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상화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첫 번째,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다자녀 가구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한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개정안으로는 다자녀 가정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리 업무의 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리 대행 업자 선정 평가 기준, 관리 대행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1조부터 18조까지 운영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4일 개정 시행된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리 대행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위원님.

소장님, 우리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세 자녀에서 이제 두 자녀가 이걸 도움, 이제 혜택을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19세, 19세로 했던 걸 18세로 나이를 더 당겼어요, 18세.

그게 19세 당초에는 미만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18세로.

두 번째는 18세 이하니까 18세 포함이고.

네. 다자녀 가정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둘이면 다자녀죠. 그죠?

네.

한 사람이 18세가 넘어서 19세가 됐어. 그러면 다자녀에서 빠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그러니까 둘이 안 되니까 빠지네. 그죠?

그렇죠. 한정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8세인 자녀가 하나 빠진다? 그러면 빠지는 거죠. 2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2명이 그 나이 안에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3명에서 2명으로 하면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숫자가. 그죠?

네.

3명이 있는 가정은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고 딱 그거 할 수 있지만 두 자녀는 아직은 많은 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자녀가 갖는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의 혜택을 봅니까?

저희가 상수도 요금 수납액이 한 4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존에 3명으로 했을 때는 한 320명 정도 해서 1,400만 원 정도 혜택을 줬거든요, 300명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다자녀 가구가 2명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1,700명 정도 해서 감면 금액은 7,5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많은 숫자네. 그죠? 알겠습니다. 모두를 지원해서 우리 태백에도 다자녀 가정에 어떤... 전국적으로 두 자녀로 보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도 이런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그거 했으면, 두 자녀로 그거 했으면 두 자녀가 다 성장할 때 나이 차이가 5년 안쪽일 겁니다, 형제간의 나이 차이가. 그럼 그때까지도 두 자녀를 키웠으면 계속 그걸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정 노인정책돌봄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장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장영미 인사)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 7조 통합 지원 사업 추진 및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안 제8조 통합 지원 회의,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서비스 제공 기관 처우 개선, 안 제12조 준용 규정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비용 추계입니다. 이번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전체 이용 아동 81명에 대하여 가구 유형별 일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 다자녀 가정은 80%를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매년 단가 인상률 5%를 적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추계 결과 5차 연도까지 총 7억 1,988만 4,000원이 소요되며 재원 조달 방법은 시비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두 번째,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태백시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존속 기한인 2025년을 2030년으로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발생 요인과 기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 기금 또한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발생 요인과 기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개선에 따라 다자녀 기준 확대 및 소득 기준 신설 적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다자녀 가정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이용권 교부 등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태백시 보건 위생 물품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비용 5차 연도까지는 총 15억 8,439만 원입니다. 재원 조달은 전액 시비입니다. 8쪽입니다. 2026년도에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에 대한 대상자를 1,775명으로 예상하여 계산하였고 그 이후는 지원액 단가 인상률을 7%를 적용하여 추산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2조의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한을 2030년까지로 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의2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한을 2030년까지로 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4일 개정 시행된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신설 적용하는 등 보건 위생 물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건위생물품 지원 개정 조례안이 있잖아요.

네.

이게 기존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전부 지원을 받던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0%로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는 다 지원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받고 있지 않나요?

네. 현행으로는 다자녀 가정 중에 만 15세에서 54세 이하는 소득에 상관없이 저희가 줬었는데,

그런데 현재 다 받고 있던 것을 지금 150%로 제한을 두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경과 조치 사항에 기존에 대상이 되셨던 분들은 이 기존 안을 따라서 지원을 받으시고 앞으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례 개정된 걸 적용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 취지와는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 결과 저희는 기존대로 신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내용이 중위 소득 150%로 하라고...

이거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원받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는 계속 받던 거를 못 받게 하면 반발이 생길 것 같고 민원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소득 분위라든지 이런 거 전부 확인해야 되고 행정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거는 누락되는 부분 없이 하여간 이 기준 안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던 걸 안 주고 지원받던 걸 못 받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혼란은 또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미리미리 또 어떻게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 좀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주던 대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그 안을 올렸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지금 비용 추계를 81명만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풀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 아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의 지원 대상 연령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까지인데요. 이 아동 수치는 요거는 파악을 못 했고 실제로 돌봄서비스 받는 아동 수가 올해 지금 현재 81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동 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면서 무조건 필요한 서비스고 되게 좋은 건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태백시는 시간제만 지금 취학 전과 취학 후로만 나눠져 있고 다른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 병에, 아파서 감기 걸리거나 그런 것도 아이 돌봄에 분명 들어갈 텐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검토를 안 했는지?

