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허채형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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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정잭과, 관광과, 군민활력과, 도시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인구정책과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입장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신정화입니다.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한 달여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인구정책과 업무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인구 정책을 위한 총괄적인 시책부터 주거 안정이라든지 지역활력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예.

김을남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하단에 곡성형 행복일자리 “돕깨비” 정책수립 연구 내용 나와 있죠?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윤영규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다 마무리를 지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요. 한번 이야기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그때 군의 일자리 사업 확대라든가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돕깨비’라는 정책이 제안됐고 그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저도 그 후속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윤영규위원

예, 팀장님이 보고 좀 해주세요.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윤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이 맞습니다.

윤영규위원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고 계신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나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청년이나 신중년 사업 반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불용 처리되는 게 좀 많고, 실효성이 좀 없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정책은 만들었지만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책은 아닌 듯하거든요? 현실에 맞는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국고지원 사업이죠?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좀 할게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요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카드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다 40%를 못 넘고 있어요, 집행률 자체가. 우리 군하고 현실적으로 맞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9페이지 보면 그렇거든요. 집행률 자체가 상당히 낮아서. 이게 안 맞으면 정책적으로 다른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수치만 보니까 50%를 거의 다, 청년 정책 자체가 50%를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달라.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집행률이 한 34%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만 군민이 혜택받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기금 통해서 하긴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김을남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제가 봤을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기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주는 형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적으로 발굴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목표를 뒀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드웨어적인 건물 단위 투자가 너무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차츰 바뀌어 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책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오지촌 같은, 거기 했을 때······ 스테이션 1928인가요? 우리 위탁한다고 했다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그것도 위탁 자체가 계속 하고 나서 무너지고 하고 나서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유지가, 건물은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럼 만약에 잘되면 언제쯤부터나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분이 위탁을 받을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보고를 받을 테지만 이거는 재위탁 공고를 내 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겁니까?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연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보고 그때 상황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지촌이나 러스틱타운, 청년하우징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새로운 정착을 하게끔 만들려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성과지표 자체가 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계속 진행 상황이긴 한데 건물은 있지만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각각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목표 타깃 자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연령층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럼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별로 좀 다르게 타깃도 다르게 해서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관외전입학생 지원사업.

김을남위원장

페이지 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허채형위원

행정사무감사 Ⅰ자료에 37페이지. 관외전입학생 지원사업······ 이거 내가 의원 돼가지고도 몇 번 질의했습니다만 상‧하반기 10만 원 주는데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교부세가 상당히 들어오니까 예산 좀 올리라고 했는데. 26년도에는 한번 생각을, 추경에 한번 생각······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을남위원장

팀장님, 허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허채형위원

내년에 검토하려면, 벌써 추경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야지.

예,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인구늘리기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이것부터가 돼야지. 유학생들 유학증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아, 인구수 해봐야.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고. 연계돼서 앞 페이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자체 자체에서 외국인 개선 방향. 어떤 숙소 같은 것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김을남위원장

누가 담당이신가요, 외국인.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다가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팀장,

허채형위원

지자체 사업 말고. 우리 곡성군 자체에서 행정에서.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군.

허채형위원

행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사업,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허채형위원

숙소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계셔요?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거 포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소멸대응팀장이 좀.

김을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관광과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퇴장

관광과 입장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록규입니다. 저희 현안 사업은 저희가 올 상반기 때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는 거고. 현재 진행 중에, 전부 행정절차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제가 1월 13일날 관광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관광객이 2022년도에 정점을 이뤘고 그 이후로 계속 8%, 2%, 3% 이렇게 계속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생각했던 게 관광객을 2022년도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한번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최대한 2023년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그 목표를 이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배려해 주시고 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배려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관광과는 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 현장별로 올해 우기 기후가 안 좋아서 공사가 좀 뒤처진 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날씨만 좋으면 개발을 해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로 쓰이는 생활인구 유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공지하겠습니다. 행감책자의 페이지 수를 공유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이 앞 전에 물놀이 시설 나온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이 앞 전에 물놀이 시설 해서 문제점이랄까 보완점이 그늘막이 부족하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쉼터가 부족했고.

허채형위원

거기 올해는 쉼터 조성할 거예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쉼터를 더 확대, 뒤쪽으로 옛날에 말 사육한 데 그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뒤편으로 확대하고 뒤에 짚불공예장 있습니다. 그쪽까지도 확대를 해보려고 내년에는.

