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 증인!

네.

대민협력관 박승진 증인!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증인!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증인!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증인!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장수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장수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영통구청장 장수석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에 앞서 광교1동장 송숙영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복지팀장 이정희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김은정 참고인!

매탄1동장 김은정 : 네.

매탄2동장 승병숙 참고인!

매탄2동장 승병숙 : 네.

매탄3동장 김병목 참고인!

매탄3동장 김병목 : 네.

매탄4동장 민상희 참고인!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원천동장 김선혁 참고인!

원천동장 김선혁 : 네.

광교1동장 직무대리 이정희 참고인!

광교1동장 직무대리 이정희 : 네.

광교2동장 박남숙 참고인!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영통1동장 신한길 참고인!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영통2동장 마혜란 참고인!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영통3동장 이강여 참고인!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망포1동장 김영희 참고인!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망포2동장 이용태 참고인!

망포2동장 이용태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수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성장하는 “활력도시, 생활밀착 그린도시, 따뜻한 포용도시, 함께하는 소통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이 윤택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동·청년 납치 유인 및 납치 유인 미수 사건 관련해서 구청장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지난주에는 보도자료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발적 유괴 시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팔달구와 영통구에도 미수 사건이 각각 한 건씩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영통구에서도 아동보호구역을 2023년도에 매원초등학교를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후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없는데 아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본 위원이 보니까 비슷한 문제제기가 돼서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 학교에, 학부모님들께 설문을 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이랑 헷갈리셔서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이 왜 필요한가 해서 거부한 초등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에 아동보호구역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차이를 몰라서 헷갈렸는데,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영통구청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홍보하실 때 아동보호구역이랑 어린이보호구역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셔서 학교에 설문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동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동선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시청에 관련 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먼저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고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고 부모분들의 의견을 받으신 다음에, 아마 전부 다 지정을 요청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부 다 지정하는 게 어려우니 그 부분을 구청이랑 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통학로 관련해서, 저번에 매탄1동의 통학로 한번 점검 나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외진 곳은 거기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CCTV 관제시스템에 들어가서 경찰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서울시에서 호출기를 준다는 게 있더라고요. 초등안심벨이라고 그래서 누르면 100데시벨 정도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아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데 영통구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추가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을 적극 이용해서 캠페인을 해서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동보호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e스포츠 관련해서도 구청장배 해서 네 군데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도 그 장소에서 뵀었는데 사실 규모나 구청장배라는 이름, 특히 네 분의 구청장님이 다 오신 상황에서 관중도 너무 없었고 행사의 규모나 이게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학교 대항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영통구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e스포츠 하실 때 학교 대항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선전은 학교 대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결승전을 4개 구청이 각 학교 대표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랑 청년 하는데 장안구청에서는 구청장배 생활체육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생활체육으로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선전은 어차피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만약에 구청장 네 분이 모여서 수원시 대회로 만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은 시에, 제가 청청재단이나 아니면 체육진흥과에도 말을 할 건데 거기랑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날 참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저도 조금 황당하기도 했는데 학교 대항을, 그때 우리 영통구에서 출마한 학교가 2개 학교였습니다. 2개 학교였는데 학교 대항을 하려면 학교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e스포츠가 게임이다 보니까 학부모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반드시 그것을 푸시해서 해 달라는 말씀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보러 오시는 분도 없고 소속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스포츠가 되려면 어느 정도 소속감, 지역 연고라든가 이런 연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각 구청에서 조금 협업해서 하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의도를 알겠고요,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수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1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25년도 영통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추진현황을 보면 종목별로 해서 2개 종목이 신설되었네요. 종목별로 보조금은 현재 다 교부한 상태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맞습니다.

증인, 혹시 집행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집행은 어제 가장 마지막인 농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농구가 끝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 다 되겠지만 특별히 보조금에 대해서 모자란다든가 남는다든가 하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프로그램이 갑자기 개최를 못하게 되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았었던 것이고 올해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예산인 만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증인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124쪽 저소득층 모범청소년 장학금 지원·교정기관 방문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실제 선정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증인께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동에다가 인원을 배정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받은 인원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자로 정했습니다.

현재 영통구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12개 동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을 장학금 줬잖아요. 그러면 5개 동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분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배분을,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동마다.

