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건, 조례안 1건, 공공기관위탁 1건, 민간위탁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102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출연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에 대한 운영이나 투입에 대해서 시 전체로서 볼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먼저 전반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기에 있고 새로운 첨단산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들어서서는 각 출연기관별로 인력 정원을 억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정원도 사실은 조금 최소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최대한 결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대부분 기관운영비나 인건비같은 경우는 기술과제 별로 프로젝트에 기반한 운영비 사업비가 일부 편성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만큼 우리가 재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긴축적인 운영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 증가에 따른 예산의 운영과 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또 출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산업실 뿐 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 전체의 자금 수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긴축해서 긴축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33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300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기업 밀착형 산업융합 촉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용역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과는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착공식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에 7억 8500만 원, 수소전기버스 저상버스 보급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략작물직불금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 농산물 도매시장 타당성 조사 수료 수수료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근해어선감척 사업에 성립전으로 9억 원 추가 사업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의 날 행사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30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139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 상생형 격차 완화 사업을 위해 석유화학 업종에 16억 2000만 원, 조선업종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모니아 벙크린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26억 9100만 원, 울산 석유화학 에스 실증 산단 구축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산업과입니다. 유니스트 양자 융합원 운영 지원에 1억 원, 에트리 동남권연구본부 본 사업에 20억 원, 이동식 로봇 팔 기반 자율 생산 시스템 개발에 10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울산 분산 에너지 확대 전략 기획 연구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소 고상 버스 보급에 157억 5000만 원, 수소 도시 조성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억 1500만 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5억 35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평동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지원에 4900만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동일하게 1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8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산 하계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경제산업실은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2026년도 말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의 경제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23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 농어촌육성기금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1, 2차 분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분을 그리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추경 편성 당시에는 사업 대상자를 추계하여 총 301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는 1차분 이의신청 결과와 2차분 지급 대상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1차분 이의신청 총 7534건에 대한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차분의 경우 추계하였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입니다.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착공식으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 분야 과학기술 전시 및 과학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건축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8월에 완료가 되었으나 이후 기재부의 총 사업비 협의 절차와 조달청 공사 계약 발주 절차가 지연되어 당초 올해 하반기 계획되었던 시공사 선정과 착공식 개최 일정이 순연되었습니다. 12월 시공사 선정 후에 건축 부지 기초 정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착공식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기 편성된 착공식 경비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단위 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에 기정예산으로 35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2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에 112억 6500만 원,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168억 3000만 원, 수소 화물차 보급 사업에 16억 원, 수소버스 스텝 교체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수소전기차 보급에 7억 8500만 원, 수소전기버스 보급에 13억 1000만 원, 수소 화물차 보급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소버스 스텝 교체가 필요한 차량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 4개 사업 2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제2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남구 삼산동에서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 건립될 경우 동북구 주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5월에 착수하였으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되는 수수료 1억 6000만 원은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였으나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이 율현지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발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 9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선수를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사업 신청을 받아 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사업 대상자 한 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어선어구 매입 지원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말 생활안정금 및 어선 해체 처리비가 추가로 75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총 9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서 988페이지 울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의 인력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민원 상담을 포함한 고용 법률 상담과 한국어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여 울산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암모니아 벙크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26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5월 제10차 규제자유특구에 신규 편성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를 중대형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해상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첨단 조선 산업 기술 격차를 확보하여 지역 주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48억 46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시비 26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입니다. 에트리 동남권 연구본부 본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자율 협업지능 로봇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해 현장 지능화 로봇 플랫폼과 자율 로봇 제어 공간, 인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제조 현장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번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0억 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울산 분산 에너지 확대 추진 전략 기획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전력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지산지소형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의 최적지입니다. 이러한 울산의 강점을 살리고 새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춘 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울산의 분산 에너지 자원과 전력망을 정밀 분석하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울산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울산 전역에 분산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용량 전력 소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기적인 과일 섭취를 통한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국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26년부터 재개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중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총 30회 국산 과일 간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 관련 18억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체험형 기반시설로 조성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국비 245억 원, 시비 122억 5000만 원, 구비 122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농어촌육성기금은 관내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 분야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융자에 대한 2차 보증 지원으로 운용 중입니다. 2026년도에는 기금 예치 만기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세입이 2억 2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차년도 기금운용을 위한 예치금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내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추경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국내 경비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보니까 10쪽입니다. 약 2950만 원 중에서 1840만 원 그러면 62.3% 정도 감액이 내가 봤을 때 상당한 참 큰 비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감액 사유의 내용을 보니까 관내외출장 감소만 딱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장이 감소된 요인이라든지 또 사업량 또 업무 변화라든지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관내외출장 감소만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는 보면 일자리 또 산업 공제 기금 등 다양한 현장 점검이 필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서인데 이 출장 감소가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자체 업무 방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실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사업 축소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가 어떤 미이행이 됐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편성이 과다하게 됐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점검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용 차량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여비에 대한 지급 요구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누수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관외 출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별개로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누락되고 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뭔가 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반납되고 있는 부분에 조선업 청년 일자리 내일 채움 공제 상생 협약 단체 모든 일자리 사업이 반납금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단순 집행잔액이 아니라 중도 탈락, 퇴사 어떤 참여자 저조 또 운영 과다 편성 이런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좀 된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산출하는 추계에 대한 오류가 구체적인 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 정책에 대한 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사업 수행 기관들 여기 지금 보면 경제일자리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선업 공제 사업의 중도 탈락이 321명, 구인난 플러스에서도 탈락자 다수 중도 탈락자 목표 평가 등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특히 중도 탈락자 목표 평가 이런 사람들한테 패널티 같은 거 줍니까?

