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공립아이사랑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기능 중복,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이 조례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7항을 신설하여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소속 각종 위원회가 기능 중복, 운영 실적 부재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 절차를 체계화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및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통합·폐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 부여를 통해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7항에서는 위촉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별 균형과 대표성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방지 및 성별 균형 확보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의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증평삼보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 그 외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사업 등입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의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및「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8조 등에 따라 2026년부터 5년간 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은 1996년 개관 이후 지역 내 사례관리, 경로식당 운영,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열림재단은 19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재위탁 여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복지 증진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운영은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면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법인의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고려할 때 복지관 운영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초 위탁 이후 약 30년간 동일 법인이 연속적으로 수탁하고 있는 점은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장점과 함께 경쟁구조 약화 및 평가의 실효성 저하 등 우려도 존재하므로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운영 성과와 지역사회 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있으나 복지관 운영의 안정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절차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게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기 전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조율을 통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여기 재위탁을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지 아니면 열린재단에 재위탁을 줄지……

그런데 여기는 재위탁으로, 지금 위원회 자료는 재위탁으로 들어왔어요, 재위탁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칙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여기 왜 그러냐면 재위탁도 우리가 3번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3번 넘으면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거는 재위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서류가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심사기준 있잖아요. 11페이지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요? 그쪽에서 어디서 이게 정형화된 형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만든 항목인가요, 이게?

예,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 쪽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누가 정한 건가요?

이 항목은 법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아, 그대로?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설장 있잖아요. 대개 위탁 주면 위탁기간에 시설장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 저희들이 열린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열린재단에서 시설장들은 인사이동에 바뀌게 됩니다.

관리는 삼보사회복지관에서 하니까 삼보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시설장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는 열린재단이라 재단에서 준 거라 시설장이 수시로 바뀌지 않나요?

시설장이 바뀌기 하는데 이 자격기준은 물론 충족하는 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건 그렇겠죠. 아무튼 그러면 이유 없이 그냥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 규정도 3번 이상, 최대 3번까지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벌써 3번도 넘었는데, 그냥 예를 들어 공개모집해서 삼보사회복지관이 받는다 그러면 또 들어와서 이렇게 열린재단이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서류를 아예 열린재단 위탁기간을 정해놓고 왔어요. 여기로 준다고. 그거는 좀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없이 열린재단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 자체는 열린재단을 찍어놓고 위탁을 주겠다고 마치 그렇게 해서 서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위탁 주는 게 맞지 않지 않나요? 잠깐만요. 예슬아, 우리가 3번밖에 재위탁해도 그냥 여기랑 일 대 일로 하는 게 3번밖에 안되는 거죠?

3번이 최대입니다.

3번 넘으면 공개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형식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재위탁을 전제로 서류가 들어온 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저희들이 여기 일단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서류를 낸 거고, 열린재단은 지금 현재 수탁 현안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그건 이해 가요. 과장님 말은 맞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서류 자체가 수탁기관을 정해놓고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따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니, 지금 서류는, 우리 준 서류는 열린재단으로 마치 주고 저희가 결정하는 건 여기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열린재단이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는 수탁기관 아예 빼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열린재단으로 정해진 거와 같이 해서 열린재단이라는 수탁기관이 정해져서 위탁동의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이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딱 정해놓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서류는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심사서류도 마치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수탁자 들어온 데를 평가해야 하는데, 재위탁 평가서류예요, 평가서류가. 그러니까 재위탁을 열린재단에 할지, 말지를 지금 군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민간위탁만 해 주고, 여기는 위탁이 어디 되든, 수탁이 어디 되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서류는 열린재단을 주고, 여기에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평가항목도 재위탁에 대한 서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열린재단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쪽으로 가려고 일단 수탁자……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 우선은 공개모집해서 경쟁하게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류가 열린재단에 줘 보고, 여기를 평가해 보고 아니면 공개모집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는 재위탁은 무조건 열린재단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럼 민간위탁 동의를 뭐 하러 받아요? 안 받지, 그냥 재위탁 계약만 하면 되지.

아니죠, 그래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절차상은 그래도 그런 위탁, 수탁 그런 게 계약하는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염두에 보세요. 재위탁이 맞는지, 물론 판단은 재위탁이 맞다고 판단했겠지만, 의회 들어올 때는 재위탁을 전제로 서류가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어린이집 차량운행 하죠?

예.

