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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여명자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1

여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34-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세월천골 외 6개소 공영 주차장 CCTV 임차 용역 계약 시행했어요. 그렇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CCTV 임차 용역 계약 시행한 날짜들이 같은 날짜에 돼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총 대수로 하면 몇 대가 될까요, 임차한 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영 주차장에 CCTV가 441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 주차장에 CCTV를 30면 이상 공영 주차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14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건 비용이 많다 보니 업체를 통해서 임차를 하게 됐는데 당초 2014년도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마다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신규 설치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걸 기존에 있던 거에 신규 설치하는 걸 더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구역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해서 매년 임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5개 거를 다 합치면 총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년 임차 예산으로는 7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죠! 7200만 원인데 각각 나눠서 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는 구에서 각각 나눠서 수의계약을 줬다. 이 나눠서 수의계약을 받으면 비교 견적을 받을 때도 애로 사항이 생겼을 텐데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 CCTV 임차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게 CCTV를 처음에, 초기에 임차하면서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입찰로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던 CCTV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입찰을 응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죠, 몇 개 기업만 딱 정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작은 기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자료를 보다가. 이걸 통으로 해서 입찰로 갔다라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본 위원 생각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도 고민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수의로 해서 기업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분 공영 주차장의 CCTV는 사실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주차장 외 공원이라든지 다른 CCTV 같은 경우 통합해서 다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CCTV에 대한 건도 공단에서 총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CCTV 임차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걸 대신해 공단 쪽에 대행 사업비로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공단 쪽에서도 CCTV 관련해서 내년도 공단 전체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해서 입찰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임차에 대한 업무는 다 통합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야지 좀 이게……, 저희 것만 사실 저희 주차장에 있는 CCTV만 갖고 입찰을 걸었을 때는,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비용이 수의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공단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시다 보면 규모가 커지다 보면 금액에 있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서 이번 내년에는 공단 측에서 같이 총괄 관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해지겠죠, 모든 부서의 임차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가셔야 되니까.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4개 업체들이 입찰 경쟁에 들어왔을 때 기회를 주는 과정도 생길 거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약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이걸 이렇게 각각 나눠갖고 수의계약해왔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34-6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지도 점검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도 점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점검은 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 나가서 기계식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 검사라든지 정밀 안전 검사를 다 수검을 했는지, 관리인을 배치해야 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점검하시는 거죠? 작동 여부도 점검하시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건 하고 있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용 방법이나 안내문 부착돼 있나 이것도 하시는 거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 이행 및 검사필증 부착돼 있는 것도 확인하시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확인은 하고 있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전 검사 미실시, 관리인 미배치라고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지적된 게 많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사실은 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63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상반기, 하반기 점검 나갈 때마다 어쨌든 이렇게 안전 검사가 안 됐다거나 관리인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속돼서 나오긴 하는데,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시정 조치 일단 명령 내리고 그래도 운행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운행 중지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는 운행 중지 명령 내렸고요. 지금 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건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주들이 이걸 철거를 한다거나 다시 리모델링한다거나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다 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대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 문제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의 30년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방치된 상태로 그냥 있고, 저희는 점검을 나가서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까지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유자가 각각인 거예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각각이다 보니 관리 주체가 있어서,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걸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어렵다. 그리고 1세대가 가고 2세대, 3세대로 넘어왔을 때 각각 달라졌다. 문제는 법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예시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집합 건물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수선 적립금 제도처럼 의무화하는 걸 건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약간 수리한다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나 시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어떤 것들을 진행시킬 때 가장 밑바닥인 우리 지자체의 현실성을 모르는 것들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의견이지 않을까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구의 어린이 물놀이장 몇 개가 있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5개소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2개월 운영하는데 5개소의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약 6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요금은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외 별도 들어가는 것 없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거기 운영 인건비라든가 하게 되면요 공단에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해갖고 1억 19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공원녹지과 수시 관리비 연간 얼마예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수시 정비비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1억 7400 정도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의 그 금액에 맞먹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 부서의 수시 정비비만큼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해서 2개월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각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하다시피 다 만들고 있죠, 지금?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5개가 설치돼 있는데 더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 만들 생각이세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동별로 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라든가 거리라든가 또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혹시나 필요하다면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물놀이장 조성하는 데 비용이 대략 6억 정도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적게는 6억 정도 되고 많게는 10억 이상 되는.
숙희

김숙희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미끄럼 방지 매트, 가림막 펜스, 수리 비용 등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외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5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서부권 나비공원, 서남권 백운공원, 동부권 후정공원, 동남권 일신공원, 중앙 갈산공원, 그러면 저희가 권역별로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권역별로 충족됐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시에서 올해 부평공원에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평공원에 조성을 또 하신다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아니,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했어요! 조성하는 게 좋은데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운영비! 운영비에 대한 건 누가 해야 돼요? 구가 책임지잖아요. 앞으로도 원하시면 다 하실 겁니까, 계속?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 5개소로 운영한 상황을 보고서요, 설치 비용이라든가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지역을 운영 사항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추가적 소요가 있으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향후에 설치라든가 그거는 예산 수반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린이 놀이장이 조성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리 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이 돌아올 겁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또 수반될 거고요. 이게 각 지자체가 유행을 하듯이 어느 한 지자체에서 하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역별로 갔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한 그 어린이 물놀이공원 개장하는 시기가 한참, 공원녹지과에서 손이 가장 필요한 때일 거예요, 아마. 제초 작업해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로 인해서 투입되는 인원도 또 있죠, 시설관리공단 인원 말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 내에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40명 이상 됩니다. 물놀이장 할 때는 전체적으로 5개소지만 공단에서 인력이 35명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운영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문을 닫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 여름은 본인들한테는 너무도 힘드시데요. 그분들도 부평구민이세요.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공정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30분씩만 단축해줘도 그분들한테는 숨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30분 정도 늦춰갖고 운영했는데 그 운영시간이라든가 그건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폭염이라든가 그런 것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절하면서 운영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다.
숙희

김숙희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39-5페이지요. 우리 뫼골문화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 문화공원 조성 사업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있던 곳이 빠졌죠? 왜 빠졌어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그게 기존에 있었는데 노후됐고요. 문화공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그래서 빠졌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빠뜨렸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잖아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거기 옆에 당초에는 유아 숲 비슷하게 해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3개 정도 새로 들어왔고 그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이 다 들어있습니다. 뫼골문화공원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던 공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신형 운동 기구가 보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자리에 어린이 숲 체험 시설을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용역한 거를.
숙희