일단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 희망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인센티브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본인 부담이 25%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 지자체 또 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근무를 근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 때문에 재직자들의 사실상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청년 정책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중도 포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은 일자리나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되면 그쪽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일자리 사업이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거기서 어느 정도 근속이 돼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직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생기면 또 실제로 취업으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저희가 처음에 설계하는 것보다 조금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전에 여비라든지 방금 각종 일자리 공제 상생 협약 사업여기에 대한 반납에 대해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산출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참여율이 5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사업에서는 공모 자체가 또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좀 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행 기관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안 되는 사업들은 일부 올해 사업 이후에 좀 일몰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사업 추진에 대한 추계와 수행 기관 변경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신산업과도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 경비가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첨단산업 과학기술 첨단 전략 특화단지 2차 전지 4차 혁명 혁명 산업 바이오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여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감액 사유는 국내 여비 지급 사유 감소로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감액 금액이 한 1300만 원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단순한 출장 한두 건 감소가 돼 가지고 1300만 원이 감소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300만 원 돈이, 자 신산업과 같으면 여러 가지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특화단지 산업 전략 신산업 이런 조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출장이 좀 많은 그런 부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비가 35%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경제정책과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정책 발굴이라는 데 산업 현장 확인이 주요 임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비가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그것도 35%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경제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관용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비부분도 그렇고요. 시간 관계상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하니까 1시간 이내에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할 때 보면 물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무실 내에서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비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점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지적했듯이 신산업과의 업무 특성상 어떤 첨단산업 정책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출장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정 산업분야에 사실상 혹시나 현장에서 어떤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혹시나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방치되는 부분이 없을까 염려가

그렇지 않습니다.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됐습니다. 아니면 됐고 그리고 25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여비 산정 기준이 좀 과다했거나 예측 방식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지금 현재 여러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붙여서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도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당초예산 6개 사업 여비가 지금 35% 반납했는데 작년하고 여비가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출장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국가

그래서 제가 관행적으로 예전 자료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산업과장님께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산에 보면 울산 지역 우수 학생 육성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 고등학생이 유니스트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1인당 평균 1562만 원 맞습니까?

예, 1년에

등록금 교육경비 지원은 대규모 어떻게 보면 장학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도 26억 2500만 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신산업과 사업 중에서도 이런 예산은 최상위 규모의 단일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원인이 저희들이 설명 듣기로는 우수 학생 타지 유출 방지도 하고 또 유니스트가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재 확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액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왜 이게 울산시만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신산업과 소관만 편성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교육청도 있고 또 유니스트 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 그리고 과기부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신산업과에서 대학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게 어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지역 대학에 대한 이 학교 가면 장학금이 나온다는 홍보를 해주는 건지 약간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우리 신산업과 같은 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 목표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예, 이제 AI시대도 되고 하다 보니까는 지역 인재 양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스트가 과학 전문 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 대학하고의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부터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재 양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신산업과에서 계속해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협약사항으로 2030년까지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재검토라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자료는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울산시의 신산업과에서만 이 예산을 모든 걸 다 부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여기에 이 많은 예산들이 매년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울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회 추경하고 또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산업실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에 5페이지 보니까 신산업과가 55억 정도가 좀 줄어들었고 농축산과가 한 73억 반대로 에너지산업과가 한 238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신산업과에서 55억 줄어드는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3회 추경 말씀하십니까?

아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작년 대비했을 때 보게 되면 국립전문과학관 탄소전문과학관의 공사비가 올해 당초에는 없습니다. 거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첨단 2차 전지 통합센터 구축하는 그 사업비도 공사비가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왜 삭감됐죠?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가 12월 말 정도 되면 첨단 2차전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따른 비용 타당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감액됐던 그 내용을 좀 리스트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는 돈도 별로 없으면서 또 73억 원이 감액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요 감액을 보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간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수에 따라 가지고 이번 대상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토양개량제 몇 평 된다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도 저희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지원하는 것 이게 실제로 영농을 개시해야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개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좀 줄었고 전체적으로 줄은 금액이 모으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우리가 4.7% 정도는 늘었지만 에너지산업과가 이렇게 48% 정도 증가됨으로써 다른 어떤 신산업과라든지 농축산과 이런 데 줄어드는 것이 묻혀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줄어드는 원인을 아까 신산업과 하고 농축산과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할 때는 다 늘어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줄어드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상세 설명 403페이지인데 에너지산업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지금 도시가스 플러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률 합했을 때 한 몇 프로 됩니까?