해마다 동을 나눠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실제 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조금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은 없어요? 너무 장학생,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장학금이 있고 저소득층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주는 장학금 이외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장학금이나 그런 부분에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향후 확대 계획이나 개선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이게 2024년도에는 5명 정도 하다가 올해 조금 늘어서 7명을 준 거거든요. 그것도 자부담 형식으로 이분들이 바자회 형식으로 모금도 하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늘리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장학금은 소수에 돌아가는 만큼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절차를 공개해서 수혜자들한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영통구청장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지난 2024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영통구의 맨발걷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계3호공원 조성이 거의 끝났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분들이 몇 분 불편함을 호소했다, 황토길이 아니고 마사토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작은 돌들이 튀어나와서 발을 다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사토를 다시 한번 깔고 다지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영통구청이 맨발걷기 조성을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셔서 저희도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하고 장안구에서 영통구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나 황토길에서 돌에 베이거나 긁히는 상처, 이런 상처들이 흙 속의 오염물질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파상풍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사토 돌출로 인해서 발을 다친 주민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위험 안내표지라든가 응급처치 매뉴얼, 혹시 필요시 파상풍 예방접종 이런 안내를 체계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마 인계3호공원에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받은 게 없어가지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황토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아무래도 발을 다치거나 불편함이 조금 덜 한데 마사토가 섞이게 되면 돌 같은 게 고르지 못하면 발을 다치는 경우가 조금 있다, 저희가 갑자기 작년도부터 해서 맨발걷기 조성이 구마다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성공원은 어떻게 다 완성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을 다친다든가 그런 사례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런 사고를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안내, 파상풍에 대한 것은 저희 영통구뿐만 아니라 4개 구가 다,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위험표시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사토가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교2동장 박남숙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2동장 박남숙 : 광교2동장 박남숙입니다.

101페이지요. 천천히 보세요.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개설하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신청 민원이 “신나는 음악 줄넘기A” 보면 1분기에 0명이었죠?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그런데 2분기에 또 신청을 받았어요. 또 0명이에요. 3분기 0명, 4분기 0명, 그리고 방송댄스A가 있고 B가 있는데 구분은 수강생이 많아서 A, B를 나누신 건지, 아니면 그게 강사분께서 오셔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특별한 게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방송댄스B 0명, 2분기 0명, 3분기 0명, 4분기 0명, 그런데 또 방송댄스A는 15명 모집을 따로 하셨어요. 그런데 3명, 이것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2동장 박남숙 :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주민들 개설 요구가 있어서 개설을 하는데 이게 접수가 안 돼서 지금 수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렇다고 접수가 아예 안 된다고 다음 분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개설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신청은 지금 계속 받아보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수가 접수돼야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는데 단 한 명도 수강생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미는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죠.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단 1명도 수강생이 없는 것을 네 번이나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어떤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인께서 동에 가시면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다른 걸로 좀 만들어 보세요. 안 되는 걸 네 번씩이나 계속 다 밀어 넣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도 1분기 개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주민자치회와 직원들이 상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파악해서 개설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똑같이 영상을 틀고 진행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에서 신분증 인증 절차를 위조해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하고 있다.” 이것 다른 구청 거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오늘은 영상을 틀지 않겠습니다, 매일 보면 식상하니까. 구청에서 이런 무인자판기에 대해 실태 파악과 점검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조 인증 가능성에 대한 보완 요구나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인 전자자담배 판매소가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전자담배 판매는 신고라든지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심각성을 파악하고 점검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약 30여 개소가 지금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고 그저께도 저희가 현장도 한번 직접 확인도 해 봤는데 무인전자담배 판매하는 데서 신분증 이런 부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 공감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담배와 관련해서, 청소년들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매월 담배와 관련해서 유해환경 청소년 캠페인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부분 문제는 조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단속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현장의 점검 지도라든지 계도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저희가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함께 같이 동과 합동으로 해서 한번 지도점검이라든지 계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도 실태 파악은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실태 파악은 하셨고 이게 현장점검만으로는 단속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전에 보니까 권선구인가 그쪽에서는 보건소에서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잘 보시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그리고 단속체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드셔서 신분증 위조에 대한 경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지수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이 있어요. 4개 구청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1번∼6번까지 글씨가 다 똑같이 쭉 내려오네요. 공통된 민원이기는 하겠지만 1번∼6번까지 9페이지에 보면 4개 구청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네요. 일단은 업무처리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1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상에서 프로그램 접수가 용이하도록 관련 자료를 추가 정비하고 방문접수 방식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 완료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방문접수도 방문접수지만 그래서 온라인상 접수가 한꺼번에 몰려서 접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접수 시에 동별로 며칠씩 접수일자를 조정해서 분배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혹시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서 접수를 못 하는 경우는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영통구 홈페이지 여러 군데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게 홈페이지를 봤을 때 프로그램 접수하고 교육시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시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동대본부부터 다목적홀까지. 여기 봤을 때 클릭하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저 안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홈페이지가 더 이상, 왜냐하면 이 시설이 뭔지 좀 보고 싶고 알고 싶은데 클릭하면 안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주민센터 홈페이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올려드린 거고 다른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한 페이지에 보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영통만 그렇게 한 페이지에 다 보이지 않아요. 홈페이지를 한번 본인들이 직접 다 들어가서, 우리 증인께서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본인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해야지 편한지, 저희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20대∼3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굉장히 편리해야 돼요.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전체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희 중앙부처의 홈페이지들을 앱으로 열었을 때 한눈에 굉장히 보이고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접근성이 용이한데 우리 구나 시 쪽에서 새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홈페이지 한번 재점검, 영통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점검하셔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구청들 할 때 모니터링들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관학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했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관학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양말목 공예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맞습니다. 사실 관학연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 등과 연계를 해서 전문적이고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 연계를 했지만 대학 연계에서는 강의프로그램 위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봐도 관학연계가 크게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문성에 초점을 둔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이의초등학교에서 했던 화분 업사이클링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전문성을 가진 어떤 관학연계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쪽 한 번 더 보실게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는 그런 MOU 체결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있습니다.