김숙희위원

설계에서 빠진 거잖아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설계에서 빠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라면 주민들은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해주셔야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쪽 옆이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파트 내에도 있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파트마다 놀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원에 어린이 시설 다 취소해야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전에 그 공원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모든 시설을 있던 걸 없애면 주민들의 항의가 엄청납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주시라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공원녹지과 것 낙엽 관련해서.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지금 낙엽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낙엽 처리 어떻게 하세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낙엽철은 지금 9월에서 12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납엽철을 9월에서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숙희

김숙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예. 낙엽 수거는 자원순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제천시 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제천은 농업이 관련돼 있으니까 아마 저런 사업들을 했을 것 같아요. 낙엽을 모아서 퇴비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낙엽이. 자원순환과에 제가 별도로 물어보긴 할 건데, 다음 영상도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제천시가. 1년에 연간 우리 부평구에서 나오는 낙엽이 어마어마한 양일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랑 같이 의논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공원, 산에서 나오는 것도 많을 거고 이게 산불 때문에도 일부 정리하시잖아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가로수에서도 지금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주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의논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것 넘겨주세요. 공원에 새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반려견 대기소. 시범 설치하신 건가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신트리공원하고 몇 개소 지금.
숙희

김숙희위원

몇 개 설치하셨어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신트리공원 2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나비공원에 1개소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떤 제안에 의해서 하셨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이게 예를 들면 화장실에 반려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거치대가 없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는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느냐면 이게 시냇물공원이에요. 저도 수시로 아침저녁 산책을 하니까. 여기 바로 앞이 주민들이 그냥 통행하는 통행로입니다. 반려견을 묶었을 때 1m 이내 짧게 묶어야 되는 안내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비반려인들 생각할 때는 혐오감,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작은 안내판 하나가 서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서울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양천구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양천구의 거를 보니까 기둥형도 있고 벽면에다 직접 한 사업도 있는데 기둥형 맨 하단에 물받침대를 추가했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반려견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 참조해서 하면 더 좋겠다, 기왕 하는 것. 그래서 시범 사업하셨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해주시는 건 어떤가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건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죠. 주민들 생각에는 강아지를 예뻐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통행로예요, 거기.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장님!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경관과 불법 인도에 돼 있는 것!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삼산동인가.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지 아세요? 사용이 안 된 지가 한참됐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것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저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건 점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대상이 없으면 부과를 안 하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삼산동 395.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395면.
숙희

김숙희위원

저게 저렇게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죠. 근처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습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한번 확인해서 따로 저기는, 저희가 도로 구두 수선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11월 말까지 영업 시설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 좀 다시 정확하게 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부평구에 있는 걸 전수 조사하셔서 사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건 정리를 하시는 게 경관상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구두 수선하는 데가 거의 사라졌어요, 수선해서 신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경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 영상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계속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보시면서?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지금 상가나 주택가 같은 경우가 서로 경쟁적으로 상품 같은 걸 인도에 적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내 앞에는 특히 주차 적치물 같은 경우는 나만, 자기 공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하게 하기 위해 갖고 적치물 화분 같은 것, 돌 같은 것, 표지판 같은 것도 많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속 단속을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가서 선 안에 넣어주세요. 아니면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 하는 것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나고 가다 보면 또 내놓고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자영업자들, 거의 하시는 분들 계속 반복적 단속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번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그 좀……, 하지 말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맨 처음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문화의 거리입니다, 인근인데. 어디인지 아시겠죠?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야채가게.
숙희

김숙희위원

아침 출근 시간 사진을 제가 못 찍었는데 여기에서 큰 화물차량이 정차돼 있습니다,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물건도 정차돼 있고 화물차도 정차돼 있고. 어떨 것 같으세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저 집은 계속해서, 과일하고 야채를 파는데 순찰 돌면서 정리하라고 계속 계도하고 있고 과태료도 많이 매기는 편인데 이용객도 많고, 계속 주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가 계도할 때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보통 두세 번 하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는 데를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잘 납부하세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다 100% 과태료 납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납부는 하는데 좀 영세 상인 분들도 있고 노점 이런 분도 좀 있고, 그분들이 차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압류도 하긴 하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집은 계속 주시를 하고 수시로 계도하고는 있는데 그 앞에 너무 많이 박스랑 내놓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잣대를 어떻게 대는 게 맞을까라는 게 고민이라는 거죠.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고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니 봐달라,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우니.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도. 하지만 그게 어느 선까지일 거냐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잣대를 오른쪽에 대야 되고 누군가는 왼쪽에 대야 된다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항상 계도만 하고 강제 이행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갈산동도 똑같아요.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부서에 얘기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로 똑같아져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죠, 부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모든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 가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 돼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모범 사례가 되는 예시안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한 걸 우리 부평에 접목을 일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매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몇십 년째 계속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겠고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찾아보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단속은 2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직원.
숙희

김숙희위원

2명이 22개 동을 다 하세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공익 양쪽에 3명씩.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 22개 동을 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균

한성균안전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제한된 조직 정원에서 행정 업무 수요라든지 이런 건 계속 늘어나고 만족할만한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두고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용역을 두고 계신데 용역들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시나요?
성균

한성균안전교통국장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요원하고 같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다라면 각 군·구에 이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이 몇 분이 돼 있는지도 확인하셔갖고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22개 동을 두 분이 책임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신동에서 갈산1동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큼 걸립니까? 맞지 않으세요?
성균

한성균안전교통국장

네. 그 부분, 의견 주신 부분 과장님 답변 포함해서 사례 좀 찾아보고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에 질의드릴게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정예지위원

저희가 업무 보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갈산역 공영 주차장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주말마다 너무 혼잡하거든요. 거기 웨딩홀이 오픈한 이후로 계속 주말 동안에 차가 꽉 차서 거기에 본래 매일매일 대시던 주민 분들도 주말에는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호텔이 오픈 준비중 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오픈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웨딩홀 때문에 주차가 혼잡한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역 공영 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셔가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갈산역 공영 주차장의 관제기도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입출차하는 부분에 혼잡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긴 한데 앞에 관제 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하려고 공사 중이고요. 그쪽을 구조를 정비해서 출구를 하나 더, 지금 현재 출입구 있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해서 출구를 그쪽으로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려고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입출차 지금 하는 부분에 관제기를 설치하면서, 관제기를 앞으로 당기면서 앞의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한 8면 정도 더 확충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구조 변경해서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주말이라든지 그럴 때, 이용객들이 많을 때 회전율도 높아지고 이용하시면서 차량이 만차가 됐는지 이런 것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공사 진행하는 것도 봤거든요. 현수막 어제 막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면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입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아, 거기 출구만 저희가 주말.

