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세환
오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서인 김종신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4페이지, 27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이상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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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환
오세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2021년도에 사업 승인 나서 상당히 시간을 끌었는데 과정이 싹 되어서 내년에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차남준위원
그러면 캠핑센터나 숲속의 집, 야영장이나 이런 게 1년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레포츠 시설도 내년 6월달에?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레포츠는 지금 설치 중에 있어서요. 내년 6월에 완공,
차남준위원
이게 구름골 자연휴양림 하고 레포츠 시설이 같이 동시에 개장하는 것이 효과가 좋겠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위탁을 주더라도 동시에 하는 게,
차남준위원
그런데 미리 사전에 시기가 빨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조금 빠릅니다.
차남준위원
레포츠시설이 시기가 조금 빠른데, 이걸 같이 운영을 위탁을 주든지 어떤 과정을 기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좋고. 거기에 또 목재체험장이 같이 들어와요. 52억. 이 사업은 1년 더 늦어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27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타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타운에 있는데 사업은 따로따로에요. 그러면 어떤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따로따로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타운으로 형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복지단지,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업자가 다 틀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모든 동선이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봤습니까? 검토를.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각기 설계가 다 틀려요. 세 개가. 그런데 거의 한 타운으로 봐야 해요. 그러면 주차공간이나 진입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산림공원과에서 검토를 했느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과정을 세 개가 함께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기 공사가 다 틀려요. 하나는 52억, 하나는 58억, 94억 공사 규모가 틀리고 사업자도 틀리게 선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타운 형성에 종합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계시느냐, 그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목재체험장은 산림자연휴양림 부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고요. 산림레포츠 장소만 도로를 건너서 300미터 떨어져 있는데 레포츠하고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왜냐면 말씀하신대로 레포츠 시설은 내년 6월달에 돼. 자연휴양림은 내년 말이 돼요. 목재체험장은 그다음에 한다고 해. 그런데 연결로도로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미리 들어가야 하는데 나중에 하면, 자연휴양림을 내년에 개장한다고 합시다. 그 타운 내에서 목재체험장을 짓고 있어. 그러면 휴양림을 지어놓고 휴양림 쉬는 공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2026년 11월 달에 보면 자연휴양림 개장을 해, 그리고 목재체험장은 그 안에 짓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자연휴양림이나 레포츠 시설은 2022년부터 공사를 오래 끌어왔지만, 담당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끌어왔는데 목재체험관까지 끌어왔으니까 이 세 개가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진입동선이라든지 충분히 모든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용역을 줘서라도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가서 공사를 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준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에 대책을 실행하는 것보다 할 때 전체적인 방안을 보고 나중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산림과가 우리 고창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각 과마다 부서마다 배정된 예산액 내에서 수목을 심는 내용을 그 부서에서 예산이 그 부서로 배정되어서 거기에서 다 하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뭐 하러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협의는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해줬어. 그리고 개선책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뭐 하러 있어요? 산림과가. 잘못된 나무 베어버리라고 안 베고, 아마 군수가 베라고 하면 하루도 안 되어서 가서 베어버릴걸요. 그렇잖아요. 왜 의회를 이런 공무원들 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고사목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사진 찍어서 가져다 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말씀을 정확히, 저희가 캐치를,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것을 산림과가 하는 역할인데 말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 게요. 이 산림과는 모든 나무나 수목 전체에 해당하는 과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나무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전문가인 과장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협의만 하는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자꾸 말을 언성이 높아지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것도 협의를 하고 없애버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꽃정원 같은 것은 사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 알죠? 꽃정원 저런 사업들이. 듣고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관광객들한테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제 생각에는.
인규
최인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우리 의원들이 그냥 있는지 알아요? 다 듣고 보고 있어요. 가서 지적도 하고 때로는 같이 협의도 해서 개선책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고창군 발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모든 나무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을 다 산림과로 이양하라고 하세요. 산림과로 이양해야 맞죠. 그렇게 해서 산림과 주관으로 식재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 더 확장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조직을 확장을 얼마나 더 해줘야 하냐고. 옛날에는 산림축산과였어. 알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산림축산과를 한 부서에서 했다니까. 옛날에는. 지금 산림과로 구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무슨 업무타령이에요. 앞으로는 이 나무나 식재 부분 모든 부분은 산림과 주관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업무협의를 서로 해서 앞으로는 마찬가지에요. 산림부분을 예를 들어 행정과 거기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거기에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늘 말을 하잖아요. 전문을 요하는 거예요. 면장은 아무나 해요. 보내주면. 그런데 실과장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프로화가 되어야 한다니까. 프로페셔널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직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토석채취허가 내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영개발 지금 사업장이 2개로 나줘져 있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사업장은 한 사업장인데 반출허가기간이 있어서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허가기간에 채취한 물량을 반출하지 못해서 그것만 별도로 반출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보고서에 보면 반출허가가 2025년 8월 1일 반출허가 기간연장, 그러면 사실 이게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8월 1일부터 반출허가가 했고, 내년 4월 30일까지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채취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다시 추가 연장이에요? 신규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신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신규신청을 하는데, 지역민간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를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서인 양미옥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 8페이지, 24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이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고창군 내에 무인발급기가 9대인가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지금 면단위에서 무인발급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있나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인가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2,500정도 소요됩니다.