일단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가스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LPG 저장탱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이유가 LPG 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두동이나 두서 삼동은 전 지역이 도시가스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로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를 해서 공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되는데 이것도 토탈로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도시가스하고 또 LPG 이거 넣고 했을 때 전체 가구 수의 우리가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토탈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도시가스 보급 계획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경동에서 검토 중입니다.

올해 도시가스가 25개 정도 되던데 이거 되면 한 4774가구 넣으면 전체적으로 울산시는 한 몇 프로 정도 도시가스 보급률…….

지금 일단 98%가 조금 넘거든요. 그 부분인데 아마 구체적으로 그거를 완료를 해야 집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주군 쪽이 아직 보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내년도 계획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많이 해 봤자 9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지고 또 강을 끼고 있고 해서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LPG 소형 가스를 좀 많이 해야 했는데 내년에 또 한 군데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한 군데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두 군데 보통 안 합니까? 마을에…….

그러니까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신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있어도 마을 분들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하고 도시 보급하고 현황표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주택 사업도 이 숫자가 헷갈려 죽겠더라고 이거 보니까, 2026년도에는 2025년도 2억 1400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7900 정도 2026년도 요구한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또 2억 6000에 260개소에서 170개소밖에 안 하니까 1억 7000이다 그러면 2억 1400이 맞습니까? 1억 7000이 맞습니까?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또 170가구가 아니라 119개 가구로 돼 있거든요. 숫자가 보고할 때마다 다 달라

저희가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 울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수요자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두 개가

최종 맞는 거는 이게 맞네요. 2026년도 본예산 자료 이게 최종적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올해 처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남성농업인은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 첫 시행입니다

그것도 처음입니까?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년이 다 처음이라는 거죠?

아니요. 여성농업인은 올해 시행을 했었고 남성농업인은 내년도 첫 시행입니다.

다시, 남성은 뭐라고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 시행을 했었고요.

여성은요?

예, 남성은…….

그런데 여기 여성에 보면 본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거든.

그게 1회 추경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보면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남성은 국비가 없거든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시행을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도록 여러번 농림부에 푸시했는데 그게 근거법령 자체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남성농업인은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령이 없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아니, 특별법 제4조에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다 똑같은 말이네.

저희들도 농림부에다가 남성까지 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를 했었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남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도 한 2, 3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488페이지 보니까 축산농가 전문도우미(헬퍼) 4명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 전문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게 4명인데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1년 내내 합니다. 내내 하는데 이게 수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4명 정도 해도 어찌어찌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현재까지 몇 년간 했는데 그거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4명 가지고 그 많은 농가가 지금 가구수가 천 몇가구입니까?

한 1600가구 되는데.

1600가구인데 4명 가지고 그게 컨트롤 된다.

그게 일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아팠을 때.

농가주가 아프거나 상을 당했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6페이지 해양수산과장님 여성어업인도 이번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한다. 그죠?

예.

이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울주군 안했습니까? 북구 했죠?

올해는 북구고 내년에 동구입니다.

울주군은 언제 합니까?

울주군 신청이 들어오면 할 계획입니다.

전체 울산인 나잠어업인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나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석구석에 하는 건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대비 올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확실히 전 부서가 많이 해 주시고 그중에 빠진 부분이 원인이 뭔지 찾아서 1회 추경이나 이럴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관에 보니까 내년 공업축제 관련 예산이 4억 7000만 원 넘나요?

내년도 말씀이시죠?

예.

올해도 추경 때 4억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됩니다.

이게 보니까 증액되는 것들이 퍼레이드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퍼레이드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3800만 원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태화강 남구둔치에 시민편의시설 그리고 또 안전하고 관련된 다른 보장을,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3800만 원 정도 편성이 조금 더 증액이 됩니다.

2026년 요구사유에 사실 행감 때 ‘전 이제 공업축제 많이 내려놨다. 불꽃축제, 낙화놀이 이런 건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니 괜찮다. 그런데 퍼레이드만은 우리 자제하자.’했는데 예산이 퍼레이드 위주로 요구사유에 있어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예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신규) 이거 7개사에 최대 1200만 원 맞나요?

지금 현재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기본적으로는 7개나 8개 정도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대가 1200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는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1200만 원이 안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했을 때 1200만원×7 하니까 8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진행할 거고요.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현장답사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사업점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있고 사업수행기관은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크진 않습니다만 9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보전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판단할 때 7개사에 1200만 원 정도면 개인적으로 예산이 8000만 원 이하일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다른 데 쓰이는 금액…….

일종의 간접경비들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간접경비인데 개인적으로 이 간접경비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상공회의소에 수수료를 주는 개념인가요?

