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및 외부 기관장 소개에 앞서 청주시활성화재단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중으로 대표이사를 대신해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였으며, 대표이사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석공무원과 외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입니다. 이열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입니다. 홍연표 청주시활성화재단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임상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외부 단체 관계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도시국장 김 진 섭 도시계획과장 박 찬 근 도시개발과장 이 상 범 도시재생과장 김 연 웅 지적정보과장 전 태 웅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 열 호 청주시활성화재단경영지원실장 홍 연 표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차장 임 상 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지속 검토 1건입니다. 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했습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38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5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11쪽 청주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심사 내용,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는 13회, 1분과 위원회는 21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5회, 도시계획ㆍ경관 통합 심의 4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42개 5.05제곱킬로미터이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은 신청 총 307건 중 235건을 매수결정 했습니다. 58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기간 내 해당 사항 없으며, 2025년은 5건에 4억 2,611만 원입니다. 65ㆍ6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및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0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4건, 지속 검토 3건입니다. 72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8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1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86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총 23개 지구 3,770만 제곱미터 3만 1,799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88쪽 택지 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택지 공급 향후 계획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1개소이며, 현재 1,25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총 14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도면 선동리 일원에 약 32만 평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은 80퍼센트입니다. 94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절동 일원에 약 115만 평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6년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6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약 60만 평의 규모로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위해 1공구를 부분 준공하였으며, 현재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지난 3월 552세대 규모의 송정동 행복주택을 준공하였으며,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지난 8월 준공하였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재생 사업은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6쪽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총 9회 개최했습니다. 10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리 용역 등 총 10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7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입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관리 용역 등 1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5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총 1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6건, 지속 검토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58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17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173쪽 구 KT&G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 12월 완료하였습니다. 178쪽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명동, 모충동, 영운동,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수동, 금천동 등 7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개소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실적입니다. 현재 중앙 공모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선정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5개소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총 64동 중 24동은 준공, 3동은 공사 진행 중이며, 37동은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30동 중 3개 동을 준공하고, 14건은 건축신고 또는 사전 준비 중이며, 13동은 추진 중입니다. 209쪽 공가(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빈집 정비 보조 사업을 통해 2024년에 22동, 2025년에는 24동의 빈집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연말까지 9개소를 추가 철거 예정입니다. 212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타당성검토 용역(각주① 행감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도시계획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임.) 등 총 17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영운동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 공사에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청주시 제2임시청사 전기차 충전기 이설 공사 등 총 5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5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7건 중 완료 6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258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265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ㆍ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3개의 오류에 대해 조치하였고, 현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1만 6,489개의 안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 현황은 도로명 신규 부여 15건, 건물번호 1,575건, 상세주소 298건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269쪽 지아이에스 운영 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2024년에 68도엽을 제작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74도엽을 제작 예정이며,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비롯한 6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71쪽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운영실적은 89필지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70필지에 대해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27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은 128건에 34억 3,611만 원을 부과하여 60건에 14억 5,05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3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 현황은 상하수도, 가스관 등 7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7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당구 이목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및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은 다수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청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방금 발표해 주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더플레이스가 6월에 임대료 한 20억 원 정도를 체납해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미납 현황을 보면 임대료가 23억이고, 미납 연체료가 8억 원인데 임대차 보증금은 2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공장 부지로 쓰다가 앞에 남은 유휴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유휴 부지를 하이닉스에 공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임대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사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고, 그분들한테 계도 조치를 해서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대상으로 했으면 굉장한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거나 그 수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그렇게 환수 조치까지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계도를 했고 계도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바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시정 조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조치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겠으나 3년 동안 꽤 벌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하는데 저도 그냥 시정 조치만 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예, 저희들 법률상에서는 그걸 고발한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청주에 산업단지 내 주차장, 창고같이 좀 부적합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여기 외에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지만 했고요. 필요하다면, 또 그런 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례를 보니까 다른 곳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3년 동안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그러면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과장님―이어서 하이테크밸리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보도가 나오고 저도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 청주시, 시행사, 일부 주민 간 합의서가 비밀 조항 이후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비공개 합의서가 필요한 건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이게…….

하이테크밸리는 기존 산업단지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밀 조항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랑 시행사, 일부 주민이 체결한 합의서가 비밀 조항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일부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없나요?

그건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들어가서 별도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료공장같이 민원이 있는 공장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하이테크 밸리가 첨단기업 유치, 친환경 이쪽으로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원래 하이테크밸리가 오송단지를 배후로 해서 첨단산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공단인데 사료공장을 하이테크밸리로 유치하게 되었고. 또 그것 말고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장을 기획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자들을 불러서 설명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 사료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자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도 많이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행사와 주민들이나 거기 토지주들 문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는 곳이. 그럴 때마다 시에서 다 개입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하이테크밸리도 그렇고 송절지구 등등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좀 잘 중재해 주셔서 서로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는―이것도 당부 말씀인데―근처에 공사로 인해서 보니까 어린이집인가요? 근처에 있고 한 것 같은데 안전문제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133페이지랑 134페이지인데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3페이지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변경 사유가 청주시 조례 기준에 맞게 포장 두께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관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250에서 300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네.

폐수 관련 조례 같은데요. 정확한 조례 명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134페이지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있거든요, 두 번째. 거기 변경 내용에 강관 파일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교체 사유가 있을까요?

이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셔서…….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 종 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저희 재단에 관심과 격려, 애정 어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혹시 간과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주시활성화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은 1실 3부 정원 25명으로 현원 22명, 파견직 3명입니다. 6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활성화에 재단이 큰 역할을 수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조기 안정화 및 효율적 경영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 7월 신규 직원 8명을 채용하여 재단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건축공간연구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등 유관단체 및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청주시활성화대학,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체험 관광 온라인 플랫폼 ‘청주여유’ 구축과 움직이는 장터 ‘푸르장’ 10회 운영, 옥화9경 은퇴자마을 운영과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44회 추진했고, 육거리 야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단은 도농 간 활력 순환 공생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및 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ㆍ농촌ㆍ상권 활성화 사업에 통합적 중간지원 전문조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출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재단 출연금은 7,472만 3,000원으로 재단 임원 인건비와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책상 등 사무기기 구입 예산으로 6,933만 7,00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은 93프로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2025년 집행내역입니다. 출연금 총 19억 4,243만 8,000원 중 10월 말 기준 12억 2,5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청주시활성화재단 고유목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은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 청주시 활성화 정책 연구, 청주시활성화대학,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육거리 야시장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개성과 마을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팀을 공모 선정하여 2,800만 원을 지원했고, 오는 12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청주시 활성화 정책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 도시-비도시 지역의 빈집 특성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여 연구보고서와 이슈 브리프(brie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시재생 박람회부터 24페이지 ‘청주시 활성화 ON’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육거리 야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6월 육거리 야시장 ‘만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9월 야시장 시즌 1, 10월 야시장 시즌 2를 운영하여 약 7만 8,000여 명이 야시장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부터 27일까지 시즌 3을 운영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야시장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주시활성화대학 실습 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청주시활성화재단 수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은 청주시 도시재생과로부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 4개 사업, 농업정책과로부터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 자치행정과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부터 40페이지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상현 리츠 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더아리아하고는 계약 기간이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많이 들어오냐 하면 지금 밑에 전라도나 경상도에 용량이 다 차 갖고 저희 충북으로 청주에 많이 들어오는데 태양광은 진입도로를 4미터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4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 올렸다가 저희들 보완 같은 거 하면서 그것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상정한 건 자진 철회를 한 거죠.