정예지위원

같이 한 곳에서 출차를 하다 보니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예. 혼잡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출구만 하나 더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 주말에 차들이 입차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대신 전화 걸어드려서, 왜냐하면 안에 차 댈 데가 있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막 전화를 급하게 드려서 해결도 하고 제가 주차 정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가 매번 주말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면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호텔이나 웨딩홀에서는 조금 더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들하고 논의를 하신 것은 없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사실 그 업체 웨딩홀하고 또 추가로 관광호텔 들어오게 되면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공단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업체에서도 좀 더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호텔 오픈하고 나면 지금도 혼잡한데 그 혼잡이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확실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관심 갖는 주차장 중 하나가 부평공원 앞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정예지위원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 부서하고도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대안을 마련한 끝에 대형차 주차장 33면을 늘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월 정기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정예지위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총 33면인데 이용 대수가 32대더라고요. 혹시 딱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사실은 그쪽 대형 화물차량이다 보니 처음에, 운영 초기에 거기다 33대를 다 월정으로 받기에는 혹시라도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33대를 다 신청은 받지 않았었는데 운영해보면서, 거의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여기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추첨제로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형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어제도 교통행정과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대형차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어제 주차지도과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기도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대형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를 하면서 여기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2027년도부터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대던 불법 대형차들이 외부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지도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시는 상황이 있나요,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 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사실은 화물차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적정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도 관심 갖고 구 관내에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건이 변경돼서 적정, 할만한 부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계속 고민을 정말 하셔야 되는 게 2027년도에 어쨌든 여기 현대화되잖아요. 그 전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대형 화물차들이 풍선 효과로 주변으로 많이 퍼지는 것들을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보다는 이제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대책 마련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릴게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공원녹지과에는 민원을 항상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빠르게 잘 해결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주민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이게 2023년도에 하신 거죠, 사업을?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2023년도부터 계획을 하시고 금년도에 추진이 된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계속 하자가 발생해서 3차 하자 발생 통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하자 보수를 추진 중인 건가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일단 지난번 회기 때, 업무 계획 보고 때 질의하셔갖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11월까지 하자 보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고요. 현재 그래도 일단은 다음주 정도까지 식재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식재를 할 건지를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걸 하면서 하자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애초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수종을 제대로 적합성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계양구에서도 이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랑 좀 다른 점이 계양구에는 관목을 7종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는 19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초화 같은 경우도 5종 정도로 종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오히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진 준비되셨으면.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가 계양구인데 계양구는 수종 정리를 별로 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부평구 사진을 비교되고 올리지 못하겠지만 저희는 중간중간 여러 수종이 막 섞여있어가지고 그게 더 미관상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옆 동네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수종에 대해서? 관목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계양구는 7종인데 우리는 왜 19종까지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논의가 됐었던 계획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실시했던 설계도라든지.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당초 설계 시 반영된 사항이지만 당초에는 약간 단순 팬턴 형식으로, 우리 버즘나무하고 어울리는 그런 식으로 하부에 단순 패턴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의견이 정원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종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갖고 반영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순으로 갔으면,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어쨌거나 지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해서 단순하게 가면서 수고를 낮추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때 그러면 수종에 대한 선정은 어디서 한 건가요? 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한 건가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설계 시 저희가 그런 의견도 반영을 했고 또 현장 여건이라든가 그걸 설계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도 해갖고 설계에다 반영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그때 너무 아쉬운 게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지금 3차까지도 하자 통보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히 해야 다음에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4억 7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 단계에서 검토를 확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맨발 산책로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에는 맨발 산책로가 11개소가 있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인기가 많이 있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맨발 길 처음 우리가 조성을 해갖고 많이 이용해서 민원도 많고 저희가 또 어떻게 보완할 건가 해서 많이 보완했는데 아직까지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볼 때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주민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세족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1곳의 맨발 산책로 중에 세족장이 있는 곳은 9곳인 것 같아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인천일보에서. 인천 여러 지자체 맨발 걷기 길 세족장에서 배수 구조가 잘못되어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사례가 보도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안에 우리 부평구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 세족장이 3곳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세족장에서 나온 물은 원래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수관이나 합류관에 연결된 경우 흙탕물이나 오염수 같은 게 정화되지 않은 채 바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어 환경 오염의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발만 씻으면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비누라든지 클렌징폼을 쓰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세제로도 발을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음료수 같은 걸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는 9월 말까지 지자체에 정밀 수질 검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상황이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저희가 시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도상에 이게 약간 착오 사항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저희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거기 세족장에서 비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자제 안내문을 해서 안내문을 다 부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수질 검사는 실시하신 거예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게 오수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오수로 합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 문구는 다 붙이신 상황인 거예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비치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자체 인력으로 해서 맨발 걷기의 효능이라든지 금지 사항이라든지 그건 저희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기사에서 나왔던 3곳은 어디예요? 다 오수관으로 가는 거예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냇물공원 같은 경우 바로 옆에 굴포천이 인접하다 보니까 바로 빠지는 줄 알고 그렇게 오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3개 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행인 것 같고 기사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앞으로도 주민 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개선이 있다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계속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예지 위원님이 도시바람숲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제가 한 것 기억하시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홍순옥위원

그거를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장소는 결정이 됐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한 거는 일단 사실 하자 같은 경우는 바로 해야 되는데 인근 지라든가 아니면 취지에 맞게끔 도시바람숲이라든가 공원 내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조금.

홍순옥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움직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우리가 도시바람숲 이거를 하면서 감리 업체가, 감리가 천여 만 원 정도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감리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순옥위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감리는 토질이라든가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여기에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공사하는 감리는 건축이고요. 우리 공원에 이런 감리는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절 감리가 내놓은 거가 없어요? 감리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홍순옥위원

책임을 물었어야죠, 뭐 했냐고? 한 번도 안 물었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우리 이런 공원의 감리는 일반 건축 감리보다 틀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토질 특성이나 시공 상태 이런 게 다 감리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 자문 회의를 하면서 설계사 그리고 감리까지도 불러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보려고 회의를 개최 예정입니다.

