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심윤정·원영숙·최은영·유점자·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심윤정·최은영·김백철·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성식·장성철·나근호·김성군·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10시 02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신고창구의 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과 변화하는 근무 환경 반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민 권리와 직결되므로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성식·나근호·김성군·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최은영·유점자·박성식·나근호·김성군·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17. 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의 비공개 근거, 평가 및 활용 공개 의무, 검수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담당 공무원을 명확히 하고 용역 결과의 공개 기간 단축 및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신속성과 공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본청의 부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국 산하 부서 조정,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각 국의 분장사무를 목적에 맞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대폭 정비하였으며, 주요 국의 소관 사무를 세부적으로 재분류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본청의 부서 개편 등에 따른 공무원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자가 됨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 사무 위임 근거를 현횅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일자리, 주택, 교통 등 정주 여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인구정책 사업에 입양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의 근거를 제7조에서 제22조로 분리하고 지원 예외 규정을 더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의 추진 사업 연속성 및 청소년 교육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운영 사업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조사휴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군 신병교육 수료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자녀 군입대 및 신병교육 수료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규정을 제16조제8항에 별도로 신설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삭제하여 조례에 형식과 내용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기준인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과 일원화하고 조례의 용어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불합리한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위원 선정 시 추첨 인원 비율을 개정안보다 높은 10분의 5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 이수 의무는 임기 1년 이내 6시간 사전 이수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해운대구 소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약칭 사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약칭 사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추진에 있어 구비 출연금 편성이 필수 요건임에 따라 자금 출연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에 맞게 부칙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화회관 사용료 반환 시 운영자 귀책에도 위약금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고운홀 LED 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여 부대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고운홀의 LED 전광판 1시간 사용료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자의 활동 지속성 확보와 동기부여를 위해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 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자의 활동 지속성 확보와 동기부여를 위해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봉사활동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최은영·유점자·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최은영·유점자·김백철·박성식·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24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은 필요 최소한도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활용도가 낮아진 공동주택지원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안건 발생 빈도 및 위원 중복 위촉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어문 규범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철거 시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31.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5억 87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97%인 103억 80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의 1.05%가 감액된 1조 356억 222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억 8595만 원이 증액된 238억 864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심사 결과 늘푸른과의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산의 마지막 조정 단계인 만큼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의 시급성과 정책 시행의 효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 등을 의회가 지적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기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가 6:4의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해운대구 내에는 해당 수당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부산광역시 조례 또한 부산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 수당 교부 외 다른 규정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분담을 요구할 법적 토대가 미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법적 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예산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조례 내 기초자치단체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고 광역과 기초 간 재원 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1354억 3140만 원으로 기정액의 3.84%인 5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2.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10시 3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조성을 향한 여정에 한결같은 신뢰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협력으로 구정 발전의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와 열망으로 출범했던 민선 8기가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을 지나 이제 구민과의 약속이 결실로 이어지는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던 2022년 7월 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지난 3년 반 동안 구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민선 8기 후반기 ‘일상행복도시, 매력관광도시 해운대’라는 선명한 정책목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1300여 명의 직원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일상행복도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매력관광도시의 브랜드가 한층 높아지는 등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상행복도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구민 한 분 한 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며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구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5년 우리 구의 행정 역량은 