진입도로 때문에요?

태양광 진입도로 완화 해 갖고 거의 다 진입도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이 옛날부터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시골에 가면 태양광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태양광에 있는 자격 조건만 되면 무조건 내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수의 기준 또 주택하고 살지 않는 거리 그것만 되면 태양광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몇 개 현수막을 진짜 난무하게 많이 걸어 놨는데 논이 1만 평이 있어요. 3,000평, 3,000평, 3,000평 주인이 달라. 가운데 3,000평이 있는데 가운데에 태양광을 내준대요. 그러면 앞뒤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례로 태양광을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200미터 또 취락지구에서 200미터 규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태양광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규제 때문에 태양광을 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 외로는 저희들이 허가할 때 문제가 거의 다 진입도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법적……. 태양광은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자부나 도에서도 재생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내부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덜하는데 요새……. 그러니까 이게 진입도로가 없는 구간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 규정하고 진입도로 때문에 미상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는. 왜냐하면…….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보다는 주민들,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느끼니까요. 심지어―그렇잖아요―축사가 옆에 있는데 한가운데 태양광을 허락해서 허가를 다 받았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축사들은 가축을 못 키우거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하신 말씀이 진입도로의 문제…….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한번 태양광을……. 부동산이나 중개인들이 태양광을 한다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현지 답사를 가죠?

네.

그때 좀 까다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다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주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전라도 그쪽이랑 같이 맞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할 때 제1분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제 구청들이 그런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니까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한테 이야기와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만 시에서 좀 더 철저히 답사를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나중에 하고 급한 것만……. 우리 전태웅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있었잖아요. 그죠?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들 있을 때 전에 349억 원을 우리 시에서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속 연장,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기일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일 연장을 했는데 또 6개월 하고, 마지막 이번에 16일에 LH 납부 기일이 또 3년 연기 신청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연기 신청한 게 청주시는 어떤 기준으로 연기 승인을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납부기일이 지났는데요. 이게 금년 4월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사정이 어렵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일 연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일 연장을 한 그 기간 내에 납부를 못 하면 저희가 LH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보험으로?

그렇죠. 바로 기일이 딱 도래되면 거기서 받아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기일 연장은 해주되 너희들이 채권을 우리한테 내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완료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0월이면 올 11월, 1년 지났어요. 그죠?

예.

또 3년간 연기를 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를 안 했으면?

저희가 이걸 부과했을 때 349억 원 부과했는데요. 그 기일 연기하는 기간 동안 이자는 24억 정도 계산해 가지고 그 채권을 그런 식으로 확보해서…….

1년은 그렇게 확보하고서 연장했다는 얘기죠?

예, 예.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한 373억 정도 채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3년 또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3년 간의 이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3년 이자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아! 그러면 70억에 이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예, 예. 그게 계산된 이자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4억 그다음에…….

1년이 아니라 3년.

3년? 그러면 그전에 1년은?

그거는 이게…….

아니, 연기를 6개월, 6개월 했고 1년 지났으면…….

아니, 6개월, 6개월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이 사람들 납기일이 4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이고 올해 7월이니까 지금 7개월이 또 연장된 거 아녜요, 그죠?

그러니까 4월 16일 이후에 그 이자가 다 계산된 겁니다.

아, 그전에?

예, 그렇죠. 그 기일 연장해 줄 때 그 시점부터 저희가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계산해서 349억을 3년 추가 연기할 때는 24억의 이자를…….

예, 24억을 다 포함해 가지고…….

포함해서 나중에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373억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동안에 있는 건 지급보증보험으로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자까지 받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또 연장했을 시에는…….

아, 그건 연장이 안 되는 거고요. 그 기일 연장해 준 시점이 도래된다면 저희가 채권회사에서 바로…….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24억이지만 연장을 또……. 힘들다고 연장해 달라면 이자는 이자대로 못 받고 또 연장해 줄까 봐.

원래 여기 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저희가 LH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그것보다는 만약에 너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우리가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일단 채권을 내라.’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이야기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이해가 다 된 거고?

예,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LH와 협력에 대응하시고 수시로 의회에 같이 상의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청주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간신히 싸우고 싸워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진짜 성과인데. 지금 동남지구에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이 돈을 받아서 그런 거에 좀 빨리 개선해 주면 시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박찬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예상되는 거 있어요?

아닙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난번에 용역 예산 세워 드렸던 거,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4쪽에 교도소 이전 사업 해 가지고 올해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그 용역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용역은 내년 정도……. ’27년 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예? ’27년이요? 내년이 ’26년인데?

아, 내년 정도에……. 용역 준공은 저희들이 ’27년 정도, 2년 정도 할 사업이고요. 내년에 어느 정도 나와 갖고,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법무부하고 수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여기 와 있고, 저희도 현장을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교도소에 3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이 별도로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같은 법무부라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지금 서로 이견이 상충되는 거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을 정한 거 아니에요?

시 입장은 같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나왔듯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시설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 그 뭐요……. 외국인보호소 그거는 그쪽으로 위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교도소 이전하는 데 뭔가 또 발목 잡히는 상황이 아닌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출입국과에서도 한 달전에 저희들 청주시에 와서 세 군데 다 답사를 했습니다. 위치를 답사해 갖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같이 이전하는 것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교정본부장이나 출입국본부장이 저기가, 내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을 못 주지만 지금 저희들 시 입장은 한 군데로 다, 교도소하고 외국인보호소도 한 군데로 가는 걸로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무부에서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 청주교도소가 엄청 오래됐죠. 그죠? ’70년대, 칠십몇 년도에 그리로 옮겼던 거죠? 그러면 거진 한 50년 가까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시 짓든지 아니면 엄청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어쨌든 새로 이사하면……. 어차피 새로 짓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아예 이사해서 새로 짓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 일거리도 도와주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법무부 입장과 이게 맞물려 있어서 서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루속히 시기를 좀 앞당겨서라도 이걸 빨리 옮기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법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시 입장을 많이 반영하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지금 법무부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도소 이전하는 걸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시도 협조하는 거지만 법무부 일거리도 줄여 주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적인 재원 가지고 어쨌든 시설을 현대화시켜야 되는 마당인데 같이 맞물려서 싹 해결해 버리면 양수겸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특히 서원구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도소 이전이 하루 빨리 될 수 있는 쪽에 가일층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청주시 우수시책 1위로 해서 공영주차장 확대, 그러니까 청주시민들 상대로 해서 그걸 조사했었는가 보죠?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가 우수시책 1위로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요. 사실 우리 도시재생과도 아마 공영…….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거기에 맞서서 우리 도시재생과도 같이 아마 작년부터 행안부에서의 빈집 정비 사업 거기 일환으로 해서 철거하면 뭔가 여건이 되는 데는 공한지 주차장으로 하고. 그죠? 또 주차장으로 여건이 안 되는 데는 텃밭 같은 거 조성하는 양수겸장으로 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이게 올해까지 그냥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22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22동에 플러스해서 지금 18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체 사업으로 7동을 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사업은 지금 11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이거 빈집 철거는 계속 이어져서 해올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계속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셔서…….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이게 차 한 대, 한 면 만드는 데 시에서 땅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치면 억 단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공한지 주차장은 막대한 돈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런 공한지 주차장은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또 내년에 협의해서 할 사업이 있죠? 그런 걸 양 부서가 서로 같이 손발을 잘 맞추셔 가지고 한 면이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희들이 빈집 해소하는 방안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데는 그 여건에 맞춰서…….