1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간의 MOU 체결은 매년 됐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매여울배움터 지역아동센터와 MOU 체결을 했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고 피켓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전곡항을 체험학습한 경우가 있고 때로는 또 자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모든 캠페인 시에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함께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지도캠페인 이렇게 봤을 때 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청소년 선도 및 수호천사어린이”, 그리고 “학교폭력 멈춰”에서도 보면 초중고 5개 교를 전체 상대로 했고 장학금이야 저소득 상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 지역아동센터만큼은 꼭 규정을 했어요, 저소득청소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지금 MOU 체결에 따른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MOU 체결은 다른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이렇게 MOU 체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희망하지 않아서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같이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MOU 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 대상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규정하면 안 되나요? 꼭 거기에 수식어를 “저소득”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지, 다른 데를 보면 “관내 초중고”, “관내 5개교”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약간 이 어폐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느껴져요. 단정을 지어준다는 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MOU 체결을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들 체험학습을 보면 전곡항으로 갔더라고요. 전곡항에 가서 뭘 했는지 약간 이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추가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청소년들에게 효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스트레스 완화하고 이렇게,

여기에는 스트레스 완화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PPT 화면 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여기 자료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매탄동 문화체육형 SOC가 굉장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해서 1개소인데 아마 이게 매탄다목적체육관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영통구청 복합청사 신축인데 사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통구청에서도 지금 노후화된 청사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이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2015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지환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구청장으로 오면서 매탄동이 영통구의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부족한 실태고 그런 측면에서도 구청을 빨리 신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구청 부지가 워낙 많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과 같이 개발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시에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시청 관련 부서와 해서 빨리빨리 이슈화를 시켜서 구청 청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셨고요,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시면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 안에 공모된 신청사 도입 기능 구상 내용입니다. 영화지구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은 아직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복합사업시설이라고 해서 체육문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지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영상 좀. (전자칠판 화면 제시) 보시면 지금 도시공사 이사장 아마 임용이 되셨을 텐데 저분조차도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영통구청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지금 민간투자를 빌미로 해서 거의 10년 정도 저는 지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통구 일부 직원들은 매여울도서관 쪽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저는 이거 공직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3,200억 민간투자 얘기하는데 이전에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구청장님들과 논의했을 때도 거기를 짓는다고 해서 공실이 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련된 협력업체나 이런 데 얘기해 봐도 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는 영통구청을 민간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3,200억이 드는 부분은 분양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나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공간을 최소한 확보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0억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영통구청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개 구청 중에 영통구청이 어쨌거나 수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있고 광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처지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구청장님들의 직급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직급을 가진 분들이, 3급 분들이 오시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구청 건물이 20년째 저렇게 있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간투자라는 부분을 걷어내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 차원에서 취합을 하셔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도, 이게 구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좋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달되는 이런 사업을 주로, 위탁되는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청에서 시에다가 먼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영통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청회나 간담회를 시와 협력, 얘기하면 아마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내부적으로라도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수영장, 체육시설 그런 것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구청이 확장될 거 구청 직원들의 의견도 물어서 지금 구청 직원들도 사실 구내식당 하나 겨우 만들어서 나머지 다 도서관에 가 있는데 그 부분 의견을 취합하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이거 보시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보시면 '19년부터 전국에 4개, 2개, 3개, 1개, 2개, 2개, 3개 저 2025년도 상반기 3개는 영화지구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1년에 5개를 채 안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지금 최근 2년, 3년간 연속으로 지정된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2019년∼2025년도까지 충남 천안이 2019년도에 한 번 지정되고 2025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영화지구가 올해 상반기에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영통구청이 지정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안타깝지만 중앙부처에서 수원시에만 도시재생사업을 200억씩, 몇백억씩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증인께서 관련 부서에도 계셨고 했으니까 오히려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해서 250억 얘기한다는데 어차피 3,000억 2,000억 들어가는데 250억 큰돈이기는 하지만 수원시에서 감당 못 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민 의견과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에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지환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 청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종합민원과장 박명희입니다.