대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구민과의 약속을 진정성 있게 가장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특별교부세 등 713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생 활력과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부산창업가꿈 해운대’를 개소하고 부산시 최초로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등을 실행하며 7년 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2025년 해운대의 촘촘한 보건·복지 시스템은 전국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AI 기반 ‘H-웰니스케어콜’ 사업의 시정혁신 우수 사례 선정,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장관상 수상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도 강화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반송실버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반송1동 들락날락 개관과 장산역 스마트도서관 설치,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 공간인 꿈나눔터 건립 착공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에 관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구 감소 대응 부문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아가 일상 속 쉼터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해운대 송림공원 황톳길을 개장했고 장산 대천공원 야외무대와 호수광장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장산 다숲 여가녹지 사업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교된 반여초등학교는 부산환경체험교육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부산 1위, 전국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 좌2동 행정복지센터 앞 좌회전 포켓차로 신설 등을 통해 도심 교통의 숨통을 틔우고 통학로 민·관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반여1동 선수촌로와 우1동 어울림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체계와 보행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반여·반송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송2동 임대주택, 반송1동 스마트 공유센터, 반여2·3동 반여문화플러스는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으며 반여문화놀이터와 반여상권활력소도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시설 건립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은 부산 지자체 최초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매력관광도시는 해운대만의 천혜의 관광 자원에 매력과 혁신을 더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2025년 해운대스퀘어가 마침내 화려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6월 20일, 제1호 매체인 그랜드조선 미디어의 역사적인 오픈 이후 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프가드 안전 캠페인을 송출하여 미디어의 공공가치를 실현했으며, 9월에는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해운대의 축제는 사계절 내내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20주년을 맞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운대모래축제를, 가을에는 도심 속 어반캠크닉부터 해양레저축제, 플리마켓까지 더한 ‘10월N 송정’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여름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방문객은 총 1171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최신 미디어아트 기술을 도입한 제12회 해운대빛축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축제의 경험을 모두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서핑의 성지, 송정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줄 송정 해양레포츠빌리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올해 3월 착수했습니다. 해운대의 미래 지도를 바꿀 중장기 사업들도 올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일상행복도시의 정점이 될 신청사 건립은 2단계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3사단 부지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첨단 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에는 센텀2지구의 최대 난제였던 풍산금속의 이전지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엘시티 기발부담금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대규모 사업들이 올 한 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룬 것은 모두의 염원이 하나로 결집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우리 해운대구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활동에도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제 우리의 목표 또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라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고 모든 공간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사명자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은 민선 8기를 완성하는 해입니다. 이 완성은 단순한 임기의 마무리가 아니라 해운대의 다음 100년을 여는 첫 번째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전환점에서 우리에게는 눈앞의 현안만을 처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탁월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계획서가 아닙니다. 해운대의 미래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37만 구민과 함께 그려나갈 설계도를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입니다.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놓겠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와 도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물리적 안전의 반석을 완성하겠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재난에 대응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만드는 것이 2026년 안전 분야의 핵심입니다. 총사업비 696억 원이 투입되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6년 태풍 ‘차바’의 악몽을 끊어낼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마린시티 전방 해상에 500m 규모의 이안제를 설치하는 핵심 공정을 본격 추진하여 2027년 완공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도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6년 4월 세월교 수문 기계 공사를 준공하고 8월부터는 소하천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20억 원 규모의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역시 2026년 7월에 착공하며, 센텀 및 춘천 배수분구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지대의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에 대비하고 제1·2종 시설물 정기점검,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노후 목욕탕 굴뚝 점검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 구조물의 안전을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일상의 안전망도 빈틈없이 채워나가겠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 및 보장 항목이 든든하게 확대된 구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 전역의 노후 조명시설을 정비하며,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송역 인근의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안전도시 해운대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출생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사회적 안전의 반석을 다지겠습니다. 2026년은 의료 요양 통합돌봄 시행의 원년입니다. 3월부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본격 제공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최후 안전망이 될 그냥드림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복지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4월에는 재반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오랜 바람이었던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6년 하반기, 반송운봉복지관 1층에 문을 열게 됩니다. 