차남준위원
면에서 요구를 하는데 설치를 않는,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로 면에서 요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해리면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군에 읍같은 경우에는 고창병원 석정, 하나로마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읍사무소, 읍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면단위에서 필요성은 지금 상하면하고 대산, 흥덕, 무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기준을 잡으셔야 해요. 왜냐면 무인발급기가 면단위에는 면사무소가 있고 또 인구는 줄고 무인발급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데 일부, 어떻게 보면 무인발급기를 교통편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면사무소라든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신 분은 정작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용방법을 몰라. 그래서 무인발급기 필요성이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8대 의회 때부터 거리도 짧은 데다 어느 면은 지칭해서, 5분 거리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무인발급기를 놓을 필요가 있나 지적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인발급기 문제는 그런 기준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예산이 되어서 다 해주면 좋지만 특별한 효과를 보신 것은 별로 없어요. 면단위 보면 고창읍도 전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면단위도 특별할 것은 없으니까 4개면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일부 몇 사람 무인발급기 면민들이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거리나 모든 것을 따져서 설치할 장소가 농협하고, 농협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면사무소 거리가 3, 5분 거리 밖에 안 돼. 그런데 무작위로 해서 제지한 일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허가 건축물 있잖아요. 지금 단속건수는 72건에 시정완료는, 시행만 한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금 그게 43건에 대한 부과했다는 거죠?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박성만위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계속해서 독려하고 체납처분하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절차대로 압류하고 처분합니다.
박성만위원
25년이 지나고 26년도 가도 계속 시행을 하는 건가요? 낼 때까지?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끝까지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나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독려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안 내도 막 강요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법적으로 경매처분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시정완료라는 것은 저기만 준거고만, 부과금 없이, 시정완료는, 처리만 할 수 있게끔, 처리한 것을 다 확인은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지금도 종합민원과 슬레이트 처리해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아니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했었는데 전부 슬레이트 철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죠?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알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래이래 하겠다고 보고까지 했어요. 실제 현황과 공구상에 불합치한 것을 맞춘다.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미안할 때가 가끔 있는 것이 민원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과정 속에서 충분한 것을 이해하려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이거 대답하기 정리가 안 되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입된 토지가 있을 것이고 매각된 토지가 있는 것에를 대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든지 지급하든지 해야 된다는 행위가 이루어지죠. 동일한 민원인이에요. 똑같은 터전에서 살고 있는 땅이 일부분 자기 땅 매각부분에 해당이 되고 일부분은 매입을 해야 해.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한테 오는 민원의 내용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줘야하고 나갔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내가 준 돈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나는 30만 원 줬는데 받는 사람은 1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업무보고 때 하려고 하다가 한 번 했기 때문에 하고, 민원인 전화번호고 주고 충분히 이해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모르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줘도 좋고.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보면 다양한 민원인이 오죠. 우리 고창군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고, 또 이해를 잘못하면 설득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해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본 위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알고 내가 직접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행정에서도 확실히 그 민원인 입장에서 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으리라 봐요. 다만, 민원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맞게 맞춤형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라는 주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줘도 되고 민원대응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똑같은 땅에서, 행위는 똑같아. 돈을 받은 것은 이상이 없어. 그러면 나는 내게 편입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했어. 땅값을. 이 땅값은 누군가, 땅 주인이 받아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지적 재공구 정리를 할 때에 비용발생은 않죠? 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다수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심원면에 있는 양계장인가 본데. 지금 1차 민원이 있고 2차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거죠?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1차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3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 배출시설을 방치해 놓으면 허가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9명이 민원을 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허가취소를 냈어요. 사업주한테, 사업주한테 취소를 내렸는데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객관적이고 천재지변이나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인 사유로 보고 우리는 개인적인 사유로 봐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인 사업주, 청구인이 당초에 소송기간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세환
오세환위원장
1차에서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계장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군에서. 그런데 양계장 주인이 고창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했다.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양계장 주인이 해서 인용이 되어서 고창군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허가 취소했던 것을 다시 취소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마을주민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민원을 내신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우리 고창군에서 사업을 허가를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행정소송에서,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행정심판.
