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한솔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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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지난 회기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것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회계규정 위반인 건 알고 있지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동민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아쉬웠던 게 애초 지난 2월에 문제된 것 있잖아요. 2월에 통장내역을 복사해야 됐어요, 증거 보존 조치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증거 보존 조치를 안 했을까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2월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해서 열람은 했는데 개인 통장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사유로 가져갔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11월 12일 수요일에 며칠 전에 다시 자료 제출 요청을 해서 최근 4년 치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 현재 위원장님이 그 자료를 위원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전 집행부에서 같이 동장님 포함해서 자료를 열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 면담 자리에 직접 가셨나요? 혹시.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11월 12일 말씀하십니까?

김동민위원

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11월 12일은 자체적으로 면담하고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동장님과 통화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가시지 않은 거지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팀장님이라도 보내셔야 되지 않았나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동 보장협의체 자체 사항이어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김동민위원

자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통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개인 통장, 구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냈다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식적으로 입금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산 보고도 하고 개입해서 서류들을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었음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개인 통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건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차 강조도 하고 있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조금 의심 가는 사례가 있나요? 조사하셨습니까?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동 외에 21개 동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동민위원

확실히 확인하신 것 맞지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민위원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오해를 받고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진짜로. 부서가 제때 회계 관리를 지도하고 관련하여 교육에 따라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는 회계 교육 및 관리 부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소홀히 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감사관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조금 추가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정감사 인천 부평지역자활센터하고 인천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계약공사 건 조서나 준공조서 없이 처리한 것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김동민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1-1, 1-2 이것 그냥 건수입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대략 50건 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공사하고 용역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사진이라든가 첨부 서류들을 다 증빙서류들을 감독조서라든가 전부 다 비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간에 미흡했던 점을 최대 공지하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다음에 센터하고도 이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하여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김동민위원

이런 조서 없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물품은 제대로 왔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도 사진이라든가, 차후에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2023년도 특정감사 받으면서 그 후에 알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도 책임을 느끼고요.

김동민위원

부서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시면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023년도에 했던 사항이고 감사 결과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어떻게 지금 조서라든가 구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완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김동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은 하자보증서도 필수 기본 조건이잖아요, 서류가.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으로 또 고치실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자보증서도 받지 않고 아주 기본 서류인데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자보증서를 받지 않고 하자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대충이라도 아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이 수검 내용이 2023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그 제반 서류를 저희가 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게 문제지요, 그게. 2023년도에, 5년 보관 아닌가요? 이게 시정조치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자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해 시정 처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바로 받는 것을 조치를 했어요, 아니면 다음부터 갖추도록 하라고 조치를 하셨어요? 시정 처분에 대해서 내용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시정 처분에 대해서는.

김동민위원

시정 처분이라도 똑같이 자료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이게 시정 처분을 어떻게 결과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주의를.

김동민위원

주의인 것 알고 있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김동민위원

그럼 조치 사항은요? 조치 사항.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조치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로 주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정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을 특정감사 감사 파트에서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조치를.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올해 감사, 민간위탁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6월 30일에 지방보조법 담당 회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전체에. 그래서 예산 회계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하고 집행 시 유의 사항 등 감사사례를 통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세 번째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이게 하자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증서가 없는 계약 건입니다. 통상 하자보증기간은 2년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김동민위원

감사는 2023년 4월에 했어요. 지금까지 못 한, 2025년에 공사를 5건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2년간 3건이나 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업체에서 왜 하자보증서를 못 받았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한 업체에서 2년간 3건이나 했는데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하자보증서를 못 받았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하자보증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센터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인지하고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그후에 관련 규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홈페이지에도 그러면 그것을 게시하도록 했지요? 그것도 걸렸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김동민위원

자료 화면 5번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이게 뭔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게 자료인가요? 보셨어요? 혹시. 구에서 행정처분을 받고도 수의계약 서류에 그냥 그대로 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이것을 띄운 거예요. 이게 조치한 건가요? 걸려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그다음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지금 그.

김동민위원

그냥 그대로 낸 거예요, 수의계약 사유.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12월에 2025년도 지도점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 지금 자료 보여주신 대로 현재도 미비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12월에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계획한 것으로는 그때 나가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민위원

국장님! 그전에 하셨어야지요. 이것은 한번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처분을 받고도 이렇게 또 한다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저희가 홈페이지상 확인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까지도 저희도 더 면밀히 잘 살펴보고 염려하시지 않도록 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데 보수를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보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역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들 혈세만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2023년도에.