제가 이거는 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시간 선택제도 있고 영아 종일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병원 가야 될 때,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유형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제로 넣어놓은 거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돌봄만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내용에 시간제 취학 전, 시간제 취학 후만 해서 시간제만 적용을 한 줄 알고 왜 두 가지도 있는데, 아이 돌봄을 직장인이면 무조건 필요한 사항인데 그걸 왜 안 돌봤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81명에 다 들어간 거고,

여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정 인원을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같고 실제로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줬으면 좋겠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지금 이게 여성들 보건 위생 물품을 좀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개정 전에는 그럼 전체를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개정 전에는 다자녀 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19세에서 54세 이하 여성이면 다 줬거든요.

그걸 다 줬는데 지금 이게 다자녀가 2명으로 바뀌면서 바뀐 거죠?

네. 그다음 중위 소득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때는 19세에서 54세면 엄마든 딸이든 다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19세에서 54세 이하의 모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분명히 또 빠지는 분들이 있겠네요, 150%의. 그죠?

있어요.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람들은 안 되네요? 이것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자녀가 3인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보셔야 돼요.

소득의...

일단 사회보장 협의에서 그 협의 결과는 저희가 또 수용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네.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전체 다 주다가. 그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어쨌든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문제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러면서 소득도 좀 적용을 시키고.

시키면서?

네.

왜냐하면 2명이니까 너무 많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마 그런가요?

협의 결과가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그렇게 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만식입니다. 마정아 도시정책팀장은 노후 주거지 공모와 관련한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도시정책팀 손정민 주무관, 도시계획팀 신응모 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팀주무관 손정민 인사) (도시계획팀장 신응모 인사) 도시과 소관 부의 안건 동의안 1건과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 청사 결정 변경안 동의안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기보고드린 바 있는 2건의 공공 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동의안입니다. 태백보건소는 당초 면적 3,711㎡에서 5,801㎡로 2,090㎡ 증가하는 것이고 태백소방서는 당초 4,943㎡에서 3,624㎡로 1,319㎡ 감하는 결정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합치 내용 정비를 통하여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 용어를 정정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8조 주민의견 청취 근거 법령의 조항을 정정하고 공고 방법에 시정소식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9조입니다. 재공고, 열람 사항 근거 법령의 조항을 정정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14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 면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의3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관련 별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의2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54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의 건폐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의3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관련 근거 법령의 조항을 정정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6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용도 지역 안에서 시장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57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방재지구에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자치법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와 도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사후관리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사후관리 지도·점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 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부지 확보를 위한 보건소 인접 어린이 공원 해제 결정 후 보건소 부지 편입 및 태백소방서 현황 여건 및 설계의 반영에 따른 부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근거 법 조항 변경 사항을 조례상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사후 관리 지원 조항 신설, 지도·점검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자리는 그 어린이 시설에서 보건소가 거기를 더 나중에 넓히든가 이래 하려고, 거기로 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 코로나 시기 때 선별관리소하고 이미 그 시설이 어린이 공원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흡입해서 그대로 거기를 사용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 소방서는 감이 됐잖아요. 그죠? 감이 된 평수만큼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당초 소방서에서는 그 인접으로 해서 조금 부지를 더 넓혀서 소방서를 좀 확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좀 바뀌어서 소방서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만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그렇게 변경하고자 저희들한테 입안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평수대로 처음에 계획은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을 다시 작은 평수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고원기사식당하고,

그거 다 매입을 해서 보건소를 할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조건에서 안 맞아서 팔지를 않으니까 축소를 해서 신청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게 실제로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려서 올해 안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활성화 우리가 어쨌든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더 우리가 지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도 이 조례에 다 적용할 수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활성화해야 될 자산들이 얼마나 있어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대표적으로는 통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에코잡시티 태백 통합문화플랫폼하고 구 현장지원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에코잡시티... 현재의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경찰서 옆에 있던 우리 기초센터를 이전을 해서 관리하고 같이 할 일단 생각이고요. 그리고 통리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저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건축물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주택이나 비영리시설에 한정될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가 일단은 위반 건축물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스포츠팀들이 저희도 계속 창단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예전에 합숙소가 태백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신규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뭔가 일단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에코잡시티도 그러면 지금 사무소 쓰고 있던 게 이 조례가 없어서 여태까지 지금 비워놓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네.