세환
오세환위원장
우리 고창군이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취소를 시켜놓고 어떻게 패소를 할 수 있어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개인이 그때 개인간의 사유였어도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양계장을 처남이 그때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줬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개인 간의 일이지. 그건. 어찌됐든 고창군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허가 취소 시켜놓고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졌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소송 사건, 2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을 보면 패소나 일부패소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이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세 분씩이나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업무처리를 할 텐데, 이 부분이 너무나 느슨하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2쪽에 보면 세 번째 민사 건에서 지난 7월 25일 서울경제TV신문사의 잘못된 기사보도로 인해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신로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제기.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방지나 지역지가 아니라 잘 접근을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서울경제TV에서 광신프로그레스 종 상향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특혜를 줬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정보도가 안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런데 패소를 했어요.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그게 아니라 첫 번째 1심에서는 일부 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 자세한 판결내용은 별도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6
속개 11: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서인 고광수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5페이지, 56페이지, 63페이지 이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전반적인 것에 대해 되돌아보고 문제점은 지적하고 대안 요구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창군 원전 관련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교부세가 약 30억 가까운 것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지역구 의원님인 윤준병 의원님 덕이 가장 컸고 행정에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 우리 원전 관련 팀에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찍이 우리가 한빛원전 관련해서 2022년도 11월부터 …공급, 재가동 때부터 해서 범대위가 출범하고 쭉 해왔단 말이에요. 1, 2호기 수명연장 이제는 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창군의 의견을 반영한 상태죠. 재의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드렸고요. 가장 문제는, 주변지역 5km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창군의 인근 지역이고 주민들이 비상계획 거리도 30km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에 고창군 전체가 위험에 놓여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고창군은 윤준병 의원님이 10km로 입법예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고창군이 특별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미비하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5km하고 국회의원 윤준병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문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30억에 가까운 돈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고창군이 계속해서 두들기고 항의하고 윤준병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 5km도 반드시 확대시켜야만이 고창군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확대시켜야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주변 지역 5km로 한정한단 말이에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5km로 근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또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대응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물론, 필요하면 고창군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도 세법이 안 되니까 교부세를 편법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 자율방제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는 예산 지원이 되고 하는데 여기는 지역자율방제단에는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길래.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따로 지역자율방제단에는 읍면에,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14개면 다 해서?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성만위원
겨울에 제설 눈이나 많이 왔을 때 별도로 예산을 세우나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따로 없고 지금 현장 지원이나 복구지원하는데 1,200만 원 하고,
박성만위원
내가 민원을 받은 부분에서는 다 안 하려고 해요. 봉사도 봉사지만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봉사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부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별도로라도, 쉽게 말하면 응급 아니에요. 응급. 재난, 그런 부분인데 예비비라도 한다든지 하다못해 기름값 정도는, 일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다 안 한다.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뭐하냐고. 어느 정도 행사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데 쓰는 돈인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매년 보고 왔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 너무 열악하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라고. 행감 때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천정비를 해요. 해리천 같은 경우 정비를 해놨거든요. 논 주변 조경수를 심어놨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현재 이런 사업을 하면서 논에 조경수를 심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작물이 그늘도 지고 그러는데, 심었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안전총괄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쓰러진 것도 있고, 고사목도 있고, 하천정비할 때 조경수 심어진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조경수를 심었으면 정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사목,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우고 아닌 것은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리천도 그렇고, 그런데 농가들이 갈 일은 없고 불편하니까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시순찰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거도하고 정비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에부터 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천주변 순찰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건설과 하천팀하고 협의를 해서 재해예방위험지구 사업 하천 할 때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차남준위원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업이고, 이 사업 문제가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전총괄과 걸릴지 건설과가 걸릴지 두 부서 다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충분히 순찰을 통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1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서인 고미숙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32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68페이지, 88페이지, 97페이지 이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문제가 제기되는 퇴액비 살포, 부숙이 안 된 퇴비를 살포하면 주민들 고통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조취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차남준위원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똑같은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지도단속, 지도단속이 아니라 지도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조금 내고 뿌립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행정은 과태료 몇 만 원 챙기고, 그것 밖에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창군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열흘, 비가 안 오면 보름 이상도 갑니다. 한 달 가까이 가는데 고통을 느낍니다. 특히 면단위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 많이 있고 하는 데에는, 주택이 많은 곳은 상당히 고통을 느낍니다. 냄새가 정체가 된 곳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지자체 처분 조치, 단속 처분해달라고 하면 처분하고 그 외에는 벌금 내면 최고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벌금만 내. 그것이 본 위원이 8대에도 마찬가지고 9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뿌립니다. 그냥 뿌리고 100만 원 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현재가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에요. 해년마다 70만 원 정도 해년 벌금 맞아요. 엄청나게 규모화 된 돼지나 젖소나, 소는 그렇지만 키우시는 분들이 해년마다 벌금이 있어요. 맞아요. 개선은 안 돼. 대신 축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슬러지 제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과태료 맞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야 할 것인가, 축산과에서 환경개선을 최대한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떤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어느 정도 과태료라든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회 이상 과태료 맞으면 폐쇄,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숙이 안 된 퇴비를 뿌렸을 때 과태료 액수를 상당히, 우리 고창군만 할 수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다 상위법에 정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벌금내고 계속 뿌립니다. 그 사람 자기 한 사람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정해준 숫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분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젖소나 돼지, 양돈장 같은 분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점을 축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이게 전액 지원을 않는 이유가 있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전액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반인들한테 7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지붕개량 500만 원, 그다음에 축사나 창고 이런 부분은 2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사안이고 대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 부분은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붕개량은 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다르네요. 그런데 지금 빈집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빈집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슬레이트만 가져가고 나머지 철거가 안 되면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면에서, 읍면에서 주는 포클레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턱없이 돈이 부족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정호
임정호위원
예산을 더, 상위법에 돈이 책정이 되어서 나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그걸 도로 건의를 해서 가격 책정을 더 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들어갈 것 700만 원 주면 300만 원은 마을에서 아니면 면에서 포클레인 지원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마을 보니까 슬레이트만 뜯어가고 나머지는 놔두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집은 다행히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서 처리를 했는데 한 집은 어려우니까 마을에서 면에서 철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슬레이트만 딱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농가에서 해야 하는데 그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에 좋은 우수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 농약공병 같은 것 다 수거를 해요. 아까 보니까 상당히 예산은 많이 하더만. 그 단체만 이걸 지원하나요? 단체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대농하는 농가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몇 톤씩 농약병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돈 안주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똑같이.