수수료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집행을 하더라도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공모 이후에 평가, 현장확인 이런 절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간접경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간접경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원해 주는 돈은 8000만 원 돈인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 잡혀있으니까 3000만 원에 대한 어떤 쓰임새인지는 이 안에 담겨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안전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사한 사고도 있었고 이게 제가 봤을 때 환경개선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정말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건가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여기에 딱 보면 안전장비 안전화, 안전모, 안면 보호구 이 정도 지원이 사실 안전에 관련된 거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을 봤을 때 환경개선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환경개선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부 들어갔다고 보시면 맞는 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여건들은 사실은 우리 대기업과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1000만 원과 1200만 원 사이에서 기업체 환경개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또 겨울에 냉난방비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모 그리고 탈의장,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전UP 클린UP인데요 제가 봤을 때 안전UP보다 클린UP에 좀 더 포커스가, 예산 비율이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비율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가지고 할 건데요. 안전하고 깨끗해야 청년들도 좋아라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사업장이 내가 근무하는 근무처가 좀 더 깨끗하다면 좀 더 선호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추세가 안전에 대한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전장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해 줘야 되지만 다른 부분도 강화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근무환경, 클린한 근무환경, 건강ㅎ안 근무환경 중에서 2, 3번은 사실 제가 클린UP에 관련된 내용이라 보고 1번이 안전한 근무환경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소모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저희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 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차근차근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늘려가려고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올해 신규에 써보지만 다음에는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강화에 좀 더 방점을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이거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반납하잖아요

올해 추경 때 볼링장 개보수 비용도 14억 이상 편성됐었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수영장과 아까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 감은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 7000을 편성해서 탈의실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인건비도 보면 휴장이 되었을 때 인건비가 조금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볼링장하고 개보수공사는 이미 예정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인건비부분이 감을 해서 올라오니까 이거는 예정된 사항인데 충분히 추계해서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인력이 20명 정도 됩니다. 특히 기간제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입·퇴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이 나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정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미리 정리를 못했다는 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사라든지 뭐든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의 인건비는 미리 추계를 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관에 하는 거는 책자를 보니까 사실 사전보고 오셨을 때 제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청년성장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반납 건 해 가지고…….

예, 2024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 12월에 끝난 건데 왜 지금 정리하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책자를 살펴보면 청년성장 프로젝트 건만이 아니라 보면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조선업 재직희망공제 국고보조금 반납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이것도 12월에 끝난 사업, 그다음에 구인난 플로스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이것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내일채움고엦 잔액 및 이자 반납 이것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8건 9건 정도 되나요? 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있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1회 추경 때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2회 추경 때 정리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왜 특정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납이 3회 추경에 집중 되죠?

일단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일자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운영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에 집행되고 난 사업비 정산이 통상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진흥원에도 출연기관 내부적으로 보면 이사회라든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2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출연기관 내에서도 세출이 반영되어야 되고 저희도 세출을 반영하려면 빨라도 2회, 3회 정도까지는 시기가 순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도 관련된 업무가 끝나면 바로 그다음 2회 추경에라도 올라와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보면 세입과 세출을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상공회의소도 2건인가 3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국고보조금 반납이 3회 추경에 몰라서 올라오는 부분이 의아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수행하는 예전에 일자리 재단이었다가…….

하지만 작년 12월에 끝났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는 지금 11월인데 1년을 정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 보조금 정산 자체가 대체로 9월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례를 들었으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아니라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예산들을 받아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정산하고 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정 경제일자리진흥원만 유독 이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기를 좀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는 것보다 안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2회 추경…….

예, 빨리 종료되고 정산이 빨리되는 부분들은…….

하고 순서대로 올라와야지. 몰아서 3회 추경에 올리는 게 맞냐라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신산업과 UNIST양자융합원 운영지원(신규)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10억…….

105억.

예, 105억.

올해는 20억, 1억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사전보고 받았을 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100억이면 100억이지 105억은 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전보고 받았을 때 우리가 매칭비율로 5억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 매칭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태우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시가 간파하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국비는 10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강제 매칭해야되는 사항이 아닌데 굳이 시비를 5억을 태워서 사업 이름 올려서 저는 이거 왜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5억을 왜 태우는지 모르겠고.

여기 유니스트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국가 R&D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도 양자 관련 사업을 국비로 26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양자팹이라든지 지금 사업에 들어있는 양자연구센터라든지 양자팹 신설 이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비를 태우는 것은 네트워크 구축하는 이런 사업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울산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하면, 비율로 하면 몇 %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태우는 돈이 비율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지가 있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100억에 5억, 이미 국비 100억 받아놓은 사업에서 우리가 5억 태워 간파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양자는 초기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래도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내년에 양자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시드머니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이 국비 100억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맞죠?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시의 의지가 있다면 많이 태우든가.