홍순옥위원

지금은 국장님, 대책이 지났어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이제 묵인하는 걸로만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쪽을 다시 한번 죽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심은 나무가 참 하나같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아까 소나무 같은 것 안에서도 다 노랗게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전면 다 뽑아서 다시 수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감리나 설계사, 재질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옥위원

네. 책임을 물어서 해야지 제가 보니까 감리비가 천여 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맞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예지 위원님이 맨발 걷기 그것도 했는데 맨발 걷기 황톳길 걷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져지고 미끄러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항톳길로 만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도 되고 해서 모래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황톳길 걷는 사람이 조금 줄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 할 때는 너도나도 다 했는데 보통 환자들이 많이 걷고 있다. 환자들이 많이 걷고 있어서 내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어떤 그런 내용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우리 여기 굴포공원이 나무도 우거지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공원 중에 하나예요. 산곡동이나 이런 데서 아침에 여기까지 와서 운동할 정도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대부분 환자들이 와서 걷는데 그 뒤에 걷는 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생각을 바꾸는 것도 부서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리고 도시바람숲도 저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띄울 필요는 없고요. 저도 계양구 이런 데도 돌아보고, 지방에도 돌아보고 했는데 이건 실패작이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고 다른 데로 옮겨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고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네. 박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주차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훈위원

34-3쪽을 보시겠습니까? 고액 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과 조치 사항 있죠. 이게 주정차 과태료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금액에 비해서 대상자는 적고, 어떤 이유일까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사실 한 분이 여러 건 체납하신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우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을?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사실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예금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류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기입한 것 보면 악의적으로 과태료를 발생시킨 그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건수가 한 사람의 금액이 많은 경우가 많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100만 원 이상 금액 4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결손 처리 보면 11억 9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맞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 처리하는데 시효 소멸이 몇 년이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지금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서 5년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5년 뒤면 이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체납액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사실 5년간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독촉하고 체납 징수 압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효 소멸 5년 지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파산자라든지 청산 법인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사실 이건 체납에 대해서 완전히.

박영훈위원

해지되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법의 허점을 노리고 납부하지 않나 싶은데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5년 동안 차 매매라든가 폐차라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요금은 안 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운행하는 데는? 그렇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에 이분이 어쨌든 차가 없다면, 그 과태료 부과된 차량이 없다고 그러면 이분을 계속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체해서 새로 차를 구입했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추적 조회해서 5년 기간 안에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시효 소멸로 이어지면 행정 낭비,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그 체납자를 찾아내고 압류를 하고 하는데도 5년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되면 그 노력의 대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서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법을 개정해서 시효 소멸을 늘려. 10년이든 15년이든 늘려서 악의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가 허점을 노리지 않게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효 소멸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있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지역을 국한한 건 아니고요.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전 지역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정문 앞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상가 앞에 황색 실선이라든가 흰색 실선 그건 상관없습니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주정차 금지선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주차를 하시더라도 크게 안전이라든지 교통에 문제가 없다면.

박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소상공인들, 특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해요, 식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밥 식사하는 시간이 돼서, 다가와서 식당을 방문하는데 주차해놓고 이것 딱지를 떼면 어떻게 하나? 카메라 있어서, 고정 카메라에서도 2시간 동안 유예를 줍니까, 그러면?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혹시, 구민들이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주십사 해서, 그런 유예된다는 것도 홍보도 좀 필요한 곳 있으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2시간 동안 유예한다는 걸 문구라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어서 우리 과장님, 거주자 우선 주차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는 그 지역에 동의를 받고 지정하는 거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신규 설치할 때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주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건 경찰하고 소방 쪽에도 협의를 통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질의를 드리냐면 안내판 구청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운영 시간 우리 일반 사람들 알고 계신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이. 그런데 여기 안내판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 시간이 너무 조그마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여기다 우선 주차라고 표기돼 있으니까 주차를 하면 딱지를 뗄 거다라는 생각에 주차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우선 주차 시간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아시는 분은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7시부터 익일 새벽 1시예요. 이것 표기한 이유가 퇴근 시간 해서 이분이 주차를 새벽 1시까지 받치지 않으면 새벽에 받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보면 여기 차가 비어 있어요, 다 1시 넘어도. 왜? 새벽에, 여기 우선 주차라고 써 있으니까 받치면 견인하고 주차료,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건, 그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선 주차라고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만 적색으로 써 있어요. “부정 주차 차량으로 강제 견인, 부정 주차료 부과” 이것은 되게 각인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시간은 조그마하게 써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 나오네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뒤에 보면 현수막도 이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가능 시간, ‘이 시간 외에는 누구나 받힐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를 해줘야만이 이게 아무래도 좀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 부분 좀 지켜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39-3쪽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일단은.

박영훈위원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에는 의회를 받지 않는 게 사고이월이고. 맞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갈산근린공원 녹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월 사유 보시면 “동절기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 돼 있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명시이월이 됐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도 보십시오. 맑은내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사 이월 사유가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같은 공원 내에 공사가 이렇게 명시하고 사고이월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갈산근린공원 녹지대 조성 사업은 일단 특교세가 하반기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동절기 공사가 겹쳐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박영훈위원

아, 갈산근린공원요. 특교세가 추가된 거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맑은내공원은?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맑은내공원은 일단 일차적으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고이월로 돼 있잖아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해갖고 기간이 저기 하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박영훈위원

공사 기간도, 완공 날짜도 비슷해요, 5월. 그렇죠? 맞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공사 시점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모르겠고,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완공 날짜는 지금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2024년도부터 진행했던지, 그 이전에 했던지? 제 생각에는 2024년도에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맑은내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을 2023년도 3월에 수립했고요. 특교세가 2023년 7월에 결정됐고, 그런데 맑은내공원 같은 경우는 BF 인증, 공원 조성상 화장실 같은 경우는 BF 인증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게 거의 1년 정도 걸렸던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래도 이게 같은 사유인데, 그렇죠?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왜 사고이월로 했나 싶어서.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아, 그래서 이게 설명드리면 맑은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화장실을 신축해서 콘크리트로 하는 걸로 계획을 짜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BF 인증이 필요해서 그거를.

박영훈위원

불가피하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했는데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서요, BF 인증도 늦게 나왔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거의 2024년 연말이 됐습니다. 그걸 사업 예산도 부족하고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박영훈위원