첨단기술은 따뜻한 복지로 구민 곁에 다가갈 것입니다. AI가 안부를 묻는 H-웰니스케어콜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부 살핌365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긴급 보육도 지속 추진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경로식당 보조 인력 인건비를 신규 반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한궁세트 보급 등 신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도 5881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을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도 내실 있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미래 세대의 반석을 놓겠습니다. 6월에는 반여문화놀이터를 개소하여 댄스연습실, 주방놀이 공간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명성도 이어가겠습니다. (주)넥슨코리아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청소년 블록코딩 교육과 K-콘텐츠 창작 교육을 확대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에 AI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희망교육지구 운영, 원어민 화상 영어 및 수과학 캠프 지원, 입학지원금 지급 등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이전에 따른 임시 도서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해운대구가 책임지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와 영양플러스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26년에도 전국 최고의 통합건강증진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성장을 이끌 미래의 기둥입니다. 경고한 반석 위에는 도시의 100년 성장을 주도할 강력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58만 평 부지에 2조 411억 원을 투입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2026년 상반기에 공식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에서 건설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20년 숙원사업인 53사단 압축 재배치 및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입니다. 109만 평 부지에 3조 8000억 원이 투입될 이 첨단사업의 메카는 내년 1월 부산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최종 준공되면 향후 사업의 청사진이 구체화됩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그 핵심은 신청사 건립입니다. 부지 확보 후 20년 만에 첫 삽을 뜬 신청사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닙니다. 행정, 문화, 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중심지를 설계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핵심 시설입니다. 이와 함께 현청사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도 추진하여 청사 이전 후 공동화 현상이 없도록 잘 대비하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인 반여·반송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속도를 내고 관광의 고도화를 위한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도 202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이 기둥의 한 축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더욱 강화하고 반송골목시장, 좌동재래시장 등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골목상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신성장산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IR 데모데이 개최와 임차료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겠습니다. 스마트 행정의 기둥도 세우겠습니다. 100년의 설계는 100년간 지속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노후된 새올 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노후 방화벽 등 보안 장비를 교체하며 AI 스마트 당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 기반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고 IC주민등록증 발급,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구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계는 세계가 주목하고 37만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세계를 매혹할 외관입니다. 튼튼한 기초와 기둥 위에는 그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외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면모를 완성하겠습니다. 해운대의 겨울을 대표하는 해운대빛축제를 2026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합니다. 내년 빛축제는 2026년 7월 오픈하는 해운대스퀘어의 공공부지 미디어 최첨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백사장 전체를 캔버스로 활용하는 프로젝션 맵핑 기반 미디어 아트스를 연동하여 거대한 야외 미디어 갤러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해운대모래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와 연계하여 글로벌 축제로 격상시키고 게임회사와 협업, ‘MY REAL HAEUNDAE’ 챌린지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해운대의 매력은 해안가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송정공원 쉼포인트 등 도심 속 자연 휴식처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명소의 입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상에 스며드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투명 LED 디스플레이와 연계되어 야외광장 해운대 비긴어게인과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H-클래식, H-재즈, H-콘서트 등 고품격 기획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문화 거점도 확충하겠습니다. 반여문화플러스에서 명사 특강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반송 어울림문화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주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산 숲속책방을 확대 운영하고 춘천 갈맷길 명소화 사업 준공, 수영강 산책로 정비 등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삶을 품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도시의 혈맥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외관은 화려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흐름에서 완성됩니다. 오는 12월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 2026년 1월 센텀~만덕 간 대심도, 4월에는 도시와 사람을 잇는 수영강 휴먼브릿지가 개통됨으로써 광역 교통망뿐만 아니라 보행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반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하며, 센텀역교차로 좌회전 차로 연장 등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구 반여초 부지에 81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송정동 관광버스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며, 주차 공유사업을 1100면까지 확대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해선 배차간격 단축을 지속 건의하고 KTX-이음의 해운대 정차 유치 활동도 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힘차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년은 그린시티가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입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높은 주민 동의율로 확인된 구민들의 뜨거운 염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도 신규 운영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대폭 증액하여 쾌적한 주거 녹지도 제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건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견고한 반석과 웅장한 기둥, 화려한 외관에도 그 안에 계신 구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차가운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100년의 설계는 건축의 완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민들의 행복한 웃음이 피어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1300여 명의 직원들은 이 모든 하드웨어 위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도시 ‘해피 리빙텍처(Happy Living-tecture) 해운대’ 만들어가겠습니다. 