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ㆍ개선하여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요 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들으신 후 감사실과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기획재정국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미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미애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강미애
김원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미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65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사실장 및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운 감사실장입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재훈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호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화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다음 서은숙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서은숙입니다.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총무과장입니다. 이은희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미진 재무과장입니다. 이애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다음은 이석원 분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분구추진단장 이석원입니다. 분구추진단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분구추진과장입니다. 김재천 검단행정과장입니다. 김용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분무추진단 부사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석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은숙 행정문화국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동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각 동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형자 연희동장입니다. 김난영 청라1동장입니다. 김남효 청라2동장입니다. 고은선 청라3동장입니다. 박은정 가정1동장입니다. 김지연 가정2동장입니다. 이명숙 가정3동장입니다. 김재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성윤주 석남1동장입니다. 이경남 석남2동장입니다. 강성재 석남3동장입니다. 백형두 가좌1동장입니다. 박송배 가좌2동장입니다. 박은선 가좌3동장입니다. 고광득 가좌4동장 부재로 성혜현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명진 검단동장입니다. 송세종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이우재 원당동장 부재로 성덕환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미숙 당하동장입니다. 고흥규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연미숙 마전동장입니다. 이지영 아라1동장 부재로 유정근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자 아라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서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우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본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입니다. 65만 구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공단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격려와 관심 감사드리면서 저희 간부 공무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최규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우영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본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실)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1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의 중복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서운 감사실장님 출석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65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렬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정관용 청렴팀장입니다. 신동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서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첫 번째로 감사실이 들어오시게 됐고 제가 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일단 이게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아무래도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과 우리 감사실의 운영 방침이나 방식에 대한 질문이니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언론과 서구청 노조 지난 이제 그 내용을 종합을 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과 서구청 노조 그리고 새올게시판에 이슈가 있었던 갑질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위원회까지 다 개최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물론 그 당사자는 이 자리에 뭐 신상을 올리지 않는 거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하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일부에서는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그분 그리고 일부는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의 어떤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어떤 부분에서….
김남원위원
이게 어떤 조직이든 뭐 갑질도 있는가 하면 또 을질도 있어요. 근데 감사실에서 그걸 또 감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청 내에서 이슈도 많아 왔어요. 근데 물론 감사는 하셨는데 처리 결과는 공개하기 힘드시겠죠? 잘 처리되었나요, 근데?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게 제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피신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면 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렇게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지난번 그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 결과 중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입니까?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됐습니다. 인사 조치는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인사 조치 다 되셨고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사전에 10월달 인사 때 신고인이 발령이 났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처리 권한의 범위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 개시의 권한 그리고 조치 결과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관리 권한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여쭙겠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정리해서 그 기관에 어떤 부서에 전달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위원회가 상벌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 전달을 하기도 하고 제가 세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이제 감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취득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중대한 재정 손실을 입혔을 때는 저희가 그 징계 규칙에 의거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단순하게 이제 그 행정상의 업무 오류라든가 뭐 단순하게 회계 절차를 미준수했거나 그리고 뭐 증빙 자료를 누락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의 시정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번 상반기에 문화재단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지나갔는데 이 내용이 지적당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새로이 지적을 해서 그 감사 내용 중에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죠? 마지막에?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경력 산정에 관한 오류였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서 저희가 이제 경력 산정을 경력을 이제 올바로, 현 시점에서 올바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사자가 재심의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중복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법률 자문도 받고 저희 감사 실무부서에서 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기각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당사자가 그 대표이사의 부재 상황에서 본인이 결재권자인데 본인이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적이 됐습니까?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이제 저희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담당자가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결재까지 올리지 않고 이제 당사자들이 자기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갑으로 할 건지 을로 할 건지 그렇게 정해서 적용을 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부서장의 결재 라인을 밟아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의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준에 좀 잘못 적용해 가지고 을 경력으로 해야 되는데 갑 경력으로 해서 저희가 을 경력으로 다시 바로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뭐 같은 당사자이긴 한데 지금 갑질 논란에 또 휩싸여 있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관련 기관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마 처리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처리가 됐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그것까지는.
