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6일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강범석 구청장, 김상섭 부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
10시 02분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명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하는데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복지국장 윤명훈
장문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명훈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희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혜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춘민 가정보육과장입니다. 허은주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무원을 대표하여 장준영 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준영입니다. 64만 서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기재직 휴가 중인 이정화 질병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배은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재순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종진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이성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황경남 주택과장입니다. 류현자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복지재단을 대표하여 이배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속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증인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훈 국장님과 이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 및 상임이사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의 중복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심영룡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황진우 주무관임 참석했습니다. 서주연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죠,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단체명이 뭔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랑 전문위원회입니다.
심우창위원
긴급복지 같은 거 취급 안 하시나?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회에서 긴급복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심의 위원들이 보통 몇 분들이나 계시는 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 세 분입니다.
심우창위원
회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심우창위원
회의 대면 회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서면 회의를 하시는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현재 서면 심의를 대부분 했고요, 올해 11월에 대면 회의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1년에 그런 거는 수시 회의를 개최를 하는 것이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연간 몇 회 정도나 회의가 열리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 하고요,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해서 연 12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회의하는 방식이 대면 회의보다도 서면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면 회의보다 서면 회의를 주도적으로다가 하고 계시는데 그 대면 회의하고 서면 회의하고의 어떤 장단점에 있어서 서면 회의하는 이유가 효과가 커서 그런가요? 어째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문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랑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 회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계지원이 3개월까지 3개월 지원해도 위기사항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회를 더해서 3개월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전까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좀 시기성이 촉박하고 급박하니까 서면 심의를 계속 확대됐던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긴급 사항으로 분류가 되면 서면 질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서면 질의가 잘못 보여지게 되면 행정편의 적으로다가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심의 위원들한테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면 질의보다는 아주 긴급사항 아니라면 그래도 대면 회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웬만하면 대면 회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서면 회의는 행정편의로 보일 수도 있고 형식에 그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대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리 하나은행에서 지원받는 어르신들 치과 진료비 내역이 있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 지원 내용이 저소득층만 주는 건가요? 뭐 차상위계층하고 그렇게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다가 해당 사항이나 아니면 지원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나은행 후원을 해서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은 연령이 19세부터 64세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저희가 그중에도 그분들도 아니지만 긴급하게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치과 치료가 필요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정상적으로다가 진료 지원이 나가니까 그 이전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고...
심우창위원
그게 홍보가 잘 되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2백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마치 무슨 선착순 식으로다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올라오면 저희끼리 회의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끔 홍보가 우리가 꼭 뭘 이걸 해 준다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 활동을 통반 통우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지를 통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소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다른 분 하셔야 되니까 우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최근 3년간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AI로 안보 확인해서 돌봄서비스 하는데 지금 전출, 사망 등으로 자연 감소가 많이 적응했다 했는데 굉장히 AI로 해서 안부 물어보고 하는 게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부진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메꿔가실 방향성을 좀 얘기해줘 보세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집행률이 9월말에 한 거라서 된 거고요, 12월까지 하면 저희가 거의 다 집행은 가능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기를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AI로 전화가 오거나 하면 잘 안 받으시고 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저희가 좀 더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 드리고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부라도 해서 어디가 불편한지 아프시지 않은지 그런 거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구에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혼자 계시니까 본인들이 어디 친구 아니면 친구들한테 아마 확인해 주면 거의 외롭게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체크가 잘 안돼서 이렇게 혼자 고독사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니까 그런 거 세심히 체크하셔 갖고 그러니까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좀 감소했어요. 여기 보니까 장병 봉급 인상돼서 감소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되면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에 좀 지장이 가지 않을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회복무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사회복무 업무이고요, 동사무소에 하시는 분들은 행정 해갖고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2022년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급여나 이런 거를 다 국비를 안 주고 저희 지방비로 대체하고 있고요, 다만 2026년까지는 보전을 해 주는데 그 보전율이 70%, 60% 작년까지는 60%였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급여는 계속 늘고 지금 병장 월급이 백 50만원인데 그걸 다 저희 구비로 할 여유가 없어서 저희나 안전총괄과나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래도 일선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서 이런 걸 시키고 했는데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안총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굉장히 동장님들도 그렇고 요새는 거의 여자 동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자꾸 줄어서 힘들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거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올라가도 월급 예산을 책정해서 현행대로 그냥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잘 조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리고요, 아까 심우창 위원님이 위원회 현황 질문해 주셔 갖고 제가 중복되는 거 질문 안 하고 여기 위원회 현황 보면은 참석수당이 다 달라요.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는 7만원이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5만원이고 전문위원회는 대면 7만원, 서면이 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수당이 다른지 하고 그다음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두세 건씩 해 갖고 꽤 많이 했더라고요, 24회 했는데 서면 심의하는데 그렇게 수당까지 지급을 해야지 되나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세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규정상 급여가 그러니까 회의 수당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회의 수당은 다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서면 심의에 심의 수당을 드리는 이유는 서면 심의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시고 검토하시고 하시는 사항이라서 수당은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회 보니까 거의 다 국장님하고 몇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안희경 과장님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인데...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은 지급받지 않고요, 공무원들은 저희는 수당에서 지급받는 건 아니고 다만 위촉하시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업무 외에 또 가서 이걸 검토를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하루 이상 걸리십니다. 그래서 갖다드리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또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기 때문에 그 위촉 위원에 대해서만.