그러면 혹시 그거를 어떻게 쓸 거, 있는 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재?

현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잡시티.

아까 그것만?

네.

그것만 검토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하고 지금 타 부서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가 추진하는 전략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우주 산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태백시가 도시재생으로 처음 발디딤을 할 때 2018년 그 이전부터 이런 조례와 모든 게 다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폐공간처럼 있다는 거에 되게 좀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짜셔서 저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과 자산만이라도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김재욱 위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태백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수당 지급, 복지 지원 및 예우 사업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조례에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수당 지급 및 지원 사업 근거를,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수당 지급 방법과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우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예우 및 지원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자 부분에 각 호의 종결 어미 부분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치 법규 조항의 구성 방법의 표현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를 종결 어미 부분을 1호의 ‘사람으로 한다’에서 ‘사람’으로, 2호의 ‘유족으로 한다’에서 ‘유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의 복지 지원 부분의 경우 각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개별 조례상 각종 면제, 감면 조항이 되어 있어 지원 부분이 중복됨에 따라 제7조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 개정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밖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종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정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금정호 인사) 배하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배하나 인사) 함상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먼저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으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 현재 `25년 12월 31일까지인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붙임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 미발생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체계 확립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협력 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촉진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사업 홍보에 대하여 안 제9조는 비밀 유지 의무를,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포상과 수행 인력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 붙임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안 제7조와 제8조, 제11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이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태백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제73조2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에서 제1호 보훈명예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제3호 보훈보상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붙임 및 비용추계서에서는 비용 발생 요인으로 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보상수당 지원 금액 인상으로 비용이 발생됨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로는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보상수당 지원 대상자 약 500명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 결과 보훈수당과 보훈보상수당 지원 금액 인상에 따라 5차 연도인 2030년도까지 총 9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한을 2030년까지로 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상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보상수당을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발의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수당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 조항 신설 및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3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해당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밖에 의사일정 제13항, 14항, 15항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명예 수당이라든가 6·25 참전 수당을 지금 드리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시고 노고에 대한 살아계신 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데 올해 혹시 이 수당을 받으시는 분, 총관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 몇 분이신지? 6·25 때 참여하고 또 저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딱딱?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 3년간이라든가 올해라든가 혹시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실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평균 두세 명 정도는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분? 1년에?

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우리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거 하신 분들은 또 새롭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25 때나 또 월남전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한계가 있어서 그분들은 돌아가시면 더 그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총 몇 분인데 몇 분 정도가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48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분들은 그때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끝나면 그거는 모두가 소멸되네. 그렇죠?

유족으로 지원이 변경됩니다.

유족 지원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더 드리고 유족은 조금 덜 드리고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거죠? 살아계시면 본인이 받고,

똑같습니다.

돌아가셔야 유족이 받고 부인마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죠? 또 자식까지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네.

본인이 받다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받으시는데 금액은 똑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분들이 당신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살아계셨을 때 최대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 대상이 약 5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정확한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있다?

네. 487명에서 약간... 500명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매년 그러면 5년 안에 한 13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네.