사실 이 부분은 양자기술 자체도 아직까지 초기화 단계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자팹 그리고 양자융합원 나아가서는 양자클러스트 3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유니스트 쪽에서는 기존의 양자팹을 좀 더 활용성을 강화해서 양자대학원으로 옮기는, 양자융합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해 주셨고 양자사업 전반에 저희들 시비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지역산업하고의 연관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성숙되는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은 100억 플러스 5억이라고 하지만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의 AI하고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분 선상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동남권에서는 유일한 양자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게 새기고 있고 다만 기존의 양자인프라부분은 국비 100%라는 것은 과기부에서 유니스트로 주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해서 유니스트에서 100억을 배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유니스트하고 저희들하고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정부사업으로 채택되고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1억이냐 5억이냐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그쪽에서 재원을 타서 함께 같이 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심션 좋겠습니다.

같이 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5억을 태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같이 가고 싶으면 많이 태우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에 5억 찔끔 태워가지고 같이 간다는 게 우습잖아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매칭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 5억 가지고 사전보고 받고 검토하다 보니까 100억이면 100억이지 105억은 뭐고 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서 터를 잡아서 잘되면 좋은 사업이지만 정말 울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100억에 5억 정도가 아닌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유니스트, 사실 유니스트 울산에 하나밖에 없는 과학전문대학인데 울산시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울산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대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울산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화하는 상용화 과정에서 저희들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출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내려주면 끝인 겁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있다기보다는 각 출연기관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를 통해서 이사회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절한 집행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출연금이 신산업 위주로 우리는 늘어가는데 이런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도 우리 경제실을 통해서 내려온 출연금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출연금 자체가 그냥 내려가고 재량권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봐지는데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쓰고 사후에 검증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제도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실장님 준비를 한번 이런 것도 해 보시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산의 성격상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필터링하는 절차를 통해서 일단 출연금에 대한 집행정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이나 조직운영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봐주시고 미흡하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사실 사후정산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그 정도면 충분히 제가 제 말씀 전달된 거로. 보내주신 설명자료에 의거하면 985쪽에 경제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관련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클린한 근무환경, 건강한 근무환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시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면 이게 어느 정도 몇 개의 업체 정도 기업에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채육이나 복지시설 운동장비 설치하는 데 실질적으로 꽤 금액임 많이 들거든요. 보강하는 차원을 지나서 새롭게 신설을 한다 그러면 그 금액만 하더라고 상당할 것을 봐지고 그래서 금액 이 정도 1억 1000정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사업계획 말씀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7, 8개사 한 업첻창 1000만 원에서 1200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바대로 1000만 원 가지고는 대규모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작업환경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지급 용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로 하다면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찾아가고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지향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가 금액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현장요소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외형적인 효과를 중시하려면 외벽 도색, 간판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은 어떤 것인가 이 예산으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나가서 요청이 올 거 아닙니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오든 나가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라서 큰 규모로는 일단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집중력을 가지고 해 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예산도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노동자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에 간접경비 해서 예산항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와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간접경비와 관련된 부분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리되어서 이 인건비는 각각 다르게 지급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고 이러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시설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편성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운영비대로, 그리고 시설개선비는 또 사업비대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예산이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간접경비 해 가지고 따로 잡고 시설관리부분에 인건비가 따로 있고 이러면 이거는 인건비 지급하는 주체들이 다릅니까? 인건비가, 사람이 말이죠. 인건비면…….

시설공단에…….

시설공단본부 운영비 분담금요.

운영비는 관리하는 인건비…….

분담금을 내려주면 시설공단본부에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비로 인건비는?

시설관리용 인건비는 사실상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영장에 필요한 기간제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게 되면 강사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은 별개로…….