지금 영통구에서 팩스민원 수수료 결제 방식 개선해서 현금 없이도 민원처리 가능한 것으로 기사가 났던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저는 사실, 다른 구청에도 말씀을 드려요. 좋은 사업을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럼 제발 다른 구청에도,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시기 때문에 구에서 하시는데 이런 혁신적인 규제 개혁적인 것들이 나오면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서 결제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드로만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만 하니까 그런데 사실 현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없고 계좌이체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4개 구청과 같이 논의하셔서 벤치마킹하실 수 있게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지수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얼마 전에 매탄3동 지나가는데 보니까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을 기념하시면서 상인회나 이런 데서 축하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그런데 최근에 수원시에서 직장인밴드 대회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 삼성전자 직원들이 대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무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직원들과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매탄3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영통구 축제 형태로 해서 삼성전자에 있는 직장인 밴드가 매여울공원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뒤풀이로 자기 직원들을 불러올 테니까 영통구청 중심상가 거기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축제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지금 그들만의 단독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 밴드인데 주로 삼성전자 직원들이 생각보다 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내부에 전자 직원들. 전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어쨌거나 지금 시와 아니면 구와의 연계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약해졌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주면 일부 그분들이 올 거고 그럼 직장인들을 더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계3호공원 관련해서 명칭 지금 공모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명칭 공모는,

원래는 매탄1동 동장님과 해서, 인계3호공원은 관리 주체가 영통구로 넘어오면서 인계3호공원에 대한 명칭 공모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11월쯤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회계 지금 각 동에서 처리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회계 처리할 때 그 지침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마을자치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소관을, 회계 부분만큼은, 동장님들이 이것 해결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동장님들이 안내해서 회계 처리하고 나서는 거기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 부분의 의견을 한번 취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 처리 관련해서 마을자치과가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는 기준안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지출하느냐는 아마 자치회별로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동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 부분을, 회계 부분을 마을자치과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서, 동장님들이 회계 처리까지 골머리 썩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 지원하시기도 바쁜데 그것 일일이 공무원들이 회계 처리까지 해서, 질문은 받을 수 있지만 지침 자체는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청소년 액상 담배 무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청소년들한테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요청드린 바 있어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 캠페인 관련해서는 9월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냥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그 정도로 파악은 됐는데 이번 12월경에 합동지도캠페인을 할 때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게 길거리에서도 중요한데 학교에 침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적극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장안구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장안구 캠페인을 벤치마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캠페인,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살짝 불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참여위원, 청소년의회에서 제시된 정책 중에 AI 관련해서 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영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미성년자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그것을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게 일종의 학교폭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을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AI를 통한 합성이나 이런 부분도 범죄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범죄임을 모르고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놀이로 이용, 장난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청소년캠페인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위원 분들한테 잘 홍보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연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디렉터 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관리 주체를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구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된 담당 팀이 있고 거기에서 디렉터와 대표단이라고 있어요. 4개 구를 나눠서 권역별로 대표단이 여덟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문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의견청취를 하는데 사실 제가 구청에 요청드렸던 것은 연계사업을 하라고 했던 것이었지 그분들을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디렉터분들과 사회복지사 한 분, 청소년 지도위원분들과 한번 만남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상황이 어떻다, 실태가 어떻다든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분들이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분들과 직접 어떤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지난 간담회 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청소년 지도위원분들과 사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때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서 좋은 방향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청소년 지도위원과의 연계, 그러니까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뭔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특히나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닐 것 같아서 연결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청소년 지도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해서 연결하고 연계하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내용만 교육청년청소년과에 의견만 전달해 주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 말씀을 드려서 연계사업 관련해서 본인들이 내용을 취합하고 파악만 하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을 그분들과 소통까지 담당하기에는, 연결과 소통은 되지만 사업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 과장님들이랑 논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사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사회복지사 분들이 직접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연계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가능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사회복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연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4개 구청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반드시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시민협력교육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