김남원위원
그 정도는 감사실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거는 그 기관에 자체적으로 감사실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하고 저희한테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 문화재단 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사실 이게 그 공직자분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그 감사를 한다는 게 물론 외부의 공익 감사 요청도 있고 민원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많이 힘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저는 이제 해마다 이 감사 보고를 올리시면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보고 또 제가 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또 세부적으로다가 이제 보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게 제가 지금 동에 우리 23개 동의 거를 4년 전 것부터 이제 쭉 봤어요. 그래서 동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이제 지금 감사를 하잖아요? 이제 뭐 12개 동, 11개 동 이렇게 나눠서. 근데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동을 감사할 때, 지금은 이제 동을 얘기하겠는데 동을 감사할 때 1번 어떤 부분, 2번 어떤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뉴얼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같은 지적이 동별로 똑같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과장님 아실 거예요. 실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봤는데 똑같애요. 그리고 그 순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집계 순으로 지금 검암경서동인가요?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검암경서동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왔다. 1번 a라는 지적, 2번 b라는 지적, 3번 c라는 지적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맨 마지막에 아라동도 1번 a라는 지적, 2번 b라는 지적. 감사실에서 이 a, b, c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닌가. 동마다 어떤 지적돼야 될 상황이 너무 똑같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발생하다 보니 그게 심지어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적되는 상황이 똑같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그거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마다 같은 게 같은 지적이 동마다 똑같이 발생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사실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대민 업무 위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회계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그리고 주민등록 그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게 하고 대부분 업무가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업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제 지적되는 부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동일하게 지적이 되고 또 이제 그 담당자들이 이제 저희가 전보가 길면 2년 짧게는 1년 반, 1년 그렇게 있기때문에 항상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을 되는 사례들도 그렇게 동일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미연위원
실장님.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여기는 행감입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이해할 부분은 없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들을 하는 업무 환경상 같은 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이 됐다면 2년 후에 그 동은 같은 게 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물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온다?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은 감사실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전 직원들은 직무교육을 받으시고 또 직무교육을 숙지하셔야 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행안부의 지침서나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감사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그 매뉴얼들이 따로 있기때문에 그걸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 결과 조치가 뭐 주의, 경고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가 뭘 잘못을 했으면 그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지만 다음에 그 담당자의 자리에 오는 어떠한 공직자들도 다음과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저연차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컨트롤c, 컨트롤v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를 또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 감사 차원에서 이런 담당 공무원들 특히나 어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부터라도 철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감사 결과를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우리 산하 기관 거를 좀 계속 지금도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a라는 기관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쭉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주의를 주시고 어떤 조치를 지적을 하셨고 때에 따라서는 기관 경고라는 걸 이제 주셨는데 그 앞서서 총괄적인 평가에 기관 경고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 담당자들의 책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시나요? 그런 총괄 평가에는 그게 있나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그걸 보나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예, 봅니다. 이제 저희가 통보를 그 감사 결과를 각 동별로 통보를 하기때문에 그거는 다 이제 공람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실에서는 종합평가서에 이 a라는 기관의 기관 경고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행했던 담당자들의 문책이라든가 어떤 지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거를 크게 숙지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저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적이라든가 문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실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감사실의 공무원들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감사 직무 관련해서요?
김미연위원
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인천시나 감사원에서 직무 관련해서 감사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감사실에 오면 저희가 감사원이나 인천시 교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는 거 네, 좋습니다. 인천시라든가 감사원도 있고 행안부에서 나오는 감사 편람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어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편람하고 사례집을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사나 전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는 자체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 교육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우리 이제 그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법규라든가 타 부서의 어떤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해 주셔서 감사실에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다시 정리하면은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고의성으로다가 하는 거보다는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는 다음에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 감사 차원에서 어떤 감사 결과 조치를 그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좀 강하게 물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총무과가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으니 총무과에다가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방 감사 차원에서 직무교육에 대한 실시를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담당자들의 문책이 있어야지만 또다시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감사실에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는 감사실 직원들의 그런 인천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런 편람집 그다음에 그 사례집 이런 것들을 좀 숙지 잘하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있는 매뉴얼들도 좀 챙겨봐 주시고 또 그 어떤 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질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반드시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실장님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실장님의 어떤 앞으로의 감사실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무별, 분야별 직무교육은 저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중에 저희도 이제 이번 행감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동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등록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같은 분야는 구청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런 그 부서별 직무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직무교육이 좀 없는 실정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직무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또 저희 감사실 직원들도 관련된 감사 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사례집 이런 법률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감사 역량을 키우도록 저희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감사실에 인천시나 감사원,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사 편람이라고 하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사례집.