공단본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본부가 아니고 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 사실은 관리인력이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관님께 묻고, 경제정책관만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데요. 2억 1900만 원 시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따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도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조직문화,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자가 저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공모가 안됐었고요. 내년에 어차피 이 부분 국고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운영기관을 변경해 보는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경제일자리진흥원 우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한 기관에 집중되면 사실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각 기관별로 분배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다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도 신규 구상하는 사업은 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상의 쪽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문도 받고 현장확인이라든가 현장의 얘기를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반납이라고 이게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추경이 아니고, 요구사유에 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가 안된 겁니다. 운영하는 인력이 4명에서 2명이 축소가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가 저조한 것 같으면 운영기관이 사실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경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일자리진흥원보다는 직업훈련을 조금 특화되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 대학을 저희가 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 신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특정지어져서 거기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업체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은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관례를 파괴하고 새롭게 하는 것들도 한 방법이다 생각되어 집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 경제산업실이 작년 대비예산이 좀 늘어났느냐, 저는 뭔가 신규사업 빼버리면 엄청 우리가 많이 도태를 하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든다면 농축산 같은 경우에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73억이 줄어 들었지만 농축산과가 올해 신규사업이 8억 돼요. 그러면 여기에 73억에 8억을 더 보태버리면 한 80억 이상이 뒤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산업과 경우에는 55억이 작년 당초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신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가 6건으로 45억이, 그러면 우리가 당초 작년에 해 왔던 계속 사업이라든가 연속성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과연 경제산업실이 작년 대비 뭐가 좋아졌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규사업 빼버리면 없어요. 특히 농축산, 신산업, 경제정책 다 같이 all, 주력산업 쪽에는 조금 그렇지만 에너지산업 쪽에는 좋아진 것이 보이지만 수소버스, 수소전기차, 수소고상버스,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게 약 20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대비 작년에 뭔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많이 갖고 왔다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체감하는 예산은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작년 당초계획하고 올해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증가된 게 뭔지 그다음에 아예 드롭되었다든가 취소된 게 뭔지 아니면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게 뭔지 이거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분석을 해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을 거꾸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실장님 연구 좀 해 주셔야 돼요.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산업부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사업주기를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순환주기도 빨라지고 있어요. 다만 보시게 되면 특히 에너지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모든 산업군들의 변화가 에너지가 기존에는 하나의 산업을 서포트해 주는 보조기제로 작용했다면 지금 에너지는 없이는 갈수록 첨단산업이나 이런 걸 돌려갈 수 있는 동력자체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는 분산에너지 가지고도 시끄러웠지만 신재생에너지나 원전이나 또는 수소나 이런 데 대한 각종 정부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이 되다 보면 된다면 에너지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분야는 주력산업이 되었든 신산업이 되었든 올해 조선분야만 해도 내년도 정부사업들 따내는 게 총사업비 규모로는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UAM 같은 미래신산업분야도 거기에 내년도 우리 통합실증지로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 정부에서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거의 4000억 정도 짜리 사업이 됩니다. 그런 유사한 각각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신규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금방 언급했듯이 농축산과나 해양, 어업 쪽으로 보게 된다면 그쪽은 사실 정부가 바뀌거나 산업에 대한 변화속도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산업군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봐지고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기반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몇 백억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종료가 되면 다시 이어서 인프라사업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광역시에 있는 농업 쪽이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농림부에 가서 또 계속 연중 사업 어필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선 8기 들어서 새로 하게 되는 큰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어업수당 그다음에 드론방제 이런 큰 사업들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금방 위원님께서 왜 내년도 2026년 당초예산에 이게 농축산과 사업 예산이 20%가 줄었느냐라고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20%만 줄은 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빼버리니까 20%가 아니라 거기에 8억을 더 보태야죠.

그러니까 신규사업 대비로 하면 차이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조처럼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당초계획하고 올해하고 비교표를 한 번쯤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에는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죠?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또 올려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 보면 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세부사업 들어가면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보상비가 거기 80억 정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나타나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있습니까?

손근호입니다. 농축산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유가 제1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우선 중지시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LH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1농수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포기하고 도시공사가 맡아서 다시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은 잡아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걸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이게 정지된 이유가 제1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지가 된 거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을오 1도매시장하고 2도매시장의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이 안되어서 이걸 정지시켰다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그걸 묻는 거거든요. 이거 정지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닌가요? 1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잡아 놨지만 어쨌든 이게 쓰지 못해 가지고 감을 하지만 내년에 쓸 수 있냐는 거죠.

일단 말씀하신 부분대로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율현지구 쪽의 사업 방향성이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도매시장은 원래 1도매시장을 전제로 2도매시장의 기능성에 대한 차별화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태까지 예타나 용역을 거치면서 해 왔던 방향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된다면 이쪽은 이쪽대로 연구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불확실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1에 대한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 부분의 아예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방향이 아니고요. 사업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사업 주체가 지금 LH에서 하다가 전체적인 예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사가 맡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쪽 다 기본 컨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 내년에 올린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도 않고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이월을 하든지 삭감을 하고 그대로 그 예산 똑같이 잡는 거니까요. 아니면 정말 방향성이 잡히면 추경에 잡든지 저는 그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언제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거치고 하는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몇 개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계획성 있게 올려서 최대한 그쪽 타겟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 선물이 많지 않습니다. 선물이 많지 않은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게 북구에 시장님 하신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 기대가 너무 높았는데 1이 안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멈춰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셨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게 감 되고 그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계속 질의이어가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내년 신규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도시 및 농촌지역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서 통합지침 마련에 따른 빈집 정비 건수 확대 추진’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숫자는 16건에서 8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왜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 빈집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그게 전체가 정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정비를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16건 하지만 내년에 실제로 8건으로 준 게 구·군에서도 수요요청 올라온 것도 그렇고 실제 정비 실적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 방침은 확대인데 실질적으로 확대가 안되는 상황인거죠?

그렇죠.

수요도 적고?

예.

시 방침이 확대인데 건수는 16건에서 8건으로 줄어서 이게 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질의 좀 드려보는 겁니다. 수요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대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그렇죠. 수요가 원하는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이거는 시장님도 말씀하신던데 수중데이터센터 관련된 예산 맞습니까?

예.

711페이지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 개발 이게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맞죠?

