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5년도 11월 24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생활국 감사에 앞서 서유숙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202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복지생활국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역 통합 돌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 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장 서유숙.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이진희.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1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이 그때 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방촌동과 해안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 25년도에는 방촌동과 해안동을 제외하고 다른 쪽도 좀 고려를 해 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년도에도 보니까 그대로 방촌동과 해안동을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는 25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똑같죠? 시범사업이에요? 이것도?

2025년도에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걸 그대로 시범적으로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대로? 그리고 사업비가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24년도에 잘 되어서 25년도에도 사업비가 늘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26년도에도 하실 거죠?

공모사업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신청하실 때, 이거 신청할 때 동도 같이 넣어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에.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 동에서 일단은 하겠다고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일단 첫 회에 할 때 해안하고 방촌을 했는데 그 뒤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할 때 동이 그게 안 돼 가지고, 우체국하고 동하고 다 같이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이 동을 했는 것 같애요.

그면 동에서는 신청하는데 우체국에서 또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예, 그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예.

이게 보니깐 방촌동이나 해안동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신천이나 효목 신암 이쪽으로 또 아마 을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취약지역들도 많을 텐데 방촌이나 해안이 아무래도 우체국하고 가까워서 여기를 했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요게 다 세 개가 다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하는게 사실 조금 힘들긴 합디다.

그래도 26년도에는 만약 공모사업이 되면은 이 동을 조금 더 설득을 해야 되나? 그죠?

예, 우체국하고 같이 다 이렇게 그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설득을 해서라도 다른 지역도 조금 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사업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있어요. 밑에 부분에 보면 그죠? 거기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구 자체적으로 10월 달에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감사했는 거와 관련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나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그 부분은 내용이 크게, 잠깐만예. (과장 자료 검색)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가.

예, 자료 내에는 지금 들어가 있질.

없으시죠?

예, 않습니다.

예, 요기에는 지도 점검이나 요런 부분들은 들어와 있는데.

예, 내역이 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니깐 이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했는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함 보시겠습니다. 요기는 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및 사업 실적인데요. 제가 조금 제일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은 실무분과 현황을 보시면 보건의료 정신건강 분과가 있고 사회적 고립예방 분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자살과 관련된 게 이 사회적 고립예방 분과에 들어가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여기 위원단들을 보면 자살예방팀장이 들어가 있길래 사회적 고립 예방 분과 쪽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정신건강 분과쪽이 더 맞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사실 이렇게 탁 명확하게 나누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사회적 고립이 지금 제일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고 부분에 있어가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요쪽에다 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깐 이 고독사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쪽에서 현황 쪽으로 해 갖고 자살은 없어요. 제로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다가간다면 보건의료 정신건강 분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사회적고립 예방에 자살예방 이 분과 쪽에 보면은 자살과 관련해서 위원에 위촉되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회복지고 다 복지팀장들이시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해서는 자살 예방을 제외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봤을 때 뭐 전부 다 복지 쪽에 있는 분들만 말고 약간 조금 맞춤형이나 통합적으로 해서 이게 고립이나 이런 부분들이니까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방 쪽이라든지 119쪽이나 이런 쪽도 같이 통합적으로 한 분씩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해 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과 관련하거나 또 이게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외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거는 이런 복지팀장이나 복지학과 교수 뭐 전부 다 사례관리, 물론 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또 통합적으로 드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쪽으로 해서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은 경찰이나 이런 쪽이 있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장기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달에 통합돌봄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2006년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현재 통합돌봄 체계구축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구의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면 핵심 사업 내용과 연차별 추진 계획 요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 지금 올해 통합, 내년 그 통합돌봄 법률이 시행되고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서 3월 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에 대해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12월 달에 발대식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신청을 해서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수행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수행기관 요런 부분을 지금 전부 다 컨택을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말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 자로 저희들 구청 내 통합돌봄팀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한 4명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도 지금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르신이든 장애인이시든 집안에서 모든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지원을 전부 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실무분과 회의도 지금 계속 몇 차례, 지금 다섯차례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부구청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주재로 해서 보건소 그라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여기 구청에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나 이런 분야에 다 해서 같이 실무분과 회의를 지금 한 네 차례 정도를.

다섯 차례.

다섯 차례 예, 그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과 보다는 부구청장님께서 그거를 더 잘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회의 같은 거 이런 걸 하니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담당자 같은 경우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그래서 조금 많은 기회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안 그래도 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뭐 재택의료센터나 우리 구의 경우에도 부재한 상황인데 타구에도 보니까 의료기관하고의 협업이 잘 안 된다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가 한번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영남일보에서 났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의사 분들이나 기관에 요런 데 하고는 잘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도 오늘 아침에 또 티타임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저도 동구 의사회에 의사 선생님이 항문외과 거기 의사 선생님이 회장님이시라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잘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약사회도 한번 만나서 의논하시고.

지금 저희 그 통합돌봄지원협의체 그 안에 의사회 대표님, 약사회 대표님, 간호사회 대표님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택의료센터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그 보건행정과 보건정책팀에서 내년에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해 가지고 저희 동구에도 지금 재택의료센터를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센터를요?

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 갖고 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같애서 감사하고, 우리는 팀으로 해 가지고 계가 하나 생기는 겁니까?

예, 계가 한 군데 생깁니다.

그 타구에 보니까 이게 과도 생겼고 국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통합돌봄센터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되게 다양하고 일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정말 이제 이런 부분, 인원이 정해져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앞으로 통합돌봄에 대해서 계속 국가에서 중앙에서 좀 더 많이 정책이 내려올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우리 팀으로는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또 많이 협력 좀 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달서구 남구 쪽에서는 지금 통합돌봄과가 이제 1월 1일자 신설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국이 지금 생겼는 데도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과 생겼는 데가 한 열 몇 군데 되고 해서 앞으로는 점점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리고 배홍연 위원님 한 가지 더 질문하시겠다?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 주민 의견이 들어왔으니 또 질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한마당 행사 때 율하체육공원 잔디밭 차량 진입 금지하고 그리고 잔디밭에서 흡연 투기하지 못하도록 지도 필요하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서 또 이렇게 주민 의견을 넣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처리할 그게 돼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은 뭐 내년에도 지금 복지한마당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또 이런 의견을 주셨을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