시간상?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일반 건축물에서 이동식 화장실로 변경해갖고 사고이월시켜갖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월 사유가 똑같은데 명시, 사고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월 사유를 다르게 표현을 했으면 이런 의구심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맞죠, 과장님?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오해가 없게끔, 같은 이월 사유인데 어떤 건 명시이고 어떤 건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현아 주무관님, 피피티 띄울 수 있나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저기 어디인지 알죠? 우리 부평구청 신관 앞 신호등 인근입니다. 좁은 인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은 곳이잖아요. 구청 인근 유동 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마주칠 때가 많은 곳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다. 저건 맞은 편입니다. 아마 우리 직원 분들도 많이 저게 불편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다닐 때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물론 도로를 확장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이유는 충분히, 우리 업무에 관련된 분들은 이해는 갈 건데 일반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도예요. 그쪽에 가로수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저게 장애인 보도도 저렇게 디귿 자로 과연 저게 장애인을 위한 길인가 싶을 정도의, 물론 도로과가 했는지, 우리 부서에서 했겠지만 저런 형태가 이루어져서, 다음도 보여주세요. 이곳 또한 인도이지만 가운데 위치한 가로수가 보행로 기능을 저해하고 가로수 뿌리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점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피티를 띄운 이유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31호에 보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최소 보행 유효 폭이 2m 이상 확보돼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5m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 내에? 아직?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도로과에서 인도라든가 설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행에 방해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일단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도 그렇고 도시 환경, 경관도 그렇고 주민이 보기 편하고 주민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게 나무를 심음으로써 행정의 잣대에 의해서 뭔가 주민들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인상을 찌푸릴 정도, 저것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핸드폰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당연히 인도라고 해서 그냥 보고 갔는데 갑자기 나무가 나타나고 나중에 사고 나서, 우리가 일명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가를 검토를 해서 일부 만약에, 보행에 불편하고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도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저게 국회에 있는 사진입니다. 은행나무 아시죠? 우리 부평구 자료에 따르면 7770주, 암수가 3103주 거의 40%에 육박하더라고요. 은행의 열매는 거의 암수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열리다 보니까 은행나무 특유의 악취, 보행 오염, 불편함, 낙과로 인해서 미끄럼 안전사고에 항상 민원 많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암나무 제거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은행나무 열매 수거 작업을 일주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학교 주변 위주로 먼저 하자. 이런 인식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은행나무를 제거를 하실 건지 어떤 방향을 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제거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그루에 만약에 대략?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일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를 한 26주 정도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26주! 1주당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한 그루당으로 하게 되면 한 200 정도 소요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박영훈위원

한 그루에 30만 원?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3, 4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별도로 임목 폐기물이라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 임목 폐기물 별도?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훈위원

저것 보이는 게 수거 장치거든요. 그래서 은행잎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전해야 될 지역이 있다든가, 무조건 암수를 다 제거하자는 게 아니라 은행 나름대로의 특성, 환경 정화, 공기 정화, 가을의 풍경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구에 있는 은행나무 기본적으로 30년에서 50년 정도, 그렇지 않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대략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고목이 돼 있는데 이걸 또 무작정 제거하는 것보다는 수거 장치 해서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은 보전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구 나은병원 앞에 설치가 된 사례 있는데 비용 자체도 그건 엄청나게 많이 소요, 한 200에서 400 정도 소요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박영훈위원

그렇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대략 파악한 바로는 8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일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수거 장치를 꼭 하시라기보다는 우리 부평구 여건에 맞는 환경, 지역 특성 그런 걸 고려해서 수거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벌목을 하든지, 또는 저렇게 미추홀구에서는 미리, 열매를 맺기 전에 어릴 때 미리 수거를 하더라고요. 미리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도, 냄새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구민들이 보행하는 데, 예를 들어서 또 안전사고를 혹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이 뭔지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저희가 지금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부평2동 같은 경우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사실은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상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여명자위원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도 참석을 하고 보니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도급업 중개 계약을 한 날짜가 2025년 9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전에 사실 주민 설명회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저희가 그 사업을 먼저 진행했잖아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 순서에 있어서 업체 선정이 안 됐음에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평2동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특교금으로 7월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제안서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게 업체 선정하는 거예요.

여명자위원

아, 계약일을 제가 보니까 9월 1일로 나와 있어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 7, 8월에, 이제 계약은 9월 1일이긴 하지만 이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미리 제안서 7, 8월에 평가 그런 걸 모집해서 평가위원도 모집하고요, 제안하는 업체가 10군데가 왔거든요. 거기에 평가위원들이, 업체 10군데가 피티랑 그런 자료를 갖고, 저희가 미리 부평2동 안심마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미리 다 업체가 나가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다 만들어온 다음에 저희 평가위원들이 그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선정된 업체가, 그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명자위원

그렇게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 계약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예.

여명자위원

저는 계약일이 9월 1일인데 어떻게 그전에 진행이 됐나도 궁금했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도 청장님이나 또 참석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잖아요. 경관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아니라 다른 부서 협력이 여러 군데가,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이게 같이 협업이 되어야지만 안심마을 조성이 주민들이 바라는, 안전 취약 계층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른 부서랑 잘 연계하셔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여러 부서랑 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현수막 게첩을 하고 나면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불법 현수막이 지나가다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실은 더 많아요. 그 현수막 내용들을 보면 어떤 위원님이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주말만 되면 내가 집이 한 채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 불법 현수막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특정 지역이라는 걸 느꼈어요. 십정동 쪽이나 여기 청천동 쪽에 사실은 그런 게 너무 난무한데 저희가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 실적에 보면 많은 부분이 수거를 한 것처럼……, 하셨겠죠?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여명자위원

보면 현수막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만 8732건을 제거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나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혹시나 여기 불법 수거한 날짜별로, 주말별로 나와 있나 해서 달별로 봤더니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주셨어! 몇 월에 집중적인지 이런 걸 저는 사실은 보고 싶거든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평일에는 저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시간제하고 해서 3명이 한 조를 이뤄갖고 부평대로를 기준으로 남부권역 반반 이렇게 해서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용역을 똑같이 6명인데 주말만을,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44일을 계약해서 주말 거의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런 때 좀 낄 때 그렇게 해서 44일을 계약한 게 있는데 그분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합니다, 일요일은 그래도 하루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돈이 좀 많으면 전에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칠십 며칠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44일로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그런 요령을 알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현수막 거는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개 업체가 걸고 있잖아요. 저희 구만 꼭 거는 건 아니고 아마 인천시를 많이 도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떼고 가면 그 이후에 싹 가서 또 걸고 저도 일요일에 보면 또 똑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러면 집이 진짜 한 채 생기는 것 같이, 네.

여명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일은 부서에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 저희 정치인도 사실은 불법 현수막을 걸면 안 되지만 걸고 있는 지금 부평의 실정이잖아요?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랬을 때 제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 번 현수막에 걸면 지정 게시대에 걸었을 때는 10일이잖아요? 그리고 철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불법으로 했을 때는 며칠을 기간을 두고.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기간은 저희가 주지는 않고 정치 현수막에 그 기간 게시 일자가 있잖아요. 그건 그 날짜 되면 정당에 얘기해서 떼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바로 날짜에 그건 떼고요. 일반 현수막은 다 바로 보이는 즉시 뗍니다.

여명자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 현수막이 너무 장기간 10일 이상, 15일 이렇게 걸려 있어서 제가 지나다니다 계속 눈여겨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그건 15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 항상 명시하고 바로 뗍니다, 그건.