빈집 해소 방안과 주차장 이렇게 일거양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진섭 국장님! 이게 오늘 언론에 올해 우리 우수시책 1위로 선정된 그만큼 청주시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있고. 하여튼 그것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엄청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특히, 시에서 이 주차장을 넓히는 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이런 빈집 철거라든가 공터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돈도 덜 들어가고, 어쨌든 주변의 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이것도 또 양수겸장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내 일같이 관심도 갖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이라고 해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언제든지 폭넓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주차 문제이고,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 가지고 주차면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도심지에서는 약 1억, 약간 외곽지는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시국 재생과에서는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빈집을 철거, 활용해서 시민들의 그런 주차 불편을 좀 해소하는 데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에 우수시책 1위로 공영주차장 확대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새삼 느끼면서 우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제조창에 임상현 차장님!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유리가 자꾸 깨진다고 그랬었죠? 원인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행감 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6페이지 3번에 있습니다.

글쎄, 당초부터 그…….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여기 통합산단 부분은 당초에 인건비로 5억씩 지원해 줬는데 자생력…….

매년?

예, 예. 그렇게 해왔는데요. 자생력을 갖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시에서 5억 매년 줬었던 건 최대한 줄여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시에 유입한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글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차라리 거기서 그거를 차감시키고…….

상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비로 쓴다 이러면 이해가 조금 되는데, 임대료를 들어오는 만큼 차감하고……. 과장님, 그렇죠? 임대료 들어오는 만큼 차감하고 그만큼 지원을 덜하고……. 일단 거기 통합산단에서 ‘이 정도 임대료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회계상으로는?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되고요. 아까 전무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 빼고 새로/신규로 서오창산단이라든가 오창테크노폴리스랑 이런 것들을 더 추가 이관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발생할 걸로 생각되고요. 가입비라든가 그런 거를 갖고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는 아직 자생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얘기했던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그거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거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이번 주……. 내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이번 주 금요일인 걸 모르고.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취지대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통합산단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상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활성화재단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육거리시장이……. 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잘된다고 언론에서도 계속 말이 나와요, 이사장님. 우리 대표이사님! 그런데 우리가 앞에 시정계획 보고할 때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화재 알림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후로 어떻게 조치돼 있어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 저기……. 인원이 집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하고 가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안전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고 사람/인력을 통해서……. 그게 사람이라는 게 대피에 한계가 있을 텐데 자동적으로 커팅(cutting) 될 수 있는 그런 안전 제도는 없는 거예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푸드트럭이라든가 매대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승인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을 시켜서 대피시키면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거예요.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사람들한테 ‘현재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하는 걸 알려 줘야 되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사이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일정 거리 이상 직원들과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요원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요, 시청의 경제일자리과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쓰는 인원 없어요?

네, 지금 특별히 별도로 쓰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덜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육거리……. 아니,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도 몇 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진짜 무조건 무슨 조치가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육거리시장은 아시다시피 천장을 보면 전부 전선이에요, 거기가 다.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전선이 많아요. 그런 시설에서 그런 대형……. 시민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치를 때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무조건 안전!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시에 지금 안전매뉴얼이 있긴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장비라든가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안전대책에 더욱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육거리 야시장 갈등 있는 거 알죠? 원래 기획자하고 상호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전해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첨예한 문제 같은데.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육거리사업단 그다음에 시하고 같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직 그쪽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천동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중에 가드닝(gardening)클럽 운영하고 마을축제, 프리마켓(free market) 기획ㆍ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준 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한 업무 능력은 어떻게 파악, 평가했어요? 그 계약한 업체 능력. 있냐, 없냐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각각에 기존 해왔던 업체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를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떤 단체예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역재생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의 주민들과 함께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기존에 설립되었던 그러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저희가 기존부터 지원하고 관리했던 그런 조합입니다.

저기, 우리 김연웅 과장님! 혹시 이 단체 아세요? 재생 쪽이니까 좀 아시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능력은 조금 어떠세요?

청주시에서 초창기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한 단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대표 박종명 씨가 그 한복거리 박종명 씨예요?

지역재생 이름이 같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2개가 있어요?

거기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분인가 좀 여쭤보느라고…….

거긴 아닙니다.

달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저번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활성화재단에 수의계약이 만연된다. 예산 절감이 뒷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경영실장님! 이게 언론에……. 10월 13일이니까 최근 거예요. 언론에 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4,880만 원 규모의 은퇴자마을 운영 용역을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4,880만 원이면 원래 입찰을 봐야 하는 금액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나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옥화9경 은퇴자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귀향, 귀농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전국에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저희가 두 번…….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 끝에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여성 기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내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뒷전이다. 수의계약이 만연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됐든 간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언론에서 볼 때는 예산 낭비거든요. 이게 입찰로 들어갔을 때는 87.75프로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에서, 4,880의 예산에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예산 절감을 못 하신 거예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입찰에 대한 부분들 고려했었는데 이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수소문해 본 결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권은 도가 갖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오창산업단지하고 청주산업단지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2017년도 개정되면서 주민 수가 50만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과거에 관리권 이양을 도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아, 그게 50만 이상이라고 무조건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게 기준 연도가 있어서 예전에 됐던 것들은 그냥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새로 되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에 계속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 입장에서는 저희 시로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김영환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시정정책실무협의회에 같이 만나서 이런 의견을 다룬 적 있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지금도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피해 입는 건 청주시의 기업인들이 솔직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설 관리는 도가 하고, 민원은 청주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이걸 빨리 적극적으로……. ‘아, 너희들이 하려면 다 하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민원 역할만 하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루빨리 우리가 도의 관계 실무자랑 만나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뭔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 그거 관련해서 청주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송재범 의원님 주재로 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그걸 한번 건의했었고. ‘만약에 법적으로 잘 안 되면 아예 법을 다 바꿔서라도 시로 이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위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행감 자료를 보면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에어로폴리스3지구 보상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인데 북이면에 들어가는 공항 입구 주변에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어요. 보상이 너무 약소……. 적고 또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한테도 많은 이장님들의 질문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크게 대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면 솔직히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건 거기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너무 턱없이 약하면 그 사람들 어디 이주할 데가,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밀레니엄타운 이런 게 다 있을 때 보상 제대로 안 되고 또 적어지고, 이주할 때 이주하는 이전비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민들이 입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지금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적다, 아니다 해 갖고 저희 시로 접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하거나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전부 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중개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민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도에서 하면 도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시에 떠미는 형태가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1ㆍ2지구 분양금 회수를 통한 제3지구 재투자로 추가 예산 최소화를 고려하였으나 분양 부진에 따라 시에서 투자금 527억 대비 회수금 43억 부족이라는 우려가 발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에어로폴리스2지구가 거진 다 공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같이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회수 금액이 조금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3지구 개발하는 데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도 다 얘기를……. 지금 민간공항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든다고 그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세우려고 막 하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3지구 쪽에 활주로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전에 기본 구상했던 도면을 보면 활주로가 에어로폴리스3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에어로폴리스3지구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 자체는 전체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대상이 3지구로 되면 개발비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녜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대처할 건지 아니면 여기가 아니고 또 다른 부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현재 다른 부지를 대체하거나 그럴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다른 부지가 없으면……. 용역 예산비 5억도 해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3지구 이 자리에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만약에 이거 여기서 3지구에 부지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전면 재개편해야 될 거 아녜요?

