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금일 감사에 최미자 위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조은숙,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정신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의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정신의약과 소관 자료를 끝으로 202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독감 무료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독감 검사비가 비급여다 보니까 병원마다 검사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조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 독감 키트로 해서 나왔어요. 나오면 타미플루를 주사로 맞는 것도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다 제각각이어서 독감 의심되는 가정에서 어느 병원이 싼지 계속 전화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다자녀라든지 이런 가정에 감면 혜택이나 혹시 이런 계획은 없을까요? 검사비가 다들 너무 부담스러우셔 가지고, 오늘 검사를 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 계속 열이 나서 내일 가서 또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두 번 내야 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봅니다.

검사 비용 보조는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독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그다음에 14세 이하 어린이까지 다 무료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검사 비용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럼 독감 검사 이것…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다 다르긴 한데, 하는 지자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5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1명이 독감에 걸리면 계속 다른 가족들이 옮아서 이 검사비가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혹시 내년에는 이런 좋은 지원 혜택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올해 전국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종합 2위를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훈련에 참가하시고 우수상까지 받으셨는데 우리 조은숙 소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독감 검사 말씀하신 것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는 아마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조는 못 하더라도 시약을 사서 우리가 제공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급여다 보니까 병원마다 너무 달라서 지금 맘카페나 인터넷상에 보면 어느 병원이 제일 싼지 엄마들이 다 검색을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마다 검사비가 저렴한 곳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게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적극행정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편성돼서 올라갔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 방법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난응급 종합대회는 아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인가. 저도 작년에 보건소장으로 들어와서 이 업무가 생소한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 대회는 2016년도부터 생겼고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 하면서 큰 사고가 난 이후에 굉장히 부각된 업무입니다. 재난이라는 게 많잖아요.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는데 재난이 나서 인명피해가 커지면, 그러니까 저희는 사상자 기준을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0명이 안 되고 예상 사상자가 많을 것 같지 않으면 소방에서 해결하면 돼요. 긴급통제단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10명이 나왔고 또 추가 예상 사상자가 많을 것 같다면 그 단계부터는 제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도 보건소장님이 증인으로 많이 서시고 보건소가 문제가 되었던 게 그때 제대로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 대회가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보건소만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는 재난에 투입될 수 있는 신속대응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6명 두 팀이 구성이 이미 되어 있고 이 대회는 그 신속대응반 더하기 소방서 인력 2명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하고 건양대병원 응급실 이렇게 해서 대회에 1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4명, 소방에서 2명, 저희 신속대응반 4명 제가 현장응급의료소장이 돼서 어떤 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훈련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내용이 안 들어가면 감점을 받는데 그 항목이, 종합 때 우수상을 했는데, 세 종류였어요. 도상훈련 이래서 텐트 치고 걷는 것 등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상황실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는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항시 우리는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어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랑. 전국에 재난이 뜨면 밤 12시 새벽에도 카톡, 카톡 해요. 그래서 이게 관할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인지했습니다, 어디 인지했습니다 해서 출동하라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실이랑 연결이 돼서 카톡 연결이 되면 바로 저희는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랑 똑같아요. 24시간 그냥 매일 사고나 요새 또 재난이 많아서 거의 계속 카톡이 와요. 밤에 불안해서 못 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됐던 업무가 사실 이 업무입니다. 근데 제가 대회 나가기 전에 한 여섯 번을 건양대 가서 훈련을 했는데 그 여섯 번을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되게 많은데도 이거를 우선으로 해서 일정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의료소장으로 지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안 나가면 훈련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여간 나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서 대회는 2등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재난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재난이 났을 때 신속 대응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1월 11일하고 12일 이틀간 천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 보고 굉장히 기뻤고요. 근소한 차이의 2위라 1위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대응반이 있어서 보건소, 소방, 지역거점병원이 함께하고 있다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안심이 되고요. 올 한 해도 너무 애쓰셨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감사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감사하기에 앞서서 저도 보도자료를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서구가 지방자치 혁신대상 전국에서 첫 인정을 받아서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받으셨네요. 이거는 서철모 청장님과 함께 일천일백여 공직자들의 노고와 또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행정, 민생행정에 항상 솔선수범해 주시고 영향력 있는 혁신모델로 주목받아서 전국의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에 또 정부에서 알아줘서 대상까지 받으니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부터 28, 29까지 총괄로 하겠습니다. 방역민원 접수 현황을 보니까 접수 건수가 만만치 않네요, 2024년, 25년. 본 위원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한테. 그 주민께서는 주차장 관리가 안 돼서 주차장이 더러워지고 잡초들이 많이 우거져서 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어렵다, 소독 좀 해 달라 해서 보건소로 연락을 드렸더니, 저는 보건소에서 그냥 한 번 해 주고 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주기적으로 와서 방역을 해 주더라. 너무 감사하다. 그 관계자분들께 칭찬의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방역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한 거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원이 올라오신 분들은 이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트를 만들든지 하셔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해 주시면 이분들이 여러분에 더 관심을 갖고 칭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제가 그러면서 33쪽과 34쪽은 우리가 소독의무 대상업소와, 이건 방역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정해서 해 주는 데와 이렇게 민원 와서 해 달라고 해 주는 데와 하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디는 말하면 해 주고 어디는 의무적으로 해 주고 이런 주민들의 오해도 있을 것 같으니 방역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이 리스트를 내년에도 관심 가져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작성된 게 한 450곳이 됩니다. 450곳이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한 번에 안 끝나고요. 2주 간격으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취약 지역으로 그게 달라진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번 하고 말았는데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0곳을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방역 기동대가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더 쓰겠습니다.