정호
임정호위원
그걸 어디에서, 고창군에는 사회단체 2개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던데. 그 사람이 처리하는 것은 어느 고창군 특정지역에 모아서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일반인들도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정읍에서 가지러 오지는 않아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공단에서, 일단, 많이 해두면, 10톤 이상 되면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플라스틱 10톤이면 적은 양이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농약공병을 많이 모아놨어. 단체에서 특정 고창군 단체에서 하면 돈을 받고 하는데 개인이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어떤 곳은 모르게 소각도 하고 처리하고 해서 이것도 농가들도 작지만 읍면별로 수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는 없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많지 않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농가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도 혜택이라도 볼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러기 전에 우리 고창군에 농약 잔류 검사를 여기도 보니까 금년에도 한 사람이 농약잔류로 해서 과태료를 물었더만요. 그건 어디에서 이걸 걸린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몇 건 되는데 올해는 한 건 밖에 없더라고요. 농약잔류검사를 농산물 검사소에서 걸려가지고 벌금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고발을 했던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한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해줘야 해요. 고창 농산물이 농약 잔류에 걸리면 고창군 이미지가 많이 손실이, 실추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농약잔류검사에 안 나올 수 있도록, 농산물 관리를 해줘야 하고, 농약이 품종에 따라서 써야할 농약이 있고 안 써야할 농약이 있거든요. 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잔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기 어려운데,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송 세영개발, 지금도 계속 민원이 되고 있죠? 환경과에서 이거 안 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상반기 때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제기는 하셨고요. 거기에서 벤젠이라든가 이런 거 오염된 부분을 세영개발 아래에 있는 저수지에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와 관련이 있으니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검사를 하는 부분을 안내를 같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안내를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했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요즘은 이 일보도 마음의 상처가 크셔서 많이 힘드시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에 일회용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많은 경각심도 주고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요즘 젊은이들이 차 한 잔 들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화 되어서 그러는데 조금 과별로 환경위생과에서만 캠페인 할 게 아니라 과별로 해서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위생시설사업소에 예산이 1억인가요? 매칭사업이. 올해는 어땠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사업 시설 개선 14곳 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위생사업소 14군데 했는데 금액을 보통 얼마, 500, 1천만 원 지원을 했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천만 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천만 원 하면 천만 원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짜리도 몇 군데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 이런 곳도 있어요. 미용업소 이런 데는 500만 원을 가져도 어느 정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식당 같은 곳은 500만 원 이정도 가지고는 뭘 만질 수 없어요. 천만 원 가지고 내 생각에 아마 바닥 한 번도 못 바꿀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금액을 올려서 상향 조정해서 위생업소들이 고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고쳐서 깔끔한 내부시설을 해서 손님들한테도 편의제공도 하고 그런 부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그거 하셨나요? 식약청에서 하던 것 등급제, 별 달아주는 것.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컨설팅은 5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덕
이선덕위원
다섯 곳 해서 한 군데라도 신청을 했습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뭐라고 할 말도 없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세스코 같은 대기업한테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안 했으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보통 등급제 하는 곳이 체인점들 밖에 안 되잖아요. 체인점들만 등급제를 받아서 있고, 고창군에 두 군데 있나요? 고인돌휴게소하고 또 있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휴게소 그런 체인점들이 깔끔하게 그런 부분이 용이하니까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너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양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농약병을 이렇게 사람들이 수거를 해요. 여자분들 환경 쪽에서. 그걸 저장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방치를 하다보면 농약에 잔류가 흘러내려서, 나쁜 잔류들이 흘러내리는데 이거 어디다가 각 지역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을 187개소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단체에서 단체용으로 어디다 모아두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상하면하고 연락을 해서 상하면에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3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농약병을 수거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안 된다. 해서 제가 다른 기술센터인가 어디인가 연락도 해드렸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흘러내리면 안 좋은 농약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하수 쪽으로 가겠죠. 참고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일아파트 뒤쪽 있잖아요. 신림 종돈사업소로 가는 도로 가보셨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지금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나온 것을 분석해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처분내역에서 3년치가 나왔어요. 다른 것은 전체적인 업소는 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신림종돈사업소를 비교분석했어요. 3년치가 똑같아요. 1년에 두 번씩, 금액도 똑같고 일년에 두 번씩 계속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했고, 뒤에 축산악취배출사업장 관리현황에서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몇 월 달에 단속했는지 안 나오는데 1년에 2번씩 했는데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는가, 보통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번 와요. 전화가 자주 오는데 단속을 이렇게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았나,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신돈종돈개량사업소는 20여건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단속도 하고 있는 와중에 민원전화가 오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일아파트 냄새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들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날에는 가서 보면 냄새가 안 나서 저희가 단속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렇게 다른 지역도 물론, 여러 가지 악취가 나지만 이쪽에는 특히 또 읍내에 제일아파트가 많이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행정에 온 적 있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따로 행정에 오지는 않고 저희 관련팀장하고 소통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생겼을 때.