김동민위원

2023년도에 자료가 없다고 한들 그것을 왜 하자가 났을 때 구의 예산으로 하냐고요.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못 받아서. 그럼 그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어야지요. 하자 보수 건의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록 안 한 거예요? 자활에서.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으로서는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민위원

아까 자료 화면 5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을 하고도 지금 저렇게 해요. 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감사를 대전에 화재 사건으로 해서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빨리 지도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그런 화재 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리 발 빠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나 일정이나 이것을 더 직원도 많이 배치하고 일정도 많이 소요를 전년도보다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을 위한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민위원

제발 적정히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8월에 특정감사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 생각나시나요? 혹시. 저희 지원관한테 하신 말 생각나세요? 생각나실 텐데. 제 눈을 바라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지금 생각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미처 생각이 안 나서.

김동민위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감사관의 소관이고 우리가 자료 드리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아, 그 부분이요.

김동민위원

이것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은 사회보장과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관 소관,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제가 기억에는 그 부분이 표현은 기억은 안 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표현은 안 나고 그런 경위의 말씀에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는 조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때 계약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활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있으니 저희도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요즘에는 개인정보법이 강조되는 시점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표현 자체는 기억은 솔직히 나지 않습니다.

김동민위원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아무튼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서. 아니 공사를 2400만 원 짜리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없어요. 대금은 지출됐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자료 화면 4번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무슨 동네 슈퍼 계약도 아니고 어떤 사항이에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회계법이라든가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전말조서라든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첨부를 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앞서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김동민위원

이건 다른 건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대금만 지출하고 이것 어떻게 본 위원 생각을 해야 되나요? 2400을 그냥 준거예요.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러고도 주의밖에 안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보통 연 1회 지역자활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지원팀에서의 팀장과 몇 명 소수 인원이 나가다 보니 센터별로 지도점검하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는데 있어서의 짧은 일정일 수도, 물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짧은 일정을 잡다 보니 깊이 있게 지도점검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지역자활센터가 2000년도부터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배양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중앙사업으로 만들어지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여태까지 자활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곳이었는데 저도 이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오래 수행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비하게 일을 진행한 부분들이 있었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제가 국장으로서 느낀 것은 구에 저희 감사 파트 감사관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계가 필요하고 그쪽은 감사를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보다는 월등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자활지원팀에서의 점검을 나갔던 것을 지금 바꿔서 해당 부서에 점검을 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같이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기존에 2명 정도 나가던 것을 7명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도 늘리고 일정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더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서 집중적으로 더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후속 대책으로 처분 요구에 따른 것들을 위원님 처음에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미비한 서류들 이런 것들 저희가 더 한 번씩 꼼꼼히 챙겨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쪽이 사실은 민간위탁 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단 사회보장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점검 전문 담당 직원이지요. 지도점검이 있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파트든 「지방계약법」이든 계약이든, 사실은 계약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숙지를 하고 감사부서랑 연계하고 그래서 자활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 시설들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민위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표준계약서, 양식, 목록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재무과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의견도 조율하고 나누고 해서 통일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별도의 교육은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별도의 교육은 저희가 당장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부터 해서 부서랑 논의해서 지도점검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회계 분야라든가 「지방계약법」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잘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김동민위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왜 이것을 빨리 수십 년이 지나도록 왜 발견을 못 했을까. 그리고 7명이 투입되고 전문가가 투입되는 것 이런 것을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신 것 이름을 걸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좀 다시 잘 취해 주시고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의문 나는 게 자활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을 왜 다른 데다 후원을 해주지요?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자활에다 후원을 해준다? 남동구에다. 이것은 무슨 경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구에 후원하는 부분은.