해피 리빙텍처는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삶을 설계한다는 의미로 화려한 건물이 아닌 행복한 삶을 짓고 차가운 구조물이 아닌 따뜻한 내실을 채우겠다는 해운대구의 굳은 의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은 바로 37만 해운대구민들의 행복한 웃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해운대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청사진의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물리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 세대의 견고한 반석을 세우기 위해 안전 분야에 129억 원, 복지 분야 6214억 원, 보건 분야 258억 원, 교육 분야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대의 미래 성장을 이끌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경제·산업 분야 1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7억 원, 행정 분야에 2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가 주목하고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문화 및 관광 분야 12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69억 원, 환경 분야에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분야에 1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올해 본예산보다 4.22% 증가한 9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024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1743억 원, 세외수입이 468억 원, 의존수입이 660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8억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107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에 7898억 원, 기금전출금에 19억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8.29% 증가한 1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153억 원, 의료급여 사업 14억 원, 지하수관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9220억 원의 예산안은 견고한 반석, 미래의 기둥, 세계를 매혹할 외관을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재원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1300여 명의 공직자가 최고의 시공자가 되고 37만 구민께서 최고의 감리자가 되어 주시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실 때 해운대의 미래 청사진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민선 8기의 완성을 넘어 해운대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는 그 시작을 여는 이 중대한 여정에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청사 외벽에 있는 문구처럼 진정성을 갖고 ’구민존중, 구민중심, 구민참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7만 구민 모두의 소망이 결실을 맺도록 해운대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더욱 해운대다워지도록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도 해운대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3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11시 03분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2호,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2026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73억 396만 5000원이 증가한 9220억 90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023억 9479만 6000원, 특별회계는 196억 1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3% 증가한 9023억 9479만 6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1742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이 468억 2486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130억 원, 조정교부금이 301억 8477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6173억 3315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8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구조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107억 2305만 원, 재무활동비는 18억 7657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은 7897억 951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0억 7597만 2000원, 환경 분야에 279억 5951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6200억 1844만 7000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3억 7174만 2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29% 증가한 196억 1425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조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7억 1478만 8000원, 정책사업은 188억 99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에 20억 5655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6503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5억 6451만 2000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13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2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2025년 당초 계획보다 20.8%가 감소한 887억 970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8억 7457만 7000원, 보조금이 2350만 원, 차익금이 100억 원이며, 융자금 회수가 1904만 6000원, 예치금 회수가 731억 9451만 6000원, 이자수입이 28억 498만 2000원, 기타수입이 8억 80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400억 4786만 1000원, 융자성 사업비가 1억 원, 예치금이 486억 4420만 3000원, 기타 지출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운용계획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총 12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31억 9452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총 수입액은 156억 253만 8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401억 5286만 1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86억 442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3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현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최명진·최은영·김상수·유점자·김백철·박기훈·박성식·장성철·나근호·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11시 10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중1동 지역구 문현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 정차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KTX-이음 열차는 동력 분산 전기로 움직이는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입니다. 현재 KTX-이음 열차는 작년 2024년 12월 21일부터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을 하루 각각 왕복 3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부터 왕복 6회를 더 추가하여 왕복 총 9회를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운대구 성장을 견인하는 관광도시 해운대를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의 외부 연결망 확충이 되어 있는 센텀역의 KTX-이음 열차의 정차가 구민의 생활권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경제 활동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해운대의 동서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KTX-이음 열차는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433km로 현재는 3시간 56분이 소요되고 있지만 안동~영천 구간 신호 설비 개량 공사가 완료되어 신호 체계가 개편되는 올 연말부터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탑승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부전역에서 청량리 구간 정차역을 살펴보면 부전역, 태화강, 경주, 영천, 의성, 안동, 영주, 풍기, 단양, 제천, 원주, 상봉, 청량리역에 정차하고 있으며, 6시 53분 부전역에서 출발하는 KTX- 이음 열차는 풍기, 양평, 상봉역은 무정차하고 있습니다. 11시 9분에 출발하는 열차는 의성역을 무정차하고 있고 저녁 7시 