글쎄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포함되는 부분은 제척되고 그 주변 지역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걸 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우리 청주시 차원에서는 민간공항 활주로가 하나 생기는 게 한 2조 정도 들어간다니까 좋긴 좋은데 솔직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타까움을 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쉬다 가는 지역이 될까 봐. 거기가 활주로만 생길 뿐이지 지역에 신도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싶어서 북이면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초조하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역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워서……. 이게 도에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개입해서 중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건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지역을 살펴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이상범 과장님, 아무리 도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도가 주관을 하더라도 인허가 관계는 또 시가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수나 북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북이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에서도 설명회를 또 이번에 공청회를 다 하고, 토지 수용도 주민들이 원하는 한 1,500평 이상을 더 주민들한테 줘서 체육공원 또 주민들이 어울리는 놀이시설, 운동시설을 다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그거 관련된 거는 지역 주민들이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공원이 흩어져 있던 거를 한 군데로 합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일화로…….

한 군데에 만들어서 지역에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이 같이 행사도 할 수 있고, 주차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는 도로를 조금……. 진입도로 공사라든가 그런 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1페이지에는 자료상으로 그냥 ‘산업단지 계획 변경 추진 중’ 이렇게만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서…….

아닙니다. 지금 서류가 접수돼서……. 접수된 지가 한 삼사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까지 마친 상태고요. 아마 연말 안에 변경된 내용대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차후라도 한번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진행 사항을.

예, 진행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계속 개발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행감 자료 70페이지요. 남청주현도산업단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현도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청주현도산업단지 내에 나들목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하이패스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내용을 준공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보내 줘서 그쪽에서 검토해 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쪽 요구는 이런 게 원인자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시가 좀 해야 된다. 시가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 입장은 도로공사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게 상충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크게 진척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산업단지 내의 아스콘하고 레미콘 공장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건 갈등을 해소화시켰나요?

그것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아스콘 공장은 해지 처리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 처리를 했습니다.

아, 계약 해지 처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 해지한 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활성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청주시 활성화 백서 제작이라고 있고, 청주시 활성화 소식지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각 사업비가 약 1,800만 원 정도인데요. 활성화재단의 예산안 설명서, 시정계획 설명에도 이 소식지와 백서가 몇 부 제작되고, 어디로 발송되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배부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소식지는 이미 작성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서는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서는 저희가 올해는 중간 사업……. 저희 1년의 사업 전체 보고서 정도로 만들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많이 배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식지 배포는 어디다 배포하셨어요?

현재 소식지는 부서와 관련 기관들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 부서과 관련 기관들을? 소식지는 다 배포됐다는 얘기죠?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아! 백서는 나중에 몇 부 하는지 아직 확정하지 않으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현재 백서는 12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이 작성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12월 초중순 되면 그 부수와 배포처가 다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다 하신다는 말씀이네. 그죠?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올해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54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청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된 곳이 있어요, 54페이지에. 도로가 270건, 주차장이 31건, 광장이 39건, 공원이 38건, 녹지가 63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10년 경과한 시설이 많지만 매년 연말에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된 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연말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일괄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저기는 있어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은 각 소관 부서에서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게 도로가 270건인데 우리가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10년씩이나 이렇게 미집행하면 이분들한테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박찬근 과장님께서도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실효성 없는 곳은 해제를 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각 소관 부서에―협조를 구해 갖고―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1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 현황 해서 30억 이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지역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안양이라든지 서울에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원도급한테 얘기 좀 해서 지역 업체 물품을 많이 좀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우리 김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시고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이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일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업체도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관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그……. 149페이지 좀 보세요, 149페이지. 이게 11번에 보면 국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전기)가 2013년 11월 9일에 착공계를 냈는데 한 달 보름 만인 ’23년 12월 26일 일단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동절기 공사정지 및 공정 변동에 따른 정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3년 12월이면 ’24., ’25., ’26.……. 지금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정지를 시켜 놨죠?

이 건은 벌써 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2년 정도 정지됐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사실 지난달 말에 일정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거기 축대를 쌓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중지는 해제했네?

네, 해제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공사도 철저하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실 우리 김연웅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공모 사업이라 공모 사업에 응한 과장님은 시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연웅 과장님이 다 치다꺼리하느라 아주 그냥 고생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암동 새싹어린이공원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쭉 한번 돌려 봐 주세요. 과장님, 좀 보세요. 돌려 봐 주세요. 예. 돌려 봐 주세요. 예, 됐어요. 저겁니다. 과장님, 저기 우암동 새싹어린이공원 주차장은 ’23년도에 준공할 때 제가 거기를 가서 테이프 커팅(cutting)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11월 18일 화요일 2시에 가 가지고서 주차장 한번 봤어요. 이게 평일이고. 그리고 22일 이 토요일이에요. 여기도 저희들이 10시에 한번 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그 주변에는……. 좀 보세요. 주변에는 그냥 불법 주차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는 저희들이 마을조합에 운영을 위탁했어요. 그렇죠?

예.

마을조합에 위탁한 배경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민 그리고 우리 관 위주로 협조하고 일체가 돼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배경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지역 주민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점시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은 조합을 결정하게 되면 상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생 능력이. 자생 능력이 있으려면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거점시설의 카페라든지 이런 종류로 수입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고 조합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조합에 위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용요금을 보면 30일 기준은 7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영상화면의 자료를 보며) 거기가 7만 5,000원. 예, 예. 그리고 30분에 500원으로 돼 있고 또 10분 초과하면 200원이에요. 그리고 1시간에 1,100원이고, 종일은 8,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마을조합의 운영권을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서 무료로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이 주차하기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물론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무료 주차도 좋은 내용인데요. 무료 주차를 하게 되면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이 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 하는 그 취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한다는 그 취지도 조금 어긋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금액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2급지로 이렇게 해드린 사항이니까 다른 공영주차장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차 7만 5,000원인데 거주민에 한해서는 저기서도 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조합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운영비나 이런 거로 그냥 쓰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감사 같은 건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저쪽에 들어가서 출차를 해야 하는데 그건 시민의 의식이 조금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요금 때문에 주차장이 텅텅 비니까 또 마을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역에 있는 불법 주차한 것 단속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공동체라든지 이런 마을존(zone) 이렇게 운영 주체를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냥 무료로 했으면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취지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6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이게 내덕1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smart) 기술 사업 해 가지고서 사업비 총액은 7억 8,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한번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 보여 주세요. 예, 보여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앞으로 좀 보여 주세요. 자, 여기 보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환경 인프라 해 가지고서 그늘막. ICT 환경 인프라 그늘막이 날씨와 미세먼지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사람 통행이 없어요.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늘이 지질 않아요. 그리고 앉는 의자 이게 알루미늄, 쇠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앉으면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예. 그거 인정하시나요?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성된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 주세요. 다시 한번 돌려 봐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현재 거미줄이……. 지금 ‘이산화탄소, 질소 좋음’ 해 갖고 이 위에 거미줄 보이시죠?

예.

그렇죠? 청소 한 번 안 해서 거미줄이 저렇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다시! 좋아요. 자, 이거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구청으로 안 되고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일손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바쁘신 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죠 여기 버스승강장 안내하는 엘이디 모니터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엘이디 모니터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시설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버스 쉘터(shelter) 같은 건 구청으로다 이관했습니다.