예.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해저공간 창출 활용 기술개발사업은 해양과학기술원 주관으로 ’22년 5월부터 ’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동안 설계 및 시공핵심기술 개발하는 게 중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본설계완료하고 지반조사하고 해양환경조사 다 완료하고 기존 내년도에 테스트베드 설치를 위해서 기초공사하고 플랫폼 상세설계를 올 연말까지 완료합니다. 완료하면 내년도에 플랫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한다고요?

예, 설치를 하면 내년도 4, 5, 6월 정도에 착공이 되면 내후년도 6월 정도에 준공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플랫폼 실증을 6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진행되는데 지연이 되거나 이런 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예산심의라든가 경제산업실만 해도 개인적으로 신규로 편성되는 언론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4건 정도 제가 봤는데 우선은 특정 언론사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사업이름도 얘기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있습니다. 울산시의 언론 지원예산이 점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다 되어 가고 준비한 것은 많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3회에 보면 2000만 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맹견의 추세가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 돈이 남았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맹견 기질평가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평가대상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핏불테리어 등 다섯 종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사용하고 있는 마리수에 대해서는 3, 4회 거쳐서 기질평가를 다 했습니다. 올해도 왜냐하면 맹견 기질평가는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 30일 이전에 행정기관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올해 당초 예측을 할 때 작년같이 세 차례 정도 있을 것이라 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육하는 가구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평가했던 그 마리수밖에, 신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불용으로 남은 상태고요.

행정안내나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등록했던 분들에 대한 전체 연락도 다 가고요. 그리고 신문방송에도 나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팸플릿도 배부하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개물림사고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농림부에 제출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개물림사고 자체가 맹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집에서 사육하는 개가 밖에 나갔다든가 아니면 들개라든가 이런 종류의 개들이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지 맹견에 대해서는 크게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전국단위에서 봐서도 전국에서 맹견 사육은 1600마리 정도 보거든요. 우리가 8마리 정도 보고 이렇습니다.

운영 조례 관련된 건데 예산이 그대로 남았으면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걸 그러면 그냥 2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2000만 원 이대로 남은 것도 괜찮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00만 원이 남았을 때에 어떤,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남는, 돌아오는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 2000만 원은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 우리가 작년의 마리수에 대해 평가를 다 해가지고 사육허가 다 나갔고 신규 마리수가 없다 보니까 평가를 안 한 거고요. 이게 또 예산을 없앨 수가 없는 게 언제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같이 그런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 편성할 때는 수시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1회 평가하는 비용만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언제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해 놨어요? 얼마 정도.

600, 7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에서 조금 적게 편성했다?

예, 그게 평가위원들 위촉하고 비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평가 사유 미발생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착공식과 관련되어서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예, 착공식 예산입니다.

2500만 원 그대로 삭감했고 올해 또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추경 설명자료에는 추가적인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이래 놓고 당초 설명자료에는 3월 개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지작업 후에 3월에 개최하겠다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정지작업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게 3월에 개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돈 프라블럼?

지금 현재 입찰이 올라가 있고요. 공사가, 12월 3일에 개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말 정도에 공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아마 12월 정도에 공사계약이 되면 착공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1월로 공사가 정비작업이 넘어갈 것 같습니가. 그렇게 해야만이 착공식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늦어도 3월까지는 착공식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당초에 꼭 해야 된다? 시기상 아무 문제 없다?

그렇죠. 착공을 하게 되면 일단 착공식을 하고 과기부에서도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다?

예.

이 예산은 그렇게 이해해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빠진 게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할건데 6억 편성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근로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센터장 1명, 운영 1명, 통역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은 상시인원은 아니죠?

지금 예산규정으로 봤을 때는 상시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전문적으로 핸들링 할 분이 한 분 계시고 시간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위촉이든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해서 6억을 했는데 지금 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장이나 운영이나 통역 4명은 아직까지 기관은 선정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울산의 사업체라든지 인력들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앞에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후속으로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회 같은 것도 개최하실 거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제반절차는 다 거쳐야 됩니다.

제반적인 절차를.

예, 그렇습니다. 공모절차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평하게 오픈되어서 그렇게 위원회를 거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근로자지원센터에 울산에서의 생활과 일상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데도 죄책감 없이 버리잖아요. 생활습관들이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외국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정착갈라잡이 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슬기로운 울산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미 주민지원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특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총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 8000만 원 정도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기후테크나 친환경 쪽, 저탄소 쪽 사업들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게 사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구축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국가나 대기업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이 신규사업은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기후테크 분야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가진 지가 상대적으로 최근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부터 해서 향후 대비하는 측면에서 준비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기후테크 전용으로 해 가지고 공간이 따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관련된 기업들이 예를 들면 TP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스터디해서 최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기 보면 종합계획 수립비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적용할 산업 범위, 특정 지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까? 울산에는 이러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울산에는 이런 산업이 기후테크 산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했던 복안들이 있습니까?