여명자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주말 현수막이 지금 예산이 좀 작아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연 4700만 원이에요. 4700! 그 부분이 작은 거죠?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여명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까지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법 현수막은 느끼지를 못 하고 있으니,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지 ‘아, 우리 깨끗한 부평, 거리가 깨끗하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주말마다 저희가 항상 이동 시 보면서 느끼는 게 ‘아, 너무 안타깝다’. 평일에는 그래도 깨끗한 부평이었는데 갑자기 온 거리 전체가 현수막이 난무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3개 업체가 이렇게 걸었어요. 서로 상대 업체에 대해서 또 훼손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찢겨서 바람에 날리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흉물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집행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신 것 자료를 봤어요. 한 가지 보면서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면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감독관 확인이나 날인이 안 되어 있어, 다! 다가 아니라 서류 확인해 보시면.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아, 제가 확인을.

여명자위원

저는 그래서 그건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 일을 하셨으면 우리 부서가 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든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료상,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좀 빠져 있다. 봤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봤는데 그건 의회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 제출이면 한번쯤 점검을 하고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잘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잘 챙겨서.

여명자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부평의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여명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저희가 올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실 개선 사업도 하고 조성 공사도 하고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인천나비공원 어린이숲도 하고 구산어린이공원도 하고 대동어린이공원 그리고 가족상상어린이공원, 반월어린이공원 이렇게 조성 사업이나 약간의 시설물 개선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할 때 내년부터 어린이 활동 공간에 강화되는 환경 개선 안전 관리 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알고 계시면 올해 개선 사업을 한 데나 조성 공사를 한 데에 바닥 소재를 뭘로 하셨을까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고무칩으로 하는데요. 거기 강화되는 환경 안전 관리 기준 중에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보니까요 세부 검사 결과 업체에서 하게 되면 프탈레이트 이런 게 적합한 걸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판정되고 있어요! 올해 하신 거에 보니까 구산어린이공원은 황토 포장을 하시고 가족상상어린이공원에는 고무칩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강화 기준 적용 시점이 2022년 4월 7일 전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리고 2022년 4월 7일 이후에 바로 적용이었어요, 2022년부터. 그때부터 개선 공사나 시설 공사하신 곳에 전체적으로 다 환경 안전 관리 기준에 맞는 걸로 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현황 파악이?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고무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바닥재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놀이시설을 할 때 관급 자재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적합 업체로 해갖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활동 공간 확인 검사를 지금 기준에도 맞는 업체가 다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니까 2022년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2022년 이후에 설치됐던 곳에는 그렇게 업체가 들어올 때 평가가 다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어린이 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별도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부서에서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다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에 구산어린이공원 이번에 개선 공사하고 나서 가봤더니 요즘에는 신소재라고 해서 토피어리 이렇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모양들. 그 관리가 추후에도 어떻게? 관리하는 데 이상은 없는 건가요?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대부분 그런 것 설치를 해도 시간이 지나고 비바람 맞고 하면 한 5년 정도 가는데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노후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하든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명자위원

노후가 돼서 그때 정비는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러면, 설치를 했어요. 하면 그 업체 측에서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하자는 보통 2년 정도입니다.

여명자위원

2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고 나서 저도 여름에 한번 가봤더니 좋기는 한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나 빨리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잘해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항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치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부평구의 각종 시설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손대중위원

이사장님, 세월천로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지금 거기는 위탁을 줘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대충 짐작이 가는 게 요금 불법 징수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지금 계속 파생이 돼서 올 11월까지 3월 정도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회 경고가 되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에.

손대중위원

요건이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손대중위원

부흥로터리 공영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부흥로터리 동부웨딩홀 신한은행.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거기는 위탁이 아니고 그냥.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그쪽 주차장을 가끔 이용하는데 그쪽은 현금을 “아, 현금 안 받고 카드로 주시면 안 되냐”고 거꾸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차 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세월천로 공영 주차장은 주위에 민원들이 저한테 꽤 많이 들어왔어요. 도저히 여기가 좀 불신과 의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안 봐서 몰랐는데 주민 분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개선이 좀 안 되겠냐.”를 수차례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몇 분 계시는데 좀 위험하기도 해요. 중앙 바리케이트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다니시거든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무단 횡단.

손대중위원

이쪽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는데 잠깐 안 계셔서 그런지 중앙에 거의 왔다 갔다를 계속하셔서 저도 불안할 때가 있었고 또 의심스러운 사례가 정말 이런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우리 보좌관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다음 보시면 저게 5시 15분에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내려고 카드를 내니까 “아이고,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냐.”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 나는 카드로 계산할 거다.” 그러니까 아유 좀 찌금 찌금하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이 “아이, 나 돈 있어.” 해갖고 일단 현금으로 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갔다 올 거다, 6시 전에 올 거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0원만 주고 가.”, 차 2대를 댔으니까요,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2000원을 주고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앞에 노란색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보면 주차 시간이 4시 50분에 주차를 했다고 써놓고 1500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1000원밖에 안 냈는데 거기는 왜 1500원이라고 써놨지? 그것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다음 장 하나 보세요, 카드 내역서. 제가 아침에 일부러 또 거기다 차를 대놓고 9시 43분에 카드 결재를 했어요. 최초는 600원, 15분마다 300원이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손대중위원

그러면 당연히 9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숫자 계산이 아니잖아요? 매일 그것만 계산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손대중위원

그런데 왜 1200원을 받았을까? 어떤 실수로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단지 그냥 15분 정말 초등학생들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 분들이 자꾸 불신이 들고 의심이 들고 부평구에 불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위탁을 하는 것인지, 부평구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민원도 접수한 바가 있어서 무단 횡단이라든가 요금 불법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경고 처분을 했지만 업체도 수납원들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손대중위원

어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조끼를 입혀서 카드 결재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살짝 일어나야 주위에 계신 구민들이 ‘뭔가 좀 변화가 있구나’,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냥 3회, 4회 하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강구하는 것이 내년 5월이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지금 가장 불만이 나오는 게 요금 불법 징수 부분이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갖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아예 키오스크를 가지고 오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요금 징수가 단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거고요. 끊임없이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계도를 통해서 무단 횡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복장 부분도 사실, 그분들의 실수가 우리 공단 직원의 실수인 양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부분도 좀 저희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대중위원

맞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이 자꾸 키워진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철저하게 다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손대중위원