저도 주민에게 전화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 소독해 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속적으로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관계자분들이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 미리 예방해서 해 주시고 닥쳐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2024년, 2025년도 물품구입의 실적 관련해서 보니까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2025년 올해 보건소에서 신규 검사 항목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풍진검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맞죠?

예, 맞습니다.

이 풍진검사의 목적과 검사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높아지는 초혼 연령과 고령 임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모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임신했을 때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 병원에 가면 4, 5만 원을 주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약만 구입해서 하게 되면 1만 5,200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가족건강팀에서 하는 게 임산부 관리 그다음에 난임 관리 등 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임산부들한테 풍진검사를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직원들이 주민의 요구를 맡아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한 달에 한 80건 정도, 저희가 이 사업은 시작을 한 게 4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매달 80명 정도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신기의 풍진 감염은 태아에게 선천적 기형을 주게 할 수 있고 산모, 임산부나 태아에게 산전·산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대전시 5개 구에서 우리 서구만 하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 또 있나요?

5개 구 중에서 동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출산 시대에 풍진검사 실시를 목적대로 잘 실시해서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풍진검사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는 금일 오후 2시 우명보건진료소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과 전명자 위원님께서 보건소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공모사업으로 관저주민건강센터 공사를 완료해서 지난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서구보건소하고는 거리가 먼 주민들이, 정말 주민건강센터를 잘 조성해 줘서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신체활동·비만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해서 스마트 헬스케어존 운영이라든가 원스톱 건강매니저, 체력 측정, 임산부 출산교실,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게 해 주셨는데 이러한 성공적인 주민건강센터를 개소하게 돼서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노고가 컸다,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개소를 하고 지금까지 이용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용 만족도 조사라든가, 방문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개선 요구사항은 있나요?

저희가 설문을 추진하면서, 이게 베풀고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설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만족도는 91.1%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가 방문자들을 꾸준히 지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사업을 조금 더 보완하면 어떨까 싶어서 요구도를 조사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얘기가 중년 남성, 중년 여성 대상 그다음에 1인 가구에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1인 가구, 중·장년 남성반, 여성반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하시고 지금 거기에 보면 운동 처방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2층에 보면. 그게 대기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심혈관질환이랑 관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운동 강도를 처음에 천천히 걸었다가 뛰었다가 하면서 심전도 같은 거를 다 패치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거를 체크해 주려고 운동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기자가 되게 많이 밀려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거기에서 처방 나온 걸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건강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의견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초고령은 아직은 아니에요. 17% 정도 되니까 초고령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렇게 많은 노령인구를 갖고 가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한 활동 지원을 저희 보건소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충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91%의 만족도, 중년 남성·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9월부터 반영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운동처방 심혈관질환 관련해서 진단해 주는데 대기자 수가 참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민들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없는 각종 건강증진 서비스 이런 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 편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큰 호응을 받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쉽다면 아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양방과 한방이 있잖아요.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양방의 장점이 있고 한방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한방건강증진사업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의학 건강강좌라든가 아니면 중풍예방교실이라든지 한방건강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주신 의견이, 저희는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 분이 가정방문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말씀 주신 내용에 한방을 접목해서 건강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바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도 보면 한의사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고 있어요. 방문간호 대상자를 해서 거동 불편자라든가 원도심 거주자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해서 해 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침술하고 패치도 하고 한방 엑기스 투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에서 통합돌봄사업 중에서 의료돌봄 한방진료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하고도 중복된다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의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중풍예방교실이라든가 만성질환예방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의학적 측면에서 활용을 해서, 우수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저주민건강센터에서 이런 건강증진사업에 한의학 관련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소장님이 바로 답변을 주셨고 주민 편에서 이런 설문이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고 내년에 한방건강 관련해서도 같이 병행하는 건강증진센터로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통합돌봄사업이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건소도 같이 투입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침서가 확실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조금 달라지는 내용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 보면 지자체 재택의료 확충에 대한 총괄기획은 그동안 복지과에서 했었는데 보건소로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사업 안내 가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 재택의료 확충 총괄기획은 보건소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병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던 옛날 방문보건이 이제 건강돌봄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건강돌봄팀이라는 팀명을 바꾼 것도 사실은 통합돌봄이랑 같이 가려는 의지를 담았어요. 7월 정도에 저희가 바꿨는데 팀 이름을 방문보건에서 건강돌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 변화가 오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조직에서 어려우니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자. 그래서 팀명을 바꾸면서 받을 준비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보건이나 아니면 AI, IoT 사업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한방도 같이 아마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의료를 보면 양방은 기성에 있는 하나의원 하나가 재택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방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방이 한 40개가 넘게 들어와 있는데 한방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방이 조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서 내려오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의사 가정방문도 참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한의학의 어떤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교부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같이 공감하는 바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90.8%가 남았어요. 반납사유는 냉동난자를 통한 임신을 시도하는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했어요.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냉동난자 사업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재활이 어려워서 사전에 어떤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사전에 냉동난자를 보관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조하고, 그럼 사업을 조금 어떻게 보면 만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확대 좀 하시면 안 되나?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근데 26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안 내려왔어요.