허채형위원

처음 지을 때부터 그건 대두됐던 거예요. 문제가 됐던 거예요. 쉼터가 부족하다. 그리고 늘 지나간 이야기지만 물놀이장 지을 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물놀이장도 물 흐름에 따라 한 바퀴 돌 수 있는 형태로 저희한테 줬고 그다음에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 처음부터 의원들이 우려했던 거 말씀드렸던 것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자체 설계변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문제점이 생겼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는 거에서 물놀이장 오는 거 인조 잔디 깔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만은 없지만 수영장이 연결됐으면 좋지 않겠나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런 보완점을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우려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 버렸어. 과장님 그때는 아니셨기 때문에 뭐라 제가 질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의원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수영장이 되지 않았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내가 용어를 잊어먹어서 강빛마을에 체험 다리. 거기 지금 위탁,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모험시설.

허채형위원

예, 모험시설. 거기 올해 몇 분이나 오셔서 하셨어요? 오픈식 뒤로?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허채형위원

활성화는 정확히 안 되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빈약합니다.

허채형위원

처음부터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 우려하고 ‘그냥 해봐라. 옆에 땅 있으니까 그거 빌려서라도’ 굳이 또 땅을 사셔야 한대. 그래서 활성화가 잘되게끔 의원님들 극구 반대에도 땅을 사들였어. 그런데 오픈식도 늦어졌고 또 모르겠어요. 오픈식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활성화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만 우려했던 점이 계속 나타나요. 그다음에 대황강 일대 또 모험숙소인가 또 지으신다고 사업하고 계셔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이색체험 숙소.

허채형위원

그것도 상당히 우려합니다, 저부터도 그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섬진강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관광벨트를 만들고 싶어서 했습니다. 연계되다 보니까 대황강에다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섬진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대황강이 될까. 찔끔찔금 사업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말씀드립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는 하고 분산할 때는 해야 하는데 너무 분산이 좀 빨리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허채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타 안 나오도록 최대한 협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관광과 실질적으로 매년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11월이나 12월 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기관들의 BF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딜레이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방책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자, 안 되는 것은 놔두고 되는 것부터 행정 절차를 해 나가자. 그러면서 병행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현재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무래도 설계 지연이나 심사 지연이나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서 과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될 수 있는 것들 먼저 하시고 계획된 거니만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지표로 내세운 게 거의 다 입장객 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체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상권에 어떤 매출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된 거 있습니까?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조사된 것은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관측을 했습니다. 관측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해 관광객이 평균 한······ 연도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기차마을 존재가 참 신선했고 여러 가지 축제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됐고 또 우리가 변한 게 없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기차마을이 변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 같고. 저희가 무인계측소라고 15군데 있거든요. 기차마을 빼고 15군데가 도림사, 태안사, 성륜사, 대황강 출렁다리, 섬진강 이야기마을 등 15군데가 되는데 이 계측 수로 확인되는 게 보통 한 해에 100만~120만입니다. 그중에서 기차마을 들어오는 숫자는 60%. 60만에서 70만. 그래서 제가 올해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기차마을 안이라도 내부를 좀 바꿔보자. 관광 트렌드는 2년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분 부분 바꿔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앞으로 동화정원과 생태형 산림정원이 되면 여기서 어떻게 같이 링크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다시 200만, 곡성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봅니다.

김요순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체류를 하고 어떻게 소비를 하고 그게 저는 관광객 적은 것보다. 적게 와도 되는데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스테이 관광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한 달에 3시간 이상 머무는 걸 생활인구로 치는데 저희는 광장사업 섬진강 플랫폼 앞에 광장에서 항상 공연도 펼쳐질 수 있고 사시사철. 거기를 모든 만남의 장소로 활용도 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동화정원 꽃으로 했기 때문에 봄철과 여름철, 봄‧가을철에 조성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꽃 식재를 잘하도록.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과지표가 나와야 해요. 관광 인원수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가지고, 과장님이나 직원들 평가갖고 될 게 아니라 제대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실질적으로 관광과가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는 많이 안 나는 걸로, 노력들은 하시는데 쓰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지는 않아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잘 분석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라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사업을 성장 발굴해서 그걸로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전부 연계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관광개발은 현재까지 주로 관광개발팀장님이 있습니다만 음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지에서의 사업은 앞으로 중단하고 양지로 나와라. 보이는 데서 디스플레이 하는 사업을 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기차마을이나 레일바이크 위주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좋은데 수익사업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좀 있어요. 만에 하나 집중된 사업에 안전사고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우리 관광 쪽으로는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 관련해갖고 잘 관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