했어요?

네. ICT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스마트 버스 쉘터는 기존 버스승강장과 디자인이 달라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드는데 시설 설치 관련해서 대중교통과라든지 건축디자인과라든지 구청의 산업교통과라든지 협의해서 이걸 진행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사업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것 수립은 함께 복합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 시설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게 전기ㆍ전자ㆍ통신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설치할 때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저기 버스 쉘터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인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거미줄 쳐 있던 IC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인계를 할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다 협의해서 좋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이왕에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혼자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태웅 지적정보과장님!

예.

2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0…….

258페이지. 보셨어요?

258페이지요?

예. 여기 보면 드론(drone)을 활용해서 공간정보 디비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지적정보과에서 드론 면허를 취득한 직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 과의 공간정보팀에서 드론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갔을 때에는 새로운 직원이 오면 저희가 교육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공간정보팀장님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한 500만 원 들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교육을 갔다 오셔 가지고서 상당히……. 사실 공간정보라고 하는 게, 디비 구축하는 게 정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 갔다 와 가지고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아주 디테일(detail) 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주 디테일 한 부분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에 이렇게―저기 뭐야―의회 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항공사진을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촬영해 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25년도/올해 지적정보과에서 드론을 통해서 직접 촬영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드론 운행 시 운행일지를 다 작성하고 윗분한테 다 결재 맡고 하나요?

예, 예. 그렇죠.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할 때에는 그냥 가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공군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그 일정을 짜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정보통신과라든지 친환경농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게 정밀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드론 자격자들을 따로 관리하면서 어떤 사안에 맞는…….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러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적정보과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공간정보 디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아주 숙달된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 인사이동을 하게 돼서 다시 또 오신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아주 디테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왕에 한다고 하면 숙달된 그런 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사안에 맞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믿어 볼게요. 다음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이열호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 보조금을 낮추기 위한 자생력 강구 방안을 마련해서 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무님께서는 ‘공단의 수익 사업 발굴을 위해 유관공단 벤치마킹 또 도시개발과와 협력하여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 자생력 강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자생력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냥 간단하게…….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미원 어암리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은퇴자마을 지원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어암리에 뭐라고? 무슨 마을, 무슨 건물?

예전에 정보화마을로 조성됐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하고 뭐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그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은퇴자마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윤창원 씨가 관리했는데, 윤창원 씨가. 수해가 날 적마다 거기가 침수돼요, 수해 날 적마다. 벌써 몇 번 침수가 됐어요. 사실상 그거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왜 그런 데다가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본인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비로 지었다면 아마 여기에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을 합니까? 예?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황종대 사장님, 여기 다녀오셨어요?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거기가 이 둑하고 많이 내려가 있어요, 안 내려가 있어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인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침수를 막기 위해서 앞쪽에 벽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수해가 날 적마다 침수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재고하세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지정 권한은 저한테 있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matching) 돼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현장을 좀 다녀오시고…….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원을 중심으로 낭성ㆍ가덕ㆍ남일 해 가지고서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 사업을 2027년도/내후년도까지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낭성 같은 데서 10억이고, 가덕하고 남일은 37억 2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지금 낭성 같은 경우 저희가 5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가덕ㆍ남일은 7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최근에 낭성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바로 진행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덕과 남일은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내년부터 후년까지니까 사업의 신속성보다는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잘 좀 봐 주시고. 예,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리츠에 임상현 차장님이신가?

네.

예.

예, 다녀왔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정보과장님!

예.

그 수감자료 보면 256쪽 6번에 수암골 메타버스(metaverse) 사업이 주민 주도형 사업인데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PPT 좀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계속 넘겨 보세요. 저게 최근 작성이 아마 2025년 1월 16일. 그리고 이게 뭐에요? ‘알러이 찡찡 굿…….’ 저게 ’23년 6월 21일. 저게 제일 최근 거네요. 그죠?

예.

그거 넘겨 보세요. 더, 더! 글쎄, 수암골 메타버스(metaverse) 이게 예산 얼마 들어간 거죠?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게 약 한 4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글쎄, 이 수암골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소식ㆍ정보, 최근 공지사항 등록일 같은 경우가 아까 보시다시피 올 1월 16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일일 접속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전체. 그러면 일일 현황 말고 올해 접속 현황이요, 현재까지?

제가 그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 아녜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시대 때 주민 주도형 지역 뉴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건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 활성화가 됐지 지금은 거의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나 이런 데는 벌써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접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만 해준 거고 사실상 운영은 어차피 상인 주도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이걸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암골이라는 데가 위원님들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수암골이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네. 상권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이 거의 운영이 안 되신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어디야……. 우리 애들하고 최근에 갔는데 거기는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한두 군데만 그렇지 사실상 전체적으로……. 코로나 그때만 해도 여기가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게 물론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중에 따라서 암만 핫 플(hot place)이라고 하는 장소에도 진짜 돈 못 버는 데는, 신경 들쓰는 데는 손님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수암골이 상권이 옛날보다 못하다고 아마 전반적으로 많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경기 탓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 올해 같은 경우 상인회하고의 간담회 한 적이 없으시겠네?

예, 그건 없고. 저희가 청주시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문화ㆍ관광 홍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수암골이라는 곳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모르겠어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버스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거진 55억 예산 투입됐는데 아마 폐…….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가 됐고요.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2024년도에 메타버스 사업 자체를 종료했습니다.

아! 폐쇄했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도, 웬만한 다른 지방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이제 펜데믹…….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했었는데요. 지금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유튜브(YouTube)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사업 자체가 거의 쓰지 않는 저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때 할 때 공모 사업으로 하긴 했지만 저희도 지금 어떤 한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폐쇄할 건 폐쇄하고 또 차후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도 하나의…….

알겠습니다.

방안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건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청주시 홈페이지(누리집) 관광 홍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신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하여튼 말 그대로 재생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180쪽 보시면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이것은 특화재생형으로 해서 아마 2020년도에 신청했다가 한 번 떨어졌고 또 ’21년도에 미선정이 됐다가 삼수 만인 ’22년 12월에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22년도, 3, 4, 5……. 올해 거진, 다음 달이 12월이니까 지금 만 3년이 돼 가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크게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아니, 물론 이게 표시 안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하여튼 나름대로 담당 부서의 과장님 이하 애쓰시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도시 외관상, 미관상 특이하게 보여질 수 있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얘기드렸던 사항인데요. ’23년 7월 11일에 그린(green)뉴딜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안 됐고, ’23년도에 안 됐고. 또 작년/’24년도에도 신청했다가 안 되셨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우리 도시재생도 삼수 만에 된 건데, 지중화 사업 신청하면 올해 삼수 만에 되는 거죠?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22년도에 선정됐는데 ’23년도, ’24년도는 사실상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토지 협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2년이 지난 ’25., ’26. 이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중화 사업은 현재 한전 본사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어서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발표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게 12월에 결정되지 않았었나요?

이제 1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요?

새해 예산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건 어떻게 그린뉴딜로 한 게 아니죠?

그린뉴딜로 한 겁니다. 50 대 50…….

이번에도?

예, 예.

아니, 그린뉴딜이 어렵다는 거 아녜요? 이게 두 번이나 어려워서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또 그린뉴딜로 신…….