고선희위원
위촉 위원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런 자세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속 서면 심의하고 수당이나 받는지 해 가지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대면 회의든 어떤 회의든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천재단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지금 인천시에서 수사의뢰 받았고 올해 아니지 24년 연말에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어떤 시정조치나 이런 게 15건 정도 돼서 환수 조치도 약 2천만원 정도 지금 내용인데 원래 지금 이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구에서 정기적으로 관리점검을 실시하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은 게 2005년부터 2022년인데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지금 규모가 십 수억원 정도가 부정수급이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매년 점검을 했을 때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겸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에서 재단에서 임명을 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승인할 때 저희는 범죄사실이라든가 겸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해서 겸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데서 겸직을 하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종사를 하시면 겸직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시설장은 원래 상근이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상근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이분이 9시부터 6시까지는 원래 시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분이 병원에서 겸직을 하면 상근으로서 근무를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병원에서 겸직하는 거는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그 내용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시설장 겸직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지금 이분에 어떤 부정수급은 수사 중이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조금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고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금액이 1년에?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2025년 본예산 기준에서 3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태완위원
연 31억이요, 물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입니다.
정태완위원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그 보조금 안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받으면서 겸직으로 원래는 그 인건비를 받으면 이 시설에서 상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는 건데 그렇지 않고 겸직으로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상근에 일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또 급여를 받은 걸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급여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혹시 이분이 시설장으로서의 급여를 받은 거랑 병원에서 급여를 받은 거랑 이런 거를 파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파악은 했습니다.
정태완위원
혹시 금액을 다 알 수 있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저희가, 이중 지급된 기간 동안 급여는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수사 중인가요? 그럼 수사 후에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할 거 같은데 재판까지 결과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이 한참 오랫동안 걸릴거고 지금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은 중지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러면 보조금 지원 중단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14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진행이 되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판과 상관없이 수사가 종결이 되면 행정처분을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환수조치 진행하신다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서천재단 말고 비슷한 사례 단체들 중에서 보조금 이 지원되는 다른 어떤 단체들도 지금 점검을 종합적으로 다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어떤 이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법인과 저희가 관할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종사자에 대해서 외부 강의라든가 아니면 겸직 여부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포함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시설장으로 근무하는데 병원에 겸직하는 거는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점검을 하더라도 그 시스템대로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감자료에다가 겸직 여부나 이런 거를 면밀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걸 다 확인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래서 이런 틈새를 메꿀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세금이 나가 보조금은 물론 다 전액 구비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복지정책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협조 사항을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기탁금 접수한 게 총 금년도에는 65건이네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뭐 물품이나 현금을 거의 다 이렇게 기부하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대표적으로 많은 거는 라면 100박스다 그러면 현관에 놓고 청장 모시고 기탁자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뭐 그런 거는 늘상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경찰서에서 돈을 모금을 해 가지고 4백만원을 가져왔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취약계층에다가 그다음에 돈은 거의 다 후원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모아뒀다가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오는 즉시 받아서 배분을 하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즉시는 아니지만 모아두지는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모아두지는 않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모아두지 않으면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백만원을 했어요? 그럼 5백만원 받은 걸 가지고 그쪽에서는 사진 찍기 위해서 5백만원 현판 해 가지고 같이 사진 찍잖아요? 청장실에 하든 현관에서 하든. 그런데 그 5백만원은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기탁이 내가 어느 분을 대상으로 지정을...
한종
이한종위원
기탁자가 지정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닌 경우보다 지정을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많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절기, 동절기 기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춥거나 많이 더울 때 저희가 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겨울에는 6천만원을 가지고 기획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획 사업에 쓰여지기도 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한테 기탁금이 들어오든 그다음에 물품이 들어오든 많은 양은 동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연합회 모금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라면 500박스 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느 동에 몇 박스가 가고 그런 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다 지역구 의원들인데 협조 사항을 드리면 라면 500박스인데 500박스 어디에다가 준 현황은 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에 게 연락을 하셔서 그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지역 의원들이 우리 서구청에 불우이웃돕기 라면 500박스가 왔는데 우리 지역구에 라면이 몇 박스 어느 곳에 갖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가서라도 인사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사항은 반드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 가지 협조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탁자는 뭐 청장과 어떤 인연 관계 그다음에 늘상적으로 기탁하시는 분은 기업체에서 기탁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체 65건이에요,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이 혹시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라든가 아니면 문서화 감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감사 편지는 아니고 보내고 있습니다. 모아서 분기별로 1월부터 3월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매번 들어올 때마다 못 하니까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참 잘하셨어요, 그런 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어떻게 쓰고 내가 이거 돈 5백만원 기탁 했는데 어떤 좋은 곳에 썼는지는 기탁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인 거지 슬그머니 그냥 구청에서 5백만원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주고 뭐 어디 시설에 주고 뭐 취약계층 마지막에는 취약계층에 주겠지 잘 사는 사람 갖다주지는 않겠지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실무 팀장이나 직원들이 배분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갔으면 어느 집에 잘 도착을 했는지 한번 정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이거 동사무소 확인을 해 봤더니 한 군데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명단 개똥이 새똥이 쭉 적어가지고 여기 쌀 몇 키로 뭐 여기 라면 몇 박스 이거는 있더라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 외적으로 이분들한테 사기를 얻을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사 그다음에 확인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제대로 잘 전달됐는지 이런 것이 실행이 구에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뭐 라면 50박스라고 해서 뭐 그거 한 가정에 50박스 해 봐야 50명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50명을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업무의 관리에 과장이라면 이 정도 현황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냥 동사무소에 믿고 그냥 놔두지 말고 꼼꼼히 챙겨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잘해서 기탁자의 마음이 훈훈하게 해서 그 훈훈한 마음을 어려운 사람한테 안길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리를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시설공단에 복지사업단 복지재단 이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기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 또 TF를 구성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복지재단 설립할 때 시설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었을 때 복지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이런 복지사업단 이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당시 담당자 분이. 그런데 지금 그거를 뒤엎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고 계신 건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관을 왜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꼭 이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직 결정난 건 없고요, 지금 이관에 대해서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그 이관에 대한 목표 기간도 없으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청장님께서 이관을 하면 좋겠다 내년 분구 시점에 라고 발언하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발언과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어쨌거나 청장님의 의지가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간담회 말고는 간담회 주체들 말고는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청장님의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 애초에 이런 논의 자체도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검토는 그렇죠.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내년 분구 시점에 하면 너무 혼란한 시기에 이거 한번에 해 버리면 좋을 거 같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시기를 정해서 또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고 결정된 게 없는데 왜 현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송이