경신
이경신위원
방문한 것은 없었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3년치를 분석해서 보니까 형식적인 면이 보여서 그런 형식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순간 순간적으로 가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고창군이 현재 임대하고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 있는 특히 판매장들 영업신고가 소매업이든 즉석제조든 휴게음식점 다 정해져 있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위원
혹시 전체적인 실태조사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래도 군 시설에서 임대하는 곳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들. 일반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으신 수탁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게 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실은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영업신고나, 저희들이 혜택을 더 준다든지 사업자 변경을 통해서라든지 불법적인 행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소임일텐데. 본 위원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지도단속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팔 거 매출 올려야 하니까 팔고 싶은 것 다 팔아라. 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장에 대해서는 이 업장이 소매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팔면 안 된다. 지도도 해주셔야 하고 감독도 해주셔야 해요.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군 시설인데 너무 지저분해 미치겠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업무 시작했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올 1월 1일자입니다.
조규철위원
이럴 때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미 전직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조심스러움,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해당사항도 아닌데 지적한 것 같아서 심적 부담, 그래도 본 위원이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획예산실에다가 모두의 지적으로 사업을 제때 집행 안 해서 소비되는 행정적 낭비, 예산적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곳은 현장 공정율이 30%인데 예산집행은 80%대, 물론, 선급금은 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 조심스럽게 고민을 했느냐면 우리 자연생태원 건립도 계획했던 연도보다 4, 5년 늦어졌죠. 물론, 여기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생태관련해서 환경성 검토 내지 이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착공과 함께 많이 줘버리면서 생기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쭉 과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건립사업도 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체적인 연한이 4, 5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은 이해가 가. 다만, 여기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었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쭉 살펴봤어요.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19년도에 세우고, 21년도에 예산이 제로처리해서 새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사고 기한이 지나면 예산을 못 쓰죠? 그래서 이 부분 불용액 처리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이러고 쭉 가서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선급금, 공사 진척도를 보면 공사 진행은 실질적으로는 24년도 4월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물론, 21년도에 20년도에 한 번, 공사 착공과 동시에 2개월 만에 공사 중지 들어가고 21년도에도 착공 바로 2개월 만에 공사중지, 행위절차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문화재나 환경성 영향검토, 환경평가 하는 과정 속에서 했으리라 이 부분은 100%이해가 가요. 이 부분에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11억 서고 19년도 예산이 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디다 썼는지 보이지 않고 22년도에 삭감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24년도, 21년도에 새로 예산을 짭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의 기간, 연한이 지나서인 것 같아.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건립, 관급자재 반환금 해서 8억 2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은 관급자재 반환금은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반환된 거라고 이해해야 하죠? 그러면 관급자재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해서 왔으리라 보고 그러면 국비 대비 군비로 보면 70%가 군비에요. 그러면 이 비율로 보면 고창군의 군비도 선급금으로 많이 들어갔으리라 봐요. 흐름상으로 안 보여. 그러면 이것도 반납금으로 당연히 매칭비율대로 반납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의구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년도 업무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주요시책 업무보고 18년도에는 기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22년도에도 보고를 하고 21년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데 사업시행과 동시에 2개월 만에 중지를 했는데도 기간 내에 보고 하겠다고 해요. 이것은 오미숙 과장님한테 참 미안한 부분이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 고미숙 과장님한테. 사실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점에는 고미숙 과장님이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때로는 부군수님 국장님이 함께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포괄적 지적으로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증상 하나로, 환경위생과에 지적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이런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이 과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대표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이나 업무보고 흐름을 쭉 봤었을 때에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연기를 해. 또 연기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연기되면 예산을 사용 못하는데 보니까 불용액 처리는 한 것 같에. 새로 편성한 것 보니까.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한 다음은 예산 못쓰니까, 제로베이스로 가려고 불용액 처리를 해. 반납을 해. 새로 예산을 세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고창군이 조기집행 과정 속에서 조기집행을 추구하는 고창군 행정 모습 속에서 관급자재 반환금이 있는데 우리 군비는 선급금을 안 줬겠나 의구심이 들어요. 이건 행정이기 때문에 임팩트하게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고창군 행정이 가줘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과에 자연생태원 건립 건으로 특별하게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재차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 여기 예산 운영에 있어서 특별하게 2026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계절적으로 보면 가창오리떼가 동림저수지에 뜰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우리 고창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랄까,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을 남기려고 찾아오는 사진작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전망대 설치를 했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세계유산과에서 철새도래지 전망대 설치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도 세계유산과로 넘어갔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한 것은 세계유산과에서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랬나 보네. 하도 과를 이러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그럼, 마칠게요.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약병 수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비닐 수거도 있어요. 폐비닐 수거에 집하장은 제가 다녀보니까 마을에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인근 마을 집하장에 그걸 거기에 보관을 하려고 하면 왜 남의 동네사람이 여기 와서 버리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마을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있는데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고창군내 41개소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정도 했고요. 혹시 같이 쓰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어요. 혹시 그런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처분내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내력,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관리현황 4개년 동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비슷비슷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고발이 22년도 15개, 23년도 15개, 24년도 14개, 금년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9건, 이렇게 보면 꼭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꼭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나 고지나 홍보가 부족해서 처벌대상자가 자꾸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고의적인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수역에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도 올 같은 경우에 다 덮어놓고 했는데 야생동물이 지나가면서 거기를 뜯다보니까 폐수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1
속개 15: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서인 이희경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0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41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4페이지, 58페이지 이상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2월 달에 끝난다고 했네요. 예산이 118억, 예산이 추가예산은 없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118억입니다.