김동민위원

남동구 후원이 아니라 우리 자활사업장에서 사업비를 쓰지 않고 타 지역에다 자활센터에다 후원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지금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에 앞서 김동민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부서의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식 이후 오후 2시부터 부평자활과 남부자활센터장님들이 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정에 있어서 많은 수고 있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장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많은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여드릴 사진은요 본 위원이 다문화 관련해서 공모사업 총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상당히 의문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다문화 관련 공모사업인데요 파란 부분이 2022년부터거든요. 그런데 위인 2021년부터는 2021, 2022, 2023, 2024, 2025, 다 한 업체 그러니까 다울빛, 보시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사업명은 다르지만 밑에 해당 되는 업체는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로 단독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편중현상을 혹시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것은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과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성과 양성평등 관련한 공모사업에서 다문화에 대한 파트로 들어온 단체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이 다문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었다 보니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다울빛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동일 단체가 독점 선정됐던 이유는 다울빛만 신청을 했기때문일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다른 여러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5개, 6개 단체가 선정된 것에서 다문화인 경우는 다울빛만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니었던 건데 다울빛은 계속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일부러 특정 단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독점해서 했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은,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 자료만 보게 되니까.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다울빛만 들어와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단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문화에 관한 공모사업은.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것은 다문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잘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하다 보니 저 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하는 단체다 보니 여성을 위한 사업에서 저 단체는 다문화 여성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던 거고요 다른 여성민우회부터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저것은 다문화하고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모사업의 목적은 다문화 사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다울빛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데요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다문화 업체들은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몰라서 못 한 걸까요, 아니면 부서에서 공지를 안 해줘서 그런 걸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 공모사업이 2022년도인가 2023년도부터는 올인원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부서가 참여를 해서 공고를 내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각 부서에서 공고를 내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고 하지만 다문화 업무를 아마 초창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다울빛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맞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다문화가 부평구가 많다고 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문화, 다문화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러한 관심적인 부분도 지속적이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관심을 주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게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다른 신규 다문화 단체들도 입성을 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이러한 다문화 관련돼서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받아보니 한 업체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다울빛에서 전 사무국장님이 현재 드림필교육원 운영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실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 다울빛에서 있었던 교육강사, 교육사업 강사진이 다울빛 또는 드림필로 동일하게 비슷하게 인적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혹시 구는 이 두 기관의 인적 운영상 연계성을 인지하고 있으셨을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연계 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울빛에 있었던 김정근, 2023년도 하반기 정도까지 사무국장직을 수행하셨던 분이 그 이전부터 드림필이라는 주식회사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독립해서 나가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이라는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라든가 ITQ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업을 드림필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수주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다울빛이랑 드림필이 상당히 우연하게 공동으로 수행하는 듯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구는 혹시 이것을 인지하고 점검했었던 적은 있을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로서는 다울빛이라는 단체가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고 그 내용이 강사 양성인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강사가 자체 인력풀이 없다 보니 특정 인력풀이 있는 회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강사를 요청해서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데 강사로 오시는 분 소속이 드림필에 있는 강사면서 여기에 강의를 오신 이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통 글로벌 문화다양성 이해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도 인천에서는 드림필이라는 기관 1개소가 그런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강사를 그쪽에 있는 분을 모셔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왜 드림필에서 불러야만 할까에 대한 부분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바로 직전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부개3동 주민자치회가 세계 음식 체험을 한 번 했어요. 그때도 우연하게 드림필과 다울빛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세계 요리 도시락 기부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 기부행사에서도 정말 우연하게 다울빛과 드림필이 함께 했어요. 이렇게 강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사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형식상으로 두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위탁 또는 제3자의 실질 운영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파악하고 조금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강사를 어느 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강사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강사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왜냐면 소통을 할 때 결혼이민자들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 있어서는 이 강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동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 소속의 강사가 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지만 한 개 기관처럼 움직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드림필에 있는 강사를 쓰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는 제한을 둘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저도 제한을 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조건은 없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면 안 되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솔

정한솔위원

사진을 띄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릴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띄는 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정당 활동을 하든가 그런 모임에 이 사업비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필교육원은 과거 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 사진을 찍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치활동 전력이 있는 단체 또는 운영인이 부평구 공모사업에 강사 협력기관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서는 지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계속적으로 저희 행정에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는 저희는 사실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어떤 정당 활동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비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부평구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강사 양성을 위한 거에 쓰인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신청도 받고 중간 점검, 최종 점검은 하겠지만 정치적인 활동까지 저희가 이전에 이런 게 있었는지 또는 이후에 있는지 과정 중에 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보조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가 정말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쓰이는지만 저희는 그것에 중점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한국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취업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결혼이민자 분들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착취하는 업체가 부평구에는 없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부서에다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하게 순수한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끔 부서에다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주지 마시고 방지하겠다, 예방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을 드려도 저희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이는지를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지요. 사업비가 중점적으로 쓰이는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임으로.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이 특정 정당에 쓰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지요.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되면 우리의 순수한 사업이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점 또한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인지를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권고는 하겠습니다. 권고는 하겠지만 저희가 페널티를 주거나.