지금은 저기가 없어졌습니다. 50 대 50만 남아 있고 국고 보조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린뉴딜로…….

아, 국고보조?

했습니다.

저기 보조 어렵다는 걸로 해서 신청은 아니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이것도 삼수 만인데 이번에는 잘되겠죠?

예, 저희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한전에서도 그렇게 좋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전 본사 심의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은 아직 안 왔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생과장님이 노력한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추진내용에 보니까 뷰티드림(beauty dream)숍 같은 경우 이게―예산이―24억 6,100만 원 사업비가 돼 있는 건데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정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청년문화스트리트(street) 조성 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114억 5,000만 원이네요, 예산이.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뷰티드림숍……. 모충동에 거점시설을 짓는 과정이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뷰티드림숍하고 그다음에 드림플래닛(planet) 거점시설이 있는데 뷰티드림숍 건축물 위치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차량을 대면 한 3대 정도 댈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면적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BF(Barrier Free) 인증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삼십 프로 빠져나가니까 건물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드림플래닛 조성 사업과 합해서 한 곳에 짓는 걸로 하고 나머지 뷰티드림숍은 저희들이 취소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뷰티드림숍은…….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없는 걸로 하는 대신에 그 대안으로…….

용도가 드림플래닛으로 바뀐 거죠.

드림플래닛을…….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도를 부합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청년문화스트리트 사업은 지중화 사업이 중복되니까 저희들이 그거 봐 가면서 하려고 일단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중화 사업을 끝내 놓고서 이것도 해야 되는……. 순서는 그렇게 맞춰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내년 12월에 다 끝나는 거네요, 완료가?

예, 예.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크게 차질 없이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드림플래닛도 저희들이 공사 집행을 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동절기만 지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거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당초에 8필지 매입했어요. 했다가 그 주위에 4필지를 또 추가로 보상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지금 감정평가가 됐고. 이제 협의가 되면 거기다 한 18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다 하면 180면 정도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LA하고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걸 느낀 것이 지중화 사업, 그러니까 LA 시내도 그렇고 라스베이거스 그……. 사실 도로 사정은 우리 청주시보다 안 좋더라고요. 이 도로 바닥, 바닥……. 바닥 씌우기 같은 건 언제 했는지 모르게 좀 안 좋은데 지중화 사업,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배전함 있죠, 배전함! 우리는 지중화 사업을 하더라도 배전함을 바깥에, 노상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지하에 다 매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봉규 위원님하고 그때 사진도 찍어 왔는데 지하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맨홀같이. 그래 여기는 무슨 배전함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는 그……. 그게 용어가 배전함 맞죠?

예, 예.

그 돌출된 거요. 그 배전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하로 하는 데가 아직 없나요? 있을 것도 같은데?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도 몇 군데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다 돌출형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전하고 잘해서……. 아, 우리 대한민국 실력에 뭘 못 하겠습니까?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가 보면 진짜 도로 여건도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걸 지하에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했더라도 도심 한복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그렇게 지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그것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주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저기 우리 국장님! 그거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아요.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예전부터 원래 배전함에 대해서는 보도가 협소한 데다가 그것까지 다 돌출돼 가지고 사실상 보행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거기에 전주 있지 가로등 있지 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줬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동남지구 택지개발 하면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비용에 대한 증가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실현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거기 지중화 사업 싹 했잖아요. 내수도 다 지중화 사업 했는데?

아니, 위에, 위에 그 뭐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하로 다…….

아니, 배전함, 배전함.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배전함만. …….

배전함만…….

배전함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특성상 거기는 비가 안 오는 사막 지역이고 여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전기시설은 쉽지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중화 사업은 배전함으로 되고 전선하고, 밑에 전선 빼고 이러는 건…….

글쎄요! 그래 거기 도로 여건이고 보면 라스베이거스도 우리 청주시에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차 통행하는 도로도 덜커덩덜커덩. 그런데 배전함은 싹 다 지하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술은 미국 일부에서도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 ‘K’ 자 들어가면 엄청 부러워하는 그런 세계적 추세인데 그거를 한번 한전하고 지하에……. 여기를 대한민국 최초로 선도하는 이것도 우리 대청주시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마 도로……. 지난번에 배전함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고심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비용은 아마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왕 돈 쓰는 거 쓸 데 또 써야지. 그거 한 두푼 아낀다고 해서 절대 아껴지지 않더라고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결국에는 그게 돈 덜 들어가는 비결이더라고요. 시쳇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달리 통용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지중화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선도하는 그런 우리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웅 과장 거수) 예,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중화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왜냐하면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수라든지 물이 들어가는 방향은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한전에서도 약간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하면 삼각형 땅이라든지 조금 주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진 부분.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시야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 안 된다.’ 그 생각에 앞서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뭘 못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여튼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도시재생도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 되살리는 그런 신기를 발휘하는 기술로 해서 여직까지 버텨 오신 김연웅 과장님이신 거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말 그대로 재생, 재생다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저는 일단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근 과장님, 9페이지에 대성아파트 이게 대성연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가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언제 다시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 내년 예산에?

네.

여기가 고도지구 해제 검토 전에 청주시 전체의 고도 및 경관 관리를 위해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연립주택 거기만 할 사항이 아니고 고도 지구가 저희들이 1지구로…….

전체적으로 우암산 쪽이 다?

4지구까지 해 갖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네.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을 위해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가 돼요? 보통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한번 협의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서 고도지역을 해제해 갖고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주택에서는. 그런데 현재 고도 제한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비 시 한번 청주시 전체 4지구 해서 검토한다고 그런 식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가 공동주택과도 지금 LH하고 이주 협의 중이라서……. 그런데 이사 갈 데가 너무 좁아서 이사를 안 간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냥 둔다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밖에서 보면……. 안에서 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인대요. 그 정도로 크랙(crack)이 많이 갔는데도 보상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얼른/빨리빨리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된다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13페이지인데 제가 숫자를 잘 봐요. 그런데 13페이지에 숫자 2개가 또 틀렸어. 이게 많은 것 중에 숫자가 틀린 거지만 이 행감 자료는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틀린 데가 어디냐 하면 도로 부분이 5,360개……. 위에 교통시설에 도로 5,360개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게 5,358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또 달라지는 거죠. 7,483이 돼야 하는데 7,485로 돼 있어요. 이 전체 숫자를 합해 보시면 제 말뜻을 이해할 거예요. 이거 숫자 2개 틀렸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행감 하면서……. 행감 자료 틀리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범 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슬라이드 좀 해줄래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하는데 이 도로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전신주가 도로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철거가 돼서 통신주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통신주만 2개가. 그거 어떤 데인지 아시죠?

예.

저거, 저거, 저거 저렇게……. 저거 이렇게……. 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준공이 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거 준공 내줄 사항이에요, 저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저거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 건데. 저거 삐죽삐죽 나왔는데 저거 어떻게 준공을 내줬지? 저 앞에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 저거 준공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다 이설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신주가 아직 2개가 남아 있대.

아, 통신주는…….

11월 17일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저거는 관련 KT나 이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신주는 다 이설했는데 통신주가 2개 남아 있대요. 그래서 저런 상태로 준공을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좀 넘겨 주실래요? 이 볼라드 지금……. 아니, 그다음 거, 전 거.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볼라드가……. 요즘 인도 폭이 1미터 조금 넘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저렇게 중간에 박아 놓으면 휠체어가 못 다녀요, 저거. 볼라드라는 게 원래 자동차 주차하지 말라고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좁은 데 자동차 세울 일도 없을 거고. 그런데 볼라드를 왜 돈 들여서 시공했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설계부터가 이해가 안 돼.