차남준위원
딱 맞춰서 집행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집행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딱 118억 예산 안에서 사업을 완료활 수 있다고요? 차액 같은 것도 없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차액은 발생했는데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 내에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생태원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사업은 올해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한 일이 있어요. 두 개 사업이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자연생태원이 47억 정도 예산인데. 초지습지 체험장이 있어요. 자연생태원이 있고요. 생태공원에는 식물원하고 생태공원이 있어. 그렇죠? 뭔가 보면 바로 한 타운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 사업이 식물원이나 생태공원 또 초지습지체험장이나 자연생태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사업이 충분히 서로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공원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없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은,
차남준위원
식물원은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성은 안 되어있고요. 식물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청동기 시대의 수종으로 조성하려고 검수 일부 했고 일부 식재,
차남준위원
예산에 현재 118억 예산에는 식물원 조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2026년 2월 달 준공을 하게 되면 식물원 조성이 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사업기간 안에는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됩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지금 식재는 30%정도 됐고요. 전체적인 공정은 60%정도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식물원에 현재 예산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예산 한도 내에서 식물원 조성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차남준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왜냐면 과장님. 정확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면 준공날짜를 26년 2월에 해놨는데 준공에 맞춰서 식물원 조성이 다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식물원은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야외식재로 해서 선사시대 수종을 식재하는 것을 식물원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에 식물원 조성이 되느냐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식물원, 청동시 시대 식물원을 조성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고인돌박물관 지을 때 그쪽에 문화재 관련 업체에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53종의 수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청동기 시대 식물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검토를 했고요. 그때 있었던 참나무류나 아니면 활엽수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식물원으로 지칭해서 한 거고. 수목은 이번년도에 가급적 다 심을 예정이고요. 꽃 같은 것은 내년에 심을 예정입니다.
차남준위원
식물원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월에 준공을 하는데 준공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나 생태숲 쉼터 이거 문제가 없어요. 식물원이 조성이 되어야만 준공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예산도 충분하다. 118억 내에서 그런 사업이 충분히 준공까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에도 계셨고, 그런 수목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초화류 식재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충분히 아실 거고, 또 도시디자인과가 현재 건설과나 산림공원과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과까지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기존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생태원은 올해 말 생태원 조성이 끝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이 같이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물원 조성이 이 식물원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식물원을 조성하면, 조성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갖다 밀식되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작물이 숨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주십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람공원에 있는 세계유산과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공원 산책로를 간일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유산과에서 어떤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행정이 전달이 안 되죠? 왜냐면 세계유산과 국이 똑같지는 않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차남준위원
거기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세계유산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 했겠다는 생각을 하고 몇 번 간 일이 있는데, 야간경광조명 부러진 거 그대로 있고 데크 썩은 것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끊어져 있고 어떤 것은 흙탕물 다 튀어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생태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시설 해놓고 후속관리를 안 하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담당직원들 보내서 보십시오. 야간경관조명 끊어진 것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데크는 썩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장방문 때 세계유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생태공원 조성 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그렇지만 야간경관 조명을 문제가 되는 것은 풀로 가려져 버리고 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셔서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만 2월달 준공하고 나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물론,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그 하자보수 하는 기간 동안에 보기 더 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해주시고 아까 식물원 문제도 충분히 문제없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가로등 실태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가로등이 민원이 되는 게 신설은 두 번째, 제가 언제 말했는데 고장난 거 제대로 수리가 안 된데요. 가로등 수리하는 팀이 몇 명이나 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가로보수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2명이 계속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번년도 12월까지만 하고요. 내년부터는 전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고장 나면 한 달씩 가지는 않겠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이미 가로등을 신설을 했으면 가로등 관리를 잘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맞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버스 운행 대한여객 지금 대산터미널 어떻게 되어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대산터미널은 10월 30일자로 폐업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그린쉼터하고 표지판 2개소해서 3개소로 거리에 승강장을 마련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민원 되는 것은 없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민원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42개 경로당 중에서 22개 방문해서 상황 설명 드렸고요. 사회단체 회의 때에도 참석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사회단체 어제 회의였어요? 그저께 회의였어요? 대산면.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엊그제도 또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서 의견은 군유지가 있는데 성토를 해서 버스가 정차해서 쉴 수 있게끔 요청을 했고요. 