김미연위원
네, 그 책자가 예 구비돼 있나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있어요? 아무튼 뭐 요 감사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동일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동안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우리 김서운 실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록 미작성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보면 구청장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 조례상 독립된 협의체 기관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개최를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접수된 민원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이제 갈음을 했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제 담당 팀장과 직원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 달 회의부터는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우리가 이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3조를 보면 직무 수행을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규정이지 우리가 기록이나 보관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그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회의록이 지금 이 부서만 아니라 지금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지금 몇 개 부서가 지금 회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적 통제위원회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 그다음에 자기진단 그다음에 청원심의위원회 여기에도 회의 자료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 자료가 있는 부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장 내 실무위원회 이 두 곳은 회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2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라. 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25년도에 또 이 조례가 3월달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좀 작성을 하고 보관할 수 있게끔 조치,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개최를 하기때문에 이제 회의록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지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수당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지금 10건에 1천만원 이상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단체고 우리가 각 동에 우리가 모든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회의록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는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럼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구민 고충 위원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 없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가 다수 개최되었어요. 안건의 근데 상당수가 심의 결과가 의견 표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그리고 구체적인 시정 요구가 없습니다. 고충 민원 처리에 뭔가 조금 구속력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시정이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 권고하는, 우리 이제 그 행정 업무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제도 개선 권고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예.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심의 사항을 논의하고 이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데 뭔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권고하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고충 민원이 해결이 돼서 타 부서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있습니까?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고충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하는 기준이 저희 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인도하고 보도가, 차도와 보도가 그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에 대해서 이제 불허가 된 그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이제 교통법이라든가 이제 경찰서 방문이라든가 이런 현장 확인들을 통해서 그런 거리 측정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지침을 개정해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이런 사후적인 평가나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러면은 그 지표를 좀 저한테 또 공유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그냥 의견 표명으로만 나왔고 그런데 회의는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고충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고 성과 지표가 있는지 그런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구속력 있는 조치나 그런 것들이 취해졌다, 라는 비율도 그 평가에 나와 있겠네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제가 지금 그 책자를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올해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성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만약에 없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연관된 건데 동일 유형의 지적이 계속 여러 동일한 기관에서 반복된다, 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나요? 저희 구가?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제가 매번 반복되고 그런데 이 사항이 또 그렇게 중대 과실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 단순한 그런 사항인데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아까 김미연 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직무교육을 좀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직원들이 저연차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이나 사례집을 찾기보다는 이제 앞에 직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답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 번 더 꼼꼼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제가 지금 이게 3년 동안 이 자료를 보니까 항상 같아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근데 우리가 이거 패널티에 대해서 지표가 제대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직무교육도 얘기가 나왔지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있었나, 라는 이제 질문이 드는 거거든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복된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대한 사안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패널티까지는 과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재발율에 대해서 측정을 부서에서 감사실에서 하고 계신가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김원진위원장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반복되는지에 대한 재발률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팀장님들께서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렬
임장렬감사팀장
그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과거의 행감들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금년 행감에서도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잘 관리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고 계속 그냥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이 재발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이 좀 필요하고 각 사안별로 그러면은 사소하지만 재발하는 것들이 얼마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필요한 교육이, 어떤 교육이 직무교육이 필요하고 내지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하고 이어져서 공직 감찰 관련해서도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복무 보안 위반이 한 200건 이상 반복되더라고요. 24년도, 25년도 2개년 동안. 이 복무 보안 위반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를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이게 저희 이제 이 복무 위반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 동별 보안 점검이나 출근 점검 그런 점검에서 저희가 지적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서류를 방치했거나 그리고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시건 장치가 안 됐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향후에 좀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 마일리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감점 요인으로 감점을 지금 저희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뭔가 조금 부서, 어떻게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수가 좀 많이 나와서, 200건이나 되는 거는 좀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부서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주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도 시달하고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 주기적인 공문 시행 외에 어떤 다른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좀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이게 지난 3년간 계속 반복되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원진위원장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계약 심사율 관련해서 계약 심사 절감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주신 자료 보면은 우리 구에 2025년도 계약 심사 절감률이 몇 프로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절감률이요? 0.05%로 나와 있는데? 계약 심사 절감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아, 22페이지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절감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발주 부서에서 그만큼 원가 계산을 잘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잘 됐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발주 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하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을 때 그거를 저희가 관련 물가 정보지라든가 그런 표에 의해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절감액이 적다 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발주 부서에서 원가 계산을 잘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잘 이렇게 책정했다는.