송이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단 이관이 되는 그 명분이 그러면 복지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질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 되거나 뭐 예산 부분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또 특히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시설공단에 그런 복지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순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계속 TF를 구성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이걸 논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관을 하려고 한다면 좀 체계적인 절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용역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서구 여건상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시설공단 분들의 수요조사 같은 거를 받았을 때 인사의 불안이나 근무조건이 악화될까봐 재단 이관을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그런 설계를 하려면 저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타구에 사례를 보더라도 성급히 이런 이관을 추진해서 이런 것들에 반발이 있는 기사들도 많이 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것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서비스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용역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관이 아니라 단계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 전체로 그렇게 이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한다든지 좀 더 세심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죄송하지만 간담회 두번 밖에 한 게 없어서 위원님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간담회 수준밖에 한 게 없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지만 생각보다 그것을 체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복지재단이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그런 업무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TF를 계속 운영하실 때 회의자료를 공유해 주시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실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좀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 갖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회 보게 되면 여러 종류가 있고 구성원들의 회의 수당이 나가죠? 회의하면 회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전체적으로다가 검토해 보니깐 평균 70% 정도 참석들을 해 주시고 대면 회의는, 서면 회의는 100% 참석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협의체 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반반 정도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으로다가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거의 준 공무원 정도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 그런 단체 그런데 분들이 위원으로다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대면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을 주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공직자들도 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 줍니다.
심우창위원
공직자들은 안 주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나머지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구 예산을 아니면 국고지원을 받거나 이런 단체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준 공무원화 되어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위원으로다가 구성이 됐는데 그게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면은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100% 참석이 안 되는데 서면은 그냥 무조건 100% 참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면 회의는 회의 수당이 적기는 하지만 100%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면은 뭐 요즘 얘기하는 SNS로다 줘 갖고 받으시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심우창위원
방문해 가지고 사인을 받나요? 그런 식으로다가 하신다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사실은 서명 같은 경우에는 대면은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서면 같은 경우 근무시간이나 외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 나오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직원이 실제 출장을 해서 회의만 대면으로 안 했지 실질적으로다 대면 회의나 마찬가지네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같이 모이지만 아니신 거죠.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회의를 화상회의로다가 하는 거는 어떻겠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는 이유가 그 위원님들이 시간이 같이 동일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심우창위원
같은 시간에 모이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어차피 화상회의도 동일한 시간에 모여야 되는 거니까 장소는 다르더라도 그래서...
심우창위원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서면 질의 받는 내용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회의 수당은 달라요, 대표하고 뭐 이렇게 일반 보장 실무하고 뭐 이래서 수당이 다른데 이게 수당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길 안 줘야 되는 저기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7만원, 5만원인데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다가 5만원씩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저희 서구가 적은 편입니다.
심우창위원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이 인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에 여건상 다 동결이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는 사실은 회의 수당이 더 올라 추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못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단체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 수당을 줘요, 다른 단체들도 다 주기는 줘 그런데 좀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거지 일체성이라고 할까 이게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덜 주고 또 이게 위원회 임기도 살펴보면 어떤 단체는 뭐 3년에 예를 들어서 연임 어떤 단체는 2년에 연임 어떤 단체 또 5년 이런 식으로다가 임기도 다르고 수당 지급하는 그 차이도 크고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일체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행정이. 그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 회의 수당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심의나 하시는 일이 그만큼 비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협의체는 가만큼 더 무겁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건 약간 가벼운 사항이고 임기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제 생각에는 사정이나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않는 이유가 다 있을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아무튼 좀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문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과장님?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리고선 우리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서천재단 관련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타과에 다른 과에 반복적으로 어찌됐건 행정을 펼치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부정수급 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실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이걸 나중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메꿀거냐 라고 물어 봤었을 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 100% 그걸 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꼭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쓸데 없는데 쓰이지는 않고 소중하게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가지고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미 이관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분구가 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걸 이관하네 그전에 하네 뭐 그후에 하네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관을 하게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플러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지재단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역량이 되는가 그것이 안 되는데 이 일을 이관시켰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먼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1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생활보장과)
10시 59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안희경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경운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재우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안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 할인 양곡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보는데요, 여기 지금 생계 의료수급자는 포당 2,500원이고 그다음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포당 10,000원인데 10키로, 10키로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 고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살 수 있는 건가요?