한솔

정한솔위원

페널티를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선정을 제외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권고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계속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정 단체가 장기 독점하거나 어떠한 정치활동 전력에 여러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관리 감독이 혹여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이주민 분들께 꼭 필요한 지원과 교육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제공이 되면서 정말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제대로 쓰이고 다양한 단체, 그러니까 신규 단체들도 조금 더 부평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 문제 제기는 이주민 분들의 권익을 지키고 부평구의 공모사업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이 잡히도록 발전하기 위한 개선 요구이지 특정 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앞으로도 이주민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과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부서장님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 후보지 조사 결과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보 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관·경 합동조사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현장검사를 진행하셨고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후보지 해당 사업을 조성한 이후에 사업 조성지를 비롯해서 선정이 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을 위해서 혹시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관내 단체들 중 봉사활동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업 시행 이후에.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신동하고 부평1동이 각각 삼산서, 부평서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건데 그중에 부평1동에 부평역 앞 중보제강 일원에 선정이 됐고요. 일신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 분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현장 조사부터 다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자율방범대라든가 특정 범죄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단체한테 직접 요청한 부분은 없고요. 아마도 일신동도 삼산서 경찰 분들이랑 저희랑 두세 번 정도, 최소한 저랑 나간 것도 두세 번 정도 되다 보니까.

미라

황미라위원

연계는 해주시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일신동 같은 경우는 삼산경찰서에서 계속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선정은 되지 않았으나 방범 활동을 조금 더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후에는 경찰서라든가 일신동이랑 협력을 해서 그런 범죄 우려 지역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관·경 합동조사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현장 심사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관·경 합동조사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현장 심사가 같지만 또 부서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 보니까. 2024년도에는 부평경찰서에서 청천2동을 조사했고 지역 특성상 시야가 닿지 않는 골목이 많아서 우범화될 우려가 있어 보안시설 추가 설치 및 담장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부평경찰서에서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런데 반면에 서포터즈는 전반적으로 미관이 좋고 구간이 짧고 필요성, 적합성, 지속성 및 효과성에서 낮은 점수를 주고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 경우에는 일신동에 대해서 삼산경찰서와 서포터즈가 해당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해서 주셨지만 또 부서에서는 같은 해에 후보지였던 부평1동에 비해 거주자와 유동 인구가 적어서 시설물 설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셨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조사 주체마다 후보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는 또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청천2동의 경우는 구간이 짧다, 일신동의 경우는 상대 후보지보다 거주자와 유동 인구가 적다라는 것이 부적합 판단의 주요 이유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이 짧다, 거주자와 유동 인구가 적다라는 것이 범죄 발생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상징적으로는 여성이라고 했지만 상징적으로는 500보라는 게 버스정류장부터 이 여성이 귀가하는 집까지의 여성의 발걸음으로 500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에 취약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골목이 어두운 곳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는 거고요. 어디에 규정이 딱 딱 딱 점수화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점수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범죄율, 그다음에 여성 인구 여러 가지를 양쪽 경찰서에도 추가로 받고요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이랑, 2025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포터즈 분들이랑은 낮에 나가봤고요 낮에 나갔을 때도 양쪽 경찰서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에 한 번 실사하고 그다음에 경찰 분들이랑 밤에 한번 어두운지를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밤에 한 번 더 실사를 했고 서포터즈 분들은 낮에 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희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비가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청천동 같은 경우는 구간이 짧아서 안 됐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일정 구간에 다양한 요소들의 위험요소를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평경찰서에서 1000만 원을, 경찰서도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경찰서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요인이 반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포터즈 분들은 낮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밤에 봤을 때랑 낮에 봤을 때랑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다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청천2동 같은 경우도 올해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공장 지역이라서 여성 포함한 거주자들이 조금 더 많지 않다 보니 다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매년 후보지 중에 한 후보지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럼 혹시 2024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 같은 경우는 차년도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배제되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발굴 형식이 다른 내용이 있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하지 못하던가 그동안에 신청을 했는데 후보지로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기도 하는데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지역이라서 저녁 시간이 되면 대부분 퇴근을 하시고 거주 분들이 많지 않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올해도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천2동을 나가지 않았지만 담당자 같은 경우는 청천2동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청천2동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장 지역이고 주민들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청천2동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갔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하시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구간이 짧든 인구가 적든 사실 시설물 설치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보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시경관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한전, 수도사업소 다 협력을 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지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백 만 원 범위 내에서는 부서 예산으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500보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경 합동조사와 서포터즈 현장 심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하고 개선요청을 신청해서 적극행정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사업 조성 지역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하셨다고 하셨는데 2022년 부개2동, 2023년도에는 부평2동, 2024년도에는 부평4동, 올해 부평1동 있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게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되는지 자료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만족도는 그 동에 주민들, 그리고 부평1동 같은 경우도 부평1동 전체가 아니라 광장로 30번길 일원이기 때문에 한 2개, 3개 통 정도가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이랑도 저희가 현장실사도 같이 다니고.