그 차량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똑같이 6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차량 내용연수를 저희 관공서마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자가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애들 태우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개인한테 맡기니까 능력이 된다 하면 내용연수까지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을 해요. 그런데 계속 써, 위탁을 받아서.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탁, 재위탁, 재위탁해서 20년간 해요. 그러면 20년을 차를 써도 안전점검이나 한 번도 안 하죠?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해요? 한 다음에 바꾸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는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점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럼 안 바꾸면요?

안 바꾸면 차량 운행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고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땅 위탁하는 것 같이 거기는 반드시 차를 써야 되니까 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용연수에 맞게,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 내용연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자 원장님 개인 능력에 따라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내용연수라든지 그 기준이 각자 다 다르게 운행이 돼요. 그렇다고 군에서 똑같이 안전점검을 일시에 해서 다 차를 어떻게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간단히 차에 대한 거 있잖아요. 각 어린이집마다 차를 운행하는 게 통일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어린이별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해서……

어디는 차를 바꿔서 새차인데, 원장님 능력에 따라, 어디는 한 10년 넘은 걸 타고 다녀야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는 차량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까지 다 22개……

가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민간어린이집까지 지원해 주는 문제라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은 몰라도, 민간은 몰라도 저희가 최소한 위탁 주는 데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똑같이 같은 기준에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위탁 주는 데만이라도.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그런데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많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하나요, 우리 같이?

예, 그럼요.

그런가요?

지원금액은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주는 데가 차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르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요. 보면 어디는 새차가 다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어디는 오래된 차가 다니고 해서요. 지나다니다 보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니는 애들이, 애기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나가다 언뜻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들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누구는 좋은 차, 누구는 오래된 차 이거는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예, 안전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공립아이사랑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공립아이사랑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읍 화성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30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인 윤모아파트를 철거한 후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주민의 안전확보 및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화성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326-1번지 일원 토지 9필지 6,931㎡, 아파트 7,763.21㎡를 매입하고, 매입 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센터 7동을 신축하고, 다목적 광장 등 주민이용시설 2,586.2㎡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5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중 증평군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30년간 지역 내 공사중단 건축물로 방치되어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범죄․사고 유발의 우려가 있어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어온 윤모아파트를 철거하고, 임대주택·커뮤니티센터·다목적광장 등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기존 건물 철거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75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으로 토지 9필지 취득 및 윤모아파트 건물 매입 후 철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재생사업은 임대주택 6동 및 커뮤니티센터 신축, 다목적광장·체육시설·마을쉼터·공원조성 등으로 농촌지역의 노후·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오랜 기반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규모가 조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들 부지 추가 매입 2필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윤모아파트 매입하고 추가 필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예산상 추가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취득을 하시는 거는 맞지만, 재무과 입장에서 필지 매입하는데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꼭 2필지가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사업에 앞으로 향후?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고.

예,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2필지를 추가 매입을 했는데, 그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테마를 담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사업 전에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윤모아파트 필지 말고, 2필지가 꼭 사업에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면서 향후 또 이 사업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인 거죠.

저희는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꼭 이 사업을 추가로 매입해서 취지에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동의해서 올린 겁니다.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시면서 목적이 꼭 필요한 부분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목적 외에 이 사업의 성격상 그런 부분의 여지 때문에 2필지를 취득하는 건지, 위원장 입장에서 먼저 앞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2필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올린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앞서 의결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 쪽으로 가게 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공개모집하고 안 되면 재위탁으로 가는 게 그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일단 저희들이 보면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70점 미만일 때는 공개모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맞는 건가요? 공개모집하고 안 되면 재위탁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과에서 하고 싶은 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법에도 일단 보면 저희들이 일단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큰 하자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항상 위탁기관, 수탁자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바뀔 수 있다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수탁자는 영원히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가 아무리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증평군의 자원이 없어지지 않나요? 열린재단도 증평이 아니고 충주잖아요?

아니, 재단은 저희 증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옮겼나요? 아닐 건데, 거기 원래 증평복지재단하고 삼보사회복지관 원인 데는 충주일 텐데요.