1인당 매월 10키로씩 한 포씩 살 수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쌀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1인당 10키로씩이면 한 사람이 10키로를 거의 못 먹을 거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두 식구 사는데 한 달에 10키로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 해서 이런 거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2,500원이잖요? 2,500원이면 이런 분들이 사실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쌀을 사가지고 다른데 팔아요. 팔아서 그 돈을 차액을 자기네가 쓴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바꿔서 먹는다든지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물론 필요치 않으면 안 사시는 분도 있죠. 2,500원이든 10,000원이든 돈이 들어가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사업 하는 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태 파악해서 꼭 한달에 한번 아니고 10키로 정도면 두달에 한번 정도 요새 그렇게 쌀 소비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도 입맛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밥 세끼를 그렇게 드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렌 거 한번 과장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보조기 지원내용 사업 중에 전동휠체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전체 다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일부 뭐 해 주는 건가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전동휠체어를 전체 구입할 때, 구입할 때 저희가 지원비를 드리는 겁니다.
고선희위원
구입할 때 그럼 전액을 주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2백 20만 7천원을 드립니다.
고선희위원
2백 20만 7천원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2백 36만원이 기준액인데요, 저희가...
고선희위원
그러면 휠체어 이렇게 사용하다가 전에 민원을 한번 받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미는 장치를 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망가졌는데 구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시에서도 안 해 준다고 여기저기 전화하신 분이 있어서 만약에 사용하다가 망가지고 그런 부분은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나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이 악세서리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자부담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지원은 해 주지만 수리에 관련된 사항은 또 노인장애인과 그쪽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고선희위원
노인장애인과 수리 안 해 주니까 구에서 안 해 준다고 계속 그분이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러셨거든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그럼 그분 인적사항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번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거 한번 이렇게 점검하셔가지고 양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고선희위원
네, 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구도심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시고요, 아까 부정판매 재판매 부정유통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쌀 가격에 시중가의 다섯 배를 벌금을 물과 그다음에 1년 동안 매입 제한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달이든 언제든 다시 한번 면밀히 쌀이 잘 배정되고 부정유통 사례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기초수급자 이분들은 쌀이 남아돌아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넘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한번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얘기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으로 질의하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나 아니면 지원 중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부서로 오는 걸로 아는데 민원이 지금 연간 얼마나 될까요? 통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힘들 정도로 민원이 오시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다가 그게 감사하게 받다가 중단이 되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 좋아서 전화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업무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금 민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게 정부의 어떤 지원 기준이나 변동에 의해서 원래 지원받던 분이 감사하거나 중단이 되는 건데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변동되는 내용을 사전에 지금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초기 상담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할 때 소득이든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기준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책정이 됐어요, 신규 책정이 되면, 신규 책정 결정 안내문과 동시에 이렇게 의문 사항 이게 변동 사항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안내문이 2차로 또 나가고 있고요, 3차 때는 저희가 월별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수시로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때 변동 사항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그분한테 또 의무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무들도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이거 아마도 정부에서 지원 사항이 변동이 돼가지고 그런 변동 사항을 이분한테 안내를 하면 또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또 다른 민원들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됐냐고 또 민원이 올 거 같은데 내가 그때 그 사항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예를 들었는데 아파트 요즘에 보면 아파트 안이라고 본인들이 자기 집안 소방 점검이나 이런 걸 직접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어플들이 개발이 되면 본인들이 시스템에 맞는 자기들이 본인들의 소득이나 어떤 사항들을 해서 그걸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럴 거를 개발해서 하시면 부서의 민원도 줄고 이분들도 내용에 변동인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거 파악하기 좋을 거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셔가지고 구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편의점하고 지금 반찬가게를 운영을 하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래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내년에는 서부 남부권역 그러니까 석남동하고 가좌권 일대에 그 역 주변이나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반찬가게 하나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알아볼 생각입니다.
정태완위원
편의점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편의점도 지금 하나.
정태완위원
편의점 하나, 반찬가게 하나?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네. 서부 남부 권역에 석남하고 가좌권역에 편의점 하나, 반찬가게 하나 두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GS랑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GS에서 어떤 본인들의 편의점 브랜드에 맞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데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있는 곳이 평수도 작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자활기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다시 어쨌든 회수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반찬가게가 규모가 작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반찬도 직접 만드시고 하는 주방에 있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장이 조그맣게 판매하시는 건데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열 몇 분이 근무하시는 부분을 쾌적하게 할 수 있게 기금을 좀 더 투입을 해서 보증금이 좀 올라가더라도 평수가 큰 데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반찬을 그 뭐야 재료를 만들어서 아니면 그 완성품을 제공하는 그 업체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리모델링비가 좀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테리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구청의 건축과든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봐가지고 적정한 비용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꼭 이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한테는 저희가 어쨌든 비용을 주고 반찬을 사와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갑을 관계로 보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체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따라가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자활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디자인 비용을 저희가 사설 업체에다 맡기고 그 디자인을 썼을 때 그 디자인 기술비에 대한 거를 평당 66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 그리고 저희가 반찬만 가져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66만원을 주지 않으면 반찬 자체를 자체 제작하는 반찬도 있지만 일반 밑반찬 같은 거는 기본 반찬은 거기 그 회사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태완위원
그러면 여기 반찬가게 같은 경우가 GS편의점처럼 꼭 그 브랜드 그 브랜드하고만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반찬가게도 브랜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반찬가게 브랜드들하고 조건을 비교 견적해 가지고 진행할 수 없나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를 쓰는 이유가 반찬 직접 제조할 수 있고 도시락 자체 제작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 지역자활센터 인천시내 20군데에서 그 회사와 프랜차이즈로 많이 유통하고 있고...
정태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지금 직접 제조를 한다든가 판매하는 거를 허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랑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하고도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거를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시도 안 하셨을 거 같은데 여기가 지금 기존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랑 그냥 이어서 하는 거지 다른 브랜드들한테도 여기 브랜드에서는 이런 계약을 해 준다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계약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시도나 의뢰나 이런 거는 해 보셔야지 맞는 거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국내 1위 브랜드래요. 200개소를 또 운영하고 또 나름 운영 방식이...