주차지도과 책장에 34-6 다수 민원 진정 접수한 게 있고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동네가 예전에는 구도심이라서 정말 대충 아무 데나 세워도 크게 불편이 없었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면서 초등학교도 개보수를 했고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누구인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단체 민원이라도 넣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일단 처리 결과가 나비공원 공영 주차장 16면 증설, 맞아요. 이것도 어떤 민원의 효과라고 나타나는데 지저분한 데를 정리를 하고 주차 구획 수를 조금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하고 오려면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은 아니더라도 꽤 왔다 갔다 해요. 저쪽이 실용성이 그닥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개방한다고 하는데 낮에는 민원인 때문에 거기 항상 계속 차 있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크게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특히나 청천초가 있어서 주차 단속 한 번 걸리면 거의 십 얼마씩 내잖아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죠. 그 앞에 상가를 잠깐 이용하다 보면 잠깐, 잠깐 해서 걸리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냥 위반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돈 10만 원씩 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주차지도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대책이 검토된 게 있을까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천동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의 다 지정이 됐고 또 그 외 부분은 재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차하실만한 이면 도로에 공간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해서 여기 조치 결과에 나온 것처럼 주차 공간을 좀 더 확충하려고 올해 많이 노력은 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주정차 금지선을 해제를 하거나 일방통행 이런 부분도 검토는 했는데 이건 경찰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찰 쪽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쪽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보여주기식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공간이 없어요, 그 동네는. 그 뒤에 청천4구역 진짜 거기 주택을 사갖고 주차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고요. 하나 본 게 신광교회 있는 그쪽 라인만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쪽도 조금 신경써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34-4 보겠습니다. 위원회 협의 실적 관련해서 있어요. 주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다시 이의 제기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보면 위원들이 5명에서 7명인데 짧은 시간에 거의 300건, 250건을 심의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또 가결된 건도 있는데, 부결된 건도 있는데 이 가결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건은 거의 저희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차장 관련 규칙에 따라서 증빙 서류로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결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손대중위원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주차 단속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하는데 차량에 배터리가 고장 나서 수리하느라 잠시 주차를 했다. 그렇게 하고 경정비 같은 곳에서 그냥 확인서 하나 같은 것 대충 써갖고 첨부하면 다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자세히 안 보잖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니면 수리나 그런 경우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어느날 몇 해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관에서 조금 지난 걸 정비 업소에 ‘이때 정비한 정비 내역을 달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깜짝 뒤집어졌죠. 그렇게 한번 살짝 하고 나니까 그 뒤로 그렇게 하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뭔가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심의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구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구영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윤구영위원

수감 자료 34-2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게 건수를 보니까 2024년도에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 12만 건이잖아요. 거기에다 징수액은 10만 건인데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체납액도 9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아까도 거기에 따른 결손 처리 금액을 보니까 연간 2억 5000이더라고요. 노력은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원인이 건수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과태료를 받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화 독촉이나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 과태료를, 주정차 단속하는 단속팀이 있고요. 그 단속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태료팀이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태료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압류 작업도 들어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화 독촉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관리 담당자 분 몇 분이시죠, 징수에 대해서?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과태료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체납액 건수만 보면 1만 9482건이에요. 체납액이 9억 5000. 이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저는 체납액 비용 대비 시간제 근로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매년 반복돼요,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SNS를 통해서 봐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징수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징수액을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34-6페이지 보면 다수 민원 건수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절차를 안내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예.

윤구영위원

부평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구간이 있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 허용 구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 등하교시킬 때 잠깐 내려줄 수 있도록 드롭존 정도 시설장님이 요청하시면 그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렇게 지정된 데가 관내에 있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거기가…….

윤구영위원

「도로교통법」 34조의2를 보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가 있더라고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윤구영위원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표시를 하면 허용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끝, 허용 시간까지 있어요. 구간하고 차종까지 지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것 다수 민원도 들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학교 끝나고 그 이후에는 굳이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둘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처리 접수 현황 우리 부서에서 자세히 적어주셔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이런 특례가 있더라고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사실 이 진정 민원에 대해서 이게 9월 말 자료로는 진행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저희가, 저희 임의로 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서 시 경찰청에 심의를 보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의견을 저희가 찾아 뵙고 들었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 하교하고 나서도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주셔서 그리고 또 시 경찰 쪽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건.

윤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 있어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윤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허용 시간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특례를 보니까. 그러면 방과 후 수업해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18시 이후에는 학교를 안 와요. 이런 부분을 저도 몰랐고 찾아보니까 아, 이런 좋은 특례가 있는데 우리 부평에서는 어느 정도 지정을 했을까, 허용 구간을?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윤구영위원

이걸 좀 홍보해서.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청은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경찰하고 학교하고도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선뜻 이걸 허락을 안 해주시고,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렇게 주정차 금지 구역이 허용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구영위원

저는 이런 관련법을 몰라서 그렇고 주말만도 허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부서하고 저랑 같이 찾아보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런 특례 조항이 있는지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모르지 않았었나?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되는 게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교를 방문하든지 경찰서랑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 가장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퇴근 후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마련해보자는 거거든요, 질의 취지가.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것으로 지정된 부분이어서 이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시나 상급 기관에 저희 의견 제시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22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니까 6억 원 반납하셨네요. 그중에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이 1억인데 지금 개방 사업 힘든 거죠?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로 2개소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는 개방 실적이 없어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구영위원

28페이지 보면 부평구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면 개방 사업 어려워요. 저도 팀장님하고 우리 지역구의 학교 개방하려고 같이 노력해봤지만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평고등학교 개방해서 사업 잘하고 있잖아요. 그때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 만족도나 불편 사항, 건의 상황이 좀 있었나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개방을 하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설 공사 다 끝나서 올해 상반기에 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방 관련해서 학교 측이나 따로 주민들이 나 불편 사항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부평고 주변이 주차난인데 부평고를 개방하면서 불편 사항이 많이 개선되고 좋다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부평고등학교를 통해서 다른 학교를 잘해보자. 개방하는데 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들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을 못 할 만큼 저희가 개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 개방에 대해서. 이걸 부평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더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34-43페이지 아까 손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겹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청문회 때 제가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때 교육 좀 철저히 해달라.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윤구영위원

금액이 작은데 너무 불쾌해요. 저뿐만 아니라 민원 너무 많이 들어와요. 민간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 같고 아까 손대중 위원께서 피피티 띄울 때 지금 6시 이후에는 입금표 용지를 와이파이에다 올리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윤구영위원

거기에 계좌번호가 개인 계좌번호예요. 이분들이 시간대를 갖다 좀 안 맞고 현금 요구하고 그리고 요금표까지 받았는데 개인 계좌로 넣으라고 하고 문자도 보내잖아요, 개인 계좌로. 그래서 왜 개인이냐고 하면서 요금 안 내고 있어요. 개인으로 입금자 명이 나와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아마도 그건 그린카 파킹 대표 계좌일 것 같고요. 개인 계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납을 원칙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원칙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계약했을 때 법인이랑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윤구영위원

그러면 납부자 명도 법인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손대중 위원님이 피피티 했을 때 ‘이 땡땡’ 이렇게 계좌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점점 커져요. 현금 납부 요구하고 시간 초과에 대해서 징구해달라고 하고 카드 안 된다고 하고, 요금 종이 납부하려고 하면 개인 계좌번호 있고. 부평을 외부에서 찾는 분들, 그쪽에 저희 봉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불쾌감을 너무 많이 토로해요. 이건 정말, 저는 저번 인사청문회 때 이사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한 말까지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교육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키오스크를 활용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하고 마찰도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들도 편하게, 정확한 액수를 납입하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민영 사설 주차장 14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 이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음 장 계속 보세요. 이것 규격이 안 맞아요. 레이가 규격 선에서 한참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주차 허용해주셨죠? 주차관리과장님!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영 사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허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통지 보내는 형식입니다.