김원진위원장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심사 절감률이 평균 한 2에서 7%인 걸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계약 심사 절감률이 0.05%. 그러니까 사실상 절감 효과가 없는 수준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용역 부분 같은 경우 주신 자료 보면은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실제 설계 금액보다 증가한 사례로 존재가 되는 거고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원진위원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해당 부서에서 아주 잘해서 절감할 게 없기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타 지자체 평균 절감률은 한 2에서 7% 수준이 되는데 왜 서구만 이렇게 절감 효과가 없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계약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품세라든가 물가 정보지의 그 기준대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절감률이 낮은 거는 저희가 그만큼 이제 원가 계산을 잘했다 라는 그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매년 하는 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사업비 책정 관련해서는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계약 심사의 어떤 전문성 확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죠?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그 관련 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 적용하는 그런 책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보고 적용을 그렇게 해서.
김원진위원장
혹시 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네.
김원진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 대비해서 계약 심사 절감률이 우리 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일
정재일조사팀장
먼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단은 타당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23년도에 100%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절감률 100%로 보는 기준은 0.15%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3년도 전체 요구액은 천억이고 그때 저희가 절감했던 금액은 2억원입니다. 0.2%로 100%를 달성했었고요. 저희가 또 요청 금액이 24년도부터는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24년도 요청액은 3천억이고 저희가 절감했던 금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0.08%로 52%가 나왔고 25년도 상반기에는 1,500억으로 절감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0.09%, 52%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부서에서 설계 당시부터 용역 등을 진행하면서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저희가 금액을 상승시켜 준 부분입니다. 1월달, 9월달에 노무 단가가 항상 개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노무 단가를 이전 단가로 설정해서 오는 경우에 저희 부서는 계약 심사가 오면 무조건 절감하라, 깎아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고 이건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다 라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서 증가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뭐 제비율이라든지 단가라든지 품샘을 저희가 확인을 해 주고 있기때문에 증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님. 사전에 이 질문을 드릴 거라고 얘기 안 했는데 다 준비를 잘 해 오셔가지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실 조직이나 인력이 업무량 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무 대비 직원 정원 수는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 대상 기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인원을 증가할 수 없기때문에 혹시 AI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기반으로 좀 개선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검토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서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정책기획과)
11시 01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기획팀장입니다. 강수정 평가팀장입니다. 한은숙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업계획의 자료를 보면은 역량 강화 교육이 9월달에 있고 10월, 11월달 또 ESG 교육, 10월달에 SDGS 행사, 11월 전국대회 참여 그리고 12월달까지 그다음에 24년도에 보면은 집행 잔액이 한 1,7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25년도에 보면은 집행 잔액이 한 4,200 그래서 이 행사가 있어서 보면은 지금 뭐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집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한 3개월 남짓 거기서 왜 집행이, 또 이 사업이 한 15개 중에 한 50% 정도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23년도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새로이 구성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25년도에는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좀 사업을 하반기로 미뤄서 10월, 11월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뭐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또 반복적인 또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어 있을 거 같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그래도 내년에 한 번 더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뭐 한 3개월 몰아치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질적 그런 게 이제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분기별로 좀 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이 되면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네, 분기별로 골고루 사업 진행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내년부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예산, 예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저거 하지만 이게 24년에 8,900에서 올해 이렇게 보면은 25년도 9,800, 천만원 정도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그 예산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집행된다는 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개선이 될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됐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는 지금 과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국시책 사업을 이제 관여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지금 루원시티 조성 사업은 지금 끝나고 다 이관이 되고 또 주민들이 본인들이 그 루원시티라는 드림을 갖고 왔을 때 그 드림에 맞게끔 지금 생활 환경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지금 토지 등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금 개별 택지는 12월 말까지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준공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계획인 거잖아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아직 그거에 대한 LH 입장은 어떤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LH에서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등기를 낼 수 있게 준공 처리하려고 1단계는.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등기가 없이, 개개인의 등기가 없이 지금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내 재산권이 보호가 못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예전에 업무 때 한번 제가 또 거론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곧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12월달에도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주민들은 신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뭘 잘못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거를 걱정 어린 그런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지금 드는데 지금 루원시티는 전반적으로 뭐 교통영향 평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어떤 영향 평가의 결과가 주민들한테 오픈이 되지가 않는 상태가 많아요. 