정태완위원
그런데 200개소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1위 브랜드면 그만큼 더 과다한 비용이 없게 이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만 물론 지금도 많이 주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이동기구 중에서 전동휠체어하고 또 수동휠체어가 있는데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하고 수동휠체어 타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뭐에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전동일 경우에 손을 그러니까 수족이 불편하신 분이 쓰실 거 같고 수동은 손으로 본인이 이렇게 밀고 다니시니까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수동휠체어 타시는 분도 전동휠체어를 타면은 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심우창위원
왜 전동휠체어를 타지를 않고 수동휠체어를 타는 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자가 보행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 타시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휠체어 신청을 하면 예산 때문에 수동휠체어를 권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전동휠체어는 움직이기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떤 지적으로다가 부족하신 분들이 수동휠체어를 타시는 건지 그런 차이가 좀 있나 해 가지고 심사 기준 같은 게 있나 해서 그거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따지자면 자동차는 왜 오토 차가 있고 이게 수동차량이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이왕이면 이게 편안하게 이용하시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전동휠체어 지금 다 모든 AI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 해서 자꾸 기계들이 인체 공학적으로 편하게 나왔는데 왜 구태여 수동휠체어를 권장을 하는지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장애인이 등급별로 나누고 있고요, 의사의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지만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스쿠터, 스쿠터도 거의 이 스쿠터는 전부 휠체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고난도에 기술이 필요할 거 같은데 장애인들한테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지금은 어르신들도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추세인데 어떻게 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나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기준이 보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뭐하지만 아주 좀 심하신 분들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자체으로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권장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을 해 갖고 하는 건지 여기 가군이라고 썼는데 가군은 뭐에요? 3-23페이지 보게 되면 맨 위에 전동휠체어 가군 이렇게 해서...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스쿠터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 소견과 의무에 맞는 분들에게만 첨가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항이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어떤 소견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천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또 아래쪽으로다 보면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있는데 그게 사실 전동은 전력으로다가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내하실 수 있나 한번 장애인분들의 어떤 저기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권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 있다 치더라도 그 가족에 어떤 보호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줘도 되는가 이거 전동휠체어에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살펴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체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쭉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용에 예산이 매년 7∼ 80%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올해는 130%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론 물가 상승률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로 이렇게 등급 받으신 분들도 우리 서구가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상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많은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앞으로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하실 때 안전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4개월 반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개월,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묻는 말에 어려우시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은 4개월 됐지만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서구에 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 생계급여? 기초 생계급여? 과장님 답변하세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32%이고요, 유료 급여는 40% 내에 기준 중위소득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께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의료급여는 감면이 되나?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감면이 되죠. 감면이 돼서 생계비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감면은 총 몇 %나 돼요? 분명히 감면은 되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감면 되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차등적으로 감면이 되네, 내용을 보니까.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감면을 했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거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호 1종하고 1호 2종이 있는데 1종일 경우에 더 감면이 많고 예를 들어서 1종 분이 1차 병원을 가신다 그러면 1차 병원에 외래를 가신다고 하면 1,000원에 진료비만 나시면 되고요, 2차 가시면 1,500원, 3차 가시면 2,000원만 내시면 되고, 약국을 이용하신다 그럼 500원만 부담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의료보호 2종은 1차는 1,000원, 2차는 15% ,재료비 15%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료 감면을 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2,000원 해 주고 어떤 사람은 1,000원 준다 그래서 이것은 차등적으로 저는 답변하기를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 답변이 맞나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1호 1종과 2종이 진료비 차이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또 하나는 지금 생계급여 지급이 수급자 수에 지급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면 2025년도 8월달에 수급자 수가 18,163명인데 지급액은 90억 1백 65만 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인당 환산을 해 보니까 49만 5천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92억 6천만원을 지급을 18,803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49만 2천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기준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왜 차등을 지급하는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1인 가구일 때 76만 5천원이 나가고요, 2인 가구일 때 백 25만 8천원이 나가듯이 차이는 50만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생계급여에 수급자 주대 지급 금액을 환산을 하면 금액이 다 틀려요. 1인, 2인, 3인, 4인, 5인 그래서 혹시 지침에 5인 가족이었을 때는 얼마, 4인 가족이었을 때는 얼마,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지침이 있는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있어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지침을...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7인 가구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준이 그렇게 책정이 됐으면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 노인복지정책과에서 구립과 일명 사립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은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하루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사랑방이 노인정이잖아요. 그런데 구립 노인정은 시설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사립은 안 해줘 물론 여건이 틀리겠지 이런 사항을 내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뭐 지침이 됐든 법률이 됐든 정확해야 되는데 들쑥날쑥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을 저희가 적용을 시키고 변동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 30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2인 가구면 예를 들어서 백 6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백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30만원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모여서 그 평균치가 좀 상이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내가 자료 요청을 해서 과장님이 나한테 뽑아주셨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급여 지급 및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비 월별 수급자 및 지급 현황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이걸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가 않는 게 49만 2천원, 49만 8천원, 49만 5천원이에요. 8월달에는 1인당 49만 2천원, 9월달에는 49만 8천원 그다음에 10월달에 마지막 지급한 건 49만 5천원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 차이가.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업무를 집행을 할 때는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걸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지급자에게 지급자에 개인의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가 정확하게 1일이면 1일, 2일이면 2일 정해져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리냐 그랬더니 아니 먼저 달에는 백만원 들어왔는데 이번엔 99만 9천원 들어왔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환자에요, 환자.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A라는 수급자에게 월 백만원씩 준다 그러면 백만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만원이 안 들어오고 자투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중에, 가족 인원 중에 근로를 안 하다가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변동이 있으면 그 차액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매달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질문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죠?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감사내용 이한종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따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질의하는 것들 꼼꼼히 잘 살피셔서 내년 우리 행정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잘 참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명훈 국장님과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구복지재단)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상임이사님 여기 자료에 보면 서구지역사회 복지지원 조사연구 사업하고 서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조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성격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럼 여기 이게 용역비를 책정한 거예요? 여기 사업비는요?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지.