이게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게 487명이잖아요. 그러면 13명 차이가 나는데 1인당 30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100단위로 올라가는데? 39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비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추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정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검토 보고해 달라는 부분은 좀 다 살펴서 나중에 추후 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7.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권기호 인사) 조성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성은 인사) 그러면 건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조 4항 주거 복지 지원 대상자에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주택 거주자 또는 주거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인정액 150% 이하 계층에 대하여도 주거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기준 중에서도 150% 이하의 주거 취약계층 200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한 본 개정안에 따른 예상 소요 비용은 2년 사업으로 총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심의가 종료되어 내년도 예산안에 도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 2026년도 추경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등은 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거주 세대의 관리 부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50%까지만 지원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지 보수의 수요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환경 개선과 시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세대수별 조정을 통한 현실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노후 단지 증가로 인하여 소규모 수선, 공용 시설 유지 보수 등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보완·확대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있는 제4조 2항과 관련한 별표1을 보시면 항목별 지원 기준에 공용 부분의 가스시설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 대상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하수도 외에 가스공급시설도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수리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의 지원 비율을 50% 이하로 세대당 20만 원 한도, 3,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정하면서 단서로 광업소 사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내용은 노후화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세대별 부담이 클 수 있고 또한 각종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이 증가해 현행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여 지원 효과도 반감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광업소 사택 여부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6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기준과 같이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을 세분화하고 세대별 부담을 차등화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지난 3년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토대로 작성한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 추계는 총 5억 3,800만이나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4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고 주거복지사업에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 공동주택단지 내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 등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를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공동주택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이 좀 폭이 넓어졌고 금액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거 한 거는 대부분 왜 사택, 광업소 사택은 모든 데서 제외된다 해서 정말 땅이 파져 물이 튀고 거기 사람이 다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억지로 거기에 돌을 메꾸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걸 지원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내의,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도라든가 가스 이런 것도 단지 내의 것도 정비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공용이 이렇게 잘 자리를 잡으면 지금 단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도 같은 경우에도 대지 내에 딱 거기 경계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하고 대지하고 멀리 있는 데도 거기다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원활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현실 여건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없이는 해드리면 특혜니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공동주택 조례가 되면 그런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태백에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지어진 집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라 하니까 “이거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저거는 안 돼요.” 안 돼요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몰라서 마음 끓이고 계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고 나면 우리 부서에서는 꼭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보라는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잖아요. 이거를 조례가 지금 언제 마지막 되고 지금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2023년도인가 아마 개정한 것으로...

`23년도?

네. 그때 저희들이,

이게 왜 할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단지마다 또 상황이 다르고 또 평가기준표도 어떤 서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그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안전 점검을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를 모두 다 담아준 거는 되게 다 잘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오래된 아파트여서 저도 민원이나 이렇게 가보면 안전하지 못한데 거기서 소규모 부분이 또 이렇게 지원서를 쓰지 못해서 못 하시는 단지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또 상황은 없나요? 더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공동주택을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보면서 각각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못 담은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연태 위원장님께서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저희들도 담고 싶었는데 재난안전법상하고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일단 양해를 드리고 제외를 시켰고요. 가장 비용도 옹벽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간... 작년 같은 경우 당초 예산에 3억 썼고 추경에 1억 1,600만 원 추가해서 한 4억 1,600만 원 정도인데 옹벽 하나만 사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담지 못했고 다음에 안전관리과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안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전수적으로 전체적으로 태백시에 저도 한번 이거를 한참 동안 한 1년 전인가 어떤 민원을 접하게 돼서 이런저런 거를 봤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늘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돼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민원 중에 하나 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게, 그 조례로 인해서 못 했던 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민원도 있지 않으셨나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예산을 4억밖에 신청을 안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필요한 거 더 많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다 정리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주택들한테 지난해에 비해서 조례 개정되면 아마 더 큰 광범위로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올해 단지 내에 나무 있잖아요, 조경. 커서 그거를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업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나무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바닥.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생활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조경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베어야 되니까? 커서?

그게 나무가 커서 위험하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단지 이게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너무 커서 그걸 베어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업자들을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 준 적이 있고 아스콘 바닥면, 바닥하고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았어요, 민원이. 장성 쪽하고 황지 쪽에 몇 군데 받았었는데 그 아스콘도 아파트 단지 내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거기다. 그렇죠?

아니, 바닥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죠, 사실은.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포함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 의원발의) 19.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최미영 의원발의) 20.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 의원발의)

김재욱 위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내용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 공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2는 조례안 예고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54조의3은 회의 실시간 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과 영상 회의록 대상 및 공개 기한 등을 포함한 운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확인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및 제3호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분은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약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의회 의원이 겸직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상으로 송출되는 회의록 공개 및 대상 등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규칙 별지 1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상의 기입 내용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기 위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