아시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그 영향 평가를 왜 하냐 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구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영향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주민들한테 발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등기마저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12월에 지금 등기가 될 거다. 이제 그게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그 신뢰를 가지고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원래 준공이 다 완료돼야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개인 택지 같은 경우에 준공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할 수가 없어서 그 LH에서도 단계를 나눈 겁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는 12월에 준공을 해서 개인 택지는 개별 택지는 준공 되면서 그 등기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 연장이 돼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김미연위원
알겠는데 과장님, 아파트란 건물이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는 등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 소속되어 있는 개개인 가구들의 등기가 안 나오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자체의 그 토지 등기도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나왔는데 본인들이 지금 금전적으로다가 재정적으로다가 루원시티 개발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미온적으로다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오롯이 서구에 입주한, 루원시티에 입주한 군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난주에 LH와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등기 관련해서 12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김미연위원
지금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이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LH의 답변은 2023년도 1월에 구청장이 동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LH의 그 당시에 관할 직원이 나와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자체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LH가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 의원뿐만 아니라 구민들 특히 루원시티 주변에 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신임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계시고 LH의 직원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 개개인의 그 등기가 아직까지도 미해결책으로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기만 한데요. 12월달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주민들이 믿고는 싶어요. 그들이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 공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 계시니까 강미애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말까지 이 등기가 다 나올 수 있게 이것만이라도 좀 나올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영향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발표를 안 하는지 그 또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LH로부터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 영향 평가 교통, 환경, 영향 평가 했던 내용들 구민들한테 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페이지 2-64쪽 보시면 공무원 제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여기 취지에 보시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맞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더 좋아지려면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고 공무원이 직접 의견을 내는 제도 맞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홍순서위원
근데 보면은요. 제안 접수 건수 대비 적용 가능 반영 건수가 제로예요. 그러면 이거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이 제로면은 무용지물 제도 아니에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보통 근데 들어오는 제안들이 다 단순 건의이거나 기 시행하거나 유사 시행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 적용 가능 건수가 적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그 포상이나 뭐 이런 실적 가점을 좀 더 올려서 좀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 운영의 목적은요. 그 행정 효율 향상, 예산 절감, 민원 감소, 근무 환경 개선, 구민 만족도 상승 이런 것에 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적용이 한 개도 안 된다 하면 홍보 쪽에서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동안 뭐 이게 내가 불편했던 거를 말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면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홍순서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뭐 할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주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제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제안 절차 면에서도 여러가지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지금 이런 이 결과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혜택이라든지 포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그러니까 뭐 표창장은 물론이거니와 금전 표창도 있을뿐더러 근무 평점, 인사상 우대 뭐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본인을 위한 뭐 그런 제도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국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그런 제도가 좀 발굴이 돼서 좀 혜택을 좀 모두가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 제도의 핵심 정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보고서 좀 읽어드리면 행정 개선의 주체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다. 작은 아이디어에도 정책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신을 한 번 더 좀 각성하면서 여러가지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줄여서 세 가지예요. 근데 우선 여기 보니까 2-55 17편에 생태문화 관광벨트 사업 추진 종합 발전 구상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기관 협의 실적이 22년도 11월부터 해 갖고 25년도 6월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본 구상을 용역을 하셨는데 20년 11월에. 근데 내용상 보면 세어도하고 경인아라뱃길 주변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기본 구상 선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천 해양친수도시 기본 계획에 정서진 선셋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나모 선셋로가 이제 로드가 돼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
김남원위원