28분에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는 영천, 의성, 풍기, 단양, 상봉역을 교대로 무정차와 경유를 통하여 지역의 원활한 수송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은 모든 KTX-이음 열차를 센텀역에 정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처럼 우선 하루 1~2대라도 센텀역에 정차하여 승객 수요를 고려하여 차후 증편 등 효율적인 결정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희 센텀역은 KTX-이음 열차가 정차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복선 쌍섬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어 승차에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1층과 지하에 널찍한 161개 면의 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로 약 200여 면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공간이 1층에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깨끗하고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저곳에 최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승차를 편하게 도와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상·하행선 추가 선로가 확보되어 있어 지금 당장 정차해도 아무런 지장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 어느 열차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 센텀역입니다. 전국적인 관광 인프라인 해운대해수욕장, 벡스코, 광안리해수욕장이 가까이에 있어 관광 해운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행정 중심 수요에 맞게 해운대구 신청사, 해운대경찰서,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서 충분한 교통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차역 선정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센텀역 정차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접근성과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 측면에서 동부산권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와 교통난 해소 및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KTX-이음 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송동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차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재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는 협소한 골목환경과 상충되는 주차 수요로 인해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차 공간을 이용하려는 주민들께서 골목 내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진·출입 자체가 곤란하다는 민원을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은 소방·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황색 실선 도색과 단속 강화 방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던 해당 골목 거주자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주차장을 정작 주차장 인근 거주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던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색과 단속 중심의 처방만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기 어렵고 주차 공간의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구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시설 확충 자체보다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해운대구 주거지 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운영기본지침」 제7조제2항은 ‘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남은 주차장은 업무자 등에게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인접 거주자들의 생활 보호와 골목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추첨제가 관행화되면서 주차장 바로 앞 거주자가 추첨에 탈락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 앞에 주차장이 있지만 골목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모순이 포착되어 주차장을 배정받았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차장에 출입하기 어려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각 동은 현행 운영지침 제7조제2항의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지침의 취지에 따라 주차장 인접 거주자에 대한 1차 배정, 동일 조건 시 합리적인 순위 기준 부여, 잔여분에 대한 공개 및 공정한 배정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골목 밖이나 규모가 큰 소규모 주차장은 현행대로 추첨제로 유지하는 것이 주민 다수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회 타종) 둘째, 배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기준에 대한 방식을 격년제나 순환배정제 등으로 운영하여 배정 분포도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선정으로 주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주민의 주차 생존권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일괄 단속은 지양하고...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과 협의하여 순조롭게 운행되는 주거지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현장에서 정착된다면 주차가 가장 절실한 인접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불법주정차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어 구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조성한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작은 골목 하나의 주차 질서가 곧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없는 안전한 해운대, 주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해운대를 위해 집행부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여1·4동 나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일 치솟는 전기세와 냉·난방비로 인해 고통받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지역 난방비는 59.2%, 전기료는 40.8%, 도시가스는 40%나 폭등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은 이제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4년 기준 전국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은 71%에 달하지만 부산시는 64%,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63%로 전국 평균은 물론 부산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보장된 복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구 지역 내 심각한 불균형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의 실제 사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바우처 발급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반송2동의 사용률은 52%로 우리 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반송1동은 61%, 반여2동은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좌1동은 84%, 좌2동은 80%의 높은 사용률을 보입니다. 이는 즉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복잡한 사용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구민들이 반송·반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구민들이 단 1명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신청 방식은 구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기에 디지털 소외계층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발급률이 저조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소외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1:1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률이 50~60%에 머무는 반송·반여 지역을 중심으로 바우처 사용법을 1:1로 안내하고 수급자 변경 재신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에너지 복지는 구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선도적인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추위와 폭염을 이겨낼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마저 쓰이지 못하는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