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 박기홍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혹시 입법예고했을 때 무슨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까?

의견 없었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의견제출서가 나왔는데 의견이 단체로도 의견이, 제출자가 울산지방자치연구단 해가지고 의견 제출 7가지를 냈는데요? 이걸 확인 안 했습니까? 의견제출서가 여기 7가지 의견을 냈는데, 입법예고했을 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냈는데?

확인 안된 게 아니고 확인 안한 것 아니예요?

지금 들어가보면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들어가보세요. 7가지가 여기 제출됐는데 했을 때 없다 하니까 의견이, 어떻게 했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하듯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고 약칭을 한번 정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공무국외출장과 국외출장을 혼용하며 쓰고 있어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이하 국외출장으로 최초에 한 번 정의해야 합니다. ‘제3조 지방의원의 공무출장을 허가한다.’는 표현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므로 승인 또는 신청, 신고 후 의장의 결정을 받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해서 7가지 의견을 냈는데?

아니 우리가 조례 입법을 해서 설명을 할 때 저기 하잖아요. 입법예고를 했을 때 뭐가 의견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입법예고 해놓고 이걸 확인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검토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못했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해서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한 의견이 파악도 안 되고 조례를 그냥 한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우리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나 하면 책자 나오잖아요.

책자 나오면 세부사업별 설명서하고 당초예산 자료하고 두 가지 나옵니까, 세 가지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책이 내가 뭐를 하나 시켜서 지시를 했드만 우리 정책지원관이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너희는 책이 없냐?”고 이야기를, 지시를 했는데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정책지원관들한테는 배부가 안 된다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너희 그러면 책도 없이 너희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는 이 책이 배부가 안 됩니다.”고 안 준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책을 안 주고 정책지원관이 뭘 보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충일 씨는 내 책을 보자고, “자기는 못 받아서 없다고 내 책을 가지고 갈게요.”, “너희는 책을 어떻게 했냐?”니까 책을 배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정책지원관한테 책을 안 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자기들이 분석할 수 있냐는 거지.

배부를 왜 안 했어요?

누구한테 알아봅니까?

제작이 됐는데 책을 안 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책자가 있으면 바로 배부를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국장님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사사무보조자 지원 예산이 600만 원 삭감되는데 작년에도 삭감이 되고 그 작년에도 내가 보니까 이걸 왜 알바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우리 뭔가를 해 주지 이걸 예산을 편성해놓고 왜 한푼도 안 쓰고 해마다 이걸 삭감해요?

예산을 확보했으면 최대한 조사알바를 쓰게 되면 전문위원님들이나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충분한 이게 될 건데 왜 이 돈을 안 쓰고 예산 편성해서 계속 한푼도 안 쓰고 삭감을 해요?

이것, 우리가 그러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나는, 다른 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그러면 와서 “의원님 이런 게 있으면 하세요.”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예산, 우리는 여기서 채용해서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600만 원 편성해놓고 삭감하고 또 편성해놓고 삭감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예,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아무 때나 채용하는 게 아니고 행감할 때 채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미리 그런, 행감 철이 오면 한번 이런 것을 설명을, 지금 공지를 해도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한 저게 있으면 요청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 출장비 예산이 2022년도에는 2500만 원을 사용했고 ’23년도 1900만 원 사용했고 작년도에 15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820만 원 사용했거든요. 올해는 연초에 뭐 의회에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럽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영향입니까?

올해가 3분의 1 토막으로 출장을 안 갔는데.

그러면 출장을 그렇게 안 가도 업무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뜻이네요?

지금 공용차량 사용신청서하고 출장 절차를 올해 새로 만들었죠? 출장갈 때 절차를 올해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절차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하면 절차가 공용차량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차량담당자의 결재를 상신해서 팀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고, 1시간 출장가는 데. 출장 시 시스템 신청서 작성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서무의 결재 상신해서 국장님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출장 출발 시 출장시스템에 시간을 입력해야 되고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시스템에 종료시간을 입력해야 되고 서무의 결재 상신 국장까지 공용차량 배차일지 작성을 해야 되고 주유량 및 키로수를 작성해야 되고 차량담당자의 결재 상신을 해서 팀장까지 받아야 되고 출장시스템 여비정산신청서에 증빙자료 첨부 및 코스 입력 및 금액을 입력해야 되고 출장자가 새올결재시스템에 사진 첨부 및 출장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출장복명서 작성 및 결재 상신 국장까지 받아야 되고 출장복명서를 서무에게 직접 일일이 제출해서 서무의 회계처리를, 1시간 가는데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면서요.

한 개만 더요. 지금 우리 오늘도 아침에 문제가 됐는데 구군선출직 체육대회가 취소됐죠?

그러면 여기 예산은 이게 반납도 안 하고 삭감도 안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3000만 원 선출직 대회가 취소됐으면 삭감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정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