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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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소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5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채만식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공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차량등록과장 안미경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입니다. 고양특례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경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718페이지에서 731페이지까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교량은 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시설물은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안전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뉩니다.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해서 A, B, 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점검을 하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저희는 1·2종 시설물이 해당되는데 이것도 A등급과 B, C등급, D등급으로 나눠서 3년, 2년, 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종 시설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25년 12월 기준으로 법 개정이 돼서 30년이 경과된 C, D, E등급, 제2종, 3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저희가 시설물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이 모든 해당 과정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잖아요.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건지?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29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안전진단의 대상이 늘기 때문에 총 예산은 한 60억 정도로 현재 대폭 상향 조정이 됩니다. 저희 심사할 예산에는 상반기 예산 35억 정도가 반영돼 있는데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별로 어느 정도 나눠서 일반 경쟁입찰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묶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PQ로 해서 발주가 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현재 PQ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회의 때 지역업체 참여도로 지적을 당한 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 계획을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발주를 할까,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지역업체 참여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주면…….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어렵고요.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1억 1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반기 예산이 총 35억입니다, 용역비가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안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역업체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하면 일단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역업체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교량이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반시설이잖아요. 시에서 교량 보수만큼은 신경을 써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이 답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분들한테도 우리 시의 교량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점검되고 보수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량 안전등급 ASE의 기준 및 고양시 교량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안전등급 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가 기준에 따라 교량은 A, B, C, D 등급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A, B는 양호고 C는 주의, D, E는 위험 단계로 이렇게 구분되는 구조가 맞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D는 미흡이고 E는 불량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위험 단계지요? 위험이고 불량이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 교량 중 C등급 이하, 조금 전에 말씀하신 D, E 주의단계 이상 판정을 받은 교량이 2023년도에는 7개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16개, 2025년도에는 다시 7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754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교량들 중에 우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과 필요한 보수·보강 내용이 간략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C등급 이하 교량 등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실제 보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치가 진행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보수 항목이 나옵니다. 보수 항목에서 보통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우선 정비할 곳과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2024년에 C등급 교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점검 기준의 변화인지 아니면 실제 구조적 손상이 증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대부분 점검이 많은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을 하게 되면 사실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후 교량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보수를 못 하는, 만약에 보수를 못 하는 시기가 오면 그런 부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못 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시급한 곳 그다음에 조그만 균열이라도 있으면 다 보수를 할 텐데 그렇게는 못 하고 실질적으로 3개 단계로 나누면 1단계라든지 2단계까지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판정받은 앵무교 있습니다. 고양동에 있는 앵무교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24년 정밀안전점검에서는 C등급, 202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더 낮은 등급으로 판정이 내려졌어요. 정밀안전점검에서 정밀안전진단으로 한 단계 강화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구조적 손상이나 위험 요인이 실제로 더 악화되었다는 건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앵무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 교량입니다. 가보면 밑에가 사실 거의 다 파손 상태가 심했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요. 금년 10월, 11월 초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점검을 한다면 등급 상향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빨리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보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무교가 균열 확대인지 아니면 교좌 장치나 교면부 손상이 심화된 것인지 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아요.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없었습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현재 앵무교 정밀안전진단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슬래브 및 거더에서 탄산화가 진행돼서 내력 손실이 있었고 바닥판 하면 쪽에 내력이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단면보수하고 탄소판 보강 작업을 해서 현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완료 다 하셨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법적 주기 내에 모두 이행은 다 하셨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는 현재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한 번 과태료 낸 적 없으세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왜 내셨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2023년도 국무총리실하고 행안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안전점검 기한을 미준수해서 2,4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총 6개소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지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 점검은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수를 하신 거예요? 행정 미스인가요, 아니면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때 당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설물이 319개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걸 하다가 미실시한 부분은 놓친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지연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행정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끝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점검 결과가 실제 보수·보강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육교나 지하보도에 동일부위의 파손, 누수, 철근 노출이라든가 콘크리트 박리 등에 대한 게 매년 발생되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계속 보수를 하고 또 보수한 곳 외에도 노후 교량이라든지 노후 육교이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거기에 대한 시설이 몇 개소인지 파악은 돼 있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319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15개고 그다음에 B등급이 256개, C등급이 46개, D등급이 2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은 내유2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앵무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보수·보강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점검을 하면 여기는 D등급도 C등급 이상으로 등급 상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육교, 교량, 지하차도 붕괴, 붕괴는 저번에 창릉 쪽에 있었는데 발생이 됐을 때 대응 매뉴얼은 갖추고 있는 건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김미경위원장