윤구영위원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그 앞에 주차장이 저희 예산 5000, 5000씩 해서 1억 예산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 주차관리과는 아니지만 그쪽 가면 주차 쿠폰을 상당히 못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 업체가 여기 지금 민간 노외주차장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 주민들 통행이 너무 불편해요, 안전도.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통보서 제가 받아봤잖아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장 계속, 지금 그리고 저기가 황색선이에요. 황색선에 노외주차장 허가가 날까요? 그리고 그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물건 적재하는데 여기 주차 요구가 정말 많은 구역이잖아요. 여기 뒤에 웹스201 주변으로 해서 너무 지저분해요. 이것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 어제 갔다 왔어요, 시정이 안 돼가지고. 저것 눈짐작으로 봐도 이게 주민 민원하고, 눈짐작으로 봐도 확인될 수 있는데 전문가이시잖아요? 현장 꼭 나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거기에 소화전도 있어요. 소화전에 몇 미터가 주정차 금지예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5m입니다.

윤구영위원

바로 옆에 같이 허가 내줬잖아요. 이런 부분 현장 가서 좀.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보고 시정 조치 필요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34-58페이지 보면 노상 주차장에 불법 적치물 단속 실적하고 조치 결과가 있어요. 조치 결과만 보면 총 단속 건수가 2475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상 주차장에 물건 적치하는 거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단속이 2475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2475건을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의 계도문 부착으로 끝나더라고요, 2414건. 강제 수거가 0.9%인 21건. 지금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제 지역구가 부개2·3동, 삼산동 택지 개발해서 부개3동에 빌라 단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만 제가 어제 가봤어요. 이건 문화의 거리 쪽인데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막아놨더라고요. 이런 물건을 적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노상 주차장 구역 안이기 때문에 단속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건 하고 있고요. 도로 상에 대한 건 이제.

윤구영위원

도로 상에 적치물 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그건 도시경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이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한정돼 있는 구도심 지역에 주차 공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 1면 조성하는 데 1억 정도 파악하고 있잖아요? 적치 단속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2400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구도심에 흰색선 물건, 지금 이런 분쟁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부서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 경관과랑 같이, 도시경관과랑 같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단속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저런 부분들에서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34-62페이지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부평역에 주차난 중의 하나가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이 한 80%, 현행법에 그 당시에 80% 정도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허가 내준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주차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최근에 설치된 부분은 그래도 이용률이 높은데 오래된, 10년 이상 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도시형 생활 주차장 때문에 저녁에 주차난은 대부분이라고, 부평1동, 5동 4동 그쪽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몰려있잖아요. 그 「주차장법」 있잖아요? 20대 이상의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인 의무 배치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정밀 안전을 받은 날로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윤구영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좀 저렴한 이유가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주차 관리를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법」이 강화도 됐고 그래서 저희 부서 나름 상·하반기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나가서 기계식 주차장 확인하고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점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주차장법」 제19조에 23항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 안전 검사가 있고 3호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예요. 지금 부평역 인근으로 해서 10여 년이 다 지나고 있잖아요? 그것 다 안전 점검하셨나요, 그러면?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안전 점검이 미수검된 기계식 주차장에는 계속 안전 점검 받으시라고 시정 조치하고 안내문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오늘 본 위원이 감사도 감사지만 우리 구 도심에 한정된 주차 확보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적치물 제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아요. 단독 주택 앞에 백선이면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잖아요?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런데 물건을 적치하고 ‘아, 이것 좀 애매하다.’ 물건을 적치해놓게 되면 이 건물주만 주차를 해야 되나? 법으로는 누구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 사람들이 ‘아, 건물주만 주차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걸 피해서 주차를 하면 금방 전화가 와, 왜 주차를 했냐.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를 더 이용을 해서 정말 1, 4, 5동을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학교라든지 쉐어할 수 있는 공유 주차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주자 우선, 정말 주차하시는 분들은 90% 이상 그 시간대를 파악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주변에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개선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1면 확보하는 데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잘못하면서 공간 확보만, 뭐 공간 확보하는 것 무조건 중요시하죠.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주차에 대한 공간을 확보했으면 해서 오늘 질의한 내용입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윤구영위원

항상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 아는데 부과 징수도 더 개선할 수 있으면서 노력하고 주차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랑 부서랑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영훈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수의와 조달 차이점이 뭘까요?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수의 같은 경우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희가 견적이라든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조달은 조달청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삼자 단가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는 걸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영훈위원

조달청에 올라온 물품을 우리 부서에서 기능이라든가 효율성, 단가 면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구입한다는 얘기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조달, 수의계약은 2000이고 조달은 금액 제한이 있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단 물품인 경우에는 어차피 제삼자 단가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상한가가 있나요?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물품 조달로 해서 왔는데 공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지나긴 했습니다. 업체는 밝히지 않는데 희망근린공원 바람생성숲 조성 사업 시행 해가지고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건 공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달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시간이 좀 지난 건데.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공사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기반 공사라든가 하면서 관급 자재가 있습니다.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걸.

박영훈위원

관급 자재! 여기 또 어떤 문제냐면 이것도 2022년도이네요, 보니까. 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행해서 그것도 2억 5000인데 조달로 물품 구입,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화장실 공사인데 어떻게 조달로 해서 물품 구입으로 기입이 되어서 됐는지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것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2024년, 2025년도 보면 맑은내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사 시행인데 조달 물품 구입해서 1억 3963만 원을 지급한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맞죠?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맑은내공원 이동식 화장실 시설 설치 공사인데도 조달로 또 돼 있어요, 표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한테 한번 보고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에 보면 보편적으로 몇 곳 업체들만 꾸준히 해왔더라고, 보면. 그런데 한 업체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편리성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가 참여 기회 그리고 공정성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및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에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12시 28분 감사 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