기후테크 산업 자체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에너지도 있고 저탄소 쪽도 있고 심지어 식품, 기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부분에도 울산에 있는 기업들, 수요에 맞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쪽하고 저탄소 쪽, 예를 들면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그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위를 넓혀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도 공부 좀 할 테니까 과장님도 기후테크 산업 공부 좀 하십시오, 테크노파크에만 맡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대화하면 제가 좀 배울 수 있도록 기후테크 산업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비 1500만 원 있는데 단순한 회의 개최 비용입니까?

회의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 부분도 있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킹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보 지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규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주로 참여합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미정입니까?

참여하는 기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학·연·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진행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풀은 확보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적용할 사업 범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될 것이냐 이런 것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테크노파크에 나중에 예산할 때 제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 과장님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라든지 방문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쓰십시오, 예산이 계속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생태계가 구축되는 시발점이니까 우리도 이런 산업들이 빨리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해양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축산과와 거의 같습니다.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해양수산과에 해오셨는데 기후변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생산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예산서에는 해양수산과만 49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과장님도 스마트종자생산시설과 관련해서 농업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은 해양수산부 국비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종자 생산장들이 있습니다. 전복 종자도 생산하는 데가 있고 징거미새우 종자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국비 3300에 시비 1650, 구·군비 1650, 자담이 4400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전복 종자를 만드는 업체가 취수시설, 여과시설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교체하고 UV 살균장치를 한다든지 컨트롤 판넬을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종자생산시설이 북구 관내나 울산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산종자생산시설 여덟 군데, 육상 양식장 다섯 군데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현대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생산설비 교체·개선·확충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 금액입니까? 4900만 원 가지고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확충한다는데 이게 스마트 자동화시설인데 4900만 원으로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리해 본 경험상 볼 때. 추경에 추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담이 4400이 들어가는 거라서 전체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이고 전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시설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여과 시스템을, 살균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히트펌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종자생산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농업용 관련 종자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지방에서 개량이나 신품종 개발 자체를 지방에서 하지는 않고요, 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개량연구소에서 하거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하거나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개량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축산 ICT나 이런 시설이나 재배하는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지 종자 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포커스가 그겁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노령화되고 하니까 이런 생산시설들이 확충되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이나 해양이나 수산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투자될 여력이 충분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좀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배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품종이라 빨리 숙기가 빠른 이런 품종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종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정자항 해양쓰레기 좀 치워 주시고.

예.

정자에 가자미축제 한번 열어주십시오, 구청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해양쓰레기는 언제 치우실 겁니까?

국가어항인 정자항은 어선이 막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2018년도 정자항 대규모 확대 용역을 한번 추진했었는데 도중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무산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0억 가까이 준비해서 어항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200억으로 축소해서 2023년도에 그냥 준공했습니다. 넓게 펼치는 가자미 자망 어업이 동해안에 유일하게 울산 같은 경우 특징인데 이 어업 작업에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정자항이 특히나 고소득으로 유입하는 어선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구 작업하고 보관하는 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협소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정자항 정비사업을 하반기, 상반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 CLEAN 국가어항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못되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CLEAN 국가어항 공모사업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과거에 10년 전에 강동수산물축제를 정자에서 했었습니다. 3, 4년 했는데 너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 주차 문제하고 또 주민단체 간 의견이 너무 불일치해 가지고 그 뒤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도 어촌계, 어업인단체, 상인회, 청년회, 여성회 거기 정자항 같은 경우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만 오래 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자미축제, 가자미회 먹으러 감포 안 가도록 가자미축제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다, 구청하고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12월 4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경제산업실 여러 현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9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4호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30호로 제출된 202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30호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33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3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근로자와 함께하는 지역 상권 살리기 업무협약 -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 ETRI 동남권연구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투자의향(LOI) 협약 - 수소·암모니아 해상 모빌리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외국인들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책관님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 법률상담 이것은 각 사업별로 기본현황들은 저희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점등식에 가니까 작년하고는 달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크리스마스 점등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원이 된 지도 이제는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외국인에 대한 선입관념이라든지 편견은 상쇄되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을 위한 적응이라든지 그에 대한 경제활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울산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의원으로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정책관님, 외국인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으로서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실장님 차원에서 복안 같은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외국인 지원정책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를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외국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국내 근로자하고의 처우문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산업발전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일부 가져가되 지역 주민하고의 정착 또는 우리 지역공동체하고 원활한 흡수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 발전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하나의 기제로 삼아야 되는 게 저희들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하고 우리 울산시민들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축제도 개최되고 있죠? 다문화축제 이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염포·양정권에 보면 상권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는데 그런 쪽은 외국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저희 강동지역에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의해서, 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들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과정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강동 쪽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 인허가권이 북구 쪽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SK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SK 쪽에서도 그런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전력을 수송하는 케이블의 안정성, 주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충분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체와 주민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그걸 매개체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잠깐만요.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ETRI 동남권연구본부 설치를 한다는데 도심융합특구 내에 합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