아직 결과물은 나온 건 아니죠?
네.
저희가 그거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복지재단 지금 설립해서 3년 차죠?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큰 성과물이 없는 거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냐고, 그리고 김장 대축제를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굉장히 검소하게 해서 올해는 잘했다 그런 느낌 들고요, 작년 유명 가수 와 갖고 문제점들 많아서 저희가 지적했는데 그냥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멘트로 잠깐 노래 부르고 이렇게 굉장히 이번에는 알뜰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외에는 복지재단 대표성인 사업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결과물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은둔고립청년들 지원사업 해서 고립청년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취업까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결과 나왔는지 복지재단에 특별한 결과물이 없는 거 같아서.
네.
지금 하신 말씀 작년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고립청년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취업까지 연계를 해서 해 달라 그랬더니 이사님께서 내년에는 취업까지 연계를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내년에 고립청년들 발굴해서 취업까지 회사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켜보니까 생각 외로 크게 눈에 보이는 그거는 김장 대축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사님께서 그 사업 진행되는 거를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 외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의 잘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을 하면 복지재단 구에서 그냥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공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태 복지지원 조사연구 사업 이거 결과물 같은 거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사님 복지재단 3년 차라고 하셨는데 복지재단 출범식이 언제였죠?
언제 9월이죠?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출범했는데 어떻게 3년 차가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고 1년 좀 넘었는데 물론 그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3년 차라고 약간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지금 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되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고 담당 부서에서 복지재단의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서구만에 복지사업을 많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지금 후원 같은 경우가 부서로 들어오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원활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때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하다 못해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지금 현금 후원 받는 게 2024년 11월부터 1년 그 계산이겠죠. 현금이 2억 4천 5백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로는. 그런데 복지재단으로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억 7천 오히려 복지정책과보다 복지재단이 현금 후원이 더 많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원래 복지재단이 설립하면서 복지재단이 더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후원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후원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복지에 써야 되는 그 비용들을 충당하고 사업도 더 많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대했던 거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해서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그러면은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올해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고 연구용역을 준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어쨌든 2천만원 정도가 용역비였죠? 그러면.
그러면 3천만원 중에 3분의 2가 어쨌든 용역비였던 거고 복지자원 조사연구가 또 있잖아요? 연구사업이. 그건 8백 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주셨나요?
여기는 용역은 안 하고...
그런데 이것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조그만 책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자원 조사 연구 사업이 아니라 그 책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같은 경우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천 7백만원 해 가지고 발굴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발굴된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 그러면 뭐 내년도 업무보고 보는 거 봐서는 17명에 대한 대상자라고 하니까 17명 정도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발굴이라는 게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모아진 데이터나 어쨌든 모집을 통해서 발굴된 고립청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20명요?
20명 정도가 발굴이 된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천 7백만원 예산은 발굴을 하고 그 가족들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 이 비용으로 다 천 7백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추후에 그러면 이 천 7백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 어떻게 집행 내역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이게 보면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사업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청년 17명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또 천 5백만원 잡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발굴하는 청년들과 똑같이 프로그램 하니까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청년들에 고립청년들을 발굴하고 모집하는 게 어떤 시스템상으로 저희 서구 관내 모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찾아냈을 거고 또 모집이라고 한 거는 알아서 본인들이 어떤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거 같은데 또 다시 은둔청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또 해요? 내년에. 그죠? 이것도 예산 2천 2백만원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용역일 거 같은데 2천 2백만원 이건 용역 아닌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나머지 비용이 뭐죠? ○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 이배영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기타 설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 구하고 설문이 자체적으로 설문을, 누구한테 설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팀장님 그럼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뭐 이게 행정감사가 어쨌든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일이 연계되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서구 구립 청년 실태조사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태완위원
네, 2천 2백만원 잡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작년에 고립청년에 대한 시스템이나 모집을 통해서 발굴을 다 했는데 또다시 실태조사를 올해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내년에 잡혀 있는 구립 청년 실태조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잡았었고요, 2천 2백만원 중에서 천 8백만원 정도 예산 용역비로 잡았고 나머지는 인쇄비와 기타 운영비입니다.
정태완위원
천 8백만원이 뭐라고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천 8백만원은 설문조사에 관련된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정태완위원
용역이죠? 그러니까.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용역비이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발굴 및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천 7백만원 들여서.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거랑 그러면 내년에 이거랑 뭔 차이죠?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립청년에 관련된 고립청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했냐고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고립청년 발굴에 대한 지원사업 내에서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정태완위원
발굴 같은 경우 어떻게 발굴했어요?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거기를 통하고 청년센터 복지정책과에서 향후 복지지원팀에 청년센터에서 오는 대상자분 그다음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재고립 예방 차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했고요, 종교시설 같은데도 의뢰해 가지고 그 집 안에서 있는 대상자들 의뢰를 받아서 1기 때는 17명 지금 2기 때는 8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잡고 있는 은둔청년 싵태조사 연구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그 실태조사 연구사업은 서구 전체 청년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정태완위원
전체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전체 청년 중에서 대상자를 뽑아서 1,000명 정도에 대한 대상자를...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뽑아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대상자는 전체 청년 중에서 그 안에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렇게 나눠서 지역별로 해서 나누고 실태조사 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고립청년이라고 지금 원래 발굴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 대상자들을 뽑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 연도에서는 고립청년이나 이런 개념의 대상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청년들 대상으로...
