다고 하셨죠?

예.

토씨 하나 안 틀려서, 예산이 제대로 쓰임 받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4,346억 3, 6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567억 7,3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3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세출예산은 40억 9,300만 원으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200만 원을 증액한 6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300만 원을 증액한 6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난방 전환공사를 통한 공공요금 부담 감소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 관련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과 인센티브 반영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에 따라 1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한 2,403억 2,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700만 원을 증액한 2,5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및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위한 노인 생활 안정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95억 6,0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0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10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국비 1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6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전체 지출액의 증감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여유자금 예치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47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셨어요?

예.

이게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인데요. 이번 정리추경에서 무려 15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3회 추경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 본예산의 40%가 넘는 15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빗나간 건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모집을 보면 1형하고 2형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청년내일저축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같이 움직여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모집하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사하는 기준표에 보면 차상위계층 이하로 점수가 더 높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중위소득 40점, 초과되면 30점, 그리고 여기 점수에 보면 가구특성에 따라 20점 만점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가구 구성이 아무래도…….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모집을 476명 했는데, 차상위 이하는 373명이고 초과자는 103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다르거든요. 정부지원금이 차상위…….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예, 차상위 이하는 30만 원, 차상위 이상은 1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구비 매칭 부담도 커질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 연말까지 예산 전액 다 집행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부족하진 않고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본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대상자를,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이 내려온 것에 예산 대비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9월에 모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저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예.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차상위계층도 사실 많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약간 바운드에서, 수급자와 그 가운데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기준을 할 때 전체를 놓고 순위를 매길 게 아니라 정원 모집 인원을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했습니다.

예, 기준은 저희가 잘 잡아서, 건의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아시죠?

예.

집행실태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매칭으로 가구당 380만 원씩, 10가구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1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전혀, 집행률이 0%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6월에 전액 1차분과 2차분을 나눠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받을 때 2차분이 6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제 모집을 하반기 6월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6월을 넘어서 했고, 그리고 사업 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한 후에 보면 그 기준이, 원래 가구당 3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 기준이 조금 더 초과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 승인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더 짜임새 있게, 10월 말 정도로 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0가구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에나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쫓기듯 공사를 하다 보면 장애인들 생활에 불편함도 생길 수 있고, 또 날림공사도 될 수 있을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10월부터 11월, 60일을 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371쪽 보시면요. 보조금 반환내역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이 약 16억 8,0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약 21억 2,000만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나 최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일단 예산을 받아 왔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달재활 같은 경우 바우처 사업인데요. 그 대상자를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시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실 때 실제 사용되는 이용보다 좀 더 많고, 바우처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2,000명이 된다 해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분들이 저희 구에 있는 시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인원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조금 전에 그 대상 예측이 힘드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두고라도,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장애인등록을 하시고 이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라…….

예, 그렇죠.

등급 판정 같은 경우 조금은, 그해에 몇 명이 더 증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년도 대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저희가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파악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등급 판정이 되고 나서 보면, 원래 수급자도,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3개월 이상 다 살펴본 후에 수급자로 되시잖아요. 그런데 등급 판정하면 바우처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홍보나 그것은 연계가 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처음에 할 때 같이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분께서 신장 장애인의 날 행사를 다녀왔어요. 되게 눈물겹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게 만성 신부전증 해서 3개월 이상 혈액을 투석해야 하는데, 하루걸러 하루 이렇게 투석하다 보니까, 자고 나면 옆에 계셨던 분이 또 투석 받고 나가시다가도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신장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싶고, 조례가 시에는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에도…….

구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저희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현장에 다녀온 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21억이 넘는 예산인데, 어찌 됐든 장애인도, 특히 병으로 힘드셔서 투병 중이신 분들은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고요. 도울 방안도 같이, 조례 근간해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시설, 저희가 중증…….

예,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예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거주 시설에서 퇴소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