일몰이에요, 그럼?

예, 일몰사업으로 사업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25년은? 이게 지금 24년 자료네요.

25년도는 있습니다.

25년도 거는 아직 안 보내 주셨고 24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세 가지 다 잔액비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26년은 일몰이 되었다니 이 잔액만 해도 지금 서구도 다른 데랑 똑같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인건비도 줄여야 할 형편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위급하게 필요할 때 못 쓰는 예산도 있잖아요.

이것은 잠깐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게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난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내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시술 기관에 가서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시도를 할 때 냉동된 난자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임신을 시도하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몸 안에서 난자든 정자든 채취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냉동되어 있는 난자나 정자를 가지고 해동해서 풀어서, 그거를 해동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철모 청장님께서 전국에서 첫 시행 인정 대상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도 우리가 저출생 대응 대책에 영향력이 크다 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대상을 받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임신이 잘되게 한다는 거는 저출생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업이 26년에는 없어졌다 하니 더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냉동을 해 놓은 것, 미리 몸에서 채취해서 냉동해 놓은 것을 다시 해동을 해서 임신 시도를 할 때 써야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임신을 하러 가면 그 자리에서 채취하거든요.

그러면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다시 쓰려면 그 기간도 길 것 아니에요.

비용도 엄청 비쌉니다. 난자 냉동하는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젊을 때 건강한 정자나 난자를 얼렸다가 결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쓰려고, 나이 먹어서 그걸 쓰는 건데 이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하죠, 못 하죠.

시작할 때 사업은 참 좋았는데 또 과정이 예산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길래,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는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가 참 좋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괜히 예산만 세워 놓고 꼭 써야 할 다른 데에 못 쓸 수도 있다는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우리가 저조한 이유는 홍보를 덜 했는지 저 개인적으로,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 난청조기진단 사업도 계속 이어지나요?

이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어지고 1번 사업은 없어지고.

26년도 사업에서 일몰됩니다.

어쨌든 3번에도 큰 예산인데 다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이 예산도 반 이상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서 예산을 맞추셔야지, 우리가 잡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많이 남기면 예산의 낭비가 크지 않을까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자료를 많이 참고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거를 중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남는 구를 빼서 다른 모자라는 구를 더 주고 이런 역할을 사실은 시에서도 많이 해 줘야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사실 매칭사업은 내려주면 저희들은 그냥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저희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어쩌면 있는 사람한테 금액을 더 크게 지원해 줘도 되는데 그럼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소모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국·시비잖아요.

예, 매칭사업은 그렇습니다.

늘 우리 구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추가로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똑같이 공통자료에 7페이지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이 부분이 예산이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죠?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는지는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100만 원 한도예요, 해동하는 것.

그러면 8명 정도 한다고 봐야 하네요.

이미 냉동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냉동이 된 거를 쓸 때 우리가 해동하는 비용을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이고 8명 정도 하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예.