나리
박나리교육연구팀장
보통 고립청년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청년들에 대해서 전체 문자가 나가고 그 청년들 중에서 스크리밍을 해서 고립청년에 해당한다 하는 고립청년에 대해서만 2차로 따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올해 고립청년 발굴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발굴이 됐는데 내년에 또다시 그 사업을 또 용역을 들여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복지재단 내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어떤 사업인지 정말로 이게 또 다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나중에라도 자세히 할 수 있게 어쨌든 이게 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심의 때나 이럴 때 설명을 자세하게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대표님 고생 많이 했어요? 먼저 첫 번째 김장행사에 대해서 효과나 문제점을 스스로 상임대표님이 말씀해 보시죠?
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인천에 복지재단이 주안하고 옹진하고 우리하고 해서 세 군데죠?
강화도 있어요?
강화는 언제 설립됐어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주안하고 우리하고 옹진 이렇게...
그래요, 별도로 만든 기관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후원하는 거를 일관성 있게 집합이 돼서 주관의 핵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이관이 돼 가지고 이해적인 사항에 불편함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방향성도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얘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개선할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무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전체 다 용역비로 해서 4천으로 들었고요, 무대 설치비는 3백에서 4백 정도 들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대비만?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김장 행사에 세부적으로 여기저기 써서 4천 5백 가지고 김장 행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그 안에는 배추도 다 절임 배추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아니요, 4천만원 전체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4천만원 중에 무대 설치비는 저희가 음향까지 해서 4백 정도 그다음에 공연 대상자 출연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비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인력비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했었을 때에는 이 여러 사람이 서구에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따듯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해줬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행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거기에서 무대 설치 안 하고 가수 초청하지 안 하고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상임대표님 보셨지만 무대와 김장하는 사람 봉사자하고 나눠줘서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에 행사할 때만 새마을부녀회 각 단체 뭐 요리협회 단체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행사했죠. 제 마음은 고려를 해 주시죠? 내년에 이 행사는 하지 마시죠? 진짜 진실되게 서구 주민이 서구에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에 따듯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식을 주는 김장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 4천만원 가지고 김장 더 해서 많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면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무대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솔직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전 9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전달하는 동안 그 한 시간 20분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김장 시연하면 그 정도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천2∼3백 정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이 김장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33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미리 계획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프로포폴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부대 행사에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다 같이 함께 김장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곳에 행사를 집중해 달라 저는 그 얘기에요. 만약에 이거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저는 이 김장 나눔행사 예산 전부 다 삭감해서 그 삭감한 것만큼 김장을 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의문스럽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서구 구민의 김장 나누기 행사하는데 무대는 크게 차려놓고 가수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김장하기 바뻐 죽겠는데 가수가 노래 와 가지고 하는 게 뭐에요. 다 거기 오신 분들은 자생단체장들이고 자생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김장 만들러 다 왔어요. 그러면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잔치 다 끝난 거예요.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것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무대 설치해 놓고 내빈들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기부하는 거 사진 찍고 그거는 그냥 자그맣게 무대 만들어서 팀장님이 사회보고 하면서 시나리오 만들어서 사회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뜻을 김장 나눔 행사의 뜻을 의미를 잘해라 이거죠. 실제적으로 장가 가는데 집만 사주면 장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가 가는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해 그게 실속은 없어. 그런거잖아요, 그게. 너무 33톤의 김장을 하면 4천만원어치 우리 개인이 봐서 4천만원어치이지만 33톤 하고도 남을 거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 개선 사항으로 내년에 김장행사 계획은 철저하게 아주 진짜 뜻깊고 알차게 행사를 해서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에 대해서 상임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왜 상임대표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 대표 중에서 인천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 노하우를 갖고 잘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에 김장 나눔 행사는 알차게 진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처우개선이라는 게 사실 함께 잘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처우개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워크숍 1년에 한번 가죠? 한번 가요? 한번 가죠?
그런데 그 워크숍 가가지고서는 거기 프로그램에 교육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이라는 거는 같이 함께 가서 상대를 접하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 친근성을 보여주는 워크숍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서구복지재단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이 좋겠나 이런 전문가의 지식을 받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금년에 워크숍 가셨죠?
네, 네
가셨죠?
그럼 우리 서구 전체 복지사님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갈 수 있는 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하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복지사들이 재단에는 자부심을 갖고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데 소규모적인 복지사들은 서러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임대표님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구석구석 잘 챙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임대표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상임대표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지라는 어려운 업무를 갖고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봤었을 때에는 굉장한 노고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 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주문을 드리교 싶고요, 제일 먼저 우리 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사들끼리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몇 가지 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상임이사 맡고 계신데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장 출마하셨잖아요?
SNS 통해서 관련된 선거운동 하시는 거나 간담회 하시는 거 잘 보고 있는데 이거 하실 때 휴가 내고 하시는 거죠?