육교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재난과에 보면 재난대응매뉴얼이 각 재난 유형별로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대응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다 세워져 있으시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육교, 지하도, 교량 이런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적 안전점검을 제대로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리에 대한 반복, 동일 결함이 발생된 육교든 교량 시설 또 그다음에 보수·보강 이행률이 실제로 3년간 잘 이행됐는지 완료 현황 그다음에 예산 대비 실적으로 점검 및 진단한 예산 집행 현황 그다음에 2024년도 기준 고양시 관리 대상으로 시설물 현황, 기본 수치. 육교 몇 개, 지하도 몇 개, 교랑 몇 개 이거 24년도, 25년도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경과 연수별 현황, 그거는 뭐냐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교량 현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등급 분포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거 몇 개소인지 개수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년간 정기안전점검 이행률,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실제 실시했던 이행률하고요. 그다음에 5년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현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점검 용역 1억 1천 미만을 확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개선해 주실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예산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발주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발주 계획 때 그런 것은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지난 시정질문 때 관내 업체 수주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시의 의지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만 갖고 하면 안 되고요. 꼭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는 것도 고양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여기서 답변 주시면 저 길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저도 여기 제보를 받았는데 자료가 많아요. 이거 다 띄우고 하느니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저 이거 안 할 겁니다. 꼭 확대해 주세요, 우리 지역업체.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구조물 보수공사 건이 많지요. 이것도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반영을 잘하고 있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반공법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써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신기술 및 특허공법 반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법적 책무 아닌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신기술이나 특허를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성이 일반기술이 낫다면 굳이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이나 특허가 사실은 특혜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검토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그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 못 미치게 저희도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데 우리 고양시의 그러한 기술 도입의 의지나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도 시민 안전이나 또 기술 혁신,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입니다. 신기술 내지는 특허 자체가 조금만 변경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법이 공론화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공법을 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라든지 효과가 뚜렷하게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사용하면 하자율이 저하되지 않나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검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기술 특허공법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일단 검증이 된 후에는 거의 다 일반공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다음에 일반공법으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반공법을 쓰는 거고요. 신기술 특허라는 것은 그 기간 안에 빨리 써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신기술공법이나 특허공법을 쓰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또 시설물 수명도 더 오래 갈 것 아닙니까?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신기술 특허공법은 일반적으로 일반공법보다 비쌉니다. 비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종범위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예. 단기간 내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뽑아내다 보니까 일반공법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시설물이 오래 간다라든지 또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특허 내지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종범위원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는 수도과나 하수과, 도로관리과에서 신기술 특허공법을 활용한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일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별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수도과, 하수과에도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수도과, 하수과는 주요 구조물 전반에 걸쳐서 신기술 특허공법을 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도 그렇게 적극 도입해 주기를 권고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시의 의지보다 문제는 예산인가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또 감사에 대한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경제성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에 특허 내지는 신기술이 월등하게 좋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것도 특허나 신기술공법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과 같이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의 신기술 도입 수준의 개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단순한 현행 유지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뒤처지지 않도록 즉시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공사과에 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봉동이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동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 곳곳 안길마다 맨날 도로에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파이고 도로가 협소해서 계속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서 한 해 동안 너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고봉동 주민자치회에서 김장봉사가 있어서 김장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 일찍 인사를 드리고 벽제초등학교로 나오는데 라온길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온길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 앞이기도 하고 지금 막 도로를 양쪽으로 파헤쳐놨어요, 보도블록 같은 거랑. 그리고 진출입을 막고 있고 통행을 수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물론 길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지금은 아이들 방학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공사과. 공사과도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하고 진출입하고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나빠진 주민들도 있어요. 과거에 통행하던 도로가 단절되고 차단되고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몇 가지 민원이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도82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로 들어가던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신호가 없어지게 돼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구제삼거리에서 하고 있는 시도81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에서 옆쪽으로 신규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도로 진출입 관련해서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원인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새로운 진출입 허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안내해 드리고 협조하면서 민원은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면 대개 우리 공사과나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대응해 주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빨리빨리 해 주신다고. 그렇지만 아직도 미진하게 다 안 된 부분이 저는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도로가 생기면서 약간 자기가 더 나빠졌다는 생각이 안 들게, 그런 민원이 있으면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고양·관산·원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민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또 잘하신 일에 대해서는 감사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도로관리과 이인석 과장님, 우리 고양동 도로가 아주 예뻐졌어요. 항상 고양동이든 덕양구든 지역 불균형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사통팔달 말하지만 마을 안길부터 너무 힘들다, 우리는 버려놨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요즘 도로 포장이라든지 또 포장에 맞춰서 인도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나 구조도 안 나오는 좁은 곳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