잘 정리 안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아니,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행된 거는 지금 없어가지고.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체도 없는 사업이 여기 올라 앉았단 말이에요. 행정감사 자료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러이러한 거를 구상만 하고 있다. 그런 자료들이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 공약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공약 4-1이에요. 더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라고 이제 표시는 돼 있고 어 정서진과 수도권 매립지 유휴 부지가 연결된 아라뱃길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이라고 돼 있고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해서 6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추진 부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요. 이 생태문화 관광벨트 사업 추진은 예전에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1개 선도 사업을 지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김남원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2개는 완료를 했고 2개는 곧 완료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사업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하거나 중단한 사업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정서진과 수도권 매립지 유휴 부지가 연결된 연계된 아라뱃길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그러면 이제 정서진과 수도권 매립지 유휴 부지라고 하면 그 1매립장의 유휴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정서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서진이면 정서진 광장을 뜻하는 것일 텐데 제가 지난 1차 본회의 날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정서진 표지석이 지금 잘못 세워져 있어요. 그런 관계로 다시 그 원 위치로 표지석이 옮겨간 상태이면 이 사업은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향후 서해구와 검단구의 공동 사업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사업 중에 4개만 지금 가능한 사업이고 7개는 미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에서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관광화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기본 계획 중에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 이게 완료될 예정인데 그 검단, 서구 다 합쳐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업 추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된다고 치면은 많이 험난하네요, 그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남원위원
현재로서도 안 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인데.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이게 64%까지 기록이 됐다는 게 좀 사실 저는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64%가 기록이 됐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4-3번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대단위 체육시설(실외 조성 추진) 돼 있고 이거 문체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거 같애요. 근데 22년도부터 했는데 그 완수율이 3%예요. 이런 거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폐기하려고도 한 번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폐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문화관광체육과 나름대로 지금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뭐 하신 거 있나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할 수 있는 조건도 안돼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 됩니다, 예.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폐기하는 게 맞죠. 이런 사업은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올 필요도 없고 구청장 공약에서 폐기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왕길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이것도 문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45%라고 이제 기록은 돼 있습니다. 22년부터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게 시가 다수이고 구비 일부잖아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이게 사업이 45%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업도 좀 어디까지 진행되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금 개별 사업 일일이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김남원위원
파악 안 되시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이거 역시도 프로테이지는 틀렸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로 많이 많이 좀 상향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오류왕길 문화체육센터 아직 부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 심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45%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새로이 검단구청장이 부지를 지정하게끔 용역을 완수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직 그거까지도 못 갔는데 건립 추진에 있어서 45% 했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공약 사항이 그 사업이 완전히 준공되고 마무리되는 게 100%가 아니고요. 26년 6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구간별로 나눠서 이게 추진율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행정 절차 단계가 45%까지 됐고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아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러면 여기 건립 추진보다는 뭐 조그맣게 소제목을 달아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내지는 어차피 이게 공개 자료잖아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공개 자료면은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홈페이지에는 들어가면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다 보니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2-53페이지 보시면 검암프라시아 복합 환승 센터 지금 진행 중에 계시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2022년 2월달부터 지금 계속 진행돼서 2024년 12월 기본 구상 및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2025년 10월 용역 준공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IH에서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신청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금 22년도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 사업이 제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게 그 IH에서 해지 통보를 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이거와는 별도로 다시 IH에서 그 기본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요. 지난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지금 그 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끝나면 공개를 할 예정이고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우려했듯이 그 사업이 축소될까 봐 많이들 우려하셨는데 그렇게 축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합 터미널은 들어오는 건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들어옵니다. 거의 변경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축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축소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공개되면 나오겠지만 그 담당자 말로는 비공개이긴 하나 축소가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생태문화 관광벨트 사업 추진 종합 발전 구상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맨 밑에 보면 2025년 6월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및 관계 부서 실무 회의를 하셨네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이 내용은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 항만연안과하고 하신 거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연안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이영우 국회의원실에서 11월 27일날 제 방에서 시 항만과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이런 사항이 좀 행정적으로 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은 바는 시 항만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러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 쪽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지시 사항, 추진 현황 그럴듯합니다, 내용은. 근데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제가 봐도 스타필드 돔구장 조기 건설 적극 지원 좋습니다, 65%. 