네,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예, 예.

저거는 볼라드 설치할 지역이 아닌 건 맞죠? 그래서 저거 좀 철거해 주세요. 저건 장애인들이 다닐 때 지장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든가 아니면 이전을 하든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거 조치 좀 해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다음에 그다음 거. 이런 것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마감해 놓고 준공했나 모르겠어요. 저런 거 있죠 나중에 다 우리 시에 영조물 피해 청구합니다, 문제 생기면. 넘어질 데가……. 장애인이나 배터리카 그런 것들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져 갖고 피해 입었다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저게.

네, 저 부분도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꼭 시공을 다시……. 아니, 마무리를 잘 좀 부탁합니다. 차라리 가서 시멘트라도 덮어 줘서 커버해 주라고 그러세요. 그거 시멘트만 덮어 줘도 커버가 되니까.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139페이지인데 아스콘 폐기물량이 5만 4,900톤에서 1만 9,500톤으로 줄었는데 이게 폐아스콘을 재처리한 거예요? 위에 청주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용역 해 갖고 계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변경 내용 보면, 139페이지 설계 변경 내용 보면 폐아스콘 처리가 5만 4,900에서 1만 9,0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건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요.

재활용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이건 설계가 진짜 잘못된 건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다 파내고 다시 공사하는 걸로 했다가 그냥 위에 덧씌우는 걸로 내용이 바뀌었던……. 그래서 폐기물 양이 줄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덧씌워서 줄었다? 걷어내지 않고?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변경 내용에 대해서 포장 공법 변경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우리가 지적을 안 할 텐데 이것만 갖고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변경 사유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연웅 과장님 또 질의해야 하는데. 김연웅 과장님! 첫 번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암동 스마트 가로등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게 ’23년도 예산 보면 상당히 잘 처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그때 올렸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고. ’23년도에 이 비용만 4,827만 원 청구했거든요, 스마트폴(Pole) 정상화 견적서 해 갖고. 그런데 ’24년도, ’25년도 지금 먹통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자꾸 예산을……. 지금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3,660만 원 또 올렸어요. 이게 올해 내내 먹통이었어요. 지금 저런 걸……. 이게 신문에 저렇게 나오고, 두들겨 맞고 그러는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병국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물들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요. 저기도 지금 거미줄 엄청나요, 저기 가 보면. 그런데 지금 관리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저것도 우리가 직영, 직접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순찰 돌려서 최소한도 환경은 좋게 해놔야죠, 작동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도. 그런데 거기 작동도 안 되는 데에서 거미줄까지 잔뜩 쳐 있으면 시민들 누가 저거를 시설물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는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저는 진짜 우리 도시재생 쪽에 고생하시는 분들, 김정회 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자꾸 보이니까 행감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꾸 지적을 하게끔 만드니까 내가 속이 상해요. 고생하시는 건 엄청 하시는데 지적을 하게끔 이게 자꾸 일이 되니까. 여기 지금 PPT 띄우기 전에 사진 보면 거미줄이 엄청나요. 저게 말도 못 해. 그리고 저게 쓰레기투기장까지 되어 버렸어요. 저렇게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물 해놓고……. 나는 우리가 저 시공업체한테 배상 청구를 왜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보고 받기로는요. 그런데 저걸 저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런 걸……. 아니, 기본적인 관리를 좀……. 작동이 안되는 건 안 되고 예산은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예결위에 올라오면 내가 깎을 거예요. 이거 진짜 삭감할 거예요. 이거 매년마다 예산 올라와 갖고 예산 주면 뭐해. 바로 그냥 또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리만이라도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참 너무 기가 차서……. 우리가 아마 이것 한 몇천억 들어갔을 거예요. 지역재생협동조합, 지역문화재생협동조합, 와우마을관리, 청춘허브센터, 덕벌나눔센터, 구루물 아지트, 영운동 어울림센터까지 하면 아마 몇천억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매출 일어나는 거 한 번 보세요, 제발 좀! 이게, 이게,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숫자를 하는 거냐고요. 시설은 최고로 좋은 거, 커피포트 1,200만 원짜리 해달라고 그러고. 매출 보면 몇백만 원, 1년 동안 몇백……. 뭐, 800만 원, 900만 원. 이거, 이거 말이 되는 수치가 올라와야죠. 이거 좀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게 시에서 관리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물론 직원들도 적고 쉽지 않은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재생 쪽에는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딱 둬서 순차적으로 돌면서 제대로 관리하게끔, 하다못해 청소부터 해서 모든 집기 정리 문제까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우리 이번에 해줄 때는 진짜 카페다운 가구를 넣어 주라고. 한복문화재단 같은 데 그런 거 넣지 말고 카페면 카페다운 집기를 넣어 주고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안 될 때 문제를 삼아야죠. 사무용 책장 같은 거 넣어 놓고서는 커피 팔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저랑 여러 번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거 정말……. 이걸 보면 너무 한심한 게 구루물 아지트는 보니까 그래도 1층에 식당이 있어서 1억 6,700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숫자가 그냥 미미해요, 이 투자 금액에 비하면. 더군다나 저희가 여기는 거점시설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경비를 다 대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 이거는 일반 개인 같으면 벌써 문 닫고 말았어야 해요. 이거 집으로 갔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마트폴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도입해서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거기다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폴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많이 있지만 한곳에서 주차……. 거기 시시티브이가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 하나 찍고……. 아니, 들어오는 거 하나 찍고, 나가는 거 찍고, 중앙에서 찍거든요. 거기는 포켓(pocket)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수시로 지나가는 차를 다 찍어서 거기서 30분 이상 주차하면 주차료가 부과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카드 리더기(reader)까지 같이 복합돼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로는 뜻은 좋죠.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하면 그건 진짜 쇳덩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던히 고생하면서 고쳐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전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계마냥 이렇게 때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 시공업체 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 아주 혼구녕을 내 버릴게요, 같이.

아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특허라고 해서 우수 조달로 아마 공모 사업에 설치를……. 공모해 갖고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그때 다 토털(total) 해 가지고 8억 2,700인데 스마트폴에…….

그러니까 저희가 적지 않은 돈을 공모를 받아서 했잖아요. 했는데도 그 시설이 거의 작동을 안 하다시피 저 상태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경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통신비 들어가지, 전기비 들어가지. 작동도 안 하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거기 스마트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주차 정산만 안 되는 거고 가로등이라든지 와이파이(Wi-Fi), 콘센트 이런 거 다 작동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 정산만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원래 가장 중요한 시설의 포인트가 주차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업체하고 좀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조달에다 신고해 버리겠다고 확 얘기를 하세요, 이 새끼들 그냥. 아주 불량 제품이라고. 지금 영운동 재생센터는 플랜(plan)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구 조합과 신조합이 조금 상충하는 저기가 있었는데 이번 7월에 어느 정도 서류는 정리가 됐습니다. 서류 됐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12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아, 12월에 개소식하는 걸로?

예.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지어 놓고……. 이게 신문 기사가 난 게 작년 7월에 신문 기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가 뭘로 났느냐 하면 준공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했대. 그런데 11월……. 12월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물을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있다 보니까 진짜 개인 사업 같으면 난리 나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도 다행히 조정을 이렇게 잘하셔 갖고 또 운영 주체가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좀 서둘러서……. 12월이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그때 준공식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하나만……. 또 더 남았네요. 철당간에…….