경로당에서는 대산정류장에서 20m 떨어진 데에 그린쉼터가 있는데 눈이 왔을 때 너무 미끄러우니까 관리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면사무소와 같이 가서 경로당에서 설명을 하면서 면사무소에서 조취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전에 많은 사람들 오고 갔던 그런 터미널이었는데 이제 소멸지역으로 우리 고창도 되다보니까 특히 대산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대한여객 횡포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횡포죠? 돈 될 때는 잘 해먹고 안 되니까 내팽개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여객이 나쁜 사람들이고. 지역주민 사람들 편익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고, 군에서 대한여객 적자노선버스라든가 벽지노선 우리가 돈 다주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다 주는데 그 돈 다 전주에 쓰고 여기에서는 우리 주민들 편익사업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대한여객 이번에 예산에서 손 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하튼, 이렇게 군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회사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대산터미널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한 명이 타든 2명이 타든 지금까지 오랜 세월 터미널로 보존해왔잖아요. 폐업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여기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도 있고 행안부 사업도 있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48쪽 보세요. 왜 이렇게 이것이 물론, 빈집정비사업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환경위생과도 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도 보면 농촌빈집사업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있고 행안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도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만 농촌빈집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이 양을 줄이고 행안부에서 빈집정비사업이 다시 또 내려왔어요. 이것의 차이점은 행안부에서 하는 빈집정비는 직영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고 이것을 3년간 공공부지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고.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했어. 그게 개인 소유도 그걸 공공부지로 써야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부지로 3년간 쓰는데 보통은 주차장 시설로 많이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은 안 해주겠네. 주차장 부지로 못 쓸 것 같은 것.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호
임정호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에 있는 빈집이 줄고 행안부가 새로 생겼고. 이제 지원하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환경위생과하고 도시디자인과 겹치지는 않아요? 따로 따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저희가 4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나머지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 외 지붕은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접수를 받으면 방문해서 슬레이트일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철거를, 석면이니까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그 외에 지붕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협조요청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빈집 철거하는데 지역이장님들이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슬레이트만 하고 나머지 그대로 비와 버리면 흙 떨어지고 이런 것은 바로 디자인과에서 정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마을에서 빈집정리를 할 때 환경위생과와 협업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연계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원 건립 옆에 부지죠. 여기 시작은 2018년부터 했어요. 중간에 문화재 시굴조사 내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환경영향평가도 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소규모 환경평가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을 해서 행정절차상 과정을 하니까 쭉 미루어졌다. 전체적으로 그러죠. 최초에는 2018년부터 언제까지였죠? 최소사업기간은.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사중지 내지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쭉 늘어진 것은 맞아요. 연기가 된 것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의 흐름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생태원 건립, 절차상의 과정, 흡사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재착공하기까지 과정. 여기 1차분, 2차분으로 사업이 나눠지네요. 1차분은 전망대, 식물원, 쉼터, 움집, 이런 것들인가요? 1차, 2차 구분이 어떻게 돼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1차분은 주로 토공에 관계되는 것으로 식재는 2차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공원조성이 1차분이고 2차는 주차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변경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매 회계연도 마다 주요사업 보고를 하죠. 설명. 여기에는 매년 따라 업무보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어요. 2025년도 7월 달 보고에 의하면 25년도 12월 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12월. 마지막은 12월이라고만 했는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내역에 대해서 쭉 현장에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주의사항. 이 공사는 무슨 공사이다. 공사요약, 안내판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안내판이 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안내판에 보면 25년 6월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우리 25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책자에 의하면 연말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또 26년 6월로 또 넘어갔어요. 2월?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산수반이 2018년부터 됐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 되고 쓰지 못한 명시사고 이월 쭉 거쳐서 사용내구연한이 지나면, 명시사고 지나면 예산을 못 쓰니까 불용액 처리하고 또 예산편성하고 그랬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 생태공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면서 3년정도 걸렸는데 삼국시대 유고가 출토되고,
조규철위원
아니, 그런 것은 괜찮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 운영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24년도부터 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20년 6월에 1차분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졌고요.
조규철위원
착공하고 바로 중단하고. 또 21년도에 2번, 여기 자세히 안나 와서. 생태원 건립으로 보면 20년도에 착공, 2개월 뒤에 공사중지 또 21년도에 바로 착공 공사중지 여기에는 문화재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됐으리라 판단이 되고 이 생태공원 조성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리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24년도부터 했나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23년 12월에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수반이 됐으면 공사 착공하는 착수금하고 선급금 주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선급금의 문제는 얼마나 줬어요? 공사는 하지 않고 선급금을 주고 공사를 했어. 중지를 했어. 3년 이상 걸렸어. 그런데 이것 명시, 사고 2년이 지나니까 회계상 사용을 못하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산성립을 시켜 선급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왜 계속해서 이번 행감에 본 위원은 예산의 부분을, 회계질서를 바라보겠다는 취지에서 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과도하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현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거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설과 도시계획팀에서 넘어왔습니다.