이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고양·관산·원신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거고 공사과 과장님, 제가 첫날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관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사과는 공공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웃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개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과에서 진행 중인 공공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6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6건 있어요? 그러니까 6건 중에 공사 중이니까 4건인 거네요. 그렇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 중인 게 행신동의 평생학습관 그리고 도내동의 원흥복지센터 그다음에 탄현체육센터, 백석동 백석체육센터 이렇게 4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를 들면 백석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습니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저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경관심의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백석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 때 심의가 조건부였습니까, 아니면 재심이었습니까, 반려됐습니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조건부 심의로…….

김민숙위원

조건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부지 앞부분에 있어서 좀 더 셋백을 시켜서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심의가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조건부가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고 주변에 대한 심의였습니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추가로 예산이 들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백석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경관심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경관을 하도 중요시 여겨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민간건축물은 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첫날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일산동구보건소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어요. 완료가 된 것은 알겠는데 일산동구보건소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은? 혹시 경관심의에 들어갔었습니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다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다 받은 건축물입니다.

김민숙위원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보건소치고는 눈에 안 띄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독특하게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지금 보니까, 혹시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있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공건축 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도 건축물의 디자인 부분을 먼저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관심의 통해서도 내용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경관심의를 통해서 하되 공사의 지연 사유는 없다?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저희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 공모 때 설계자들이 의도했던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돼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기조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좀 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랜드마크나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건부, 재심의가 돼서 예산이 힘들어지게 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통 체육건물 사업추진 지연 사유가 보니까 체육건물 보면 체육부서의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비 증액, 사안 반영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거의 사유가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청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편성된 다음에 저희 공사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최근에 2020년 이후부터 인건비라든지 자재 비용이 많이 상승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증액 부분 그리고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를 관련 부서에서 다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검토 이후에 저희 쪽으로 업무가 재이관되다 보니 공사 부분이 당초보다 일부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숙위원

하면서 물론 애를 쓰셨는데 항상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서 하자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AS건에 대해서 공사 업체가 지방이면 너무 힘들었고, 예를 들면 고양동에 있는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유동 커뮤니센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선정을 하시나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건축물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이상하게 공공건축물을 준공하고 나면 누수도 많이 되고 하자가 많다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김민숙위원

너무 심각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저희도 특별히 누수나 이런 것들은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라든지 최근에 준공된 일산동구보건소라든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된 건축물도 이후에 하자 기간 동안에 검사를 통해서 하자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보통 하자 보수 AS는 기간이 한 2년, 3년?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최소 2년부터 해서 각 분야별로 다른데요.

김민숙위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