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과 수거량,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수거 처리 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처리를 통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농업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 수거 처리 체계 구축과 농업환경 보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과 부합합니다. 안 제4조에서 매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영농폐기물의 주기적 발생 특성과 지역별 관리 편차를 고려할 때 타당하며, 관련계획에 수거·집합, 처리시설 확충, 교육 홍보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발생량, 수거량, 투기·소각 실태 처리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관리계획의 근거자료 확보 측면에서 적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집하시설 설치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상비 지급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필요시 군수가 단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적정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주민의 참여 유도와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집하시설 설치, 폐농약처리비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약 806만 원에 향후 5년간 총 약 4억 30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포함하고 있어 단기적인 재정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향후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단가 변동에 따라 예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영농폐기물은 방치 시 토양·수질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무단 소각은 산불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수거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폐비닐, 농약 용기류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농촌지역 곳곳에서 수거 지연 또는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 충북 도내에서도 충청북도 및 충주시 등 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보상비 지급, 포상 근거 등을 운영 중으로, 본 조례안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조례 이거는 저희 증평군에도 필요하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폐비닐 펜스 2개소, 그다음에 폐농약 수거함 3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혹시 어디에 수거함을 설치를 할지, 펜스를 설치할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가끔가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 요청되는 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땅을 펜스 설치할 만한 부지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지금 요구하는 데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향후 설치를 요하는 마을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마을은 가능한데 설치를 얘기를 못 하는 데는 군유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다 마을에서 원하고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은 하는데 땅이 없다 보니 이게 아무리 조례안을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곳도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희들은 펜스가 영구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펜스 설치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사유지라도 동네 분들이 합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어느 장소에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이걸 위해서 또 따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럴 재정적 여력이나 그만큼 효과는 떨어져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동네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안 되죠. 개인 사유지를 마을 분들이 합의하에 하는 부분은 안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무리 좋은 의안이 있으면 뭐 해요. 그게 필요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은 사실 농가에서는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거해서 또 보상도 받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마을에서도 그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럴 때거나 이럴 때 한번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구거 부지라든지 도로 모퉁이라든지 그런 데가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웬만하게 거의 다 사실적으로 밭 같은 거, 논농사는 아닐 테고 밭농사 하는 데 대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별히 더 요구를 하는 데 같은 데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대하는 걸로 예산도 노력을 해보겠고 더 조절해보겠습니다.

한번 마을에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문제가 사실은 군유지가 없어서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뜻 사유지는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군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마을의 어울림센터라든가 경로당 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도 몇 개 나오지가 않을 때는 사실은 재활용 쓰레기로 해서 버린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한번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대안을 세워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재정지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다 의존재원이야. 우리 자체재원이 없고. 그럼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되고, 예산도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수입 쪽에 어디쯤 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게 규정에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정지원 등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보상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재정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지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법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정해놓은 겨. 그러면 조례에도 반드시 줘야 되고 예산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어느 정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법에는 '처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해놓고 '재정지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예산도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수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체재원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인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의존재원에 있고 자체수입에는 한 푼도 없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은 요새 최근에 몇 년간 봤을 때 돈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추이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나 온 거를 봐서는 제 느낌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실제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재원이 우선 확실히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존재원은 느낌상 재원이 확보될 수 있고 안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영농폐기물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는 대부분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을 지금 제가 대표발의를 하는 거는 단순히 펜스나 수거함 설치하자고 이거 발의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한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앞으로 권익위 같은 데서 보면 폐농약 같은 걸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라고 권고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더 그런 홍보나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다고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조문이 제1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 제31조는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5조는 이러한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군의 기업인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인용 조문만 변경될 뿐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부담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생략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정비로써, 실질적인 권리 의무나 행정 운영상 변화가 없으며 기타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