미라

황미라위원

주민 분들하고 하시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통장님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부평1동에서 나가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그 통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미라

황미라위원

만족도 조사는 사실은 만족도 조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이어서 범죄 취약계층 및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관련해서 안심홈세트 물품 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는 범죄 취약계층 및 1인 가구에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보안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저희가 인천에서 처음 하신 거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2023년도에는 시범으로 해서 남동구랑 저희 구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게 보니까 홈카메라, 스마트초인종, 문열림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해당 제품들이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심홈세트 구성 물품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길 것 같아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홈카메라와 스마트 초인종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본 구성으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금액대에 더 좋아진 기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기기라는 것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비교하고 계신가요? 제품에 대해서.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기능까지, 작년보다 올해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기종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기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나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품에 따라서 자가 설치, 설치, 유선 상담, 출동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설치 지원까지 한 이후에 사후 관리는 혹시 별도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인터넷 환경만 되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부터 사업 완료하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현재 모니터링이 자세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제 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 도 있고요 현재 제가 그 부분 작년에 지원한 분들이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업체에서는 보면 보통 제품 같은 것 1년 AS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라고요. 홈세트 지원 이후에 물품들이 일회용 물품이 아니잖아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 이득이 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해당 제품을 잠시 사용하다가 되팔거나 하지 않을지 또 제품을 지원받고 사용해 봤을 때 제품에 대한 변경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품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을 얼마나 잘 하고 있고 전년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그것 이상의 것들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일 수도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라면 업체를 통해서 하든 저희가 하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부서에서 더 신경 써주세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사업에 1차 모집 물품 배부는 7월, 만족도 조사는 10월에 진행하셨고 2차 모집 물품 배부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셨어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11월에 진행이 됐고. 그런데 물품을 받고 1, 2개월 이후에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설치기간이 신청 후 4주 이내로 완료된다는 것을 보면 물품을 받고 설치가 되고 난 직후에 만족도 조사가 병행되어지는 것으로 날짜상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물품 지원 받고 난 직후에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에서 부정응답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정응답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적지 않을까요? 과장님. 물품 설치를 하고 1, 2개월 안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조금 더 긴 시간 사용을 하고.

미라

황미라위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좀 더 몇 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미라

황미라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1년이든 6개월 정도 사용 후에 만족도도 한 번 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라

황미라위원

그렇지요. 최소 제품을 쓰는 것은 6개월 이상 사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사후 관리를 의견을 주셨잖아요, 설치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그 내용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도 있잖아요. 사후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한정해서 1년 동안 사용하신 거니까 작년에 설치한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까지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만족도 비율이 2023년, 2024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을 지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거잖아요, 물품 자체가. 그런데 만족도 조사가 왜 67%, 80% 이러지요? 100% 안 나오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것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젊은 1인 여성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요청은 하지만 만족도에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만족도에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만족도를 하도록 하기는 어려움은 있어서 그것 때문에 100%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미라

황미라위원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사후관리보다는 당장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안심홈세트 지원 기준에 보면 사업 목적처럼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1인 점포 그중에서도 범죄 피해자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가구나 점포 순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원 기준에 있어서 주신 자료를 확인했는데 전세 환산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전·월세 거주자, 그리고 점포의 경우에는 전세 환산가액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전·월세 점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원 기준에 있어서 전세 환산가액만 참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월세 계약기간에 대한 그런 것은 고려를 하고 계시지 않은지. 왜냐면 2023년도 공고 지원문에 보면 전·월세 계약기간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2025년도에는 그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전·월세 기간의 삭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라

황미라위원

안심홈세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공고 지원 조례 내용에 임차 잔여기간 최소 1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2025년도는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여기 주신 것에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 기준이 보통은 시비 50%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선정 기준은 시에서 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데 제가 이 기간이 임차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게 여성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니 올해 같은 경우도 2차, 3차 그리고 매월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현수막도 붙이고 굉장히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저조한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특히 여성 1인 점포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3차년도 되는데 신청이 계속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기준이 조금 더 완화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확인까지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는 총 동원해서 하기는 하는데 홍보비가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예산이 다 문제네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을 핑계 대면 안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은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임차 기간이 짧은 경우에 지원받고 물품을 이게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고 계속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건데 이게 당근거래로 처분한다거나 가족한테 주던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사실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니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부서에서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