왜 질문하냐 하면 이런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 사고자 이 사람들의 불우한 경우를 1명이라도, 1건이라도 있으면 해야 한다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한 건데 그런 게 발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이게 불용률이, 잔액이 남는다. 800만 원 했는데 72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많이 남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1명의 불우한 경우라도 구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 건 아니에요, 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 종료를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 67쪽, 68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울타리, 기억이음, 특히 치매에 관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68쪽에 AI 케어콜 치매안심사업에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예방과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AI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치매환자돌봄은 저희가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저희 보건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한 120명을 대상으로 구비 100%로 346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AI가 120명 진단자한테 전화를 해서 밥은 먹었는지, 약 복용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16개 항목을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답변을 잘하고 잘 드시면 문제가 없는데 미응답이나 전화를 안 받거나 잘 못하거나 해서 이상이 있다 싶으면 저희 기관 전문 상담사한테 모니터링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거나 필요할 때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고요. 처음에 AI라, 기계음이라 거부감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하면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확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환자랑 통화할 때 대답하고 묻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6개 정도 항목을…

열여섯 가지를 120명한테 똑같이 질문하고 답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지만 AI는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도 치매환자들께서는 다 잘 대처는 하시나 보죠? 그 옆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AI가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그때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미 이런 저기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지자체에다 보급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그냥 똑같은 말투가 아니라 바꾸어 가면서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제일 먼저 한 데가 대덕구보건소가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해서 저희도 올 7월에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그럼 120명을 우리 사람이 케어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AI가 하면 간단하게 그냥 기계가 하니까 그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고…

통신료 250만 원 안쪽만 주면 이렇게 관리…

한 달에?

아뇨, 아뇨, 예산 6개월분이, 7월부터 12월.

6개월 예산이 240만 원?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요새 현 정부도 AI를 앞세워서 모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AI 인공지능 전화에 의해서 치매 예방과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참 자랑할 만하고, 이게 시범이라고 하셨죠?

예.

시범사업임에도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런 좋은 사업에 관해서는 소장님 이하 전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치매는 현대의 병이지만, 본인은 잘 느끼지 못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본인만 즐겁더라고요. 근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치료라기보다 치료되기 전에 예방 목적과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AI까지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치매가, 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도 소장님과 직원들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치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면 우리 서구가 선도적인 보건 역할에 앞장설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서구보건소 이용자 현황 분석을 하고 싶어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 한 9만 1,000건을 다 분석했어요, 1년 거를. 어떤 업무로 보건소를 이용했나 조사를 해 보니 1등이 보건증이더라고요. 2등이 치매 관련 업무였습니다. 세 번째가 임신, 난임 이런 모자보건 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를 사실 저희가 이용자 분석을 해 본 거죠. 사업을 어떤 방향…

그중에서 12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인지 저하자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에서.

120명은 상태가…

왔다 갔다,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치매 진단은 아니지만 의심, 정상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많이 진행됐다고 봐야 하겠네요.

경도인지장애는, 아니요, 진행이 아니라 살짝.

치매라는 병은 참 기준도 없고 치료 목적도 애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현대병으로서는 없어질 수 없는, 우리 인간과 함께 가야 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진 겁니다, 업무정지하고 그다음에 고발.

예.

이거는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하시는 분도 자격이 있으셔야 하고요. 여기 엠에이치케어가 도매업소인데요. 도매업소는 소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타 도매업소로만 약을 판매하셔야 하고요. 근데 여기가 일반인한테 약을 판 건데, 돈을 받지는 않고 무상수여를 하신 건데 약사법에는 무상수여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고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감사 준비 중일 때만 해도 여기는 결과가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점검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저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을 합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약 같은 것 폐기하러 들어올 때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일단 확인해서 유효기한 지난 약을 혹시 우리한테 가져오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취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도매업소에서 약을 취급할 때는, 판매를 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할 때는 다 시스템에 일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서 제조업자, 도매업자, 의료기관, 약국이 다 맞아야 하거든요. 그거를 시스템에서 걸러서 보고를 안 했다거나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올해는 구입 미보고하고 유효기간 자체 폐기가, 유효기간 지난 약은 의료기관에서 폐기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저희한테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 폐기를 하게 되면 약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하고 약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유효기간 지난 거든 뭐든 폐기는 무조건 보건소 가서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의료기관에서 자체 폐기를 한 경우라서 저희가 그걸 적발해서 처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고발을 저희가 했고요. 단계 중으로는 고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단 폐업은 했습니다.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감사 종료를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현지 확인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현장에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