조규철위원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어떤 것이라도 사업을 회계질서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월곡회전로터리에서 체육관 이설도로 있죠. 거기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설계에는 이설로 되어 있어요. 이설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절단으로 갔어요. 우리 과장께서 절단과 이설의 차이는 뭐라고 봐요? 문제점이 있으리라 봐요? 안 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현장설명회 때 제가 듣고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설이라는 것은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설이 필요할 때 이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설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안 되면 절단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는 새로운 신설노선은 기초부터 지열선을 잡고 공법에 따라서 다짐도 하고 이런 절차상의 과정을 쭉 해서 포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공정의 과정을 거치고서도 도로를 가보면 파도치는 울곡이 생기죠? 다짐, 꺼짐의 현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충분한 공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나 조율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건 지적입니다. 이랬을 때 한전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요? 협조공문 요청을. 우리 행정에서도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철위원
저도 현장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공사 때문에 시급성을 알리면 공기에 맞춰서 지장이 가지 않게 한전에서 이설을 충분히 해줬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어려운 가요? 힘들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철위원
어떻게 보면 지도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걸로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간단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이설로 않고 절단하면 서로 편한데, 이 부분은 지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현장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회전로터리에 거기에서 교착 부분이 있어요. 이설도로하고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 큰 차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다. 현장에서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있나요? 대책마련.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전주국도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 의안은 뭐예요? 우리가 협조를 요하는 안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들어가는 데를 넓혀서 회전해서 들어갈 때 위험성이 없게끔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규철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고창군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요구를 했고 많은 군민들께서도 그런 요구를 해오고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무엇인가 대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서로 협의도 하고 대책마련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남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산 선운산 4차선 지방도 중앙분리대 환경정비 철저히 하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완료는 안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마다 염화칼슘 방지책 하는 것는 해마다 하는 일이고 매일매일 가는 도로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다 없애고 콘크리트 치든지 중앙분리대 치든지 깔끔하게 라도 하자는 제안을 본 위원이 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식은 단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설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황금사철하고 화살나무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풀베기 3회 했고 전정작업과 밑에 흙 같은 것을 정비하는 사업을 이번 12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내년 예산 반영 안 하고 올해 예산으로 올해까지 진행을 하시겠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그 화단을 세 칸만 올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임종훈위원
황금사철을 다시 현재 있는 수목 밑에 식재하실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위원
결과가 뻔할 겁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황금사철이 물을 좋아하는데 물 수급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께서 보셔도 안타깝죠? 관광도로인데 따지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도로이고 선운산 접경지역이고 이번에 지질공원으로 또 지정된 병바위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도로보다는 관광도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율 고창군이 혹시 정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지 검토나 보고가 되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빈집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전체 빈집이 1,288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빈집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전국이 8%미만이니까 고창군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여기 보시면 빈집 관련된 예산들도 많고 사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우리 50페이지에 빈집재생 사업 읍면 지역현안에 보시면 특정지역구가 빈집재생사업이 특별히 없어요. 성내면은 제로고. 신청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있었는데 배분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성내는 신청이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심원이나 흥덕이나 신림, 해리면 하나씩 밖에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신청은 있었는데 지원현황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럼, 철거현황 사업 빈집정비사업 행안부 것 전부 다 면단위별로 정리되어 있죠? 여기 표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자료에 없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건 면단위별로 신청규모 해서 결과보고까지 전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0대 중반의 노인께서 장문의 글을 써서 의회 쪽으로 민원신청을 해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승강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올해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 너무 고민스럽다. 걱정스럽다. 내용이어서 본 위원이 과거에는 승강장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강장 종류가 몇 개인지 어떤 형태인지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몇 개 종류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하시죠? 조정용도 있고 그다음 군민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을의 특성상 민원이 있어서 개폐장치가 잘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과거에 조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한파를 대비해서 개폐장치를 달아놓은 것이 있다든지, 다행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파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온열의자는 25년도에 3개 방풍시설은 13개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방풍시설 예산이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시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 하는데 200에서 3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저희 아산에서 심원 간 확포장 공사를 한 기간 동안에 승강장의 문제, 위치 문제 선정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승강장의 기능이 단순하게 비나 눈을 막아주는 시설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민원을 듣고 가봤더니 비도 들이칠 수 있을 것 같고. 눈도 들일 칠 수 있을 것 같고. 고령자들 버스 이외에는 특별하게 운행수단이 없는데 이 기간에 만약 그렇게 뚫려있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 해에 무슨 예산을 세워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도 써야 될 긴급사항 같더라고요. 과장님한테 혹시 이런 민원 없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요. 방풍시설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임종훈위원
승강장은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위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겨요. 그다음 방풍시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겨요. 그 전에 이런 시설 설치 전에 면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불필요 예산 또 들어갈 필요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게 많이 아쉬워요. 다음에라도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승강장 설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아니면 고령연령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고민을 하셔서 설치를 해야 예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쪽에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뭔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외의 의무부담 200억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활성화 계획 승인을 200억 포함해서 받았었는데 그걸로 갈음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우리 고창군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창군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건 의회를 경시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도에 투자심사를 무시하고 이거 우리가 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 그랬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창군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 과장님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대산 정류장 폐업 관련해서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 늦장 대응 내지는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농어촌버스 운행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운행하지 않으면 천원택시를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가장 단거리 승강장까지 5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것만 있어요. 규정이. 500m. 딱 그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면 천원 택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버스 1회. 자, 버스 1회를 시내버스 노선 1회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1회를 없애고 천원택시를 적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과장님 입장에서 말고, 주민들 입장이라고 하고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천원택시로 대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하시기에 마을별로 1회 내지는 2회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파악을 해보시고 정말 하루에 버스 한 번 들어오는 데, 한번 들어온다고 해서 천원택시를 안 해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9