이것 자료 좀 하나…….

아, 네. 철당간 자료 좀 한번 띄워 줘 볼래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이 6T짜리더라고요. 그다음 거 좀 한번 보여 줘 보실래요? 지금 이렇게 차들이 들어와서 행사를 했어요, 할로윈데이(Halloween day) 행사를. 6T짜리 가지고 저것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보도블록 작살납니다. 최소한 8T까지 쓰셨어야죠. 이것도 그때 설계는 내가 볼 때 잘못했어. 그런 거 세심하게 설계를 하셨어야 하는데요. 저거 나중에 재시공한다는 소리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지적하려고…….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6T짜리면 금방 뽀개집니다, 저것 자동차 올라타면. 아이고, 이것 질의할 게 많은데 그냥……. 전 과장님! 이거는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탑동 양관길로 길 명칭을 바꿔 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바로 조치해 주셔서……. 이게 명예 도로명이에요 아니면 본도로명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본도로명이고요.

아, 본도로명으로 바뀌었어요?

명예 도로망은 따로 어떤 국위 선양이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꿔 주셔서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지적 사항 조치결과 2번, 3번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단 출범 앞두고 고용 승계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용 승계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 첫출발할 때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처리결과 완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고 좀 추정하면 이게 처리결과가 완료인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자료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조직을 보면 전 사무국장이 현 부장 3급, 전 팀장이 현 과장 4급 그리고 팀장, 전 팀원이 대리(5급), 주임(5급)으로 직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현황만 봤을 때는 개인의 전문성, 업무 능력, 경력 등에 기반했다기보다는 기존 직책, 직위가 비슷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고용 승계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몇 가지 고려하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또 기존 조직 내에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10년 정도 조직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 조직을 새로 만들었을 때, 이전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요. 대신에 저희가 부서장들을 부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장은 중간관리자로 부여한 거고 나머지 과장, 대리, 사원은 전부 다 담당자로서 조직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부장 한 명만이 중간관리자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직급이 이어지는 걸 봤을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사무국장님께서 ‘고용 승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직책은 보장하지 못한다.’ 즉, 직책 보장 불가 원칙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이후에 우리 인사청문회 때 대표이사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결과적인 급수만 봤을 때는 직책 보장 불가 원칙이 살짝 지켜지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물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보여지는 조직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저희가 많은 고민들과 고려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직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책에 따른 호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사무국장이 현재 농촌 활성화, 그러니까 농촌활성화부의 부장으로 임명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장, 대리로 해서 지금 사업의 담당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직의 틀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직이 출범한다고 해서 완전히 뒤바꾸기가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센터와 재단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 그래서 호봉이나 여러 경력들이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보이고. 또 경력은 그렇지만 전문성이나 업무성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라 저도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직위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것은 그게 과연 반영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조직에 각각 부여되어 있는 직급이나 이런 걸 보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센터에 있을 때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던 팀장들은 지금 사실상 전부 다 담당자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능력에 맞는 지금 있는 부장들을 임명하고 새로 신규 채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 답변을 요구하자면 최종 직위 부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최종 직위 부여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면담과 그간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고려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부서 간의 직위 이동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채용공고를 내셔서 채용하셨는데 당시의 공고문을 보면 3급, 4급, 7급을 채용하셨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3급, 4급은 직무 연관성이 조건에 있는데 7급은 공개채용 자격요건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평가나 면접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자격요건이 없는 이유는 있을까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일단 저희가 3급과 4급의 경우에는 각 분야에 대한 부분도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접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7급에게 과한 경력을 요구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살린다고 그러면 세부 내용에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따로 이후에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일단 필기시험을 보는 것에는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 직급에서 최대한 문호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직급에서 들어온, 지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필기시험에 대한 부분들로 검증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 직무에 대한, 활성화재단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고 거기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향후 인력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활성화재단이 잘되기 위한 바람에서 인사와 조직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활성화재단이 크게 3개 부서에서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상생협력부에서 상권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부의 업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업무를 봤을 때도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 교육, 소식지 발간 등 상권 활성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업무들이 아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도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상이 다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경제일자리과 업무도 처음에 완벽하게 이관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 업무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상권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위탁 사업도 없었고 해서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발굴한 게 육거리시장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맞춤형 상권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일단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경제일자리과에서 저희 쪽에 위탁을 넘길 사업으로 7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내년 초에 위ㆍ수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 쪽에 상권에 대한 사업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10개 사업이 저희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쯤 되어야지만 저희가 상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에 상권 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상생협력부가 상권 활성화 업무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직 체계나 업무 이관이 돼야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왕 더불어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건 우리 도시재생과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중앙동, 성안동, 우암동, 내덕동, 운천동 등등이 있는데 그런 아주 구도심보다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금천동, 산남동, 하복대, 봉명동 등등 지역도 상권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생 사업이나 상권 활성화 사업이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권들이 지원 대상에서 좀 빠져서 소홀한……. 어떻게 보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상권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동인구나 상권 매출, 공실률 이런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청주시 상권 전반에 대한 진단을 정량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원도심 내에서 기존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도 받고 있고, 그 단계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하복대라든가 말씀하셨던 이런 지역들뿐만 아니라 내수 이런 지역들도 저희가 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 예산과 위ㆍ수탁 사업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각 상권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인회 사무실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상황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여서……. 그래서 아까 상생협력부가 빨리 안착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이런 관련된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대표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하기 전에 아까 스마트폴 관련해서…….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당초에 있었죠?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난 거죠, 지금 상황이?

예,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봉명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4월 임시회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 때도 여러 가지 사업성, 약정 체결 등등 해서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나 추가적인 변화가 있나요, 과장님?

지난 의회에서 의견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했고요. 현재는 국토부에서 승인 고시가 내려와서 승인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충북도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고시까지만 했고요.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착수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은 변화는 없는 거네요?

당초…….

그때 설명했었던 거, 4월에.

예. 설명회 때 드린 그 자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이것 재검토를 요구하고, 5분발언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난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이후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 점이 있어서…….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선 이것도 지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리츠 질의를 했지만 공실이나 미분양에 대해서는 다 우리 시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실 문제는 계속 언급했었는데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리츠 설립이라든지 또는 기본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맡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리츠 설립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다시 또 간담회도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공실 우려를 최소화했고. 한 가지 공실 문제가 우려되는 건 기업체가 들어오는 그거를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리츠하고 새로운 공모 사업, 그러니까 유치하는 연수원이라든지 그런 유치하는 사업 이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실이 없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는 어쨌든 아직 불확실한 거고. 우리 문화제조창 거기도 잘되고 있다가 지금 가게들이 빠져 있고, 우리 도심에도 빈 점포나 상가나 업무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우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가 현물 720억 그리고 한 100억 원 이상 현금을 투입하고 또 융자 기금도 1,20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그게 빚인데, 나중에 리츠 청산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우리가 미분양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우려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했던 모든 얘기들은 다 접어 두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츠 설립할 당시 또는 설립하는 과정 그다음에 국비 확보 방안,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기금 융자 상환 계획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은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되는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아직 없고요. 일단 기금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UG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령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책임 문제 그리고 나중에 기금을 또 상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예, 예.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공감받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