대표이사는 충주에 계시는데요. 저희 열린재단 소속 공무직은 증평 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관장님들도 충주에서 발령을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보사회복지관 운영하면. 충주에서 발령 내면 여기 있다가 충주로 가고 충주 있는 분이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평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삼보로 오고, 삼보에서 증평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충주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증평 익숙해질만 하면 충주로 가고, 또 익숙해질만하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튼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수탁자들이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위탁받으면 수탁자가 영원히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위·수탁 계약금액이 있는데 중간에 예산도 올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공무원보다, 위탁자보다 수탁자가 위에 서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지금 아마 느끼시겠지만, 삼보사회복지관 열린재단이 증평군 위에 있으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도점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도점검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안 바뀐다고, 죄송한데, 공무원들이 아니고 증평군청이 한번 수탁받으면 너네는 영원히 가는 걸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탁자가 위탁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을 밑에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거예요? 못하지. 그래서 이것도 날짜는 100% 잘못한 거니까 그거 따질 거 없는데, 이것도 재위탁을 전제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개모집을 전제로 일어났다가 절차가 진행되다가 다 그 절차, 공개모집 절차가 안 되면 재위탁을 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꾸로 과장님 말씀하신 건 재위탁을 전제로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가 아니죠. 지금 늦어서 올해는 이거를 재위탁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그런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제발 수탁자가 바뀔 수 있다고, 위·수탁 계약하는데 어디든지 위탁자가 수탁자를 바꿀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탁자도 결정하고 다 이런 것을 해 주세요, 절차상. 지금 우리 군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위탁자, 수탁자 지위가 갑을로 정하면 안 되는데, 계약서에는 위탁자고, 을은 수탁자잖아요. 갑을 관계가 항상 위·수탁 계약할 때?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행동들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피해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비루한 예로 휴양랜드 숙소 운영도 입찰로 띄웁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쪽으로 가면 위원님 말마따나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데 아마 이게 재위탁으로 가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이번에는 시간상 안 되니까 다음에 할 때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안전이고 다 좋아요. 과에서 판단하는데,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건 수탁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군은. 당연히 필요한 거는 재위탁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아예 한번 수탁받으면 ‘너는 영원히 가’로 군에서 인식을 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군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을 수탁자한테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게 한번에 표시 나면 어떻게 고치는데 서서히 그게 계속 가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한번 잘못된 길이 어떻게 표시가 딱 나면 군에서 수정을 해 주는데, 수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데, 늘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서히 가다가 표시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봐줬는데 올해는 왜 안 봐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기준이 조금에서 시작했다가 그 잘못된 기준이 점점 커지면서 그게 기준이 되어 버려요. 지금 그런 데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타이트한 기준이 지금은 허술한 기준이 돼서 이게 운영상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한번 뭐 하러 가잖아요. 이제 난리 나죠, 여기 쫓아와서. 그러면 군에서 그걸 즐기려나, 그거를? 군에서 그걸 못해주면, 관리·감독권이 있는 군에서 못해주면 어디든 못 고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 날짜도 임박하고 그래서 이게 위탁기간까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가장 걱정은 장기 집행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위탁도 선정하는 기준도 다시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될, 이번 기회에 한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생각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집행부에서 일례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복지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차의 문제가 생기고 재위탁을 전제로 서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은 했지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꼭 통과를 시켜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되면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죠?

예.

그러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잘 관리되려나요, 이 기간을? 5년이면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3년으로 해도 별문제 없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여기서 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동의해 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위탁에 대한 동의이고요.

한번 과에서 5년이면 너무 기니까 그 기간을 줄여서 위탁을 주고 해서, 그러면 관리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면 잊어버리다가 못 챙기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딱 봤는데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에? 법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쟁이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거는 최명호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지금 다시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재단에서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사실인 거고, 저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국장님도 공감을 하신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재수탁 심의를 통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재수탁을 염두에 두고 먼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공개모집으로 바로 하게끔 만들려면 지금 여기「증평군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90일 이내까지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계속 있어 온 일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체크리스트라든지 해서 90일 이전에 의회에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자꾸 안 되는지 국장님 혹시 이거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위탁기간이 보통 3년, 5년 되잖아요. 담당자가 그전에 바뀌니까 위탁되어 있는 거를 까먹는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까먹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맡는 직원들이, 담당 실무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업무 연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한 부서가 민간위탁 리스트를 만들어서 도래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의회 입장에서도 절차를 중시해야 되는 입법기관에서 부서의 어려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무작정 절차상으로만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방안을 한번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90일 넘겨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쯤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판입니다, 정말. 이게 한두 번의 사례가 아니거든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력이나 그런 모든 거를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정말 이건 뭔가 집행부에서 쇄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잊어먹지 않게, 시기를 놓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해서 운영하세요. 진짜 이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주문이 나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견과 같이 위탁기간 연장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지만, 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정말 질의 문제이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 군민의 삶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령을 놓쳐서 이행하지 않은 행정은 없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 법령 숙지하시고 업무 연찬을 실시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