다른 분이 보면 65% 다 이제 진행돼서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시티타워 조기 조성 40, 노블랜드 조기 완공 65. 지금 또 하나 보면 백석고가 가교 조기 철거 85%. 이런 거는 좀 이거는 구청장에 대한 그 공약을 갖다가 너무 평가가 지수하고 안 맞아요. 추진율을 여기 지금 프로테이지 딱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다시 좀 섬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 추진율은 맞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 계획이, 죄송합니다. 계획이 그 계획 행정 절차의 단계에 따라서 이게 추진율이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26년도 말에 다 이게 사업이 완공, 준공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 26년 말까지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안에 그 계획대로 되면 이게 추진율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추진율이 좀 높게 나와 보이는 건데 이거는 청장님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되는 사업일 경우에 이렇게 추진율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2026년 말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만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3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뭐 100%서부터 뭐 되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앞서 지금 뭐 김남원 위원님하고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같이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는데 그 공약사항 이행률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그 기준이 있나요? 그 전 대 역대 구청장들께서도 이제 그런 공약사항 이행 어느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기준대로 하신 건가요? 같은 기준으로?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계획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율이 나오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6월이 지나서 이제 쭉 가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간구간별로다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그거를 이행을 몇 프로를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면 역대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8기는 국시책 사업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점들이 좀 보여지나요? 그런 제도라든가 매뉴얼에 대해서?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 개선하려면 처음에 공약 사항을 선정할 때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추진 계획을 세우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지금 역대 구청장들께서 다 이제 그렇게 하셨던 매뉴얼로 하신 거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의견에 어떤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과에서 다른 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 구청장 공약 사항의 추진율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타필드 돔구장 조기 건설 적극 지원이 공약 사항입니다. 어떤 적극 지원을 한 거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주민 의견, 불편 사항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스타필드 돔구장이 청라에 들어오는데 이 조기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게 과연 그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의 수준인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65%의 추진율이다. 이것도 아까 추진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해당 부서나 아니면 이제 우리 담당 지금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기준대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 자체가 산정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마 안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리하는 관리 카드가 있는데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를 그냥 추진률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했다,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시티타워 조기 조성 40%, 시티타워가 조기 조성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씨티타워가 조기 조성이 가능합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거는.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조기 조성이 불가능한데 지금 조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0%가 말이 됩니까? 로봇랜드 조기 완공?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아마 3/4분기 기준인데요. 3/4분기에 아마 뭐 공적률 몇 프로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공약 사항과 추진율에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도 여기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이거는 진짜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행정감사 자료로서 제출한다는 게 적절한지조차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약 사항이 초창기에 한 4년 전에 2022년도 그때 이제 만들어질 때랑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변화들이 반영이 돼서 그거에 맞는 어떤 수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있고 또 추진율도 어떤 현재 현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기재돼 있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주민분들이 봤을 때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제 교류 도시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친선 교류는 1개 도시고요. 나머지는 우호 교류로 총 7개의 도시를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지난 9월에 중국 광둥성 정부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한 번 미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코로나 때 그 이후로다가 뭐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25년도에 광둥성에서 왔었어요. 국제 교류 도시 선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저희와 비슷한 도시의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결연을 맺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중국 위주로 이렇게 체결하는 이유가 뭐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때 그 당시에,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체결한 날짜가 90년대부터 해서 2016년까지 체결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고요. 저희가 상대방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야지 교류가 가능한 거라 사실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이외에는 사실 결연 맺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왜 어려운 거죠? 상대방이, 우리가 우호도시를 좀 선별해 보고 연락을 해서 우리 서구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교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뭐 굳이 의미 없는 우호 도시들을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결연한 도시들하고의 어떤 교류가 없고 이후에 지금 새로운 교류 활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러면 중국 외에 혹은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우호 도시들을 좀 고민을 하고 우리 서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냥 단순히,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없애고 이거 자체가 그냥. 예산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없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산은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산이 너무 적네요. 그렇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이런 교류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의미 없는 이런 교류 내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서구에 맞는 그런 시스템에 맞는 어떤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