따로 그래서 휴가를 내셨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까지 제가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선거운동 기간에 사실상 정상적인 상임이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또 업무 공백도 불가피할 거 같은데 재단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이 왜 출범했느냐 질의 주셨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각지대 발굴하고 또 조사연구 사업 같은 거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복지재단에서 올해 연구사업 크게 두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복지 이거 책자 만드신 이건이랑 그리고 지금 용역 로데이터는 나왔지만 아직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제 공공데이터까지 해서 최종 결과보고서 내실 텐데 저는 복지재단 사실상 설립한 게 단적인 예로 심곡동 빌라 같은 사건이 우리 서구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고 보고요, 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10만원, 20만원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자 지금 용역 안 주시고 자체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인쇄물 8백 얼마 들여서 만드셨는데 이 책자 인쇄비만 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드셔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시고 각 시설에 배부하시고 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이거 관련된 PDF 파일을 올리면 구민들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구에 복지서비스를 잘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보시나요?
고생하셨지만 현재 사회 흐름상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를 들면 체크를 해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발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지 않나 이것은 사실 정말 관에서 하는 전형적인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서비스 입장에서 좀 더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로데이터 봤지만 그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성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결과보고서를 나오면 따로 보겠지만요, 그래서 그 복지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냐 제 질의를 드렸더니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그 사각지대 발굴에 주요사업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1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희망의 반딧불 사업 시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연희, 검암, 경서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구성을 보면 민간 부분에 보면 승학로 마을공동체, 연희동 상인회 이렇게 거의 큰 틀에서 들어가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 보면 민들레 지역복지 이것도 심곡동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손봉사단, 청운봉사단 보면 일손봉사단은 반찬 봉사하는 건데 이것도 이 구청 인근에 있고 청운봉사단도 이불 빨래 하는 봉사단인데 사실 지역기반이 우리 구청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봉사단 전체 다 봉사단 자체가 서구 지역민을 하지만 그 봉사단의 지역 기반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너무 지역에 편중되어서 이 희망의 반딧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고선희 위원님 지역구로 계신 가좌, 석남 인근에도 사실상 고령층이나 그 복지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그분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합하실 생각이시죠?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이 복지재단의 주요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분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구성원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결과로 유형별 그래서 발굴을 하셨다고 했어요. 9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이 90명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잡히지 않는 90명인가요?
그러니까 복지재단 처음에 설립될 때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정보 연계하고 있는데 사각지대를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더 발굴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더 촘촘히 찾아서 여기에 잡히지 않는 분들 위주로 사각지대 발굴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상 이 90명도 위기정보 연계에 다 포함된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닌 분이 그럼 몇 분 이시죠?
이 부분도 사실 이사장님 저희 오시기 전에 복지재단 설립할 때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를 당시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상임위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왜 같은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예산 때나 이렇게 행감 때 지속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지정기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4년에는 1억 3천 정도 25년에는 1억 5천 정도의 현물 지정기탁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하고 계시죠?
그 배분 기준이 따로 있나요?
25년도에 현물 지정기탁 현황을 보니까 뭐 샤워기 필터 뭐 수분크림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나눌까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후원자가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후원 물품이 필요한 기관이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쌀이나 김치나 이런 것들이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드리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샤워기나 수분크림 이런 것들 어떤 기준으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에 81명 정도 계신데 거기에 수요조사 해서 나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물품이든 어디를 지원했으면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표가 있어야지 필요할 때마다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하셔서 이런 걸 하면 추후에는 좀 공평하지 못하고 아니면 특정 어떤 기관에만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불상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기준표가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세부 기준표를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왔었을 때는 다 나눈다 할지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퍼센트가 좀 나눠져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세부 기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복지재단이 청년 대부업 치아 미백사업하고 뭐 김장 대축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그 무슨 여행 숙박비 지원하라고 만든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요한 목적에 맞게 재단을 제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 혹시 여기 오신지 얼마되셨어요?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10월 13일자로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장문정위원장
한 달 되신 거예요?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러셨구나 우선 이사님 첫 번째로는 앞서서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재단에서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없다는 뜻이겠죠? 뭐 업무보고 때 아니면 내용을 몰라요. 뭐 전혀 진행되는 사항도 모르고 일을 안 하고 계신 건지 하고 계신 건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셨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송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아까 책자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은 복지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복지정책과나 뭐 생활보장과나 봤었을 때 좀 이렇게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은 국비부터 시작해서 국비, 시비해 가지고 구비까지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아래 세대 어린 친구들부터 그 노인들 전 세대까지에 그런 복지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도 굉장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꿔나가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AI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는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저 책자 만드는 것보다 그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발굴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업 구상하시고 발굴하시고 뭐 정보를 얻거나 데이터를 축적하시고 싶으실 때는 확실히 지금 세상에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 보면 복지기금 저희 후원 모금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합쳐져 있다고 잘 되는 곳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럼 합쳐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합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왜 가한 거예요?
왜 우리만 민감해요? 타시도는 괜찮은데.
잠시만요? 이사님. 혹시 팀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순화
이순화복지지원팀장
인천시가 사회복지재단, 인천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 때 당시에 공공 부분이라고 그 후원에 관련된 부분이 상충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제안을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복지재단도 재단으로서 역할을 한계에 부딪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 업무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각 구에 있는 복지재단에 모금 활동에 대해서 제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사님 우선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복지재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먼저 소통이 돼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같이 말을 하고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이 들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이렇게 과에서 더 이상 간섭 같은 부분에 있어서 깊게 관여하지 않고 복지재단에 이런 독립적인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복지재단 후원금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기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시에서 제재하는 것도 사실은 답답하지만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왜 한 곳에 안 모이냐 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2, 3년 정도 지나야지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통합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사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더 확실하게 요구를 하셔서 더 독립적인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사님과 우리 이하 직원분들께서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뭐 딱히 이렇게 길게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 주민들의 대표이시고 그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사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